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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도 동원, 보이스피싱이 진화한다…"컨트롤타워 만들어 대응해야"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 같은 기술 요인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업계와 기업, 경찰은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왼쪽부터)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한 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 손혁진 KT고객가치혁신팀장,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이 25일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손의연 기자)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주최하고 경찰청, 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한국경찰연구학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범죄예방학회가 후원하는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금융범죄가 진화하고 있어 범죄예방과 대응이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서 실장은 “최근 생성형 AI 발전으로 딥페이크 이용도 쉬워져 유명인 사칭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보안 절차를 강화해야 하고, 한국도 개인 얼굴이나 음성 변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윤리기준에 범죄예방 노력을 포함하고, AI에 범죄 의심사례를 통보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하고 범인 검거와 탈취자금 반환을 위해 수사당국의 최신 기술 도입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지난해 개설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센터는 경찰과 KISA,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돼 악성앱 차단과 피해구제, 지급정지 등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기구다. 또 범죄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책까지 도출한다. 박상현 경찰청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경정은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기존 수법이 변형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며 “센터는 최신 수법과 신·변종 수법에 대해 분기별로 대국민 예, 경보를 발령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금융 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도 소개됐다. 김지훈 KB국민은행 소비자지원부 팀장은 “전담조직을 신설해 업무를 집중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고, 소비자지원부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사기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며 “피해구제신청 접수와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와 홍보, 교육,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바를 발표했는데, 통합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이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와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렸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최근 금융범죄를 보면 실시간 빠른 결제시스템, 자금세탁 동조 등 요인이 우려되는 사항이며 금융기관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지훈 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은 “예방과 차단이 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촘촘하고 통합된 강력한 형태의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기방지 업무를 전담하면서 신종 수법이 발견되면 한 조직 내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분석하고,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범죄 대응대책이 각 부문으로 쪼개져 있어 신종 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중사기피해방지법이 필요하며 컨트럴 타워를 만들고 이후 인력과 조직, 예산을 바탕으로 범죄에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연홍, 네 차례나 "의사단체 참여 부탁"…'반쪽' 의료개혁특위(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으나 의사·전공의단체는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부터 결과 브리핑까지 총 네 차례나 의사·전공의단체의 참여를 당부하는 등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위 출범에도 정부-의사 ‘평행선’…의사단체 합류 불투명의료개혁특위는 의대증원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해소 기구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의사와 전공의단체가 끝내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이에 따라 노 위원장은 회의 시잔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노 위원장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도 “의사와 전공의단체의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당부한다”는 말을 세 차례나 더 반복하는 등 호소에 나섰다.다만 의사·전공의단체의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린 처음부터 결론 낼 수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증원 과정을 멈추는 게 대화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라며 참여 거부를 시사한 바 있다.이날 의료개혁특위 출범식에도 의사와 전공의단체를 개혁특위에 참여하게 할 만한 대책이 나오기보단, 호소에 그쳤다. 정부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올해 증원 동결 후 재논의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 그룹의 이야기를 의료계 전체의 이야기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전공의 수련 국가체임제 도입 등 논의…“실효적인 특위 약속”의사와 전공의단체 참여가 불발됐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소임을 다하겠단 입장이다.먼저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될 수 있게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 사고 시 환자는 적절한 보상을, 의료진은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향후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부 안건을 다루고 구체화하는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노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약속…환경부, 16개 가맹점과 협약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16개 음식점 가맹점(프랜차이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환경부.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16개 음식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 및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의 실천 문화 확산을 약속했다.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었으며, 작년에는 야구장, 면세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음식점 업계와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협약은 자율적인 일회용품 감량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요 가맹점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협회·단체들이 다회용품 사용 문화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토론회의 결실이다.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1일에도 협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협회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탄소중립 사회 이행 기여를 약속했다.협약 참여 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 촉진, 홍보 등 실천 문화 확산에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 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 같은 행동 유도(넛지형 켐페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매장에서 사용한 투명 페트병 등은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게 분리배출하고, 전문 회수·재활용 업체가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협회는 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참여 업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 참여 업체가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획일적 규제보다 참여와 지원을 통한 자율 감량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바뀐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협약 이행에 따른 감량 성과를 분석해 우수 사례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음식점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길 기대하며,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발…노연홍 위원장 "의사단체 합류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의사·전공의단체 참여 불발 끝에 25일 출범했다.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의료시스템 개선에 머리 맞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계기로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 위원장을 비롯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의료개혁특위는 의대증원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해소 기구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의사단체들이 끝내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실제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린 처음부터 결론 낼 수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증원 과정을 멈추는 게 대화 자리로 이끄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라며 참여 거부를 시사한 바 있다.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가 불발됐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개혁 소임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먼저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이날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노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석 헌재소장 “진정한 ‘법의 지배’ 실현 위한 책무 다할 것”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 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법의 지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해 매년 법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국가권력을 법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권력의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소장은 “이와 같은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다”며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역시 법의 지배 원리에 기속된다”며 “헌법재판소가 가진 권한은 ‘헌법이 단순한 구호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살아 있는 최고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라’는 주권자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위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오직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장은 이어 “‘법의 지배’는 모든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며, 능력과 창의를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대”라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의 가치가 공고해졌다고 여겨지는 오늘날에도, 합리적 이성에 따라 경계하는 시선이 없다면, 법의 지배의 토대는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 헌법재판소도 앞장서 실천하고,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공개…“불법 근절” VS “시스템 구멍”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모든 공매도 거래 전산화, 2단계 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적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앙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구축하는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국회 법 개정이 돼야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방인권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한 뒤 “불법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11월16일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뒤 5개월여 만에 구축안을 마련·공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들의 모든 공매도 거래 가정을 전산화 한 시스템’이다. 이는 두 개의 시스템이 세트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다른 하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이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각사가 각사의 시스템 내에 구축하는 것이다. 일례로 골드만삭스 등 기관투자자가 ‘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차입 승인 전 공매도 불가’, ‘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등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각각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증권사는 이를 점검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기관투자자만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 NSDS는 한국거래소에 NSDS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적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에 케잌(좋은 거래)과 쓰레기(불법 공매도)가 섞여서 가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1차로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으로 선별하고 2차로 거래소가 NSDS로 적발해 불법 공매도라는 쓰레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동안 당국은 천문학적 비용, 복잡성 등을 이유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밝혀왔다. 관련해 금감원은 이번에 전산시스템 구축 방식을 바꿔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국 차원·중앙에서 일일이 탐지하는 시스템을 1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며 “자체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각사가 자신들이 한 거래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시스템이 복잡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 (사진=금융감독원)하지만 개인투자자 측에서는 “이같은 시스템이 필요하고 없는 것보다 낫지만 구멍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는 통화에서 “이번 전산화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와 증권사의 ‘선의’를 기대하며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며 “완벽하지 않은 반쪽짜리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박 작가는 “1차로 걸러지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와 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증권사가 결탁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다”며 “거래소의 2차 NSDS는 1차를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에서 문제가 있으면 2차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공매도로 역대 최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받은 HSBC와 BNP파리바는 위법인지 알면서도 수개월간 카카오나 호텔신라 등 많게는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관투자자나 증권사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다. 국회 처리도 변수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NSDS’를 구축하면 증권 매매 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우선 개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시스템 도입 시기는 미정인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늦장 국회’가 반복될 경우 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與,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차기 원내 사령탑 선출 레이스에 돌입한다.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대세론 속 부산 4선 김도읍 의원과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 등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등 참석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선관위 1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공지했다.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 하루로, 기호 추첨은 당일 후보 등록 종료 이후 실시한다. 선거 운동은 후보 등록 직후를 포함해 이틀간 할 수 있고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의 학·경력 및 출마 이유 등이 담긴 유인물 배포, 정견 발표문 배포 등이 가능하다.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하면 선거 당일 모두발언, 공통 질문과 답변, 상호주도토론, 마무리 발언을 포함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공통 질문은 22대 총선 당선인 의견을 수렴해 선관위가 확정하고 상호주도토론 주제는 후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무기명 비밀투표에서 1차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위와 2위 후보만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 시에는 후보별로 3분씩 정견을 추가로 발표하고 결선투표 후에도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한다. 한 명만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하지 않고 선관위 결정에 따라 원내대표 선출 방법을 조정한다.원내대표 후보군 중 강원 3선을 달성한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이철규 원내대표·나경원 당 대표’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영입 인재 중 총선 낙선자들과 조찬 회동을 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영입 인재를 포함한 당선인 10여 명과 만났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 당내 인사들이 생소한 초선 영입 인재 당선인들의 표는 자연스레 이 의원에게 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 가능성을 두고 “친윤이 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영남권에선 추경호(대구 달성), 송언석(경북 김천), 박대출(경남 진주갑),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로 꼽힌다. 총선 패배에도 친윤계와 영남 인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수도권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인사 중에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영남권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충청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지역과 계파 색채가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예전보다 중진 의원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1대 국회보다 어려워졌다고 평가받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섣불리 원내대표로 나서면 정치적 타격만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진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원내1당이 된 만큼,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명성을 보이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 한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가운데)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장은 중립 아냐” 이후 ‘중립 의무’ 잊은 후보들시작은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발언이었다. 추 당선인은 선거 다음날인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추 당선인이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하며 선명성을 전면에 내세우자 다른 후보들 역시 앞다퉈 본인들이 중립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만들어주셨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 중심의 운영을 시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발언했다.◇이재명 대신해 대여공세 예고도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대신 국회의장 후보들이 전투사로 나선 면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회의장을 원내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중심의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 법사위장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주장하고 있다.정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다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당내 의원들의 지지가 높은 조 의원은 본인이 의장이 될 경우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재의요구 법률안 재표결 의결 요건 180석(현 200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강행 △원구성 협상 결렬시 상임위원장 후보를 국회 표결로 결정 등의 의제까지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을 향한 대여(對與) 공세를 예고한 민주당과 궤를 함께 하는 발언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뜻이 국회를 좌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국회의장,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조항장치”국회의장 후보들이 대화와 타협, 협치의 가치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이 결국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를 잊고, 나아가 의회주의마저 해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민주당 소신파였다가 탈당한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 잠시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양보와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조항장치”라며 “지금 민주당 의장 후보들은 이 브레이크와 핸들마저 떼어버리고 가속페달을 직접 밟겠다고 하는 폭주족의 모습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조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강성지지층만이 아니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고, 의회주의이고, 민주주의”라며 “법률에서 정한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장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도 그런 의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후보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