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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예타대상 사업 수시 선정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미 두 곳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만큼,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통상 1년에 세 차례 선정하는 예타대상 사업은 수시로 확대하고, 예타 처리기간도 4개월까지 당기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예타 7→4개월…LH 국가산단 재무성과 경평 반영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가첨단산단, 첨단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현재 정부가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곳들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경방의 방침이 구체화됐다. 우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에 예타 면제가 결정된 이후 두 번째 추진 사례다. 정부는 남은 12개 국가첨단산단 중에서도 기업 수요가 확보되는 곳이 있다면 예타 면제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타대상 사업 선정은 2·6·10월 세 차례 이뤄졌지만, 국가첨단산단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선정하기로 했다. 예타 기간도 현행 7개월에서 4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빠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사업 타당성과 기업 수요에 관해 따질 부분은 따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개 국가산단 조성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재무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태껏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경우가 없었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한 LH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특례 제공 규모는 시행기간 재무 상황과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단 한 번 가능한 첨단특화단지 내 핵심 기반시설(전력·도로·용수·폐수) 재정지원은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총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내달 첨단전략산업위 심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상향을 추진한다. 건폐율 30%, 용적률 150% 기준 때문에 확장에 제약이 있었던 연구개발특구에는 높이 7층 범위 내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 지원…수도권 남부 교통망 개선지자체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해 발굴한 지역별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내달 첨단위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처리수를 인근 바다로 배수하기 위한 지하관로를 구축해야 했던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인원이 통근하면서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에는 상반기 중으로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오산IC부터 안성분기점까지 일평균 교통량은 2018년 16만대에서 2022년 18만대로, 고덕 IC 일평균 통행량은 2020년 6552대에서 2021년 9398대로 각각 늘어난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 공장이 위치한 경기 평택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산단 옆에 대학교가 위치한 충북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시설을 신·증축할 때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평가를 면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예정지 중간에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고속도로 확장 계획과 관계없이 예타 신청을 추진하고 추후 조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의 장비 운송 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것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형화된 디스플레이를 운반하는 차량은 도로법령상 규격을 초과하는 ‘제한차량’으로 분류되는데, 제한차량에 운행 허가를 내주는 관할 도로관리청이 제각각이라 입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6년까지는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새만금 이차단지 첨단특화단지의 산업용지 생태면적율 면적 기준은 10%에서 5%로 완화한다. 이차전지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고농도 염(鹽)에 대해서는 성분별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황산과 염소, 나트륨 등이 해양생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도를 수치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폐수를 바다로 직방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다.
-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개발 '대출 2800억' 오는 3월 말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대출 2800억원이 오는 3월 말 만기 도래한다.리파이낸싱이나 대출만기 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에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한다.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다. 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B-1의 대주인 SPC 알피용산제일차는 지난 2022년 3월 제1회차 유동화증권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오는 4월 1일 돌아온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 포함)가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오는 3월 말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전자상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적률 ‘쑥’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 인허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지난달 17일 실시했다. 대상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번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있는 총 14만8844㎡ 규모 전자상가지구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지난달 31일까지)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한강로2가 15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상가지구 (자료=용산구청)변경안에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보면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눴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구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한다.모든 구역에는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이 정해졌다. 만약 건물면적이 1000㎡면 이 중 300㎡ 이상은 반드시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각 구역당 공공기여율은 △특별계획구역1 14% △특별계획구역2 14% △특별계획구역3 14% △특별계획구역4 17.5% △특별계획구역5 24.5% △특별계획구역6 17.5% △특별계획구역7 14% △특별계획구역8 24.5% △특별계획구역9 17.5% △특별계획구역10 24.5% △특별계획구역11 24.5%다.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개방형 녹지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개발주체에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얻는 공공기여에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게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가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및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기존보다 높게 풀어줬다.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가구면적이 축소된 데 따른 대안이다.예컨대 기존에는 전자상가지구 일반상업용지 허용용적률이 600%(이면부) 및 800%(간선부)였다면, 변경안에서는 700%(이면부) 및 800%(간선부)다. 공공보행통로도 지상 및 공중에 신설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중공공보행통로는 ‘용산전자상가~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을 연결하도록 신설된다.
- 부산 ‘글로벌 허브’ 속도 낸다…“가덕도 신공항 연내 착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연내 ‘가덕도 신공항’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특히 부산을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해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한 바 있다.우선 국토부는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덕도신공항을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장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공사에 착공은 2025년 6월쯤 환경영향 평가 완료 후에 시작되지만 우선 시공권에 대한 착공은 올 연말에 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접근도로 및 접근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4월말까지 설립한다. 공항시설은 설계단계부터 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면 적용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첨단 공항으로 건설하고, 물류시설,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도 연계하여, 개항 후에는 항공사, 물류기업,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남부권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산에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함께 조성해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국토부는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도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구덕운동장 내 구덕야구장은 1971년 부산 최초의 야구전용 경기장으로 개장돼 부산 시민들이 이용했으나, 시설 낙후 등으로 2017년 철거됐다”며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구덕운동장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체육, 문화, 상업, 주거 등 시설로 복합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철도 지하화 사업도 본격화 한다. 국토부는 “국가가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해 지하화 사업비의 재원을 우선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는 지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라며 “지하화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지방권역에서도 추진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 현황 및 계획 2023년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데 이어 토지 보상, 여객터미널 등 건축시설물 설계와 부지조성사업 발주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1) (토지보상)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시 등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23.6)하였으며, ’24.1월부터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에 착수하였다.2) (설계·공사) 건축공사는 국제설계공모(3월~6월)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규모가 가장 큰 부지조성공사(약11조원)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심의를 완료(’24.1.31, 중앙건설기술심의委)하고 조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월까지 공사를 발주한 후 금년말 가장 우수한 기본설계를 제출한 기업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3) (접근 교통시설) 도로·철도 건설사업도 금년 상반기내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박상우)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목표를 향해 빠르고 정확하게 날아갈 일만 남았다”며,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국토부) □ 추진 배경 부산 구덕운동장 내 구덕야구장은 1971년 부산 최초의 야구전용 경기장으로 개장되어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였으나, 시설 낙후 등으로 2017년 철거되었다.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구덕운동장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체육, 문화, 상업, 주거 등 시설로 복합개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 추진 현황 ‘23.12월, 부산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이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중이다.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 할 예정이며, 이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❹ 철도지하화(국토부) □ 추진 방향 철도는 우리나라의 압축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 해왔으나, 매일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과는 달리 1세기 넘게 변함없이 도시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가 단절되어 효율적 공간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철도 인접 지역을 통합 재정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미래의 철도 역할을 단순 수송에서 도시발전 관점으로 재정립하여, 철도 부지를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는 국가가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여, 지하화 사업비의 재원을 우선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는 지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지하화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지방권역에서도 추진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❺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국토부) □ 추진 방향 부산 센텀2지구는 첨단 ICT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중에 있다. 부산시와 정부는 여기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AI 등 신기술 탑재한 차세대 나라장터 올해 하반기 출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차세대 나라장터가 올해 하반기 선보인다. 또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가 과감히 수술대에 오른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 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징벌·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신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 방식을 선진화한다. 알루미늄과 니켈 등 6종의 비철금속 핵심광물은 50일분의 현행 비축량을 2027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한다. 요소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품목은 비축규모를 2배 이상 늘려 2개월분 이상을 조기에 확보한다. 노후화된 비축창고의 단계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는 연간 공급계약 등 새로운 비축방식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과 연계해 위기단계별 긴급 방출기준 및 손실 발생 시 처리방안도 마련한다.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해 공정·투명한 조달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감시·선제조사·조사·조치 등 공정조달 전 단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제도 악용,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 입찰 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해 추가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고도의 투명·공정성이 요구되는 심사·평가는 평가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평가이력 관리시스템 등 3중의 평가위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나라장터 플랫폼을 안정화하고, 올해 하반기 차세대 나라장터의 성공적인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전, 나라장터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 자원을 증설·재배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 부하 자동분산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후화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AI 챗봇·비대면 업무처리 등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공공기관(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공공조달 2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조달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 설정 및 정부 차원의 일관된 조달정책 조율을 위해 거버넌스·성과평가·특례 등을 규율하는 법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계약업무의 심사·평가기준 개선,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품질·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과 맞닿아 있는 정책현장이자 경제 최일선이다. 체감·현장·행동·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이 조달의 변화와 혁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핵심 정책과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상우 국토장관 "국민께 보고한 정책, 이제부터 시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교통 혁신 전략 등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경영평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초청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주요 정책 이행을 협의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참석한 민생토론회 정책 관련 주요 12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스알 등이다.박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최근 많은 주목을 받았던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행사는 끝이 났지만, 우리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교통 혁신 전략에 포함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고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께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가 발표한 정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비 구입 등 안전 분야 투자 확대 및 사전 컨설팅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의정부시-의정부농협, 500억원 규모 복합시설 건립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역 내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정부시가 농협으로부터 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이뤄냈다.이로써 의정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본부 유치와 15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데이터센터에 이종장기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바이오기업, YG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 넥슨 등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까지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경기 의정부시는 7일 의정부농업협동조합과 ‘의정부농협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김동근 시장(오른쪽)과 김명수 의정부농업협동조합장.(사진=의정부시 제공)의정부농협이 미군 반환공여지에 건립을 추진하는 복합시설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 영농종합지원센터, 지역문화센터, 농업박물관, 시청각교육시설, 농협 금융지점이 들어설 계획으로 총 5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특히 사업 부지가 미군 반환공여지로 확정돼 투자가 현실화되면 기업도시 조성은 물론 공여지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와 의정부농협은 △의정부농협복합시설 건립 투자 및 부지 마련 협력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 노력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아울러 시는 올해 기업유치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 컨퍼런스,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기업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관내 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 물길을 연 것”이라며 “관내 기업의 증설 및 투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농협은 8만1000여 명의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지역농협으로 금융사업과 경제사업, 조합원 관련 농촌지원사업, 관내 장학금 및 경로당 지원 등 다양한 사회환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지방공기업 소액 출자 시 타당성 검토 면제…지자체 출자 유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를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출자 시 소액 출자 등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주고 사업 범위도 늘려준다.지방공기업 참여 주요 사업.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행안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해 △투자 여력 확보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영역 확대 △투자 유인 제공 △투자 신속 집행의 5대 핵심 전략을 정했다.먼저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지방공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 줄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 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이 재무 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증가(20%) 또는 사업 지연(3년)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행안부는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사업처럼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투자 유인 제공을 위해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엔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을 해소해 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투자 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행안부는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한편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이후 3년 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마켓인]예금금리 만족 못해…채권 개미 A급까지 ‘폭풍 매수’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예금 금리 하락으로 고금리를 찾는 개인 투자자들이 BBB급 회사채는 물론 A급 회사채까지 몰리고 있다. 시중 예금 금리가 3%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상품을 찾아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A급 기업과 BBB급 기업들은 개인 투자 수요에 힘입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진행한 콘텐트리중앙(036420)(BBB)에는 리테일 수요를 노린 자금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100억원 규모로 모집한 1년물의 경우 230억원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하이투자증권 WM채권팀, IBK투자증권 채권상품팀, 하나증권 채권상품팀, 키움증권 리테일금융팀 등 대부분이 리테일 판매를 노린 수요였다.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등장하면서 고금리를 노리고 BBB급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이제는 흔한 일이 됐다. 작년에도 콘텐트리중앙은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을 기록했지만 추가청약에서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충남 대산 현대케미칼 혼합자일렌 공장 전경(사진=연합뉴스)올해는 BBB급 뿐만 아니라 A급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모양새다.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3%대까지 하락하는 등 고금리 상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지면서 BBB급 채권은 물론 A급 채권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처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최근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3.50~3.55%수준이다. 지난해 10월까지만해도 4%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약 3개월 만에 1%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반면 전날 수요예측을 진행한 하나에프앤아이(A) 3년물의 증액 전 예상 발행금리는 4%대 중반 수준이다. BBB급보다 안정성도 높은데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인 셈이다.최근 수요예측을 진행했던 HD현대케미칼(A)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억원을 모집한 수요예측에 유안타증권 채권상품팀, KB증권 채권영업부, 하이투자증권 WM채권팀, 키움증권 리테일금융팀 등이 매수에 참여했다. 현대케미칼은 증액 후에도 4%대 초반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됐다. 아직 금리 인하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올해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개인 투자자들을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고금리인 회사채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3조5629억원으로 전년 2조8290억원 대비 20% 이상 늘어났다.개인 투자자들의 고금리 사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당분간 없다고 못박으면서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 전 최후의 고금리를 노리는 투자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녹십자(006280)(A+), 한국토지신탁(034830)(A), LS(006260)전선(A+), 두산에너빌리티(034020)(BBB+), 대한항공(003490)(A-) 등 비우량채들은 줄줄이 수요예측 시장을 찾을 예정이다.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작년까지만해도 예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었다”면서 “올해 들어서 예금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연초 주식시장이 부진하면서 채권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A급 채권 금리가 5%대까지도 나오니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대 한강뷰' 포제스 한강, 청약흥행이 PF 우려 날렸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엠디엠플러스가 최근 한강변에 분양한 하이엔드 주택 ‘포제스 한강’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오는 12월 26일 일부 만기를 맞는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고 160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 상황에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6대 1’에 이를 정도로 흥행한 만큼 대출금 상환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받는 1순위 우선수익자는 새마을금고 외 36곳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시공사 DL이앤씨다.포제스 한강 조감도 (사진=포제스 한강 홈페이지 캡처)◇ 분양가 최고 160억…‘초고가 한강변’ 아파트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엠디엠플러스가 최근 한강변에 분양한 하이엔드 주택 ‘포제스 한강’ 관련 PF대출 중 일부가 오는 12월 26일 만기도래 한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문주현 회장도 지분 4.76%를 갖고 있다.이 주택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일대 옛 한강호텔 부지(1만2206㎡)에 들어선다. 전 세대가 한강변과 붙어 있어서 영구적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평당 분양가가 1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다. 규모는 지하 3층~지상 15층, 3개동, 총 128가구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포제스 한강은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최고 25.35대 1, 평균 6.09대 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전용면적별 공급 물량은 △84㎡ 42가구 △115㎡ 25가구 △123㎡ 16가구 △126㎡ 7가구 △213㎡ 18가구 △216㎡ 13가구 △223㎡ 5가구 △244㎡ 2가구다.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32억~44억원에 이른다. 다른 면적의 경우 분양가가 △전용 115㎡ 44억~52억원 △전용 123㎡ 51억5000만~63억5000만원 △전용 126㎡ 50억~58억5000만원 △전용 213㎡ 88억5000만~132억5000만원 △전용 216㎡ 95억5000만~136억5000만원 △전용 223㎡ 105억~128억원 △전용 244㎡ 150억~160억원이다.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므로 3억2000만~16억원 사이다.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은 오는 15~17일까지며, 입주는 2025년 9월로 예정됐다. 시행위탁사는 엠디엠플러스, 시행수탁사는 한국자산신탁이다. 엠디엠플러스는 이 사업 관련 2021년 7월 28일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해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건축사업의 시행사 역할을 대신하는 제도다. 또한 ‘사업비 조달 의무’를 신탁사가 아닌 토지 소유자나 시공사가 갖는다. 그래서 본 PF대출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다. 신탁사가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과 다른 점이다.(자료=감사보고서)엠디엠플러스가 맺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르면 1순위 우선수익자는 새마을금고 외 36곳(수익권 한도 3540억원)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시공사 DL이앤씨(수익권 한도 1566억8700만원)다.또한 신탁원본(최초 투자 원금 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신탁수익(신탁재산을 운용해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배당금)의 수익자는 엠디엠플러스다. 신탁기간은 2021년 7월 28일부터 만 45개월 경과시점까지다.‘우선수익자’(우선수익권자)란 신탁부동산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우선수익금 한도 내에서 위탁자나 수익자보다 ‘우선해서’ 교부받을 수 있는 자를 뜻한다. 보통 채권자나 시공사가 우선수익자가 되고, 우선수익자 간 순위에 따라 1순위·2순위 우선수익자로 나뉜다.‘우선수익권’은 우선수익자, 채권자의 권리를 뜻한다. ‘우선수익권 금액 한도’ 내에서 수익자보다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채권액의 130%를 설정하고 있다.◇ 마이원한강 200억·에스엘제사차 300억 대출오는 12월 26일에는 엠디엠플러스가 포제스 한강 개발사업 관련해서 받았던 대출금의 일부가 만기도래 한다.앞서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1년 7월 총 2950억원 한도 대출을 순차적으로 조달하는 대출약정을 복수의 대주들과 체결했다. 이 중 특수목적회사(SPC) 마이원한강의 대출약정금은 200억원(일시대 125억원, 한도대 75억원)이다. 최초 인출일은 2021년 10월 26일, 대출만기일은 오는 12월 26일이다. 마이원한강은 엠디엠플러스에 대해 보유한 200억원 한도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ABSTB)을 차환해서 발행했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미래에셋증권이며, 업무수탁자는 BNK투자증권이다. 마이원한강은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미래에셋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이 확약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확보되지 않은 경우 마이원한강이 그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200억원 한도로 인수하고, 그 발행대금을 마이원한강에 납입해야 한다.또한 복수의 대주들은 엠디엠플러스 등과 작년 12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원금 총 2950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실행했다. 이 대출은 △트랜치A-1 1500억원 △트랜치A-2 1450억원으로 구분된다. 대주 간 상환순위는 △트랜치A-1, 트랜치A-2 대출 순이다.SPC 에스엘제사차는 트랜치A-1 대주 중 하나로 참여했으며, 약정한도 300억원 이내에서 엠디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최초인출일은 작년 12월 14일, 대출만기일은 오는 12월 26일이다.에스엘제사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일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차환하여 발행하고 있다. 이 유동화거래에 대해서는 경남은행이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대출채권 매입 및 자금보충의무를 맡고 있다. 경남은행은 작년 12월 에스엘제사차와 ‘대출채권 매입확약 및 자금보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확약서에 따르면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됐거나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경남은행은 △대출채권 잔액을 매매대금으로 해서 에스엘제사차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입하거나 △300억원의 한도 이내에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의 상환 및 추가 대출에 필요한 금액 상당액을 에스엘제사차에 빌려줘야 한다.트랜치A-2 대주로는 SPC 에프엔한강제일차, 에프엔한강제이차가 참여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4일 각각 원금 950억원, 원금 50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 대출 만기는 둘다 오는 2026년 1월 26일이다. 에프엔한강제일차, 에프엔한강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ABSTB를 차환 발행 중이다. 이 유동화 거래의 경우 삼성증권이 주관회사, 자산관리자이며 대출채권 매입, 사모사채 인수 및 자금보충의무도 지고 있다. 업무수탁자는 키움증권이다.두 SPC는 작년 12월 삼성증권과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 등에 관한 확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각각 950억원, 500억원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두 SPC가 엠디엠플러스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 매입 △두 SPC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인수 △SPC에 대한 자금보충 조치이며, 셋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합해서 실행할 수 있다.
- 마스턴아메리카, 美텍사스 테일러시·테일러시 시정개발공사·하이로닉과 협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의 미국 현지 법인 마스턴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테일러시 시정개발공사(EDC), 국내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하이로닉과 미국 내 상업용부동산 시설 확보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일 밝혔다.마스턴아메리카는 하이로닉의 테일러시 내 상업용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테일러시, EDC, 하이로닉과 4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협의했다. 지난해 말 마스턴아메리카가 하이로닉과 북미 및 유럽 상업용부동산 시설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의 연장선이다. 마스턴아메리카, 하이로닉, 테일러시, 테일러시 시정개발공사 간 4자 MOU 현장 (사진=마스턴투자운용 브랜드전략팀)이번 MOU로 마스턴아메리카는 하이로닉의 북미 시장 진출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파이낸싱, 개발, 건설관리, 건축물 운용, 매각 등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테일러시와 EDC는 하이로닉과 마스턴아메리카가 테일러시 내 부동산을 확보하고 개발 사업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토지 및 물건 소개, 각종 세제혜택 관련 업무 협조 등이다. 이날 마스턴아메리카에서는 오진석 대표와 이민재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하이로닉에서는 이상원 대표이사 등이 함께 했다. 테일러시에서는 브랜트 라이델 시장 등이 참석했고 EDC에서는 벤 화이트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마스턴아메리카는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에 상업용부동산 시설을 늘리려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하이로닉은 지난 2014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피부미용 의료기기 제조기업으로, 해외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북미 지역에 생산 및 판매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텍사스는 넓은 부지와 풍부한 자원, 기업 친화적 정책을 갖춰 기업들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일 정도로 글로벌 유수 기업들의 각광을 받는다. 또한 테일러시는 최근 ‘실리콘 힐스’라고 불리며 새로운 하이테크 중심지로 꼽히는 오스틴의 생활권 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북미 사업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오스틴은 텍사스주의 주도(州都)다.오진석 마스턴아메리카 대표는 “우리 회사에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큰 과업을 믿고 맡겨준 하이로닉과, 상업용부동산 개발에 적극 지원을 약속한 테일러시 및 테일러시 시정개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마스턴아메리카는 그간 쌓은 부동산금융 전문성과 역량을 토대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부동산 진출 및 개발사업 프런티어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