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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기흥 IOC 위원 선출에 "국민들이 함께 얻어낸 결과"
  • 文대통령, 이기흥 IOC 위원 선출에 "국민들이 함께 얻어낸 결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선출에 “국민들이 함께 얻어낸 값진 결과”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셨고, 성공적으로 평화올림픽을 만들어냈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빛나게 치러냄으로써 국제 체육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6일 스위스 로잔의 스위스테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4차 IOC 총회에서 투표 62표 중 과반인 32표를 훨씬 넘는 57표의 찬성표를 받아 IOC 신규위원이 됐다. 이기흥 위원은 역대 11번째 한국인 IOC 위원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두 개의 올림픽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뤄진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완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우리는 2032년 남북이 함께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의 어깨가 무겁겠지만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기흥 위원님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되신 것을 국민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덧붙였다.
2019.06.27 I 원다연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오늘(27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한다.앞서 지난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0조45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2.9% 감소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매출이 각각 7.7%, 2.9% 줄어든 반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4.1% 늘었다.다음은 27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공정위,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10:00)홍남기 부총리,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29일)기재부,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간담회 개최(16:00)기재부, ‘19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17:00)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 2017~2047(28일 조간)통계청,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28일 조간)이주열 총재, BIS 이사회 및 연차총회(6월27일~7월2일)◇증권·산업나노융합 2020사업 성과보고 대회(15:00 경제과학진흥원)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28일 조간)’19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28일 조간)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28일 조간)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 사업화 매출액 5000억원 달성으로 보여줘(28일 조간)국표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28일 조간)KC인증 디지털 도어록 보안성 실증시험 결과 발표(28일 조간)기계장비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컨퍼런스 개최(28일 석간)◇정치·사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13:00, 롯데호텔)고용부, 산하공공기관장 회의(10:30, 세종청사)고용부, ‘19년 상반기 직종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오전)고용부, ’19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오전)고용부, ‘19년 하반기 정부지원 실업자 훈련과정 선정 결과(오전)고용부, 충북·바이오업종 지역 고용 포럼 개최(오전)해수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방안(11:00)해수부,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발표(정오)해수부, 총허용어획량 시행 계획 추진(오전)해수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름에 가기 좋은 섬(오전)해수부,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우수 해수욕장 소개(오전)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이름이 바뀝니다(오후)환경부, 몽골 환경장관 접견(15:00, 서울상황실)환경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장관 접견(16:00, 서울상황실)환경부, 한국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17:30, 세종대학교)환경부, 미세먼지 현안 점검회의(11:50, 서울상황실)환경부, 한국·몽골 환경정책 협의체 개설(15:00)환경부,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16:00)환경부,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받는다(오전)환경부, 2018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오전)환경부, 2019년 제3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개최(오후)국토부, KIND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PIS 펀드 투자협약식 개최(28일 조간)국토부, 2019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28일 조간)국토부, 2019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28일 조간)국토부,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발표(28일 조간)농식품부, 축산관련 학회 학술대회(13:00, 진주)농식품부, 2018년도 귀농어·귀촌 통계조사 결과(오전)농식품부, 친환경 의무교육 해당 지역에서 편하게 받으세요(오전)농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 중앙교육연수원 업무협약(오전)과기부, 과학기술정책자문포럼 (팔레스호텔)과기부, 강남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체험공간 개소식 개최과기부, 2019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과기부, 2019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 개최과기부, 정보통신업 고용동향(28일 조간)과기부, 나노융합 간담회 및 나노융합 2020 성과보고회 개최(28일 조간)과기부, 서울대, 알츠하이머병 예방 및 치료 가능성 열어(28일 조간)방통위, TV홈쇼핑-납품업체간 상생협력 선포식(팔레스호텔)방통위,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무료 다시보기(VOD) 서비스 제공방통위, 2018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방통위, 재난방송 개선대책 방송사업자 설명회 개최복지부, 전국민 건강보험시행 30주년 기념식(10:00, KBS)복지부,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14:00, 화백컨벤션)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치매진단 비용 지원 확대(오전)복지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오전)복지부,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오후)
2019.06.27 I 김영환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한국인 11번째 IOC 위원으로 선출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한국인 11번째 IOC 위원으로 선출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신규위원으로 선출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이기흥(64)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신규위원으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26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의 스위스테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4차 총회에서 신규위원으로 선출 투표에서 유효 투표 62표 중 57표를 얻어 IOC 신규위원이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IOC 위원은 유승민 선수위원과 이기흥 위원 두 명으로 늘었다. 역대 11번째 한국인 IOC 위원이다 IOC 위원은 정원 115명으로 구성됐다. 개인 위원 70명,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종목별 국제연맹(IF) 대표·8년 임기 선수위원 각 15명으로 이뤄진다. 현재 활동 중인 IOC 위원은 95명으로 이날 새로 선출된 위원 10명을 합치면 전체 인원은 105명으로 증가한다.이 위원은 2004년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시작으로, 2010년 대한수영연맹회장을 거쳐 2016년 선거로 통합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에 당선됐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 대회에서 한국 체육을 대표하는 얼굴로 국제무대를 누볐다. 이 회장은 2017년 IOC 신규 회원 후보로 자신을 ‘셀프 추천’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지만, IOC의 서류 검증을 통과한 뒤 윤리위원회, 추천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까다로운 IOC 신규위원 후보 관문을 차례로 넘어 마침내 IOC 위원의 영광을 안았다.IOC 위원의 정년은 70세다. 이 회장이 정년까지 활동하려면 2020년 말로 예정된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야 한다. 이 회장이 NOC인 대한체육회 회장 자격으로 IOC에 입성한 만큼 체육회장직을 유지해야 계속 IOC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019.06.27 I 주영로 기자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사용자위원 반발해 퇴장(종합)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사용자위원 반발해 퇴장(종합)
  •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소연 강경래 기자]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2020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으나 무산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온 사용자위원들은 반발해 회의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파행에 빠졌다.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업주체별 지급여력과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해왔으나 최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된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일제히 반발해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업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업체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왔으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소상공인은 힘들어 죽을 판인데,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아니면 내년도 최저임금 3% 인상이냐, 6% 인상이냐를 두고 싸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소상공인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정치 집단은 아니지만 집단행동이나 내년도 총선에서 표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 최임위는 기존대로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사용자위원들은 시급단위로 의결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환산액을 함께 넣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경영계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다원화되는 현실에서 월 단위의 환산액으로 정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은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기존 예정대로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하고,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기로 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초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9.06.26 I 김소연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내일(27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한다.앞서 지난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0조45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2.9% 감소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매출이 각각 7.7%, 2.9% 줄어든 반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4.1% 늘었다.다음은 27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공정위,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10:00)홍남기 부총리,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29일)기재부, 핵심사업평가 일자리 분야 간담회 개최(16:00)기재부, ‘19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17:00)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 2017~2047(28일 조간)통계청,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28일 조간)이주열 총재, BIS 이사회 및 연차총회(6월27일~7월2일)◇증권·산업나노융합 2020사업 성과보고 대회(15:00 경제과학진흥원)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28일 조간)’19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28일 조간)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28일 조간)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 사업화 매출액 5000억원 달성으로 보여줘(28일 조간)국표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28일 조간)KC인증 디지털 도어록 보안성 실증시험 결과 발표(28일 조간)기계장비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컨퍼런스 개최(28일 석간)◇정치·사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오전 8시30분, 정부세종청사)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13:00, 롯데호텔)고용부, 산하공공기관장 회의(10:30, 세종청사)고용부, ‘19년 상반기 직종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오전)고용부, ’19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오전)고용부, ‘19년 하반기 정부지원 실업자 훈련과정 선정 결과(오전)고용부, 충북·바이오업종 지역 고용 포럼 개최(오전)해수부,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방안(11:00)해수부,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 발표(정오)해수부, 총허용어획량 시행 계획 추진(오전)해수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름에 가기 좋은 섬(오전)해수부,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우수 해수욕장 소개(오전)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이름이 바뀝니다(오후)환경부, 몽골 환경장관 접견(15:00, 서울상황실)환경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장관 접견(16:00, 서울상황실)환경부, 한국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17:30, 세종대학교)환경부, 미세먼지 현안 점검회의(11:50, 서울상황실)환경부, 한국·몽골 환경정책 협의체 개설(15:00)환경부,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16:00)환경부,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받는다(오전)환경부, 2018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오전)환경부, 2019년 제3회 국립공원 논문 공모전 개최(오후)국토부, KIND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PIS 펀드 투자협약식 개최(28일 조간)국토부, 2019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28일 조간)국토부, 2019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28일 조간)국토부, 2019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발표(28일 조간)농식품부, 축산관련 학회 학술대회(13:00, 진주)농식품부, 2018년도 귀농어·귀촌 통계조사 결과(오전)농식품부, 친환경 의무교육 해당 지역에서 편하게 받으세요(오전)농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 중앙교육연수원 업무협약(오전)과기부, 과학기술정책자문포럼 (팔레스호텔)과기부, 강남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체험공간 개소식 개최과기부, 2019년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과기부, 2019 무인이동체 미래전파 기술 워크숍 개최과기부, 정보통신업 고용동향(28일 조간)과기부, 나노융합 간담회 및 나노융합 2020 성과보고회 개최(28일 조간)과기부, 서울대, 알츠하이머병 예방 및 치료 가능성 열어(28일 조간)방통위, TV홈쇼핑-납품업체간 상생협력 선포식(팔레스호텔)방통위,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무료 다시보기(VOD) 서비스 제공방통위, 2018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방통위, 재난방송 개선대책 방송사업자 설명회 개최복지부, 전국민 건강보험시행 30주년 기념식(10:00, KBS)복지부,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14:00, 화백컨벤션)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치매진단 비용 지원 확대(오전)복지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오전)복지부,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오후)
2019.06.26 I 김영환 기자
 文대통령, 국내외 통신사 합동인터뷰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는다”
  • [전문] 文대통령, 국내외 통신사 합동인터뷰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는다”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면서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를 주제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가진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역사적 책무이면서 헌법이 부여한 책무”라면서 “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물길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임기 중에는, 적어도 그 물결이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밝혔다. 또 한일관계 경색국면 해소와 관련,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의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일본에 달려있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또 재벌개혁과 관련,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한국의 고성장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개혁하려는 것은 재벌 체제로 인한 경제의 불투명, 불공정한 측면이다. 이것은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은, 단단한 민주주의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터뷰는 연합뉴스가 주최한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을 계기로 세계 뉴스통신사들과의 합동 인터뷰를 요청해 성사됐다. 인터뷰에는 연합뉴스를 비롯해 AFP(Agence France Presse, 프랑스), AP(Associated Press, 미국), 교도통신(Kyodo News, 일본), 로이터(Reuters, 영국), 타스(TASS, 러시아),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이 함께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전문-촉진자로서 한국의 실질적이고 적극적 역할에도 북미 간 핵 외교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이 올 12월 말까지 이런 외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지원했던 당사자로서 핵 외교를 다시 정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의 교착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조치들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와 노력을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하노이 정상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미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상들 간의 친서 교환이 그 증거의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화, 그리고 대화를 위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금방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교착상태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이희호 여사 타계에 조의를 표한 것은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이러한 진단을 뒷받침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봅니다.-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거나 특사를 보낼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언제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특사를 보낼 시기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김 위원장에게 달려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입니다.-미국과 북한의 중재 역할을 제안해오셨고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대통령께서 북한에 경제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완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실패에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적절히 전달하지 못했고, 이것이 현재 북한 국영 매체의 대남 비난에 반영돼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어느 한 단면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 사건이지만, 합의 내용에서도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고, 그 대신 미국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교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남북경협을 포함해 한국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양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남북 관계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의 경제적 공동번영 추구는 남북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여러 경제적 측면의 미래 구상을 북측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남북 관계의 증진과 경제협력은 비핵화 협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경제교류는 사람과 사람, 생활과 생활을 잇는 일입니다. 경제협력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강화될수록 과거의 대결적인 질서로 되돌아가기 힘들어집니다.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비록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패한 회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한두 번의 회담으로 성패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미 양국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음 단계 협상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북미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2월의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사에 회의적인 시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께 미국과 한국의 안보동맹, 그리고 한국과 일본, 아시아 또는 태평양 어디든 미국의 주둔상황에 어떤 변화 없이도 기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김 위원장은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습니다.나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각국 정상들은 한결같이 김 위원장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야말로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발표를 양 정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으로 했는데, 그전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원래 공동성명 등의 서면 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회담과 합의의 역사성을 감안해서 기자회견으로 하자는 나의 제안을 김 위원장이 즉석에서 수용했습니다.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이런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이 우려하지 않고 핵 폐기 실행을 결단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 외교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회담의 합의실패 이후 한국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빅딜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고, 대신 협상의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소규모의 ‘good enough deals’나 ‘조기수확론’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협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가능한 협상안은 무엇입니까?△북미 양국은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요약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적대관계 종식을 맞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 단계의 과제는 서로에 대한 이행을 어떤 과정, 어떤 순서로 해나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미 양국의 신뢰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국은 70년 넘는 적대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단번에 불신의 바다를 건너기 힘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합의의 이행을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할 수도 없으니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우리 정부가 협상과 신뢰의 선순환 구조에 강조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렇게 구축된 신뢰가 다시 대화와 협상의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고하고 가장 빠른 비핵화의 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최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지난해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도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히 폐기했다고 확약했고,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 점을 평가하는 가운데서도,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분명히 확신하도록 하려면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실무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 자체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취하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미 약속한 일을 실행해 가면서 협상의 타결을 계속 모색해간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때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신 바 있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뤄질 수 있는 제재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입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타협에 이르지 못했지만,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토대로 차기 협상을 이루어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핵심은 신뢰입니다. 내가 최근 스웨덴 의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신뢰를 강조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도모한 이상 서로 신뢰하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과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이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양자·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화가 신뢰를 늘려가고, 신뢰가 대화를 지속하게 할 것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의 이행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신뢰의 힘을 보여줍니다. 나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변함없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내년(2020년)으로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25일 전까지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완전한 종식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미 핵 협상, 한반도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이어지는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소개해주십시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있어서 대통령님이 임기 안에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십시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을 해체하는 일이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걷는 긴 여정입니다. 핵 협상을 거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이전에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단계 최선을 다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도 분명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이행조치들을 목록화하고 시간 계획을 수립한 로드맵은 당사자 간 협상을 거쳐 마련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65년이 넘게 정전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작년부터 화해와 협력의 국면이 조성되기는 했지만, 우리 국민의 온전한 일상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는 잠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잠정적인 평화만으로도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역사적 책무이면서 헌법이 부여한 책무입니다.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물길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임기 중에는, 적어도 그 물결이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또한, 대통령님께서는 노르웨이 연설에서 ’일상을 위한 평화, 국민을 위한 평화‘ 언급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나 해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한반도 평화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상시적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화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 군사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평화’입니다. 경제 성장과 번영의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누리며, 재난과 질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의 노력은 남북 구성원 모두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오랫동안 대결 구도가 유지되면서 남북 구성원들 사이에 스며든 마음속의 적대감을 지우고 일상 속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최근 북한이 몇 차례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긴장 고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집니다. 하나는 북미 대화와 연계된 비핵화이고, 또 하나는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인데 이는 남북 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에는 초보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근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비핵화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 비핵화 대화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거나 비핵화 대화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잘 이행된다면, 이후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태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에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의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은 여전히 남북한 경제프로젝트 재개(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는 것이 더 큰 진전을 위한 신뢰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공정한 거래라고 여기시는지요?한반도 상황의 포괄적 해결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남북 관계와 (남북) 접경지 경제프로젝트입니다. 혹자는 미국과 북한의 협력 교착상태 때문에 이러한 발전이 현재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프로젝트의 진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나는 남북한 경제프로젝트 재개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자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중의 하나로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한 이유입니다. 남북 관계가 제대로 발전해가고 관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협력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되어야 하고, 경제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남북협력은 단 1건의 위반 사례도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북미대화를 촉진한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긴 여정을 지속해가기 위해서는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야의 갈등으로 정치 분열양상이 고조되고 있는데 촛불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의 희망과 열망을 현재까지 임기 중에 이뤄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한국 정치에 변화를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은 달성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또 재벌개혁은 어떻게 됐습니까?△대한민국의 모든 성취는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고, 촛불은 그런 국민의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에 담긴 국민의 열망과 함께 출범했고, 지금도 우리 정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에 국민주권의 정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을 무너뜨려 온 반칙과 특권,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는 반부패 개혁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이 집중되던 과거의 방식을 극복하고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이 오늘날 전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한국은 이 점에 있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삼고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를 세우는 재벌개혁은 그 일환입니다.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한국의 고성장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려는 것은 재벌 체제로 인한 경제의 불투명, 불공정한 측면입니다. 이것은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은, 단단한 민주주의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촛불에 담긴 국민의 열망이 단번에 모두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촛불이 보여준 것처럼 민주적이고 성숙한 방법으로 우리 정부에 주어진 과제와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단을 촉구한다거나 피해자 변호인단에 일본기업의 재산 처리를 연기하도록 요청하거나 재단설립 등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G20에서 아베 총리에게 어떤 제의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요?△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거듭해서 생각을 밝혔습니다. 첫째, 한일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과거사 문제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 점은 일본 정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비록 한일협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국제 규범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용해야 합니다. 결국,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지점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입니다.최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이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각계의 의견과 피해자들의 요구까지를 종합했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한일관계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의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일본에 달려있습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하면서 교착상태에 있던 비핵화 대화가 물꼬를 트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미·중 갈등의 지렛대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북·중 결속이 가속화 해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앞서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방북을 중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진전이 없었던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시 주석을 통해 남북 간에 메시지 교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해주실 수 있을지요. 북한이 아직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 등을 통해 중국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었다면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3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13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중국 5회, 한국 3회, 미국 2회,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각 1회).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접촉면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한-중 양국은 수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한중회담 전에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소강 국면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상세한 방북 결과를 듣게 될 것입니다.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를 이용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계국 정상들에게 어떤 조절방안을 촉구하실 계획이신지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 속에서 진전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허무는 세계사적 대전환입니다. 이 점에서 나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특히 관계국들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동맹국인 미국과는 북한과의 조기 대화 재개 방안,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동의 입장을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직후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이 조기에 대화에 복귀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북일 관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진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외국에서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런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한반도의 번영을 어떻게 견인하고,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보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경제를 발전시켰고,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이 역동성을 훼손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이 분단구조입니다. 분단과 냉전으로 인한 갈등과 대결이 이념을 앞세운 부패와 특권, 불공정을 용인해왔고, 국민의 삶의 공간과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대한민국 역사에 내장된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나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한국 경제의 영역을 크게 확장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할 경우, 인구 8천만 명의 단일시장이 되어 영국, 프랑스, 이태리보다 더 많으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시장 형성이 가능합니다. 남북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튼튼한 경제 펀더멘탈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오랜 정치·군사적 긴장이 가져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해소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 세계경기 둔화로 많은 국가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속에서도 한국의 외평채 가산금리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또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제안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그런 구상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 등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9.06.26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특별한 우호관계"·모하메드 "형제의 관계"…한-사우디 회담
  • 文대통령 "특별한 우호관계"·모하메드 "형제의 관계"…한-사우디 회담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를 만나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21년만에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진행했다. 사우디 부총리 겸 국방장관인 모하메드 왕세자는 차기 왕위계승자로 현재 사우디의 실권을 쥐고 있다. 사우디 왕위계승자의 방한은 지난 1998년 압둘라 왕세제 이후 21년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우호와 상생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사우디는 우리의 제1위 원유 공급국이자 제1위 해외건설 수주국이고, 또한 중동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대한 투자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은 사우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비전 2030’의 전략적 파트너국으로서 양국은 기존의 건설·에너지 분야를 넘어서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 그리고 국방·방산 등 전략적 분야, 보건·의료·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과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은 공통점이 많아서 서로 협력할 여지가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며 “양국이 사우디의 ‘비전 2030’ 성공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G20 정상회의 개최에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살만 국왕님과 모하메드 왕세자님의 탁월한 지도력 하에 G20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한다”며 “한국이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양국 간의 관계는 역사적이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국민들 간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형제의 관계가 있다”며 “그리고 양국 간 기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서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이고도 중요한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실로 정무, 안보,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혁 프로그램인, 계획인 ‘비전 2030’을 마련했다”며 “그리고 이러한 야심찬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번영한 경제, 생기 넘치는 사회, 야심찬 국가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의 뜻도 밝혔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대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치는 두 성지의 수호자이신 저희 살만 국왕님의 그러한 리더십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50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거둔 많은 성과를 목도해 기다”며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안정적이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저희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간에 서로 배울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의 방문 계기에 여러 건의 MOU와 협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중에는 에너지와 자동차, 관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이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아직 양국이 개발하지 못한 유망한 그런 분야도 무척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서로 통상과 투자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또 “양국이 서로 국방 분야와 경제 분야 협력을 통해서 양 국민들이 더욱 더 번영하고 안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 대한민국은 일찍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너무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며 “저희는 다시 한 번 그러한 모습을 반복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더 증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9.06.26 I 원다연 기자
"수출 확대하자"..쌍용차, 글로벌 제품 마케팅 협의회 개최
  • "수출 확대하자"..쌍용차, 글로벌 제품 마케팅 협의회 개최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본사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제품마케팅 협의회(PMC)에서 참석자들이 글로벌 판매를 확대하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 중이다.(사진=쌍용차)[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쌍용자동차(003620)는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대리점 마케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글로벌 판매와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26일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양일에 걸쳐 평택공장 본사에서 열린 2019 글로벌 제품마케팅 협의회(PMC)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칠레 등 주요 수출국의 해외대리점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 11명이 참석해 쌍용차 해외영업본부 임직원과 제품 관련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협의회는 신제품 판매 전략과 출시 계획, 전기차 등 중장기 개발 계획 공유 및 디자인 평가, 그룹별·주제별 프리젠테이션 및 조별 토론, 시승회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출시된 신형 코란도와 이달 출시된 베리 뉴 티볼리의 본격적인 수출 및 현지 론칭을 앞두고 성공적인 글로벌 론칭을 위해 국내 출시행사와 시장반응을 함께 분석하고 해외시장별 현지맞춤형 론칭·판매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또 렉스턴 스포츠를 비롯한 수출 차량들을 시승한 뒤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엔진 성능, 넓은 공간활용성, 동급 최고의 인테리어 및 안전사양에 큰 만족감을 표하며 한층 강화된 쌍용차의 제품라인업에 기대를 나타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해외시장별로 고객 니즈나 선호하는 상품사양이 다른 만큼 지난 2017년부터 매년 3회 정도 해외대리점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글로벌 제품마케팅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판매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글로벌 판매 물량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쌍용자동차 글로벌 제품마케팅 협의회(PMC)에 참석한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칠레 등 주요 수출국의 해외대리점 대표 및 마케팅 담당자 11명이 미팅 후 판매확대 의지를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쌍용차)
2019.06.26 I 이소현 기자
  • 하이비젼 큐비콘, '인사이드 3D프린팅 2019' 참가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하이비젼시스템(126700)의 3D프린터 전문 자회사 큐비콘은 글로벌 3D프린팅 분야의 최신 트렌드 경연장인 ‘인사이드 3D프린팅 2019’에 참가해 혁신적인 신제품 소개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큐비콘은 3D프린터에 세계 최초로 오토 레벨링(Auto Leveling) 시스템 및 특수 코팅 베드 기술을 적용해 출력 품질과 제품 사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특히 지난 1월에 론칭한 FFF방식의 치과전용 3D프린터인 Style-210D 모델은 20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도 고품질의 출력 등으로 최근 치과 원장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그 외에도 지난 5월에 런칭한 Style Plus-A15C, 8월 런칭 예정인 Style Plus-A22C, 2년만에 선보이는 초정밀 DLP방식의 Lux DLP-B12C 등 의료분야부터 쥬얼리, 산업용 분야까지 대응할 수 있는 총 7종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소개할 예정이다.김갑철 대큐비콘 표는 “지금까지의 결과물에 만족하지 않고 상상을 현실로 구현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글로벌 3D프린팅 솔루션 공급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인사이드 3D프린팅’은 올해 6회차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주요 기업 90개사, 300부스 규모로 개최되며 올해 전시회 키워드는 글로벌 기업, 산업용 장비, 프린팅 소재다.
2019.06.26 I 김대웅 기자
문턱서 좌절된 정상화..협상 재개 가능성은?
  • 문턱서 좌절된 정상화..협상 재개 가능성은?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조우,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파행 80일만에 극적 타결로 기대를 모았던 국회정상화가 자유한국당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여야4당은 합의안을 거부한 한국당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한편, 합의안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못박았다. 당분간 국회는 냉각기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협상테이블에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팍의 시각이다. ◇민주·바른미래 강경 “추가 협상 없다”우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간 지나면 마치 아무 일없이 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는 정치권의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며 절대적인 명령”이라며 “법적 정상화를 넘어 국회 정상화를 탄탄하게 진척시키겠다. 상임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그 이상의 상상력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착실하게 탄탄하게 운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또한 “더는 중재할 안이 사라진 이상 중재자 역할도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라는 주장과 못한다는 주장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도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타협안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어제 발표한 합의문에 기초해서, 국회법 허용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며 “한국당의 합의문 수용과 국회 복귀를 재촉구한다”고 말했다. ◇추경 등 협상 재개 불가피 하지만 한국당 없이 국회를 정상 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지난 20일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사실상 ‘반쪽자리’에 불과했다. 여야4당은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상임위는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추경 심사 및 처리를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예결위원 임기가 지난 5월29일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예결위 구성은 물론,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의 선임 건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회법상 명시된 ‘의장의 예결위원 선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의장 직권으로 예결위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의장실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분간 협상안 파기에 따른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안 파기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을 위해서 먼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토’ 羅 강경해질 듯..협상 타결 불투명 다만 협상이 한번 틀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여야 합의안이 한국당 내부에서 한차례 거부당한 상황에서 나 원내대표의 입장은 한층 강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의 협상 입지가 좁아지면 여야 합의 또한 어렵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전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 합의처리가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상대당 보좌진과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취하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치적인 유연성, 타협의 문제의식과 다르게 엄격히 봐야 할 문제다.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잘라말한 바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전례에 따르면 다른 당도 의총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 다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내 강경파들이 나 원내대표에게 강경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나 원내대표의 책임만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6.25 I 하지나 기자
이낙연 총리 "기아차·SK 美조지아주 투자, 기업친화 정책 덕분"
  • 이낙연 총리 "기아차·SK 美조지아주 투자, 기업친화 정책 덕분"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기아자동차(000270)와 SK이노베이션(096770)의 생산시설 투자가 이뤄진 미국 조지아주(州)의 브라이언 캠프(Brian Kemp) 주지사를 만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강조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등 조지아주 방한단을 접견하고 한국-조지아 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한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캠프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면서, 주지사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 데 사의를 표했다. 또한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 조지아주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했다.이 총리는 “최근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해 기아차 등 많은 한국기업들이 조지아 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지아주의 기업친화적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기업과 조지아주 거주 한인들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캠프 주지사는 이 총리의 따듯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조지아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 총리는 “올해 5월 중남미 순방 후 귀로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롯데케미컬 석유화학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한국에 도움이 되는 투자이자 한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언급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 등 한국기업들의 조지아 투자 진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캠프 주지사는 “양국의 경제협력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조지아 주 간 교류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미국기업의 한국 투자 진출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4 I 이진철 기자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첫 중국인 사무총장 선출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첫 중국인 사무총장 선출
  •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FAO 제 41차 총회에서 선출된 취동위 신임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신임 사무총장에 취동위(사진·56) 전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차관)이 선출됐다. 중국인이 FAO를 이끄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현지시간) FAO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 본부에서 열린 제 41차 총회에서 취 신임 사무총장은 194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8표를 얻었다. 프랑스 출신의 카트린 주슬랭-라넬 후보는 71표를, 미국이 지지한 조지아 출신 다비트 키르발리드체 후보는 12표를 각각 얻었다. 이에 따라 취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2001년 취임한 브라질 출신의 조제 그라지아누 다 시우바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오는 8월1일 취임한다. 임기는 2023년 7월31일까지다. FAO 사무총장은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취 신임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유학파 출신으로 30년 넘게 농업 분야에 몸담아 온 전문가다. 중국 농업과학아카데미 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5년 차관급인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을 역임했다. FAO는 1945년 10월에 설립된 최초의 유엔 전문기구로, 전 세계 1만10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예산은 26억달러(약 3조원)에 달한다. 취 신임 사무총장은 이번 FAO 총회에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제3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중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이어 FAO까지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에 자국 인사를 배출하고 있다.
2019.06.24 I 신정은 기자
LA다저스, 3경기 연속 끝내기 홈런..6연승 행진
  • LA다저스, 3경기 연속 끝내기 홈런..6연승 행진
  • LA 다저스가 24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서 9회 말 터진 끝내기 홈런으로 6연승을 달렸다. 경기 뒤 동료들이 끝내기 홈런을 장식한 신인 윌 스미스에게 달려가 음료수를 뿌리며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하 LA다저스)가 3경기 연속 끝내기 홈런으로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LA다저스는 2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 경기에서 9회 말 신예 윌 스미스의 대타 끝내기 홈런으로 6-3 승리를 거뒀다. 다저스는 22일 콜로라도와 경기에서 9회 말 터진 맷 비티의 끝내기 결승 2점 홈런으로 4-2 승리를 거뒀고, 류현진이 선발 등판한 23일 경기에서도 연장 11회 접전 끝에 알렉스 버두고의 끝내기 홈런으로 긴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다시 끝내기 홈런이 터지면서 콜로라도와의 3연전을 싹쓸이했다. 다저스는 6연승 행진을 이어갔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자리를 더욱 굳건하게 지켰다. 2위 콜로라도는 다저스에 연패를 당하면서 오히려 13경기 차로 더 벌어졌다. 경기 초반은 다저스가 끌려갔다. 다저스는 선발 마에다 겐타는 1회 초 상대 팀 데이비드 달에게 중월 솔로홈런을 허용해 0-1로 끌려갔다. 3회엔 2사 1, 2루에서 라이언 맥마흔에게 좌전 적시타를 맞아 0-2로 벌어졌다. 다저스 타선은 6회까지 무득점으로 침묵하다가 7회에 경기를 뒤집었다. 비티와 엔리케 에르난데스의 연속 안타로 만든 1사 1, 2루에서 크리스 테일러가 좌월 3점 홈런을 터뜨려 순식간에 3-2로 경기를 뒤집었다.그러나 8회에 바뀐 투수 페드로 바에스가 상대 타선에 1점을 헌납하며 3-3 동점이 됐다.팽팽하던 승부는 9회 말 다시 뒤집혔다. 2사 1, 2루에서 스미스의 끝내기 3점 홈런이 나오면서 짜릿한 승리를 낚았다.
2019.06.24 I 주영로 기자
"한빛 1호기 열출력 증가 사고, 근무자 계산 오류·조작 미숙 등이 원인"
  • "한빛 1호기 열출력 증가 사고, 근무자 계산 오류·조작 미숙 등이 원인"
  • [이데일리 이연호·김상윤 기자] 한빛 1호기의 열출력 증가 사고는 당시 제어봉 조작자의 계산 오류 및 조작 미숙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자가 원자로 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24일 오전 10시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지난달 발생한 한빛 1호기 열출력 증가 사고 당시 시간별 상황. 표=원안위.앞서 한빛 1호기는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 가동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9일 재가동 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했으나 재가동 하루 만인 지난달 10일 원자로 열출력 증가로 다시 가동을 멈췄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 등이 드러나 원안위가 특별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별조사단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원자로차장 제어봉 인출시 잘못된 계산·제어봉 조작자 조작 미숙 확인”먼저 특별조사단은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와 관련, 당시 근무자들은 제어봉의 12단 위치편차 해소를 위해 66단에서 100단까지 제어봉을 과도하게 인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원자로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해 판단한 것으로 확인했다.원자로차장은 반응도를 -697pcm으로 계산했으나 사건 조사시 계산한 값은 +390.3pcm이었다. 반응도는 원자로 임계에서 벗어난 정도다. 음의 값은 미임계상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성자 수가 줄어 출력이 감소하며 양의 값은 초임계상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성자 수가 늘어 출력이 증가한다.다만 특별조사단은 원자로냉각재 내 핵연료 손상시 발생하는 제논(Xe), 크립톤(Kr), 요오드(I) 등의 방사능 준위변화를 확인한 결과 핵연료 손상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사업자 코드와 KINS 코드(미국 NRC 코드와 동일)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한 결과 주요평가 항목인 핵연료중심선온도와 피복재변형률 모두 충분한 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원자로냉각재 비등(沸騰, Boiling)으로 연료봉 표면에 기포가 과도하게 생성돼 열제거능력이 크게 감소하는 기준값으로부터의 여유도를 평가한 값은 7.37로 허용기준값(1.23 이상)보다 여유도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제어봉 구동설비의 건전성 확인 결과 지난달 10일 실시한 제어봉 제어능 시험 초기에 발생한 제어군 B 내 두 그룹간 2단 위치편차는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제어군 B는 2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어군 B를 1단 인출하기 위해서는 제어군 B를 2회 연속 조작해야 하나 당시 작업자는 1회만 조작했다. 2단 편차를 조정한 후에 제어군 B를 100단까지 인출하는 과정에서 1개 제어봉이 12단 편차로 인출되기 전 발생한 제어봉(M6) 고착은 래치잼(걸쇠 오작동) 또는 크러드(불순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제어봉 구동장치가 건전한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향후 원자로헤드를 열고 제어봉 구동장치에 대한 육안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무자격자 원자로 일부 운전 사실 확인”…추가 조사·재발방지대책 마련 예정특별사법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나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측은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이라 주장해 왔으나 2차측 열출력값도 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법 위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자 지휘중이다.아울러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으나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으며 제어봉의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오더 발행 및 작업계획서를 신규 작성하고 작업전회의를 개최해야 하나 이 역시 준수하지 않는 등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자체 절차서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임계허용 이후 초기단게 운전인 원전 기동공정이 24시간 연속으로 수행돼 교대근무가 가능한 운전원이 아닌 노심파트 직원은 25시간 연속 근로중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해 수행함에도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기동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계획된 공정기간 준수가 우선시 되는 관행, 정비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전소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향후 원안위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사건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업자의 후속조치계획을 제출받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원안위 중간결과 발표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죄송하다”며 “한빛 1호기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을 끼친 것은 큰 잘못이다”고 사과했다.
2019.06.24 I 이연호 기자
한국형 전기차 주행 중 무선충전기술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 한국형 전기차 주행 중 무선충전기술 국제표준화 본격 추진
  • 타원형 코일 방식의 한국형 전기자동차 주행 중 무선충전 구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를 주행 중 무선충전하는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산업부 국표원)은 지난 18~21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전기차 주행 중 무선충전 국제표준화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에 대해 첫 논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윤우열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 2018년 11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전기차 주행 중 무선충전 기술 국제표준안을 제안했고 IEC는 올 3월 이를 신규 작업과제(NP, New Proposal)로 채택했다.주행 중 무선충전 기술이 상용화했을 때를 대비해 차량과 인프라 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차량과 탑승자를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국제표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주행 중 무선충전 기술은 아직 상용화하진 않았으나 전기차 대중화에 필요한 인프라 기술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이번 회의에선 우리나라의 타원형 코일 방식과 미국의 원형 코일 방식, 프랑스의 더블 디코일 방식 표준안을 함께 논의했다. 우리나라 방식의 표준안은 미국, 독일 방식보다 절반 수준의 낮은 비용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국표원은 전했다.이번 회의에는 와이트리시티(미국), 르노(프랑스), 도요타(일본), 카이스트(한국) 등 10여개국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해 무선충전 표준 제정을 논의했다. IEC는 올 11월 차기 회의에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산업부 국표원은 오는 2023년까지 전기차를 포함한 혁신산업 분야 국제표준을 300건 제안해 미국,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4위권 국제표준 국가가 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었다. 특히 전기·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총 52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예정이다.이승우 국표원장은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전기차 충전 기술 개발 경쟁도 한층 치열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23 I 김형욱 기자
‘백기사’ 업은 조원태, 경영권 안정화…변수 셋 ‘상속세·국민연금·조현아’
  • ‘백기사’ 업은 조원태, 경영권 안정화…변수 셋 ‘상속세·국민연금·조현아’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한진그룹)[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총수에 오른 뒤 ‘경영권 안정’이 최대 목표였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숨을 돌렸다. 델타항공이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서면서다. KCGI(일명 강성부 펀드)의 경영권 위협 속에서 조인트벤처(JV) 사업 시너지 효과는 물론 경영권 방어까지 델타항공이라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평가다. 델타항공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 4.3%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지분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기사를 등에 업은 조 회장은 새 리더십을 발휘할 시험대에 올랐다. 경영 안정화를 통해 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KCGI와 표 대결을 벌일 내년 주주총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조 회장은 내년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면서 연임에 대한 표 대결이 경영권 분쟁의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23일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 상속세 마련, 국민연금의 지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복귀 등이 변수로 떠올랐다. 조 회장은 오는 10월까지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상속 문제에 대해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은 못 한다”면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시세 평균으로 상속세를 평가하는데 이 기간 한진칼 주가는 73% 상승하면서 내야 할 상속세는 2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활용 시 오는 2024년까지 매년 503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1년 차 상속세는 조 전 회장의 퇴직금 상속을 통해 낼 것으로 보인다. 유안타증권은 조 전 회장의 예상 퇴직금을 1018억~1333억원, 퇴직금에 대한 상속세(509억~666억원) 납부 후 509억~666억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2년 차 이후로 내야 하는 2519억원의 상속세는 대주주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100% 담보 대출로 해결 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은 2년 차 20억원, 3년차 40억원, 3년 차 60억원, 4년 차 80억원 수준으로 배당과 연봉 등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계에서 구광모 LG 회장은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중 연부연납 1차분을 주식 담보 대출을 통해 납부 완료한 바 있다.이 밖에도 정석기업 매각이나 정석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매각을 통한 배당 지급도 상속세 마련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다. 정석기업은 한진칼 48.27%, 조 전 회장이 20.64%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 및 건물 관리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조 회장의 경영권 안정에 국민연금의 지지 여부도 관건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26일 조 전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반면 조 전 회장의 오른팔 격인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조 회장과 KCGI가 한진칼 지분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가 될 전망이다. 사내이사 후보 선임에 대해서 독립성, 충실의무 수행, 과도한 겸직 여부 등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사내 외 후보를 임명하면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그룹 회장 등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대주주(특수 관계인)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2020년 주총에서 사측이 국민연금의 지지를 확실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조원태 후보의 퇴진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4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는 조원태(왼쪽부터), 조현아, 조현민 한진그룹 3세(사진=연합뉴스)마지막 변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일선 복귀 문제다. KCGI의 경영권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3남매가 결국 힘을 합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14개월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에 비춰보면 언니인 조 전 부사장의 경영 참여도 적절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부사장이 호텔 사업에 관심이 높은 만큼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한 재계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사측 일가를 동정하는 시각이 커졌다는 점도 무시 못할 변수”라며 “경영권 위협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형제간 분쟁보다 KCGI와 대결에 화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6.23 I 이소현 기자
'친서외교'로 북미 협상 가능성 '꿈틀'..金 "심중히 생각해볼 것"
  • '친서외교'로 북미 협상 가능성 '꿈틀'..金 "심중히 생각해볼 것"
  • 조선중앙통신이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무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공개하면서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냉각기를 가진 북미가 ‘친서 외교’를 통해 다시금 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모양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3일 “김정은 동지께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며 “최고령도자동지(김정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보도했다.정상간 편지를 직접 주고받는 ‘친서 외교’의 완연한 부활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월10일 약 5개월 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받고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따뜻하고 매우 멋진 친서였다”고 화답했다. 그가 김 위원장에게 이번에 보낸 친서는 답장인 셈이다.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친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북미 정상 간 친서가 오가고 서로의 메시지에 대해 “따뜻하다”, “흥미롭다” 등 우호적인 감상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톱-다운 방식’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북미는 하노이 결렬 이후에도 양쪽 최고 지도자에 대한 예우는 지켜왔다.
2019.06.23 I 김영환 기자
文정부 '주택정책' 집 가진 여부 따라 '찬반' 팽팽
  • 文정부 '주택정책' 집 가진 여부 따라 '찬반' 팽팽
  • 서울시내 건축 중인 한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집권 중반기를 향해가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반으로 갈렸다. 무주택자이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다주택자와 소득이 높아질수록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오른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았으며 특히 서울시민 중 주택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다수였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6.3%), ‘잘하고 있다’(42.7%) 등 긍정적인 평가는 49%였다. 반면 ‘매우 못하고 있다’(11.4%)와 ‘못하고 있다’(39.6%) 등 부정적인 평가는 51%였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무주택자일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무주택 응답자의 54.7%가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 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1주택자의 52.6%와 다주택자의 56.1%는 ‘못하고 있다’와 ‘매우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구별 월소득수준 차이 따라 ‘문 정부 주택정책’ 긍정·부정 달라월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 이내 가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비중이 16.1%로 가장 높았고 ‘매우 못하고 있다’는 3.2%에 불과했다. 그러나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매우 못하고 있다’는 비중이 12.7%에 달했다. 순자산 수준별로는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가구 응답자 중 57.6%가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대 2개의 복수응답으로 진행한 ‘정부가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22.4%가 ‘실수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19.1%가 ‘양도세 및 보유세 인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규제 강화’에는 응답자 중 불과 4.9% 정도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묻는 설문에도 반영됐다. 주택 공급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는 대답이 전체 응답자의 47.2%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LTV와 DTI등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았다. (그래픽=현대경제연구원)◇서울시민 ‘주택가격 오른다’ 전망 비중 높아앞으로 주택가격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오른다’는 응답은 26.4%, ‘내린다’는 응답은 20.0%로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많았다. 서울지역 응답자의 43.3%는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전망해 강원도(35.5%), 광주(34.5%) 등보다 높았다. 올해 주택가격을 오름세로 본 이유로는 지역 내 개발이슈, 대체투자처 부족이 꼽혔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국민은 ‘신규 공급물량 증대’와 ‘국내 경기 부진’,‘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어려움 증가’ 등을 원인으로 짚었다. 주택을 매수하려는 가구의 경우 대다수가 매수 시점을 2020년 이후로 잡았다. 주택을 사려는 응답자 가운데 73.3%는 2021년 이후를 적정한 시점으로 봤다. 2019년 이내(10.0%), 2020년 상반기(8.0%)·하반기(8.7%)는 비중이 작았다.주택을 팔겠다고 응답한 이들의 53.0%도 2021년 이후를 적정 시점이라고 보았다. 다만 올해 안(25.5%), 내년 상반기(12.8%)·하반기(8.7%)가 적정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매수하려는 시점과 매도하려는 시점 사이가 어긋난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를 통해 시장 내 경제주체들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별 주택매매시장의 차별화가 진행되는 만큼 맞춤형 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설문조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했으며 표본수는 총 1008명으로 최대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9%다.
2019.06.23 I 김용운 기자
산업부, 내주 전기차 생태계 조성 전방위 활동
  • 산업부, 내주 전기차 생태계 조성 전방위 활동
  • 전기차 충전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주(6월24~29일)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친다.정부는 지난 19일 시스템반도체와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바이오를 3대 핵심 신산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도 이에 발맞춰 관련 지원과 제도개선을 본격화하는 것이다.산업부는 오는 23일 앞서 열린 전기차 무선충전 및 충전 인프라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우리 기술을 국제적인 표준으로 삼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또 오는 26일엔 제주도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표준개발원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차 충전기 이해관계자 대상 워크숍을 연다.국내 전기차 충전 기술을 통일하고 이를 국제표준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전기차 확대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환경 저해 요소인 폐 배터리의 재사용 방안도 모색한다.산업부는 오는 25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선 3대 신산업 중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부문 설계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공트랙(대학 내 다중전공 체계) 출범식도 연다.통상 부문은 오는 28일부터 7월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제2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협상에 참여한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4일(월)15:00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정승일 차관, 산업부 회의실)△25일(화)08: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0:00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 트랙과정 출범식(차관, 한국반도체산업협회)11:10 티앤알 바이오팹 판교연구소 방문(차관, 판교)△26일(수)15:00 글로벌 코리아 포럼(차관, 서울 더케이호텔)15:30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 면담(장관, 서울 플라자호텔)△27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세종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5:00 나노융합 2020사업 성과보고대회(차관, 경제과학진흥원)△28일(금)10:00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장관, 서울청사)12:00 암참 간담회(본부장,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주간보도계획△23일(일)11:00 정부, 수출기업 발목잡는 해외기술규제 개선 나서11:00 한국,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11:00 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상반기 지방투자 6400억원 창출△24일(월)11:00 산업부,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활성화△25일(화)06:00 필리핀 마닐라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06:00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양성을 위해 설계전공트랙 출범식 개최11:00 숨겨진 우수 지역기업, 청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알린다△26일(수)06:00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협력 MOU 체결06:00 한국산업표준(KS) 용어 도입으로 특허 심사의 품질 높인다06:00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 대응11:00 국표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해관계자 대상 워크숍 개최11:00 2019 제2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27일(목)06:00 2019 신재생에너지 정책 순회 협의회11:00 골목상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11:00 2019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11:00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 사업화 매출액 5000억원 달성으로 보여줘11:00 KC인증 디지털 도어록 보안성 실증시험 결과 발표16:00 국표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28일(금)06:00 기계장비산업 디지털 제조혁신 컨퍼런스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주한상의와 본격 소통 행보11:00 2019 제품안전혁신 포럼 개최11:00 인정제도로 공급망에 가치를 더하다17:00 산업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지원
2019.06.22 I 김형욱 기자
'붉은 수돗물' 공포가 20일 넘게 계속 됐다
  • [사사건건]'붉은 수돗물' 공포가 20일 넘게 계속 됐다
  • 자원봉사자들이 인천 수돗물 피해 지역에서 생수를 옮기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번주는 분노와 웃음이 함께 했던 한 주였습니다. 인천 시민은 20일 넘게 ‘붉은 수돗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그 원인으로 무리한 수계 전환을 꼽았습니다. 관리 소홀을 인정한 셈인데요. 붉은 수돗물 때문에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불편한 인천시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웃을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U-20 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2019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는데요. 15번의 남자 U-20월드컵 경기 중 최고 성적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붉은 수돗물 △U-20 △손혜원 의원입니다. ◇환경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원인 “무리한 관로 전환”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이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붉은 수돗물 사태인데요. 지난달 30일부터 인천 지역에는 맑은 물이 아닌 붉은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시민의 고통은 점점 가중됐는데요.알고 보니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무리한 수계전환 때문이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촌정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을 이번에 수계 전환하면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수도 수계를 바꾸면서 발생한 인재(人災)였단 소리입니다. 환경부는 “정상화까지 주민 식수 불편과 학교급식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천시가 필요물량을 요청할 경우 병입수돗물, 급수차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달 가까이 붉은 물로 불편을 겪은 인천시민은 인천시의 미흡한 대응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제대로 된 입장발표도 하지 않고, 원인 분석 등도 나서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지난 18일 인천 시민은 모여 “이번 수돗물 재난사태와 관련해 초기 대응부터 현재까지 인천시의 모든 행태를 규탄한다”며 “지역 주민을 대표해 강한 분노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인천시는 이번 붉은 물 사태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인사 공백으로 인해 복구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임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조속히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와 서울시가 사태파악에 나섰는데요. 시는 민원이 들어온 문래동 일대 아파트 5개 단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탁한 물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원인 파악 중입니다.15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우치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결승 한국과 우크라이나와의 후반 시작에 앞서 한국 선수들이 어깨동무를 한 채 그라운드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U-20 남자 축구 대표팀 준우승…우크라이나 1-3 패배속상한 일만 있던 한 주는 아니었습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2019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한 것인데요. 한국이 U-20 월드컵에 15번 도전해 얻게 된 성과입니다. 심지어 이번 준우승으로 FIFA가 주관하는 남자축구대회에서 사상 첫 결승 진출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비록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에 1-3으로 패했지만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축구대표팀에게 국민의 격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막내 형’ 이강인은 U-20 월드컵 골든볼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MVP로 선정된 셈인데요. 2001년생 이강인은 18살로 이번 대회 7경기 동안 2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형들이 경기장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골든볼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골든볼은 내가 아닌 팀 전체가 받은 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대표팀을 축하하고 나섰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결승전의 결과는 안타까웠지만 여러분은 축구 사랑하는 국민에게 정말 큰 자랑스러움과 행복을 선사해주었다”고 격려했습니다.이데일리 손혜원 의원(사진=이데일리 DB)◇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손혜원 무소속 의원에게는 이번 주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제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는데요.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이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결과 손 의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 18일과 같은 해 9월 목포시장 등을 만나 ‘목포시 도시 재생전략 계획’이라는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 자료를 받은 뒤 해당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을 통해 매입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확보한 자료가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돼 일반인에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대외비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손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원 상당. 검찰은 이중 손 의원이 창성장을 포함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7200만원 상당)를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손 의원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손 의원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목포시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국회의원 입장으로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검찰은 또 목포시가 손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협의해야 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라고 봐 문제삼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손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손 의원은 문제가 된 자료가 공개된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적인 정보를 사적 이익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검찰의 불구속기소 발표가 난 이후, 손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목포시가 당장에 반발했다. 목포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은 구민들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19.06.22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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