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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위례지구 특별공급,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 마곡·위례지구 특별공급, 전산장애 오류로 4시간 연장 접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5~16일 접수를 진행한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특별공급 접수를 19일(10~14시) 4시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마곡지구 16단지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앞서 SH공사는 SH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마곡 및 위례지구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를 받았으나, 16일 오후 4시 40분경부터 신용평가사 KCB 전산장애 오류로 인해 일부 접수가 불가능했던 것을 확인, 특별공급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특별공급 접수는 15~16일, 19일(10~14시) 진행되며, 19일 추가 접수에 대한 현장접수처는 운영하지 않는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처를 활용할 수 있다.마곡 및 위례지구의 일반공급 접수는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전체 606가구 중 126가구가 대상이다.마곡지구 토지임대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전용 39, 51, 59, 84㎡)는 전체 273가구 중 일반공급 대상은 57가구다.위례지구 A1-14블록(전용 50, 59㎡)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전체 333가구 중 일반공급은 69가구다.일반공급 신청 자격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위례지구 우선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 5년내 미당첨 기준)으로 지구별 신청요건에 맞는 입주자저축가입자라면 소득·자산요건(소득 4인기준 762만 원 이하, 자산 379백만 원 이하)을 만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4.01.17 I 이배운 기자
DL이앤씨 시공 '그란츠 리버파크' 2월 분양 개시
  • DL이앤씨 시공 '그란츠 리버파크' 2월 분양 개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내달 중 ‘그란츠 리버파크’ 주택전시관을 열고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란츠 리버파크 투시도 (사진=DL이앤씨)DL이앤씨가 시공하는 그란츠 리버파크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15번지 일원)을 통해 조성되는 랜드마크 주상복합단지다. 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407가구 규모로 36~180㎡P,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36㎡ 12가구 △44㎡A 4가구 △44㎡B 4가구 △59㎡A 68가구 △59㎡B 56가구 △59㎡C 38가구 △59㎡D 27가구 △84㎡A 60가구 △84㎡B 46가구 △104㎡ 7가구 △108㎡ 2가구 △113㎡ 2가구 △180㎡P 1가구로 구성된다.단지는 서울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천호역을 통해 강남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며 종로·광화문 등 도심업무지구와 여의도 업무지구도 환승 없이 30~4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진입도 용이하다.특히 한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생활권에 속하며 일대에 풍납근린공원, 한강광나루공원, 올림픽공원 등이 있다. 또한 ‘천호동 로데오거리’의 중심 상권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2001아울렛, 강동성심병원, 롯데시네마 등 시설도 자리하고 있다. 특히 단지는 지하 통로와 직접 연결돼 인프라 시설 및 지하철로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그란츠 리버파크엔 DL이앤씨의 특화 설계가 곳곳에 도입된다. 단지 공용부와 외관에 커튼월룩(주동) 설계를 도입하고, 문주 및 주출입구 디자인 특화, 경관조명 특화, 동 저층부 옥상 유리난간, 옥상정원, AI주차유도관제시스템, 60mm 층간차음재 등이 적용된다. 전용 59㎡타입 이상 평형에는 이탈리아 수입주방가구인 ‘유로모빌 Lain’ 모델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주방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거실·복도 디자인패널 등 고급 마감재가 도입된다. 더불어 현관 중문 스윙도어, 삼성전자 비스포크도 기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란츠 리버파크의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에 마련되며, 내달 중 오픈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초 예정이다.
2024.01.17 I 이배운 기자
노량진2구역 초고층 개발 본격화…최고 45층 탈바꿈
  • 노량진2구역 초고층 개발 본격화…최고 45층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작구는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달 9일 서울특별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개발이 본격화됐다고 17일 밝혔다.노량진2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동작구)이번 심의에 따라 노량진2구역은 지하 4층~지상 45층 2개동 규모로 공공주택 411가구(분양 303가구와 공공 108가구)와 부대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작년 7월 건축심의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건물의 동수는 3개 동에서 2개 동으로, 높이는 29층에서 45층으로 변경됐다.노량진뉴타운 내 최고층인 45층 주상복합으로 설계돼 노량진 일대와 여의도 등 주변 지역과도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된다.또한 공공보행통로 전면부에 광장을 조성해 단지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했고,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등을 계획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했다.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노량진2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이 일대 대규모 복합개발과 함께 상승효과를 일으켜 ‘서남권의 중심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승배기역 일대는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신청사를 비롯해, 고품격 프리미엄 실버타운이 조성과 수영장·사우나 복합건물 건립 등이 계획돼 있다.한편, 동작구 노량진과 대방동 일대 73만8000㎡ 규모인 뉴타운 내에는 8개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량진1구역은 시공사를 선정 중이며, 나머지 구역들도 순항 중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노량진2구역이 재개발 사업의 7부 능선이라 불리는 건축심의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된다”라며, “앞으로도 노량진뉴타운을 비롯한 관내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동작구 지도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7 I 오희나 기자
부동산 한파 속 수도권 청약시장 달군 '서부권'…1분기 청약하는 곳 어디?
  • 부동산 한파 속 수도권 청약시장 달군 '서부권'…1분기 청약하는 곳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1분기 지난 겨울철 수도권 분양시장을 이끈 부천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안양에서 신규 공급이 예정 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에서 3월까지 부천 검단 운정 안양에서 총 9곳 4689가구 중 3582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검단 4곳 2280가구 부천 2곳 263가구 안양 2곳 519가구 파주 1곳 520가구 등이다.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 석경 투시도(사진=대우건설) 지난해 말 수도권 서부권 도시들은 겨울 분양시장을 달궜다. 지난해 4분기 파주 운정신도시 분양 단지 4곳 중 3곳이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며 전 가구 계약을 마쳤다. 특히 제일건설이 공급한 ‘운정3 제일풍경채’는 1순위서 4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560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37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단기간 완판됐다. 우미건설이 공급한 2개 단지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과 ‘파주 운정 우미린 파크힐스’도 1순위 청약서 각각 108.79대 1 44.19대 1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같은 기간 검단신도시의 경우도 분양 단지 4곳 중 3곳은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며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롯데건설의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은 평균 111.5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되며 단기간 완판됐다. DL이앤씨가 선보인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도 평균 21.46대 1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빠르게 계약 마감됐다.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수도권 서부지역이 올해도 호황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라며 “연초에도 주목할 만한 단지들이 분양을 앞둬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거세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형 타입을 갖춘 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이러한 가운데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일원에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중 225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어 두 개의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송내IC까지 약 1km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내에 솔안초 송내초 부천서초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며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CGV 롯데시네마 부천로데오거리 등의 대형 쇼핑시설 및 문화편의시설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검단신도시에서는 제일건설이 검단신도시 AB20-1블록에 ‘제일풍경채 검단 3차’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115㎡ 총 610가구 규모다. 사전청약분을 제외한 39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며 1순위 청약은 23일 진행된다. DL건설은 오는 2월 검단신도시 AA29블록에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99?119㎡ 732가구 규모다.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검암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하면 서울역까지 이동이 수월하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한신공영·제일건설이 A45블록에 ‘운정3지구 A45블록(가칭)‘을 오는 3월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74~84㎡의 총 5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GTX-A운정역(예정)이 도보권에 자리한 아파트로 조성된다.
2024.01.15 I 박지애 기자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59%, 수도권 선택
  •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59%, 수도권 선택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아파트 총 청약자 중 과반이상이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미분양 적체와 함께 수요 대비 공급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보다는, 차익기대와 청약 대기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 청약통장 사용 쏠림이 컸다. 직방이 2023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사용한 전국 청약접수 건수(청약접수 건은 청약통장 구좌 건 수를 뜻함)를 분석해 지역별 청약선호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2023년 수도권 순위내 청약접수 많은 지역 TOP 102023년은 전국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총 청약건 수가 112만8540건이었다. 2022년 429개 사업지에 102만1502건보다 10.48% 상승한 수치다.특히 권역별 청약통장의 사용 흐름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수도권 위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2023년은 전체 청약자의 59%(66만3068건)가 수도권에 청약통장을 사용해 2022년 41%(41만4652건)보다 18%p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해졌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순위 내 청약자 10명 중 약 6명은 수도권 분양사업지를 선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지방은 2022년 59%(60만6850건)에서 2023년 41%(46만5472건)로 청약수요가 급감했고 1년 만에 청약수요의 주도권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갔다.2023년 2~3분기 수도권 위주의 매매시장 회복이 일시적으로 발현된데다 1·3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컸다.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서울 등지는 공급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변 청약지에 수요자가 몰렸다.2023년 권역별 청약접수 건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0%, 서울특별시 24%로 과반이상의 압도적 규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순위 내 총 청약자는 무려 60만8552명을 기록했고 2022년 대비 30만6471명이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순위 내 청약경쟁률 10위 이내의 상위 단지는 모두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지들이 싹쓸이했다. 1위는 지난 10월 화성시 장지동에서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자앤앤e편한세상(민영)’으로 376.99대 1의 청약경쟁을 기록하며 순위내 마감했다. 2위는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A46BL)’로 371.64대 1, 3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롯데캐슬하이루체’가 242.3 대 1의 뜨거운 청약열기를 나타냈다.반면 인천광역시는 5%(5만4516건)로 2022년 11%의 절반에 머물었다. 2023년 4만호를 넘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발목을 잡으며 청약 수요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청약 양극화 외에도 수도권 내의 청약쏠림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수도권 청약 건수(66만3068건) 중 무려 80.4%가 10개 지자체에 몰렸다. 경기 화성시(15만1499건), 서울 동대문구(9만1744건), 경기 파주시(8만2243건), 인천 서구(5만73건), 서울 광진구(4만1344건), 성동구(2만8710건), 송파구(2만5783건), 경기 평택시(2만4730건), 서울 영등포구(1만9478건), 경기 광명시(1만7230건) 순으로, 총 53만2834건의 청약접수가 몰렸다. 다만 일부 지방은 지역내 호재나 청약 모객 분투를 통해 분양에 성료한 지역이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일대에 많은 청약자가 몰리며 2023년 총청약자 중 17만5258명을 가져갔다. 2023년 청약수요 중 16%로 2022년 5%에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청주시 흥덕구 일대 분양한 4개 사업장이 48.27 대 1에서 98.61 대 1로 순위 내 청약마감에 성공하며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청약인파가 집중됐다.그다음으로 충청남도(5%), 강원특별자치도(5%), 대전광역시(5%), 부산광역시(4%), 광주광역시(3%) 등이 3%~5%의 청약통장 사용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전라북도(1%), 전라남도(1%), 경상북도(1%),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지는 비교적 낮은 청약수요에 그쳐 시행 및 시공사 들의 애를 태웠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역내 쌓인 미분양(2023년 11월 기준 1만328가구) 우려로 신규 공급이 씨가 마르며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블루핀34’ 1개 사업장 분양에 그쳤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아예 신규 분양에 나서는 공급자가 없어 청약수요 파악이 쉽지 않았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난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역전된 청약수요의 흐름은 2024년 분양시장으로 이어져 수도권 중심의 청약선호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분양가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지방에 비해 미분양 우려가 덜하고 서울 강남권역과 부도심,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의 적정성을 잘 살피고, 지역 호재, 역세권 및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 차별화 되고 있는 청약수요의 양극화에 주목해 현명한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2024.01.15 I 김아름 기자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 현실화 추진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감정가’ 현실화 추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임대하는 것이다.앞서 LH가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사업 일환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작년 4월 제도를 개선해 매입 조건을 ‘원가 이하’로 강화했다.기준이 강화하자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저조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 가구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연간 목표 물량 3만5000가구의 30% 수준에도 못미쳤다.애초 준공주택을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일었다.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축매입 약정 실적도 부진한 점을 고려해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매입임대사업의 매입가 현실화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감정가 수준에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금액과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현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LH가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매수하려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입찰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감정가 수준에서 LH가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해 매수하겠다는 것이다.LH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려면 LH 매입임대 주택 매입 단가를 감정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2024.01.14 I 전재욱 기자
한동훈 '1호 정책',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곧 당정 협의"
  • 한동훈 '1호 정책',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곧 당정 협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자리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좋은 정책을 내줄 것을 주문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학생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정부에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저희와 같이 논의해 충실히 발전시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의 당부는 정부 혹은 당과 사전 논의 없이 나온 ‘깜짝’ 발언으로 전해졌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왼쪽)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 배경을 묻는 말에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분야고, 고통 받고 있어 실효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이 깊이 논의하고 있어 머잖아 정부·여당이 실효적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로 전환 진행된 회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학 등록금 완화 관련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 다음주 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곧 논의가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여당에 “당에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고 이를 정부 정책에,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제안해달라”고 주문했다고도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한 위원장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 등에 대해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1월 내지 늦어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도 정부·여당에 당부했다. 다만 이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2024.01.14 I 경계영 기자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허용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기자] 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은 최대 5~6년 단축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개념이 확 바뀔 전망이다. 앞으로 정비사업은 안전진단 필요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안전기준도 건물 노후도에서 환경 설비 노후도·생활 여건 불편 정도 등으로 초점을 바꿔 재건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모두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소형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수요·공급 촉진책도 펼친다. 당장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즉,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을 적용한다.이와 함께 내년 12월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공급측면에서는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단일 공동주택)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다만 확장은 불가하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준공된 고층 단지들이 재건축에 나설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1.10 I 박경훈 기자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견본주택 11일 오픈
  • 제일건설, 인천 '제일풍경채 검단 3차' 견본주택 11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제일건설은 오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제일풍경채 검단 3차’ 견본주택을 열고 본 청약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일풍경채 검단 3차 투시도 (사진=제일건설)‘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15㎡, 총 610세대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앞서 2022년 사전청약 일반공급(1순위) 결과 평균 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번에는 사전청약분을 제외한 393세대가 본 청약 물량이다. 타입별 분양 세대 수는 △84㎡A 288세대 △84㎡B 95세대 △84㎡C 38세대 △115㎡A 109세대 △115㎡B 80세대다.청약 일정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30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진행되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자라면 재당첨 및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추첨제 비율(전용 84㎡ 60%, 전용 115㎡ 100%)도 높아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한 ‘초품아’ 아파트로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으로 갈산천, 문화공원(중앙호수공원 예정), 근린공원(예정), 어린이공원(예정), 만수산, 용해산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교통호재도 많아 수도권 전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개통 예정) 신설역인 103역이 개통되면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 마곡지구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2024년 개통 예정)를 이용해 여의도권역과 마곡지구 등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등도 계획돼 있다. 상업·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도 강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수변형 상업특화거리인 커낼콤플렉스(예정)와 중심상업지구(예정)가 위치한다.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제일풍경채’로 공급되는 만큼 우수한 단지 설계가 적용된다. 세대당 약 1.6대 1의 넉넉한 주차대수를 확보했으며, 아파트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배치해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지상에는 커뮤니티마당, 소셜마당 등의 힐링공간과 어린이놀이터 등 쾌적한 공원 놀이터가 마련된다.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4Bay(일부세대 제외)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세대 내부에는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일자형 주방 설계가 적용되며, 대형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된다. 84㎡A 타입의 경우 주방 옆 알파룸이 있는데, 실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안방과 분리하거나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장,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프로그램실,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회의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도 들어선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이번 분양을 통해 앞서 검단신도시에 공급된 제일풍경채 1차, 2차, 4차와 함께 약 5000여 세대 제일풍경채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라며 “단지는 교통,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을 모두 갖춘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데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오픈 전부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한편, 제일건설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기록하며 신뢰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조경분야 실적 1위, 한경 주거문화대상 단지조경대상, 헤럴드경제 서울주거문화대상(서울시장상) 등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완정로 일대 AB20-1블록에 위치하며, 방문 시 전용면적 84㎡A 타입과 전용면적 115㎡A 타입을 미리 볼 수 있다.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이다.
2024.01.10 I 이배운 기자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잔여세대 선착순 계약
  •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잔여세대 선착순 계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금호건설이 서울 동북권의 광역중심지인 도봉구 일대에 선보이는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합리적인 분양가로 많은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정당, 예당 계약을 마치고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 중이다. 청약자격이 별도로 없어 많은 수요자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에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 도봉동에 13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희소성이 높을 뿐 아니라 최신 평면 및 설계, 시스템 등이 적용되고 커뮤니티시설과 조경시설 등이 들어선다. 단지는 남서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로 조성했으며 단지 내 맘스테이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 전세대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적용으로 초미세먼지를 제거 가능하며, 전세대 스마트홈 시스템을 적용했다. 그리고 전세대 LED 조명기구, 동체감지기, 자석감지기를 적용한 특화 설계를 하였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반경 약 500m에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방학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강남과 연결되는 광역 버스노선, 도봉로, 마들로, 동부간선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방학역에는 우이신설선이 연장 예정이며 방학역과 한 정거장 거리의 창동역에는 경기도 수원과 강남 삼성역, 양주 덕정을 잇는 GTX-C노선이 예정돼 있어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방학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4.01.10 I 이윤정 기자
3억대 로또 공공분양 나온다…인천 '신희타' 청약접수
  • 3억대 로또 공공분양 나온다…인천 '신희타' 청약접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5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인천가정2지구(조감도)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A2블록 53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청약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A2블록 신혼희망타운으로,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위치해 성숙된 생활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는 전체 801가구 중 공공분양 534가구에 대해서 청약 가능하며, 나머지 세대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전 세대 전용면적 55㎡ 단일평형으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예정 시기는 오는 2026년 5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평균 공급가격은 호당 3억 7000만 원 수준으로 인근지역 시세대비 저렴하다. 아울러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월 3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는 15일 사전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 접수 후 잔여세대에 대해 17일부터 일반 청약접수를 시작해 18일까지 접수받으며 향후 26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체결은 5월 9일~14일 예정이다.인천가정2 A2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역 및 서구청역과 인접해 있으며 2028년 개통 예정인 서울7호선 연장선을 도보로 이용 할 수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잇는 편리한 교통여건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돼 있고,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예정)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인천아시아드경기장·연희공원·승학산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 또한 우수하다.
2024.01.10 I 김아름 기자
모델하우스에 스며든 PF공포…"여기는 괜찮겠죠?"
  • [르포]모델하우스에 스며든 PF공포…"여기는 괜찮겠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분양 수요자들의 걱정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지만,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상존하는 분위기다.분양권 상담창구 (사진=이데일리)지난 8일 영통역 자이 프라시엘 모델하우스는 영하 6도의 기습한파를 뚫고 찾아온 방문객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았다. “내가 영통에서만 10년을 넘게 살았다”며 어깨를 으쓱한 어르신은 단지 모형의 사방을 가리키며 일대 교통과 시설물을 설명했다.영통역 자이 프라시엘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형성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GTX-A가 정차하는 용인역도 가깝다. 탁 트인 평면 구성과 깔끔한 인테리어도 방문객의 발길을 붙들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도 감돌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기는 PF 사태 영향 없을까요?” “건설사 줄도산이 걱정됩니다“ ”리스크가 없진 않을 듯 하다”며 공사 차질을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날 가족들과 함께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50대 남성 방문객은 PF 부실 우려 관련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설사 뉴스들을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고, 신혼부부 방문객은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 걱정스럽지만 내 집 마련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모델하우스 현장 관계자들도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PF 문제 때문에 이곳 공사도 지연될 위험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며 “분양은 큰 목돈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고객들이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모델하우스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마감되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 날인데도 적지 않은 방문객이 찾아와 상담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단지는 인천1호선 작전역과 도보로 불과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작전역은 서울 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과 연결돼 있어 서울 전역으로 출퇴근하기 편리하다. 주변에 효성초, 명현중 등 학교들이 가깝고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인접한 입지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PF 부실 우려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했다. 현장 관계자는 “관련 뉴스를 보고 걱정 섞인 질문을 하는 고객이 더러 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은 일반적으로 청약 의사가 있음을 감안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수요자는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편 ‘태영건설 사태’ 진화에 나선 정부는 시공사 교체, 사업장 매각 등을 포함한 분양 계약자 보호 조치를 잇따라 예고하고 있다.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도 공사를 계속하고 입주가 무사히 완료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024.01.10 I 이배운 기자
강남 아니면 불안…건설사, 정비사업 '옥석 가리기'심화
  • 강남 아니면 불안…건설사, 정비사업 '옥석 가리기'심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의 사업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애당초 미분양이 날 확률이 높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배제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시공권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면에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아 수요가 꾸준하게 높은 강남, 용산 등의 사업지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인력을 늘리는 등 준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건설사들은 올해 지방보단 분양 수요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또 서울 내에서도 공사비 자체가 낮거나 조합 내부 갈등이 있어 공사 중단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아예 입찰부터 참여를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다만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등 굳건한 입지로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집중 공략하는 등 선별수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괜찮은 입지로 경쟁이 예상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평당 공사비를 730만원으로 제시했다가 모든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 중구 신당9구역도 응찰자가 없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응찰은 했지만 경쟁없이 단독으로 입찰해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곳도 늘었다. 서울 성동구 응봉1구역 재건축으로 최근 2차 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단독 유찰로 경쟁이 무산됐다. 이 외에도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도 치열한 수주전 예상과 달리 삼성물산만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반면 강남의 경우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예정된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꾸리거나 기존 지사에 힘을 실어 대비를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사내에 ‘압구정재건축수주TFT’를 신설하고 서울 압구정을 비롯해 강남권 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해 발주가 예정된 신반포2차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고급아파트의 시작을 알린 현대건설의 역사와 기술을 계승하는 압구정 정비구역 전 지역에 대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을 중심으로 강남권 수주를 위해 해당 TFT에 현대건설의 역량을 집대성 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 현대건설처럼 사내에 특별 TFT를 꾸리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기존 지사를 활용해 강남 등 수주전에 대비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장팀, 도시정비팀, 사업팀’ 등 기존 3개팀으로 운영되던 것을 1개 팀으로 합치고 각 지역의 주요 지사에 힘을 더 실어주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삼성물산도 올해 강남권의 수주 입찰을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많은 건설사가 사업지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최대한 안정적, 보수적으로 잡고 있지만 강남권 입찰은 시장 상황과 별개로 준비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예전에는 서울은 무조건 경쟁이 붙었지만 이젠 서울에서도 공사비 자체를 낮게 책정한 곳이나 조합 내부 갈등이 있는 곳, 서울 및 수도권에서 건설사 간 수주전으로 출혈경쟁이 예상되는 곳 등은 최대한 배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특히 올해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한남동 등 ‘매머드급’ 사업장들이 잇달아 시공사를 뽑을 예정이다. 당장 강남구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용산구 한남 4구역 재개발,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대교·목화아파트 재건축 등이 조합을 꾸리고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2024.01.09 I 박지애 기자
임박한 태영건설 워크아웃…2금융권 “대출 변제 위험 크지 않다”
  • 임박한 태영건설 워크아웃…2금융권 “대출 변제 위험 크지 않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한 2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금융권은 태영건설에 대한 PF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아 아직까진 위험이 크지 않다고 했지만 은행권과 비교해 자금회수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대출 변제를 두고 눈치싸움이 치열하다.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앞.(사진=연합뉴스)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2금융권은 직접 채무가 아니라 보증 채무 위주라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나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다”며 “캐피털 업계에서 채무 비중이 좀 있는 편이지만 은행권 등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아 아직 특별한 대응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대캐피탈 관계자도 “아직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TF를 꾸릴 필요 없이 현업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현대캐피탈은 태영건설과 관련해 2건이 있지만, 브리지론도 아니고 모두 본PF에 선순위로 설정돼 있다.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도 높아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보험업계도 PF 위험은 크지 않다고 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대부분 보증기관을 끼고 있어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다른 보험사도 보증사를 끼지 않은 곳이 없다. 이번 채권단 협의회에 직접 의결권도 없어 채권단의 의견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도 “태영건설에 투자한 금액도 크지 않고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위험도도 크지 않다”며 “현업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도 별도의 대응 TF를 구성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향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대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높은 연체율 때문에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아직까진 위험 수위까진 다다르지 않았다고 했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당국에서 태영과 관련해 저축은행의 익스포저 규모가 70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면 거의 없는 수준이다”며 “명단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영향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신협중앙회 관계자도 “현업부서인 투자관리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이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자 납입하고 있는 정상 사업장이라 특별히 리스크 있다고 보고 있진 않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도 “개별 금고별로 조금씩 들어가 있고 직접 채무가 아닌 보증 채무라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08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카드 세제혜택,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수 온기 확산 앞당길 것”-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대통령·총리실까지 압박해도…묵묵부답 태영△2면 종합-‘제2 펜데믹’ 언제든 발생 가능한데…R&D 예산 줄어 국내 백신 백지화-쌍특검 거부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3면 요금 인상 고삐 풀린 OTT-유튜브, 한국만 폭탄 인상…통신사 패키지요금 ‘도미노 인상’ 불가피-싼 외국계정 우회가입…인도로 ‘디지털 이민’-광고 보면 영화·드라마 무료 스트리밍…‘FAST’ 뜬다△4면 경제석학들의 경고-“긴축정책 섣불리 완화땐 인플레 재반등…지정학적 리스크도 핵심변수”-“인플레와의 전쟁서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공급망 개선에도 불안한 성장…AI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5면 지구촌 선거의 해-‘미·중 대리전’ 대만 선거 운명의 한 주 시작…“누가 돼도 공급망 불안”-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올 최대 관심사는 美대선-전세계 인구 절반 투표…안보·외교·경제 판도 격변 예고△6면 신년 특별인터뷰-“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연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아파트 위주 정책 한계…비아파트까지 지원해 주거안정 이룰 것”△8면 종합-축구장 크기 전시장 꾸린 현대차, OLED 신기술 총출동 삼성·LG-백복인 KT&G 사장, 4연임 가시밭길…기관투자가 ‘변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소상공인 세부담 낮춘다-사흘 연속 포격…긴장수위 높이는 北, ‘김정은 생일’ 맞춰 핵실험 가능성△9면 정치-외연확장 韓, 용산과 관계 재설정은 숙제-“지방 부활은 대한민국 시대정신, 고향인 홍성·예산에 도전 결심”-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 것”-9일 임시국회 본회의…여야, 쌍특검법 재표결·이태원법 이견-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10면 경제-부동산PF·가계부채 등 점검…금리 3.5% 동결 유력-사과 1개 5000원…추석 이어 설에도 과일 못 올릴 판-日오염수 악재 이겼다…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육박-인구감소지역 세금 혜택, ‘세컨드홈’ 전국 확대△12면 금융-달러 1300원대 쑥…“상고하저 위험 관리 필수”-금감원, 홍콩 ELS 판매 12개사 위법 여부 따진다-태영 묵묵부답에…당국·채권단, 법정관리 준비 돌입-보험 통계상 女평균수명 90세 첫 돌파△13면 국제-美스타트업 투자 80% ‘AI 3사’ 쏠려…“올해도 양극화”-“대만에 무기 팔아 中주권 훼손” 中, 美방산기업 5곳 자산 동결-日 지진 5일 만에 90대 여성 구출 ‘기적’-“중동 확전 막겠다” 美·EU 총력전△14면 산업-삼성, 반도체 회복에 웃고…LG, TV 부진에 울고-알짜 자회사 앞세워 10년 만에 최대 실적 ‘제2전성기’ 두산-BMW·벤츠에 3년째 밀린 ‘케·지·르’…신차로 반격 나선다-‘친환경’ 날개 단 포스코 인터,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 확장’-삼성 가전 10개 모델 ‘탄소발자국’ 마크 쾅쾅-SK온 NCM배터리, 中 전기버스 탑재△15면 ICT-반값 스마트폰 봇물…통신비 절감 효과는 ‘글쎄’-MS, 자사 PC에 AI 단축키 ‘코파일럿’ 넣는다-LGU+, 인공지능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지분 투자-IT업계 올해 조직개편 핵심은 ‘AI’△16면 산업-과일값 잡아라…흠집나도 OK, 조각으로 싸게-한류 열풍에…K라면 인가 훨훨 작년 수출액 1.2조원 ‘역대 최대’-가정용 보일러 직격탄…경동·귀뚜라미 사업 다각화 고삐-GS25, 해외진출 6년 만에 점포수 20배 폭풍성장△18면 증권-‘한탕주의’ 개미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배팅-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어닝시즌 돌입…“당분간 조정장세”-北도발·수출 기대감에…방산주 ETF ‘선방’-시동거는 자동차株 피크아웃 우려 씻나-4Q 실적 흐림 전망에 2차전지株△19면 부동산-전세가율 최저인데…불확실성 키우는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고분양가 논란 이문아이파크 ‘줍줍’은 선방-출산 시 증여 공제 신설…3.2억원까지 증여세 ‘0원’-공릉동 더블역세권 59㎡ ‘신희타’ 139가구 분양△20면 문화-장애·비장애인 함께 만든 하모니…‘조화로운 동행’ 함께해요-일제강점기, 韓 최초 오페라 만든 청년들…웃음·눈물 다 잡았다-다시 류시화 돌풍, 이번엔 에세이다△22면 스포츠-파리올림픽에서 이름 석 자 남기고 싶다-‘이강인 퇴장’ 클린스만호 ‘예방 접종’ 완료-마감 7분 전 사인…극적이었던 고우석 샌디에이고 계약-“새 모자 쓰고 다시 우승할 것”△24면 오피니언-[기고]의료 바이오 산업 이끌 ‘망막 치료’-[정치프리즘]이재명 피습에도 변하지 않는 ‘野 총선 리스크’-[생생확대경]태영그룹의 묵묵부답, ‘악어의 눈물’인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중기부 장관, 성공의 조건-[데스크의 눈]AI가 만든 가짜뉴스가 온다-[기자수첩]‘배드 파더’에 양육비 강제방안 절실하다△26면 피플-경찰 사명감으로 유학길…치안강국 韓노하우 배울래요-“고객중심 전략실천 잘했다…올 목표는 혁신과 도전”-BNK 금융 ‘2030 자산 300조원’ 비전 선포-브라질 축구의 전설, 자갈루 92세 별세△27면 사회-국정원 조국 사찰·공수처 1호 기소 줄줄이 선고-‘명동 버스대란’ 사과한 오세훈…광역버스 노선 조정-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기습공탁, 檢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모든 소방차 번호판 ‘998’, ‘999’로-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개월간 1004명 검거-안전모 안쓴 오토바이, 후면 단속카메라로 잡는다
2024.01.07 I 최정훈 기자
GS건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견본주택 오픈
  • GS건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용인시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하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견본주택을 5일 오픈하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조감도 (사진=GS건설)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35-2 일원에 들어서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지하 3층 부터 지상 최고 23층, 총 472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가구수는 △84㎡A 201가구 △84㎡B 109가구 △84㎡ C 107가구 △84㎡ D 35가구 △100㎡ 20가구로 84㎡ 위주로 구성된다.청약은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6일에 발표하며, 당첨자 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이라 1순위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들어서 우수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용인역도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 1시간 이내에 강남으로 접근 가능하다.주변에 다양한 편의 시설도 자리한다.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가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 등과도 가깝다. 또한 서천초교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서천중, 서천고 등이 가까이 있으며, 학원가도 인접해 교육여건이 좋다. 살구골공원, 반달공원, 영통중앙공원, 수원어린이교통공원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직주근접 입지도 특징이다.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가까이 있어 통근이 편리하다. 삼성디지털시티는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모여 산업벨트가 형성된 대규모 산업단지다.다양한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으며, 3면 발코니(일부 타입 제외) 등을 적용했다. 또한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주거 선호도는 높으나, 신규 주택 공급이 드물어 대기 수요가 많은 영통·망포 생활권에 들어서고,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더해져 고객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일대를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의 입주는 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인근에 마련된다.
2024.01.05 I 이배운 기자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인구쇼크 속 혼인증가 희소식…출산율 반등 특단책 만들 것”
  • [대담=이데일리 김성곤 매크로에디터겸 경제정책부장·이지현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오는 2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대략 0.6명 후반대나 0.7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구문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신년 특별인터뷰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이같이 전망했다. 더 충격적인 인구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전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 상황에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김 부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합계출산률이 최근 5년 사이 1명 이하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이제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치열한 경쟁교육, 천정부지로 뛴 주거비 부담 등도 문제지만 집중적으로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영미 부위원장은 출생아수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만 15~49세의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표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의 수인 출생아수는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2년 출생아수가 24만9186명으로 25만명이 조금 안 됐는데, 2023년에는 한 2만명 정도 줄어든 23만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1971년 102만명이 태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인구가 1/4 토막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이 속도라면 앞으로는 출생아수 20만명대도 순식간에 무너져 교육의 위기, 노동 생산력 저하, 지방소멸, 국방력 약화 등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저출산의 민낯이다.김 부위원장은 희망의 근거를 찾고자 노력 중이었다. 특히 올해 저점을 찍고 내년부터 추세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근거는 혼인건수의 반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혼인건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6000건 정도 줄었지만 최근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에 나서며 지난해 9월 기준 혼인건수는 3.5% 정도 증가했다. 출산율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등이 일시적이지 않고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선 올해 초부터 집중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재정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아제한 흑역사…첫 골든타임 놓쳤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동시장 상황에서도 이상이 감지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 고용률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출산 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한 뒤 다시 반등하는 ‘M 커브 현상’이 꾸준히 완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젊은 여성이 육아를 위해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줄었다는 것이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단녀 감소의 경우 2030 여성이 결혼 대신 경력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하고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고리인데 지난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출산율이 떨어진 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의 원인을 산아제한정책 장기화와 외환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에서 찾았다. ‘덮어놓고 낫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산아제한 슬로건은 어느 순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변모했을뿐 기존 기조를 1996년까지 유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정부방침에 순응했다기 보다 우리의 선호와 가치가 맞으며 자연스럽게 인구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많은 아이를 낳아 그 중 한 명이 출세하기를 기대했다면 이젠 많은 이들이 한 명만 낳아 집중적으로 교육할 때 부모의 경력을 유지하는 것도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업화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인구를 줄인 전략이 사실 필요했고 유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구감소가 시작된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멈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런 기조가 장기화하며 합계출산율은 1명대로 떨어졌고 여기에 1998년 외환위기(IMF)까지 닥치며 가족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부양과 돌봄, 교육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멈추며 관련 비용은 고스란히 핵가족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젠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부담요인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며 2002년부턴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 단계에 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때부터라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다”며 “정책적인 면에선 확장됐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바뀌지 않고 심화하며 결혼을 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게 보편화했다”고 진단했다.◇ 무늬만 저출산 예산…출산율 반등 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2020년 기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곳은 OECD 가입국이 아닌 대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인 인구팽창 상황 속 대한민국만 빠르게 소멸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치관이 변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가장 비난받고 있는 것이 저출산 예산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3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을 반등시키지 못했다. 그는 “돈을 썼다고 많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 돈을 많이 안썼다”며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가까이 저출산 예산 대부분이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보육료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게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서다. 이후 관련 사업은 정부 사업만 241가지로 늘었지만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등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 것들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히며 저출산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김 부위원장은 “1년에 평균 50조원씩 저출산 대책에 쓰였다고 하는데 이 중 40%가 주거지원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돈이다. 그걸 지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복지 지출’을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6%에 불과하다. 프랑스가 3.44%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김 부위원장은 “수백조원 중 저출산 문제와 무관하게 쓰인 게 너무 많다”며 “예산을 따져보며 효과성을 검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것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육아 시간↑ 내집 마련 기회↑그동안 저출산 타개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제도나 보육지원제도 등은 유배우 출산율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인 무상보육 시스템이다. 2세 미만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한국이 56%로 OECD 평균(35%)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 수(한국 29명, OECD 평균 68명)는 너무 낮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영아를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는데도 출산율이나 고용률이 요지부동”이라며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방인권 기자)해외 선진국에서는 시설 보육을 강화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늘리는 게 육아 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넘어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는 아이의 정서와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행복 증대를 통해 부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역시도 상당히 많이 개선한다”며 “기존에는 24개월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들을 36개월까지 그리고 초등 2학년까지만 쓸 수 있었던 것을 초등 6학년까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급여를 보전해주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쓰지만,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앞으로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과 같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모듈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지 모델을 보여주면 고용주가 허용해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며 “부모들도 육아기때는 통으로 시간을 비우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원한다. 이를 통해 경단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 개편도 시작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 공급제를 신설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회도 확대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다자녀 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데, 자녀 배점도 대폭 조정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올해는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냉정한 평가 통해 (인구) 정책추진기반 닦으며 무너진 국민정책신뢰 회복을 위한 밑작업에 매진했다면 올해엔 출산율 반등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책개선,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민간과 협력해 가족친화기업문화, 긍정적 아이양육 문화 확산 위한 문화운동 추진, 산업화성장 시대 만들어진 제도 및 인식체계 재편 위한 공론화를 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보다 위험한 과도한 비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을 더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내년에는 합리적, 미래지향적, 혁신적 해법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위원회도 더 적극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미 부위원장 약력△1977년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연구분과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4.01.05 I 이지현 기자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부동산 PF 위기에 85조 공급…구원투수로 LH 투입, 사업장 인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후순위 채권 매입 등, 시공사 부담↓정부는 먼저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넘겨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일부 매입하는 등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6조원 규모의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고,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LH도 투입한다. LH는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을 검토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해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의 PF는 공공에서 모두 감당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면서 “우량 사업장과 사회적 여파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정비사업, 전자 방식 의결 도입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해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조성과 조기 주택착공을 추진한다. 이밖에 7만가구 수준의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등 착공일정도 6개월 단축한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가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주택 공급에 있어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먼저 주택공급 인·허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고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재건축으로 얻는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보유기간에 따라 10~70% 부담금을 감면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한다.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취득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인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 시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역전세 주택의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면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했다.역전세 상황을 감안해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3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1채까지 양도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에는 과태료 등을 미적용한다. LH는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호 이상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지난해(10만 7000가구)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한다.
2024.01.04 I 박경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3일부터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정당계약
  • HDC현대산업개발, 3일부터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정당계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정당계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한 후 견본주택을 방문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입장은 예약자 외 동반 1인이 입장 가능하다.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528-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총 410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아파트다. 세부 공급면적은 84㎡A 52세대, 84㎡B 112세대, 84㎡C 50세대, 101㎡ 84세대, 116㎡ 112세대다. 주거공간은 선호가 높은 판상형 4베이(Bay)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서산시 아파트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 29층 높이로 설계되며 주차공간은 세대당 약 1.59대다.HDC현대산업개발은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회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가 제공된다. 이자후불제로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는 단지이므로 계약금 10% 완납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서산석림초와 서산석림중, 서산여중, 서산여고 등 초, 중, 고교가 위치해 학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석림동, 예천동 학원가와 인접해 있다. 석림동의 중심인 석림사거리와 맞닿아 있다. 또한 단지를 둘러싼 국도29호선과 77호선을 통해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를 비롯해 서산오토밸리, 서산인더스밸리, 서산테크노밸리 등 출퇴근도 가능하다.서산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 관계자는 “지난 특별공급에서 평균 2.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데 이어 1순위 청약 당시 해당지역에서만 5694건, 기타지역에서는 325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지역민과 외지인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이번 계약은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4.01.03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개미 표심 노린 尹 "금투세 폐지 추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2024년 1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개미 표심 노린 尹 “금투세 폐지 추진”-‘물가에서 경제로’ 정책 중심 이동 3대개혁 통해 성장률 끌어올려야-이재명 대표 부산서 피습-가전·차·농업…모든 산업에 녹아든 AI△종합-승객 대부분 청소·경비원…“자식에 짐 되기 싫어, 서민 위한 정치 힘써달라”-9급 공무원 초임 3000만원 돌파…尹대통령 연봉 2.55억원△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캠퍼스 내 양극재 밸류체인 완성…공기파이프로 전계열사 공정 수직 연결-‘중국산 97% 의존’ 리스크 털었다 전구체 국산화·공법혁신 선두주자△미리보는 CES 2024-레시피 추천 냉장고, 마중 나오는 반려로봇…집안일 걱정 없는 시대 연다-UAM·자율주행…300개사 미래 모빌리티 기술 뽐내-韓 유일 연사 정기선…AI 통한 건설기계 혁신 전략 제시할 듯△日 투자 전략-마이너스 금리 끝 보이지만 환차익 매력 여전…‘일학개미’ 계속 늘 듯-엔화가치 반등 기대…‘엔선물 ETF’ 담는 개미들-미·중 갈등, 부동산 우려 여전…“中 투자, 보수적 접근을”△신년 특별인터뷰-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재정건전성 유지하되 ‘취약한 곳’엔 돈 써야△종합-“고강도 자구안 필요” vs “SBS 매각 제외”…태영건설 워크아웃 신경전-금투세 폐지에 상법 개정…“투자자 환호” vs “정책 혼란”-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추진에 “레고랜드발 자금난 감안해달라”-尹대통령·최태원 “민관 ‘원팀 코리아’로 경제도약 이루자”△정치-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충격…“폭력 용납 못해” 한목소리-이재명 급습 피의자 “죽이려 했다”…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대전서 외연확장, 대구서 텃밭다지기…한동훈 전국순회 노림수-국방 연구개발 실패해도 성실·도전성 인정되면 제재 감면-北 김정은 ‘남한 평정’ 위협 속 육군, 모든 전선에서 화력훈련△경제-새해 첫날부터 환율 12.4원 급등…1300원대 복귀-공직자 29만명 가상자산도 신고하세요-“역동경제 총력…스마트 기재부로 업그레이드해야”-규제개혁 포상 공무원 초고속 승진 길 열렸다△금융-“90% 찬성”…삼성화재도 ‘초기업 노조’ 시동-삼성생명 ‘다모은 건강보험 SI’ 인기있는 특약 144개나 추가-“빚부터 갚자” 신용대출 두 달 연속 감소-한화손보, 업계 최초로 ‘난소검사비 보장’ 상품 출시△Global-美 오피스빌딩 대출, 올해 만기 152조원…은행 ‘부실 뇌관’ 부상-“매그니피센트 7, 11% 더 오른다”-日 강진에 3만 2000명 피난…최소 48명 사망-日 하네다공항서 JAL 항공기 화재…“379명 전원 탈출”-BYD, 4분기 판매량 테슬라 추월했다△산업-혁신 없인 100년 기업도 도태…천 번, 만 번 도전하자-삼성중공업 ‘바다 위 LNG 공장’ FLNG 수주행진-JY가 심은 ‘인재경영’의 결실 ‘삼성 명장’ 역대 최다 15명 선정-HD현대 미래형 굴착기, 뉴욕 달군다-스팀 다리미로 잔 구김까지 편다 LG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진화△ICT-‘하루가 다르게 AI 신기술 쏟아진다’…스피드·차별화 강조-책임경영 강화 나선 카카오 김범수·정신아 ‘투톱 체제’-과학영재학교 학생들, 내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가능-유럽 게임규제 한눈에 게임協, 정책보고서 공개△소비자생활-갑진년 화두는 ‘위기 극복’…“도전·혁신으로 재도약”-참이슬 1명 1330원 대형마트도 가격 인하-흉기난동·낙서테러 예방…올해 ‘AI 보안 솔루션’ 뜬다-성시경 막걸리·이엘 하이볼…‘제2 원소주’ 누구△증권-8만전자 육박…‘삼천피’ 희망 띄워올렸다-반도체 공부합시다…공정별 디테일 살린 ETF 나온다-“투자자 신뢰 향상 경제 성장판 될 것”△증권-올해 주도주 키는…‘1월 승자’가 쥐고있다-SK매직 가전사업부 경동에 팔린다-기업 구조조정 큰 장…처리할 전문가 육성 시급-“건설사 우발채권 규모·위험성 한눈에”…금감원 공모 모범사례 마련△부동산-자금난 못 버티겠다…지방 건설사 줄부도 위기-멈춘 대조1구역 재개발…서울시 중재 나서-맞벌이 月 1300만원 벌어도 특별공급 가능해져-‘로또 분양’ 기대감…분상제 적용 강남권 단지에 쏠린 눈△건강-선행 항암요법으로 유방 조직 최대한 보존…면역치료로 재발 막아-퇴행성 무릎 관절염, 내 골수 주사해 통증 완화해볼까-임플란트 시술 전…보철류 종류, 뼈이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Book-김애란부터 조남주까지…女風, 더 거세졌네-“혁신은 현장서 출발” 포스코 명장을 말하다-‘상위 1%’ 슈퍼리치는 어떤 MBTI일까△오피니언-정치가 역설을 만나면-탐욕이 부른 PF 위기, 정부의 역할은-불확실성의 해, 통상이 걱정이다△피플-광주 데이터센터 고도화해 AI모델 최대성능 끌어낼 것-오세훈, 갑진년 첫둥이 만나…“출생, 미래이자 희망”-구본욱 KB손보 사장 “회사 가치 성장률 1위 도전”-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안정적 영업 기반 다질 것”-“고객감동·수익성 확보…턴어라운드 앞당기자”-한양, 에너지부문 신임대표에 이왕재-“안심일터 위한 행복파트너”△사회-한강경찰대 193억 투입…“안전 골든타임 사수”-“구속·압수수색 개선…기본권 보호”-“새해, 교육개혁 뿌리내리는 원년 될 것”-“국민연금 개혁 빈틈없이 지원할 것”-충남 금산에 친환경 양수발전소 짓는다-“대입 정시, 학과별 경쟁률 외에 수시 이월인원·충원율 살펴야”-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로 보낸다
2024.01.02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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