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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지방 분양물량 급증…‘똘똘 한채’에 수요 집중
  • 6~7월 지방 분양물량 급증…‘똘똘 한채’에 수요 집중
  •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 조감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인기지역에서는 수십 대 일의 청약경쟁률 단지가 나오는 반면 비인기지역에서는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규제로 인해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최근 대거 쏟아지면서 분양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7월 지방에서 2만751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작년 같은 기간 9919가구에 비해 2.7배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광역시에 71%인 1만9568가구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 ‘대구 수성 한신더휴’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올해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분양을 앞둔 곳은 엇갈린 성적표를 받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곳은 영남권이다. 경남은 창원, 진주, 사천 등에서 미분양 단지가 나왔지만 양산은 사송신도시에 나온 ‘더샵데시앙’ 아파트가 최근 평균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북도 상주, 영주 등에서 청약 미달 단지가 나왔지만, 3월 경산 ‘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폴리스’가 1순위에서 62.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며 후끈 달아올랐다.부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이 여전히 규제지역에 묶이면서 청약 열기가 차분해진 분위기다. 하지만 5월 ‘힐스테이트 명륜2차’,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등이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되며, 브랜드사 아파트에는 여전히 청약통장이 몰리고 있다.최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내고있는 대구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5월까지 분양된 16곳 중에서 13곳이 1순위에서 청약을 끝냈지만, 달성군에서는 미달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충남 역시 아산 탕정지구에 들어서는 ‘지웰시티 푸르지오’가 평균 3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 열기로 한껏 달아올랐다. 반면 논산, 천안 등에서는 모집 가구수를 못 채운 분양 단지가 나왔다.반면 ‘대전, 대구, 광주와 세종 등은 분양되는 단지 대부분이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5월까지 나온 14개 아파트 모두 두 자리 대 청약 경쟁률을 내고 있어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고 건설사 브랜드 파워와 입지 등에 따라 청약 결과가 확연히 갈리고 있다”며 “또한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고 가구수가 늘어나는 곳 등에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2 I 정병묵 기자
울트라 코리아 "욱일기 일본인 제지했다.. 신원 파악해 항의 예정"
  • 울트라 코리아 "욱일기 일본인 제지했다.. 신원 파악해 항의 예정"
  • (사진=서경덕 교수 페이스북)[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울트라 코리아 측이 전범기(욱일기)를 두른 일본 관객 방치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울트라 코리아 주최 측은 12일 “2019 울트라 코리아 페스티벌에 전범기(욱일기)를 들고 온 한 일본 관객의 행위로 인해 공연관람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관객은 발견 즉시 1차적으로 경호담당 스태프가 제지했고, 이에 불응하자 2차적으로 주최 측 직원 여러 명이 직접 투입돼 행위를 중단시켰으며, 해당 관객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울트라 코리아 측은 “공연장 휴대 품목에 전범기(욱일기)와 같이 비상식적이거나 정치적 성향을 띤 깃발 또는 캠페인을 금지하며, 그 행위에 적극 반대한다. 따라서 전범기(욱일기) 관객에 대해 일부 관객의 주장처럼 ‘항의했지만 주최 측의 조치가 없었다’는 근거 없는 비난과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일본 관객을 찾아내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페스티벌을 즐기려고 찾아오신 다수·다국적의 관객에게 큰 불쾌감을 끼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고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일본 관객은 그 동안 울트라 코리아 행사뿐만 아니라 관객이 많이 모이는 다른 국가의 행사에서도 전범기(욱일기)를 펼치며 인증샷을 찍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타 행사에서도 울트라 코리아와 같은 이런 식의 또 다른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의를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7일~9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 ‘울트라 코리아 2019’에 참석한 한 일본인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2019.06.12 I 정시내 기자
  • [기자수첩]‘갈라파고스’에 갇힌 르노삼성 노조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머릿 속이 다른 것 같다.”지난 주말 부산에서 만난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A 전 조합원은 노조 집행부와 면담한 기억을 이같이 회고했다. 그는 “집행부가 현장 정서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며 “보고를 올려도 아마 불리한 내용을 커트해서 올리는지, (스스로)잘한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다”고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집행부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지난 4월 노조를 탈퇴했다.11개월째 이어진 르노삼성 파업사태가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집행부는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자마자 ‘전면파업’지침을 내렸으나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의 지지를 상실하고 파업 동력을 잃어버렸다. 장기파업으로 인한 피로도와 싸늘해진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파업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90%에 달하던 파업참가율은 지난 4월을 기점해서 60%대로 주저앉더니 지금은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11일 기준 조합원들의 파업참가율은 32.5%를 기록했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독려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용없는 분위기다.실제로 둘러본 공장은 ‘전면파업’ 조치가 무색할만큼 활기가 돌았다. 교대시간을 맞아 야간조 직원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공장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다. 출근한 직원들도 조용히 엔진·차체를 조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종 ‘유인책’이 등장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집행부는 전날 실시한 둘레길 행진 집회에 조합원 참석을 독려하고자 중식비를 포함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내걸었으나 행사참가율은 20% 수준에 머물렀다는 후문이다.르노삼성이 내부 문제로 시끄러운 동안 자동차 업계의 변화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발표되는 신기술을 따라잡기도 벅찬 상황이다. 회사와 노조가 힘을 합쳐 생존전략을 도모해도 시간이 넉넉치 않다. 그런 와중에 노조의 모습과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현상을 일컫는 ‘갈라파고스’ 현상이 겹치는 것은 안타깝다.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산다’는 평범한 진리로 돌아가야할 시점이다.
2019.06.12 I 임현영 기자
일상 골칫거리 정전기로 전자기기 충전·구동하는 기술 나왔다
  • 일상 골칫거리 정전기로 전자기기 충전·구동하는 기술 나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내 연구진이 일상과 반도체 제조 공정 상의 골칫거리인 정전기를 이용해 실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아래 좌측) 증기캡슐공정 원리, (아래 우측) 이를 이용해 제작된 실리콘 스폰지의 현미경 사진. 그래픽=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전자재료연구단 송현철 박사, 강종윤 단장 연구팀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일종으로 생활 속 불편한 존재였던 정전기를 이용해 실제 전자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스펀지 형태의 고내구성·고출력 나노발전기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이란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는 진동, 열, 빛, 전파 등의 에너지를 수확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한다.KIST 연구진은 증기캡슐공정(Vapor Capsulation Casting)을 이용해 물과 실리콘(PDMS, Polydimethylsiloxane)만으로 미세 기공을 갖는 실리콘 스펀지를 짧은 시간 내에 간단히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형성된 미세 기공이 전체 표면적과 정전용량을 향상시켜 정전기 발생량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를 이용해 고내구성·고출력을 지니는 정전기 나노발전기를 개발했다.증기캡슐공정(Vapor Capsulation Casting)은 증기의 열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PDMS와 같은 매질에 수증기를 침투시켜 다공성 구조체를 제작하는 공정기술이다. 기존의 나노발전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KIST 연구진이 개발한 공정을 이용하면 제작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나노발전기의 실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연구진은 증기캡슐공정의 변수들을 면밀히 조사해 다공성 구조의 제어 방법을 확립했다. 이런 다공성 실리콘 소재는 여러 연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 및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IST 연구진은 개발한 정전기 나노발전기를 이용해 실제 실내온도나 위치 등을 파악하는 블루투스 무선 센서 등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을 비롯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나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자율전원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연구를 주도한 KIST 송현철 선임연구원은 “쉽고 간단한 공정을 이용해 다공성 구조를 제작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기존의 에너지 하베스팅 발전장치보다 가격·성능·내구성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혁신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KIST 강종윤 책임연구원(전자재료연구단장)은 “현재 여러 가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들을 개발 중”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로 다양한 환경에서 센서 네트워크의 자가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KIST 기관고유사업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 융합연구사업으로 수행됐다. 경희대학교 최덕현 교수와 공동연구로 진행된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인 ‘나노 에너지(Nano Energy)’ 최신 호에 게재됐다.
2019.06.11 I 이연호 기자
스페인, 스웨덴 3-0 제압…유로 예선 4연승
  • 스페인, 스웨덴 3-0 제압…유로 예선 4연승
  • 세르히오 라모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스페인이 스웨덴을 완파하고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예선 4연승을 달렸다. 스페인은 11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 유로 2020 예선 F조 4차전에서 3-0 승리를 차지했다. 스페인은 이날 승리로 승점 12점을 만들었고 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4-3-3 포메이션을 선택한 스페인은 최전방에 이스코, 호드리고 모레노, 마르코 아센시오를 배치했다. 중원에는 파비안 루이스, 세르히오 부스케츠, 다니 파레호가 출전해 공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스페인은 경기 초반부터 스웨덴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기다리던 골은 나오지 않았다. 이스코와 아센시오 등이 스웨덴 수비를 괴롭혔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보이며 전반을 0-0으로 마쳤다.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은 스페인은 후반 19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스페인은 스웨덴의 세바스티안 라르손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세르히오 라모스(레알 마드리드)가 침착하게 밀어 넣으며 1-0 리드를 잡았다. 분위기를 탄 스페인은 후반 40분 알바로 모라타(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추가골을 넣었다. 모라나는 자신이 따낸 페널티킥을 직접 마무리하며 2-0을 만들었다. 2분 뒤인 후반 42분에는 미켈 오야르사발(레알 소시에다드)가 해결사로 등장했다. 오야르사발은 감각적인 슈팅으로 스웨덴의 골망을 흔들었고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2019.06.11 I 임정우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가업상속세 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가업상속지원세제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랐던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설 화재 원인 조사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다. ESS는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쓰도록 하는 장치다. 최근 잇따른 화재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원인 조사와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다음은 11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 -홍남기 부총리, 국무회의(오전10시, 서울청사)-통계청, 유엔과 공조 ‘제2차 고령화 티치필드 시티그룹 회의’ 개최(오전)-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6월호 발간(오전)-금융위,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오후 2시 30분, 대회의실)-금감원장, 임원회의(오전 9시)◇산업·사회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국무회의(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성윤모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9~16일)-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청사)-정승일 산업부 차관,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청사)-산업부,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오전)-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오전)-산업부,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 개최(오후)-산업부, 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오후)-산업부, 제6회 대경권 외국인투자카라반(오후)-이재갑 고용부 장관, 해외출장(~15일, 핀란드·벨기에·스위스)-임서정 고용부 차관, 국무회의(오전 10시, 서울청사)-고용부, 장애 대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민디자인단 활동 시작(오후)-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오후)-장애인고용공단,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오후)-김상조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청사)-김상조 공정위원장, 한국아시아경쟁연합 창립기념 세미나(오후 3시, 조정원)-공정위, 세르비아·아르메니아 경쟁당국 직원대상 인턴십 실시(오전10시)-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오전 10시, 서울)-복지부, 6월12일부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청사)-해수부, 산업고용 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오전 11시)-해수부,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제정(오전)-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ASF 관계부처 협의회(오후 3시30분, 세종)-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ASF 일일상황 점검회의(오후 6시, 세종)-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무회의(오전 10시, 서울청사)-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현안숙의회의(오후 2시, 서울상황실)-조명래 환경부 장관, 현안협의(오후 3시30분, 서울청사)-환경부,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설명회 개최(오전)-환경부, 지자체의 환경보건책임 강화(오전)
2019.06.11 I 김종호 기자
뜨거운 감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자가당착·포퓰리즘' 비난
  • 뜨거운 감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자가당착·포퓰리즘' 비난
  •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폭염 때처럼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누진제 폭탄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누진제 개편은 친환경 발전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겠다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배치되는 ‘자가당착’일 뿐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을 한국전력에 전가하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이 나온다. ◇누진제 개편 요구는 산업용과 형평성 차원 특히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누진제 개편이 결국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화력이나 원전 발전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10일 “화력·원전이 전체 발전량의 70~80%인데 여기서 전기요금을 더 내린다는 건 화력·원전을 더 많이 가동하겠다는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려면 진정성 있는 전기요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 역시 “정부가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합리적 비용’을 강조해 놓고 여름철 전기 요금인하를 함께 추진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단일 정책 신호 형성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요컨대 당장 핵폐기물이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 유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비용을 부과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이나 원전이 환경훼손 우려에도 비용경쟁력에서 앞선 탓에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누진제 개편 요구가 비용부담 보다는 산업·산업용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상업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대신 시기나 시간에 따른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3만4000원인데 전기요금은 4만1000원 수준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라며 “국민의 불만이 요금 부담 때문인지 불공정함 때문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전기 계량기. 뉴시스 제공◇10명 중 9명 “요금 올라도 좋아 누진제 폐지해야”이와관련 한국전력(015760)(한전)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지난 3일 공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개안에 대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누진제 폐지 의견이 절대다수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기요금을 더 부담할 수 있지만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4시40분 현재 531건의 의견이 올라온 가운데 누진제 폐지 의견이 454건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공개된 제목만으로는 의견을 확인할 수 없는 45건을 제외하면 93.4%에 달한다. 여름철(7~8월) 누진구간 부분 확장(1안)과 여름철 누진구간 2단계 축소(2안)는 각각 26표(5.3%), 6표(1.2%)에 그쳤다.3안대로 전기요금을 사용량과 무관하게 1킬로와트시(㎾h)당 125.5원(현 93.3~280.6원)으로 통일하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구도 적지 않다. 전기사용량이 지난해와 같다면 877만가구는 월 요금이 9951원 줄어들지만 이보다 많은 1416만 가구는 월 요금이 4335원 오른다. 그럼에도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누진제 폐지와 함께 산업·상업용 전기요금도 올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아울러 누진제를 유지할 거면 산업·상업용에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한국전력 홈페이지 내 운영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3개안 의견수렴 게시판. 한전 홈페이지 제공누진제 개편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 역대 최대인 629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대로면 2년 연속 적자가 불가피하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 정부의 누진제 완화 조치에 따른 약 3000억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대안이 없다면 올해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연 2000억~3000억원의 비용부담도 떠안아야 할 처지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기요금 할인 같은 정책 비용이 한전의 정상적 영업비용과 섞여버리면 정부가 한전을 적절히 통제하고 방만 경영을 추궁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며 “이런 성격의 정책성 비용은 분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누진제 도입 취지가 에너지 절약이라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전기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더 큰 틀에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6.11 I 김형욱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업상속공제개편안을 발표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랐던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설 화재 원인 조사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다.ESS는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쓰도록 하는 장치다. 전력생산량이 일정치 않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수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최근 설치량이 급격히 늘었다. 1490개 설비의 총 용량은 4.5기가와트(GW)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1.8GWh가 설치됐다.그러나 잇따른 화재로 이 같은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2017년 8월 전북 고창변전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경북 경산, 7월 경남 거창, 11월 경북 문경, 12월 강원 삼척 등 ESS 시설에서 잇따라 불이 났다. 총 21건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피해액만 200억여원이다.다음은 11일 주요 경제 일정이다.△경제·금융 -홍남기 부총리, 국무회의(오전10시, 서울청사)-통계청, 유엔과 공조 ‘제2차 고령화 티치필드 시티그룹 회의’ 개최(오전)-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019년 6월호 발간(오전)-금융위,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오후 2시 30분, 대회의실)-금감원장, 임원회의(오전 9시)◇산업·사회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회의(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국무회의(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성윤모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9~16일)-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청사)-정승일 산업부 차관,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청사)-산업부,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오전)-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오전)-산업부,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 개최(오후)-산업부, 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오후)-산업부, 제6회 대경권 외국인투자카라반(오후)-이재갑 고용부 장관, 해외출장(~15일, 핀란드·벨기에·스위스)-임서정 고용부 차관, 국무회의(오전 10시, 서울청사)-고용부, 장애 대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민디자인단 활동 시작(오후)-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오후)-장애인고용공단,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 개최(오후)-김상조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청사)-김상조 공정위원장, 한국아시아경쟁연합 창립기념 세미나(오후 3시, 조정원)-공정위, 세르비아·아르메니아 경쟁당국 직원대상 인턴십 실시(오전10시)-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오전 10시, 서울)-복지부, 6월12일부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청사)-해수부, 산업고용 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오전 11시)-해수부, 해양공간 통합관리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제정(오전)-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ASF 관계부처 협의회(오후 3시30분, 세종)-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ASF 일일상황 점검회의(오후 6시, 세종)-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무회의(오전 10시, 서울청사)-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현안숙의회의(오후 2시, 서울상황실)-조명래 환경부 장관, 현안협의(오후 3시30분, 서울청사)-환경부,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설명회 개최(오전)-환경부, 지자체의 환경보건책임 강화(오전)
2019.06.10 I 김종호 기자
英 재무장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희박"
  • 英 재무장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희박"
  •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영국 경제를 책임지는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이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확률은 “매우 낮다”고 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난달 메이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며 영국의 분석가와 투자자들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회가 메이의 브렉시트 협정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의 디폴트 옵션으로 생각되기도 했고,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을 포함해 여러 보수당 지도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10월 31일 영국의 EU탈퇴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하지만 해먼드 의원은 후보들이 이런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메이 총리도 그동안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의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하면서 EU와의 합의안이 번번이 부결됐기 때문에 차기 총리에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먼드 의원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영국은 자동차나 유제품 등에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따라 EU와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영국 경제에 매우 큰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그는 앞서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서 “영국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의회 내에서는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다수당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이 그것이(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의회 내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반대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3월 27일 영국 의회의 노딜 브렉시트 의향투표는 찬성 160표, 반대 400표로 부결됐다.해먼드 장관은 “영국내에는 EU 탈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과 원래 EU 탈퇴를 전혀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50대 50으로 나뉘어 있다”고 말하며 양측 모두 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절반만이 승리했다고 느끼고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패배했다고 느끼는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며 “그것은(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의 분열을 더 조장해 우리는 미래에 성공적인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영국은 원래 지난 3월 29일을 기해 EU에서 탈퇴할 예정이었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 이에 메이 총리는 7일 총리직을 공식 사퇴하고 브렉시트 관련 문제는 후임 총리에게 맡길 예정이다.새 총리는 7월 말 선출돼지만 여름 휴회기 등을 감안하면 신임 총리에게는 브렉시트 문제를 풀기 위해 주어지는 시간이 2∼3개월에 불과하다.새 총리는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승인을 추진한 뒤 오는 10월 31일 EU를 탈퇴하는 방법을 비롯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추가 연기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2019.06.10 I 김은비 기자
한국당, 평화·정의당 낀 회동 불참…"5당 협상 틀 깨기 전략"
  • 한국당, 평화·정의당 낀 회동 불참…"5당 협상 틀 깨기 전략"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무슨 일로 못 온다고 하셨나. 지난번에도 안 오셨죠?”(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한다.”(문희상 국회의장)10일 열린 국회의장·5당 대표 정례 오찬 간담회 초월회에서 오간 말들이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이 추진한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이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있는 각종 5당 회동에 불참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비(非)원내교섭단체인 정의당을 포함해 만든 5당 협의체 틀 자체를 깨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말이 나온다.당초 정당 간 협의는 의석수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논의가 관례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당선 직후 5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시작한 이래 “5당 협의체가 정착된 협상 틀”이라는 게 여권 주장이다. 당시에는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교섭단체 지위를 갖고 있었다.◇“‘4대 1이 여론이다’ 조작 당위성 준다”황교안 대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초월회에도 참석 대상자 중 유일하게 불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른 일정과 국회 파행사태다.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의 연장 선상이냐’는 질의에는 “같지는 않다”면서도 “국회정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동일 선상 해석에 일단 선을 그었지만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을 거부하고 교섭단체 3당 대표 회동을 역제안한 것과 초월회 불참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문희상 의장이 추진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한 바 있고, 여권이 제안한 제2차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도 교섭단체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국당은 범여권 성향의 평화당과 정의당을 끼워 넣을 경우 수적인 면에서 자신들이 밀리는 논의구도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황 대표는 5당 회동에 대해 “각자 자기 말 다 하고 나서 나중엔 ‘4대 1이다. 이게 여론이다’ 여론 조작을 하면서 당위성만 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靑 “5당이 딱 명제…3당 협의체는 없다”한국당 내에서는 전임 지도부가 비교섭단체가 포함된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한 것 등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 버릇을 잘못 들여놨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5당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까지 포함해 5대 1이 될 수도 있는 구도”라며 “민주당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데 우리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 문 의장 주재 회동에 불참하는 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여당 편만 든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당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협의에 대해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은 당연히 반발한다. 청와대 역시 3당 대표 회동을 최종 거부했고,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도 “여야정협의체는 5당이 딱 명제다. 3당 협의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초월회 불참을 강력 비판했지만,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국당이 안 오면 5당 회동에 안가겠다”고 문 의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최근 한국당의 교섭단체 중심 논의 주장은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에 몸담았던 이런 오 원내대표 성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여당으로서는 국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 등을 위해서는 한국당의 주장을 마냥 거부하기만은 어렵다.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친 의석수가 원내 과반인 만큼 각종 임명동의안이나 법안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손을 뿌리칠 수도 없다.◇“소수당 협조도 얻어야…어른스럽지 못해”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당의 5당 협의 틀 무력화와 교섭단체 중심의 협상 구도 복원은 잠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여권이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주요 의사결정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작은 정당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평화당과 정의당을 논의에서 빠지라고 하는 건 너무 야박하다. 대범하게 소수당 협조도 얻는 책임 있는 야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일 기회인데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도 “일정 부분 제1야당으로 존재감을 부각하는 실효성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금 외교·안보·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5당이냐 3당이냐 이걸로 회동에 불참하는 야당에게 국민들이 표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반면 여권이 고집하는 5당 자체가 애초에 기준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5당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교섭단체들끼리 만나는 게 아니면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민중당과 대한애국당도 포함해야 기준이 명확하다. 10석 이상, 5석 이상 이런 기준은 자의적”이라고 꼬집었다.
2019.06.10 I 유태환 기자
국회 파행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위원도 ‘물음표’
  • 국회 파행에…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위원도 ‘물음표’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낸 지 10일로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김 후보자 청문회의 일정은 물론, 청문위원들까지도 아직까지 물음표 상태다.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교체가 예정돼 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이미 지난달 말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의원에서 같은 당 이춘석 의원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넘겨 받는 이종구 의원이 기재위에서 빠지고 새로운 의원이 보임됐어야 한다. 1년 전 여야 내부의 교통정리에 따라 예정됐던 수순이다.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어영부영 상임위원들이 제자리를 지키는 형국이 됐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본회의를 먼저 열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원장 교체가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상화가 되어도 각 당 내부 사정에 따라 기재위원 명단이 유동적이란 얘기다.국회 정상화와는 무관하게 현재의 기재위 체제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리란 전망 역시 나온다. 기재위의 한국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 속에서 밟아야 하는 절차로, 여야 갈등과는 별개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종구 의원 측도 “산업위원장을 맡기 위한 준비와 김현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전했다.국회 파행 속에 마냥 미루다간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대통령에 임명 기회를 주게 돼, 밑지는 장사가 된다는 게 장사 한국당의 계산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토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국회에 재요청하거나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선, 아직 여야 간사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오는 20일 청문회를 연 뒤 21일 경과보고서 작성을 마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경과보고서 1차 송부시한이 23일 일요일인 까닭이다.
2019.06.10 I 김미영 기자
12개 고로 정지시 최소 10兆 피해…지자체 탁상행정에 '제조업 불씨' 꺼지나
  • 12개 고로 정지시 최소 10兆 피해…지자체 탁상행정에 '제조업 불씨' 꺼지나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안전밸브(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인데,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고로 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온다.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 지난달 말 충청남도가 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한국철강협회가 내놓은 설명 중 일부다. ◇충남도 향한 ‘탁상행정’ 논란…“10兆 피해 넘어 문닫으란 의미”9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는 고로(용광로)가 쏘나타 한대가 하루 8시간씩 10여일간 운행시 배출하는 가스로 인해 문을 닫게 생겼다. 고로 중단으로 철강업계가 입을 피해는 수조원. 이에 더해 자동차·조선 등 철강 수요업체가 수급 불안으로 인해 입을 직·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현재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잔류가스에는 실제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조차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고로 브리더 개폐는 안전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설비로, 현재 전세계에 이를 대체할 기술 및 대기오염방지설비를 부착할 기술은 아직 없다. 다만 이같은 업(業)의 특성에도 충남도는 조업정지 처분을 강행하며 철강업계 뿐 아니라 관련 전방산업까지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 충남도를 향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고강도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당장 관련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마저 충남도의 결정에 물음표를 붙이는 마당이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사안이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경북도와 전남도는 의견 수렴을 위해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충남도만 돌연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경북도의 요청에 따라 세계철강협회(WSA)가 전세계 제철소들이 모두 문제없이 고로 브리더를 개폐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을 충남도도 알고 있을텐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5일 실제 집행될 경우 당장 현대제철이 입을 피해만 1조원에 육박한다. 철강협회는 “실제 조업정지가 될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동 기간동안 약 120만톤(t)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다른 고로들 역시 똑같은 법리해석을 적용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당장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1개 고로에 대해 지난달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 통보를 내렸으며, 청문절차 결과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충남도 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 31조에 근거하며, 집행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며 충남도의 처분에 따라 경북도 및 전남도 역시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음을 시사했다.이 경우 철강업계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어난다. 현재 국내에는 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4기)와 광양제철소(5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3기) 등에 총 12기의 고로가 운영 중으로, 환경부 및 지자체의 논리대로라면 이들 고로들 역시 모두 조업정지 대상이 된다. 조업정지 단 10일 만으로 이들 고로 12기의 매출액 손실은 최소 9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철강업계는 고로 브리더 개폐 이외 다른 기술적 대안이 없는만큼, 이번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국내 모든 제철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철강협회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 관련 조업정지 처분은 이에 따른 감산, 또는 고로 재건설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의 기술로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조업정지 처분은 국내에서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車·조선·건설 ‘도미노 피해’…“中 수입 늘면 산업 전체 망가진다”문제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이 철강업체들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 받는 중형 제강사들은 물론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들까지 ‘도미노 피해’는 예상된 수순이다. 이미 중형 제강사들은 높은 열연 가격으로 실적악화에 직면한 상황으로, 만약 포스코와 현대제철 열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극악의 경영환경에 처할 수 있다. 가득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자동차, 조선, 건설산업 역시 자동차강판과 후판, 봉형강 등 철강제품 수급 불안에 따른 원가 부담 상승에 직면할 전망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수급 불안으로 철강제품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철강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철강제품은 일본 또는 중국산이 주를 이뤄왔으며, 이중 중국산은 저가 공세로 공급과잉은 물론 저품질 논란도 빚어왔기 때문.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 확대시 배짱영업에 따라 저품질 문제 뿐 아니라 안정적 수급 측면에서도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극단적 통상정책을 펼치는 마당이지만, 우리 정부는 되레 수입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혼돈 속 한반도, 한국의 길을 찾아라
  • [ESF10th] 혼돈 속 한반도, 한국의 길을 찾아라
  • 이데일리는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존 켈리(왼쪽부터) 전 백악관 비서실장, 맥스 보커스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등이 나서 기조연설과 성역없는 토론을 벌인다(사진= 이데일리 DB).지금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따른 후폭풍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냉철하게 현재의 정세를 분석하고 생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는 12~13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여는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위기의 한반도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라는 대주제로 국내외 30여명의 리더·전문가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성역없는 토론을 벌입니다. 첫째 날(12일)에는 ‘파워게임, 누가 주도하는가’를 주제로 정치·외교·안보영역을, 둘째 날(13일)에는 ‘경제전쟁,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란 주제로 경제·산업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략포럼을 찾습니다. 북핵문제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털어놓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인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전문가들도 각국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4강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일 것입니다. 미국 상원 재정위원장 출신인 맥스 보커스 전 중국주재 미국대사도 전략포럼을 위해 한국에 옵니다. 보커스 전 대사는 G20 체제에서 G2, 나아가 G0로 이행하고 있는 세계경제패권의 변화를 따라잡고, 한국 경제가 앞으로 10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생존전략을 꺼내야 하는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 심도 깊은 대담을 진행합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앞장서 불러온 신냉전시대를 타계할 우리만의 셈법도 따져봅니다. 국제통상전문가와 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미·중의 대립구도에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된 한국 기업의 생존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 중 하나로 꼽혀 온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진단합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를 비롯해 회계·법률분야의 북한전문가들이 이상과 현실을 따져봅니다. 특히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처하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판짜기가 관심을 끕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응을, 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통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입니다.지금 한반도가 어디에 놓여 있고 또 어디로 나아갈지, 그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현장에 정·관계, 기업·연구자·학생 등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06.10 I 송주오 기자
'1년의 성장' 아이즈원, 베테랑 같았던 첫 단독콘서트 (종합)
  • '1년의 성장' 아이즈원, 베테랑 같았던 첫 단독콘서트 (종합)
  • 아이즈원 (사진=오프더레코드 제공)[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프로듀스48’이 벌써 1년전...여러분 덕분에 버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데뷔 쇼케이스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할법한 ‘새내기’ 아이즈원이 데뷔 첫 단독콘서트를 열고 잠실벌을 함성으로 채웠다. 혹독한 오디션 방송과 한,일 양국을 오가며 경험을 쌓은 아이즈원은 1년차 걸그룹이 아닌 베테랑처럼 무대를 누볐다.아이즈원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데뷔 첫 단독 콘서트 ‘IZ*ONE 1ST CONCERT ‘EYES ON ME’ IN SEOUL’(이하 ‘아이즈 온 미’)을 열고 팬들과 만났다.이번 공연은 8·9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반 예매가 티켓 오픈 직후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화답하고자 7일까지 연장해 3회 공연이 됐다. 9일 마지막 무대에 선 아이즈원은 “오늘도 함께 즐기고 날아보자”며 활기하게 포문을 열었다. 멤버들은 “오늘이 3일째 날인데 여전히 꿈만 같다”며 “마지막날이라 아쉽지만,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인사했다.아이즈원 (사진=오프더레코드 제공)아이즈원은 미니 2집 수록곡 ‘해바라기’, 1집 수록곡 ‘오 마이’, ‘앞으로 잘 부탁해’ 의 무대를 선보였다. 각종 방송과 무대로 단련된 멤버들은 첫 단독 콘서트임을 잊게할만큼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대형 백스크린은 멤버들의 안무와 동선을 잡았고, 화려한 그래픽과 클로즈업 화면으로 볼거리를 제공했다. 3일간 1만8000여명이 찾은 가운데 공연장은 떼창과 환호성으로 가득했다.아이즈원은 지난해 6월 방송된 ‘프로듀스48’을 통해 결성된 한일 합작 걸그룹이다. 멤버들은 “‘프로듀스48’이 벌써 1년 전 6월”이라며 놀라워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추억인데 당시에는 엄청 힘들었다”며 “여러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이날 현장에서는 오직 공연장을 찾은 팬들만 감상할 수 있는 유닛 무대가 공개됐다. 먼저 장원영·안유진·최예나·김채원·야부키 나코·혼다 히토미로 구성된 유닛은 ‘So Curious’,무대를 선보였고, 이어 권은비·이채연·김민주·강혜원·조유리·미야와키 사쿠라의 카리스마 넘치는 ‘Ayayaya’ 무대가 이어졌다. 멤버들은 “종종 유닛 무대를 들고올테니 많이 기대해달라”고 말했다.아이즈원 (사진=오프더레코드 제공)깜짝 발표도 있었다. ‘Highlight’, ‘라비앙로즈’, ‘Rumor’등 히트곡을 소화한 후 멤버들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투어를 열게됐다”며 “태국(방콕)·대만·홍콩·일본, 4개국을 돌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투어는 마쿠하리 멧세, 고베 월드기념홀, 후쿠오카 마린멧세, 사이타마 수퍼 아레나 등 4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즈원은 미니 2집 타이틀곡 ‘비올레타’를 마지막으로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멤버들은 “아이즈원을 바라보는 위즈원(팬클럽명)의 시선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거 같다”며 “위즈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즈원은 팬들의 계속되는 환호에 ‘비밀의 시간’, ‘하늘 위로’를 앙코르로 부르며 약 150분의 공연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이즈원은 지난해 10월 ‘라비앙로즈’로 데뷔한 후 각종 음악방송 1위는 물론 ‘2018 AAA’, ‘2018 MAMA’, ‘제33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제28회 서울가요대상’, ‘제8회 가온차트 뮤직어워즈’ 등의 시상식에서 신인상 5관왕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2019.06.09 I 박현택 기자
금감원, KB금융·국민銀 한달간 '종합검사' 시작..은행권 첫 타깃
  • [금융브리프]금감원, KB금융·국민銀 한달간 '종합검사' 시작..은행권 첫 타깃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6월2일~6월8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지난 2일 이데일리가 산업은행의 KDB벤처지수를 살펴보니 지난해 11월 254.9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들어 240대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첫 선을 보인 산은 KDB벤처지수는 국내 벤처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자금시장 환경이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KDB벤처지수의 기준점은 2008년 1월(100)이다. 최근 250 안팎의 수치는 10여년 전보다 벤처 투자 환경이 2.5배 향상됐다는 의미다.●지난 2일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2차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4일까지며 총 40억원의 범위에서 개별기업에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인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약 한 달 동안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은행권에서는 KB금융과 국민은행이 첫 타자다. 고객이 가장 많은데다 다른 은행권과 달리 최근 검사를 받은 지 오래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험권에서는 한화생명 대한 사전검사를 마쳤고, 이달 17일부터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는 메리츠화재를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한마디로 ‘금융사의 종합검진’으로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포함해 전 분야를 살펴본다. 금융회사를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로도 악명이 자자해 2015년 이후 사라졌다가 지난해 부임한 윤석원 원장이 4년 만에 부활시켰다. ●지난 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 첫번째 시리즈인 ‘치킨집 현황과 시장여건 분석’에 따르면 현재(2019년 2월 기준) 전국에는 약 8만7000개의 치킨집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가 1만9253개로 17개 시·도 광역단체 중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만4509개, 경남 5904개, 부산 5114개 순이었다.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 수원시가 1879개로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이어 경남 창원 1688개, 경기 부천 1683개, 충북 청주 1644개 순으로 많았다. 인구 대비로는 ‘전라남도’(2.43개)가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1.39개)가 가장 적었다. 다만 치킨집 창업은 2014년 약 9700개를 기록한 이후 4년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약 6200개 창업에 그쳤다. 반면 폐업은 2015년 약 8400개로 창업(8200개) 규모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웃돌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중 치킨집이 가장 많은 경기 수원시의 경우 최근 5년(2014~2018년) 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치킨집이 창업(784개)하고 두번째로 많이 폐업(898개)했다. KB부동산 ‘리브온(LiivON)’ 상권분석서비스에 따르면 수원시 인계동 수원시청역 인근 상권에서는 지난해 치킨집이 5개 늘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게 당 매출은 평균 19.5%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83조47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과 비교해 약 3조9252억원이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에는 월 1조~2조원대 증가하다 지난 4월부터 3조원대로 증가 폭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6592억원 늘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수요가 늘어나며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에서만 1조16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전통적으로 주담대 비중이 큰 KB국민은행은 전달과 견줘 1300억원 가량 줄었다. 은행권 전체 신용대출도 1조1385억원 불었다. 기업대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이 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는 정책이 맞물린 효과로 풀이된다. 5대은행 개인사업자대출도 총 1조3709억원 정도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대출은 1284억원 가량 느는데 그쳤다. ●지난 3일 금융권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호주에서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IR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시드니와 멜버른을 방문한 이후 딱 1년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북미와 일본에 이은 세 번째 출장이다. 조 회장의 투자 유치 강행군 이면에는 신한금융의 ‘ESG 전략’이 깔려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사회적책임을 강조한 투자전략이다. 국내 금융사들이 유독 약한 ESG 분야에 더 공을 들이겠다는 게 조 회장의 의지다.●지난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토스와 키움뱅크 관계자들과 실무 미팅을 할 계획이다. 인가 불승인을 통보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어떤 부문이 부족했고 평과 이슈가 뭐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금융당국은 이번 만남을 통해 두 회사가 어렴풋이 느꼈던 약점을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외평위를 비롯한 금감원 평가단의 심사 평가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지난 3일 신용정보원은 이날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에서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핵심은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다. 오는 4일 가장 먼저 공개되는 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 표본 DB다.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5%, 200만명을 층화추출했다. 차주, 대출, 연체, 카드개설 등 4개 테이블, 25개 속성으로 구성돼 있다. 2015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37개월 치로 시작해 분기마다 직전 3개월 치 데이터가 추가된다. 지난 3월 취임한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안착을 임기 내 역점 과제로 꼽을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기술보증기금·부산도시공사·부산항만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가나다순) 등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연구원과 ‘부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공동기금 위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0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2억9000만원 증액한 10억4000만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재정지원 △인사·회계·법무 분야 경영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가 발굴·육성을 통한 창업지원 사업 연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회적경제 분야 국제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 비율은 올해 3월 말 현재 12.48%로 지난해 말보다 4.05%포인트 하락했다. 케이뱅크의 총자본 비율은 앞서 작년 3월 말 13.48%에서 6월 말 10.71%까지 내려갔다가 두 차례 유상증자에 힘입어 지난해 말에 16.53%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케이뱅크의 현재 총자본 비율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19개 은행 중 가장 낮다. 은행의 자본 비율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위기에 대응할 내부 자본을 충분히 보유했다는 의미다.●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올해 1분기(1~3월) 신규 취급한 가계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41.2%로 지난해 6월보다 11.2%포인트 급락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지방은행도 평균 DSR 비율이 작년 6월 122.6%에서 올해 1분기 72.4%로 대폭 낮아졌다. 국책은행 등 특수은행도 같은 기간 128.2%에서 68.6%로 사실상 반 토막 났다. DSR은 대출자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50%에서 40% 대로 내려갔다는 것은 매년 번 돈의 절반가량을 대출금 갚는 데 쓰던 사람(DSR 50%)은 올해부터 은행 이용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당초 금융 당국은 작년 10월 말 1금융권에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시중은행의 평균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4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제도 시행 6개월여만에 목표치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1조5745억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30개를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빚이 많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집단이다. 금감원은 전년 말 금융기관의 신용공여(대출·지급보증·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이 있는 거래)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잔액(가계대출 등도 포함)의 0.075% 이상인 대기업 그룹을 매년 주채무계열로 지정한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매년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상태를 평가받고 일정 점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어 자산매각, 부실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많은 순서로 정하다 보니 현대차, 삼성, SK, 롯데, LG, 한화 등 재벌대기업이 대부분 주채무계열에 들어간다.●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취급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이번주 혼합형 주담대 금리(5년 고정금리·나머지 변동금리)를 2.59~4.09%로 인하했다. 지난주 대비 0.03%포인트 내린 수치다. 급여이체 신청 등 우대금리 요건을 다 맞추면 2.5%대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은행 내부적으로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도 2%대다. 이날 NH농협은행의 경우 2.57~3.98%로 책정했다. △신한은행(2.93~3.94%) △우리은행(2.78~3.78%) △KEB하나은행(2.90~4.00%) 등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변동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달 주담대 변동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은 3.07~4.57%로 전월과 비교해 0.09%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3.30~4.55%) △우리은행(3.25~4.25%) △하나은행(2.96~4.06%) △농협은행(2.83~4.34%) 등도 주담대 변동금리를 3% 안팎 수준으로 점차 인하하고 있다.●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규모가 224조7000억원을 기록, 전분기말 대비 1조2000억원(0.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은 121조원으로 8000억원(0.6%) 감소했고 기업대출은 103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1.9%) 증가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5000억원)과 보험계약대출(3000억원)이 줄어든 반면 기업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로 전분기말과 비교해 0.01%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분기말과 같았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이 0.61%를 기록하며 0.0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기타대출)의 연체율은 1.39%로 집계됐다.●지난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은행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측정 대상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광주·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NH농협·Sh수협은행 등 2개 특수은행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과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매년 경영 평가 때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별도로 평가받는 국책은행, 비대면 영업을 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14개 은행이 지난해 직접 고용하거나 외주를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측정하고, 고용 취약 계층인 청년·여성·비정규직 채용 비율 등도 함께 따져볼 예정이다.●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총 39개사로 162조원의 가치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24개사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라이프, 서클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6개사)과 유럽(5개사)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는 토스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토스의 시장가치는 약 1조3000억원이다.●지난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 고지 의무제 전격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효율적인 안내 방법 등을 마련 중이다.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고객 여신상담 및 대출약정 시 해당 상품 설명서에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담당 직원을 통해 안내하게 된다. 또 금융 당국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과 과정을 대출자가 직접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새 양식으로 마련해 12일부터 개별 은행 전 영업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고객이 금리 인하 요청을 할 경우 접수부터 결과까지 모든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적으로 직원 교육을 수 차례 진행했다.●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올해 3월부터 부동산자문센터 내에 해외부동산매입 자문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다. 자산관리(WM)사업 영역을 더 확대한 것이다. 두 은행은 이를 위해 글로벌 부동산서비스업체 케이에프코리아와 각각 업무제휴를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부동산자문센터 안에 해외부동산팀을 따로 만들었다. 고액자산가의 투자 트렌드를 더 깊이있게 파악하고자 신설한 조직이다.●지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83조4788억원으로 전월(579조5536억원) 대비 3조9252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3조3779억원↑)보다 그 규모가 5000억원 넘게 확대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올해 1~3월 당시 월별 확대 폭은 각각 1조163억원, 2조5331억원, 2조2628억원 정도였다. 특히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달 한 달간 각각 1조3185억원, 1조3021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 당시만 해도 농협은행은 720억원 늘어난데 그쳤고 하나은행은 오히려 3225억원 감소했다. 한 분기 사이에 대출 전략이 확 바뀐 것이다. 국민은행(2226억원↑) 정도만 제외하면 은행권의 대출 영업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이 많이 늘었다. 지난달 말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8723억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1조1385억원 증가했다. 올해 3월 5대 시중은행 전체의 신용대출은 5013억원 줄었고 4월에는 4248억원 증가한데 그쳤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변화라는 평가다.●지난 7일 KB국민은행은 3년 안에 지점장(부점장 또는 점포장)급 이상인 여성 직원 비율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여성가족부와 ‘성별 균형 포용 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을 맺고 오는 2022년까지 지점장급 이상인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20%까지 2배 늘릴 방침이다. 이날 함께 협약을 맺은 KB증권도 지점장급 이상 여성 직원 비율을 기존 13%에서 2022년까지 20%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지난 7일 여신금융협회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회장 후보자로 총회에 단독 추천했다. 김 전 사장은 오는 18일 열릴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제12대 여신금융협회 상근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김 전 사장은 1958년생으로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MBA 학위도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뒤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2019.06.09 I 김범준 기자
시험 수험표에 문제 옮겨 쓴 의사…法 "불합격 정당"
  • 시험 수험표에 문제 옮겨 쓴 의사…法 "불합격 정당"
  •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문의 자격 1차시험에서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옮겨 적은 의사에게 내린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1차 자격시험의 불합격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9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본 A씨는 자신의 수험표 여백에 문제 일부를 적은 뒤 시험이 종료되자 시험지, 답안지 등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A씨는 대한의학회로부터 수험표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시험본부로 가서 “부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수험표에 낙서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했다.하지만 대한의학회는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라 판단한 뒤 불합격 처분과 함께 향후 2회에 걸친 자격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시험 공고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 유의사항을 확인했다는 문구 옆 체크박스에 체크해야 수험표가 출력된다”며 “수험표 답안지에도 유의사항이 나와 있고, 원고는 유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도록 한 부분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밝혔다.당시 시험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표 및 종이에 시험 문제 및 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적거나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을 종합해보면 이번 처분은 법에서 위임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니, 의도가 없었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2019.06.09 I 송승현 기자
산업부, 11일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안전관리 대책 발표
  • 산업부, 11일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안전관리 대책 발표
  • 지난 1월 울산시 남구 대성산업가스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불이 나 건물 밖으로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전국에서 잇따랐던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설 화재 원인 조사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다.ESS는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꺼내쓰도록 하는 장치다. 전력생산량이 일정치 않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수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최근 설치량이 급격히 늘었다. 1490개 설비의 총 용량은 4.5기가와트(GW)로 지난해 상반기에만 1.8GWh가 설치됐다.그러나 잇따른 화재로 이 같은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2017년 8월 전북 고창변전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경북 경산, 7월 경남 거창, 11월 경북 문경, 12월 강원 삼척 등 ESS 시설에서 잇따라 불이 났다. 총 21건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피해액만 200억여원이다.산업부는 이에 올 1월3일 김정훈 홍익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공장용 ESS 가동 중단을 요청했다. 3월 한때 절반이 넘는 765곳이 가동 중단했다. 현재도 35.0%가 가동 중단 상태다. 다른 사업장도 충전율을 낮춘 상태로 운영 중이다.산업부는 같은 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연다. 누진제 개편 민관 대책반(TF)은 여름(7~8월)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여름에만 누진 기준·구간을 완화하거나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가지 안을 제시해놓고 있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9~16일 북유럽 순방길에 나선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0일(월)*성윤모 장관 북유럽 순방(9~16일)10:20 한-영 FTA 합의 선언식(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정승일 차관, 콘코디언빌딩)△11일(화)10:00 국무회의(본부장·차관, 세종청사)△12일(수)△13일(목)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일(금)◇주간보도계획△9일(일)11:00 제42회 표준물질위원회 총회 개최△10일(월)06:00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 결과06:00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정착위해 민간과 정부 힘을 모은다10:20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합의11:00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이끌 민간전문가 신규 채용△11일(화)06:00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10:00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11:00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12일(수)06:00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통합워크숍 개최06:00 산업부, 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06:00 제6회 대경권 외국인투자카라반11:00 ATC기업, 청년 채용 선도11:00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강화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 공유△13일(목)11:00 2019년 5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2019.06.08 I 김형욱 기자
노노갈등 조짐..르노삼성 '전면파업' 중 조합원 66% 출근
  • 노노갈등 조짐..르노삼성 '전면파업' 중 조합원 66% 출근
  • 파업으로 멈춰있는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사진=르노삼성차)[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집행부의 전면파업 선언 후 첫 근무일에 조합원의 3분의 2가량이 출근했다. 이는 자동차 노조 특성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르노삼성차 전면파업 사태가 ‘노노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르노삼성차는 노조 전면파업 선언 이후 첫 번째 근무일인 7일 오전 8시 현재 전체 근무 인원의 66%가 출근했다고 밝혔다.다만 생산라인 정비 등 추가로 작업하고 있어 공장 가동은 중단된 상황이다. 자동차 생산라인의 특성상 한 공정이 멈추면 나머지 공정도 정상적인 작업을 하지 못해 전체적인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실제 르노삼성차는 공정별로 출근한 근로자의 편차가 커 근무 인원 조정 등 준비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야간 2교대로 나뉘는 르노삼성차 근무형태에서 주간 조는 보통 1000여명이 출근해 평균 40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르노삼성차는 라인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생산라인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생산량에는 차질을 빚더라도 출근한 조합원들이 있는 한 공장가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노조가 전면파업 지침을 내린 지난 5일 오후 900여명의 야간 근무 인원 가운데 300여명이 현장에 남아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했다. 휴일인 6일에도 애초 예정했던 엔진 공정 특별 근무자 69명 가운데 67명이 출근해 정상적으로 작업했다.이처럼 전면파업 지침에도 조합원 참여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의 생산직 노조원 상당수가 현행 집행부의 강경노선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해 6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분파업을 거듭하면서 협상을 계속해왔다. 이후 지난달 16일 11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전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51.8%의 반대로 부결시켰다.특히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부산공장 조합원보다는 영업부문 조합원의 반발이 컸다. 부산공장에서는 찬성이 52.2%로 우세했지만, 영업부 쪽에서는 반대가 65.6%로 압도적이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보상금, 성과 및 특별격려금 지급, 근무 강도 개선 방안 등을 담았으나 노조원들은 임금동결 부분 등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07 I 이소현 기자
셀바스 AI, 연세의료원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사업 참여
  • 셀바스 AI, 연세의료원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사업 참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 AI가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에 컨소시엄 기업으로 참여한다. 2018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기술 개발 사업인 닥터 앤서(Dr. Answer)’에도 참여 중이다. 연세의료원이 주관하는 이번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은 구급차에서 발생하는 정보들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응급상황 전(全) 단계 정보연계 복합지능 스마트 EMS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단축한 환자 이송시간을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환자상태나 질환 및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단?처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셀바스 AI는 응급의료 복합AI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방문 응급이나 이송 단계에서 구급대원의 발화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구급요원이 작성해야 하는 구급일지 및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등의 관련 문서를 음성으로 자동 입력할 수 있다. 구급요원에게 구급활동지침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참여로 셀바스 AI는 기존 의료 특화 음성인식 기술을 넘어 응급의료분야까지 기술확대 및 사업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셀바스 AI 김경남 대표는 “1분 1초가 위급한 응급상황에서 셀바스 AI의 음성 기술이 생명을 살리는 좋은 기술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의 이익실현에 조금이나마 기업의 역할을 보탤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와 함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셀바스 AI는 지난 10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녹취 솔루션’셀비 메디보이스’의 국내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국내 빅5 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를 비롯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의 수술장 및 회진 등 다양한 의료환경 내 의무기록이 필요한 분야에 셀바스 AI 음성기술 서비스를 확대 적용 중이다.
2019.06.06 I 김현아 기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윗선부터 바뀌어 실무로 가는 '톱다운' 해야"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윗선부터 바뀌어 실무로 가는 '톱다운' 해야"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거에는 전자 도어락을 팔고 나면 그만이었죠. 고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야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죠. 실시간으로 제품이 잘 작동하는 지 여부를 제조사에 알려주는 상황에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 상태가 됐습니다.”국내 제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인 이현순 두산그룹 부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에 대해 던진 화두는 ‘속도감 있는 변화’였다. 큰 그림을 그리되 시작은 작게라도 움직이고, 조직의 수장부터 솔선수범해 변화를 도입하는 ‘톱다운(Top-dow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두산그룹의 총괄 최고기술책임자(CTO) 역할을 맡은 이 부회장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열린 ‘3D 익스피리언스 포럼 2019’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과 두산그룹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관한 추진 전략과 흐름에 대해 소개했다.이현순 두산그룹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서울에서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개최한 ‘3D 익스피리언스 포럼 2019’ 기조연설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두산 커넥트’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갈수록 하락하는 韓 노동생산성, 디지털 전환으로 극복”이 부회장은 현대자동차에서 1990년대 우리 독자기술로 만든 자동차 엔진을 개발하는데 앞장선 인물로, 이후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자 엔진을 보유한 완성차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한국자동차공학회장, 현대차 연구개발총괄본부 부회장 등을 거쳐 두산그룹 부회장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이날 행사를 주최한 다쏘시스템은 제조업 분야에서 필수인 각종 3차원(3D) 입체 설계에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세계 최대 업체다. 국내·외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다쏘시스템의 버나드 살레 회장과 오랜 친분이 인연이 돼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그는 “우리 경제성장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갈수록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다”며 “시간당 노동생산량이 미국(87달러), 독일(81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51달러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했다.이 부회장은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은 공정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력과 자본의 배분도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할 핵심적인 역할을 바로 디지털 전환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조직이 가진 노하우와 강점을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같은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결합하는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성장을 만들 핵심이라는 의미다.두산그룹은 이런 점에 따라 그룹의 전반적인 사업을 △㈜두산 △두산인프라코어·밥캣 △DHI(엔지니어링 분야)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야에 맞는 기준과 원칙을 정립했다.특히 인프라코어 부문에서는 판매한 건설장비를 ‘두산 커넥트’를, DHI 분야에서는 ‘발전소 원격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두 서비스는 기존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건설·구축 완료 후 연결이 끊어지던 점을 해소하고, 실시간으로 디지털을 통해 미리 문제를 예방하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두산의 원격관리 서비스를 활용해 6개월간 60가지의 잠재 위험을 사전에 찾아 예방하며 비용절감 효과가 27억원에 달했다. 자연스레 고객사의 투자 효율화와 효과적인 인프라 운영이 가능해져 만족도도 높아졌고, 사회적으로도 효용을 높일 수 있었다.◇“제조업, 몸에 익은 것 잘 안 바꿔..위부터 바뀌는 ‘톱다운’해야”이현순 부회장이 소개한 두산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관련 분류 정리표. 사진=이재운기자이 부회장은 “제조업의 특성상 (조직구성원들이) 몸에 익은 것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 요소로 △위에서 강하게 압박(Push)하는 톱다운 방식 △디지털 기반의 기준(이니셔티브)을 가진 전문가의 발언권 강화 △일하는 방식과 사업구조 자체를 바꿔 효과를 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 갖다 놔도 구성원이 그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디지털 전환의 실행원칙으로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고, 빨라져야 한다”(Think Big, Start Small, Be Quick)를 제시하며 “디지털 전환은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며 열린 생태계에서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행사에서는 이밖에 살레 회장 등 다쏘시스템 고위 관계자는 물론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앙투안 스코토 에어버스 부사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059210) 회장 등도 참석해 다쏘시스템과 협업 사례를 소개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견과 협력 방안에 대한 사항을 공유했다.조영빈(왼쪽) 다쏘시스템코리아 대표와 오석송 메타바이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
2019.06.06 I 이재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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