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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싸다"…서울 청약시장 연타석 '홈런'
  • "그래도 싸다"…서울 청약시장 연타석 '홈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이 시작될 때 만해도 미분양을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청약시장에서 전용 ‘59㎡ 8억원’, ‘84㎡ 10억원’이 당연시된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신축 프리미엄’에 실거주 의무도 없어 실수요, 투자용 수요가 모두가 함께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대문구에 공급하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결과 평균 89.85대의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59㎡A 타입의 116.36대 1이었다.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59~84㎡ 283가구 아파트 및 24~56㎡ 77실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360가구의 소규모 주상복합 단지다. 아파트 일반분양은 전용 59㎡ 92가구만 이뤄졌고, 평균 분양가는 59㎡ 기준 8억 5000만원 수준으로 발코니 확장 시 최고(선호)층 기준 9억원을 넘는다. 바로 인근에 있는 대단지인 DMC파크뷰자이(2015년식, 4300세대)와 DMC래미안e편한세상(2012년식, 3293세대)의 59㎡ 시세가 9억이고, 상대적으로 신축인 래미안루센티아(2020년식, 997세대) 59㎡의 시세가 10억원인 것을 보면 뚜렷한 경쟁력은 없다는 이야기도 지역 부동산에서는 돌았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흥행이었다. 수도권도 고분양가가 무색할 만큼 청약 열기는 뜨거웠다. 지난달 청약을 마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최고 분양가 기준 74㎡형이 8억 7400만원, 84㎡가 10억 4500만원에 달했다. 오히려 같은 달 성황리에 청약을 마친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 분양가(84㎡ 기준 7억 7200만원~8억 7900만원)가 더 저렴했다.하지만 광명자이더샵포레나의 1순위 청약 뚜껑을 열어보니 422가구 모집에 4422명이 지원해 평균 10.4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보란 듯이 흥행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 만해도 ‘84㎡ 10억원 시대’의 거부감을 느끼던 수요자가 이제 적응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 분양가가 실제로 비싼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내놨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공사비·자재비·금융비가 크게 올라갔음에도 실제로 분양가는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다”며 “여기에 신축 프리미엄까지 있으니 수요가 더 몰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대규모 규제 완화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린 점도 청약시장 흥행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청약시장의 장점은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해도 실제 계약금 10%만 있으면 된다”며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이 풀어지고 전세를 돌리면 되니 무주택자과 투자자로서는 선택지가 많아진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이달에는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 광진구 구의역롯데캐슬이스트폴, 동작구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동대문구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 등 대어급 청약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역시 상대적으로 고분양가를 이룰 것으로 보여 청약 흥행 열풍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023.06.11 I 박경훈 기자
'전광훈 알박기' 후폭풍…장위뉴타운 거래 실종
  • '전광훈 알박기' 후폭풍…장위뉴타운 거래 실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개발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데 장위뉴타운은 아예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장위뉴타운하면 ‘전광훈 교회’를 떠올리다 보니 알박기 후폭풍으로 투자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한 투자자가 발길도 들이지 않고 있네요.”30일 장위뉴타운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장위10구역은 전광훈 목사 교회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프리미엄이 4억원대까지 빠졌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재개발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만 장위뉴타운은 여전히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이미지에 투자자의 발길이 뚝 끊겨서다.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자료=이데일리DB)현재 장위뉴타운은 투자금액 2~4억원대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올 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덕에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재개발 시장도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장위뉴타운은 여전히 조정받고 있다. 장위뉴타운 인근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장위뉴타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뜸하다”며 “연초 정부 규제 완화 이후 문의는 늘었지만 급매 위주로 물어볼 뿐 거래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실제로 장위10구역 84㎡ 신청 매물은 권리가액 1억원에 프리미엄 4억원대다. 사랑제일교회 제척(제외) 이후로 프리미엄이 더 빠졌다. 속도가 다소 느린 장위14구역에서는 대지 23㎡(약 7평), 건물 36㎡(약 11평) 매물이 4억원대에 나왔다. 전세금 2억원을 고려하면 투자금액은 2억원선이다. 장위뉴타운은 사업지만 15개에 달하는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지다. 장위 1, 2, 5, 7구역은 이미 개발을 완료해 입주를 마쳤고 지난해 말 장위4구역 ‘장위자이레디언트’가 분양을 완료했다.지난 2017년 구역 지정에서 해제했던 장위8구역과 9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반쪽사업’이라는 오명도 벗었다. 서울시는 이달 장위 8·9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장위10구역 조합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장위뉴타운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조합원들은 모두 이주했지만 사랑제일교회만 철거하지 못한 상황이다.앞서 지난해 9월 조합이 철거 보상금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측이 이주 합의문까지 작성했다. 교회가 장위8구역 재개발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사들이려다 지역 주민의 반대와 성북구청의 토지거래를 불허로 무산되자 사우나 건물 매입을 돕거나 임시 예배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합 측은 교회와 협상을 이어나가는 대신 교회를 제척키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장위10구역 재개발은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이어가려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재개발 구역 가운데서도 장위뉴타운은 저평가된 알짜 사업지라고 했다. 다만 장위10구역 사례처럼 구역별도 사업 속도와 이해관계 등에 따른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위뉴타운은 서울에서 투자금액 2~3억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며 “다른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올랐지만 장위뉴타운은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장위뉴타운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투자자에게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 요인이 됐다”며 “10년 뒤 조성이 완료되면 2만7000여 가구가 상주하는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투자 가치는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30 I 오희나 기자
초고층 스카이라인 기대감에 여의도 'Up'
  • 초고층 스카이라인 기대감에 여의도 'Up'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가 초고층 스카이라인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이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데 이어 금융중심지구는 최대 1200% 용적률을 적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선 여의도 초고층 개발 기대가 반영돼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9일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더니 대체 휴일임에도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었다.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현재 17억원대 물건은 집주인이 안판다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초고층 재건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되다 보니 문의가 늘고 호가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여의도는 서울시에서 주도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다른 정비사업 단지와 온도차가 크다”며 “하루에 문의전화만 평균 10통 이상 오는 상황이어서 급매물은 거의 다 소진됐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했다.시장에서는 초고층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최고 65층에 2500가구 규모의 마천루로 거듭나는 시범아파트는 이달 전용 79.24㎡가 17억6000만원에 체결됐다. 올해 1월 15억원에 거래됐는데 4개월여 만에 2억6000만원이 올랐다. 가장 작은 60㎡는 매물이 아예 없는 상태다.광장아파트 139㎡는 이달 23억30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3건이 거래됐는데 올 들어서만 5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진주아파트 또한 전용 63㎡가 이달 들어 14억7000만원, 11억6380만원에 실거래됐다. 전용 72㎡는 15억원에 팔렸다. 지난해에는 71.97㎡가 8억원에 단 한 건 거래됐는데, 올해 들어 거래가 느는 추세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시 최고 200m, 최대 용적률 8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층수로는 70층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24일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등이 자리한 여의도역 주변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 1000% 이상, 기준 높이 350m로 초고층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건물에 친환경 자재를 쓰거나 혁신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면 용적률을 120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여의도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여의도는 원래 상업지구여서 다른 재건축 단지와 차별화됐다”며 “여의도 재건축 단지는 저층이 많은데 용적률까지 받으면서 사업성이 높아져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커설팅 소장은 “여의도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제한적”이라며 “개발 기대감에 매물까지 제한적이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속도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29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재개발, 일률적 ‘현금청산’ 기준일에 '잡음'
  • 서울시 재개발, 일률적 ‘현금청산’ 기준일에 '잡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연 정은건설 대표는 지난 2021년 8월 소나무협동마을의 건물 멸실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총 18가구 규모의 대형 빌라 건물을 짓고 분양하기 위해서다. 건축허가는 전 달인 7월에 받았고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1년 후 2022년12월 정 대표의 빌라를 포함한 미아동 791 일대가 신통기획 2차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강북구로부터 사업지가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아서다. 신통기획 2차 대상지에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인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 탓이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분양을 완료해 등기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판단해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울 재개발 정비사업에 ‘신통기획’을 전면 도입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변경하자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사업에 ‘신통기획’을 전면 도입하면서 1차 신통기획 공모로 선정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일’로, 2차 신통기획 공모로 선정한 구역에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이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3대 투기방지대책의 핵심이다.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지만 일률적으로 지정한 권리산정일이 ‘독’이 됐다. 올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현금 청산되는 권리산정 기준일은 작년 1월이 되기 때문에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투기수요 차단 목적과 권리침해 소지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공모일 전부터 사업진행…‘투기수요’ 몰려 파산 직전24일 신속통합기획 피해 건축주 모임에 따르면 15개 중소건설업체 건축사업지가 신통기획 1·2차 지역에 포함되면서 현금 청산 대상에 편입되자 분양과 임차에 모두 실패했다. 준공완료된 9개 사업지 136가구 중 5개가 분양됐으며 임차는 한 건도 계약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일’로 정한 여파다.정연 정은건설 대표는 “신속통합기획 발표 전부터 땅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다가 신통기획 공모에 신청,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후 준공이 완료됐지만 곧 없어질 건물이라는 인식에 임차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에 속해 분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산 직전이다”고 설명했다.건설업계에서는 2021년 9월 공모를 시작한 만큼 이전부터 사업을 진행한 사업장에 대해선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은건설과 비슷한 피해를 본 중소건설업체는 성북구, 동작구, 중랑구, 도봉구, 광진구 등 넓게 퍼져 있다. 대부분 20세대 미만의 빌라 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갑작스러운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지만 6곳이다.더 큰 문제는 신통기획이 공모방식에서 수시신청으로 전환되면서 피해사례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건축사업이 진행 중 사업지 주민 30% 이상이 신통기획 지정을 요구해 올해 대상지로 지정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 된다. 대상지 지정이 매월 수시 검토로 바뀐 만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권리산정일 역시 최대 1년 이상 시차가 벌어져 권리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전문가 간 의견 분분…서울시, 피해자 구제 어려워서울시는 민간재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법에 따라 투기수요 원천 차단을 위한 기준을 세웠고 권리산정일 등을 충분히 예고한 만큼 소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로선 피해 건설업체가 각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도시정비법 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해 지정했고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한 만큼 투기세력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며 “신통기획 신청 시 주민의견 청취와 동의를 위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충분히 대상지 선정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노후지역에서의 주택사업 진행 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의 예외 사례 인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과거 민간재개발은 예비구역 지정 이후 권리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컸다”며 “신통기획으로 전환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을 앞서 세워놓은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결과발표일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로 한 모아주택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중 신축 빌라가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적을 위해 강력한 권리산정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증이다”고 설명했다.
2023.05.25 I 신수정 기자
"49층 안할래"…초고층 스카이 라인 포기 단지 왜
  • "49층 안할래"…초고층 스카이 라인 포기 단지 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시가 ‘35층룰’을 폐지하면서 한강 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초고층 랜드마크’로 탈바꿈을 예고한 가운데 오히려 기존 35층을 고수하겠다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 조합으로서는 층수를 높일수록 공사비 증가로 연결되고 새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포기하는 게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좌)이주 전 반포주공1단지 모습 (사진=뉴스1) / (우) 반포주공1단지 조감도 [자료=서울시]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1·2·4주구 조합은 최근 최고 35층을 49층으로 상향할지에 대한 총회를 연 결과 총투표자 1980명 중 찬성 634표, 반대 1297표, 무효기권 49표로 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기존 계획대로 최고 35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다.층수를 더 높이려면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 심의, 사업시행 변경 인가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착공이 미뤄질 수 있고 입주도 지연될 수 있다. 가뜩이나 공사비가 오른 상황에서 층수를 올리려면 지반공사 보강 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반포 1·2·4주구는 이미 이주가 끝나 착공을 준비 중인데 이 시점에서 49층으로 간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허가를 다시 받는 데만 1년가량 시일이 더 걸리고 공사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며 “초고층으로 가면 공사비도 증액되겠지만 차원이 다른 한강뷰 등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반포 1·2·4주구의 상황은 특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직 설계단계이지만 빠른 재건축을 위해 35층을 추진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KB부동산신탁과 손잡은 목동14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신청했다. 최고 35층, 5681가구로 조성하는 설계안으로 서울시가 올해 1월 새로 도입한 ‘패스트트랙(자문방식)’이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안을 마련했다면 패스트트랙은 전문 태스크포스(TF)가 지구단위계획 조정안을 마련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목동에서 가장 빠른 재건축 추진 단지가 됐다. 초고층보다는 실속을 선택한 것이다. 층수를 늘리려면 분쟁이 필연적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재건축단지도 최고 49층으로 짓는 신통기획안을 확정했지만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고 전체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임대가구도 127가구에서 254가구로 2배 늘어나자 기존 안 대비 손실이 1710억원에 달한다며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고 있다.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7차 아파트는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을 통한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에 따른 공공 기여를 추가로 요구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은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순부담으로 사업성 저하가 우려돼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한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기존 정비계획안을 원점으로 돌리고 신통기획 자문방식을 통해 최고 70층으로 올리는 안을 놓고 주민 동의서 확보에 나섰다. 조합은 50% 동의율을 채워 이달 19일 송파구청에 신통기획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합이 동의율을 채울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70층이 가능할지는 신통기획 자문단 위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따져서 판단할 문제”라며 “주민이 반대할 수도 있어서 신통기획을 신청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8 I 김아름 기자
'재초환 완화·통합심의' 발 묶여…속도 못내는 재건축·재개발
  • '재초환 완화·통합심의' 발 묶여…속도 못내는 재건축·재개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입주 예정이어서 조합원 1인당 1억2000만원씩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는 데 걱정입니다. 어찌 진행하고 있는지 조합에 문의가 많지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나 통합심의 의무화 등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巨野의 반대’…재초환 법개정 감감무소식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견이 많아 보류, 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 계류 중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2023년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서울 서초구 반포현대(1억3569만원), 은평구 연희빌라(770만원), 대구 대명역센트럴엘리프(대구 대명역 골안, 1억2000만원) 등 당장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가운데 이미 준공을 완료했거나 올해 준공예정인 단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장은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징수를 해야 하지만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박경룡 재건축조합연대(방배삼익 재건축조합)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 준공된 단지들은 부과 중단 공문을 받았다”며 “반포현대 등도 확정 부과 시점이 지났지만 부과를 못 하고 있고 앞으로 준공하는 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표는 “현재 조합원들은 갑자기 오른 금리에 이주비 대출 이자만 억대에 달하기도 한다. 여기에 재건축부담금까지 수억원씩 부과하는 상황이다”며 “(수입이 없는)고령의 조합원 중에는 준공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 주택공급도 차질 불가피인허가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통합심의제도 의무화 관련 법안 또한 국회에 잡목이 잡혀 있다. 통합심의는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통합해 소요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애초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추진했던 사안이고 이견이 적어 법안 개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3월 국회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52만호다. 이를 위해 연초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시행이 지지부진하자 시장에선 불만이 크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재초환 대상 단지에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민생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도 관련된 법안이다. 재건축부담금을 안 걷겠다는 것도 아니고 완화하겠다는 것인 만큼 주거 문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려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소요기간 등이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4 I 오희나 기자
'강북 최대어' 성산시영, 40층 재건축 속도낸다
  • '강북 최대어' 성산시영, 40층 재건축 속도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마포구에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를 뛰어넘는 가장 큰 대단지가 탄생할 전망이다. 최고층수 40층의 성산시영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임박해서다. 5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 수주를 위해 건설사 역시 물밑작업에 한창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성산시영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수정가결로 통과됐다. 김아영 성산시영 예비추진위원장은 “다음 주 서울시에 심의결과가 통보된 이후 의견을 보완해 결정도서를 제출하면 교통영향평가는 마무리된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지정 절차만 남았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6호선 월드컵경기장(성산)역과 마포구청역 인근에 있는 성산시영은 총 3710가구의 단지로 현재 지상 14층, 33개동으로 이뤄졌다. 2021년 5월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2월에 마포구가 진행한 설명회 당시 정비계획안은 최고 35층, 30개동 4823세대를 계획했지만 서울시가 ‘35층 룰’을 없애겠다고 발표하면서 성산시영 역시 최고층수를 40층으로 높여 다시 정비계획 신청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가 40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재건축이 가시화되자 매매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10건이 이뤄졌는데 이 중 6건이 성산시영이 차지했다. 전용 50.03㎡는 8억 6000만원, 전용 50.54㎡는 8억 8400만원~ 8억 9000만원, 전용 59.43㎡는 10억 1000~10억 5000만원 수준으로 거래됐다.매매가 역시 올 들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용 59㎡의 경우 지난 2월 7억원까지 빠졌다가 3월 10억 1000만원으로 올랐고 4월에는 10억 5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현재 매물은 8억원 초반부터 12억원 선까지 분포돼 있다.성산시영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성산시영은 8억원 대부터 매물이 올라와 있다”며 “층과 타입에 따라 분담금과 나중에 재건축 뒤 평형 배정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물건별로 가격 차가 있다”고 말했다.아직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이지만 대단지 이점 등을 등에 업고 벌써 건설사의 수주전 등판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등 대형건설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 단지에 대해 추후 투자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성산시영은 세대수도 크고 사업성도 괜찮아서 마포에서 재건축을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하는 단지다”며 “추후 정비 완료 시 상암DMC 직주근접성 등이 시너지를 받아서 더 좋아질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교통, 공원 등 전반적인 입지 면에서 손꼽힐 만한 장점을 갖춘 단지로 공원, 한강뷰 등의 장점까지 더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군부분을 개선하면 인근 수색증산뉴타운, 가재울뉴타운 내 단지와 견줘도 경쟁력 있다고 본다”며 “물론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0 I 김아름 기자
"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
  • "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5월 출범 당시에는 ‘집값 안정’이 목표였다면 하반기 들어 급격하게 주택시장이 침체하자 연착륙을 위한 긴급조치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세제완화 등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착륙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책에 대한 후속대처가 미흡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제 등 규제 완화·공급대책 ‘긍정적’이데일리는 9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규제 완화, 해외건설, 교통 등을 포함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했다. 다만 정부 대책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지난해 정부 출범 첫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등 세제완화에 집중했다. 이후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세금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자 올 초 1·3 대책 등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선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전방위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맥락에선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며 “부동산 세제 개선이 가장 긍정적인 정책이다”고 평가했다.정부는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첫 주택공급 로드맵을 내놓는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내놓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서울 구도심은 택지가 없어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시기상 사업성이 좋지 않아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정부에서 국지적인 주택 공급부족이 있었는데 주거환경, 교통여건이 좋고 살만한 지역에 공급이 안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공약을 내세워 부동산이 이상 과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택개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해외건설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이다”며 “사우디 ‘네옴시티’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건설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후속조치 미흡, 지역적 양극화 심화 주의해야정책에 대한 ‘디테일’, 즉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정부의 정책에서 가시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며 “당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되려면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발표한 사항이 발표를 위한 발표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했다.김 소장은 이어 “공급대책도 27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만 잡혔지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게 없다”며 “재초환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완화 발표만 요란하고 후속조치가 미흡해 실속이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아직 선례가 없던 대규모 재건축으로 주택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었다”며 “하지만 용적률 상향 등 고밀도 개발로 주택수요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공공기여기부채납 규모도 늘어날 것이기에 개별 단지별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의 국지적·지역적 양극화 심화를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 교수는 “GTX 등 교통 관련 정책의 실현이 너무 더디다”며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을 빨리 추진해야 하고 GTX 노선 주변에 있는 콤팩트시티 개발 등도 예정대로 가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광역시, 특례시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데 반해 다른 지역은 취약해지고 있다”며 “불합리하게 주택가격이 지역별로 큰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해외 건설도 단순히 목표를 숫자로만 설정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수주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손 연구위원은 “우리가 삼아야 하는 목표를 단지 숫자로만 계량화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수주가 좋다”며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건 정부가 잘하는 것이지만 아쉽다. 예전에 중동 등 오일머니 기반의 발주자가 사업을 쏟아낼 때 기술력만 있으면 수주가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사업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술력은 기본이고 국가가 가진 경쟁력과 영향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가 산업 차원에서 어떤 걸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에 맞는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9 I 김아름 기자
"서울·수도권 집 살때" vs "아직도 버블"(종합)
  • "서울·수도권 집 살때" vs "아직도 버블"(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기준금리 상승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부동산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닙니다. 팔려는 사람도 없지만 사려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 주제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2부 전문가 강연에선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에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왼쪽)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오른쪽).◇부동산 시장 평가…“매수 적기” vs “아직도 버블”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인상이 멈추면 눌려 있던 수요가 쏟아지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날 것을 예상해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는 지금을 매수 적기라고 평가했다. 고 대표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4.75~5.00%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이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 대표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장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에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며 “금리가 동결하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시장이 돌아온다면 수요는 한꺼번에 쏠리면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대표는 지금의 매수자 우위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자 우위 시장을 차지고 하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은 바뀔 수 있다”며 “3월 서울 주택거래건수가 이날 기준 28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급매는 모두 소화됐다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 주택거래건수가 5000건으로 올라서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주택구매력 지수가 낮다는 점을 들어 ‘관망’할 것을 조언했다.김 대표는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크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주택구매력지수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가격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사람들의 소득, 주담대 금리 그리고 집값을 반영하고 있는 지수가 주택구매력 지수인데 이 지수가 낮으면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부분 지역이 고평가 상황으로 집값이 더 내려가거나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 대출 부담이 줄거나 하는 요인이 있지 않은 한 현재는 관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 부동산 소득 대비 매매가격은 2023년 4월 기준 23.8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눈여겨봐야”“1기 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이들보다 외곽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택지지구에 포함된 목동이나 수혜가 큰 상계동·중계동 등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을 서울에서는 ‘목동’과 ‘상계·중계동’을 꼽았고 1기 신도시에선 ‘분당’과 ‘평촌’으로 꼽았다. 김 소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2차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목동, 올림픽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됐고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우려 등으로 인허가 대기표가 길어질 수 있어 사업성, 입지, 부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단지를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되기 쉽지 않다”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지만 교통체증, 과밀학급,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3.04.19 I 신수정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홍규 씨 별세, 김덕진·석진(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경진 씨 부친상, 정순철·김명경·김은정 씨 시부상, 김제창·은향·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제헌·규리·제광·제필 씨 조부상 = 18일,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0일 오전 8시. 02-2290-9442 ▲이명조씨 별세, 이진국(신한투자증권 포항지점장)·신애·신정씨 부친상, 정승혜(동평초등학교 교사)씨 시부상, 최현진(시지FM치과 원장)·이환덕(알파엔지니어링 대표)씨 장인상 = 18일 오후, 대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20일 오전. 053-250-8451▲유윤옥씨 별세, 주미자씨 남편상, 유혜은(이투데이 유통바이오부 기자)·유 빈 부친상 = 18일 오후 8시 20분, 광주광역시 구호전장례식장 201호, 발인 20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광주 영락공원. 062-960-4444 ▲문동오씨 별세, 문성호(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문주홍·문주연씨 부친상, 신희숙(원주 굿모닝치과 원장) 시부상, 김현호(법무법인 한승 대표변호사) 장인상 = 19일, 원주 세인트병원장례식장 401호, 발인 21일 오전. 010-6644-8528 ▲이계영(배우)씨 별세 = 18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1일 오전 9시 30분. 장지 경기 분당 메모리얼파크. 02-2258-5961▲육순성씨 별세, 김도만(전 KBS 심의실)씨 장모상, 김용재(OBS 정치부 기자)씨 외조모상 = 19일 성남시의료원, 발인 21일 오전 11시. 031-738-7000
2023.04.19 I 이소현 기자
"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외 지역 쳐다도 보지 마세요"
  • "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외 지역 쳐다도 보지 마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투자를 고려할 때는 사업성·입지·부담금 납부 능력 등 꼼꼼히 따져보고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1기 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이들보다 외곽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택지지구에 포함된 목동이나 수혜가 큰 상계동·중계동 등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선컨설팅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소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2차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목동, 올림픽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우려 등으로 인허가 대기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 계획도시특별법은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지만 교통체증, 과밀학급,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정비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해관계 문제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재건축 A·B·C단지가 각각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블록으로 통합해 도로증설, 업무시설 건설, 학교 증축 등 대규모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는 사실상 ‘재건축 판 뉴타운’”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 등 주택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재개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1기 신도시 내에서 제대로 갈 곳은 분당, 평촌밖에 없다”며 “사업성, 입지, 부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을 보고 미래 신축의 가치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했다. 일산과 분당은 90년대 분양 당시 분양가가 비슷했지만 현재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입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된다”며 “정비사업에 투자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4.19 I 오희나 기자
휘경자이 나비효과…이문휘경뉴타운 들썩
  • 휘경자이 나비효과…이문휘경뉴타운 들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휘경자이디센시아가 청약에 흥행하면서 서울 강북 알짜 재개발 구역으로 꼽히는 이문휘경뉴타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사업성 우려 등으로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청약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시장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 투시도 (사진=GS건설)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이문1구역 59㎥ 신청 기준 매물 프리미엄이 최근 5억원대로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문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만 해도 4억원대 급매물이 있었지만 모두 소진되면서 남아 있는 물건은 현재 5억원대다”라면 “휘경자이디센시아가 청약 흥행에 성공하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문휘경뉴타운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 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 주택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1만5000여 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동대문구 대표 재개발 사업지로 꼽힌다. 이문휘경뉴타운은 지난해 초만 해도 프리미엄이 7억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집값이 급락하면서 4~6억원대로 떨어졌다. 일부 급급매가 나오면서 프리미엄은 4억원대까지 밀리기도 했다. 통상 재개발은 새로 짓는 신축의 미래 가치를 반영해 프리미엄이 붙는다. 최근 거래 절벽에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사업성 우려가 커지면서 재개발 물건의 가치 또한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휘경 3구역을 재개발한 ‘휘경자이디센시아’가 청약 시장에서 인기몰이하면서 이문휘경뉴타운도 주목받고 있다. ‘휘경자이디센시아’는 1순위 청약 329가구 모집에 1만7013명이 청약해 5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A 주택형에서는 12가구 모집에 1849명이 청약해 154.0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휘경3구역에 이어 이문3구역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개발 입주권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미래 가치의 기준이 되는 신축 아파트값이 하락하면 프리미엄도 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와 투자기간 등 기준을 세운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집값이 하락하면서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다가 최근 청약 결과를 보고 투자자가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통상 청약을 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고 또 청약에 떨어진 사람들이 입주권으로 이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휘경자이디센시아 일반분양이 성공했기 때문에 분담금 걱정도 덜 수 있고 미분양 우려도 줄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부동산 침체기에는 사업성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옥석을 꼼꼼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3 I 오희나 기자
2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 부동산 투자 전략은
  • [사고]2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 부동산 투자 전략은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개월 연속 현행 연 3.50%로 동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간 거래절벽을 가져온 고금리 행진이 멈출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그간 거래와 가격을 옥죄던 기준금리 인상의 종착점이 보인다며 반등의 기회가 머지않았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아직 부동산 시장은 국내외 금리 인상 장기화와 원자잿값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침체의 늪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산업도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성까지 고조하면서 금융시장으로의 전이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이데일리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엽니다. 올해 10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의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소개하고 금융 리스크 등 건설산업 전반을 진단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주거상과 정책도 다룹니다. 아울러 국내 최정상 시장 전문가들이 부동산 투자 전략의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1부에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와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참석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깊이 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합니다.2부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나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해 이데일리 기자와 대담 형태로 풀어냅니다. 이어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가 시장경제 원리로 바라본 2023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및 내집마련 전략을,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가 2023~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부동산 시장 투자전략을 분야별로 상세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19일(수) 오전 10시 ~ 오후 4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주최: 이데일리■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서울주택도시공사(SH)
2023.04.12 I 문승관 기자
부동산 시장 반등 언제?…투자 전략 제시합니다
  • [사고]부동산 시장 반등 언제?…투자 전략 제시합니다
  • 국내외 금리 인상 장기화와 원자잿값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침체의 늪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산업도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성까지 고조하면서 금융시장으로의 전이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이데일리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엽니다. 올해 10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의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소개하고 금융 리스크 등 건설산업 전반을 진단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주거상과 정책도 다룹니다. 아울러 국내 최정상 시장 전문가들이 부동산 투자 전략의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1부에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와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참석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깊이 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합니다.2부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나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해 이데일리 기자와 대담 형태로 풀어냅니다. 이어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가 시장경제 원리로 바라본 2023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및 내집마련 전략을,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가 2023~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부동산 시장 투자전략을 분야별로 상세히 전달할 예정입니다.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19일(수) 오전 10시 ~ 오후 4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주최: 이데일리■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서울주택도시공사(SH)
2023.04.11 I 문승관 기자
불확실성 시대, 부동산 연착륙 위한 정부의 역할은
  • [사고]불확실성 시대, 부동산 연착륙 위한 정부의 역할은
  • 국내외 금리 인상 장기화와 원자잿값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침체의 늪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산업도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성까지 고조하면서 금융시장으로의 전이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부동산 시장과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이데일리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을 엽니다. 올해 10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의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소개하고 금융 리스크 등 건설산업 전반을 진단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주거상과 정책도 다룹니다. 아울러 국내 최정상 시장 전문가들이 부동산 투자 전략의 혜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1부에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이사와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정엽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참석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깊이 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합니다.2부에서는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나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해 이데일리 기자와 대담 형태로 풀어냅니다. 이어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가 시장경제 원리로 바라본 2023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및 내집마련 전략을,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가 2023~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부동산 시장 투자전략을 분야별로 상세히 전달할 예정입니다.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4월 19일(수) 오전 10시 ~ 오후 4시■장소: 서울 중구 통일로92 KG타워 지하1층 KG하모니홀■문의: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사무국■주최: 이데일리■후원: 국토교통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서울주택도시공사(SH)
2023.04.10 I 문승관 기자
"우리가 먼저"…단지간 재건축 추진 경쟁붙은 '목동'
  • "우리가 먼저"…단지간 재건축 추진 경쟁붙은 '목동'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가 재건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올 들어 목동 신시가지 11개 단지가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으면서 사업 추진에 잰걸음이다. 목동택지개발지구만 해도 14개 단지 2만6000여 가구에 달하다 보니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리란 전망이 확산하자 하루라도 먼저 사업을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체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분위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4일 목동 신시가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사업 설명회가 자주 열리고 있고 매수 문의도 늘었다”며 “앞단지와 뒷단지에서 각각 한 개씩 허가해주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12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 신시가지 1·2·4·8·13단지 등 11개 단지가 차례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신시가지 9·11단지도 조만간 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이다. 실제로 목동 12단지 아파트는 지난달 31일 양천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지난 1월9일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정비계획 입안 제안까지 나선 것이다. 제안서에는 최고 35층 높이, 3000가구 안팎의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목동 14단지는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을 확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달 말 KB부동산신탁과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신탁방식에 찬성했다. 목동 7단지는 소유자 대상 재건축 주민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신탁 사업 방식과 조합 방식에 대한 비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목동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 주말마다 각 단지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동의서를 걷고 있다”며 “양천구청에서 정비계획입안에 대해서는 모두 받겠다고 해 빨리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재건축 공사 착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몰린다면 인근 집값 급등은 물론 이주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물론 서울시까지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목동 재건축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누가 먼저 받느냐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가 몇 년씩 차이 날 수 있다”며 “목동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상계 등 대규모 단지가 모여 있는 곳은 속도전이 중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2023.04.04 I 오희나 기자
'민간 재개발 급한데'…서울시 신통기획 '언제쯤'
  • '민간 재개발 급한데'…서울시 신통기획 '언제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재개발 정비계획을 빠르게 돕겠다던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오히려 민간 재개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시 진행할 수 있는 재건축, 모아주택과 달리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해서는 1년에 단 한 번 신통기획 공모 방식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이다. 시장 안팎에선 서울시가 공모방식으로 제한한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크고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사업 지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순차적으로 신통기획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한번에 풀 때 생길 수 있는 악영향이 커서 이를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재개발 추진지역 “서울시 홍보에만 열 올려”재개발 시장에선 신통기획 도입의 애초 취지와 다를 뿐 아니라 공모방식으로 1년에 한 번으로 정한 것 역시 서울시 조례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선 서울시가 신통기획의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실제로는 규제를 더 강화했다며 기회비용은 더 많이 들고 사업 속도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주택공급과 재개발 정상화를 위해선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 주요 요건에 따른 수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23일 이데일리가 서울 민간 재개발 정비사업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서울시는 오직 신통기획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민간 재개발 수요는 넘쳐나고 있다. 지난 2021년 진행한 신통기획의 1차 공모신청에는 주민 동의 30% 이상을 얻은 곳 102곳이 신청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21개 구역에 불과했다. 나머지 81개 구역은 모두 탈락, 1년의 공모기간을 기다려야 했고 2차로 진행한 공모에는 52개 구역이 신청, 25곳만이 선정됐다. 1차 공모 선정률은 약 21%, 2차는 약 48%에 머무른 셈이다.서울 마포구 충정로역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신통기획으로만 재개발…사유재산 위협”시장 안팎에선 민간 재개발 방식을 신통기획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재개발 정비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애초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후원자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를 돕기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서울시 조례나 법률로 정한 것 없이 공모로 의무화한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건축 신통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대상지는 수시로 신청받고 있어 재개발 신통기획 선정 역시 수시로 전환해야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공모방식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수시공모로의 전환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신통기획 공모에서 탈락한 일부 재개발 구역은 차라리 수시신청으로 바뀐 모아주택으로 사업을 전향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를 완화했다고 홍보만 하지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신통기획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한했다”며 “최종 후보지에 포함되지 못한 탓에 노후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다시 1년을 기다리면서 노후도를 관리해야 하는데 된다는 보장도 없어 구역을 줄여 모아주택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재개발 정상화를 위해선 정비방식의 다양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 부동산 소장은 “신통기획만을 통해 민간 재개발을 진행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을뿐더러 주택공급 속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며 “요건에 맞는 재개발 구역은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3.23 I 신수정 기자
빨라지는 시공사 선정…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낸다
  • 빨라지는 시공사 선정…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장은 조합을 설립하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이후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하면 자금과 인허가 절차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정비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곳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달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여의도 대교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20일 “여기(대교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지들이라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앞당기면)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수 있다”며 “올해 연말께 조합을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설립 추진 단계인 곳은 물론 조합을 설립했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사업지도 모두 소급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개정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조례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해 조합 설립 후 정비사업의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설계변경이 있다면 공사비까지 늘어나 사업지 내부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시공사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접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등으로 자금 융통도 쉬워져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리라 예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겼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조합 입장에서 금융비용을 포함해 사업비용을 낮추고 조달이 편해진다는 것”이라며 “조합을 설립한 이후에도 환경영향 평가나 설계 등 돈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주민 자금만 모아서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면 이런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다만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한꺼번에 정비사업 추진이 쏟아진다면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김제경 소장은 “이전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단지만 입찰을 준비해 들어가면 됐는데 이제는 조합설립인가가 나는 곳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옥석 가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성수, 강남, 잠실 등 소위 입지가 좋은 지역은 앞다퉈 수주전에 뛰어들겠지만 서울이라도 변두리 지역은 오히려 건설사를 선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0 I 이윤화 기자
재건축 신통기획 깐깐해진다…주민 10% 반대땐 탈락
  • [단독]재건축 신통기획 깐깐해진다…주민 10% 반대땐 탈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를 더 깐깐하게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하더라도 반대하는 주민이 10% 이상이라면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따라 재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하는 만큼 갈등이 적은 단지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전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재건축 신통기획 주민 10% 이상 반대 시 미선정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 선정 요건을 강화했다.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0% 이상 반대하면 탈락한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의 신통기획은 재개발 신통기획과 달리 별도 동의요건 기준과 미선정 기준이 없었다. 재개발 신통기획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후보지를 선정에서 제외다.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은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총 소유주 30~50% 이상 동의를 권장하는 방식이다.기획을 진행 중인 단지는 중도에 선정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중단 없이 기획을 완료한다. 완료한 기획안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지침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조합과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는 대신 임대주택 확대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올해 1월말 기준 재건축 단지는 총 19곳이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신통기획 단지의 선정,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방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신청 이후 주민의견이 바뀌면서 도중에 철회를 신청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대상지를 보다 엄격하게 선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 내 신통기획 참여를 독려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한양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주민 갈등 증폭 신통기획 철회 늘어…사업 효율↓서울시가 엄격한 신청요건을 세운 이유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신통기획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급증했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신통기획을 철회하는 단지가 속출하자 사업 효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재건축 조합에서는 신통기획을 신청했다가 일부 주민이 반발해 철회를 신청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실제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와 서초구 신반포4차가 발을 뺐고 송파구 한양2차도 서울시에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신통기획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추상적인 선정요건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다. A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신통기획이 자체 사업보다 속도가 빠를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다는 의견도나오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안팎에선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 문턱이 더 높아진 만큼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구 수가 적은 단지일수록 전체 분모 숫자가 작아 반대 주민의 의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내세운 신통기획 미선정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 단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시가 효율성을 위해 신통기획 미선정 요건을 10%로 잡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다”며 “조합설립 동의도 전체 소유주의 75%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데 조합설립에 반대했던 소유주도 설득해야 해 재건축 단지가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자체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3.02.17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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