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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뒤섞인' 울산 동·북구…단일화가 최대 변수
  • '보수·진보 뒤섞인' 울산 동·북구…단일화가 최대 변수[르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울산 동구도 북구도 참 특이한 동네라카이. 보수인 아들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급진적인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동구에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62)씨는 울산 동·북구 총선 전망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울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의 성지가 맞지만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영향력이 큰 동구와 북구의 경우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진보세가 어느 도시보다 강하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여기는 양자 구도면 무조건 진보, 삼자 구도면 보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울산 동구에 출마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 모습. (사진=김형환 기자)◇“尹정부 힘 실어야”vs“노동자 대변할 人 필요”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는 진보세가 강하다고 평가받는다. 현역 의원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난 총선에서 38.36%를 얻어 당선됐는데 이는 당시 모든 지역구 당선자 중 최저 득표율이었다. 21대 총선은 권 의원과 단일화에 실패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민중당 후보였던 김종훈 동구청장의 삼자 구도로 치러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진보당 소속의 김종훈 동구청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울산 북구 역시 노동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출신 윤종오 전 진보당 의원이 당선됐으며 2018년 보궐선거와 21대 총선에서는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보수 후보와의 양자 구도에서 승리했다. 이처럼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단일화를 통해 양자구도로 치러졌다.최근 울산 동·북구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현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울산 동·북구만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울산 월봉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63)씨는 “아무래도 권명호가 구청장도 하고 지역 민심을 잘 알지 않냐”며 “결국 동구는 조선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부여당 지원이 없으면 힘들다”고 주장했다. 장을 보던 강모(51)씨 역시 “민주당이 하도 난리쳐서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했지 않았냐”며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을 뽑아줘야 한다”고 전했다.울산 북구 화봉오일장에서 만난 표학주(52)씨는 “윤 대통령이 자기 부인 관련 대응하는 것을 보면 사실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싶을 정도”라며 “민주당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여기 북구는 진보정당을 뽑아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과일을 팔고 있던 최부해(52)씨 역시 “북구가 젊은이들도 많지만 노동자들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며 “윤종오 후보가 얼굴도 자주 비추고 지역 내 평판이 좋다”고 강조했다.울산 화봉오일장 인근에서 진보당 당원들이 정당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형환)◇’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단일화에 달린 당선울산 동·북구는 진보 정당 단일화에 따라 당선자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울산 북구의 경우 진통 끝에 진보정당 후보로 윤종오 진보당 후보가 선출됐지만 동구의 경우 김태선 민주당 후보와 이장우 노동당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에 빠진 상황이다. 김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은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상 단일화 난항에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울산 동구 시민들은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몸 담았던 60대 A씨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또 어부지리로 자리를 넘겨줄까 불안하다”며 “노동당 후보가 욕심을 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대승적 차원에서 물러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처럼 진보 정당간 표가 갈려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동·북구 시민들은 현재 지역 경제가 각각 조선업·자동차업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월봉시장에서 30년간 생선가게를 운영한 김모(62)씨는 “조선업이 무너지니 동구가 휘청했다”며 “요즘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IMF때보다 장사가 안된다. 조선업에 종사할 일꾼들이 돌아와 다시 장사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여야 후보들 모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대동(북구) 국민의힘 후보는 미래자동차 특화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 후보 역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동구의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는 친환경 디지털 선박 기술 확보를, 김태선 민주당 후보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지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4.03.27 I 김형환 기자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 하겠다”
  •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 하겠다”[총선人]
  •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시대정신을 구현하겠습니다.”양문석(57)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는 27일 안산 상록구 본오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당선되면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27일 안산 상록구 본오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양 후보는 “이채양명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 선거로 심판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하고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양명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 분노 5대 사건으로 꼽은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 5개 사안의 앞 글자를 붙여 만든 단어다. 양 후보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국방부 장관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개입한 의혹이 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지난 2002년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등을 맡으며 언론 감시와 정부 정책 비판 등을 해왔다. 양 후보가 예전에 썼던 신문 칼럼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논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양 후보는 지난 18일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하고 사죄했다.양 후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칼럼을 쓸 때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었다”며 “지금의 나와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당시 표현이 과했고 정치적 고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과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며 “정치적 고려를 세심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더 정교하게 법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27일 안산 상록구 본오동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양 후보의 국회의원 도전은 이번이 3번째이다. 경남 통영 출생인 그는 2019년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020년 총선 때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2위에 머물렀다.양 후보의 총선 출마는 언론개혁을 위한 것이다. 그는 예전 언론노조 정책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등을 맡으면서 언론 허위보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 선거 때는 언론이 특정 후보에 대한 의도된 허위보도로 표심을 자극해 판세가 움직인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그는 국회에 입성하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 후보는 “언론이 잘못된 거짓 사실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치적인 의도로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본다”며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언론개혁에 있어 첫 번째 발걸음”이라며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공약으로 △골목길 주차난 해소 △안전도시 조성 △노인 고독사 방지 △신분당선 반월역 구간 연장 추진 △본오뜰~경기가든~갈대습지 관광벨트 조성 등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안산 원도심은 좁은 골목길에 차량들이 꽉 차게 주차돼 있어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며 “거의 재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안전불감증의 전형이다. 안전을 위해 예산 배정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피해가 컸던 안산을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양문석 후보 이력△통영 출생 △진주 대아고 졸업 △성균관대 졸업 △성균관대 언론학 박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24.03.27 I 이종일 기자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20개 부담금 법 개정 총선에 달려…재원 조달 문제는 어떻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2002년 이후 22년만에 부담금 전면 개편을 결정, 영화표에 붙던 입장권 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삭제·감면하기 위해서는 총 20건의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과 더불어, 사라지는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 해외 출국시 붙었던 부담금처럼 국민들의 일상 속 인지되지 못했던 ‘그림자 조세’ 8개를 포함해 전체 91개 중 3분의 1 수준인 32개를 폐지(18개) 혹은 감면(14개)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성격과 부과 방법, 요율 등이 규정된 부처별 법령 아래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해 필수적으로 국회를 거쳐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을 일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경우 하반기까지 일괄 개정 법률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통과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담금(국토부)와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체부) 등 18개는 완전 폐지가 결정돼 관련 법령을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며 학교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 분양가 인하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개발시행사업자가 내던 개발부담금을 올해 수도권에 대해 50%, 비수도권은 100%로 1년간 한시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 예상치는 약 3082억원 수준이다. 또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계고용 감면한도를 기존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감면을 위해서는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에 총 20개의 부담금과 관련된 법 개정 사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법 개정을 거쳐 폐지되는 부담금 규모는 총 2조원의 40%인 약 8221억원으로 추정된다.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의 구성이 해당 부담금들의 존폐 여부를 최종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라지는 부담금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법도 필요하다. 부담금으로 유지되는 사업에는 충분히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영화발전기금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 일반회계 전입 800억원에 이어 올해는 체육복권기금에서 354억원을 받을 예정으로, 영화 발전 사업의 재원이 부담금 전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원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는 기금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으로 존속돼왔던 사업들에 대한 지출 효율화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권효중 기자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경감 규모 2조원 전망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설정…타당성평가 도입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7 I 이지은 기자
유에이치 스위트, ‘명동 라운지’ 파티 개최
  • 유에이치 스위트, ‘명동 라운지’ 파티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프리미엄 숙박 브랜드 유에이치 스위트(UH SUITE)는 서울 중구에서 ‘명동 라운지’ 파티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명동 라운지 행사 공식 포스터지난 1월 진행된 ‘유에이치 라운지 파티’에 이은 유에이치 스위트의 두 번째 공식 행사로,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10시까지 명동8가길을 배경으로 진행된다.명동 라운지의 의의 및 취지는 ‘침체한 거리 살리기’다. 명동 일부 중심 상권에만 관광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타파하고, 외곽에 위치한 소상공인들과 협업해 명동8가길 전체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주황색이 행사의 테마로 설정됐다.현장에서는 식당 혹은 카페에서 메뉴와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야끼니꾸 카와우소’ △‘미미면가’ △‘후로아’ △‘리사르커피’ 등의 요식업체가 제휴를 맺었다. 모두 명동8가길에 매장을 둔 업체들이다. 1회차 파티 장소였던 와인바 ‘바이더씨’는 이번 행사에서 무료 와인을 제공한다.다양한 브랜드의 플리마켓도 펼쳐진다. 뷰티 리빙 브랜드 ‘드오디네’를 비롯해, 주얼리 브랜드 ‘글로우앤(GLOW&)’과 LG패션의 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아떼(Athe)’가 명동 라운지에 출사표를 냈다.아울러 아티스트 공연과 럭키드로우(깜짝 제비뽑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마련됐다. 행사 당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정수진, 8시에는 인디밴드 ‘먼데이 오프 위드 블루시(Monday Off With Bluesy)’가 라이브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고객들은 오후 5시30분까지 현장에서 ‘럭키넘버’가 적힌 팔찌를 수령해 오후 9시 진행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유에이치 스위트 관계자는 “명동 라운지는 1회차(유에이치 라운지 파티)와 마찬가지로 명동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라며 “인근 거리보다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가 적은 명동8가길을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알차게 콘텐츠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4.03.27 I 이윤정 기자
"첨단산단 특화단지 인프라 위해 올해 439억 투입…지원조건도 완화"
  • "첨단산단 특화단지 인프라 위해 올해 439억 투입…지원조건도 완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439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원건수 제한 규정을 없애고 각 사업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더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7곳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기업은 이에 호응해 2047년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총 681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달 현재 총 7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진행 중이다.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기업이 계획한 투자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첨단전략산업 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려면 정부 차원에서 이에 필요한 전력·물(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대한 1000억원의 국비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43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국가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사업은 그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비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원래 국비지원 건수가 2건으로 제한됐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통상 전체 사업비의 50% 전후인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걸 막고자 지자체 간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 8%)도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선 추가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20일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표=산업부)정부는 인프라 사업 지원과 별개로 특화단지 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올해 45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입주 기업을 위한 9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융자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첨단전략산업 관련 R&D 예산은 지난해 9976억원에서 1조1011억원으로 10.4% 증액한 바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석·박사급 인재 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개 학교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설립을 지원했는데 내달 첨단전략산업 관련 8개 특성화대학원을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당장 내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3곳,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사업단도 지난해 8개(반도체)에서 올해 13개(반도체 10·이차전지 3)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가장 마지막으로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계획도 상반기 중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결과 11곳(인천·수원·고양·성남·시흥·충북·대전·강원·경북·전남·전북)에서 신청했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조성 지역을 확정한다.한덕수 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첨단전략산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7 I 김형욱 기자
SK이노 환경기술원,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인정
  • SK이노 환경기술원,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인정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이 전기·전자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소재 등의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시험하는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계열 회사들이 생산·판매하는 관련 제품의 무해성을 직접 시험할 수 있게 됐다. 이 시험 결과는 세계 104개 국가에서 효력을 인정받는다.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RoHS는 유럽연합(EU)이 지난 2006년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표준 지침이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이번에 RoHS 10개 유해물질 관련 14개 규격에 대한 공인시험 자격을 획득했다.전기·전자제품 제조사 및 부품 회사들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RoHS 준수 기준을 증명 받아 제품의 무해성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KOLAS가 지정한 국제공인기관의 RoHS 시험 결과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104개 국가에서 상호 인정된다. 국내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도 국제적으로 동등한 효력과 공신력을 가진다.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공인시험기관 인정으로 RoHS 시험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SK지오센트릭, SK온,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이 추진하는 플라스틱 리사이클, 첨단소재, 분리막(LiBS) 등 고부가 화학소재와 차세대 재활용 제품들을 비롯한 SK이노베이션 계열 제품들의 안전성을 한층 높이고,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발맞춰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성협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분석솔루션센터장은 “RoH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환경과학기술원의 유해물질 시험 공신력 확보에 더해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환경규제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RoHS 유해물질 뿐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의 시험능력 또한 인정받도록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구성원들이 RoHS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 인증 획득을 소개하고 있다.(사진=SK이노베이션.)
2024.03.27 I 김성진 기자
"일한 만큼 받고 싶소"…'사납금 폐지' 기사들이 반대한다
  • "일한 만큼 받고 싶소"…'사납금 폐지' 기사들이 반대한다
  • [이데일리 한광범 최연두 기자] “일한 만큼 받고 싶은 게 모든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방향 아닌가요?”50대 법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 20일 폐지된 사납금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반문했다. 2019년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는 A씨는 그해 국회 본회의에서 사납금 폐지 법안이 통과될 때 큰 기대를 했지만 현재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A씨는 “택시회사 근처만 가보면 ‘기사 채용’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원래도 돈이 안 되던 법인택시 기사가 사납금 폐지로 더 저임금이 돼 버렸으니 기사를 하려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들이 매일 회사에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다. 기사들은 택시회사 소속 택시를 운행해 얻은 수익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의 수익으로 갖게 되는 구조다. 별도의 월급도 있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해 2019년 기준 월 130만원 안팎 수준이었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엔 월급에서 부족한 부분만큼 차감된다.얼핏 보면 많은 수익을 얻은 기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합리적 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택시 노조를 중심으로 수십 년간 사납금 폐지에 대한 요구는 거셌다. 사납금이 과도해 법인택시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과도한 사납금 압박이 불친절한 택시 서비스의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회사는 택시 운행에 따른 모든 위험을 전혀 지지 않고 온전히 기사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결국 운송 모빌리티 기업들과 택시업계 간 갈등이 본격화하던 2019년 초 택시 관련 ‘사회적 대타협’ 속에서 사납금 폐지에 합의했고, 그해 8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사납금을 법률로 금지하고 순차적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주는 월급을 주 40시간 이상 기준에 맞게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택시회사들은 기사 관리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IT기술 발전으로 근태관리가 과거에 비해 용이할 수 있다며 법안은 그대로 통과했다.2020년 1월 사납금 폐지 제도가 시행된 뒤 완전월급제는 2021년 서울을 시작으로 올해 8월부턴 전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납금 폐지가 4년이 지난 현재 오히려 다수의 법인택시 기사들이 사납금 폐지를 성토하고 있다. 현장에선 기준금 등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사납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회사에 일단 전액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세금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소득은 사납금 폐지 전 247만9177원에서 220만4869원으로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의 부제 폐지로 경쟁까지 치열해진 상황에서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 감소는 기사수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택배나 음식배달, 대리기사 등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거나 더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곳으로 몰리다 보니 법인택시 기사를 하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10만154명이던 법인택시 기사수는 2023년 12월 기준 7만1380명으로 28.7%나 급감했다.‘변종 사납금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사납금 제도는 사실상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 한 택시회사 대표는 “법 취지는 적정한 수준의 월급을 주고 초과 운송수입의 일부를 기사에게 인센티브로 주라는 것인데, 오히려 다수 기사들이 기본 월급이 적더라도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 시스템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40대 법인택시 기사 B씨도 “주변을 보면 적당하게 일하고 많지 않은 월급을 받아도 만족한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한 만큼 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2024.03.27 I 한광범 기자
타다 같은 혁신 택시는 왜 다시 못 나왔을까
  • 타다 같은 혁신 택시는 왜 다시 못 나왔을까
  • [이데일리 한광범 최연두 기자] 렌터카를 활용한 여객 운송을 금지하는 내용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토교통부는 홈페이지에서 법안을 홍보하며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혁신법’”이라는 글을 올렸다. 타다를 조롱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당시 택시 서비스의 표본이 타다였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타다 베이직. (사진=노진환 기자)타다가 당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이유는 비교적 간단했다. 2018년 10월 출시 당시부터 택시 이용자들의 평소 불만을 정확히 반영해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차 △내부 공간이 넓은 승합차 △말 걸기 금지 등 친절 매뉴얼을 적용해 선풍적 인기를 끈 것이다. 국토부가 밝힌 ‘더 많은 타다’ 역시 이 같은 서비스를 표방하는 택시를 다수 만들겠다는 것이었다.◇타다 택시도 재연 못한 ‘타다 혁신’하지만 국토부의 홍보 문구와 달리 4년이 지나도록 더 많은 타다는 나오지 않았다. 모빌리티 혁신도 없었다. 택시 혁신 서비스를 주도하던 카카오모빌리티마저 어려움에 처하며 택시는 그대로 택시로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수 택시회사를 인수해 직접 가맹사업 등 혁신 서비스를 시도했지만 ‘비가맹 차별’이라는 택시업계 비판에 배차 방식 등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택시업계의 막강한 조직력 앞에서 기업들이 속수무책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택시로 부활한 타다도 과거의 타다가 되지 못하고 있다.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할 경우 기존 개인택시 기사들이 차량 구매를 하고 면허도 중형·대형으로 바꿔야 하는데, 일반 택시에 비해 20~30%가량 비싼 요금 때문에 타다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개인택시기사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분석이다.70대 개인택시 기사인 최모 씨는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른 후 수요가 급감한 사례처럼, 택시 수요는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며 “대형 및 고급 택시 수요가 매우 한정적인 상황에서 그 같은 택시를 운행하려는 개인택시 기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도 타다 베이직 인기 후 유사한 대형택시인 ‘카카오T벤티’ 서비스를 출시해 현재 1500대 가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택시시장에서의 존재감은 크지 않은 상태다. 첫 서비스 당시 카니발 렌터카를 이용하던 타다의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는 것은 모빌리티 업계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당시 타다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가 없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혁신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높은 진입 장벽과 폐쇄성 해결 숙제택시 혁신이 어려운 근본적 원인은 역시 높은 진입 장벽과 폐쇄성이다. 택시 면허가 있어야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다수의 IT기업들의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스타트업에 한해 일정 기여금을 내는 조건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운송영업을 일정 부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520대 외에 추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택시 면허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혁신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를 운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는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데 신규로 면허를 받기 위해선 기존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값‘을 주고 양수를 하는 구조다. 올해 3월 중순 기준 서울 개인택시 면허값은 1억원 안팎,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세종의 경우 2억2000만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법인택시 면허의 경우 이보다는 훨씬 저렴하다.전국에 등록된 택시 약 23만대 중 개인택시는 약 16만5000대로 70%가 넘는다. 택시 운행을 그만둘 경우 면허값을 되팔아야 하는 만큼 이를 일종의 퇴직금으로 여긴다. 택시 기사들이 유사 택시 영업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타다 베이직이 돌풍을 일으킬 당시 면허값이 30% 안팎으로 떨어진 것이 택시기사들이 분노한 배경 중 하나였다.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과 교수는 “택시 문제는 결국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나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면서도 “문제는 면허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고 밝혔다.◇택시업계 표심 잡으려 혁신 되돌리는 정치권정부와 정치권은 근원적 해결보다는 택시업계 눈치 살피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민의 편리함과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당장 택시업계 표심에만 매달리는 모습인 것이다. 택시 종사자와 그 가족을 합하면 유권자 수는 약 1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직 모빌리티 기업 종사자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타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의 난타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눈앞에 보이는 표를 얻기 위해 내린 결정은 궁극적으로 택시업계마저 어려움에 빠뜨린 셈이 됐다. 결국 과감한 규제 완화 없이는 택시업계와 IT업계, 승객 누구도 나아질 수 없는 것이다.하헌구 교수는 “타다 금지법 논의 당시 ‘모빌리티 혁신’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서비스 혁신을 통해 가격을 올리거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택시 시장 내에서 서비스 경쟁을 하도록 해야 새로운 기업도 진입하고, 새로운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27 I 한광범 기자
'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
  • '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JB금융지주와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파트너스)이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을 이틀 앞두고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여타 행동주의 펀드가 산업계 주총에서 잇따라 연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행동주의 펀드 대표격인 얼라인파트너스가 ‘이사회 구성’을 놓고 팽팽한 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원, 핀다 의결권 금지 가처분 인용…분위기 전환 노린 얼라인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핀테크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의 지분이 상호주에 해당하며 JB금융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얼라인파트너스가 지난 7일 JB금융과 핀다를 대상으로 낸 가처분에 대한 결과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상법에 따라 핀다 보유분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한다고 봤다. JB금융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핀다는 JB금융 지분 0.75%를 보유 중이다.JB금융과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달 28일 열릴 주총에서 ‘사외이사’에 관해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주총 테이블엔 사외이사 선임 건, 비상임이사 증원 건 등이 올라간다. 이 안건은 JB금융 지분 14.04%를 보유한 2대 주주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했다. 이중 이사 선임은 ‘집중투표제’로 진행한다.집중투표제는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에 제안한 방법으로 ‘1주=1표’가 아닌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주총회 투표에서 선임되는 이사가 5명이라면 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후보 중에서 5표를 자유롭게 던질 수 있는 제도다.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도 있고 여러 후보에게 분산 투표도 가능해 소액주주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표가 아쉬운 얼라인파트너스가 핀다를 JB금융의 우호 세력으로 보고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JB금융 이사 추천 발표에 시작된 얼라인 공격JB금융과 얼라인의 신경전은 사실상 지난 6일 얼라인파트너스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하면서 공식화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란 다수 주주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할 때 주주에게 위임 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JB금융은 전날인 5일 이사회 인원 2명 증원과 얼라인파트너스가 추천한 이희승 이사를 후보 추천 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 사외이사의 유임을 결정했는데 얼라인파트너스는 이에 대해 즉시 반발했다. JB금융의 낮은 가치평가의 해결책은 이사회의 다양성인 만큼 정기주총에서 표결을 통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올 1월 5일 비상임이사 1인·사외이사 3인(김기석·정수진·김동환·이희승)으로 사외 이사진 개편을 유도했으나 이 중 정수진 후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면서, 2월 김기석·김동환·이희승에 백승준 후보를 추가해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한 바 있다. 얼라인파트너스의 1차 이사회 후보 추천이 ‘고려해달라’는 성격이 짙었다면 2차에선 ‘선임 요구’로 압박 수위가 높아졌다.여기에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주총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면서 JB금융을 압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검사인 선임신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째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JB금융 주주총회 소집과 제반 사정을 보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검사인 선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급기야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와 ISS가 JB금융 편에 섰지만, 노르웨이 연기금과 국내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얼라인파트너스의 손을 들었다.◇시장 관계자들 “OK저축은행·국민연금 선택 주효할 듯”시장 안팎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표 대결에서 아직까진 JB금융지주가 우세하다고 평하고 있다. OK저축은행(11.14%)과 국민연금(8.57%) 등 주요 주주가 JB금융 측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서다. 다만 JB금융 주총 사상 처음으로 ‘집중 투표제’를 진행하는 데다 벨류업 흐름을 타고 얼라인파트너스 측의 전략이 먹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한 시장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선 자신의 의사를 이사회에 불어넣고 싶어하고 JB금융으로서는 시어머니가 한 명 더 늘어나는 셈이니 올해 표 대결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에서 원하는 코드는 확실히 주주 환원이긴 한데 금융당국과 교감이 필요한 은행계 금융지주의 특수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3.27 I 유은실 기자
‘이강인 도움→손흥민 골’ 황선홍호, 태국 원정서 완승... ‘이재성·박진섭도 골 맛’
  • ‘이강인 도움→손흥민 골’ 황선홍호, 태국 원정서 완승... ‘이재성·박진섭도 골 맛’
  • 2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기. 후반전 추가골을 넣은 손흥민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황선홍호가 태국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을 계기를 마련했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6일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태국에 3-0 완승을 거뒀다. 3승 1무를 기록한 한국(승점 10)은 조 1위 자리를 지켰다. 또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3-1 승) 이후 7경기 만에 정규시간 내 승리를 맛봤다. 황선홍 임시 감독도 예정된 마지막 경기에서 첫 승을 거뒀다.반면 1승 1무 2패를 기록한 태국(승점 4)은 싱가포르(승점 1)를 꺾은 중국(승점 7)에 조 2위 자리를 내줬다.한국은 4-2-3-1 전형으로 나섰다. 최전방에 조규성(미트윌란)이 나섰고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이재성(마인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지원했다. 중원엔 황인범(즈베즈다)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자리했고 수비 라인은 김진수(전북현대), 김영권(울산HD),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김문환(알두하일)이 구축했다.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울산)가 꼈다.경기 초반부터 한국이 홈팀 태국에 주도권을 내줬다. 전반 1분 코너킥 공격 후 한 번의 전진 패스가 수파촉 사라찻을 향했다. 사라찻이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대 위로 살짝 떴다. 4분 뒤엔 수파차이 차이디드가 뒷공간을 파고들며 슈팅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다.한국이 태국 뒷공간을 노리며 반격했다. 전반 12분 이강인이 원터치로 내준 공을 황인범이 전방으로 찔러 넣었다. 손흥민이 골키퍼와 맞섰으나 잠시 주춤한 사이 슈팅이 수비수 발에 막혔다.2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기. 한국 이재성이 골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기. 선취골을 넣은 이재성이 조규성과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흐름을 탄 한국이 0의 균형을 깼다. 전반 19분 이강인의 침투 패스가 태국 수비진을 허물었다. 조규성이 골키퍼를 제친 뒤 시도한 슈팅이 빗맞았다. 골라인 앞에서 태국 수비수가 멈춰 세웠으나 뒤따라오던 이재성이 밀어 넣었다.한국은 전반 막판 태국 공세에 시달렸다. 전반 39분 태국 코너킥 상황에서 판사 헴비분의 헤더가 골대 옆으로 살짝 빗나갔다. 3분 뒤엔 한국 던지기 공격을 태국이 잘라냈다. 차나팁 송크라신의 슈팅까지 이어졌으나 조현우 골키퍼가 막아냈다.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백승호를 대신해 박진섭(전북)을 투입했다. 전반 초반처럼 후반 초반에도 태국의 강한 공세가 나왔다. 후반 3분 태국의 역습 상황에서 잘론삭 몽꼰의 슈팅이 나왔으나 골키퍼 품에 안겼다.2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기. 손흥민이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두번째 골을 넣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기. 두번째 골을 넣은 손흥민이 이강인, 조규성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위기를 넘긴 한국은 다시 태국 골문을 열어젖혔다. 후반 9분 이강인의 침투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개인기로 수비수를 제쳤다. 이어 강력한 왼발 슈팅이 골키퍼 다리 사이를 뚫었다. 손흥민은 2차 예선 4경기에서 모두 득점하며 5골을 기록하는 결정력을 뽐냈다.분위기를 탄 한국이 계속해서 추가 득점을 노렸다. 후반 29분 후방에서 넘어온 긴 패스를 교체 투입된 주민규(울산)가 잡았으나 수비수를 넘지 못했다. 4분 뒤엔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이 골대 옆으로 벗어났다.계속 두드린 한국이 결실을 봤다. 후반 37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진수가 올려준 공을 김민재가 머리로 떨궈줬다. 문전에 있던 박진섭이 밀어 넣으며 쐐기 골을 터뜨렸다. 이후 한국은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며 세 골 차 완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2024.03.26 I 허윤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타다금지법 4년…혁신기업도 택시도 눈물-“내년 R&D 예산 대폭 늘린다”-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에 엄벌…최대 징역 18년-금융시장 혁신일꾼 찾습니다-[사설]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매의 눈으로 옥석 가려내야-[사설]‘관세 폭탄’ 내건 트럼프, 대미 무역 대비책 마련해야△종합-‘초급간부 지원 늘려라’ 특명...주1~2회 구두 벗고 현장行-“광복 100주년 빛낼 청년 리더 육성”...경제·외교·정치 인사들 의기투합△타타금지법 4년-‘여객운송사업 하려면 택시면허 사!’...높은 진입장벽에 혁신도 막혔다-콜 몰아주기·분식회계의혹...규제당국 압박에 위축된 카카오T△종합-“서울 아파트 절반이 상속세 대상인데...30년된 과세방식, 손볼 때 됐다”-“똑같은 제품이 반값에...‘알테쉬’ 때문에 망할판”-미성년에게 마약 팔면 평생 감옥서 못 나온다-서울 강북 ‘경제도시’ 탈바꿈...상업시설 3배 확대-‘대개조 2탄 강북 전성시대’ 발표...상계·중계·하계, 재건축도 속도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내년 나라살림도 허리띠 졸라매지만...R&D·필수의료엔 집중 투자-세수 불안한데...올해 깎아주는 세금 77.1조 ‘역대 최대’-저출생 대응 예산 마련 위해 교부세·교부금 손질△정치-박근혜 예방하고, PK 달려가지지 호소...집토끼 단속 나선 한동훈-‘용산 후광’ 최소화한 국힘...‘비명횡사’ 잘피해간 민주-美, 중국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 확대 조짐...“韓기업 대미수출 증가 전망”△정치-‘54분 만에 200억’ 조국펀드도 돌풍...속내 복잡해진 민주당-이·조 싸잡아 비판...與 스피커 부재 속 구원 등판한 인요한-“동 이름 모르는 사람 안뽑아” vs “잘해온 민주당 후보 지지”-“테마파크 유치해 지역경제 살릴 것”-“대통령실 이전시켜 용산공원 시민품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伊는 140년 지기...양국 중소도시 이어 더 돈독한 사이 만들고 싶어-“혁신강국 韓과 고품질제품 생산 기대”...삼성·현대차 찾아간다△경제-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올해 고용률 ‘역대 최고’ 62.8% 전망”-‘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은 단양 관광단지·구미 산단 주거시설-과일값 고공행진에 기대인플레 3.2%...5개월 만에 반등△금융-‘적자도 괜찮다’는 저축銀, 부실채권 매각은 난항-‘JB금융 vs 얼라인’...주총 대결 2라운드 전운-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일관된 주주환원으로 주주가치 제고”△글로벌-EU ‘빅테크 갑질’ 겨냥 반독점 칼날 휘둘렀다-AI 경쟁서 밀린 애플, 위기론 확산-안보리, 이-팔 전쟁 즉각휴전 요구 결의 첫 채택-美, 러시아 핀테크 기업 제재-엔비디아 대항마 나선 구글·인텔·퀄컴△산업-초대형 전기 SUV ‘네오룬’ 북미시장 질주 채비-“LG전자, 플랫폼·B2B사 M&A 준비”-고려아연·영풍, 상법 위반 불사...서린상사 3월 주총 무산-한화 첫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 나왔다-LG화학, 충남 대산공장에 ‘바이오 오일’ 생산기지 구축-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폰용 OLED 독주 ‘굳히기’△ICT-주총서 AI방점...SKT “오픈AI·구글과 협력”-아프리카TV, 글로벌 플랫폼 ‘SOOP’ 2분기 출시-“네이버, AI·빅데이터로 알테쉬에 맞설 것”-비트코인 11일 만에 7만달러 회복...단기 과열 경고△소비자생활-‘무인화·로봇’...K프랜차이즈 ‘푸드테크’ 바람-‘현장경영’ 팔걷은 신동빈 회장 “전기차 충전기, 해외 확장하자”-“새벽에도 편의점서 갓 구운 피자 즐기세요”-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확장 위해 체질 개선”△증권-2년 3개월 만에 돌아온 8만 전자-고유가·정제마진 강세...겹호재에 불붙은 정유주-금리인하 머지않았는데...파킹형 ETF 넣어? 말아?-무학소주 ‘눈물의 물타기’-1등 성적표 받아든 ‘KB 다이나믹TDF’△부동산-같은 GTX 지나는데...동탄 후끈, 성남 미지근-HDC현산, 데이터센터 사업 본격화-“집값 떨어졌다, 세 부담 줄이자”...서울 아파트 증여 ‘쑥’-‘여의도 재건축 1호 따낸 현대건설△건강-인공관절 수술 VR·AR 솔루션 개발...환자 만족도 100% 향해 구슬땀-이물감 들며 이유없이 ’콜록콜록‘...매년 느는 천식 환자-약간 강도 있는 칫솔모로...이와 이 사이 잘 닦아야 치석제거△Book-날개 단 K문학...세계로 훨훨-고장난 뇌, 과연 비정상일까-‘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은 누구△MICE-2028년 국제회의 1400건...K마이스 ‘글로벌 톱’ 노린다-“다보스포럼급 대형 국제회의, 지역특화 행사 개발 총력”-정부, 170억 예산 투입해 컨벤션·박람회 국제화 등 지원△오피니언-국민 지키는 군인, 군인 지키는 국민-조선업 상생협력이 밝힌 K조선의 길-용산이 챙겨야 할 美 취업비자△피플-학생 창업 아이디어로 제3세계 도와...진정한 상생 실천-노동진 수협회장 “수산지원 3000억대 확대”-오영주 장관·장미관 차관 ‘머니포차’ 민생토크 나선다-모아저축은행장에 김진백 “고객 최우선”-기아, 올리버 샘슨·임승모 디자이너 영입-팝페라테너 임형주, 英 RSA 저널 소개-“우리 아이가 사용할 화장품...한의학 지식 쏟았죠”-5000억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 경찰관 특진-“푸바오를 잘부탁해” 갤S24로 준비하는 이별△사회-‘사직 투쟁 당사자’ 빠진 의·정 대화...韓총리 “협의체 구성 희망”-안양교도소 찾은 박성재 “마약사범 57% 증가...재활정책 중요”-法,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상장되면 수익금 1000%” 투자 리딩방 일당 덜미-서울시내버스노조 내일 총파업 예고△AI로봇, 일상 속으로-인공지능, 교감하다-피자·치킨 척척...로봇 셰프 손맛 좋네-JY가 지목한 집사로봇 ‘볼리’...삼성, M&A 통해 로봇사업 키운다-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작업환경 제공...동료·친구로 자리잡은 ‘AI협동로봇’-호텔 서빙, 박물관 안내, 제철소 순찰...손 하나 까딱 않고 OK-지구 반대편 무인 굴착기, 원격으로 땅 고른다-100m 19.87초...세계서 가장 빠른 ‘K사족보행로봇’-양재동 사옥 보안요원으로 투입된 ‘스팟’...품질 검사원 역할도 ‘척척’-표준 플랫폼 기반한 ‘주차로봇·순찰로봇’-‘AI 협동로봇’ 자동화작업 한계를 넓히다-AI·통신기술 결합...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로봇전용 금융서 중고매매까지 통합 서비스-초경량 근력 보조...고령자도 북한산 등반 거뜬-웹 기반 로봇용 OS ‘아크마인드’...로봇계 ‘안드로이드’ 발돋움 꿈-자율주행·배송로봇...플랫폼 연동해 일상속으로-무인 로봇·AI운영으로 효율 극대화...‘로켓배송’ 전성시대 열었다-비포장도로·엘리베이터 탑승 OK...테헤란로는 이미 로봇배송 ‘한창’
2024.03.26 I 이건엄 기자
의협 회장 임현택 당선…“정부 원점 재논의 준비될 때 협의”
  • 의협 회장 임현택 당선…“정부 원점 재논의 준비될 때 협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치러진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총 투표수 3만3084표 중 65.43%인 2만1646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표(34.57%)를 받았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임현택 당선인은 1970년생으로 2000년에 충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2005년 건국대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수료했다. 또한 2007년 아산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으로 활동했고, 2015년에는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모임 대표로 활동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5연임했다. 의협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아 비대위 활동 등에 참여해 왔다.임현택 당선인은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지만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이번 결선투표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만681명 중 3만308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5.28%를 기록했다.한편 22일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5만681명 중 3만36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46%를 기록한 바 있다.
2024.03.26 I 이지현 기자
野강태웅 "용산공원 성공하려면 대통령실 이전 필요"
  • 野강태웅 "용산공원 성공하려면 대통령실 이전 필요"[총선人]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도시 성장’ 전문가로서, 주민 복지에 필요한 세심한 정책들을 입법적으로 풀어내며 ‘공익’을 이루는 정치를 하겠습니다.”강태웅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앞 사거리에서 빗길 속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강태웅 후보 선거캠프)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강태웅(61)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4·10 총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 경험을 정치로 실현하면서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공익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1963년 전북 군산 출생인 강 후보는 서울 용산중·고교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30여 년간 서울시 관료로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진흥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등 요직을 거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전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도시행정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서울시에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3조4400억원을 투자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보편적 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非)강남권 주거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조원 규모의 ‘강남·북 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을 기획·실행했다.그러던 강 후보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도시행정 전문가’로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나선 이유로 “국가 최고의 정책 결정은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법”이라며 “행정으로 법을 집행해 보니, 특히 지방자치와 도시 성장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 과정에 참여해야겠다는 갈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용산에 전략공천을 받아 권영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을 펼쳤지만 단 890표(0.66%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낙선 후 강 후보는 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4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뒤 당 후보 경선에서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을 꺾고, 제22대 총선 본선에서 권 후보와 ‘리턴 매치’를 벌인다. 그는 “정권 심판의 상징이자 신(新)정치 1번지 용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강 후보는 용산 지역구에서 용산국가공원 조성, 경부선·경의중앙선 철도 지하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3대 총선 공약이자 국가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들어 용산으로 옮겨 온 대통령실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한다며 이전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용산은 최근 재개발된 한강로동 일부만 제외하고 정비·재생이 필요한 오래된 도시”라며 “재개발·재건축이나 용산국가공원, 철도 지하화, 국제업무지구 등 여러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결국 행정 절차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제시했다.이어 “주민을 만나 보면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로 소음 및 교통 혼잡 등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일대 개발이 더딜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다”면서 “또 용산국가공원이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처럼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시민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26 I 김범준 기자
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는 내수회복에 도움"
  • 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하는 내수회복에 도움"[일문일답]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내달 20일 퇴임한다. 서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2020년 팬데믹 시기, 고인플레이션기 등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았는지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서 위원은 올해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가장 큰 효과에 대해 ”내수 회복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이나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창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은 서영경 금통위원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2월 금통위 의사록 보면 한은측에선 금리 인하시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께서는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커졌다고 하셨는데 금리 인하시 내수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1월 기자회견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시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증가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현 시점에선 이런 우려가 낮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금리 인하시 긍정과 부정적 효과가 있다.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아서 실질금리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 영역이다. 당연히 빚 상환 부담이 증가해 소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킨다고 본다. 금리 정상화시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 올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과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 들어 마이너스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도 높아졌지만 3월 들어 안정적이다. 결국은 주택 가격 상승 심리가 중요한데 심리지수가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양방향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시계열을 확대해 6개월, 1년으로 확장된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오랫 동안 실시한 나라들을 보면 기간이 확대되면 정확도가 낮아지고 분포가 벌어진다. 다만 이창용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어떤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진다면 시계를 확장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고 그 사이에 구두 가이던스로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수준에 대한 메시지가 평균 3.75%로 장기간 유지돼왔다. 사실 3.75%라는 메시지를 듣고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포워드 가이던스가 금리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높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 미국은 금리 점도표를 제시하는데 금리 점도표와 실제 금리 결정은 차이가 많다. 미래의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커미트먼트(commitment·약속)가 아니다. 과거엔 앞으로의 방향성, 기간 등에 대해 제시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미래 기준금리를 제시할 수 있다. 또 3.5%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 기대 관리에는 도움이 됐다고 본다. IRS의 미래 금리, 3개월 이후의 시장 기대를 비교한 것인데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차별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은이 금리 결정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다룰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물가 패스가 중요하다. 내수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도 봐야 한다. 올해 민간소비 전망이 1.6%이고 상반기는 1.1%인데 내수 회복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심이다. 금리 정상화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을 균형 있게 보면서 가야 한다. -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어떠할 것이라고 보나?△기후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주요국의 중립금리가 상승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낮아질 요인이 있다. 상방, 하방 요인이 있다. 이 부분은 한은 조사국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경제적 충격이 생기거나 내외금리차가 확대됐을 때 급격한 환율 상승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인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수준에서 용인하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공통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환율 변동인지, 기대 쏠림에 의한 과도한 변동인지에 대해선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질금리가 플러스라서 금리 내려도 당장 금융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크다고 봤는데 금리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제 경험을 보면 2020년 기준금리를 연 0.5%로 사상 최저 금리로 인하했는데 최저 금리가 장기화되면 예상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주택 가격 상승이 빨랐다.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은 이것이다. 어느 정도 균형 수준의 중립금리가 있는데 그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과도하게 (금융불균형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에 초기에는 자극이 크지 않겠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 -대차대조표 확장이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용도라고 봤는데 미국 양적완화처럼 대차대조표 확대를 통한 장기 금리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미국의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제로금리까지 갔기 때문에 장기채권 매입을 통해서 장기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단기 시장금리를 관리한다. 시장금리 관리 차원에서는 일맥상통하나 우리는 제로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총량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국의 장기 시장금리 관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나 우리나라는 신용경색, 유동성 경색이 나타난 부분으로 타깃했다. -4년간 금통위원하면서 본인이 매파였는지, 비둘기였는지 어떻게 평가하나? 여성 금통위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비교적 균형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성 금통위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제고 측면에서 금통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산업계에 몸 담았던 분이 오시면 균형 잡힌 시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여성 고위직이 늘어나야 한다. 한은의 경우 입행할 때는 여성 비중이 40% 정도인데 시간이 지난다고 여성 고위직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 주 미국 출장을 갔는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여성 경제학자들을 만난 기회가 있었다. 심지어 연준에서도 여성이 40대가 되면 열정이 중요들어 남성과 열정 갭이 난다는 말을 하더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다 보니 열정 자체가 약화된다고 할까. 미래의 롤모델 차원에서 여성 금통위원이 유지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
2024.03.26 I 최정희 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률 저조에...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률 저조에...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하다.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현재는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바꾸는 것이다.아울러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보훈 관련 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음 달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6 I 이연호 기자
부광약품 ‘실타래’ 풀어야하는데…OCI의 깊어진 고민
  • [마켓인]부광약품 ‘실타래’ 풀어야하는데…OCI의 깊어진 고민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인 OCI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의 향방에 따라 OCI그룹의 미래 청사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2025년까지 취득해야 할 부광약품 지분 19%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한미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그룹 내 제약·바이오 중간 지주사 출범도 요원해질 위기에 처했다. (사진=연합뉴스)◇ OCI홀딩스, 상장 자회사 지분 30% 확보해야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OCI홀딩스(010060)는 지난 2022년 2월 부광약품 지분 774만7934주(10.9%)를 1461억원에 취득하며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후 지난해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한 OCI그룹은 2025년까지 부광약품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주어진 2년의 유예 기간 외에 2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주사인 OCI홀딩스가 상장 자회사 부광약품 지분 30%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분 19.1%(1357만주)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최대주주인 OCI홀딩스 외에 창업주 김동연 회장(9.93%), 정창수 부회장(8.51%), 우리사주조합(0.04%)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 지분은 63.54%로 가장 많다. ◇ 1461억원 들인 부광약품…작년 375억 적자부광약품 주당 가격을 최근 1년 평균치인 7230원으로 가정하면 지분 19.1% 추가 취득에 981억원이 필요하다. 만약 부광약품 주가가 상승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부광약품 주가는 2020년 한때 4만2000원대까지 상승한 뒤 지난해 10월 5460원까지 밀렸으나, 최근 OCI와 한미 통합 추진과 맞물려 주가도 널뛰고 있다. 문제는 부광약품이 OCI 품에 안긴 뒤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OCI 인수 전인 2021년 56억원 수준이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2억원의 손실로 전환했다. 부광약품 창사 이래 첫 영업적자였다.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은 375억원까지 늘었다. 900억원 규모 손상차손이 반영되며 4분기에 적자로 전환한 여파다. 1461억원을 주고 경영권을 인수한 OCI그룹에겐 뼈아픈 숫자다. 더 큰 문제는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이 차질을 빚을 경우다. 오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는 ‘모녀’와 ‘형제’로 나뉘어 치열한 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형제 측의 편을 들면서 모녀가 주도한 OCI와 한미 통합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한미 중심의 제약·바이오 계열 정리, 물거품 되나OCI와 한미의 통합이 발표된 후 업계에선 OCI가 한미사이언스를 주축으로 한 제약·바이오 계열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미사이언스가 중간 지주사 형태로 제약·바이오 계열사를 거느리는 형태다. 부광약품 지분을 한미사이언스에 넘기면 손상차손의 영향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제약·바이오 부문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OCI그룹 측 변호인의 발언에서 이같은 가능성이 처음 구체화되기도 했다. OCI 측 변호인은 지난 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서 한미약품과 부광약품 통합을 가정한 뒤 합산 매출과 R&D(연구개발) 인력을 다른 제약사와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했다.여기에 지난 22일 진행된 부광약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30년 한미맨’이 신임 각자대표로 내정되면서 ‘한미-부광’ 통합설에 힘이 더 실렸다. 우기석 부광약품 각자대표 내정자는 한미약품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약국사업본부장까지 오른 정통 한미맨으로 통한다. 우 대표와 함께 OCI홀딩스 전략기획실 전무를 지낸 이제영 대표도 각자대표에 함께 내정됐다.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OCI홀딩스가 부광약품 지분을 추가 확보하려면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가 유상증자로 납입한 24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며 “이렇게 되면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상환이나 신약개발 자원이 빠져나가는 만큼 반발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6 I 허지은 기자
法, 한미-OCI 통합 손 들어줬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 法, 한미-OCI 통합 손 들어줬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법원이 한미약품(128940)그룹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한미사이언스(008930)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기각했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 전경. (이미지=연합뉴스)◇法“장기간 검토한 이사회 경영 판단 존중돼야”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모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한 OCI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6일 개최된 1차와 2차 심문에서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 타계 이후 송영숙 회장이 경영권을 추구하고 자신들을 경영권에서 배제하면서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다”며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통합 결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미그룹 측은 창업주 타계 후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미그룹 측은 또 연구개발(R&D) 투자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추가 폭락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OCI그룹과 통합은 한미그룹이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로 도약하는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는 28일 정기 주총 표대결 한미-OCI 통합 분수령법조계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단행적 가처분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단행적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가까운 가처분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일반 가처분 사건처럼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단행적 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에 비해 까다로운 심리와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채무자인 한미사이언스가 신주 발행과 관련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되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신주발행 이후 형제들의 지분율 변화가 크지 않은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법원이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8일 열릴 정기주추총회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기 주총의 주요 안건은 이사 선임으로 송 회장과 한미그룹이 추천한 사내이사·사외이사 후보 6명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5명을 놓고 표 대결을 펼친다. 표대결 결과는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03.26 I 신민준 기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새 양형기준 확정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새 양형기준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확정됐다. 아울러 스토킹과 마약 범죄에 대한 수정된 양형 기준도 최종 의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30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수정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며,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눠 제안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최대 18년형우선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고, 기존에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양형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과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이다.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 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유출의 경우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영업비밀 국내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7년6개월, 국외침해일 경우 최대 12년이다.아울러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했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는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등을 추가했다. 특히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기술침해범죄(대유형 4)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다. ◇ 흉기 소지 스토킹 징역 최대 5년스토킹 범죄도 일반 유형은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법정형)까지, 흉기 등을 휴대하면 최대 5년(법정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권고한다”며 “일반 스토킹 범죄의 가중영역이나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의 일반영역, 잠정조치 위반의 가중영역에서는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면서, 정의 규정에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되, 정의 규정에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의 범죄도 폭넓게 포함시켰다. 특히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 ◇ 미성년자 대상·대량 마약범죄 ‘무기징역’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도 상향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 등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소위 ‘게이트웨이 드러그’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 뿐만 아니라 투약,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하여도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가중 처벌 요인으로 삼도록 했다.
2024.03.26 I 박정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비자장벽에...현지 韓반도체·전기차공장 인력난-“세자녀 이상땐 모두 등록금 무료 주거·난임지원 소득지원 없앤다”-KB 20개, 한화 10개...‘좀비ETF’ 상장폐지한다-포스코그룹 혁신 시동 지주사부터 바꾼다 내주 인사·조직개편△종합-밸류업 기대에 국내 주식 관심 ‘5% 이상 수익’ 사모대출 늘린다-[사설]4월 위기설 잠재우려면 부실 털어내야-[사설]전공의 징계 유연화, 의·정 대화로 이어져야△깐깐한 비자에 美진출기업 인력난-‘트럼프 재집권하면 비자 더 안 나온다’...美투자 한국기업 초긴장-[특별기고]김의환 주뉴욕총영사 “한국인 위한 美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하자”△종합-장·차남 우호지분 확보하자 사장직 해임으로 맞불...가족 간 갈등 최고조-尹대통령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500조 투자”-농협이 직접 밝힌 대파 한단 ‘875원의 비밀’-2000명에 꽉 막혀 도로 원점 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강행△ETF 재정비-거래없는 TF난립에 투자 손실 우려...“상품 통합 등 제도 마련 시급”-“손해 봐도 파이 키우자” 수수료 인하 혈전-“튀어야 팔린다” 마케팅에 휘둘리는 운용사들△정치-내리막 尹정부 지지율에 ‘비상’...韓, 저출생 대책 등 민생으로 반등 모색-국힘 ‘尹사단’ 검사 출신 vs 민주 ‘친명’ 대장동 변호사△정치-위기의 與 하강벨트서 “선택 간절” 자신감 野 낙동강서 “정권 심판”-“일만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요”...‘젊은 동탄’ 표심 공약이 가르다-[총선人]주진우 “해운대~부산역 10분 시대 만들 것”-[총선人]김기표 “나는 부천이 길러낸 지역 전문가”-선거비 보전 어렵자 비례로 몰린 제3지대△경제-알테쉬 활개에...공정위 韓기업 보호 팔 걷었다-“역대 최대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韓경제, 수도권 쏠림 심화...경제성장 기여율 70.1%-환율 두달 만에 최고치...이번주 연고점 뚫을까△금융-홍콩ELS發 긴축경영..은행, 채용·점포 더 줄인다-“보험 혁신·지속가능 성장 이끌 것”-인맥 중심 보험영업 탈피...연매출 네배 껑충-서민 지원 ‘새희망홀씨 대출’ 3.3% 확대...올해 4.1조 공급△글로벌-푸른 빛 외관, 유려한 곡선 눈길...얼마예요?-엔화가치 하락? 日 “모든 수단 준비”-지지율 불안한 기시다 ‘방북 승부수’-美정보 무시하다 허찔려...푸틴의 굴욕△산업-더딘 보조금 소진...중저가 전기차로 뚫는다-철강·2차전비 1분기 회복 조짐, 훈풍 만난 포스코그룹 장인화號-항공기 마니아들로 만석...25년 여정 ‘화려한 마침표’-최악 실적에...이마트 창사 첫 희망퇴직-XR시장 확대 기대감에...삼성·LG전자 부품사들 ‘방긋’△산업-전세계 품귀 빚은 AI칩 줄지어..노트북 50만대분 연사, 1초에 뚝딱-“라이더 위한 ‘배터리 교환소’ 두배로 충전 기다리지 말고 갈아끼우세요”-챌린지로 1030공략...제2 전성기 맞은 네이버블로그△제약·바이오-‘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국내 제약사 속속 참전-SK케미칼 골관절염약 매출 6000억 돌파-AI로 찾은 백혈병 신약물질, 국내 첫 임상 쾌거-아리바이오 치매 신약, 中기업과 1조 판권계약△증권-질주하는 엔비디아...서학개미 ‘최애’ 바뀌나-유럽 최대 배터링버체 노스볼트 상장 전 한국서 투자 길 열린다-너무 달렸나...숨고르는 코스피-8만전자 코앞에서 개미에 물린 삼성전자-‘3조 대어’ HD현대마린 상장절차 돌입△부동산-수영장·영화관 빼자...재건축 단지 ‘커뮤니티 다이어트’ 붐-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0%대 수수료율 등장...부동산 신탁 치킨게임-입주 가뭄 지속...내달 집들이 고작 1만4000가구△문화-“죽어라 긋고, 겹쳐내기 거듭...묵묵히 낸 ‘4色 붓길’ 반전 예감-”테니스 코트 너머로 힘차게“...여성의 자유를 말하다△스포츠-‘대보군단 에이스’ 고군택 ”시즌 4승 하겠다“-개막 1승 1패 ‘다크호스’ 한화 저력 확인 -‘시범경기 최다 안타 1위’ 박효준, 빅리그 보인다-태국전 원정서 반등하나...‘마지막 황선홍호’가 뜬다△오피니언-[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법-[생생확대경]투자자에 대한 책임 외면한 바이오벤처-[기자수첩]지방 분양현장 비명에 귀기울일 때△피플-무연고 어르신 재산처리 돕는 일...우연 아닌 운명이죠-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에 이석태-정덕균 포스코DZ 사장 연임...”디지털 전환 리딩“-근로복지公 태백요양병원 개원...”필수의료 강화“-학생때 발견한 플라스틱 먹는 미생물...8년 연구 끝에 상용화△사회-총선 한 번에...현수막 쓰레기더미 ‘63빌딩 1225개’ 세운다-대학등록금보다 2배 비싼 영어유치원-‘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대...서울시, ESG평가에 저출산 담는다-올해 ‘글로컬대학’ 선정 경쟁률 6.5대1-경찰청장 ”치안은 미래자산...연구개발·수출 선순화돼야“
2024.03.25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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