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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조원 써라' 강짜, 채용수수료까지 챙겨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노조원 써라’ 강짜, 채용수수료까지 챙겨 -매일 134명 ‘그놈 목소리’에 당해 대출 막힌 서민 급한 마음 노렸다-“작년 없어진 일자리 4개 중 1개, 세계 최고 수준 최저임금 탓”-金 “한번 더 회담” 트럼프 “3차 회담 좋을 것”-김정은 2기 지도부 이례적 단체사진 공개-[사설]기로에 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사설]잠수함 수출, 방위산업 재도약 계기 삼아야△줌인&-‘겸양하다’의 반대말은?…인문학적 소양 중시한 ‘삼성 고시’-2분기 제조업 살아나나…반도체·車·조선 뺀 대다수 업종 전망 ‘맑음’△무법천지 건설현장-초보를 숙련공 둔갑시켜 ‘조합원 꽂아넣기’…건설사 거절 땐 현장 봉쇄 -“노조, 고의로 작업 지연…노동 생산성 최악”-일감 주는데 저가경쟁 지속…외국인 불법고용 악순환△3차 북·미정상회담 열리나 -북·미대화 모멘텀 살렸지만…‘비핵화 방식’ 이견 좁히기는 과제 -“北 입장파악” 美 요청에…文, 이르면 이번주 대북특사 파견-대미 협상라인 승진, 경제사령탑 교체…김정은 노림수는 △보이스피싱 다시 기승-‘저리 대출 갈아타라’ 유혹…악성 앱 설치 유도, 은행 확인전화까지 가로채 -대포통장·대포폰 규제, 처벌강화가 최고 예방법 △진화하는 로펌-<2>법무법인 지평 -철도 넘어 앱·소액금융 등 北 투자기회 ‘상상초월’…구체적 전략 제공-로펌 최초 공익위 구성…국내 유일 ‘사회책임 보고서’ 발간△정치-“합치자” 프러포즈 뜨겁지만…선 긋는 바른미래당 -난 민심 살피는 당의 내비게이션 내년 총선은 ‘국회 심판 선거’될 것-與 “이미선 의혹 해명됐다”…野 “검찰 고발할 것” △경제-홍남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추경에 반영”-프랜차이즈 ‘가맹금→로열티’ 전환 땐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 준다-“18일 금통위서 기준금리 동결”…만장일치 전망△경제학자에게 길을 묻다-최저임금 올린다고 경제 체질 바뀌거나, 소득 불평등 개선되지 않아-국회 정쟁 탓…바뀐 최저임금 결정체계 물 건너갈 판△금융-박삼구 결단만 남았다…아시아나항공 매각 ‘가닥’ -금감원·한은 ‘자영업자 대출’ 공동검사-즉시연금 공방 장기화 예고…윤석헌 임기 넘기나 △산업&기업-지난해 흑자 낸 동아탱커 법정관리, 왜 -현대重그룹, 2주 새 5척 수주 ‘휘파람’-삼성전자, 美 등록 특허 5만건 돌파 -세계 첫 지문 시동 ‘중국형 싼타페’ 현대차 “톱5 모델, 점유율 10%” 야심-‘지게차 렌털, 중고 거래, 정비 서비스’ 두산, 물류전시회서 두산로지피아 소개△산업-SKT 참전에…디지털광고 ‘新3강’ 경쟁 후끈-삼성SDS, 印 테크 마힌드라 맞손 기업형 블록체인 글로벌사업 강화-듀얼스크린 차별화 ‘V50’…LG전자 휴대폰 적자 털까-전국 T월드 매장 300곳 ‘ICT 교실’로 변신△소비자생활-“미쉐린 별, 올해는 꼭”…롯데호텔 ‘무궁화’ 확 달라진다 -“종이 대신 모바일 식권으로 점심 해결하세요”-J뷰티 차세대 브랜드 ‘쓰리’ 국내 시장 상륙△중소기업·바이오-‘열 중 넷은 콘덴싱 산다’…미세먼지 극성에 숨통 트인 친환경 보일러 -바이오시밀러가 레드오션?…매년 25%씩 성장-‘풍납공장 이전’ 삼표산업, 서울시·송파구와 내일 첫 보상협의 △증권&마켓-예금금리보다 높고 신용등급 ‘高高’…건설채 솔깃하네 -한달 새 19%↓…실적 우려에 불꺼진 한국전력 △증권-패러다임 전환시대…5G·AI 등 신기술 투자 활성화할 것-“성장 가파른 2차 전지업체 공장증설 수혜…영업익 1년새 4배↑”-‘부동산 투자 팀 구성’ 밸류시스템운용, 대체투자 영역 확대△문화-고물 냄비들 뭉치니 ‘뫼비우스의 띠’…우리 삶이 곧 예술이더라-셰익스피어 ‘햄릿’ 재해석…제안 받자마자 ‘하고 싶다’ 두손 들었죠-BTS 새 앨범 타이틀곡 최단기간 유튜브 1억뷰△스포츠-“GO 타이거”…‘골프 황제’ 표정·몸짓·숨소리 하나에도 열광 또 열광-조정민 “초대 챔피언…손흥민처럼 역사에 이름 남겨 행복” -신지애, 日여자골프 스튜디오 앨리스 우승-‘무서운 신예’ 아데산야, UFC 미들급 챔피언△피플-3년 만에 찾아온 동생들…말없이 형 영정만 바라봐 -‘유통공룡’ 아마존서 12년 일해보니 회사는 목표가 아닌 과정이더라고요 -이계문 원장 “3·1 독립선언서 필사하며 순국정신 되새겨” -임재원 고피자 대표 ‘亞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 상식과 청와대 상식의 괴리 -[데스크의 눈]손학규의 결단과 환골탈태 -[기자수첩]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정부가 나서야-[e갤러리]김정아 ‘꿈속의 여인’ △부동산-‘청약 불패’ 서울서도 미계약 속출에…‘무순위 청약’ 열기 -서초 ‘방배신삼호’ 재건축 시동…인근 단지도 탄력받나-‘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포함…전국 2085가구 분양△사회-‘절반은 탈락’…자사고 운명 걸린 ‘재평가’ 시작-김학의 수사단, 당시 靑외압 수사 ‘동영상 피해’ 여성 이번주 檢 출석-고령화 빨라지면…10년후 경제성장률 0%대 추락 -‘물관리 일원화’ 수공에 힘 쏠리자…견제하는 한수원·환경공단 -‘어벤저스’ 시각효과업체, 상암에 亞 첫 스튜디오
- [전문] 김정은, 北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북미대화 재개 시사·빅딜 거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 참석, 시정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화답을 내놓았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최초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00자 원고지 100장에 육박하는 장문의 연설에서 한미정상이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시한 것에 대해 화답을 내놓았다. 북미대화 재개 시기와 조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한미 정상에게 대화 재개의 공을 넘긴 셈이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다각도로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전략적이었다. 우선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인 시기는 올해 연말로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또 향후 북미대화 재개 과정에서 북한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일부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후 제재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미측의 일괄타결식 빅딜 방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한미동맹의 관점이 아닌 민족 우위의 관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장은 이와 관련,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다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중 북미대화 관련 내용 전문동지들!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사적 투쟁은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한평생 최대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고 있습니다.지난해 우리가 3차에 걸쳐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진행하고 북남선언들을 채택하여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은 각일각 전쟁의 문어구(문어귀)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을 선언한 대단히 의미가 큰 사변이었습니다.지금 온 민족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습니다.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 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답하고 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습니다.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합의이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이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우리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에 맞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가야 합니다.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합니다.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 근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합니다.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 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일방적인 강도적 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역사적 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숭엄히 새기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동지들!세계의 각광 속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과 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 계기였으며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역사를 써나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선언인 것으로 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여 조미적대관계 해소의 기본열쇠인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였으며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미군유골송환문제를 실현시키는 대범한 조치도 취하여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이정표로 되는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였습니다.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었습니다.우리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6.12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와 경로를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을 기대하였습니다.그런데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습니다.다시 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습니다.미국은 그러한 궁리로는 백번, 천번 우리와 다시 마주 앉는다 해도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저들의 잇속을 하나도 챙길 수 없을 것입니다.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습니다.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노골화될 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습니다.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 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날로 더 고조시키는 것은 기름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입니다.조미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노이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 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앞으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어져야 나는 주저 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습니다.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나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유대를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평화애호역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동지들!방금 말했지만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우리의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의연히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합니다.모두 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격해나아갑시다
- [공유경제]따릉이 타고 공유오피스로 출근…어디까지 공유해봤니
-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가 대여소에 주차돼 있다. 따릉이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사진=송이라 기자)[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공유경제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 들어와 있다. 이동수단부터 사무실, 도서관, 체육시설까지 마음만 먹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문제부터 환경문제까지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공유도시 8년차, 공유라고는 해외로 여행갈 때 이용했던 에어비앤비나 우버밖에는 모르던 `공유알못`(공유경제를 알지 못하는) 기자가 직접 서울의 공유경제 서비스들을 체험해봤다. ◇3년새 62만명 가입한 따릉이…사무실부터 장난감 대여까지거치대에서 따릉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에 연결돼 있는 보조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사진=송이라 기자)오전 7시40분. 지각이다. 집과 지하철역이 800m 정도 거리가 있어 마음이 급하다. 재빠르게 서울시 공유자전거 애플리케이션(앱) `따릉이`를 열었다. 집앞 대여소에 자전거를 확인하고 이동했다. 여러 번 이용해본 사람은 대여 절차가 익숙하지만 처음이라면 회원에 가입하고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하니 10분 정도 여유를 두는 게 좋다. 처음인 나는 버벅대며 따릉이를 간신히 거치대에서 분리해 지하철역까지 이동했다. 반납할 때는 처음 대여한 곳에 갈 필요 없이 근처 대여소를 찾아 가져다 놓기만 하면 끝이다.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1명은 따릉이를 이용한다더니 정말 편하다. 오전 10시. 서대문에서 취재일정을 마치고 근처에서 기사 쓸 곳을 찾았다. 공유지도에서 검색하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홍제점이 가까웠다.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청년공간인 무중력지대 홍제점(사진=송이라 기자)무중력지대는 주변에 사는 청년들을 위해 일하는 공간부터 휴식공간, 주방, 행사, 개인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서울 시내 6곳에 마련돼 있다. 지난해 6월 오픈 이후 6개월 동안 9000명이 이 곳을 방문했으며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지만 내가 청년임을 확인하는 절차 따위는 없다.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주섬주섬 노트북을 폈다. 노트북 전원을 연결할 콘센트를 찾아 헤매는 일은 기자의 숙명이다. 최근 들어 콘센트 인심이 박해진 뭇 커피전문점들과는 달리 이 곳에서는 멀티탭까지 무료로 대여해준다. 완전히 신세계다. 사무공간 뒤편에는 공유주방이 있다. 식기와 조리도구, 인덕션, 냉장고까지 모두 공유한다. 일정 수준의 대여료를 내면 메인홀과 세미나실, 공유주방을 통째로 빌릴 수도 있다. 공유주방 이용방법 안내문(사진=송이라 기자)송상훈 무중력지대 홍제센터장은 “취업 준비생부터 주변 직장인까지 이 공간을 아는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먹고 쉬기도 하면서 자주 활용하는데 특히 공유주방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잠깐 들러 이용하고 가는 사람도 많다”며 “다양한 자체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오후 5시반. 장난감도서관에 들르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다. 집 근처 육아종합센터에서는 회원 가입시 장난감과 책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모든 대여물품에는 적정연령과 이용방법 등이 적혀있다. 세살배기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도 다양하게 구비해놨다. 다만 대여기간이 2주로 짧다는 것과 평일에는 오후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하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주말 아침. 차를 정비소에 맡겨둔 탓에 아이 둘을 데리고 외출하기가 막막하던 차에 나눔카가 떠올랐다. 서울시에서 하는 나눔카 사업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초단기 렌트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그린카, 쏘카 등을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업계 1, 2위인 쏘카와 그린카 가입자수는 지난 2월 기준 약 760만명이다. 회원 가입과 운전면허 확인, 신용카드 등록 등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도 채 안됐다. 가장 저렴한 차종으로 4시간 가량 이용하는데 필요한 요금은 2만5000원 정도. 아이 둘에 짐까지 있는 엄마에겐 택시보다 매력적이다. 요즘은 월정액을 내면 모든 차량을 언제든지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정기패스도 나왔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대여와 반납이 이뤄지는 서비스가 아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그 근처에 반납하는 편도 서비스는 매우 비싼 편이라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 반납존 지정장소도 공항 주변이나 주요 기차역에 한정돼 아직까지는 나눔카는 여행이나 출장 등에서 이용하기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다. ◇서울시민 절반 공유서비스 이용…만족도 높지만 인지도는 ‘아직’며칠간 서울시내 공유서비스를 단편적으로나마 이용해 본 총평은 `생각보단 만족스럽지만 아직 2% 아쉽다`는 수준. 공유오피스나 따릉이 등 각각 서비스는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공유정보를 그 때 그 때 검색해 찾기는 어려웠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플랫폼 `공유허브` 내 지도 검색이 있지만 구체적 정보검색 기능은 아직 미흡하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말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유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를 1년 동안 하나라도 이용해 본 시민 비율은 55.4%로 나타났다. 그 중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률이 38.9%로 가장 높았다.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59.6%를 보인 한편 개별 사업 만족도는 따릉이(93.9%), 나눔카(91%), 아이옷·장난감 공유(90.9%)로 평균 85%를 상회했다. 공유정책을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막상 이용해보면 만족스러운 평가가 많다는 얘기다. 다만 공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가 불편해서(35.9%) △홍보 부족(25.2%) △이용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24.6%) 등을 꼽았다. 운용주체들이 새겨 들을 만한 불평이다.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서비스 인지도 (단위=%, 표=서울시)
- 2023년까지 41兆 투입…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표=보건복지부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2023년까지 41조원을 투입해 ‘문제인 케어’ 건강보장성 강화를 앞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원마련은 국고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대로 묶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아픈 아이 보듬고 아픈 이들 부담 줄이고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 시 재정소요액을 2017~2022년 30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시는 신규 투입 재정만 산정했다. 이번에는 전체 재정 소요액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1조5842억원이다. 재원마련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우려해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인 3.2%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고지원금 규모를 매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 기준 62.7%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아진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나이 제한을 받지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건보료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의과·한방병원 2·3인실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MRI 및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올해 두경부와 복부·흉부·전신 MRI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골격으로 확대키로 했다. 초음파도 올해 하복부·비뇨기·생식기, 2020년 흉부·심장, 2021년 근골격·두경부·혈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의약품 보장성도 강화한다. 올해 류마티스질환치료제와 뇌전증치료제 등과 같이 중증질환과 기타 암 항암요법 의약품 보장성을 확대한 데 이어 △2020년 근골격·통증치료, 보조약제 항암요법(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 등) △2021년 만성질환(B·C형 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 등) △2022년 인·이비인후과질환(황반부종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동불편 환자의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의료인, 약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통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계획 수립, 교육 상담, 진료 간호 복약지도 재활 영양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국가건강검지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참여도 등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차등화하는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비급여의 급여화 따른 병원 손실 보전 방안 마련키로병·의원에는 적정 진료에 따른 적정 수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일차의료를 강화해 포괄적 만성질환은 동네병원에서 관리받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충분한 진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찰료와 입원료 등은 2021년부터 개편한다.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원실 간호인력 배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 배치요건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 적정 간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간호사 배치쿼터 설정 등도 검토한다. 미숙아, 조산아 등에 필요한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등 서비스가 적절히 공금되도록 제공인력 배치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과 같은 외과계 기피과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 조정 등과 연계해 수가 가산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 비용 보상을 현실화하고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 규모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예방적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