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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해 갤럭시S24 판매로 재활용 플라스틱 100톤 사용"
  • 삼성전자 "올해 갤럭시S24 판매로 재활용 플라스틱 100톤 사용"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로 약 100톤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500밀리리터(㎖)페트병 1000만개에 이르는 양이다.16일 삼성전자는 뉴스룸을 통해 “갤럭시 최초의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지속가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제품”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삼성전자는 전작에 이어 갤럭시S24 시리즈에도 폐어망, 폐생수통, 폐페트병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한 소재를 사용했다.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망은 분리·절단·세척·압출 과정과 엄격한 품질 검증을 거쳐 갤럭시 제품에 사용되며, 폐생수통과 폐페트병 같은 기타 플라스틱 폐기물도 파쇄·세척·용융 과정과 내구성 검증을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거듭났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 신발 제조 공정 중 발생한 열가소성폴리우레탄(TPU) 부산물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소재도 새롭게 적용됐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올해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로 약 100톤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예상했다. 무게로 따지면 500㎖ 페트병 1000만개에 해당하는 양이다.삼성전자는 또 갤럭시 S24 시리즈에 전작과 마찬가지로 제조 공정 중 발생한 알루미늄 스크랩을 재활용한 알루미늄 소재를 일부 적용했다. 올 한 해 갤럭시 S24 시리즈에 적용될 재활용 알루미늄은 100톤(330㎖ 음료수 900만 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패키지 박스는 100% 재활용 종이를 사용해 올해 갤럭시 S24 시리즈 패키지에 사용된 재활용 종이는 약 276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A4 용지 5억5200만장 분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71개 높이와 맞먹는다.갤럭시 S24 시리즈에 적용된 친환경 소재 전시(사진=삼성전자)
2024.04.16 I 임유경 기자
DS단석,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배터리 순환 구조 완성”
  • DS단석,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배터리 순환 구조 완성”
  • [군산(전북)=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이제 기존 납 배터리에서 LIB 산업으로 진입하는 첫 발을 뗐습니다.”한승욱 DS단석(017860) 회장은 9일 DS단석 군산1공장 리튬이온배터리(LIB. Lithium Ion Battery)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공장 준공의 의미를 이 같이 짚었다. 폐납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주력하던 DS단석이 이차전지에까지 사업 확장을 천명한 것이다.(사진=DS단석)한 회장은 “시각 차가 좀 있겠지만 어차피 대세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라며 “배터리 순환 구조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에 투자를 이어나갈 의지를 드러냈다.◇납배터리 리사이클 이어 리튬이온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준공9일 찾은 전북 군산 소재 DS단석 군산1공장. 폐납배터리를 처리하는 공장동 옆 쪽으로 새 건물이 눈에 띠었다. LIB 리사이클링 공정을 위한 공장으로 시운전을 통해 얻어낸 활물질 ‘블랙 매스’(Black Mass)가 공장 한 켠에 쌓여 있었다. “이번 공장 증축을 통해 연간 처리할 수 있는 폐LIB 양은 연간 약 8000t에 이릅니다. 리사이클링해서 추출할 수 있는 블랙 매스도 연간 약 5000t 규모가 됩니다.”공장 견학 안내를 맡은 김동관 DS단석 군산1공장 생산부 차장이 신공장의 캐파를 소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완공된 이 공장은 DS단석이 약 80억원을 투자해 2000㎡(약 604평) 면적에 공장동, 사무동, 실험동 등을 조성했다.블랙 매스는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도시 광산’이다. 쓰레기로 취급받던 폐 LIB에서 다시 이차전지로 환원될 수 있는 원료를 빼낼 수 있어 친환경 사업으로 각광받는다.블랙 매스(사진=DS단석)우선 폐 LIB를 방전 시킨 뒤 파쇄하는 공정을 거친다. LIB의 경우 파쇄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천공방전 방식과 특수 냉각수조 등을 활용해 화재를 방지하는 공정을 추가한다. 파쇄된 배터리 조각은 열처리를 가해 열분해 및 소성처리 공정을 거친다. 이렇게 분쇄된 파쇄물은 자력 선별, 비중 선별 등 6가지 선별 공정으로 높은 순도의 블랙 매스로 전환된다. 김 차장은 “블랙 매스 회수율이 95~96% 가량 나온다”라며 “경쟁사 회수율 80~85%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자신했다.김종완 DS단석 대표는 “근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LIB 역시 2030년 이후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DS단석은 기존 재생연과 구리합금 제조 중심에서 LIB 리사이클 부분을 더해 국내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블랙 매스 추출 넘어 희소금속 추출 공정 추가 계획DS단석은 이미 재생연(납), 구리 합금 등 리사이클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해온 회사다. 군산1공장 연간 15만t의 폐납배터리를 사들여 8만5000t가량의 재생연으로 되돌려놓는다. 재생연의 순도는 99.97% 이상으로 순수 납의 특성과 동일하다. 구리 역시 순동, 황동, 백동 등을 연간 1만5000t 생산하고 있다.한승욱 DS단석 회장(가운데)(사진=DS단석)리사이클 기술을 확보한 DS단석은 폐 LIB에서 블랙 매스를 추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 금속 추출 공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후처리 공정까지 더해 리사이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해외 진출 가능성도 엿본다. 이미 중국 호남성,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DS단석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부지를 찾고 있다. 김 대표는 “배터리 사업의 완결적 순환 체제의 관점에서 신사업 확장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최근 국내에 주목받고 있는 리튬인산철배터리(LFP) 양극제 사업도 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영환 기자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지난 5년 이래 최저
  •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지난 5년 이래 최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표=환경부.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농도는 21㎍/㎥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2022.12.1.~2023.3.31.) 전국 평균농도(24.6㎍/㎥) 대비 약 15%가 개선됐다. 특히 올 봄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총력대응(2.27~3.31)을 추진했던 올해 2월과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 20.2㎍/㎥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2월 28.1㎍/㎥, 3월 27.1㎍/㎥)에 비해 각각 28%와 25%가 개선된 결과다.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일수(15㎍/㎥ 이하)’는 16일이 증가(31일→47일)하고, ‘나쁨일수(36㎍/㎥ 이상)’는 5일이 감소(20일→15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정부는 그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6곳이 늘어난 392곳의 대형사업장과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 농도 설정·운영, 방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감축했다. 석탄발전은 제4차 계절관리제에 비해 2기 확대된 28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했다.수송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일평균 운행 제한 적발 건수를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30% 감축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잔재물 파쇄기 대여 사업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을 통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50만톤을 수거·처리했다.기상 여건도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가 증가하고, 서풍 일수는 감소하는 등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체적으로 유리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 분석 결과를 대기질 수치 모델링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다음 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4.04.07 I 이연호 기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활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1989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생태특성 및 진단부터 방제 기술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방제 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 연구 부문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이다.산림청 관계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한 파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와 소나무재선충, 매개충 등 생물 요인간 상호 관계에 의해 소나무림이 파괴되는 산림재난이다.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1500만그루의 소나무 피해목이 확인됐고, 지난해부터 다시 확산세로 전환됐다. 그간 다양한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 재선충병 피해지역 중 18개 시·군·구는 청정지역으로 전환했으며, 현재까지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부산 동래구는 2011년 1월 이후로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속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2025년 발사될 농림 위성의 영상을 활용한 광범위한 지역의 신속·정확한 예찰 기술 고도화 연구 △대구 달성·경북 포항·경남 밀양 등 소나무재선충병 특별 방제 구역의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피해 확산 특성 연구 △약제의 환경위해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약제의 산림생태계 위해성 평가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현장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통해 16억그루의 소나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4.04.04 I 박진환 기자
②산업용 특수 효소 삼총사 앞세워 성장 박차
  • [제노포커스 대해부]②산업용 특수 효소 삼총사 앞세워 성장 박차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제노포커스(187420)는 주력 제품 산업용 특수 효소와 바이오헬스케어 소재를 앞세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최근 5년간 매출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 제노포커스는 올해 연간 영업흑자 전환도 예상한다.*사업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제노포커스)◇바이오헬스케어 소재로 사업범위 확대제노포커스는 지난해 매출 270억원을 기록했다. 제노포커스는 2000년에 설립된 뒤 2017년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제노포커스는 매출 100억원을 돌파한 지 6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제노포커스의 주력 제품인 락타아제와 카탈라아제, 리파아제 등 특수·산업용 효소 삼총사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락타아제와 카탈라아제가 효소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락타아제는 면역증강효과 프리바이오틱스 갈락토올리고당을 만들 수 있다. 갈락토올리고당란 모유의 내 올리고당과 가장 유사한 효소로 갈락토올리고당을 유당으로부터 높은 수율로 전환하는 일종의 바이오 촉매를 말한다. 갈락토올리고당은 전 세계에서 제노포커스와 일본 아마노사 단 두 곳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 제노포커스는 락타아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원료 안전성(GRAS)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제노포커스는 국제식품안전협회의 식품안전경영시스템(FSSC2000)과 코셔(Kosher), 할랄(Halal) 인증 등을 통해 락타아제의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증받았다. 락타아제는 경쟁사 대비 4배 이상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갈락토올리고당 락타아제 효소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600억~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카탈라아제는 주요 산업 공정의 세척, 표백 과정에 쓰이는 친환경 과산화수소를 물과 수소로 분해한다. 카탈라아제는 전통적으로 가죽 등 섬유공장에서 주로 사용했다. 제노포커스가 2014년부터 세계 최초로 세계 1위 반도체 고객사의 중국 공장에 카탈라아제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카탈라아제는 반도체 산업 성장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현재 S사(한국, 중국), H사(한국), T사(대만 등) 등에 카탈라아제를 공급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지방 분해 효서인 리파아제도 제조 및 생산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바이오헬스케어 소재로도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제노포커스는 자회사 지에프퍼멘텍을 통해 피부장벽 기능향상 화장품 소재 세라마이드의 전구체 파이토스핑고신을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양산에 성공했다. 제노포커스는 크로다코리아(옛 솔루스바이오텍)에 파이토스핑고신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98%의 초고순도 파이토스핑고신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지에프퍼멘텍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소재인 비타민K2를 세계에서 세 번째,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올해 연간 영업흑자 전환 기대 제노포커스가 전 세계 산업용 특수 효소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 제노포커스가 자체 개발한 독보적인 플랫폼 기술은 합성생물학 분야에 핵심적인 기술로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장할 수 있다. 제노포커스의 단백질 인공진화 플랫폼 기술은 목적 효소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제노포커스의 플랫폼 기술은 스마트 라이브러리 및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반의 신속·정확한 단백질 개량이 가능하다.제노포커스는 인공지능(AI) 기반 인 실리코(In Silico) 스마트 돌연변이 라이브러리 디자인을 통해 단백질 개량 속도와 성공 확률도 극대화했다. 제노포커스는 미생물 디스플레이 기반 초고속 스크리닝으로 세포 파쇄 없이 단백질과 효소의 특성을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개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생물 디스플레이란 미생물 내 유전자 정보를 인간이 분석·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형으로 만든 기술이다. 제노포커스의 단백질 분비·발현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면 세포 파쇄 없이 목적 단백질만 미생물 세포 밖으로 분비시킬 수 있어 고순도 단백질을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제노포커스는 올해 연간 영업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신약 개발 비용 증가 등으로 2018년 이후 5년째 영업적자(손실)를 이어오고 있다. 제노포코스는 유럽의 D사와 최대 4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락타아제 관련 매출이 올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높아져 갈락토올리고당을 첨가한 프리미엄 분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틸라아제도 대만 지역 공급 급증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제노포커스의 지난해 카탈라아제 대만 수출 물량은 전년대비 43.5% 증가했다. 지난해 카탈라아제의 대만 수출 물량은 2020년 대비 약 6배 증가하며 지난 3년간 초고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노포커스는 미국 반도체 시장도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김의중 대표는 “비타민K2가 건기식 공전에 등재됨에 따라 비타민C나 D, 칼슘, 마그네슘 등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제품에 기능성을 표기할 수 있어 국내시장 급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 제품의 판매 증가 등으로 올해 영업흑자 전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2 I 신민준 기자
폐의류, 맞춤가구로 ‘변신’…휠라, 장애아동 위해 기부
  • 폐의류, 맞춤가구로 ‘변신’…휠라, 장애아동 위해 기부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휠라코리아는 버려지는 폐의류를 재활용해 이웃과 나누는 ‘리턴투케어’ 캠페인을 통해 맞춤 제작한 책상 등을 장애 아동을 위해 밀알나눔재단에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리턴투케어 캠페인은 의류 폐기물 저감과 제품 생애주기 연장을 위해 휠라코리아가 올해 본격 시작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제품 선순환에 일조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의 생활 편의 증대를 위해 기획됐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캠페인은 휠라코리아 임직원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자발적으로 폐의류 기부에 직접 참여했다.휠라코리아는 사회적 기업 세진플러스, 재단법인 밀알나눔재단과 함께 협약을 맺고 업사이클링 가구 제작과 기부를 진행했다. 업사이클링 책상은 파쇄한 섬유를 어린이에게 유해할 수 있는 접착 성분이 아닌 고온 고압으로 압축한 섬유 패널인 플러스넬로 제작됐다. 휠라코리아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전동 높낮이 조절, 접이식 등의 기능을 갖춘 맞춤 책상을 제작하는 동ㅅ에, 편의성과 착석감을 고려한 의자를 함께 준비해 140여개의 책걸상을 밀알나눔재단에 기부했다.책상과 의자는 밀알나눔재단을 통해 시청각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는 헬렌켈러센터의 교육장과 일상생활 훈련장, 시청각 장애 아동 가정 등에 전달됐다.휠라코리아 관계자는 “우리 사회와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진정성 있게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휠라코리아)
2024.03.28 I 김미영 기자
엔화 위조해 한화 1억7000만원 챙긴 일당 2명 구속송치
  • 엔화 위조해 한화 1억7000만원 챙긴 일당 2명 구속송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만엔권 엔화 1900장을 위조한 뒤 이를 한화로 환전해 1억7000만원을 챙긴 일당 2명이 구속송치됐다. 이들의 범죄에 연루된 뒤 위조화폐를 파쇄한 무역상도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6일 엔화를 위조한 일당 2명을 외국통화 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같은 날 무역상 1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금 거래소를 운영한 A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금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서 금을 잃어버렸다. 손해를 만회할 길을 찾던 이들은 복합기를 이용해 1만 엔권 엔화 1900장을 위조했다. 위조화폐는 실제 엔화와 재질이 다르고 일련번호가 모두 같았지만, 피의자들은 무역상 C씨가 엔화를 받을 때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죄를 일으켰다.A씨와 B씨는 C씨를 통해 환전소에서 위폐를 바꾸는 ‘환치기’ 수법으로 한화 1억7000만원로 챙겼다. 환치기란, 국가 간 오가는 외환거래를 환전업자가 국내에 마련한 계좌를 통해 마치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는 불법 외환거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받은 돈을 환전상에게 넘긴 뒤 위폐임을 인지한 환전상으로부터 돈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위폐를 모두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와 B씨로부터 미제사건의 자백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순금 210g을 주문해 택배로 전달받고도 “금이 아닌 벽돌이 왔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미제사건을 검찰에 함께 넘겼다”며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3.20 I 이영민 기자
㈜고려이엔알, 쓰레기처리 관련 특허 3건 출원
  • ㈜고려이엔알, 쓰레기처리 관련 특허 3건 출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고려이엔알은 쓰레기처리 관련 특허를 3건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Evoto㈜고려이엔알은 서울 소재 연간 2만 9000t(생활폐기물·재활용·음식물 포함)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회사로, 직원 70명 청소차량 및 포크레인 등 총 3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이준우 ㈜고려이엔알 대표는 딥러닝을 통한 사물인식 기술이 쓰레기 분리 및 효율화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는 확신이 들어 이를 연구하고, 최근 사물인식 기술을 통한 쓰레기처리 관련 특허 3건을 출원했다.첫 번째 특허는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폐플라스틱 선별 및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sorting and treating waste plastics using AI object recognition technology)이다. 해당 기술은 ‘사물인식 시스템’을 공정 제일 최 앞단에 배치해 재활용 가치가 높은 플라스틱을 파쇄 전 미리 선별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가공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두 번째 특허는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유리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스템 및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recycling glass waste using AI object recognition technology)이다. 공정 앞 단에 배치된 AI 사물인식 카메라가 촬영한 이미지 내 오브젝트의 RGB 값에 따라 라벨링 된 폐유리병을 색상 및 오염도별로 분류한다. 이는 수작업으로 폐유리병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자의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유리폐기물을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마지막 특허는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폐비닐을 선별 및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ystem and method for sorting and treating waste vinyl using AI object ecognition technology}이다. 공정 제일 앞단에 비정형, 비정렬된 폐비닐의 색상 및 오염도를 인식하는 AI 카메라 스캐너부를 장착해 비닐의 색상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색상에 따라 분류된 폐비닐의 오염도에 따라 세척 과정을 다르게 진행해 신속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다.이준우 ㈜고려이엔알 대표는 “특허를 기반으로 실제 공정을 만들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KOMPTECH 과 독일의 ZERMA와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3.12 I 이윤정 기자
행안부,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방지 위해 특교세 10억원 지원
  • 행안부,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방지 위해 특교세 10억원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는 기초 지자체는 강원 고성군·속초시·양양군·강릉시·동해시·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영덕군·포항시 총 9곳이다.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봄철 강원·경북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양간지풍)으로 전력 설비 등이 파손되며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수목 제거 등에 사용된다.실제 지난 2019년 4월 특고압 전선 아크 불티로 인해 발생한 강원 고성군 산불, 지난해 4월 수목 전도로 단선된 전선 스파크로 인해 발생한 강원 강릉시 산불 등 과거 동해안 지역에서 전력 설비 파손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에 17개 시·도에 산불 대책비 100억 원을 지원해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선제적으로 대비토록 했다. 조기 교부된 특별교부세는 산불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및 진화 장비 확충, 산불 예방 홍보, 지자체 임차 헬기 계류장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자체가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철저한 산불 감시와 대비 태세 구축 등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0 I 이연호 기자
의협 "서울대·연대·고대 의대학장 동의 안해…3401명 증원안, 만행"
  • 의협 "서울대·연대·고대 의대학장 동의 안해…3401명 증원안, 만행"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의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각 대학본부는 3401명이라는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 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는 3401명의 의대정원 증원 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주요 대학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의대학장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총장들에 대한 정부측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의대학장들이 정원 증원에 동의하지 않는다했고, 이 외의 학장들도 대부분 많아야 10% 정도를 얘기했다”며 “그럼에도 대학본부와 총장들이 일방적으로 많은 수를 정부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주 홍보위원장은 “강원대의 경우도 49명이 정원인데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대학본부에서 140명으로 보고했다”며 “이에 교수들이 강력한 항의를 하기 위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인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그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와 교육부의 어떤 압박도 없었다고 했는데 정말 외부 압박이 없었는지에 대해 앞으로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과거에도 대한민국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반대했음에도 교육부가 예산으로 위에서부터 찍어눌러 어쩔 수 없이 전환한 곳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사들이 정부를 항상 이겼다고 말하는데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문재인 케어 모두 의사들의 반대에도 진행됐다”며 “결국 의사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정부에 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정부와 대학본부의 만행으로 인해 이제 교수님들까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가르칠 학생과 전공의가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교수님들은 정체성의 혼란마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사회가 의학이라는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면서 지금껏 힘들지만 사명감 하나로 수련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왔던 교수님들마저 의업을 포기하면 정부는 무슨 방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릴 생각이냐”며 “지금 있는 교수님들마저 대학과 병원을 떠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하겠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지난 3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데 대해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며 “의사들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인 것처럼 밀어붙이면 의사들이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외압에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의협 학술국 의료감정팀의 문서인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의료 감정 문의가 오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일정기간 모았다가 정례적으로 파기한다”며 “경찰측도 폐기물 업체를 방문해 파기할 수밖에 없는 문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2024.03.05 I 함지현 기자
시민단체, '서류 파쇄'한 의협 관계자 고발…증거인멸 교사 혐의
  • 시민단체, '서류 파쇄'한 의협 관계자 고발…증거인멸 교사 혐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서민위는 5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번 의사증원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도록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쯤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해당 문서는 법원 등에서 환자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요구해서 둔 자료로, 전부터 정기적으로 파쇄하던 것”이라며 “이런 오해가 생겨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파쇄일도 원래 압수수색 전인 지난 2월 16일로 요청했다가 업체 측에서 3월 4일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해서 이날 보낸 것”이라며 “전공의의 자발적인 싸움이나 고발,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024.03.05 I 이영민 기자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범부처 차원서 선제 대응한다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범부처 차원서 선제 대응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점점 일상·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은 27일 국무총리 주재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우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담수량 3.5배, 방수량 4배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산불에 전문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활용하여 진화역량을 강화한다.또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 및 진화지원 등)를 구축해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 5기·중형 2기)를 배치해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산림청의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의 정보를 통합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한다.산사태취약지역을 산지가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권 주변으로 집중 확대할 계획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조사·판단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지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지정이 되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변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산사태 발생 대피훈련, 산사태 예방사업(사방댐 등) 추진 등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의 예측정보체계는 토양함수지수를 기반으로 주의보과 경보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예비경보(토양함수지수 90%)’를 추가·운영한다.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방제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간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철도·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 개발을 연내 완료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없는 예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산림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8 I 박진환 기자
도로 일 최대 4회 청소차 운영·임산부 탄력 근무...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 도로 일 최대 4회 청소차 운영·임산부 탄력 근무...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맞아 철도 대합실 등에 대해 하루 3회 이상 습식(물)청소를 실시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최대 4회까치 청소차를 운영한다. 학교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확대하며,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선 탄력 근무를 적극 권고한다.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3일 서울 강남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엘니뇨와 같은 이상 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총력을 다해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1~2월을 보면 작년 1~2월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또 중국의 1~2월 농도가 사실 굉장히 높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최근 몇 년 간 수치를 봤을 때 일률적으로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거나 낮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다”며 “ 3월이 전반적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신학기도 시작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미세먼지 민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부처끼리 협업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 대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 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 관리 △봄철 이행 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한다.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 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 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아울러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 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 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감소 및 전기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여러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이라든지 가격 등 수요 문제 없도록 하는 차원 안에서 운영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면서 물량들을 조절해 나가겠다”고 했다.영농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 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건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 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 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 조치와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 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높인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대형 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그래픽=환경부.
2024.02.27 I 이연호 기자
직영기사와 업무 같은 지입차주…대법 "근로자 해당"
  • 직영기사와 업무 같은 지입차주…대법 "근로자 해당"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서파쇄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문서파쇄업체 B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8톤 화물차를 구입한 뒤 위탁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17년 7월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A씨는 B사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B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개인사업자였지만 근무형태는 B사의 직원과 유사했다.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오전 8시20분에 출근해 오후 6시30분에 퇴근했다. 출퇴근시간과 휴무일은 B사가 정했다. B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업무를 배정받고 작업일지를 매달 확인받았다. B사 직영기사와 지입차주간 업무 차이점은 지입차주가 지방출장 업무를 주로 맡았다는 것뿐이었다. A씨는 업무수행의 대가인 서비스요금으로 월 407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B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주유대금도 별도로 받았다.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지입계약을 매개로 B사의 문서파쇄 및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B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했다”며 “문서파쇄 업무는 B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A씨가 B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는 B사가 배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은 점 △A씨 지출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B사가 부담했던 점 △A씨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B사에 전속해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A씨가 B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2.22 I 성주원 기자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150만원 지급` 法 강제조정에 이의
  •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150만원 지급` 法 강제조정에 이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답안지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공단 측은 “수험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재시험을 시행했고 임직원의 모금을 통해 보상을 했다”면서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150만원의 보상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공단의 노력이 조정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자격시험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양쪽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답안지 파쇄 건은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정기기사·산업실기 시험’에서 불거진 사건이다. 건설기계 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생 609명이 필답형 답안지가 시험 종료 후 인수인계 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파쇄된 것이다. 답안지는 원래 시험장에서 공단 서울서부지사를 거쳐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옮겨져야 했지만, 서부지사에서 답안지를 담은 포대가 폐기 대상 포대와 섞이면서 파기됐다. 이로 인해 수험생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다. 이에 대해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어수봉 당시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24.02.20 I 황병서 기자
올해 산림재난 통합적 관리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 올해 산림재난 통합적 관리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이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 중이며,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을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의 올해 비전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으로 정했으며,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우선 산림청은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에는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 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산불진화임도도 409㎞ 확충해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을 기존 89%에서 94%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안전컨설팅 실시, 현장특임관 운영 등 산림사업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업의 영세·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한다.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7월에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 내년으로 발사 예정된 농림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구상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2024.02.20 I 박진환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화장품 유리병 회수 MOU
  • 아모레퍼시픽그룹,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화장품 유리병 회수 MOU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아모레퍼시픽(090430)그룹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아모레퍼시픽그룹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아모레퍼시픽)이번 협약은 화장품 유리병이 다양한 색상의 코팅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 용기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뷰티업계 최초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대상 화장품 유리병 회수 및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다른 회사의 화장품 유리병까지도 모두 수거하기로 해 업계 선도적인 면모를 보인다.시범사업은 아모레퍼시픽그룹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중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 설치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지구의 날인 4월 22일부터 진행한다. 소비자가 화장품 유리병을 공동주택 수거함에 반납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구축한 화장품 용기 재활용 프로세스를 통해 회수·선별·파쇄되어 다시 고품질의 유리 원료가 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수거한 유리를 다시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원료로 사용(Bottle to Bottle)할 예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화장품 유리병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과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고, 수거된 화장품 유리병이 회수 및 재활용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는 “아모레퍼시픽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 단계에서도 자원 순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더욱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유리병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화장품 유리병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참여를 확대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백화점, 마트, 아리따움 등의 매장에서 총 2,473톤의 화장품 용기를 수거했고, 올해 1월 아모레몰에서 온라인 용기 수거 캠페인을 론칭하는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있다.
2024.02.15 I 신수정 기자
"농사 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농진청 지원단 운영
  • "농사 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농진청 지원단 운영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촌진흥청이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을 펼쳤다.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하는 조재호 농진청장(사진=농진청) 이번 행사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11~12월, 1~5월에 중점 운영하고 품목,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돕고, 영농부산물 소각 자제를 유도하는 대면 홍보를 하고 있다. 파쇄지원 서비스 신청은 관내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손경종(진안군 농민회) 대표는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파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단원들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파쇄지원단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고, 나아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 저감, 산불 예방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7 I 김은비 기자
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물 담긴 컨테이너, 실수로 처분
  • 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물 담긴 컨테이너, 실수로 처분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자위대원들이 사용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방호 장비 등을 담은 소형 컨테이너가 실수로 반출돼 처분됐다.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 H4탱크 지역. AFP제공.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혼슈 중부 이바라키현 오미타마(小美玉)시 항공자위대 부지에서 관리하던 컨테이너가 실수로 처분됐다고 밝혔다.길이 약 1미터(m) 크기의 컨테이너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한 자위대원들이 썼던 방호 마스크와 필터, 장갑 등 오염물 51점이 보관돼 있었다.방위성은 지난달 22~25일 부대에 드나든 금속 회수업자가 건축물 폐자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함께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업자는 컨테이너를 파쇄해 잔해를 다른 업체들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방위성은 이번 컨테이너 처분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다. 항공자위대가 그간 실시한 정기 검사 결과 컨테이너 주변 방사선량이 시간당 15마이크로시버트(μSv)에 불과해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는 입장이다.방위성은 자세한 반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3 I 김가은 기자
“‘답안지 파쇄’ 수험생들에 150만원씩 지급”...法, 강제조정
  • “‘답안지 파쇄’ 수험생들에 150만원씩 지급”...法, 강제조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답안지가 파쇄돼 채점 받을 기회조차 잃은 수험생 147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히며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수험생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이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가 재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답안지 폐쇄 사건은 지난해 4월 23일 진행된 ‘2023년 제1회 전기기사·산업실기 시험’에서 발생했다. 당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됐으며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다. 수험생 92.3%에 해당하는 566명은 재시험을 치러야 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사건 한 달여 뒤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하고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10만원을 각각 제공했다. 이후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총 7억 3500만원에 달하는 집단 소송을 냈다.
2024.02.01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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