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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민생복지지원금은 경제성장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복지지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쓸 돈을 쥐어 주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 줍시다” 주장하는 야당 지난 18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씩 주는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돈만 해도 대충 13조원 가량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13조원 가량의 돈이 더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사진=뉴시스)이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성장률 3%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는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정부마저 돈줄을 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기업과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라도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죠.이는 일견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내총생산(GDP)는 기업과 가계,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순수출이 더해집니다. ‘Y=GDP’라고 한다면 ‘Y=C + I + G + NX’가 됩니다.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구입(정부지출), NX는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이 됩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시원치 않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키워 Y를 높이자’가 민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정국 때입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하게 지출을 하면서 ‘지나친’ 경기 침체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침체의 깊은 늪에 빠질 뻔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복지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이죠. ◇현금살포 → 인플레이션 자극 → 구매력 저하 여권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로 했던 것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2022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를 또다시 시행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죠. 이는 지극히 당현한 걱정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해 ‘화폐를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이 그대로인데,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2020년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 삼겹살 등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명제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한국소비자원 5월 돼지고기·소고기 판매가격 조사 발표 자료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2022년 고물가의 역습을 받은 것도 통화량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예를 들어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통화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가 푼 달러의 수준을 훌쩍 넘는 것이죠.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간 ‘무지막지하게 풀었던 화폐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또 금리 상승을 자극합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료 :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정부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이유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금 정부의 적자재정 상황이 꽤 오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2년 64조원 적자에 이르기까지 4년 연속적자를 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조8000억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5년째 적자입니다. 2024년도인 올해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0년 들어와 적자 수준은 이전과 비교불가일 정도가 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문제는 이런 정부 재정의 악화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누중적으로 끼친다는 점입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투자가 억제될 우려가 큽니다. 저축에 대한 경제 이론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정부의 재정 흑자분은 공공저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듯이, 정부도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을 뺀 남은 돈은 잉여자금으로 모아둡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낸다면 우리사회 내 공공부문 저축의 양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축의 양이 줄게 됩니다. 저축의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싼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야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한 축인 투자(I)가 부진해지는 것이죠. 저축(S)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T는 세금, C는 소비를 뜻한다. 민간저축은 전체 GDP에서 세금과 소비를 뺀 잉여분을, 공공저축은 세금(세수)에서 정부지출(G)를 뺀 것을 의미한다.이론이 아닌 현실 금리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채를 통해서죠. 정부는 가계와 달리 적자분을 채권을 발행해 보충합니다. 적자가 커질 수록 국채의 발행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채권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발행량의 증가는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채로 갈 수요가 국채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수요는 줄게 됩니다. 이는 회사채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의 금리부담은 커집니다. 일부 기업은 채권 발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G)가 지출을 늘려 소비(C)를 늘린다고 해도 투자(I)가 줄어들면 전체 경제규모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소비(C)의 문제도 있지만 투자(I)의 문제도 클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지 않다보니 국민 일자리와 소득이 늘 수가 없는 것이죠.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총고정투자율 = (실질 총고정투자액 ÷ 실질 GDP) × 100.한 예로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정부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20년 이후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총고정투자율은 2020년 30.3%, 2021년 30.0%, 2022년 29.1%, 2023년 29%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2014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액수로보나 비율로보나 투자 영역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한 정부·여당, 표만 보는 야당 이를 잘 알고 있을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긴축재정을 선언했음에도 세수예측 실패, 부자감세 등으로 나라빚을 줄이지 못한 것은 분명 비판 받아야할 부분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재정 건전성 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경제 성장은 현금살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GDP를 이루는 경제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책임정당으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 공기업 스포츠단 선수, 후원 금품 SNS 홍보 합법?[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공기업이 운영하는 스포츠단 선수는 후원 목적의 금품을 받아도 될까. 공기업 산하 스포츠단 선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에 적확한 절차와 계약에 따른 금품인지,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 잘살펴야 한다.8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서울 삼성 썬더스의 경기. 한국가스공사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고 환호하고 있다.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만약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기업이 스포츠단 선수에게 후원품을 제공하면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수는 기업에게 광고 효과를 제공하는 대가 관계가 제공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에 따른 예외에 적용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8조 3항의 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원기업의 금품은 정당한 권원에 포함된다.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다만 예외의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 절차적 요건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뜻한다. 실체적 요건은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모델 계약을 맺지 않고, 단순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식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받은 후원품을 스포츠 선수가 개인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기업에 홍보효과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즉, 스포츠단 선수는 후원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준수하고,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국내에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 빅스톰 남자배구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여자배구팀, IBK기업은행 알토스 여자배구팀, 한국마사회 승마단, 강원랜드 하이원 스포츠단 등이 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2일(월)-금융위원장, 중소기업 금융애로상황 협의체 회의(14:00, 중소기업중앙회)-금융위 부위원장,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15:00, 금융투자협회)△23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24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서울청사)△25일(목)-금감원장,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09:50, 한국거래소)△26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2일(월)-중소기업 금융애로점검 협의체 발족(14:00)-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15:00)-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12:00)△23일(화)-북한이탈주민 등의 금융역량 함양을 돕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길잡이」를 발간합니다.(06:00)-2024년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12:00)-2023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12:00)△24일(수)-2024년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06:00)-2024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 개최(10:00)△25일(목)-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06:00)-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개최(09:50)△26일(금)-2025년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됩니다.(06:00)-2024년 상반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14:00)
- 내달 임기 만료인데…KIC 후임 사장 인선 언제 시작하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임기가 다음달 17일 끝나지만, 후임 사장 인선을 위한 절차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 통상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후 임명까지 약 2개월 이상 걸려 후임 사장을 선임은 빨라도 오는 7월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4·10 총선이 끝난 만큼 차기 총리와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KIC의 사장 선임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 사장 인선 위한 사추위 구성 ‘아직’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후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인선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야 신임 사장 인선 작업이 시작된다. 우선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다. 지난 2021년 당시에는 최종 후보가 3명이었다. 이어 기재부 장관이 후보들 중 1순위에 오른 사람을 대통령실에 제청(제안하여 청하는 것)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공사 사장의 임기만료 등 사유로 사장을 새롭게 임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KIC 운영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변경이나 중·장기 투자정책, 임원 임면(임명과 해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총 9명으로 당연직 3명(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KIC 사장)과 민간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사장추천위원회의 정확한 인원 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한국투자공사법 제18조 제2항을 보면 사장추천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추위는 사장 후보 모집·조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KIC 조직도 (자료=KIC 홈페이지)◇ 임명까지 최소 2개월…빨라도 7월 마무리제8대 KIC 사장인 진 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지난 2021년 5월 18일 취임한 후 3년 임기가 거의 끝나간다. 다만 신임 사장이 선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진 사장의 재직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사추위 구성 후 임명까지 절차가 약 2개월 이상 걸린다”며 “이를 감안하면 후임 사장 선임이 빨라도 오는 7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진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재부에서 국제조세과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대외경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왔다.KIC는 기재부가 지분 100%를 보유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5년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공공 부문 여유자금을 해외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KIC는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총 1171억달러(약 161조8322억원) 자산을 위탁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운용자산(AUM)은 1894억달러(약 261조7508억원) 규모다. 전년(1693억 달러)과 비교하면 201억달러(약 27조7581억원) 증가했다.작년 미국 달러화 기준 연간 수익률은 11.6%로 집계됐으며, 원화 기준 연간 수익률은 13.5%였다.
- 떠나는 조윤제·서영경…"통화정책, 새로운 도전 계속해야"(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통화정책에 어려움이 크겠지만, 과거의 유산(legacy)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한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서 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앞으로도 한국경제 구조적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이날 오후 3시께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서 위원과 조윤제 위원의 이임식을 진행했다. 이임식에는 여타 금통위원들과 부총재보, 국·실·팀장 등 임직원이 참여했다.미국 출장 일정으로 이임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송별사는 위원장 대행인 장용성 위원이 대신 읽었다. 이 총재는 송별사에서 “우리 대내외 여건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은 여건 아래 한은 내 정책 목표가 단기적 상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관련한 중장기 이슈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안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변하는 시기와 맞물린 시대적 흐름과 두 위원님의 혜안이 이를 더욱 빛나게 하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난 16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두 위원은 임직원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조 위원은 “학습능력 뛰어난 후배들 많음에도 제가 금통위원 자리를 지키고 앉아잇는 게 송구스럽고 불편했다”며 “오늘 그 짐을 내려놓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한은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서 위원은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열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앞으로도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떠나려 한다”고 했다.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왼쪽),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사진=한국은행 제공)두 위원의 빈자리는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대신한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추천으로, 김 전 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내정됐다. 금통위원직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되며 그 즉시 금통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은 안팎에선 대통령실 인사 이후 두 위원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교수는 1975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42회 차석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7년간 근무하다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는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메릴랜드주립대 교수, 서강대 교수를 거쳐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와 교수로 재직해 있다.이 교수는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자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태평양노동경제학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도 맡았다.기재부는 “이 교수는 경제학 분야에서 풍부한 학문적 지식과 연구실적을 축적했다”며 “통화정책의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세계경제 동학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통위의 다양한 논의를 심도 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김 전 원장은 한은 출신 인사다. 1959년생으로 부산동성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미시간대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지냈다. 그는 1982년 한은에 입행해 시장운영팀장, 국제국장, 부총재보(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은 퇴직 이후엔 금융결제원장, 서강대 경제학부 강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을 역임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김 전 원장은 금융전문가로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금통위 내 다양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김 전 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심스럽지만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점에서 중책의 추천을 받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 이후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 코스피, 낙폭 일부 축소…2590선 등락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 소식에 3%대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19일 장중 낙폭을 일부 축소해 1%대 하락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9% 내린 2590.20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2553.55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일부 낙폭을 회복해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62억원, 6548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1조309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TSMC, 넷플릭스, 원·달러 환율의 큰폭 상승 등으로 하락 출발 후 이스라엘의 대 이란 공격 이슈를 반영하며 한 때 3%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공격에서 이란의 핵시설이 무사했다는 점, 그리고 지수 하락을 더욱 확대시켰던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경보 사이렌이 허위 경보였다고 이스라엘 군이 발표하는 등에 따라 중동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자 달러화와 엔화는 강세폭을 축소하고 국채 가격도 상승폭을 축소, 미 시간외 선물 또한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힘입어 한국 증시도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2.74%), 전기전자(-2.46%), 기계(-2.17%) 등이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선 삼성전자(005930)(-2.51%), SK하이닉스(000660)(-3.89%)가 크게 내리고 있고, 현대차(005380)는 1.95% 오르고 있다. NAVER(035420)도 0.77% 반등 중이다.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주택 실수요↑…2분기 은행권 가계 주택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2분기(4~6월)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는 주택과 일반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가계주택은 주택자금 수요에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계일반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으로 다소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주택에선 다소 완화, 가계일반에 대해선 다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은행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1(전망치)를 기록해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수가 플러스를 보이면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대출태도가 강화돼 대출 영업을 축소한다는 뜻이다.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3분기(-2) 마이너스 전환한 이후 4분기(-6), 올 1분기(-3)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8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3)에 이어 두 분기째 플러스(+) 흐름이다. 가계주택 대출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자금 수요에 대응해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3을 기록해 1분기(-6)에 이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출한도 축소 선반영 등 영향이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신용대출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기업 대출태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량기업 중심의 영업 강화 전략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을 기록했다. 모두 전분기(6, 6)에 이은 두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자료=한국은행대출수요는 차주별로 달랐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수요는 11을 기록해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실수요 중심의 매매수요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가계일반 대출수요는 -17을 기록, 높은 금리부담 등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대출수요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시설자금 선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6, 31을 기록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채무상환부담 가중 등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작년말 0.35%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종이 분포해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37을 나타냈다. 작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30대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 2022년 4분기 41까지 치솟았다. 그후 30대로 꺾여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차주별로 보면 2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8, 중소기업은 33, 가계는 39를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전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21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7, -6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생명보험회사도 -6으로 집계되며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강화된 것은 일부 업권에서의 높은 연체율 등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등이 여전한 데 주로 기인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