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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도 보는’ 어린이과학동아, 20년 콘텐츠 e북으로 본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과학 전문 미디어 동아사이언스는 ‘어린이과학동아’ 2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의 온라인 과학지식 플랫폼 ‘d라이브러리’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먼저 ‘과학자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진 6만여개의 과학 콘텐츠와 1200여 종의 잡지, 학습만화 등을 바탕으로 전자책과 e매거진(과월호) 형태로 제작했다. d라이브러리의 콘텐츠는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생들도 편리하게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동아사이언스는 전용 e북 뷰어도 전문 업체와 함께 개발했다.특히 어린이과학동아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야구왕 허슬기’, ‘인공지능 로봇, 마이보’ 등의 과학 학습 만화는 전자책으로 발행한다. 현재 연재 중인 만화를 한데 모은 ‘연재만화’ 코너에서는 스토리 전체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아사이언스는 과학 출판브랜드 ‘과학동아북스’를 출시했다. 전문 편집자가 선별한 재밌고 유익한 과학 정보를 주제별로 각색해 전자책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작품 60종을 4월에 선공개한다. 연말까지 100종 이상을 전자책 형태로 출간해 독자를 만날 예정이다.‘과학동아’, ‘어린이과학동아’, ‘어린이수학동아’를 구입한 소비자는 잡지의 이벤트 QR코드를 통해 1개월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정기구독 중이라면, 구독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잡지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회원가입 및 다양한 활동에 제공되는 포인트를 활용하거나 월 5900원에 무제한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및 구독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d라이브러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이현희 동아사이언스 DX팀장은 “d라이브러리에서는 초중고 학습부터 대중 교양에 이르는 모두를 위한 과학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며 “모든 콘텐츠는 교육과정 단원과 연계돼 있으며, 고교학점제에 맞춘 추천 학과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과학의 재미와 함께 이과 문해력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동아사이언스는 누적 29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유일 과학교양지 ‘과학동아’와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과학언론상을 2회 수상한 ‘어린이과학동아’, 국내 최초의 수학 교양잡지 ‘수학동아’, ‘어린이수학동아’ 등을 발간 중이다.
- 정부, 중동위기 고조에 긴급회의…"24시간 모니터링, 비상대응반 가동"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 중동의 지정학점 위험 수준과, 국내외 원자재 및 금융 수준에 끼칠 영향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주재,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환 1차관과 김윤상 2차관은 물론, 예산실장과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등 주요 간부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란은 13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에 대해 무장 드론(무인기)과 미사일을 쏘며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본격화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급 지휘관을 사살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이 12일만에 이뤄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란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화물선을 나포하기도 하는 등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관계기관 합동 상황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관계기관 합동 회의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철저한 상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다. 앞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12일(현지시간)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장 중 한때 배럴당 87.67달러까지 올랐고 전장 대비 0.64달러(0.75%) 오른 85.6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이며, 금리인하를 늦출 수 있어 주요국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정부는 이날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비상대응반은 24시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간의 공조를 통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한다. 또 필요한 경우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외 충격으로 인해 현재 한국 경제 상황과 괴리가 나타날 정도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는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 사태 및 긴장 고조화에 따른 실물 경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멤버 전원이 에이스"…'군필돌' 에이스, 불후의 명곡서 완벽 무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그룹 에이스(A.C.E)가 3년 만에 완전체로 시청자들을 찾았다.에이스(박준희, 이동훈, 와우, 김병관, 강유찬)는 지난 6일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불후의 명곡-명사 특집 최수종 편’ 2부에 출연해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에이스는 최근 전역한 막내 강유찬까지 합류, 약 3년 만에 완전체로 방송에 출연했다. 배우 최수종의 대표작 중 하나인 ‘파일럿’의 OST ‘파일럿’을 선곡한 에이스는 드라마까지 정주행하며 노래를 연구했다고 밝히며 이번 무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음을 드러냈다.‘불후의 명곡-명사 특집 최수종 편’에 출연한 그룹 에이스(사진=‘불후의 명곡’ 방송 캡처).첫 번째 순서로 호명된 에이스는 곡 제목에 맞게 파일럿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스테이지에 올랐다. 절도 넘치는 군무로 무대의 포문을 연 멤버들은 수준급 라이브 실력을 뽐냈다. 특히 1993년 발매된 곡임에도 에이스는 청량하고 세련된 감성으로 노래를 재해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다섯 멤버의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폭발적인 가창력이 어우러지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완성했다.에이스의 무대를 지켜본 선배 아티스트들도 칭찬 릴레이를 이어갔다. 알리는 “라이브가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다니 감탄했다. 학점으로 따지면 당연히 A+”라고 극찬했고, 이지훈은 “누가 에이스인지 모를 정도로 멤버 전원이 에이스인 것 같다. 젊음, 열정, 패기 다 돋보이는 무대였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한편, 에이스는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백암아트홀에서 2024 단독 팬미팅 ‘HOME SWEET A.C.E’(홈 스윗 에이스)를 개최한다.
- `집단 휴학`에 밀린 개강…전국 의대, 다음주부터 수업 재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으로 휴학 중인 전국 의과 대학 중 일부가 다음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총장, 의과대학 학장, 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6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은 오는 8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병행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의대생 665명 중 641명이 휴학을 신청하자, 지난 2월 26일부터 여러 차례 개강을 연기하거나 휴강하며 수업을 미뤄온 바 있다.하지만 고등교육법상 1년에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실습과 방학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개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 수업 재개를 결정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수업을 늦추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부득이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상 대학들은 학칙에서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F학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 처리되면 유급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결석이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개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다만 전북대는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을 고려해 비대면 수업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대면 수업은 물론 비대면 방식까지 총동원해 여태 빠진 수업을 최대한 메우고, 오는 8월 초까지 촘촘하게 수업을 진행해야 결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경북대도 전북대와 같이 오는 8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관동대는 지난달 4일부터 세차례 휴강을 진행한 끝에 이달 15일을 수업 재개일로 정했다. 다만 15일 이후에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차 수업을 미룰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가톨릭대도 의대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돌려 4월15일을 개강일로 못 박았다. 이날부터는 학생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더 이상의 휴강 없이 수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총 세 차례 수업을 연기한 중앙대도 다음 달 1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중앙대 학칙에 따르면 1학기 동안 진행해야 하는 최소 수업일수는 16주로, 이날부터 수업을 시작해야 최소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다. 중앙대 관계자는 “일부지만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수업을 열어야 한다”며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경희대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4월에 수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방학을 없애고 수업을 재차 미루는 방식도 고민 중이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없이 7월부터 1·2학기 수업을 한꺼번에 소화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하고 있다. 경희대 관계자는 “7월에 수업을 시작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없이 계속 2월까지 수업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학 다른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전했다.휴학계 수리를 요구하는 의대생들과 동맹휴학은 허가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교육부 사이에서 대학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대전 중구 소재 충남대 보운캠퍼스를 찾아 “벌써 4월이 시작됐다”며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소중한 인재인 의대생들은 학업에 임하면서 대학과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고 지도해야 할 교수들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총선 D-7' 한동훈 충북·강원·경기 훑었다…2030 공략(종합)
- [충주·제천·원주·춘천=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2대 총선을 7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북, 강원, 경기를 돌며 강행군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한 위원장은 유권자에게 표심을 호소하는 ‘읍소’, ‘큰절’ 전략을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한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청년청’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대표적인 스윙보터(부동층)인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한 한 위원장은 경기분도, 서울편입의 동시 추진도 함께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신협 앞에서 열린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혜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인구부 산하’ 청년청 신설…與 스윙보터 공략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를 시작으로 충북 제천, 강원 원주·춘천, 경기 포천·동두천·파주·고양 등을 방문하며 각 지역구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돌입했다. 충주·제천, 포천·동두천은 현재 국민의힘이 모두 의석 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원주·춘천의 경우 총 4개 지역구 중 절반만 차지하고 있다. 여당에게 험지로 불리는 파주·고양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식 중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취약한 지지층인 2030세대를 공략하며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청년의 정치 참여와 청년의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며 청년청에서 청년 정책을 포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는 부처로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신설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세력인 4050세대를 공략하고 있는 조국 대표를 향해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2일) 조 대표가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되어 왔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이다. 한 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6번 김준형 후보의 자녀 국적 논란과 13번 백선희 후보의 학점 특혜 논란을 파고들었다. 김 후보의 경우 세 자녀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고, 백 후보의 경우 서울신학대 교수 시절 이사장의 조카에게 학점 특혜를 주며 ‘정유라 사건’을 연상케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위선들, 청년들은 괜찮나”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신협 앞에서 열린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혜란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의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편입·경기분도’ 동시 추진…韓 “원샷법”경기에서 한 위원장은 서울편입과 경기분도 정책을 언급하며 ‘동시 추진’을 약속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서울편입을, 민주당은 경기분도를 주장해왔는데 한 위원장은 정당 구분 없이 두 정책을 모두 원샷법으로,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동두천은 경기분도로, 파주·고양은 서울편입으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그는 경기 북부 유권자를 향해 “경기북부는 수도 서울의 안보나 방위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군사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군사의 포의 사정거리나 군사기준 많이 바뀌어서 여기나 서울이나 다를 바 없다. 강력한 억제력으로 적극 방어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편입이 화두로 떠오른 일산에서 그는 “드디어 봄이 왔다. 드디어 일산이 서울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며 “사전투표로 범죄자들에게 이 나라를 넘길 수 없다는 우리의 기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판에 등장한 상황을 두고 한 위원장은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에게 문재인 정권 시절 국민의 고통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변호사시험 수험생 부담 덜어줘야" 제도 개선 머리 맞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29일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이상경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변호사시험이 국가시험 최초로 CBT(컴퓨터 작성방식)로 성공 시행된 만큼, 변호사시험의 방식이나 합격자 결정 절차의 문제점, 합격률 정상화 등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변호사시험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심포지엄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보국 충남대 법전원 원장은 ‘객관식과 주관식의 이원화를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 원장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계속 난도가 올라가고 암기해야 할 학습량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로스쿨 교육 부실화와 입시학원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3학년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암기형 객관식 문제는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조윤리시험일에 3학년 대상 객관식시험 실시 방안’,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2학년 대상 객관식시험 실시 방안’, ‘변호사시험 마지막 날에 1학년 대상 객관식시험 실시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번째로 주제 발표에 나선 권건보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CBT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교수는 합격자 결정 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로스쿨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해 법무부가 수험생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권 교수는 이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국가시험과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각종 자격취득시험에서도 ‘합격자 결정방법’을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법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최윤철 건국대 법전원 원장은 “변호사시험 과목 중 전문화 과목 교육의 부실 내지 공동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응시자격에서 기초법 과목 학점을 반드시 수강하도록 하거나 이수과정을 두고 모두 수료하면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박정훈 경희대 법전원 원장은 “변호사시험 객관식시험은 주관식시험과 함께 시행돼야 하며, 다만 객관식시험은 주관식시험의 전제로 하여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합격·불합격(P/F)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영진 인하대 법전원 원장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범위를 축소하고, 3학년 2학기까지 수업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변호사시험을 졸업 이후 일정한 시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장석천 충북대 원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의 모든 자격시험에서 변호사 수의 결정 과정과 같이 이해관계인들이 다수인 시험은 없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다른 자격시험과 같이 시민단체, 법전원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진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에서 더 원활하게 출제 및 채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고려한다면,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을 분리하되 시험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며 “변호사시험이 있는 1월에는 3학년이 객관식시험을 치고, 졸업 후 8월 법조윤리시험일에 주관식시험을 치는 방법”을 제안했다.이상연 법률저널 국장은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APR6’라고 불리는 대안 경로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전통적인 변호사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5탈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향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 대신, 5탈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진로(법률 관련 공무원직, 법무사, 행정사 유사직역 등)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 심포지엄 모습.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 (영상)신평 "한동훈 성적표 'C'이하..총선 결과 책임져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평 변호사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학점을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입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위원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당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그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으로 정계에 본격 등장한 후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꿨다”며 “국민의힘에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여당이 총선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한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신망 있는 인사를 영입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당무를 나누고 팀플레이 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한 위원장이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봤다. 그는 “한 위원장은 오직 2027년 대통령선거를 향해 질주하는 것 같다”며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훗날 당권을 잡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한 위원장이 부정하지만 공천 등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하는 독점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한 위원장의 책임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선거에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인사 문제 등으로 실망을 느낀 점은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등을 봤을 때 인격적 신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원칙을 세워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국민과의 보다 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절한 계기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고수하던 입장도)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통령 탄핵 등을 시사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선 “본래의 이재명이 아닌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어 나오는 말들일 것”이라고 했다.신평 변호사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바람 너무 심하죠. 봄바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안전 관리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게 기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권 바라보면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만에 판세가 급변하지 않나 바람이 엄청난데요. 이럴 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정치판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이혜라: 그래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신평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평: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태풍이 불고 있죠. 제가 조국 태풍이라는 이름을 처음 말해서 지금 그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신율: 정치판의 바람이요.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신평: 모든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다.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신율: 출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이혜라: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니까.▶신평: 저는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의정갈등이 수습되는 것. 두 번째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또 거의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차츰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또 야권의 아주 활발한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너무나 단조롭죠. 이것이 시정이 되면 좀 나아지겠죠.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적 희망을 가진 다른 인사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국민의힘에 좀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양보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이혜라: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행보를 두고 학점 한 A-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뚝 떨어졌다는 체감이 들어서요. 맞나요?▶신평: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지난 설날 직후에 아주 국민의힘의 여론이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활약을 많이 했죠. 그런 면에서 제가 A- 학점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바뀐 핵심은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것을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정계 본격 등장입니다. 그 등장 이후로 모든 것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럼 지금 학점 주시면 지금은 얼마나?▷이혜라: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평균 B정도는 된다고 보세요?▶신평: 한 위원장도 여러 가지 고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당무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팀플레이를 하고, 국민적 신망을 가진 인사를 영입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점은)지금은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이혜라: 생각보다 더 박하게 주신 것 같아서.▷신율: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좀 다르잖아요.▷이혜라: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최근 상황들을 봤을 때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좀 있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현 시점까지.▶신평: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부분도 많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급변한 국제 정세 하에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죠. 특히 인사 정책이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사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남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기간에 형성된 중도 세력과 연합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인 우편향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런 점들을 아쉽게 저도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는 모든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전권을 행사해서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자당 출신 대통령이 상당 정도 당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신율: 당원으로서의 의견 제시가 가능한 것?▶신평: 아닙니다. 상당한 당무 관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당원을 무시하면서 또 정당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과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다하고 결국 정당법이나 당헌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독점 체제를 형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어디까지나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점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형성을 한 것. 그리고 우편향 정책, 예를 들어 노동계 법치 이렇게 들이밀고. 그런데 이런 부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넘어 남은 국정기간 잘 수행하려면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더 가져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긍정 평가를 얻으려면. 그런데 대통령이 쉽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입장을 고수할 것 같다는 인식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신평: 그럴까요? 저는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그런 점에 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기가 되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방향을 틀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신율: 만일 말이에요. 한 위원장 체제로 지금 선거를 치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가정이지만, 만일 패배하면 한 위원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신평: 글쎄요. 제가 보는 한 한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면 이것은 자기 공으로 이긴 것이다 말할 것이고, 만약 지면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오직 2027년 대선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두 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과연 한 위원장이 이렇게 당을 독점을 하면서 나아가서 선거를 잘 치르고 또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돼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게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 후보는 되는데 본선에서 힘들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신평: 대선 후보는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겠죠. 지금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들을 한 위원장이 많이 자기 사람들을 공천을 했죠. 이에 관해 한 위원장은 ‘나는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들어가서 그런 면도 상당히 수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지역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자기 사람을 심어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를 이뤄 나아가면 지금 다른 대권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당권을 잡고 또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시크릿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록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아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위원장한테 너무 비판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신율: 그거야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거죠.▷이혜라: 각자 평가가 있는 거니까요. 조국혁신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태풍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세 쭉 갈까요?▶신평: 제가 실은 한 2년 전부터 조국 교수가 반드시 정계에 복귀하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권을 향할 것이다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그대로 조국 대표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조국 대표가) ‘나는 절대로 정치계에 안 들어간다’, ‘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온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쪽 저쪽 양쪽에서 저를 온갖 비난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격세지감이 있죠.조국 대표가 일으킨 조국 태풍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별 영향이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태풍이 상륙하면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번 선거에서 조국 태풍은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이혜라: 민주당이랑 합당 안 하겠다고 선 긋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신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국 교수가 ‘정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조 교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교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권 도전입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 머무를 수는 없죠. 민주당에 빨리 들어가서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1단계 아닙니까.▷신율: 근데 주로 친명 위주로 구성된 민주당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신평: 좀 어느 정도 저항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원칙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신율: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3월 22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20대에서 (지지율이)2%밖에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20대들의 기억 속에는 2019년 조국 사태, 공정의 문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조국 대표가 대통령 대선에 나가든 무엇을 하든 이 공정의 문제는 넘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신평: 당연히 넘어야죠. 조 대표는 그 점에 관해서 언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다듬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태풍이 일어난 것은 조국 대표에 대한 많은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한국 국민들의 깊은 사법 불신, 사법제도가 결함이 많고 그런 결함이 많은 과정에서 조 대표가 좀 억울한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는 동정 여론이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할까는, 저는 후자 쪽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신평 변호사님은 판사하셨죠. 20년 동안 법대 교수 하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법의 불신. 그렇게 오랫동안 법조계에 계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죠?▶신평: 그렇죠. 저는 헌법을 전공하면서 그쪽 분야에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책도 써내고 하면서 그 점에 관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 검찰. 또 법원. 3자 사법 주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아주 어둡고 음산한 측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루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는 기껏해서 자꾸 검찰개혁 그러는데 거기에 한정돼서는 안 되죠. 전반적인 사법 체제를 다시 우리가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결함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이혜라: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정권심판론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신평: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측이 야당 측이 많은 의석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쪽으로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움직여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말을 하는데. 글쎄요. 참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저는 조 대표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감정도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 하느냐, 왜 저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봐서는 그런 식으로 정국을 이끌어서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신율: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다음 단계는 중도층으로서의 지지층의 외연 확대하고 세 번째는 위기 관리. 이 세 단계가 선거 전략의 공식인데. 그런데 요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를 보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말도 좀 잘못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죠.▶신평: 제가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몇 년간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내가 아는 이재명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실용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커다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못되면 이 대표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은 아주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자기가 예정을 하면서 쫓기는 인상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다 사법 리스크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본래 이재명이 아닌, 좀 어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쫓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쫓기는 게 조국 대표가 너무 또 치고 나오니까 이런 데도 좀 쫓기는 거 아니겠어요?▶신평: 지금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는 근데 좀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까요?▶신평: 그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 생각할 문제고요.▷이혜라: 의대 증원 관련해서 불씨가 꺼지고 있지 않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좀 어떻게 수습을 해보아라, 방안 모색 해봐라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애초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의협 쪽에서 내놓거나 그러지 않으면 당이 수습해 나갈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을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리스크 요인들. 한동훈 위원장 전권 그리고 또 이제 의정갈등 두 개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신평: 글쎄요. 지금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하나의 미지의영역에 남겨져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과연 의사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자기들은 정부를 너무나 쉽게 이겨왔다는 그 승리의 쾌감, 자신감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 사회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어떤 제동을 걸면서 어떤 타협책이 찾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윤석열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가지고 지금 막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신평: 글쎄요. 그런 걸로 대통령을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할 만한 소지가 됩니까. 대통령이 그 대파값 하나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신율: 사실 (대통령의)풀 텍스트는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다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딴 데서도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가격이라는 것만 얘기가 나오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신평: 대파를 할인 행사로 또 그렇게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고 또 대통령 영부인을 그렇게 궁지로 계속 몰아넣으려고 시도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공격이죠. 그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공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정치권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계시고 객관적인 평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격정적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시간이. 바라보시는 심정과 또 앞으로 좀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신평: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큰 물결에는 저항할 수가 없다. 이 장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그 물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저로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의 정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절망스럽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그 길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저도 따라가야죠. 그러나 이 총선에서 아무쪼록 국민의힘이 좀 더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여와 야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국면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의대생 휴학 장기화에…대학은 '휴학 승인' 만지작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집단 휴학계 제출 등 단체행동이 한달 이상 장기화하고 있다.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으면 등록금 증발·집단 유급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탓에 의대생들은 대학이 휴학계를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교육부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학들은 검토를 유보하고 학사일정을 조정해 학생들의 피해를 막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학사 일정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증원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의대생 휴학계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말까지 미복귀 시 유급 불가피…휴학승인 검토할 수밖에”강윤식 경상국립대 의대 학장은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학사일정 조정만으로도 한계가 있어) 수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강 학장은 “그 시점을 4월 4주차로 보기 때문에 조금 남긴 했다”면서도 “여전히 문제(의대 증원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유급이 불가피하다. 유급을 시킬 수는 없으니 휴학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강 학장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개강 연기나 압축 수업 등의 편법으로라도 더는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학장인 저로서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같은 의견을 같은 날 경남 진주 소재 경상국립대에서 진행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했다고도 했다.경상국립대는 이번 증원 배분을 통해 현 76명 정원이 내년부터는 200명으로 늘어난다. 강 학장은 이 글에서 “학교와 병원 현장에 있는 교수들이 준비 없이 급격한 증원이 이뤄지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교육 준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교육부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강윤식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장이 25일 SNS상에 올린 입장문. (사진=강 학장 페이스북 갈무리)◇절반 휴학 의대생들 “대학, 휴학 승인해야…안 받으면 행정소송”전국 의대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19일부터 수업 거부, 휴학계 제출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전날까지 총 9231건이다. 전체 의대 재학생(1만8793명) 중 49.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수치는 학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만 집계한 결과인 탓에 실제로는 더 많은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전날에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의과대학 강의실은 비어있다”며 “휴학계 제출·수업 거부로 인해 학생들이 유급될 경우 2025년 확대된 증원을 학교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제출된 휴학계가 현재 수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학사일정 조정 한계…장기화 시 휴학 ‘승인’ 검토할 수밖에대학들은 이런 요구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학이 동맹휴학 목적의 휴학계를 승인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에는 의대 운영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질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절차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상 보장된 교육부 장관의 대학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때문에 대학은 휴학계 수리 대신, 개강 연기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 중이다. 지역 A의대 관계자는 “일주일 단위로 개강을 미루고 있다”며 “매주 상황을 보고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휴학계를 냈지만 공식적으로는 ‘방학 중’이기 때문에 공식 접수된 휴학계가 ‘0건’인 대학도 있다. 지역 B의대는 개강 이후 학생들의 휴학계 제출이 가능한데, 학사 일정 연기로 개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휴학계가 접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방식도 한계가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결국 대학 측도 휴학계 수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을 고려하면 대학들이 개강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은 1학기 수업일수를 15주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의대생 단체행동의 장기화로 여름방학을 없애고 8월 말까지 수업한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늦어도 5월 20일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의대 교수 상당수가 진료·강의를 병행하는 상황이라 이보다 한 달 앞선 4월 말이 현실적 마지노선이란 지적이 제기된다.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개강 후 수업에 계속 나오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대학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는 학생에게 F학점을 부여하고 있어서다. 수도권의 의대 C교수는 “학생들의 수업 복귀 시점을 최대 4월 말까지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며 “증원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의대가 개설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 총장과 서울대 병원장, 사립대학 병원 협회장, 의과대학-의전원 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