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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정훈 "보수에도 새 얼굴 필요…소명의식 갖고 출마"
  • 與박정훈 "보수에도 새 얼굴 필요…소명의식 갖고 출마"[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보면서 직접 야당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보수에도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동아일보와 TV조선 등에서 27년 간 기자로 활동했던 박정훈 전 앵커는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울 송파갑에 단수추천 받았다. 박 전 앵커는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유를 묻자 “문재인 정부 시절 TV조선 정치부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만든 상식과 공정의 가치가 모두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언론인으로의 역할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송파갑 후보가 지난 1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박 전 앵커가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위기의식’이 전과 달랐다고 한다. 그는 “이전엔 스스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 고사했지만, 이번엔 (정부 여당에) 위기가 크고 이런 상황을 극복할 새로운 인물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앵커는 자신을 ‘떠오르는 정치인’이라고 규정하며, 정치 영역 첫 도전지로 송파갑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소명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진보 정당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강남과 송파만큼은 보수 정당 우세 흐름이 강했다. 그러나 송파갑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수세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처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에는 서울 내 우세 지역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을 등 6곳에 불과해 송파갑이 빠졌다. 박 전 앵커는 “송파갑에 개인적인 연고는 없지만, 광진구·강동구와 연결된 송파에서 바람을 일으켜야만 서울 남부 한강벨트의 승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다”고 했다. 박 전 앵커는 석 달 남짓 지역에서 시민을 만나며 ‘야당 심판론’을 더 크게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많지 않은 것도 냉정한 사실이지만, 야당 독주에 대한 비판이 체감상 더 많다”면서 “어떤 국회에서도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며 국회 합의 정신을 깬 적은 없다. 모든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을 독재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앵커는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 때 김웅 의원에게 석패했던 민주당의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개혁신당의 송재열 송재열교육개혁연구소장과 3자 대결을 앞두고 있다. 박 전 앵커는 다른 당의 후보들에 비해 인물로서 가진 경쟁력이 크다고 자신했다. 그는 “선거는 당세와 인물 두 가지가 결합해야 하는데 제 경쟁력은 인물”이라면서 “젊고 일 처리 방식에도 노하우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핵심 인물들과의 소통 능력은 상대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다. 박 전 앵커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보수의 새 인물’로 꼽은 만큼, 송파 주민에게 공약도 선명하게 제시한다. 1호 공약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송파 이전이다. 한예종은 캠퍼스 옆 조선왕릉 ‘의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를 이전해야 한다. 이에 과천시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예종 캠퍼스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그는 “한예종 송파 이전은 문체부 장관의 이전 결정과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부지를 학교·종교시설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서울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오 시장을 설득해 한예종을 꼭 송파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앵커가 국회에 입성하면 발의할 1호 법안도 지역과 관련돼 있다. 그는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풍납동 르네상스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그는 “풍납동은 백제 유적지가 많아 개발이 제한돼 있다”면서 “정비사업 등의 측면에서 주민은 고통받고, 예산을 충분히 쓰지 못해 유적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가 슬럼화하고 있다. 모아타운 개발과 풍리단길 조성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2024.03.24 I 이윤화 기자
한-인니, ‘인니 진출’ 韓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 공동 추진
  • 한-인니, ‘인니 진출’ 韓 뿌리기업 인력양성 사업 공동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정부·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의 한국 뿌리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반뜬 폴리텍대학,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가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맨 왼쪽) 안디 리잘디(Andi Rizaldi) 인도네시아 산업부 산업연구개발원장(맨 오른쪽)임석 아래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호텔에서 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스코의 첫 해외 고로 일관제철소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반뜬 폴리텍대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3개 기업·기관은 뿌리기술 인력양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국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MOU를 맺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산업인력의 원활한 양성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 3~5일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인 산업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MOU를 추가로 맺었다. 뿌리산업은 주조나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쓰이는 공정기술 관련 산업이다.양 차관보는 또 안디 리잘디 산업부 산업연구개발원장을 만나 현지 진출기업 인력 양성 방안과 함께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한 수입물량 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도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 무역부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기기나 철강제품 등 18개 품목군에 대해 사전수입승인, 선적 전 검사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은 통관이 막히게 돼 한국 수출기업이 우려하고 있다. 양 차관보는 현지 진출 기업 10여 곳 지사·상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정부 차원의 해법을 모색했다.전기차와 핵심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협력 확대도 모색했다. 양 차관보는 지스만 파라다 후타줄루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총국장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전기 이륜차·충전기 현지 시범 보급을 위한 한-인도네시아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올 상반기 가동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현지 전기차·배터리 조성에 협력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이 재작년 우호국 중심의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의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폐(廢)유전·가스전을 활용한 탄소 포집 후 저장(CCS) 사업이나 원자력발전(원전)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03.04 I 김형욱 기자
민주, '정치1번지' 종로에 盧 사위 곽상언 공천…기동민·홍영표·안민석 컷오프
  • 민주, '정치1번지' 종로에 盧 사위 곽상언 공천…기동민·홍영표·안민석 컷오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구에 단수공천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동민 의원과 ‘비명(非이재명)계’ 홍영표 의원은 사실상 공천 배제(컷오프) 됐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제8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곽 변호사를 비롯해 이날 단수 공천을 확정받은 사람은 총 5명이다. 서울 송파구갑에선 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해찬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도 경기 구리시에서 단수 공천을 확정 지었다. 당 지도부에 속한 ‘친명(親이재명) 박상혁 의원도 서울 김포시을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강원 속초시·인제·고성·양양군에서는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 2인 경선 지역도 4곳 발표됐다.’친명(親이재명)계‘로 당 대변인을 맡아온 박성준 의원은 정호준 전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른다.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은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지역위원장이 맞붙는다. 전남 목포시에선 김원이 의원과 배종호 전 KBS 기자가 경선에 올랐다.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선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 부지사가 경선한다.대구 달서구병에서 공천을 신청한 남원환 예비후보는 공천 배제됐다.한편 이날 공관위는 전략공천 지역구도 의결했다. △서울 성북구을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갑 △인천 부평구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 청주시 서원구 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의결해 전략공관위원회로 이관했다.이중 경기 용인시갑을 제외한 5곳이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다. △기동민(서울 성북구을·재선) △안민석(경기 오산시·5선) △홍영표(인천 부평구을)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5선) △이장섭(충북 청주시 서원구·초선) 의원이 사실상 공천배제(컷오프) 된 셈이다. 경기 용인시갑에서도 비례대표인 권인숙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전략지역으로 정해지며 출마가 불투명해졌다.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 같은 전략지역구 결정에 대해 “기동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해다. 이어 “기 의원은 금품수수를 본인이 시인했다”며 전략지역구로 결정된 배경을 밝혔다.
2024.02.28 I 이수빈 기자
민간전문가도 교사 채용 가능…교육발전특구에 최대 100억 지원(종합)
  • 민간전문가도 교사 채용 가능…교육발전특구에 최대 100억 지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으로, 정부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 1차 시범지역 지정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부산에 ‘K팝고교’…경남엔 ‘우주항공 특구’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현장 전문가도 교사로 불러 가르칠 수 있어정부가 제공하는 특례도 파격에 가깝다. 나아가, 원활한 특구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예를 들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성화가 있거나 기업과 연계가 되면 현장의 전문가들도 교사로 불러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특례들을 부여한다”며 “인건비도 정해진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특성화가 되면 시간이나 과목들을 지역의 위원회가 결정하고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며 “교육부에서는 이것(특구)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이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아오면 그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어떤 규제들을 제도에 담아서 풀지를 발굴하고 체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8 I 권오석 기자
부산에 'K팝고등학교' 생긴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부산에 'K팝고등학교' 생긴다…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역의 소멸과 저출생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1차 시범지역에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과 저출생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구현 핵심 정책이다.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저마다의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략을 고민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지자체가 신청을 했다”며 “교육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해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한다. 또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 대학 춘천 캠퍼스 등 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학과, 바이오 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 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한다. 특히, 실용예술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인 가칭 ‘부산 국제 K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방침이다.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 항공 분야로 특성화된 하나의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상 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 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하고, 매년 관련 학과 졸업생 20명 이상을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장 수석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토록 해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며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의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2.28 I 권오석 기자
고용부, 다문화 청년에 맞춤형 기술교육
  • 고용부, 다문화 청년에 맞춤형 기술교육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문화가족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10개 캠퍼스에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을 신설하고,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은 다문화가족 청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6개월간 집중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모집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국내출생 자녀(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사람) △결혼이민자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18~34세 청년이다.교육은 4월1일 시작해 6개월간 진행된다. 산업안전 교육을 포함한 핵심 기술 교육뿐 아니라 현장 견학,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산업현장 체험 교육도 이뤄진다. 컴퓨터 활용, 기술 분야 한국어 교육도 받을 수 있다.아울러 소그룹을 편성해 학생 개인별 적성, 선호 직무 등을 고려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밀착 지원하고,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인·구직을 연계할 예정이다.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다문화가족 청년들이 잠재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I 서대웅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연합뉴스 ◇ 실·국장 △편집총국장 직무대행(편집국장 직무대행 겸임) 옥 철◇ 부국장 △편집국 콘텐츠혁신담당 부국장(콘텐츠총괄부장 겸임) 이광철 △편집국 전국·사회담당 부국장(정책사회부장 겸임) 안승섭 △편집국 디지털콘텐츠담당 부국장(디지털뉴스부장 겸임) 김성진 ◇ 부·팀장 △마케팅1부장 김대기 △마케팅2부장 권태일 △마케팅2부 영상마케팅팀장 유정우 △증권부장 이 웅 △편집국 영상운영팀장 박혜진 ◇동북아센터 △센터장(사무국장 겸임) 김인철●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Ⅲ대학 행정처장 김득년 △한국폴리텍Ⅶ대학 행정처장 최주석●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고객지원팀장 최난주 △외국인력담당관 오기환 △고용정책총괄과장 이상임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김부경 △기업일자리지원과장 김준호 △노동시장수급대책과장 장중서 △고용보험기획과장 오은경 △자산운용팀장 김인철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정원희 △노동시장조사과장 김재훈 △사회적기업과장 임세희 △화학사고예방과장 임동희 △서울고용센터소장 김상용 △서울남부지청장 김승환 △부천지청장 김주택 △안산지청장 이경환 △평택지청장 김태영 △부산고용센터소장 여성철 △부산동부지청장 전준현 △양산지청장 권구형 △통영지청장 김선재 △포항지청장 김진하 △광주고용센터소장 고병곤 △전주지청장 황정호 △대전고용센터소장 정향숙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신동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최준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신배영
2024.01.28 I 백주아 기자
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
  • 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공공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철학이 다른 전임 정부 출신 ‘알박기 인사’들이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를 꿰차다 보니 정책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21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약 180명의 기관장들이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 교체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집행 속도가 높아지고, 정책 효과도 보다 뚜렷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4월 총선과 맞물려 있어 경력·전문성과 무관한 정치권 인사의 무차별 낙하산 투하는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021년 文이 선임한 135명, 임기 만료 ‘카운트다운’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346곳의 기관장·상임감사의 임기 및 교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선임된 기관장은 총 17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관장의 52%가 전임 정부 인사인 것이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정권 교체후 2년이 다 된 시점에 전체 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전임 정부 인사인 건 역대 어느 정부에 견줘봐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교육개발원, 새만금개발공사,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24곳은 수장 공백 상태로 나타났다. 이들 24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의 임기 시작일을 연도별로 살펴봤더니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2명 △2020년 15명 △2021년 135명 △2022년 69명 △2023년 이후 103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선임됐던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3명은 연임을 거쳐 5년 넘게 기관장 직을 수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집권 3년차 尹 정부, 이제서야 기관장 교체 본격화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부터 2022년 퇴임 전까지 총 161명의 기관장(재임자 기준)을 신규 선임했다. 퇴임 직전인 2021년 12월에 13명, 이듬해 1월부터 대선(2022년 3월 9일) 직전까지 두 달여간 26명의 기관장을 무더기 선임해 ‘알박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선임된 기관장들이 ‘불편한 동거’에도 3년 임기를 꽉 채우고 올해부터 떠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 들어서야 기관장 교체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출자해 설립하거나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부처의 손발이 돼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행동대장’ 격인 공공기관들이 정부정책 방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정책 성과가 좌우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로 인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장이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 본연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맡아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잘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부 산하 기관장, 상반기에만 20명 임기 끝나부처별로는 산업과 에너지정책 등을 총괄해 거대 공기업이 다수 포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내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시작으로 한전원자력연료, 로봇산업진흥원, 전력거래소(이상 3월), 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 등 발전 5개사, 한전KDN(이상 4월),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상 5월),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디자인진흥원(이상 6월) 등 상반기에만 기관장 20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하반기에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석유관리원,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광해광업공단 등의 기관장 임기 종료가 예정돼 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장 25명의 임기도 이미 만료됐거나 연내 마무리된다. 이밖에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택금융공사, 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북아역사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도로교통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공영홈쇼핑, 한국환경공단 등을 포함해 153곳에서 연내 기관장 임기 만료로 교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특히 총선 직후인 4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자리만 무려 70개에 달해 주목된다.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권에선 주로 ‘보은’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박진 교수는 “기관장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 선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5 I 윤종성 기자
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 판 짠다
  • 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 판 짠다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강신우 기자] 올해 170여명의 공공기관장이 물갈이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의 임기가 대부분 마무리되는 데다, 공석 상태인 공공기관장들의 신규 선임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4월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70개의 기관장 자리에 4·10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대거 내려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346곳의 기관장 임기 및 교체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안으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은 총 153곳(44.2%)으로 집계됐다.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를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공사, 주택금융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전KPS,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굵직한 기관들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153곳 중 20곳은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1월 취임한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난해 임기 만료된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폴리텍,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23곳은 기관장이 퇴임해 현재 수장이 공백 상태다. 임기 만료와 수장 공석 기관을 합쳐 연내 176곳(50.9%)의 기관장이 새로 선임된다. 부처의 손발이 돼 업무를 보조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수장이 현 정부 인사로 채워지면서 정책 효과가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공공기관을 맡아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 기조를 잘 따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시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총선 직후인 4월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자리만 무려 70개에 달한다. 관가 안팎에서는 무보 사장에 장영진 산업부 전 차관, 코트라 사장에 문동민 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석유공사 사장에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백지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 연봉 1억8000만원에 3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를 정치권에선 주로 ‘보은’ 차원의 품앗이 용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낙천·낙선 인사를 챙기기 위해 전문성이 의심되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며 “기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권 인사를 위한 이사장직의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봄직 하다”고 말했다.
2024.01.25 I 윤종성 기자
  • 김진표 "헌법에 인구감소대책 명시해야…개헌절차법 필요"[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인 ‘인구절벽’을 장기 국가과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 감소 대책을 명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생 예산 투입에도 합계출산율이 외려 하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을 꼽으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위기로 닥친 병력 감소엔 한국형 ‘탈피오트’를, 노동력 부족엔 재외동포·이민정책 변화를 각각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해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경기 남부 지역에 ‘K-실리콘밸리’를 조성하자고도 덧붙였다. 22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선거제도 결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는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도 했다. 다음은 김진표 의장의 간담회 전문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희망과 성취를 뜻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만 그럴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의 첫발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의장이 내놓는 ‘대한민국 미래 의제’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합니다.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합니다. 그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신년 제안에 나섰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은 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입니다.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입니다.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형평 의식이 매우 높아서 누구든지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최고 수준의 교육과 지원을 해주며 양육의 책임과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극한 경쟁압박 사회에서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맡겨야 하는 양육의 부담과 엄청난 사교육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은 심각한 국가위기상황, 장기적 국가과제 관리 위해 헌법명시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되었을 뿐입니다.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합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과 결합해 오늘의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주택정책만 해도 역대 수 많은 정책들이 큰 틀에서는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국민에게 혼선을 일으키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정권 따라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유불리 대상도 달라지니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혁신,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가정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보육을 맡기는 것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 해외 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도 빨리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대책은 백약이 무효, 새해 AI교육혁신의 적기지난 연말 뉴욕타임스는 ‘한국 소멸하나’라는 제목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감소를 능가한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하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교육비를 지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 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습니다.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습니다.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국회도 지난해 12월 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한국형 탈피오트, 안보와 첨단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국민 여러분, 인구감소의 문제는 당장 병력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소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국방력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며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한국군 규모는 2018년 60만명, 2022년 50만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라면 2042년에는 20세 남성 인구가 12만 명으로 급감해 상비병력 30만 명 수준을 간신히 유지할 것이라는 국방연구원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숫자와 규모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안보전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30대1 이상 벌어진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를 토대로 우리 군을 과학군, 기술군 체제로 전면 개편해 대북군사력에서도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모병제를 피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부사관과 초급장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직업군인을 늘려서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겠습니다.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라는 이름은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뿐 아니라 주요 벤처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일 정도로 혁신창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이들이 과학군, 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확산에도 기여해,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입니다.이러한 내용의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 법안이 지난 연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졸업자의 진학과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결해주면서, 국방과학기술 인재육성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대체복무 기회로 활용되었던 기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과학기술분야에 관심 있는 육해공 사관학교 생도들도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기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축소사회 진행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와 이민정책 전향적 접근해야최근 일본과 대만, 독일에 이어 중국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곧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각국이 경제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경제 바이탈리티(vitality)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 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ODA 활용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양질의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K-실리콘밸리,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미래전략 구상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오늘날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패권이라 함은 수단과 방법, 룰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술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의 ‘Tech City’, 프랑스 파리 ‘Le Grand Paris’ 가 좋은 예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한국처럼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과학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 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저의 오래된 생각을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습니다.미국 NASA가 도입한 기술성숙도 9단계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까지 1에서 9단계를 모두 해내려 한다면 이는 모두가 실패하는 길입니다. 순수연구 4단계까지 성과를 내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해 엔지니어 트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정주 여건상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초격차의 기술은 융복합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기술축적과 기업시설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R&D를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입니다.한국형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까지 이루는 5에서 9단계 과정은 지방과 연계해 스필오버(Spillover)시키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며 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K-실리콘밸리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국가 미래전략 구상입니다.□ 율곡 政貴知時 事要務實, 정치는 시기와 실효성을 놓쳐선 안돼국내외를 막론하고 글로벌 기업에 속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에는 2015년 애플이 아시아 최대규모 R&D센터 구축을 목표로 들어갔으며, 우리 기업인 LG의 통합 R&D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삼성전자도 3600억원을 투자하는 첨단반도체 R&D 거점 신설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가 투자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속도감있게 획기적인 규제 해소와 보조금 정책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인재와 R&D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율곡 선생은 선조에게 직언한 <만언봉사>에서, ‘정귀지시 사요무실(政貴知時 事要務實)’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에서는 시기와 실효성이 중요함을 충언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늦지 않게 국익을 지켜내는 옳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K-실리콘밸리 전략을 적극 추진해주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개헌 기회 놓친 것 뼈아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입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입니다.<개헌절차법>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런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선거구 획정제도 개선>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입니다.<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또한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 공감대는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예결산심사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상임위 개편>법사위 운영 개선을 포함해 보다 생산적인 국회 상임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 업무 범위가 과다하고, 특정분야의 대립이 심해 전체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지금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야가 함께 고민해주길 기대합니다.□ 4년 만에 총선거,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로존경하는 국민여러분!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한국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겠습니다.갑진년 새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뜻하는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01.04 I 경계영 기자
김진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개헌안에 대책 명시해야"
  • 김진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절벽'…개헌안에 대책 명시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인구 절벽’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로 꼽았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남은 제21대 국회 내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 못한 것은 22대 국회가 이어서 반드시 구체화시켜야 할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 의제’”라며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이라며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기도 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만 증명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어젠다(의제)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인구 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이날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이야말로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제시했다.그는 “예비 부모들에게 ‘걱정 말고 낳아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인구대책 위기 대응을 위해 사교육비 해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가 AI(인공지능)교육 혁신의 적기라고 봤다.그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가 총 26조원을 돌파했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3%에 달하고, 서울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이라고 한다”며 “특히 한국경제인협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월 1만원 오를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추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계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AI 학습체계에 주목했다. AI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라고 짚었다.이어 “이미 미국·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국회도 지난해 12월2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교원에 대한 AI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2024년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구감소 문제에 따른 병력 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도 진단했다. 군 병력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육성 프로그램 ‘탈피오트’를 언급하며 이른바 ‘한국형 탈피오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우리도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한다”면서 “이들이 과학군·기술군의 선두주자가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기술혁신과 벤처창업 확산에도 기여해,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또 이른바 ‘축소사회’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재외동포 등 이민 정책을 전향적 접근해야 한다고도 밝혔다.그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ODA(공적개발원조) 활용 방안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의 노동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을 해외에 설치해 단기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양질의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똑같은 대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우를 해준다면 불법체류의 문제도 해소되고 포용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다”면서 “축소사회로의 급격한 진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당국과 국회가 집중해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 의장은 이날 개헌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으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며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역설했다.이어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가 미래 아젠다는 긴 시간, 국민의 확고한 지지 속에 일관되게 추진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독일은 이런 목적에서 1949년 이후 66회, 90년 통일이후 31회 개헌을 했다”며 “(우리나라도)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2024.01.04 I 김범준 기자
“올해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골든타임”…행정력 집중
  • “올해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골든타임”…행정력 집중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는 올해 4월 총선 이후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량 공공기관 유치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이다.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대·조정 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유치 대상 공공기관 방문 결과 등을 종합해 마련했다. 공공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과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특화 기능군 등 큰 틀은 유지하되, 지역 파급효과와 도 정책 방향을 고려해 분야를 바꾸고, 유치 관심 대상 기관을 별도로 분류했다.드래프트제 요구 대상 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소속 기관 △한국탄소중립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13개로 5개 기관을 재설정했다. 이들 기관의 직원 수는 모두 6831명으로 파악됐다.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태흠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그간 김 지사는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 드래프트제를 건의하는 한편 각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찾아 설득작업도 펴고 있다. 특화 기능군 중 탄소중립은 △해양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한국석유관리원 △항공안전기술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으로 기존 10개에서 3개 기관을 드래프트로 기관으로 설정하고, 2개 기관을 신규 발굴해 최종 7개로 조정했다.문화체육 기능군은 △한국체육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7곳으로 2개 기관을 조정했다. 경제산업 기능군은 △한국수출입은행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벤처투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으로 4개에서 7개로 늘려 잡았다. 3개 기능군 21개 공공기관 직원 수는 1만 355명으로 집계됐다.유치 관심 대상 기관 10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사회보장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에너지재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으로 총 근무 인원은 4419명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방문한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 중 대부분의 기관이 충남혁신도시 이전에 대해 관심을 표했으며, 정부 정책 발표를 관망하면서도 이전해야 한다면 충남이 다른 혁신도시보다 여건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더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공공기관 유치 선제 대응을 위해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에 합동임대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01.02 I 박진환 기자
양대웅 강서을 예비후보자 "서울 서남권 교통 중심지를 꿈꾼다"
  • 양대웅 강서을 예비후보자 "서울 서남권 교통 중심지를 꿈꾼다" [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을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시절 김성태 전 의원이 3선(18~20대)을 했던 지역이다. 비영남 중진이라는 이점 덕에 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탈당과 복당을 했던 김 전 의원의 전력에도 서울 3선 의원이라는 이점은 컸다. 강서구가 전체적으로 민주당 세가 강했지만 김 전 의원에게 강서을은 텃밭과 같았다. 지난 21대 강서을에서 당선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승리가 김 전 의원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22대 총선은 어떨까. 현역 진 의원에 김 전 의원이 도전하는 모양새가 유력하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있었으니 양대웅 민주당 예비후보다. 양 예비후보는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을 지냈고 추미애 당시 당 대표 메시지 실장을 했다. 당무 경험만큼은 앞선 선배 의원들에 뒤처지지 않는다. 다만 양 예비후보는 이름이 지역민에 덜 알려져 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진성준 의원과도 녹록지 않은 경선 승부를 벌여야 한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강서구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강서구민이란 점과 원외에서 쌓아온 경제 실무 감각이다. 양대웅 예비후보와는 지난 15일 그의 지역사무실에서 만났다. 공교롭게 그 사무실은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당시 구청장 후보가 썼던 곳이었다. 양대웅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외벽에 걸린 홍보물◇강서을과의 인연강서을 지역과 양 예비후보의 인연은 20년 전 그가 신혼일 때로까지 올라간다. 그는 강서구 방화동에 터를 잡고 아이를 키웠다.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쳤다. 양 예비후보는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 문제를 고민했고, 새벽녘 병원을 찾아다녔다”면서 “강서을 지역을 속속들이 알 수 밖에 없고, 구민들의 눈 높이에서 지역 발전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중 마곡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발전했다.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이곳은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됐다. 아파트가 올라갔고 30년 전 논과 밭은 사라졌다.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은 급속히 발전했는데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정체됐다. 그는 “방화동은 처음 이사 왔을 때와 비교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다”며 “한강변도 바뀐 것이라고는 편의점 들어온 거 외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놀 공간이 있어야 하고 공연장, 미술관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강서구 한강변을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강서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다. 역대 지자체장, 국회의원 다 마찬가지였다. 직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고도제한 완화는 단골 공약이었다. 강서구가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이유는 이곳이 하늘길이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번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한다. 다른 구와 달리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이는 강서구 발전이 지체되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패배위기에 몰렸던 민주당이 최후의 승부수로 던졌던 것도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었다. 양 예비후보는 이런 시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 고도제한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봤다. 국제 기구에 따라 정해진 기준인 이유가 크다. 대신 그는 “김포공항을 거꾸로 보자. 시각을 바꾸면 서울에 있는 첫 관문”이라며 “메트로폴리탄급 국제도시에 공항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과 버스여객터미널을 융합한다면 꽤 큰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고양, 김포, 강서 등 서울 서남권의 교통 중심 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하(지하철 5호선, 9호선), 하늘(김포공항), 지상(버스터미널)을 융합한 복합항공인더스트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에 내린 외국인들이 서울역까지 곧장 가는데, 그 중간에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복합인더스트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중 일부를 머무르게 할 수 있다”며 “공항시장이나 송정역 쪽에 이를 위한 (상업) 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김포-강서-양천을 포괄하는 특별지구를 만든다는 게 그의 구상이기도 하다. ◇현역 대비 경쟁력 강서을 지역은 현역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같은 당 현역 의원에 정치신인이 도전하는 구도다. 서울·수도권 지역구에 도전하는 다른 정치신인과 비슷한 처지다. 현역이라는 거대한 산부터 넘어야 한다. 김성태 전 의원과의 일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들과 대비된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 그는 정치와 경제·경영계를 두루 거친 ‘차별화된 경영감각’이라고 소개했다. 전국 38개 폴리텍대학과 융합기술원을 총괄 운영하면서 쌓았던 경영감각이다. 양 예비후보는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 가장 긴급한 정책을 구분해 차근차근 해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첨단 IT 및 바이오기업들을 자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활동했던 경제실무 감각 역시 차별점이라고 양 예비후보는 밝혔다. 민·관 기관 경영에 두루 참여해본 결과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디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하면서 상대 당과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던 경험도 언급했다.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간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등에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후 살얼음판 같았던 정국 상황에서 거둔 성과였다. ◇출마 전 경력? 양 예비후보는 2004년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왔다. 지금은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원실이었다. 이후 민주당 집권 전략을 만들고 정책 조언을 하는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이종걸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교류했다. 19대 국회에서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정무실장으로 그를 영입했다.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때였다. 양 예비후보는 이종걸 전 원내대표의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도 얘기했다. 이 전 원내대표의 참모 중 한 사람으로 필리버스터를 적극 추천했다. 그때가 2016년 3월 초였다. 이 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로 대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했다. 12시간 31분이었다. 필리버스터로는 세계최장기록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는데 국민들의 호응이 이렇게 클 몰랐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의 저항은 이후 촛불집회에 합세하면서 더 커졌다. 정권 교체의 서막인 셈이다. ◇정치란? 인터뷰 말미 그는 “정치는 우리 사회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과 믿음, 중산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하고, ‘저 정권이 폭망해야 우리가 산다’ 식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 정치, 서로가 실패를 염원하는 정치가 아니라 성공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편집자주]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뛸 여야의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2023.12.21 I 김유성 기자
'최고 기술자 가려라'..현대차·기아 기술 경진대회 개최
  • '최고 기술자 가려라'..현대차·기아 기술 경진대회 개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자동차·기아는 12일 한국 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연구개발 부문 기술직군을 대상으로 ‘CTO 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술직군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과 자발적 성장 동기를 유발하는 동시에 높은 기술 역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총 58명의 기술직 인원이 참가했으며 정비 분야 28명, 용접 분야 30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협업 능력도 함께 평가하기 위해 2인 1개조로 구성, 분야별 15여개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현대차·기아 연구개발 기술직군 대상 경진대회에서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부문 김용화 사장(사진 가운데)이 정비 분야 1등팀 임해민 기술사원(사진 왼쪽)과 이웅 기술사원(사진 오른쪽)에 포상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기아.)정비 분야는 문답형과 작업형 평가를 통해 작업 과정에서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평가했다. 문답형은 산업기사 검정 수준의 5개 문항에 대해 답변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업형은 엔진/샤시/전기 부문과 전기차 특화 정비 부문에서 고장 진단 및 정비 능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용접 분야는 주어진 시간 안에 작업 도면에 맞춰 용접구조물을 완성하는 과제였다. 한 조로 구성된 2명의 작업자가 교차로 용접하는 과정을 통해 도면 해독 능력을 포함, 용접 작업 능력과 외관 품질을 평가받았다.이날 경진대회는 각 분야별 기능장 자격증을 보유한 내외부 전문가 8명이 심사위원을 맡아 엄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대회 결과 정비 분야에서는 이웅 기술사원과 임해민 기술사원이 1등의 영예를 안았으며 용접 분야에서는 오승한 기술사원과 김태형 기술기사보가 최고 자리에 올랐다. 분야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3개팀에는 상장 및 메달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됐다.이날 우수팀 시상을 한 김용화 현대차·기아 CTO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술직군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미래 기술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회사와 기술직군의 역량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12.13 I 김성진 기자
학업 중단 학생 5.3만…“장기 결석생 연 2회 정기 점검”
  • 학업 중단 학생 5.3만…“장기 결석생 연 2회 정기 점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결석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7일 연속 미인정 결석이 지속된 경우가 점검 대상이다. 학업 중단 학생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학업 중단 학생 발생 추이(자료: 교육부)교육부는 27일 서울 상암동 소재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만2027명에서 △2021년 4만2755명 △2022년 5만2981명으로 늘었다. 전체 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0.6%(2020년), 0.8%(2021년), 1%(2022년)로 증가했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52981명) 중 해외출국·질병 외 부적응 사유는 약 3만2000명으로 60.4%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부적응 사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기 위해서다.교육부는 출석으로 체험학습·질병·가정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7일 이상 지속·반복되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토록 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복지·교육·심리·정서적 지원을 펴달라는 주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정기 점검은 당장 12월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결석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경우 대면 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검사 도구의 개발·보급에도 나선다. 지금도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있지만 해당 검사로는 학생들의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조기에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 선별 검사 도구를 추가 개발, 보급하고 정서적 위기 학생 조기 발견과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부적응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도 강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안교실 운영 학교는 지난해 1296개교에서 올해 1337개교로 늘었다. 앞으로는 대안교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할 방침이다. 지자체·대학·기업과 연계된 진로상담이나 인턴십을 확대해 부적응 학생도 학교 안에서 진로를 찾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대상(자료: 교육부)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정고시를 통한 진학이나 학위 취득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이다. 교육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퇴직·현직 교원이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입시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연말부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해 비대면 상담·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도 지원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신설이 골자다.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원하면 언제든 복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청이 학업중단 학생에게 복교 절차를 안내하고, 복교 후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교육청·경찰청 등과 연계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진단을 확대하고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연계도 가능하도록 했다. 배동인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7 I 신하영 기자
폴리텍대, ‘제15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개최
  • 폴리텍대, ‘제15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개최
  • 17일 서울 광화문 172G갤러리에서 열린 제15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시상식 및 전시회에서 수상자들과 대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이 ‘제15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 시상식과 전시회를 진행한다.한국폴리텍대학은 17일 서울 종로구 172G 갤러리에서 ‘제15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폴리텍대가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미술 대회다.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직업관 형성을 돕기 위해 유치원, 초·중·고교생이 미래 직업을 주제로 대회에 임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8만3000여 명이 참가했다.17일 서울 광화문 172G갤러리에서 열린 제15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시상식 및 전시회에서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왼쪽)이 주요 참석자들과 그림을 관람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 제공.올해는 △우주 경찰 △우주 농부 △해양생물구조원 △에코신도시 환경 디자이너 △화성 생존 교육 조교 등 작품이 출품됐다.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은 유치부와 초·중·고교부 등 총 16명이 수상했다.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참가작을 통해 산업과 시대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직업 그리기 대회로의 지속을 위해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우수작은 22일까지 갤러리에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2023.11.17 I 이혜라 기자
산업인력공단 새 이사장에 이우영 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산업인력공단 새 이사장에 이우영 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우영(63)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새 이사장에 선임됐다.산업인력공단은 12일 제16대 이사장에 이 전 교수가 13일자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11월 12일까지 3년이다.이 신임 이사장은 한양대학교에서 공학 학사를,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술교육대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산학협력단장을 맡은 기술교육 분야 전문가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고용부 평생직업능력개발 5개년 계획수립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2014년 10월부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취임해 융합기술교육원과 빅데이터 리서치 기반 ‘일자리 박람회’ 창립 등을 주도했다. 2017년 12월부터는 기술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해왔다.이 신임 이사장은 “대한민국 일자리를 향한 길이 곧 공단을 위하는 길이라는 소신으로 정수리에서 바닥까지 닳아진다는 ‘마정방종(摩頂放踵·자기를 돌보지 않고 온몸을 바쳐서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뜻)’의 각오로 이사장 직무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1960년 7월 5일생 △대전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공학 석·박사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회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청년희망재단 이사 △동반성장위원회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 △폴리텍대학 이사장 △기술교육대학교 교수
2023.11.12 I 최정훈 기자
“노인·고령화 패러다임부터 바꿔라”
  • “노인·고령화 패러다임부터 바꿔라”
  • [이데일리 이지현 이영민 기자] 2년 후면 대한민국 구성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한민국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 고독,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나 된다. 2013년부터 연평균 1.1%포인트씩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노인빈곤율 대비 3배에 이른다. 노인 간 소득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소득 하위 10% 노인 소득은 60만원인데 반해 상위 10% 노인 소득은 669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노인 정책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현재 노인의 총체적 삶의 질 개선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 좌담회에 참석한 조상미(왼쪽부터) 중앙사회서비스원장과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에서 대한민국의 행복한 나이듦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함께했다.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면 노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다. 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데일리는 지난 1월부터 ‘대한민국 나이듦’ 기획을 통해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피기 위해 프랑스와 덴마크, 쿠바,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본 등 6개국 노인의 삶을 살폈다. 청년과 노인이 세대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는 연대사회와 비용부담이 큰 자본 중심의 복지뿐 아니라 외로움까지 관리하는 덴마크 복지시스템, 혼자가 아닌 삶이야말로 건강한 노인이 되는 비법이라고 말하는 쿠바편 등 다양한 국가에서의 행복한 노인들을 조명했다.전문가들은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행복한 뉴질랜드편과 네덜란드의 치매마을,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노인복지시스템 등을 흥미롭게 봤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특히 프랑스에선 노인과 청년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세대간 연대 상황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세대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박영란 강남대 교수는 “노후 시스템을 정부가 잘 구축하고 있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은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부분을 정부의 돈으로 해결할 순 없다. 당사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기업도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대한민국 고령화 준비는.△주명룡=인식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주면서 어느 정도 소득도 얻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게 됐다.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공익활동의 경우) 활동비가 20만원에서 27만원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는데, 정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박영란=매년 10월2일 노인의 날 기념식만 봐도 알 수 있다. 20년 동안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다. 시상식을 하고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정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5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비전 제시는 미흡하다. 초고령화라는 엄청난 쓰나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조상미=정부도 고령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만 122조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집에서 노인이 맞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포함됐다. 예전엔 취약계층에만 집중됐던 것이 사각지대 보완해 노인맞춤 돌봄사업으로 훨씬 규모화했다. 앞으로 국민이 잘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노후 시스템 재설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가장 시급한 과제는.△주명룡=현재 1960년대생이 퇴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솔직히 괜찮다. 문제는 그 윗세대다. 1930~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가 아주 어렵다. 지금 정부가 최대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선 안 된다. 공기업이나 기타 노인 일자리가 민간과 합쳐서 노인이 최저 빈곤선인 125만원 이상 소득을 확보하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노인들이 받는 돈은 기초연금 32만원에 국민연금 10만~20만원에 불과하다.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한다. △박영란=고령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기업이 쪽방촌 노인에게 선풍기와 전기담요를 줘도 전기세가 부담스러워서 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연령과 모든 제도 설계가 너무 뻔한 미래이고 지속이 불가능하다. 지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확실한 것은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80세까지 살 거라는 점이다. 이들이 남은 20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지표를 무엇으로 할지도 정해야 한다. 노인빈곤율 외에 건강수명이란 것도 있다. 노인인권의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 △조상미=지역에 가면 의사가 없다. 스스로 돌보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현재 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지역 보건과 의료 시스템이 협력해 노인이 지역에서 통합지원케어를 잘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은.△조상미=국내에 100세 이상 노인이 1000명 이상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30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젠 지하철이나 연금 지급개시연령 등 각종 서비스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박영란=이건 일률적으로 올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 다양한 집단이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지하철 요금도 100% 자비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사정이 있는 사람은 절반만 내도록 하는 등 차등해야 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의 철학과 가치, 관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주명룡=공감한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이름은 ‘기초연금’인데 누구의 ‘기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급 기준이 왜 소득하위 70%인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앞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65세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니 최저빈곤선인 20~30%엔 40만원을 주고 그 이상은 차등으로 주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 달에 몇 천만원씩 쓸 수 있는 노인들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지만, 권리보장의 관점에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들이 10만원을 받아서 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은퇴 후에도 행복하려면.△주명룡=젊을 때 괜찮게 살아온 살아온 사람은 노후도 괜찮다. 하지만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은 노후도 그냥 어렵다. (노후에도 행복하려면) ‘배벌사(배우고, 벌며, 오래 사는 노령사회)’로 가야한다. 폴리텍대학 등을 지역거점으로 해서 나이듦 세대가 배우고 벌며 오래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추진해야 한다. 60세 이후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여서 정년연장을 할지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년이 오기 전에 잘라버린다. 문제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박영란 교수=50세쯤되면 초등학교처럼 다시 의무교육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은퇴하면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할 지 선명해져야 한다. 엄청나게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을 쌓게 해주고 연령에 맞는 운동법도 가르쳐줘야 한다. 은퇴자들이 망망대해에 있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실 이데일리가 해외에서 보고온 주요 사례들은 한국에도 있다. 그때그때 필요한 법과 기관이 많이 만들어져 이젠 새롭게 구조조정되거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한 전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지금 100세시대 담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젠 기존 틀을 바꾸면 좋겠다. △조상미=(나이듦 세대를 위한) 국가 제도나 사업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구슬처럼 잘 꾀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지역에선 의료와 돌봄, 복지가 분절돼 있는데 이걸 모아야 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중앙정부가 이걸 연결하는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 노인이 꼭 수혜자만 되는 건 아니다. 노인이 지역에서 요양시설 가기 전까지 공급자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광역을 연결하는 거점이 되면서 민간자원과 기존 비영리단체를 포용하는 통합을 이제 해나가야 한다. 이게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거다.
2023.11.03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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