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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겸 충남대 총장 "미래사회 선도할 강한 대학 만들 것"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정겸(61)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1일 제20대 충남대 총장에 취임했다. 신임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2028년 3월 31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김정겸 신임 충남대 총장(가운데)이 1일 대전 유성의 충남대 캠퍼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충남대 제공)충남대는 김정겸 신임 총장이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제20대 총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식 취임식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김 총장은 충남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충남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 2001년부터 충남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재직 중에는 교무처장, 기초교양교육원장, AI융합교육연구소장,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학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다. 김 총장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제20대 충남대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에 선출됐으며, ‘책임, 소통, 변화 이끄는 준비된 총장’을 강조해 왔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가재정사업 1200억원(연간) 추가 유치 △연구비 등 500억원(연간) 추가 확보 △학생 및 취업 중심 맞춤형 교육 모델 완성 △인문학 소양과 리더십을 갖춘 STRONG 인재양성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메가 캠퍼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이날 김 총장은 대학 구성원에 보낸 취임 인사말을 통해 “충남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메가 캠퍼스 구축 및 특성화, 기초학문 분야 활성화 및 역할 확대,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 혁신적인 교육모델 실천,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사회공헌, 글로벌 협력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문·사회·예술·체육과 자연과학, 공학, 농학, 의약학이 서로 어우러진 연구 잘하고, 구성원이 행복한 미래사회를 선도할 강한 대학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윤세리 "낡은 공익법제 개선하고 공익단체 지도 만들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식회사 제도라든가 회사법 제도는 21세기에 와 있는데 공익법인에 관한 각종 법제는 19세기 수준이다. 법조인들이 이런 현실을 방치한 것은 법률가로서 부끄러운 점이다. 낡은 법제를 개선하고 공익 전문 변호사들을 배출하는 것을 저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윤세리(사법연수원 10기)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은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공익 분야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익 분야의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관련 법 제도가 낙후돼 있다는 점이다.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 중 1인으로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공익 법률전문가 적극 배출”…공익산업 생태계 조성 앞장윤 이사장은 “공익법인들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러 가면 딱 그 사건만 하지 이어지거나 축적이 되지 않아 전문화가 안 된다”며 “공익 분야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을 온율의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공익사업을 하는 활동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 소양 교육도 필요하다”며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거야’라는 생각만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장애물을 만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인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변호사가 온율 이사장을 맡은 건 지난 2021년. 그는 취임 이후 인력부터 확충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인 월드비전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제휴를 통해 급여를 공동 부담하는 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공익재단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준법경영을 지원한 ‘일석이조’ 사례로 꼽힌다. 윤 이사장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나 자원이 100이라면 100을 우리가 직접 다 소비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10곳에 10씩 나눠 투입하면 각각 100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공익단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더 큰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단체나 기업들간의 네트워킹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일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첫 개최한다. 강석훈 율촌 총괄대표, 윤세리·이인용 온율 공동이사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정무성 이사장과 최재호 사무총장, 김헌곤 호암재단 사무국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장광규 이랜드재단 이사장,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회장, 나석권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이나정 게임인재단 공동이사장,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 등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리더들이 참여한다. 윤 이사장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공익분야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게 네트워킹”이라며 “공익단체 대표들이 재원 마련이나 실제 활동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느라 공익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소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 사업 파트너를 찾으려 해도 어떤 단체가 어디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마땅히 없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공익 분야의 디렉터리(명부)를 만드려고 한다. 공익 분야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 중 1인으로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낡은 법제 개선은 우리의 사명…공익·영리 조화롭게 결합”윤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비영리법인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온율 이사장으로서 이를 사명으로 꼽았다.윤 이사장은 “기업은 경영 상황이나 사업 계획에 따라 합병·분할을 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합병도 분할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익단체 운영 과정에서 내부의 뜻이 나눠지거나 혹은 다른 공익단체와 마음이 맞아 분할 또는 합병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합병 방식이 아닌 해산·자산 양도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세금과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또한 공익법인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윤 이사장의 지적이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총 발행주식 수의 5%를 초과하면 세법상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또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윤 이사장은 “미국의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업가는 자기 전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그 돈으로 공익사업을 펼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주무관청의 과도한 간섭도 공익단체 활동을 제약하는 장애물로 꼽았다. 윤 이사장은 “예를 들어 일부 교육청에서 장학재단 인력 급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있다”며 “해외 유학생을 보내는 일을 맡길 고급 인력을 선발하려다가 이같은 과도한 규제에 막힌 경우를 봤다”고 설명했다.윤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면 공익 사업과 영리 활동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2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잘 결합할 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1953년 경북 안동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10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 △미국 캘리포니아대 해스팅스법학대학원 법학박사(J.D.)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미합동법률사무소(Lee&Ko) 변호사 △미국 베이커앤드맥켄지 법률회사(뉴욕·시카고) 변호사 △우방종합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현)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온율 이사장
- 6월 GTX-A 구성역 개통 임박, 용인시 환승체계 대폭 손질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오는 6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구성역 개통에 대비해 버스 환승체계를 대폭 손본다.3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GTX-A 구성역이 개통되면 1번 출구에서 수인분당선의 구성역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기존 버스 노선의 경로를 조정하고, 시민 수요가 많은 일부 노선은 운행 차량을 늘려서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6월까지 수인분당선 구성역 인근 버스정류장 4곳에서 광역버스 1241번을 비롯해 820번(시청 방면), 33번(동백 방면), 670번(수지 방면) 등 29개의 시내·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수요를 분석해 증차한다. 택시 정거장은 GTX 구성역 1번 출구 앞과 수인분당선 구성역 2번 출구 앞 등 2곳에서 운영한다. GTX 구성역 종평면도.(자료=용인시)시는 이 같은 단기 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구성역 일대를 고속·시외·광역버스는 물론 지하철과 택시 등을 모두 연계하는 종합 복합환승시설을 갖춘 교통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가 오는 2029년 보정·마북동 일대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 기업을 비롯한 첨단기업들의 연구시설, 1만호 가량의 주거시설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 도심인 플랫폼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역 일대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를 연결하는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를 만드는 것을 고려한 구상이다. 오는 2028년 GTX-A 노선이 모두 개통하면 구성역에서 3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성역에는 더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어 IT 등의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용인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이 반영될 경우 성남ㆍ광주에서 경강선 용인 남사역(가칭)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된다.GTX 구성역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안내도.(자료=용인시)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2026년 7월로 예정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1년 앞당기자고 주장해 관철했고,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구 연장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강선 연장,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용인발전을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GTX-A 구성역이 개통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변의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GTX-A 노선이 SRT와 선로를 공유하는 만큼 GTX 배차간격을 물리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SRT 수서~평택 지제 간 복복선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GTX-A 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과 화성시 동탄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83.1km로, 수서-동탄(4개역, 34.9km) 구간이 먼저 개통했고, 파주 운정-서울역(6개 역, 48.2km) 구간은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삼성역을 제외한 서울역~수서 구간은 2026년,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 개통될 전망이다.
- “코스닥 비리 포착”…밸류업 채찍 든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위 문장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경영 부실 상태인데도 ‘좀비’처럼 죽지 않는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불공정거래로 연명하고 있는 상장사를 상장폐지시키겠다는 경고입니다. 상당히 센 내용인데요, 금감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투입돼 전방위 조사에 나섭니다. 사실 1달 전인 2월28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쁜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상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 이를 같이 준비한 실무진들이 백브리핑 등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복현 원장이 지난달 ‘상장사 퇴출’이란 센 발언을 했는데 다시 관련 실무진들은 당시 말을 아꼈습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몇주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뭔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윤곽이 발표된 것입니다.이 내용이 주목되는 건 조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 2곳의 회계비리 정황을 포착,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국 전체가 투입되는 만큼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상장사의 불공정거래가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비리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최소 2군데 이상 상장사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밸류업(Value Up) 페널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으로 4월에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거래소는 세제 인센티브 등 ‘당근’을 예고하며 상장사들에 밸류업을 독려하고, 금감원은 밸류업 ‘채찍’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밸류업이 순항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운동회 때 끈으로 발을 함께 묶고 뛰는 경기처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증권사, 상장사, 투자자 등이 적절히 보폭을 맞춰서 갈지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엔 ‘쇼’가 끝나고 밸류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당국이 이같은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선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파장을 중심으로 밸류업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월요일에 금감원이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요?△두 가지 갈래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째로는 양심불량 불법거래 상폐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44개 기업(코스닥 상장사 42개, 코스피 상장사 2개) 중 37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15개 기업이 챙겨간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원에 달했습니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나머지 22개 기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지요?△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전환사채(CB)를 통해 수십억원을 조달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A사 사주는 A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지인 등 12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습니다. 이후 A사는 이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73억원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10개월 만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띄운 것도 모자라 악재성 정보 공시 직전 주식을 팔아치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B사의 최대주주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게재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웠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자 최대주주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105억원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상장돼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비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은 뭔가요?△관련해 취재를 해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현재 코스닥 상장사 2곳이 회계부정 혐의로 금감원 감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혐의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상장폐지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분식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자산을 뻥튀기(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 간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이 인수하려는 이 회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로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했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즉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건도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즉 가짜로 회계를 조작한 거라는 건데, 금감원이 이 코스닥 상장사도 감리(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 제재 절차가 진행될까요?△금감원의 목표는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장만 유지하고 있는 ‘좀비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 의심종목을 정밀분석하고, 혐의 발견 시 즉각 조사하고 제재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금융위, 거래소와도 공조해 상장사 재무, 공시 자료 및 제보 내용을 분석해 혐의 종목을 전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시장 진입도 깐깐하게 볼 방침인데요.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감리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구요. 기업공개(IPO) 당시 추정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면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참여해 상장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사진=금융감독원)-IPO 이후 논란이 됐던 파두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지요?△그렇습니다. 파두와 같은 뻥튀기 상장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IPO 이후 파두는 작년 11월8일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억2081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135억9243만원) 대비 97.6% 하락해 시장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IPO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구요.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주가는 단 한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파두의 주주들은 회사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두는 “당사의 실적 침체는 시장 상황에 기인했다”고 밝혔지만, 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 관련 첫 소송이라 주목됩니다. 아울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애초 하반기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에 앞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 검사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상폐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지요?△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가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부여받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1개사(유가증권시장 17개사·코스닥 54개사)나 되는데요.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의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시장에는 8조원이 넘는 자금이 묶여 있는 셈인데요. 금융위는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 개선을 연내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6월에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5일 취임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4월에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로 일정을 당기기로 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결국 이같은 방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 정책 일환인데 향후 밸류업 정책 일정도 공개됐지요?△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소는 내달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들과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지표 개선, 주주환원 정책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3분기 내 개발할 예정이구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상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 거래소 내부에선 무더기 상폐가 이뤄지는 것에 신중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부실 상장사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거래소 본업인 상장을 늘리고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래 상폐 권한은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건데, 금감원이 ‘감놔라, 배놔라’고 하는 것에 불편한 기류도 있구요. 금감원장 출신인 정은보 이사장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이같은 기류를 원만하게 해소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밸류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챙겨주시죠. △최근에 보면 밸류업 관련 홍보 상품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한 운용사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및 기사 등을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ETF를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 26일 ‘밸류업 ETF’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자산운용사들에 사용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운용사 홍보에 대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구요. 금감원은 이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어서요,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위기론을 뒤집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규정짓는 동시에 ‘반성하는 여당’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범야권은 ‘200석’ 등 우세론에 대해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조국은 범죄자”…야권 후보 총공세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29일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 등 10곳을 돌며 모든 유세 현장에서 야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삼거리 유세에서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면서 “범죄자, 이·조 심판하자는 것을 두고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인 흑색선전)라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집중 공세도 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씨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변호로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은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저도 듣도보도 못했다”면서 조국 대표에겐 “자기 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 땡기는 것, 그게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비판했고,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택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저도 건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절하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범야권 ‘정권심판’ 전면에…“정권 무능에 물가 폭등·민생 파탄”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타도’를 주장한다. 조국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이 ‘대파’ 문제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한 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한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200석’ 전망에 대해 경계론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 계양역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151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 [단독]우리은행, 지난해 금융사고 대폭 줄었다…역대 최저 수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사고 발생이 대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를 우선시하는 금융사고 예방 정책이 안착됐다는 평가다.29일 은행연합회 공시 및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평균 9.8건에 달했던 금융사고 건수는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주요 은행 중 가장 낮은 수치인 4건을 기록했다. 우리은행 금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3건에서 2019년 15건, 202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8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줄었다. 이는 금융사고 발생 건수 공시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역대 최저 수치다. 이 같은 우리은행의 성과는 과거의 금융사고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내부통제를 우선시하는 조기문화 확립과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실행한 것이 주효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최소화를 목표로 지난해 AI검사챗봇 도입, 내부 검사플랫폼 리뉴얼 등 디지털 기술 기반 검사업무 인프라를 구축했고, 올해는 AI 기반 이상거래탐지 모델링 개발 추진 등으로 예방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기존 검사실 기능 중 본부 조직 감사 기능을 분리해 본부감사부를 신설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했다. 검사부문에서는 성과평가지표(KPI) 총점을 확대하고 종합검사 등급제를 시행, 금융사고 발생 시 KPI 감점 확대로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검사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현장검사를 실시해 사고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했다. 이밖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매 분기 영업점 간 교차감사를 도입하는 등 지정감사를 강화한 것도 눈길을 끈다.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해당 업무에 역량이 있는 직원 약 70여명으로 구성된 ‘사고 Zero 서포터즈’도 발족해 직원들의 금융사고 경각심 제고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는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해 ‘내부통제지점장’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정도 영업 준수 상시 점검을 비롯해 실물 점검, 불시 명령휴가, 영업현장 방문 교육 실시 등 현장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제공하며, 금융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 사전 예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