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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 방안 마련”
  • “3월 중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추가 확대 방안 마련”
  • [이데일리 김형욱 최영지 기자] 정부가 3월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월11일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관계자들과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3월 발표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산업부가 반도체 주무부처로서 이 분야 ‘핵심 플레이어’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핫라인을 열고 현안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태혁 원익IPS 대표이사,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이사, 정현석 솔브레인 대표이사, 김호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박영우 엑시콘 사장, 김정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투자를 지원할 정책적 방안을 공유했다.정부는 재작년 반도체를 필두로 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직·간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00조원 이상을 투입기로 하고, 정부는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앞선 정부 지원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7일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임을 전했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해 말 이곳 초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화력발전소 6기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론 강원·호남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통해 대량의 무탄소(CF)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또 올 3월 발표 예정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총 24조원의 정책 자금을 동원해 세계 일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 분야 지원과 관련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민·관 합동 실증팹 추진기구를 마련해 정부 차원에서 소부장 양산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준비한다. 산업부 내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 전담반(TF) 설치도 추진한다.산업부는 또 올 4월 198억원을 투입하는 최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연내 대규모 예타 사업도 추가 추진한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굴지의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 중 팹리스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반도체설계검증센터를 신설한다. 반도체산업협회 내 인공지능(AI) 반도체 협업 포럼을 만들어 팹리스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 역할도 강화한다.안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 팀’이 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관련 인·허가를 신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김형욱 기자
타워팰리스 28.3억…'1억' 아산 기산현대 47명 몰려
  • 타워팰리스 28.3억…'1억' 아산 기산현대 47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D동이 28억 3010만원에 낙찰됐다.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 103동은 47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으로 기록됐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지하1층은 70억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2월 4주차(2월 19일~2월 23일)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법원경매는 총 4655건이 진행돼 1144건(낙찰률 24.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194억원, 낙찰가율은 67.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3.9명이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72건이 진행돼 213건(낙찰률 21.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 851억원, 낙찰가율은 79.2%로 평균 응찰자 수는 6.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총 76건이 진행돼 24건(낙찰률 31.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344억원, 낙찰가율은 86.7%,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이었다.이번주 서울 주요 낙찰 아파트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팰리스 D동 14층(전용 143㎡)이 감정가 34억 3000만원, 낙찰가 28억 3100만원(낙찰가율 82.5%)를 나타냈다. 유찰횟수 1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래미안타워 102동(전용 135㎡)이 감정가 21억 2500만원, 낙찰가 17억 9710만원(낙찰가율 84.6%)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112동 11층(전용 60㎡)은 감정가 18억 8000만원, 낙찰가 17억 6750만원(낙찰가율 94.0%)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1명이었다.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3층(전용 76㎡)이 17억 1588만 8800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삼성 108동 3층(전용 85㎡)이 16억 1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엠브이 3층(전용 83㎡)이 13억 5599만 9999원 등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 103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 103동(전용 59㎡)으로 47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9600만원, 낙찰가는 9859만 5999원(낙찰가율 102.7%)를 보였다.위치는 공세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이다. 해당 아파트는 315세대 6개동으로 총 5층 중 3층,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돼 있다. 본건 서쪽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임대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건과 인접해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및 주거지역)이 지정돼 있어 향후 인구 유입과 인프라 개선이 기대된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면서 “매매시장에 매물이 거의 없는 편이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로서 취득세 중과 부담이 없어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2 지하1층 상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2 지하1층 상가(건물면적 449㎡, 토지면적 640.6㎡)로 감정가 126억원, 낙찰가 70억원(낙찰가율 55.6%)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강일역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시설이 밀집 돼 있다. 동측에는 수변공원이 자리잡고 있고, 대로변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 및 가시성도 좋다. 이 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문제는 없다. 동소에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지만, 현황사진과 조사서를 보면, 공실로 추정된다”면서 “해당층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공실로 보이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본건 건물은 노후도가 심한 상태로 보여 향후 재건축 계획하에 입찰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변 유동인구나 환경은 좋아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2명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1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2.25 I 박경훈 기자
“경제 효과만 60兆”…대만 TSMC, 日 반도체 공장 개소
  • “경제 효과만 60兆”…대만 TSMC, 日 반도체 공장 개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24일 오후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菊陽町)에서 신(新)공장 개소식을 열었다.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개소식에는 TSMC의 류더인 회장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사이토 겐 경산상은 이날 개소식 현장에서 류더인 회장과 회담했다. 그는 “첨단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생성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혁신은 첨단 반도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며 “일본에서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TSMC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환영했다.TSMC는 이날 1공장의 개소식을 연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장비 반입을 시작해 올 4분기쯤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공장은 지상 4층~지하 2층 규모로 1공장의 바로 옆 부지에는 올 연말쯤 2공장을 착공해 2027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다.1공장은 12~28나노미터 생산 공정 라인이며, 2공장은 최첨단 6~7나노미터 반도체를 제조할 예정이다. 1·2공장을 합친 투자액은 200억달러(약 26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1·2공장을 합쳐 12인치 웨이퍼 생산능력은 1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개소식이 열린 대만 적체전로 제조(TSMC)의 일본 반도체 신공장.(사진=니혼게이자신문 홈페이지 캡처)◇규수 전역 투자 유치 봇물…日 정부 4조 지원이날 개소한 공장은 TSMC가 일본 소니, 덴소 등과 함께 설립한 현지 법인 JASM이 보유·운영·관리한다. TSMC가 86.5%의 지분을 갖고 일본 기업인 소니와 덴소, 토요타가 나머지 지분을 갖는 구조다.약 1조엔(약 8조8500억원)이 투입된 이 공장은 규슈 전역에서 많은 관련 투자를 유치했으며 일본은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시작으로 자국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부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TSMC는 공장 건설 비용의 40%에 해당하는 4760억엔(약 4조원)을 일본에서 조건 없이 보조받았다. 공장 운영 주체인 합작사 JASM에는 소니·도요타·덴소 등 주요 고객사들이 지분을 투자했다. 이 공장에선 12인치 웨이퍼를 월 5만5000개 생산할 수 있는데 가전제품부터 자동차까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완공된 TSMC 공장은 3개의 주요 건물로 구성돼 있다. JASM의 본사 사무실, 클린룸을 포함해 반도체 제조를 위한 팹 빌딩, 전기와 수도 등 공장의 전력 제어 및 관리를 담당할 CUP 빌딩이다.1960년대부터 반도체 공장이 밀집해 있던 규슈는 한때 ‘반도체 섬’으로 불렸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퇴와 함께 존재감을 잃었으나, TSMC의 시장 진출 결정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고 닛케이는 평가했다.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만 TSMC의 일본 법인 JASM의 새 반도체 공장의 전경이 보이고 있다.(사진=AFP)◇공급망 기업 대거 몰려…투자액만 22조 넘어1조엔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변 교통 인프라와 부동산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현지에서는 개소식을 맞은 TSMC 제1공장이 가져올 경제 파급 효과가 2031년까지의 10년간 6조8000억엔(약 6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에 인근 지역 토지 가격은 30% 이상 상승했으며 JR 열차는 공장으로 통근하는 사람들로 붐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TSMC 직원들이 대만에서 속속 들어왔는데 지난해 10월 23일 말 기준 구마모토현에서 일하는 대만 국적자는 744명으로 전년 144명에 비해 5배 증가했다.늘어나는 물류에 대응하기 위한 고속도로 정비와 해외 교통을 지원하는 공항으로 접근성 향상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공장에서 남쪽으로 약 5㎞ 떨어진 구마모토공항은 반도체 수출의 주요 거점이 될 전망이다.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게 되면서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자본 투자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 주요 반도체 기업과 공급망 담당 기업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1년 4월 21일 이후 74개 대기업이 공장·기지를 신축하거나 설비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액만 2조5500억엔(약 22조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은 공장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규슈경제연구조합은 제2공장 2조엔의 투자를 포함한 2021~2030년의 경제효과가 야마구치현과 오키나와현을 포함한 규슈경제권에서 20조엔(약 1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4.02.24 I 김은경 기자
“아직 국내 부동산 시장은 견조”...베팅하는 큰손들
  • “아직 국내 부동산 시장은 견조”...베팅하는 큰손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큰손인 기관투자자(LP)들이 잇따라 국내 부동산 대출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 자금을 풀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투자 기회가 여전하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해외 대비 조정 타격이 덜한 데다 고금리 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잇따라 자금 푸는 LP들, 고금리 부동산 대출 타깃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회는 지난 20일 6000억원 규모 국내 부동산 대출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공고를 냈다. 총 2개 펀드를 모집해 1순위에 3500억원, 2순위에 2500억원을 출자한다. 내달 8일까지 모집을 받은 뒤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국내 주요 도시 오피스 등 부동산 순수 대출 건이다. 주주 대여 또는 우선주 투자, 토지담보대출 및 브릿지대출은 금지된다. 양호한 투자건을 골라내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 40% 이하, 담보대출은 선순위 및 중순위 담보대출비율(LTV) 70%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걸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도 국내 선순위 부동산 대출펀드에 2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운용사 4곳을 골라 각 500억원을 맡길 예정이다. 실물 담보 대출 및 PF 대출 등 선순위 중심 순수 대출형이 주 투자처다. LTV 65% 이하의 선순위로만 구성된 대출 투자 비중 70% 이상인 건에 투자하는 조건을 걸었다.이들 기관 외에 다른 연기금·공제회에서도 상반기 중 부동산 대출 전용 펀드 출자 사업을 낼 곳들이 대기 중이다. 한 LP 관계자는 “규모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상반기 중 선순위 위주의 부동산 대출 출자 계획이 있다”며 “금리 매력도가 높은 시기라 수도권 오피스 선순위 위주로 잡는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서울 도심 일대. (사진=연합뉴스)◇ 국내 시장 낮은 공실률…“금리 인하 전 기회”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는 속에서도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처럼 여전히 투자 기회를 엿보는 분위기다. 재택근무 활성화 속에 고금리 여파를 직통으로 마주한 해외 시장 대비 국내 시장은 낮은 공실률이 유지된 데다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등 해외 중앙 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고금리가 유지될 때 적정한 대체투자 기회를 잡아두려는 움직임이 있는 셈이다.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코리아가 발표한 ‘2023년 4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 3대 권역의 오피스 명목임대료(계약서상 임대료)는 ㎡당 평균 3만4472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상승률은 8.8%로 CBRE 코리아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공실률은 1.5%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남권역이 0.7%로 가장 낮았고, 도심권역 1.1%, 여의도권역이 3.6%를 나타냈다. CBRE 코리아는 올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중 오피스 시장 거래 규모를 약 10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2.24 I 지영의 기자
대만 TSMC 日공장 오늘 준공식…'반도체섬' 부활 신호탄
  • 대만 TSMC 日공장 오늘 준공식…'반도체섬' 부활 신호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완공하고 24일 준공식을 개최한다.2022년 4월에 착공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공장 문을 열게 된 것인데 통상 4~5년 걸릴 공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업계에선 놀랍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 1조엔이 투입된 이 공장은 규슈 전역에서 많은 관련 투자를 유치했으며, 일본은 TSMC 구마모토 공장으로 ‘반도체 섬’으로 우뚝 서겠다는 복안이다.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만 TSMC의 일본 법인 JASM의 새 반도체 공장의 전경이 보이고 있다.(사진=AFP)TSMC의 일본에서 첫 번째 공장은 구마모토현 북부의 기쿠요 마을에 있다. 투자금액 약 1조엔 중 절반 가까이가 일본 정부의 보조금으로 채워졌다. 이 공장에선 12인치 웨이퍼를 월 5만5000개 생산할 수 있는데 가전제품부터 자동차까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TSMC는 일본에서 JASM라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다. JASM은 TSMC가 86.5%의 지분을 갖고 일본 기업인 소니와 덴소, 토요타가 나머지 지분을 갖는 구조다.완공된 TSMC 공장은 3개의 주요 건물로 구성돼 있다. JASM의 본사 사무실, 클린룸을 포함해 반도체 제조를 위한 팹 빌딩, 전기와 수도 등 공장의 전력 제어 및 관리를 담당할 CUP 빌딩이다.1960년대부터 반도체 공장이 밀집해 있던 규슈는 한때 ‘반도체 섬’으로 불렸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쇠퇴와 함께 존재감을 잃었지만, TSMC의 시장 진출 결정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는 평가했다.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만 TSMC의 일본 법인 JASM의 새 반도체 공장의 전경이 보이고 있다.(사진=AFP)1조엔 규모의 공장이 확장됨에 따라 주변 교통 인프라와 부동산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지역의 토지 가격은 30% 이상 상승했으며, JR 열차는 공장으로 통근하는 사람들로 붐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TSMC 직원들이 대만에서 속속 들어왔는데 작년 10월 23일 말 기준 구마모토현에서 일하는 대만 국적자는 744명으로 전년 144명에 비해 5배 증가했다.또 늘어나는 물류에 대응하기 위한 고속도로 정비와 해외 교통을 지원하는 공항으로 접근성 향상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공장에서 남쪽으로 약 5㎞ 떨어진 구마모토공항은 반도체 수출의 주요 거점이 될 전망이다.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게 되면서 다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자본 투자도 이끌었다. 일본 내 주요 반도체 기업과 공급망 담당 기업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1년 4월 21일 이후 74개 대기업이 공장·기지를 신축하거나 설비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액만 2조5500억엔에 달한다.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만 TSMC의 공장 입구에서 한 노동자가 서 있다. (사진=AFP)TSMC는 최근 구마모토현에 제1공장에 이어 제2공장도 건설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1·2공장을 합쳐 12인치 웨이퍼 생산능력은 1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SMC 글로벌 생산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기가 팹’이 될 전망이다.일본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규슈경제연구조합은 제2공장 2조엔의 투자를 포함한 2021~2030년의 경제효과는 야마구치현과 오키나와현을 포함한 규슈경제권에서 20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구마모토에 경제효과는 절반인 10조엔가량이 될 전망이며, 다른 규슈 전역에 투자가 확산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2024.02.24 I 이소현 기자
하나은행, 모든 고객 대상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이벤트
  • 하나은행, 모든 고객 대상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이벤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디지털PB 서비스와 세무‧부동산 등 자산관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누구나! 자산관리컨설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VIP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디지털PB 서비스 △상속‧증여 등 세무상담 서비스 △부동산투자자문 서비스를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다.고객들은 △보유 금융상품 진단 및 절세 금융상품 소개 △가업승계, 토지보상 및 가족 간 자산이전 △중소형 빌딩 매입‧매도, 개발자문 등의 VIP 서비스를 제공받는다.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디지털PB 서비스’를 선보인데 이어, 2023년 WM본부 내 ‘자산관리컨설팅센터’를 신설하고 상속‧증여, 부동산투자자문 및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VIP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특히, 하나은행에 1억원 이상 예치 손님 중 전담 PB가 없는 비대면 주거래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나 화상을 통해 자산관리 상담 및 디지털 거래를 지원하는 ‘디지털PB 서비스’는 자산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받을 수 있어 바쁜 직장인과 젊은 손님들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또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전문가들이 다양한 절세 컨설팅, 가업승계, 토지보상 등 특화 솔루션과 함께 상업용부동산 매입‧매각 자문, 부동산 가치평가 등을 제공하는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부동산투자자문 및 상속‧증여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VIP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02.23 I 최정훈 기자
尹 “이승만 길 열고 박정희 일으켜…원전 재도약 원년 만들 것”(종합)
  • 尹 “이승만 길 열고 박정희 일으켜…원전 재도약 원년 만들 것”(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 탈원전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반면 국내 원전 산업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이승만, 연구개발 토대 닦아…대단한 혜안”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열었다”며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며 “이로써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먼저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도 원자력 R&D 예산을 지켜낸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권에 따른 원전 산업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안심시키기도 했다.그는 마무리발언에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원전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는 안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셨고, 원전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 산업,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등이 모두 원전에서 나오는 값싼 전기 덕분에 발전하게 됐다”며 원전의 중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특히 “원전산단 주변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 뿐 아니라 우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갖게 되고 돈을 자꾸 벌어야 모든 국민이 편안해지는 것”이라며 “거기서 우리 세금을 걷어 복지비용도 나오는 것이다. 원전이 곧 민생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 발표에 박수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10년간 3조 투자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은 언급하며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또한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면서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계획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 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며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관계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22 I 박태진 기자
尹 “원전이 곧 민생…R&D에 4조 투입하고 특별법 제정”
  • 尹 “원전이 곧 민생…R&D에 4조 투입하고 특별법 제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자력발전(원전) 산업 정상화를 재차 천명하며 3조원 이상의 일감을 제공하고 1조원의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하고,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을 언급하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또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다.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관계부처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2024.02.22 I 박태진 기자
'대기업'이 불러온 부동산 시장 훈풍…집값 오르고 청약 몰려
  • '대기업'이 불러온 부동산 시장 훈풍…집값 오르고 청약 몰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큰 기복 없이 인기를 얻고 있다. 대규모 채용에 따른 근로자와 직주근접 수요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주거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야경 투시도 (사진=두산건설)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우선 거주자 대부분이 높은 소득을 얻는 근로자들이어서 집값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지역에 진입하려는 신규 수요가 꾸준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환금성이 높게 나타난다.대표적인 지역으로 경기 용인시가 있다. 정부가 지정한 시스템 반도체 특화 단지가 구축될 용인은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곳이 입주할 계획이다. 동시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허브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유발효과는 480조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192만명으로 추정된다.실제로 용인시 일대는 정부의 세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집값이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 위치한 ‘블루밍구성더센트럴’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월 6억8000만원에 거래돼 같은 해 2월 6억2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6500만원 올랐다.땅값 상승률도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은 6.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기간 전국 지가 상승률이 0.82%인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오른 셈이며,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가가 하락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지방에서도 대기업과 산단 인근 단지의 매매가 상승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충남 아산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1·2캠퍼스 등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연관 기업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는 13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도 예정됐다. 이에 지난달 아산시 아파트 평당(3.3㎡) 매매가는 3년 전 대비 약 22.35% 올랐다. 동기간 충남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충남의 평균 상승률(9.14%) 역시 크게 웃도는 수치다.이렇다 보니 대기업 투자가 진행되는 지역은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시 일원에 분양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는 SK하이닉스 첨단 메모리팹단지, 청주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이 가까운 단지로 1순위 평균 98.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11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이 가동 중인 경기 파주시에서 분양한 ‘운정3 제일풍경채’의 경우 1순위 평균 108.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업계 전문가는 “대기업 입주나 산업단지 조성은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라며 “주거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주택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대기업,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구성된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가까워 향후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은 이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 동, 전용면적 39~114㎡, 총 2330가구 규모로, 이 중 1675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차량 약 10분 거리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대기업이 있는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또한 반경 10km 내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도 위치하고있어 출퇴근이 편리하다. 롯데건설은 2월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일원에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22㎡, 총 853가구(오피스텔 포함) 규모로, 이 중 아파트 801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는 SK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 이천공장, 신세계푸드, 하이트진로, OB맥주, 팔도 등 대기업 및 다수의 제조업 클러스터와 인접한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2024.02.22 I 이배운 기자
尹 "울산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편"(종합)
  • 尹 "울산 그린벨트 과감히 풀 것…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개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찾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지 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울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기지가 조성된 곳으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분야를 앞세워 성장해 왔다. 그러나 기술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이어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며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울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며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 산업이 연계된 울산형 특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재를 잘 잡아두려고 하면 결국은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의료, 교육 이런 게 다 문화”라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울산의 문화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문체부 등이 힘을 합쳐 울산의 문화 인프라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인·농업인·자영업자·마이스터고 학생·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지방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尹 "획일적 기준 전면 개편"
  • '지방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尹 "획일적 기준 전면 개편"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20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해제한다.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1·2등급 비수도권 그린벨트 역시 푼다. 그간 농업 활동만 가능했던 소위 ‘자투리 농지’에도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등 농업용지 규제도 완화한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정부는 21일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우선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도 높인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먼저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도 높인다.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도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라는 것도 국민을 잘살게 하려 하는 것인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농지 이용 규제도 확 푼다. 대표적으로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길이 트인다. 전국 총 2만 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첨단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 적용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해 이런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尹 "농지 이용 규제 혁신해야…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 尹 "농지 이용 규제 혁신해야…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이어 “산단·택지·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역시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울산도 20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약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 시설이나 수직 농장 같은 첨단 농업 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또한 “농지 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1 I 권오석 기자
자투리농지 개발 길 터준다…'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자투리농지 개발 길 터준다…'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업 활동만 가능했던 약 2만1000㏊ 규모의 자투리 농지에는 병원, 체육관 등이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 이제 농지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도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정부는 21일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 과거부터 유지돼 온 농업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사진=연합뉴스)◇전국 2만㏊ 추정…상업시설 개발 시 농가소득 제고 기대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트인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당초 정부는 우량농지가 모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하고 농업 생산 관련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자투리 농지는 이 농촌진흥지역이 도로나 택지, 산단 등으로 개발된 뒤 남은 3㏊ 이하의 소규모 농지로, 기계화와 영농 효율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다.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으나 농지로만 써야만 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던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릍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 (자료=농식품부)◇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K-스마트농업 도약 박차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가 허용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하고 생산 공정을 자동화해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외부 환경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아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관련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거쳐 최대 8년에 한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수직농장 업계에서는 다른 농업과의 형평성 지적과 함께 초기비용 회수 차원에서 일시사용 기간이라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져왔다.농식품부는 농지법령을 개정해 이런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부터는 컨테이너 형태 수직농장의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수직농장은 기본적으로 농업 행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용을 크게 줄여주겠다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런 제도 개선은 수직농장의 투자 확대로 이어져 우리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고 말했다.
2024.02.21 I 이지은 기자
'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 '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그린벨트 해제 사업 착수가 가능할 거라 내다봤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역전략사업, 유연하게 적용”정부는 21일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정부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해당 사항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시 신청부터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한다.진현환 차관은 “먼저 지역전략산업 선정은 국토부 훈령 개정·도시군관리례획 변경 수립 지침 변경, 지자체 수요 조사, 연구기관 사전 검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2025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도 높인다.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필요성 상실 낡은 규제, 일몰제 도입”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먼저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도 상향한다.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기반 시설 확보 시 공장 건폐율을 현재 40%에서 70%로 완화한다.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도 지원한다. 현재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 건축한 공장은 해당 부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 증·개축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준공 당시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증축을 허용한다.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 정주환경도 개선한다. 생산관리지역 중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를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를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은 도로에서 50m 떨어지도록 한 이률적인 제한을 삭제한다.
2024.02.21 I 박경훈 기자
與, 자립준비청년 위해 전세지원금 상향·커뮤니티하우스 공급 확대 추진
  • 與, 자립준비청년 위해 전세지원금 상향·커뮤니티하우스 공급 확대 추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시세에 맞춰 수도권 전세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의 후속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요청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주택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유태호 공간매니저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은 LH의 전세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은 전세지원금으로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을 받는데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시세 대비 서울 49%, 수도권 66%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1억4000만원까지 지원 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한도와 실제 전세가 차이가 클 땐 자립준비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저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다름하우스’와 같은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연간 2000가구 안팎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주택을 구하기 전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협력해 삼성희망디딤돌센터 등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기간도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후 5년에서 더 연장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보접근성 높이기 위한 청년자립지원플랫폼 활성화 △법률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 등의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2.21 I 김형환 기자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1 I 이윤화 기자
서울 25개구 상업용 빌딩 매매 동향 공개...1위 강남구 146.5억
  • 서울 25개구 상업용 빌딩 매매 동향 공개...1위 강남구 146.5억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고금리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거래닷컴이 2006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19년 동안 서울시 25개 구 매매 동향 순위 및 평균 매매 가격을 발표했다.상업용 업무용 빌딩 매매 정보 서울시 24개구 표 (사진=실거래가닷컴(부동의 1위는 강남구로 상업용 빌딩 1채 평균 가격이 146.5억, 2위 중구로 114.4억, 3위 113.6억으로 나왔다. 서울시 25개 구 중 24위는 성북구로 1채 평균 가격 18.9억, 25위로는 강북구 18.5억 순으로 발표됐다.다음으로 단독주택(상가주택) 1채 가격 평균 1위는 강남구로 68.6억, 2위는 서초구 20.5억, 3위는 송파구 19.1억을 기록했다. 또한 토지(대지)가격은 강남구가 평균 1채 가격이 37.1억으로 1위를 차지하며 모든 면에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서초구 24.4억, 3위는 13.7억으로 송파구가 차지했다.이런 현상을 박종복 유한회사 나해요 아카데미 대표 원장은 “주택 시장은 재테크와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 고금리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기에서는 선뜻 투자를 못 하고 손실을 보는 경향이 많으나,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 투자 목적보다 실사용(사옥) 목적이 강하다 보니 가격과 거래량이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2024.02.21 I 이윤정 기자
“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비싸도 꼭 가는 관광지된 ‘이 나라’
  • “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비싸도 꼭 가는 관광지된 ‘이 나라’
  • 미국 샌즈그룹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MBS)옆 부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네 번째(맨 왼쪽) 타워를 추가 건립한다. 사진은 마리나 베이 샌즈 신축 조감도 (사진=샌즈그룹)[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관광산업의 GDP(국내총생산) 비중이 4%가 넘는 싱가포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국경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였다. 호주, 사이판, 한국 등 비교적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과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맺으면서 국경을 열었고, 창이공항 인근엔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에 한해 의무격리를 면제하는 전용 비격리 시설인 ‘커넥트 엣 창이’를 조성해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단행사 개최 금지로 멈춰 섰던 마이스 시장 재가동에 가장 먼저 나선 곳도 바로 싱가포르였다.◇고부가 관광시장 마이스가 활황세 주도 시장 선점 효과 때문일까. 싱가포르 관광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 최악의 3고(高) 상황에도 전 세계 각국 여행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관광보다 씀씀이가 큰 마이스 부문은 이미 행사와 방문객 수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50%가량 넘어선 상태다.지난해 싱가포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60만명. 코로나 이전인 2019년(1912만명) 대비 70% 수준이다. 회복세만 놓고 보면 압도적이지 않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수입의 회복세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관광수입은 245억~260억 싱가포르달러(약 182억~193억원)로 2019년 대비 88~94% 수준까지 올라섰다. 연초 싱가포르 정부가 예상한 65~75%(180억~210억달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관광수입 증가 이유는 체류기간에 있다. 싱가포르의 객실 가격은 코로나 이전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그럼에도 관광객 평균 체류기간은 2019년 3.4일에서 지난해 3.8일로 0.4일이 더 늘었다.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꼭 가봐야 할 프리미엄 관광지’라는 인식이 ‘가격저항’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싱가포르 정부와 업계는 관광수입 증가의 요인으로 마이스(MICE)를 주목하고 있다. 2022년 10월 열린 ‘포뮬러1(F1)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대회 전후로 25건의 국제행사를 연계하는 전략으로 2019년 27만 명보다 10% 이상 많은 3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끌어모았다. 엔데믹 전환 초기 수십만 명이 집결하는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이후 각종 국제행사들이 싱가포르로 몰리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포상관광단의 발길도 쏠리고 있다. 싱가포르관광청 관계자는 “포상관광단은 엔데믹 초기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해 지난해 코로나 이전 대비 50%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84억 달러 규모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도 박차대규모 관광 인프라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샌즈(Sands)와 말레이시아 겐팅(Genting) 그룹은 최근 총 84억달러(약 11조2000억원) 규모 대규모 인프라 개발계획을 공식화했다.샌즈는 기존 마리나 베이 샌즈와 인접한 베이프론트와 쉐어스 에비뉴(대로)가 지나는 빈 부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마리나 베이 샌즈(MBS) 네 번째 타워를 추가 건립한다. 최근 싱가포르 도시재개발 청(URA)과 2066년 8월까지 토지 장기 임대계약도 체결했다.마리나 베이 샌즈 네 번째 타워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33억달러(약 4조4000억원). 기존 3개 타워 건립에 투입된 58억달러(약 8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샌즈는 신축 타워를 기존과 같은 57층 높이의 단독 건물 형태로 건립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내부에는 특급호텔(객실 590개)과 다목적 공연장(1만5000명 수용), 전시컨벤션센터, 쇼핑몰 외에 최상층 옥상에 수영장, 스카이 루프 등이 들어선다.겐팅그룹도 2031년까지 리조트 월드 센토사(RWS) 인근 ‘그레이터 서던 워터프론트’에 객실 700개 규모의 특급호텔을 추가 건립한다. 센토사 섬에서 5개 호텔, 1600개 객실을 운영 중인 겐팅그룹은 2022년부터 50억5300만달러(약 6조7500억원)를 들여 2단계 확장 프로젝트(RWS 2.0)를 진행 중이다. 호텔과 유니버셜 스튜디오, 아쿠아리움 등 기존 시설 업그레이드와 미니언 랜드, 슈퍼 닌텐도 월드 등 신규 시설 건립에 33억4400만달러(약 4조5000만원)를 투자하려던 계획은 그레이터 서던 워터프론트 개발이 추가되면서 투자 규모가 50억5300만달러(약 6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RWS) 전경 (사진=싱가포르관광청)◇韓, 싱가포르프리미엄 시장 전략 배워야 주목할 부분은 카지노 확장 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두 회사가 대표적인 글로벌 카지노 그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고환율, 인플레이션 우려 등 경기 악화를 이유로 계획했던 인프라 개발계획 속도를 늦추던 두 회사는 관광시장이 호조를 보이자 태세를 전환,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마리나 베이 샌즈와 리조트 월드 센토사는 고가의 프리미엄 객실(스위트룸)을 늘린 고급화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2년 연속 코로나 이전을 능가하는 객실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2010년 복합리조트(IR) 개장으로 아시아 관광·마이스 시장의 지형도를 바꾼 싱가포르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질적인 관광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관광수입을 늘린 싱가포르의 프리미엄 시장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서원석 경희대 교수는 “싱가포르 관광시장의 최근 성장세에서 주목할 부분은 마이스 등 고부가 시장 확대 전략으로 관광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등 질적 성장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프리미엄 관광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은 싱가포르의 전략과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2.21 I 이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2024.02.20 I 김형환 기자
화려해진 회사채 주관사단 속…KB證 ‘단독 주관’ 눈에 띄네
  • [마켓인]화려해진 회사채 주관사단 속…KB證 ‘단독 주관’ 눈에 띄네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KB증권의 단독 주관 실적이 이목을 끌고 있다. 회사채 발행에서 적어도 5곳 이상의 증권사가 공동 주관을 맡는 등 주관사단 대형화가 추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는 평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총 11곳의 기업이 회사채(자본성증권 제외) 발행을 위해 증권사에게 단독 주관을 맡기거나 맡길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7곳이 KB증권을 단독 대표 주관사로 선택했다. 기업별로는 △대상(AA-)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보증, AA) △유안타증권(AA-) △한국토지신탁(A-) △한화투자증권(AA-) △이랜드월드(BBB) △넷마블(A+) 등이다.이 중 롯데건설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높은 가운데 건설채를 완판시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롯데그룹 계열사 회사채 중 증권사 단독 주관으로 진행된 점도 이례적이다. 올해 들어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통상 5~8곳의 증권사들을 주관사로 꾸렸다.성공적인 공모채 발행을 위해 롯데건설의 최대 주주인 롯데케미칼이 지급보증을 맡은 점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롯데케미칼의 지급보증으로 롯데건설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기존 A+(부정적)이 아닌 AA(안정적)로 책정됐다.신용도를 A급에서 AA급으로 올려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안펀드는 공모 회사채의 경우 AA-급 이상의 우량채만 담을 수 있다. 지난 1월 31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1년 단일물 2000억원 모집에 344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중 800억원 가량은 채안펀드 매수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소형 증권사들의 단독 주관도 도맡았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회사채를 찍어낸 중소형 증권사로 지난 6일 모집액의 3배에 달하는 자금을 모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 수요예측에서 모집액의 2배 이상의 주문을 받으며 언더 발행에 성공했다.오는 26일에는 이랜드월드와 넷마블의 수요예측도 예정돼 있다. 특히 넷마블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회사채 시장에 복귀해 흥행 여부가 주목된다. 또 게임사가 공모채를 찍어내는 건 지난 2021년 더블유게임즈 이후 처음이다.최근 회사채 발행에서 주관사단 대형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분위기이지만, KB증권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부채자본시장(DCM)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분석이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금 조달을 위한 구체적 전략 외에도 발행사가 입찰제안서(RFP)를 보내기 전에 먼저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등 부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KB증권이 빅3로서 그간 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주관 실적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2~3곳 주관에서 대형화 분위기로 자리 잡은 건 캡티브 영업(계열 및 내부 투자 수요를 약속하며 딜을 수임하는 것)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단독 주관을 한다는 건 오랜 업력과 상호 신뢰가 바탕”이라고 말했다.
2024.02.19 I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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