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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합의 불발…공익위원 '직장내 점거 규제' 권고 등 최종안
  • 경사노위 노사합의 불발…공익위원 '직장내 점거 규제' 권고 등 최종안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5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박수근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참석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개선위)는 15일 노사정 합의를 결국 이루지 못하고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로 논의를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개정 논의는 이날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경영계가 요구했던 내용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파업 시 직장 점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날 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 협상이 진행됐으나 사회적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각종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하고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로 논의를 넘긴다”고 말했다.이데일리 DB◇‘직장 내 점거 금지’ 권고·파업시 대체고용 금지는 유지공익위원안을 보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 점거를 통한 파업을 할 때 파업을 하지 않는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출입·조업·기타 정상 업무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승욱 공익위원(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익위원 사이에서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생각이 모아졌다”며 “법률에 의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정하는 게 국제 기준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짧은 교섭기간은 교섭 비용을 증가하게 하고 법으로 노사자치를 제한하는 면이 있다”고 개정의 필요를 설명했다.이어 “파업시 직장 내 점거 금지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합리적 노사관계 만들 수 있는 선에서 경영계 요구사항 부분적으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최종안에 유일하게 공통의 의견을 담지 못한 부분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분이다. 경영계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쟁의 기간 대체근로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달아 사용자의 조업 자유는 파업 기간 중에도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과 같은 대체고용의 포괄적인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의 대체고용금지 제도를 유지하라는 의견을 붙였다. 경영계에서 주장해온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은 어렵지만 파견근로자 외 기간제근로자 등은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다. ◇특고 노동자 단결권·부당노동행위 관련 전반 7월까지 논의이날 공익위원은 ILO 핵심협약 논의는 마무리하고 ILO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노사관계개선위가 활동하는 7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에 대한 결사의 자유는 인정하되 계약관계나 노무제공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해 단체교섭권 등 구체적 내용은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경영계에서 주장했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는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과 더불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업무방해죄 정비 역시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합리화와 건설적인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11월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경영계 입장을 담은 노동조합법·파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04.15 I 김소연 기자
‘민주당 입당’ 윤영찬 “文정부와 민주당 승리 향해 전진”
  • ‘민주당 입당’ 윤영찬 “文정부와 민주당 승리 향해 전진”
  •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승리,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전 수석은 15일 국회 정론관에 입당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1년 앞둔 오늘, 민주당에 입당한다”며 “국민여러분,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을 믿고 미래로 출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와대를 나오면서 대통령께서 ‘총선 출마를 생각해봤느냐’고 물었을 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고 답했다. 저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잔이었다”며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던 촛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입당 및 총설 출마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촛불은 미완성이고 문재인 정부 성패와 개인 윤영찬은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동아일보에서 17년, 네이버에서 9년3개월을 보낸 기자 출신의 IT 산업 전문가”라고 소개한 윤 전 수석은 “과거와 현재의 두 세대를 아우르고 조화시킬 수 있는 소통의 전문가이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안목을 준비해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는 남북의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문을 제공하는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과제”라며 “섬처럼 갇혀버린 우리 상상력의 한계를 대륙과 해양으로 넓혀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 꿀 수 있는 진취적이고 열려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현재 4선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중원구에 출사표를 던진 윤 전 수석은 “성남에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중원구다. 그럼에도 지역개발 면에서는 가장 뒤쳐져있는 곳”이라며 “ 21대 총선에서 중원에 출마해 승리함으로써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낙후된 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로 바꾸는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중원을 첨단 IT 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성남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판교 테크노벨리가 필요로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창업과정등을 교육하는 ‘산학연계학교’를 설립해 성남의 젊은이들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2019.04.15 I 조용석 기자
18일 금통위 “금리 인하 필요” 소수의견 나올까
  • [BOK워치]18일 금통위 “금리 인하 필요” 소수의견 나올까
  •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안승찬 김정현 기자] 이번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다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한국은행이 스스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다만 일부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가 오는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경제ㆍ금융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명 전원이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허태오 삼성선물 책임연구위원은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입장 변화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데 여전히 주력하고 있다”면서 “완화적으로 평가하는 현재의 통화정책을 급하게 변경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부문파트장 역시 “경기 불확실성이 높지만 주요국 정책 대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의 환경은 완화적”이라며 “국내는 추경 등의 정책 대응으로 경기 하방 위험을 방어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선임연구원은 “미국 연준도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정도는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의 동결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일부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소수 의견’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장률 둔화와 낮은 물가 수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금통위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감상훈 KB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내 비둘기파가 인하 소수의견을 내느냐가 시장의 관심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의 경우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공 연구위원은 “올해 성장률과 물가 상승 전망치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한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고,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선임연구원과 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책임연구원, 조용구 신영증권 선임연구원은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9.04.15 I 안승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조원 써라' 강짜, 채용수수료까지 챙겨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노조원 써라’ 강짜, 채용수수료까지 챙겨 -매일 134명 ‘그놈 목소리’에 당해 대출 막힌 서민 급한 마음 노렸다-“작년 없어진 일자리 4개 중 1개, 세계 최고 수준 최저임금 탓”-金 “한번 더 회담” 트럼프 “3차 회담 좋을 것”-김정은 2기 지도부 이례적 단체사진 공개-[사설]기로에 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사설]잠수함 수출, 방위산업 재도약 계기 삼아야△줌인&-‘겸양하다’의 반대말은?…인문학적 소양 중시한 ‘삼성 고시’-2분기 제조업 살아나나…반도체·車·조선 뺀 대다수 업종 전망 ‘맑음’△무법천지 건설현장-초보를 숙련공 둔갑시켜 ‘조합원 꽂아넣기’…건설사 거절 땐 현장 봉쇄 -“노조, 고의로 작업 지연…노동 생산성 최악”-일감 주는데 저가경쟁 지속…외국인 불법고용 악순환△3차 북·미정상회담 열리나 -북·미대화 모멘텀 살렸지만…‘비핵화 방식’ 이견 좁히기는 과제 -“北 입장파악” 美 요청에…文, 이르면 이번주 대북특사 파견-대미 협상라인 승진, 경제사령탑 교체…김정은 노림수는 △보이스피싱 다시 기승-‘저리 대출 갈아타라’ 유혹…악성 앱 설치 유도, 은행 확인전화까지 가로채 -대포통장·대포폰 규제, 처벌강화가 최고 예방법 △진화하는 로펌-<2>법무법인 지평 -철도 넘어 앱·소액금융 등 北 투자기회 ‘상상초월’…구체적 전략 제공-로펌 최초 공익위 구성…국내 유일 ‘사회책임 보고서’ 발간△정치-“합치자” 프러포즈 뜨겁지만…선 긋는 바른미래당 -난 민심 살피는 당의 내비게이션 내년 총선은 ‘국회 심판 선거’될 것-與 “이미선 의혹 해명됐다”…野 “검찰 고발할 것” △경제-홍남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추경에 반영”-프랜차이즈 ‘가맹금→로열티’ 전환 땐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 준다-“18일 금통위서 기준금리 동결”…만장일치 전망△경제학자에게 길을 묻다-최저임금 올린다고 경제 체질 바뀌거나, 소득 불평등 개선되지 않아-국회 정쟁 탓…바뀐 최저임금 결정체계 물 건너갈 판△금융-박삼구 결단만 남았다…아시아나항공 매각 ‘가닥’ -금감원·한은 ‘자영업자 대출’ 공동검사-즉시연금 공방 장기화 예고…윤석헌 임기 넘기나 △산업&기업-지난해 흑자 낸 동아탱커 법정관리, 왜 -현대重그룹, 2주 새 5척 수주 ‘휘파람’-삼성전자, 美 등록 특허 5만건 돌파 -세계 첫 지문 시동 ‘중국형 싼타페’ 현대차 “톱5 모델, 점유율 10%” 야심-‘지게차 렌털, 중고 거래, 정비 서비스’ 두산, 물류전시회서 두산로지피아 소개△산업-SKT 참전에…디지털광고 ‘新3강’ 경쟁 후끈-삼성SDS, 印 테크 마힌드라 맞손 기업형 블록체인 글로벌사업 강화-듀얼스크린 차별화 ‘V50’…LG전자 휴대폰 적자 털까-전국 T월드 매장 300곳 ‘ICT 교실’로 변신△소비자생활-“미쉐린 별, 올해는 꼭”…롯데호텔 ‘무궁화’ 확 달라진다 -“종이 대신 모바일 식권으로 점심 해결하세요”-J뷰티 차세대 브랜드 ‘쓰리’ 국내 시장 상륙△중소기업·바이오-‘열 중 넷은 콘덴싱 산다’…미세먼지 극성에 숨통 트인 친환경 보일러 -바이오시밀러가 레드오션?…매년 25%씩 성장-‘풍납공장 이전’ 삼표산업, 서울시·송파구와 내일 첫 보상협의 △증권&마켓-예금금리보다 높고 신용등급 ‘高高’…건설채 솔깃하네 -한달 새 19%↓…실적 우려에 불꺼진 한국전력 △증권-패러다임 전환시대…5G·AI 등 신기술 투자 활성화할 것-“성장 가파른 2차 전지업체 공장증설 수혜…영업익 1년새 4배↑”-‘부동산 투자 팀 구성’ 밸류시스템운용, 대체투자 영역 확대△문화-고물 냄비들 뭉치니 ‘뫼비우스의 띠’…우리 삶이 곧 예술이더라-셰익스피어 ‘햄릿’ 재해석…제안 받자마자 ‘하고 싶다’ 두손 들었죠-BTS 새 앨범 타이틀곡 최단기간 유튜브 1억뷰△스포츠-“GO 타이거”…‘골프 황제’ 표정·몸짓·숨소리 하나에도 열광 또 열광-조정민 “초대 챔피언…손흥민처럼 역사에 이름 남겨 행복” -신지애, 日여자골프 스튜디오 앨리스 우승-‘무서운 신예’ 아데산야, UFC 미들급 챔피언△피플-3년 만에 찾아온 동생들…말없이 형 영정만 바라봐 -‘유통공룡’ 아마존서 12년 일해보니 회사는 목표가 아닌 과정이더라고요 -이계문 원장 “3·1 독립선언서 필사하며 순국정신 되새겨” -임재원 고피자 대표 ‘亞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오피니언-[목멱칼럼]국민 상식과 청와대 상식의 괴리 -[데스크의 눈]손학규의 결단과 환골탈태 -[기자수첩]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정부가 나서야-[e갤러리]김정아 ‘꿈속의 여인’ △부동산-‘청약 불패’ 서울서도 미계약 속출에…‘무순위 청약’ 열기 -서초 ‘방배신삼호’ 재건축 시동…인근 단지도 탄력받나-‘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포함…전국 2085가구 분양△사회-‘절반은 탈락’…자사고 운명 걸린 ‘재평가’ 시작-김학의 수사단, 당시 靑외압 수사 ‘동영상 피해’ 여성 이번주 檢 출석-고령화 빨라지면…10년후 경제성장률 0%대 추락 -‘물관리 일원화’ 수공에 힘 쏠리자…견제하는 한수원·환경공단 -‘어벤저스’ 시각효과업체, 상암에 亞 첫 스튜디오
2019.04.14 I 이연호 기자
최재훈, 연장 결승타 포함 4안타...한화, 천신만고 4연패 탈출
  • 최재훈, 연장 결승타 포함 4안타...한화, 천신만고 4연패 탈출
  • 14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한화 최재훈이 10회초 결승타를 친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고척=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화 이글스가 피말리는 연장 승부 끝에 간신히 4연패에서 탈출했다.한화는 14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연장 10회초 최재훈의 결승 적시타에 힘입어 3-2, 1점 차 승리를 거뒀다.이로써 한화는 지난 10일 대전 SK전부터 시작된 4연패 수렁에서 벗어났다. 키움과의 고척 원정 3연전 스윕 패배 위기도 면했다. 지난해 8월 9일 청주 홈경기부터 계속된 키움전 4연패도 마침표를 찍었다. 반면 키움은 주말 홈 3연전 스윕을 노렸지만 2승1패 위닝시리즈에 만족해야 했다.경기 초반은 3연전 스윕을 면하려는 한화가 유리하게 이끌었다. 한화는 1회초 송광민과 샌즈의 연속 2루타로 간단히 1점을 뽑았다. 2회초에는 선두타자 최재훈의 솔로홈런을 더해 2-0으로 달아났다.키움도 반격에 나섰다. 3회까지 끌려가던 키움은 4회말 서건창과 샌즈의 2루타 2개로 1점을 만회했다. 이어 6회말에는 서건창의 안타와 도루로 만든 1사 2루 찬스에서 장영석의 중전 적시타로 1점을 추가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팽팽한 동점 균형은 연장전으로 접어들어서야 깨졌다. 한화는 연장 10회초 키움 왼손 구원 오주원을 공략했다. 송광민과 김태균의 안타로 만든 1사 1, 3루 찬스에서 최재훈의 우전 적시타로 결승점을 뽑았다.이날 6번타자 포수로 선발 출전한 최재훈은 결승타 포함, 5타수 4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하며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최재훈이 프로 데뷔 후 한 경기 4안타를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7월 18일 수원 kt전에서 3안타를 친 적은 있었다.2-2 동점이던 9회말 1사 후 마운드에 오른 한화 마무리 정우람은 10회말 1점 차 리드를 지키고 시즌 두 번째 구원승을 챙겼다. 정우람은 이날 포함, 6경기째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키움으로선 앞선 2경기 연투로 이날 휴식을 가진 마무리 조상우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좌완 선발 이승호가 7이닝 동안 프로 데뷔 후 개인 최다인 삼진 10개를 잡으며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패가 기록되진 않았다.
2019.04.14 I 이석무 기자
조정민,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초대 챔피언 등극…KLPGA 통산 4승
  • 조정민,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초대 챔피언 등극…KLPGA 통산 4승
  • 조정민. (사진=KLPGA)[울산=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바람 소리만 들리던 보라 컨트리클럽에 함성이 울려 퍼졌다. 우승을 놓고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던 순간 조정민(25).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핀에서 약 1.5m 거리에 붙었다. 그린 주변에 모인 갤러리들이 ‘와’하는 함성을 질렀다. 마침내 조정민은 승부의 마침표를 찍는 버디 퍼트를 넣었다. 조정민은 14일 울산시 울주군 보라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총상금 8억원)에서 최종 합계 7언더파 209타로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공동 2위 김보아(25)와 이승현(28)을 1타 차로 따돌린 짜릿한 우승이다. 조정민은 2타 차 단독 선두로 이날 경기를 시작했다. 조정민은 10번홀까지 버디와 보기를 1개씩 주고받으며 아슬아슬한 리드를 이어갔다. 아쉽게 11번홀에서 조정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1번홀에서 보기로 공동 선두를 허용한 조정민은 12번홀에서 더블 보기를 범하며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조정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13번홀과 14번홀 파로 숨을 골랐다. 이어 15번홀과 16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아챘다. 단독 선두로 나선 김보아와의 격차를 1타 차로 좁혔다. 경쟁자 김보아는 조정민의 앞 조에서 경기를 펼쳤다. 1타 차 단독 선두로 먼저 경기를 마칠 기회를 잡았다. 김보아의 18번홀 결과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어이없는 실수가 나왔다. 김보아가 약 1m 거리에서 친 파 퍼트가 홀을 돌고 나왔다. 승부는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반면 조정민은 15번홀과 16번홀 버디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더니 거침없이 샷을 날렸다. 18번호에서 티샷을 페어웨이로 보내더니 18번홀에서 두 번째 샷을 약 1.5m 거리에 붙였다. 조정민은 경기 후 “후반 초반에 실수가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게 우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손흥민이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개장 골을 넣으며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처럼 이번 대회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정민은 지난해 6월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이후 약 10개월 만에 KLPGA 투어 통산 4승째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 1억 6000만원을 더해 올 시즌 누적상금 2억3803만원을 모아 상금 1위로 도약했다. 그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금 랭킹 1위로 올라서게 된 만큼 마지막까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꼭 상금왕을 타고 싶다”며 “여기에 한 시즌 동안 꾸준한 활약의 지표가 가장 잘 나타나는 평균 타수상까지 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공동 2위에는 6언더파 210타를 친 김보아와 이승현이 자리했다. 신인 임희정(19)이 5언더파 211타 단독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보아는 15번홀까지 3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지만 16번홀과 18번홀에서 짧은 퍼트 실수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주 롯데 렌터카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슈퍼 루키’ 조아연(19)은 최종 2언더파 214타로 김아림(24)과 함께 공동 5위에 올랐다. 2라운드까지 1타 차 단독 2위였던 박민지(21)는 이날 13, 14번 홀에서 연속 트리플 보기를 적어내며 이븐파 216타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다.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는 종합생명공학기업을 표방한 셀트리온이 개최한 첫 대회다. 영화 투자제작배급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이어 KLPGA투어로 스프츠 분야까지 진출한 이유는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다.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은 “셀트리온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여자 골프선수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대중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2019.04.14 I 임정우 기자
  • 국표원, 스웨덴서 의료정보 표준 3종 국제표준화 제안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 정부가 의료정보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유전체 정보 관련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웨덴에서 열리는 제31차 의료정보(ISO/TC 215) 국제표준화회의에 우리나라 표준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14일 밝혔다. 13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행사다.우리 파견단은 삼성서울병원, 경북대, 헬스올,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 29명으로 꾸려졌다.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국제표준은 △차세대 시퀀싱 기반 임상유전체 자료 교환을 위한 스펙 △차세대 유전체 분석의 품질관리를 위한 항목 △전자의무기록을 위한 구조화된 유전자 융합(Gene Fusion) 리포트 등 유전체 정보 관련 3종이다.특히 ‘의료 인공지능의 응용 사례’ 등 2종 신규 기술보고서(TR)를 선 제안한다. 향후 이를 기반해 의료-인공지능과 같은 신 응용산업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게 국제표준(NP)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신규 설립된 ‘유전체 정보 분과위원회’ 간사국을 수임할 수 있게 참여국 전문가의 지지를 이끌어낼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의료정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현재 작업 중인 국제표준의 약 20%를 주도할 만큼 표준 선도국가다. 현재 국제표준 55종 중 우리나라 주도로 13종이 추진 중이다.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의료정보에 접목시킨 ‘헬스케어-AI’ ‘헬스-클라우드’처럼 ICT 기반 스마트헬스 표준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적극 제안했다.국표원 관계자는 “글로벌 표준화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 창출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1월 의료정보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개최 등을 통해 표준 강국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4 I 김상윤 기자
 김정은, 北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북미대화 재개 시사·빅딜 거부’
  • [전문] 김정은, 北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북미대화 재개 시사·빅딜 거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 참석, 시정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화답을 내놓았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최초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00자 원고지 100장에 육박하는 장문의 연설에서 한미정상이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시한 것에 대해 화답을 내놓았다. 북미대화 재개 시기와 조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한미 정상에게 대화 재개의 공을 넘긴 셈이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다각도로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전략적이었다. 우선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인 시기는 올해 연말로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위원장은 또 향후 북미대화 재개 과정에서 북한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일부 전제조건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후 제재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미측의 일괄타결식 빅딜 방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한미동맹의 관점이 아닌 민족 우위의 관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장은 이와 관련,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다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중 북미대화 관련 내용 전문동지들!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역사적 투쟁은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한평생 최대의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해나가고 있습니다.지난해 우리가 3차에 걸쳐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들을 진행하고 북남선언들을 채택하여 북남관계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은 각일각 전쟁의 문어구(문어귀)로 다가서는 엄중한 정세를 돌려세우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을 선언한 대단히 의미가 큰 사변이었습니다.지금 온 민족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습니다.그러나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민족의 지향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기대 앞에 너무나 부실한 언동으로 화답하고 있으며 북남관계를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려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습니다.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노골적으로 강박하고 있으며 북남합의이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이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니다.우리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현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에 맞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나가야 합니다.그러자면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민족의 총의가 집약된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합니다.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둡니다.조성된 불미스러운 사태를 수습하고 북과 남이 힘들게 마련한 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것이 평화와 통일의 의미있는 결실로 빛을 보게 하자면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 근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합니다.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 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 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입니다.미국과 함께 허울만 바꿔 쓰고 이미 중단하게 된 합동군사연습까지 다시 강행하면서 은페된 적대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일방적인 강도적 요구를 전면에 내들고 관계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로 향한 역사적 흐름에 도전해나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숭엄히 새기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동지들!세계의 각광 속에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불과 불이 오가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사변적 계기였으며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조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역사를 써나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선언인 것으로 하여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여 조미적대관계 해소의 기본열쇠인 신뢰구축의 첫걸음을 떼였으며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미군유골송환문제를 실현시키는 대범한 조치도 취하여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이정표로 되는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였습니다.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은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로 되었습니다.우리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6.12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와 경로를 조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게 설정하고 보다 진중하고 신뢰적인 조치들을 취할 결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을 기대하였습니다.그런데 미국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습니다.다시 말하여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습니다.미국은 그러한 궁리로는 백번, 천번 우리와 다시 마주 앉는다 해도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저들의 잇속을 하나도 챙길 수 없을 것입니다.지금 미국에서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요격을 가상한 시험이 진행되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군사연습들이 재개되는 등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습니다.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노골화될 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습니다.최근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또다시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근본방도인 적대시정책 철회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를 최대로 압박하면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고 있습니다.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날로 더 고조시키는 것은 기름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입니다.조미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합니다.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노이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 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앞으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이 지면에 씌어져야 나는 주저 없이 그 합의문에 수표할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습니다.명백한 것은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나는 미국이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공화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의 유대를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평화애호역량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입니다.동지들!방금 말했지만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입니다.우리의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의연히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높이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자주의 길에 번영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국가와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합니다.모두 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총진격해나아갑시다
2019.04.13 I 김성곤 기자
대미라인 승진시키고 美에 ‘연말’까지 시한 준 김정은
  • 대미라인 승진시키고 美에 ‘연말’까지 시한 준 김정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제14기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에서 미국과의 3차 회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연말’이라는 시한과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대미 외교 선봉에 나섰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제1부상으로 약진한 이후다. 대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미 기싸움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13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입장을 직접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미 대화 교착 상태에서 북한이 일단 대화 가능성을 꺼낸 것은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회담 결렬 직후 하노이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협상 과정의 불만을 터트렸고 이후에도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뉘앙스를 전한 바 있어서다.당시 최 부상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보인 (협상) 태도에 혼란스러워했다”며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포함한 결단에 대해 “곧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이후 러시아와의 정상 회담 등 가능성을 내비치며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앞서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 과정을 총괄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에 재선임하고 최선희 부상도 제1부상으로 승진시키면서 대미 외교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부상은 북미 협상이 재개된다면 스티븐 비건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가능성도 있다.북미 대화의 동력이 살아났지만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은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더욱이 최 부상이 육성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정면 비판한 바 있어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유연한 태도로 대화에 나설지는 의문이 남는다. 최 부상은 앞서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줄곧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중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북한은 먼저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 부상을 승진시킨 것은 앞으로 협상에서 북한이 새로운 접근법이나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2019.04.13 I 김영환 기자
정의당 데스노트·이미선 주식매각…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최종 선택은?(종합)
  • 정의당 데스노트·이미선 주식매각…인사권자 文대통령의 최종 선택은?(종합)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미국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 최대 난제가 등장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3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공감대라는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내발 악재에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다. 바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과다 보유 및 매매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주식보유 매매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없기 때문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과도한 주식보유 및 매매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강대강 대치 지속…文대통령 진퇴양난 과정 속 고심 커져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반대를 뚫고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속되면서 정국은 급랭국면으로 접어든다. 4월 국회에서 민생·개혁입법 처리는 물론 추경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청와대의 지명철회나 후보자 자진사퇴 카드 역시 손쉽게 선택할 수 없다. 3.8 개각 이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명의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또다시 인사실패가 되풀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국의 주도권은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고 청와대 인사추천검증 라인의 문책 또한 불가피해진다.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과다 보유 논란은 애초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보수야당은 ‘내로남불 인사검증’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쳤다. △대통령 사과 △조국 민정수석 경질 △이미선 후보자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주식투자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에도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또다시 불거진 인사문제에 곤혹스러움을 나타내면서도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가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특히 주식거래가 죄악도 아니며 거래과정에서 내부거래 정황 등 불법으로 보이는 점이 없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정의당, ‘데스노트’ 올렸다가 조건부 찬성…文대통령, 15일 靑수보회의 입장 표명설이제 남은 것은 여론의 추이와 문 대통령의 선택이다. 애초 ‘정의당이 반대하면 낙마한다’는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미선 후보자가 이름을 올리면서 임명강행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실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의당이 부적격 인사라고 지목한 고위 공직후보자는 예외없이 낙마했다. 다만 12일 오후 상황 반전이 일어났다. 이미선 후보자가 보유 중인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고, 남편 오 모 변호사 소유 주식도 헌법재판관 임명 뒤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진사퇴 거부 입장을 밝히며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의당은 이후 “이 후보자의 주식 매각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사실상 조건부 찬성 입장을 돌아섰다. 결국 문 대통령의 최종 선택만이 남았다. 임명강행 또는 지명철회·자진사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적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제3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중재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주말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이르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9.04.13 I 김성곤 기자
'정년 100세' 내건 휴넷
  • [강경래의 CEO스토리]'정년 100세' 내건 휴넷
  • 조영탁 휴넷 대표[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저쪽입니다.”12일 방문한 서울시 구로디지털단지 휴넷 본사. 이 회사 임원은 조영탁 휴넷 대표(54) 자리를 가리키며 기자를 안내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대표이사실’은 없었다. 직원들이 앉아있는 사이사이로 들어가니 구석자리에 ‘사장 조영탁’이란 이름표가 있었다. 바로 옆에는 대리, 앞에는 과장이 앉아 있었다. 조 대표는 칸막이가 전혀 없는, 직원들과 함께 완전히 개방된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평소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조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던 엘리트 직장인이었다. 그는 금호그룹에 1988년 입사한 후 다양한 직무를 거쳐 회장부속실(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조 대표는 “당시 그룹 총수에 회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때문에 회사 생활이 즐거웠다”고 말했다.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IMF)를 겪은 후 회사는 다시 보수적인 문화로 돌아갔다. 연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의사를 밝혀온 조 대표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단계를 밟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이상적인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간절했다.결국 조 대표는 안정을 포기하고 1999년 휴넷을 창업했다. 창업 밑천은 ‘신뢰’였다. 전 직장 동료 50여명이 당시 1인당 1000만원씩 모아 그에게 건넸다. 오로지 신뢰만으로 5억원이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휴넷은 학령인구가 아닌, 직장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경영지식을 온라인과 모바일 등으로 제공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시도한 온라인 MBA(경영전문대학원)인 ‘휴넷 MBA’는 현재까지 4만명 이상 수강했다.또한 휴넷은 CEO(최고경영자) 등 리더들을 위한 지식영상서비스 ‘휴넷 CEO’를 비롯해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점은행 ‘휴넷평생교육원’ 등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창업 이래 회사 실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400억원을 달성했다. 임직원수는 약 300명이다.조 대표는 휴넷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행복경영’에 있다고 말한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수평적 조직문화에 기반을 둔 행복경영은 직원들 복리후생에서도 보여 진다. 휴넷은 △정년 100세 보장 △5년에 한 번씩 한달간 유급휴가 제공 △연간 2000만원 도서구입비 제공 △무제한 자율휴가 △매년 전직원 워크숍 개최 △매주 금요일 ‘프라이 러닝 데이’ △직원 행복기금 운영 등의 다양한 복지를 제공한다. 그 결과 휴넷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일자리 으뜸기업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선정됐다.조 대표는 창립 20주년을 맞은 올해 ‘에듀테크’(교육과 기술의 합성어)에 사활을 걸고 있다. 4차산업혁명 등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 앞에서 교육산업 역시 획기적인 변신이 필요하다고 본 것. 이와 관련, 휴넷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해 교육서비스를 에듀테크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에듀테크연구소 인력을 2배로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조 대표는 “우리 경쟁상대는 교육업체가 아닌,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정보기술)기업들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나아가 변화의 흐름을 타고 글로벌 교육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3 I 강경래 기자
따릉이 타고 공유오피스로 출근…어디까지 공유해봤니
  • [공유경제]따릉이 타고 공유오피스로 출근…어디까지 공유해봤니
  •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가 대여소에 주차돼 있다. 따릉이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사진=송이라 기자)[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공유경제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 들어와 있다. 이동수단부터 사무실, 도서관, 체육시설까지 마음만 먹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있는 자원을 활용해 도시문제부터 환경문제까지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공유도시 8년차, 공유라고는 해외로 여행갈 때 이용했던 에어비앤비나 우버밖에는 모르던 `공유알못`(공유경제를 알지 못하는) 기자가 직접 서울의 공유경제 서비스들을 체험해봤다. ◇3년새 62만명 가입한 따릉이…사무실부터 장난감 대여까지거치대에서 따릉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에 연결돼 있는 보조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사진=송이라 기자)오전 7시40분. 지각이다. 집과 지하철역이 800m 정도 거리가 있어 마음이 급하다. 재빠르게 서울시 공유자전거 애플리케이션(앱) `따릉이`를 열었다. 집앞 대여소에 자전거를 확인하고 이동했다. 여러 번 이용해본 사람은 대여 절차가 익숙하지만 처음이라면 회원에 가입하고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하니 10분 정도 여유를 두는 게 좋다. 처음인 나는 버벅대며 따릉이를 간신히 거치대에서 분리해 지하철역까지 이동했다. 반납할 때는 처음 대여한 곳에 갈 필요 없이 근처 대여소를 찾아 가져다 놓기만 하면 끝이다.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1명은 따릉이를 이용한다더니 정말 편하다. 오전 10시. 서대문에서 취재일정을 마치고 근처에서 기사 쓸 곳을 찾았다. 공유지도에서 검색하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홍제점이 가까웠다.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청년공간인 무중력지대 홍제점(사진=송이라 기자)무중력지대는 주변에 사는 청년들을 위해 일하는 공간부터 휴식공간, 주방, 행사, 개인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서울 시내 6곳에 마련돼 있다. 지난해 6월 오픈 이후 6개월 동안 9000명이 이 곳을 방문했으며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지만 내가 청년임을 확인하는 절차 따위는 없다.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주섬주섬 노트북을 폈다. 노트북 전원을 연결할 콘센트를 찾아 헤매는 일은 기자의 숙명이다. 최근 들어 콘센트 인심이 박해진 뭇 커피전문점들과는 달리 이 곳에서는 멀티탭까지 무료로 대여해준다. 완전히 신세계다. 사무공간 뒤편에는 공유주방이 있다. 식기와 조리도구, 인덕션, 냉장고까지 모두 공유한다. 일정 수준의 대여료를 내면 메인홀과 세미나실, 공유주방을 통째로 빌릴 수도 있다. 공유주방 이용방법 안내문(사진=송이라 기자)송상훈 무중력지대 홍제센터장은 “취업 준비생부터 주변 직장인까지 이 공간을 아는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먹고 쉬기도 하면서 자주 활용하는데 특히 공유주방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잠깐 들러 이용하고 가는 사람도 많다”며 “다양한 자체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오후 5시반. 장난감도서관에 들르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다. 집 근처 육아종합센터에서는 회원 가입시 장난감과 책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모든 대여물품에는 적정연령과 이용방법 등이 적혀있다. 세살배기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도 다양하게 구비해놨다. 다만 대여기간이 2주로 짧다는 것과 평일에는 오후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하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주말 아침. 차를 정비소에 맡겨둔 탓에 아이 둘을 데리고 외출하기가 막막하던 차에 나눔카가 떠올랐다. 서울시에서 하는 나눔카 사업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초단기 렌트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그린카, 쏘카 등을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업계 1, 2위인 쏘카와 그린카 가입자수는 지난 2월 기준 약 760만명이다. 회원 가입과 운전면허 확인, 신용카드 등록 등 이용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도 채 안됐다. 가장 저렴한 차종으로 4시간 가량 이용하는데 필요한 요금은 2만5000원 정도. 아이 둘에 짐까지 있는 엄마에겐 택시보다 매력적이다. 요즘은 월정액을 내면 모든 차량을 언제든지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정기패스도 나왔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대여와 반납이 이뤄지는 서비스가 아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그 근처에 반납하는 편도 서비스는 매우 비싼 편이라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 반납존 지정장소도 공항 주변이나 주요 기차역에 한정돼 아직까지는 나눔카는 여행이나 출장 등에서 이용하기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다. ◇서울시민 절반 공유서비스 이용…만족도 높지만 인지도는 ‘아직’며칠간 서울시내 공유서비스를 단편적으로나마 이용해 본 총평은 `생각보단 만족스럽지만 아직 2% 아쉽다`는 수준. 공유오피스나 따릉이 등 각각 서비스는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공유정보를 그 때 그 때 검색해 찾기는 어려웠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플랫폼 `공유허브` 내 지도 검색이 있지만 구체적 정보검색 기능은 아직 미흡하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말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유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공유정책 및 서비스를 1년 동안 하나라도 이용해 본 시민 비율은 55.4%로 나타났다. 그 중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률이 38.9%로 가장 높았다. 공유도시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59.6%를 보인 한편 개별 사업 만족도는 따릉이(93.9%), 나눔카(91%), 아이옷·장난감 공유(90.9%)로 평균 85%를 상회했다. 공유정책을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막상 이용해보면 만족스러운 평가가 많다는 얘기다. 다만 공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가 불편해서(35.9%) △홍보 부족(25.2%) △이용 절차 및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24.6%) 등을 꼽았다. 운용주체들이 새겨 들을 만한 불평이다.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서비스 인지도 (단위=%, 표=서울시)
2019.04.12 I 송이라 기자
  • [비상장사도 감사쇼크]법정관리에 회계투명성도 악화…매각 차질 우려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비상장사에게도 예외가 없다.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의 감사 의견거절인 만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지만,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일 경우 매각 일정과 가격 산정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무제표 신뢰성 타격…매각 일정 차질 우려 11일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지난 8일 외부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으로부터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지난 5일까지 진행된 실사에 기업과 사모펀드(PEF) 10여 곳이 참여하는 등 초반 분위기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사흘 뒤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만큼 매각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은 스킨푸드의 감사의견 거절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영자가 서명한 경영자확인서와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기록과 증빙자료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국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않은 경우 통상 회사 측에서 제시한 재무제표 신뢰성이 떨어져 인수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다”며 “만약 인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비적정 의견이 나오게 된 원인을 실사 과정 등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매각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차 공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도 지난 2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성동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작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마땅한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 경우 이미지 손상으로 잠재적 인수의향자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동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세 번째 본 입찰에 나설 전망이다. ◇ 가격 조정 근거 될수도 비상장사의 가격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산과 당기순이익, 동일 업종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매각 가격을 낮추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인수합병(M&A)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를 포기할만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수 측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사를 한다고 해서 회사 사정을 100%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한 만큼 가격을 낮추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신촌역사도 이달 초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으로부터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삼화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사유로 “4월 3일 현재 신촌역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02억5100만원 초과하고 있고 회사의 법인세 등 연체 미납액과 관련해 회사 건물이 압류돼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인수후보자의 예상보다 회사 사정이 더 어려울 경우엔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가 가격 조정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법정관리 절차 중 하나로 매각이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인의 ‘의견거절’이 인수측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인수측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던 정보라 진행 중인 매각 작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4.12 I 이광수 기자
文대통령 "3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 전망 심어주는게 중요"
  • 文대통령 "3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 전망 심어주는게 중요"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최근 강원도 산불 현장에 주한미군이 화재 진압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 두 가지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첫 번째는 얼마 전에 한국의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때 주한미군에서 헬기를 보내주는 등으로 해서 진화작업에 큰 도움 줬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두 번째로는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00주년이 되는 한국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의미있는 날”이라며 “미국 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결의안을 발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공을 돌렸다. 문 대통령은 “작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이후에 한반도 정세에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그전까지는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으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아주 팽배했고,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신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대폭 완화되고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화로서 반드시 해결해내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며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난번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 주시고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신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간 공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빛샐틈 없는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2019.04.12 I 원다연 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시스템 전면 개편
  •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시스템 전면 개편
  • ‘복지 멤버십’ 진행과정 개요(표=보건복지부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출생신고만 해도 전생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 11일 공개했다.현재 복지서비스는 중앙부처 350가지, 지방자치단체 6390가지에 이른다. 이 중 시스템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업은 396가지에 불과하다. 이런 서비스는 재원 한정으로 대부분이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로 운영됐다. 정부는 이런 한계를 넘어 복지사각지대까지 고르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누구나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에 ‘복지 멤버십(가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사회보장급여나 서비스 수급자·신청자뿐 아니라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누구나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한다. 임신 출산, 입학, 실직·퇴직, 중대 질병·장애,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제도 대상자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 틀(플랫폼)도 구축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를 전달해왔다. 최근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며 기존 관리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총사업비 356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스마트 복지 플랫폼을 만들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복지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덕철 차관은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9.04.11 I 이지현 기자
트럼프 '절친' 네타냐후, 이겼다…이스라엘 '최장수' 총리 탄생
  • 트럼프 '절친' 네타냐후, 이겼다…이스라엘 '최장수' 총리 탄생
  • △지난 9일(현지시간) 진행된 이스라엘 총선에서 리쿠드당을 포함한 보수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베냐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5선 총리 연임이 유력해졌다. 사진은 3월 25일 미국을 방문한 네타냐후(왼쪽)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골라고원의 주권을 인정했다.[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5선에 성공,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가 될 전망이다. 이스라엘 현지 방송사들과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개표가 97% 진행된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그에 도전장을 내민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의 중도정당연합 청백당이 모두 각각 35석을 차지, 총 의석수인 120석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하지만 우파 진영은 65석, 중도 및 좌파 진영은 55석을 차지해 차기 정부를 네타냐후 총리가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확실해졌다. 리쿠르당과 연합 정부를 구성할 보수정당들이 이미 네타냐후 총리를 차기 정권의 총리로 추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네타냐후는 총리 5회 재임에 성공해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가 될 전망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리를 지냈고 2009년 두 번째 총리직에 오른 뒤 계속 집권하고 있다. 네타냐후의 승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사격이 한몫했다. 사실 이스라엘 총선은 오는 11월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이스라엘 검찰이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 수수와 배임 및 사기 등 부패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자 크네세트를 조기해산하고 총선을 앞당겼다. 국민이 재신임했다는 정치적 승부수를 내건 것이다. 그러나 이미 10년 넘게 이어진 장기집권에 이스라엘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해 총선은 막판까지 초접전을 펼쳤다.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후원자가 된 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오랜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했다. 워싱턴에 있던 팔레스타인 외교 사무소를 폐쇄하고 서안과 가자지구에 있던 미국 영사관도 닫았다.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찰떡궁합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웟다. 총선 2주 전에는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역대급’ 선물을 안겨줬다.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골란고원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군사적 긴장도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랍계 이스라엘의 표를 호소하는 간츠 전 참모총장의 선거에 맞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을 위한 국가’라고 선언하기도 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팔레스타인 영토로 계획됐던 점령지 요르단강 서안 내 정착촌 지역을 합병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2019.04.10 I 정다슬 기자
2023년까지 41兆 투입…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2023년까지 41兆 투입…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표=보건복지부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2023년까지 41조원을 투입해 ‘문제인 케어’ 건강보장성 강화를 앞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원마련은 국고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대로 묶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가입자와 공급자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아픈 아이 보듬고 아픈 이들 부담 줄이고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마련 시 재정소요액을 2017~2022년 30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당시는 신규 투입 재정만 산정했다. 이번에는 전체 재정 소요액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1조5842억원이다. 재원마련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우려해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인 3.2%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고지원금 규모를 매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 기준 62.7%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은 21~42%에서 5~20%로 낮아진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나이 제한을 받지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건보료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의과·한방병원 2·3인실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MRI 및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올해 두경부와 복부·흉부·전신 MRI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척추, 2021년에는 근골격으로 확대키로 했다. 초음파도 올해 하복부·비뇨기·생식기, 2020년 흉부·심장, 2021년 근골격·두경부·혈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의약품 보장성도 강화한다. 올해 류마티스질환치료제와 뇌전증치료제 등과 같이 중증질환과 기타 암 항암요법 의약품 보장성을 확대한 데 이어 △2020년 근골격·통증치료, 보조약제 항암요법(골다공증치료제, 통증치료제 등) △2021년 만성질환(B·C형 간염치료제, 당뇨병용제 등) △2022년 인·이비인후과질환(황반부종치료제, 중이염 치료제 등) 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거동불편 환자의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의료인, 약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통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계획 수립, 교육 상담, 진료 간호 복약지도 재활 영양관리 등의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국가건강검지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참여도 등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차등화하는 법정본인부담 체계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비급여의 급여화 따른 병원 손실 보전 방안 마련키로병·의원에는 적정 진료에 따른 적정 수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일차의료를 강화해 포괄적 만성질환은 동네병원에서 관리받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충분한 진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찰료와 입원료 등은 2021년부터 개편한다.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원실 간호인력 배치를 높일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 배치요건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 적정 간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간호사 배치쿼터 설정 등도 검토한다. 미숙아, 조산아 등에 필요한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등 서비스가 적절히 공금되도록 제공인력 배치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과 같은 외과계 기피과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문의 배치기준 조정 등과 연계해 수가 가산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 비용 보상을 현실화하고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 규모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예방적 건강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명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도록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10 I 이지현 기자
고혈압·당뇨 합병증 환자만 194면명…1년새 10만명 늘어
  • 고혈압·당뇨 합병증 환자만 194면명…1년새 10만명 늘어
  • 당뇨병 평가 연령별‘처방일수율(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고혈압 당뇨 합병증 환자가 194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0만명 늘었다. 이에 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8년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806만8000명, 당뇨병 환자는 303만7000명이었다. 두 질환을 함께 치료 중인 환자는 193만7000명이었다. 2017년 183만4000명에서 10만3000명 늘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심·뇌혈관 질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사망 위험을 높이고 있다. 고혈압 환자 중 70세 이상 비중은 33.3%, 당뇨병 환자 중 70세 이상 비중은 34.4%였다. 고혈압 당뇨 합병증 환자 10명 중 4명(41.5%)이 70세 이상으로, 합병증은 고령자일수록 비중이 더 커졌다.고혈압 환자의 혈압약 처방일수율은 90.5%(330.3일)였다. 292일 이상 처방 환자(처방지속군) 비율은 85%다. 연령별로 보면 고혈압 평가 연령별 처방일수율은 △70대 92.2% △60대 91.6% △80대 90.4% △50대 89.4% △40대 87.3% △30대 83.6% 등의 순이었다. 당뇨병 평가 연령별 처방일수율도 △70대 93.2% △60대 92.1% △80대 이상 92% △50대 88.8% △40대 85.2% △30대 79.6% △20대 73.6% △20세 미만 73.3% 등 젊을수록 처방일수율이 낮았다.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정도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젊은 연령층의 처방일수율이 낮게 나타나 고혈압·당뇨병 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심평원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을 공개했다. 고혈압 5711개소, 당뇨병 3,549개소, 둘 다 잘하는 의원 2342개소다. 양호기관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됐다.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고혈압 당뇨병은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골 의료기관을 정해 꾸준히 진료받는 것이 치료 결과가 좋다”고 말했다.
2019.04.10 I 이지현 기자
펄어비스 '검은사막' IP 누적 매출 10억 달러 돌파
  • 펄어비스 '검은사막' IP 누적 매출 10억 달러 돌파
  • 펄어비스(263750) 대표 IP '검은사막' (사진제공: 펄어비스)">△ 펄어비스 대표 IP '검은사막' (사진제공: 펄어비스) 펄어비스는 10일, ‘검은사막' IP 누적 매출이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400억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검은사막' IP는 현재 15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1,800만명이 즐기는 게임으로, 2014년 12월 '검은사막' 출시 당시 11억원이었던 매출이 2018년에는 4,047억원으로 약 360배 증가했다.'검은사막' IP 매출 비중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합친 아메리카 지역이 17.6%, 유럽 15.8% , 한국·대만·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66.6%을 차지했다.펄어비스는 대부분 게임사들이 해외에서 만든 상용엔진을 쓰던 관행을 깨고 게임의 토대를 이루는 엔진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자체 엔진을 통해 게임 개발 속도와 유연성을 높이고 플랫폼의 확장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펄어비스 정경인 대표는 “우리는 검은사막이 이룬 성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우며 열정적으로 일해준 동료들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준 전세계의 검은사막 커뮤니티 및 게임 이용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플랫폼 다각화와 혁신적인 차세대 게임 엔진 개발, 차기 신작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게임 개발 회사로서 경쟁력을 더욱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펄어비스는 차세대 게임 엔진을 적용할 ‘프로젝트K’와 ‘프로젝트V’를 개발하고 있으며 연내 ‘검은사막 모바일’의 북미·유럽 등 글로벌 론칭을 앞두고 있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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