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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외교안보 정책 성찰해야”
  • 민주당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외교안보 정책 성찰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강 대변인은 “‘아직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올해 이탈리아는 국내 정치와 연계해 초청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7개국 협력 강화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더욱 문제”라며 “궁색한 변명과 어설픈 핑계로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한반도 신냉전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논의할 중요한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며 “그간의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을 성찰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2024.04.20 I 박태진 기자
"윗세대에 일·육아 양립 '롤 모델'이 없다"
  • "윗세대에 일·육아 양립 '롤 모델'이 없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윗세대에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본보기)이 없습니다.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려 할까요?”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입니다.이날 세미나에선 늘봄정책 자문단 ‘미래교육돌봄연구회’ 좌장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는데요. 여러 정책적 제언이 있었지만 “일·육아 양립 가정의 롤 모델이 없다”, 이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2회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기조발제를 한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진=고용노동부)◇“CEO들은 유아휴직을 이해 못 한다”정 교수는 “일·육아 양립과 관련해 ‘윗사람’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586’”이라고도 했죠.정책 입안자, 경제계 CEO나 임원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젊은 세대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육아휴직 등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회사,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내 자리가 있을까, 육아휴직 쓰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까’ 이런 고민 전혀 안 해도 되는 회사,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정 교수가 “롤 모델이 없다”고 한 것은 오피니언 리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육아는 뒷전이며, 배우자가 ‘독박 육아’를 한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아이 키우면서 일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내 위를 보니 그러한 롤 모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육아나 일 가운데 한쪽의 욕심이 더 크다면 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일을 포기하거나 육아를 포기하거나. “CEO들은 육아휴직을 이해 못한다.” 정 교수의 말인데, 통계적 팩트를 떠나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사람들한테 지금이라도 육아휴직 사용하고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 교수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개혁 주체를 윗사람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일과 육아에 찌들어 있는 근로자들 참여를 늘리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이정식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듣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육아휴직 기간 더 늘리는 건 위험하다”이제부턴 정 교수의 정책적 제언을 소개합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서유럽 복지국가보다 길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그는 육아휴직을 부모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이 개인 단위인 반면 서유럽 복지국가는 부모 단위라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부모는 14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1명은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12개월을 사용했다면 아빠는 이후 2개월만 휴직할 수 있는 셈입니다.‘육아휴직은 가능하면 짧게, 육아기 유연탄력근무 기간은 가능하면 길게’ 가져가려는 게 서유럽 복지국가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면 경력단절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게 위험하다고 한 이유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그럼 아이는 누가 키우나, 한창 손이 많이 갈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입학기엔 어떡하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사회적 돌봄 체계’와 ‘가족친화경영 체계’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사회적 돌봄 체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초등돌봄이 아직 미완성 단계라고 정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초등돌봄(늘봄학교) 체계도 조만간 ‘녹색불’이 켜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것이란 설명입니다.문제는 가족친화경영 체계입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는 부모가 일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체계일 뿐이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더라도,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더라도 부모 중 누군가는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합니다. 유연탄력근무가 필요합니다. 가족친화경영이 필수라는 겁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가족친화경영을 하고 있느냐. 정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비율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소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약 3700곳으로 전국 중소기업 가운데 0.05%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회적 여론에 민감해 가족친화 인증에 적극적이란 게 정 교수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생존전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서유럽 국가에선 기업 생존전략으로 가족친화경영이 자리 잡았다고도 했습니다.정 교수는 독일의 가족친화경영 사례를 설명하며 “출산장려금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각종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돌봄체계 속에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펼치면 일과 육아, 둘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될 거란 설명입니다.가족친화경영은 어떻게 확산시켜야 할까요. 정 교수는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사업인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경제계가 주도하고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2024.04.20 I 서대웅 기자
나겔스만 감독, 뮌헨 복귀설 일축하고 독일 대표팀 계속 맡는다
  • 나겔스만 감독, 뮌헨 복귀설 일축하고 독일 대표팀 계속 맡는다
  • 율리안 나겔스만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율리안 나겔스만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복귀설을 일축하고 계속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는다.독일축구협회(DFB)는 19일(현지시간) 나겔스만 감독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나겔스만 감독은 지난해 9월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한지 플리크 감독의 뒤를 이어 독일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다. 원래 계약기간은 올여름 자국에서 열리 유로 2024까지였다.1987년생의 젊은 사령탑인 나겔스만 감독은 호펜하임(2016~19), 라이프치히(2019~21)에서 돌풍을 이끌면서 단숨에 ‘명장’ 대열로 올라섰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2021년 여름 독일 최고 명문팀인 뮌헨 사령탑에 올랐다.하지만 2022~23시즌 뮌헨이 선두 자리를 내주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자 2023년 3월 전격 경질됐다. 뮌헨은 급하게 토마스 투헬 현 감독으로 교체한 뒤 리그 우승을 달성했다.하지만 뮌헨은 올 시즌 투헬 감독 체제에서 더 심각한 부진을 겪었고 레버쿠젠에게 우승 트로피를 내주는 수모를 당했다. 올해 2월 투헬 감독과 결별을 일찌감치 결정한 뮌헨은 새 감독을 물색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나겔스만 감독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하지만 나겔스만 감독은 뮌헨 대신 독일 대표팀을 선택했다. 그는 “독일 대표팀과 재계약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결정”이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건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이어 “안방에서 열리는 유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모두가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면서 “저와 코치진 모두 이후 월드컵 도전도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나겔스만 감독이 차기 사령탑 후보에서 빠진 가운데 다음 사령탑 후보로는 지네딘 지단(프랑스) 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감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단 전 감독은 2021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감독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다만 지단이 독일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점은 걸림돌아다. ESPN은 “소식통에 따르면 지단은 특히 언어 장벽 때문에 뮌헨 감독을 맡는다는 생각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20 I 이석무 기자
BTS, 日오리콘 연호 랭킹 아티스트별 세일즈 부문 종합 1위…'해외 가수 최초'
  • BTS, 日오리콘 연호 랭킹 아티스트별 세일즈 부문 종합 1위…'해외 가수 최초'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오리콘이 19일 발표한 ‘레이와’(令和, 2019년을 기산점으로 하는 일본의 연호) 랭킹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아티스트별 세일즈 부문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오리콘 연호 랭킹 종합 순위에서 해외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랭킹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총 매출액을 산정해 순위를 매겼다. 방탄소년단은 전체 매출액 기준 앨범(36.6%), 음악 DVD·블루레이(33.8%), 스트리밍(25%) 순의 비중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방탄소년단은 세부 차트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합산 싱글, 합산 앨범, 싱글, 앨범, 디지털 싱글, 디지털 앨범, 스트리밍, 음악 DVD·블루레이 등 작품별 매출 분야에서 8개 부문에서 해외 가수 1위를 차지했다.음악 DVD·블루레이 부문에서는 2021년 팬미팅 실황 영상을 비롯한 6개 작품이 톱50에 들었다. 방탄소년단은 쟁쟁한 현지 가수들을 제치고 톱 50 작품 수 1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이 2023년 6월 발매한 베스트 앨범은 105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앨범 차트 6위에 올랐다. 이 랭킹에서 단일 앨범으로 1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올린 해외 가수 또한 방탄소년단뿐이다.
2024.04.20 I 김현식 기자
중국전 승리에도 웃지 않은 황선홍 감독 "센터백 공백, 어려운 상황"
  • 중국전 승리에도 웃지 않은 황선홍 감독 "센터백 공백, 어려운 상황"
  • 19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2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 황선홍 감독이 입장한 뒤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한 황선홍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중앙 수비진 공백에 대한 고민을 숨기지 않았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9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중국을 2-0으로 눌렀다. 이후 열린 경기에서 일본도 아랍에미리트(UAE)를 2-0으로 물리치면서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승점 6을 기록, 8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다.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센터백에 문제가 생기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 상태다. 황선홍 감독은 이번 대회에 센터백 자원으로 서명관(부천), 변준수(광주), 이재원(천안) 등 3명을 선박했다. 그런데 중국전에서 후반 4분 서명관(부천)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그라운드에서 물러나 향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변준수도 경고 누적으로 일본전에 나설 수 없다.일본전에 가동할 수 있는 전문 센터백은 이재원 뿐이다. 그는 1, 2차전에 출전하지 않았다. 그나마 풀백 자원은 조현택(김천)이 센터백도 소화 가능하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다.황선홍 감독은 중국전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수비진에 대한 고민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며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 시간도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고민스럽다”면서 “일본전까지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진행할 것인지는 코칭 스태프들과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국은 22일 오후 10시 열리는 일본과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일본전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한일전’ 라이벌 대결이라는 점을 떠나 조 1위로 9강에 올라가야 쉬운 대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B조 1위가 되면 A조 2위와 8강전을 치른다. 반면 B조 2위는 A조 1위와 맞붙는다. 2경기씩을 치른 A조에서는 현재 개최국 카타르가 1위,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가 2위다. 카타르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중동 축구 최강국이다. 게다가 이번 대회는 홈어드벤티지까지 안고 있다. 여러가지로 껄끄러운 상대다. 카타르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8강 상대를 만나기 위해선 일본전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황선홍 감독은 “일본전을 어떻게 치르겠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다”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점검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조직력을 다져온 팀이다. 조직력을 놓고 보면 참가국 가운데 ‘톱’이다”며 “전방 압박이 강하고 빌드업 체계가 다양해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속도 면에서도 경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0 I 이석무 기자
野 민생복지지원금은 경제성장에 도움될까?
  • 野 민생복지지원금은 경제성장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복지지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쓸 돈을 쥐어 주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 줍시다” 주장하는 야당 지난 18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씩 주는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돈만 해도 대충 13조원 가량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13조원 가량의 돈이 더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사진=뉴시스)이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성장률 3%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는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정부마저 돈줄을 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기업과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라도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죠.이는 일견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내총생산(GDP)는 기업과 가계,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순수출이 더해집니다. ‘Y=GDP’라고 한다면 ‘Y=C + I + G + NX’가 됩니다.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구입(정부지출), NX는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이 됩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시원치 않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키워 Y를 높이자’가 민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정국 때입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하게 지출을 하면서 ‘지나친’ 경기 침체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침체의 깊은 늪에 빠질 뻔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복지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이죠. ◇현금살포 → 인플레이션 자극 → 구매력 저하 여권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로 했던 것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2022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를 또다시 시행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죠. 이는 지극히 당현한 걱정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해 ‘화폐를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이 그대로인데,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2020년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 삼겹살 등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명제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한국소비자원 5월 돼지고기·소고기 판매가격 조사 발표 자료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2022년 고물가의 역습을 받은 것도 통화량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예를 들어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통화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가 푼 달러의 수준을 훌쩍 넘는 것이죠.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간 ‘무지막지하게 풀었던 화폐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또 금리 상승을 자극합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료 :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정부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이유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금 정부의 적자재정 상황이 꽤 오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2년 64조원 적자에 이르기까지 4년 연속적자를 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조8000억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5년째 적자입니다. 2024년도인 올해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0년 들어와 적자 수준은 이전과 비교불가일 정도가 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문제는 이런 정부 재정의 악화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누중적으로 끼친다는 점입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투자가 억제될 우려가 큽니다. 저축에 대한 경제 이론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정부의 재정 흑자분은 공공저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듯이, 정부도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을 뺀 남은 돈은 잉여자금으로 모아둡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낸다면 우리사회 내 공공부문 저축의 양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축의 양이 줄게 됩니다. 저축의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싼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야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한 축인 투자(I)가 부진해지는 것이죠. 저축(S)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T는 세금, C는 소비를 뜻한다. 민간저축은 전체 GDP에서 세금과 소비를 뺀 잉여분을, 공공저축은 세금(세수)에서 정부지출(G)를 뺀 것을 의미한다.이론이 아닌 현실 금리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채를 통해서죠. 정부는 가계와 달리 적자분을 채권을 발행해 보충합니다. 적자가 커질 수록 국채의 발행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채권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발행량의 증가는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채로 갈 수요가 국채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수요는 줄게 됩니다. 이는 회사채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의 금리부담은 커집니다. 일부 기업은 채권 발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G)가 지출을 늘려 소비(C)를 늘린다고 해도 투자(I)가 줄어들면 전체 경제규모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소비(C)의 문제도 있지만 투자(I)의 문제도 클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지 않다보니 국민 일자리와 소득이 늘 수가 없는 것이죠.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총고정투자율 = (실질 총고정투자액 ÷ 실질 GDP) × 100.한 예로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정부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20년 이후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총고정투자율은 2020년 30.3%, 2021년 30.0%, 2022년 29.1%, 2023년 29%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2014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액수로보나 비율로보나 투자 영역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한 정부·여당, 표만 보는 야당 이를 잘 알고 있을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긴축재정을 선언했음에도 세수예측 실패, 부자감세 등으로 나라빚을 줄이지 못한 것은 분명 비판 받아야할 부분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재정 건전성 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경제 성장은 현금살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GDP를 이루는 경제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책임정당으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2024.04.20 I 김유성 기자
아일릿 '마그네틱', 英 오피셜 싱글 톱100 99위…3주 연속 차트 인
  • 아일릿 '마그네틱', 英 오피셜 싱글 톱100 99위…3주 연속 차트 인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윤아, 민주, 모카, 원희, 이로하)이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100 차트에 3주 연속 이름을 올렸다.19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일릿의 첫 번째 미니앨범 ‘슈퍼 리얼 미’(SUPER REAL ME) 타이틀곡 ‘마그네틱’(Magnetic)은 싱글 톱100에 99위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마그네틱’은 공개 11일 만인 지난 5일 자 싱글 톱100에 80위로 첫 진입했다. K팝 그룹 최단기 입성 기록이다. 전주 순위는 87위였다. 아일릿은 ‘마그네틱’으로 스포티파이 차트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마그네틱’은 위클리 톱 송 글로벌(4월 12~18일 자)에서 11위를, 위클리 톱 송 미국 차트에서 48위를 차지하며 각각 4주와 3주 연속 차트 인했다. 앞서 아일릿은 ‘마그네틱’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 (4월 20일 자)에 91위로 입성해 K팝 새 역사를 쓰기도 했다. 데뷔곡을 빌보드 메인 송 차트 핫100에 올려놓은 최초의 K팝 그룹이다. 이 가운데 ‘마그네틱’은 글로벌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각각 6위와 3위에 오르며 3주 연속 상위권을 장식했다.‘마그네틱’은 좋아하는 상대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10대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곡이다. 국내에서는 멜론, 벅스, 지니 등 주요 음원 일간 차트 1위를 수일째 유지 중이다.
2024.04.20 I 김현식 기자
진보 군소야당들,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회담에 ‘무반응’
  • 진보 군소야당들, 尹대통령-이재명 대표 회담에 ‘무반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1야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내주 첫 회담이 성사될 전망인 가운데 진보 진영 군소 야당들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모두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과 관련한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지도부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협치를 촉구해왔으나 막상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들 군소 야당의 침묵을 두고 윤 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협치 제스처는 자체는 환영할 법하지만 총선 이후의 정국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서 소외된 데 따른 복잡한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반면 개혁신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회동 이후 이 대표와의 회동을 잡은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한다”며 “채상병 특검과 같은 현안에 대한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되는 협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적었다.정인성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협치 이미지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4.04.20 I 박태진 기자
강지영 아나, 금융계 종사자 남편 언급 "톰 하디 외모에 키 180cm"
  • 강지영 아나, 금융계 종사자 남편 언급 "톰 하디 외모에 키 180cm"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아나운서 강지영이 남편에 대해 언급했다. 강지영은 19일 홍진경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예능 콘텐츠에 출연했다.영상에는 결혼식을 앞둔 강지영이 홍진경에게 청첩장을 건네는 모습이 담겼다. 홍진경은 강지영에게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고, 강지영은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답했다. 강지영은 소개팅 당시를 돌아보면서 “처음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보통 소개팅 가면 ‘뭐 좋아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대화 주제가 사회 전반에 대한 이슈였고, 질문도 디테일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화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기분이라고 느꼈고, 제가 진행병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꼬리 질문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이 났다”면서 “그게 첫 만남이었고,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외모도 마음에 들었냐고 묻자 강지영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주저 없이 답했다. 이어 그는 “이상형이 배우 톰 하디인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고 했다. 키는 몇이냐는 물음에는 주저하다가 “180cm 정도 된다”고 밝혔다. 강지영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약 2년 간 교제한 금융계 종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2022년부터 진행하던 JTBC ‘뉴스룸’에서는 결혼 3일 전 하차했다.
2024.04.20 I 김현식 기자
루키 임진희, 메이저 셰브론 2R 공동 선두 도약…방신실 5위 점프(종합)
  • 루키 임진희, 메이저 셰브론 2R 공동 선두 도약…방신실 5위 점프(종합)
  • 임진희가 20일 열린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 2라운드 도중 활짝 웃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루키 임진희(26)가 2024시즌 첫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총상금 790만 달러) 2라운드에서 공동 선두로 도약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년 차인 방신실(20)도 상위권에 오르며 활약했다.임진희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우들런즈의 칼턴 우즈 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2라운드까지 합계 8언더파 136타를 기록한 임진희는 아타야 티띠꾼(태국)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 전날 3타를 줄이며 5위를 기록한 그는 순위를 4계단 상승시켰다.임진희는 지난해 KLPGA 투어에서 4승을 거두며 다승왕에 오른 선수다. 그해 말 퀄리파잉 시리즈를 공동 17위로 통과해 LPGA 투어 출전권을 땄다. 올해 3개 대회에 출전해 컷 탈락 한 번과 공동 27위-공동 35위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시즌 첫 메이저 대회에서 선전을 펼치고 있다.특히 2라운드에서는 페어웨이 안착률 64.28%(9/14), 그린 적중률 61.11%(11/18)에 불과할 정도로 샷이 흔들렸는데 안정적인 쇼트게임을 앞세워 노보기 플레이를 펼쳤다. 퍼트 수는 27개였다.임진희는 후반 6번홀(파4)에서 9m 거리의 버디 퍼트에 성공해 8번홀(파5)에서도 중거리 버디에 성공하며 공동 선두로 도약했다. 마지막 9번홀(파4)에서 또 버디 기회를 만들었으나, 이 버디 퍼트를 놓쳐 단독 선두로 나서지 못한 게 아쉬웠다.임진희는 2라운드를 마친 뒤 “LPGA 투어 대회에서 처음으로 선두에 올랐다. 부담은 없고 남은 라운드를 즐기고 싶다”며 “모든 코스에서 보기 없는 플레이를 하기 어렵지만 특히 이 코스는 더 어렵다. 오늘 보기 없는 플레이를 한 게 4라운드 노보기 플레이를 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러면서 “사실 연습 라운드 때 코스가 더 어렵게 느껴져서 안전하게 경기하려고 계획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지난해 LPGA 투어 신인왕이었던 유해란(23)은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 단독 4위(6언더파 138타)로 도약했다.방신실의 아이언 샷(사진=AP/뉴시스)방신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지난해 KLPGA 투어에 데뷔해 2승을 거둔 ‘장타 퀸’ 방신실은 보기 없이 이글 1개, 버디 5개를 잡는 완벽한 플레이로 7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 전날 2타를 잃어 공동 68위에 그쳤던 방신실은 2라운드 활약을 바탕으로 공동 5위(5언더파 139타)로 점프했다.1라운드에서 불안했던 티샷과 아이언 샷 정확도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남은 라운드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방신실은 이날 페어웨이 안착률은 50%(7/14)에 불과했지만 전날 35.71%(5/14)에 비해 향상했고, 그린 적중률도 77.78%(14/18)로 올라갔다. 퍼트 수도 29개에서 26개로 줄여 적응력을 높였다.방신실은 경기 막판에 불을 지폈다. 후반 7번홀(파3)에서 5m 버디 퍼트에 성공했고, 8번홀(파5)에서는 두 번 만에 그린에 올라간 뒤 10m가 넘는 이글 퍼트를 홀에 집어넣었다. 마지막 9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은 방신실은 마지막 5개 홀에서 5타를 줄이며 선두권으로 도약했다.티띠꾼이 5타를 줄이고 임진희와 공동 선두(8언더파 136타)에 오르면서 LPGA 투어 통산 3승에 도전한다.5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넬리 코다(미국)는 선두 그룹과 1타 차 단독 3위(7언더파 137타)에 올라, 대기록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번홀(파4)부터 더블보기로 시작한 그는 이후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낸시 로페즈(1978년), 안니카 소렌스탐(2004~2005년) 이후 LPGA 투어 최장 기간 연속 우승인 5연속 우승에 성공한다.코다는 “이제 반환점에 왔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며 “다만 절대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번주 정상에 오르면 LPGA 투어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는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공동 10위(4언더파 140타)를 기록했다.7주 만에 LPGA 투어에 복귀한 고진영(19)은 1타를 줄였지만 공동 74위(3오버파 147타)를 기록, 컷오프 기준에 1타 모자라 아쉽게 컷 탈락했다.세계랭킹 9위 김효주(29)도 5타를 잃고 공동 117위(8오버파 152타)로 부진해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LPGA 투어 통산 6승(메이저 2승)을 거둔 유소연(33)은 최종 합계 7오버파 151타로 공동 110위를 기록하고, 16년 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넬리 코다의 아이언 샷(사진=AP/뉴시스)
2024.04.20 I 주미희 기자
'농슬라' 디어, 농기계 부진에 주가 '휘청'…전망은
  • '농슬라' 디어, 농기계 부진에 주가 '휘청'…전망은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농슬라’(농기계의 테슬라)로 불리는 디어앤컴퍼니(디어앤코)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소득 부진에 따른 농기계 수요 위축으로 올해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전망)를 하향 조정한 탓이다. 증권가에선 추가적인 농기계 수요 감소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향후 건설기계 수요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디어앤컴퍼니의 자율주행 트랙터. (사진=로이터)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20일 “디어앤코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121억9000만달러, 영업이익은 12.9% 감소한 2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실적 부진은 농기계와 건설기계 모두 전분기에 이어 출하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판가 인상 효과가 둔화한 영향이 크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특히 농기계의 경우 주요 곡물가격 하향 안정화와 농가소득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나마 농기계 수요 부진이 예견된 일이었던 만큼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9%포인트 하락한 18.0%를 기록했다. 출하량 둔화로 고정비 부담과 전반적인 판관비가 증가하며 이익률이 악화했다. 디어앤코는 올해 순이익 가이던스를 이전 77.5억~82.5억달러에서 75억~77.5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전년 대비 23.8%~26.2% 감소했다. 이 역시 농기계 부문 출하량 감소가 주요한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선 추가적인 농기계 수요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유 연구원은 “시장 재고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 과거 대비 건전한 북미지역 농가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수요 하향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기계의 경우 내년에도 수요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연구원은 “건설기계 수요는 2025년에도 지속될 북미지역 인프라 투자와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신규 착공 개선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4.20 I 김응태 기자
인도 국명 OOO으로 바뀐다?…힌두 황제 노리는 모디
  • 인도 국명 OOO으로 바뀐다?…힌두 황제 노리는 모디
  • 세계엔 다양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같은 정치를 두고도 누군간 독재, 누군간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쎈캐’(스트롱맨)들을 통해 그 나라를 알아보고 한국을 돌아봅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3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모디가 이끄는 인도인민당은 외교·경제 성과에 더해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워 다른 당을 압도하고 있다. 이대로면 인도의 국부 자와할랄 네루에 이어 인도 역사상 두 번째 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 정치의 종교화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인도는 19일(현지시간)부터 총선 투표를 시작했다. 인도 총선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치러지는데 개표는 6월 4일 한다. 현재로선 모디의 재집권이 확실하다. 인도인민당은 경제 고속 성장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성과를 내세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6일 공개된 인디아 TV-CNX 여론조사에서 인도인민당은 총 543석 중 393석(72%)을 얻어 인도 선거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둘 것으로 나타났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람 잔마부디 만디르’ 사원 개관식에서 공물을 바치고 있다.(사진=AFP)◇무슬림 자치권 뺏은 모디, 힌두교선 ‘신들의 왕’ 환영경제·외교적 성과에 더해 모디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은 ‘힌두트바’, 힌두교·힌두민족 근본주의다. 모디는 민족봉사단(RSS)에 가입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RSS는 마하트마 간디 암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초강경 힌두민족주의 단체다. 모디는 독신자만 회원으로 받는 RSS에 가입하기 위해 아내와 별거했는데 그는 ‘미혼 수행자’ 이미지를 앞세워 인기몰이를 했다. 그는 구자라트 주지사를 지내던 2002년 힌두교도가 이슬람교도(무슬림)을 학살할 때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모디는 총리가 된 후에도 힌두트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올 초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야에서 열린 힌두교 사원 ‘람 잔마부디 만디르’ 개관식에 참석한 게 그 상징적인 장면이다. 힌두교에선 람 만디르를 람 신이 태어난 성지로 여긴다. 이슬람 국가인 무굴제국 시절이던 1529년 이슬람 신자들은 이곳에 있던 힌두교 사원을 허물고 바브리 마스지드란 모스크를 지었다. 1992년 이번엔 힌두교 신자들이 모스크를 파괴하고 람 만디르를 다시 지었다. 수백년에 걸친 종교 갈등 끝에 람 만디르가 다시 지어진 현장에 모디가 참석했다는 건 그가 누구 편인지를 보여준다. 모디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며 람 마디르를 “인도의 비전·철학·방향이 담긴 사원”이라고 불렀다. BBC 등 외신을 이날 행사를 모디의 3선 출정식이라고 평가했다.모디와 인도인민당의 힌두트바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무슬림이 많은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무슬림 난민을 인도에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도인민당은 공공연히 무슬림 혐오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엔 무슬림 남성과 힌두교도 여성이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도 추진하고 있다. 모디가 집권 직후 요가와 전통의학을 담당하는 요가부(部)를 만든 것도 자신의 힌두트바 정책에 평화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이 같은 정책에 힌두교 신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인도인민당과 그 지지자들은 모디를 ‘신들의 왕’, ‘힌두 흐르데이 삼라트’(힌두 정신의 황제)이라고까지 부른다. 모디의 지지자인 사티시 아흘라니는 “힌두인이 되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우리가 힌두 국가를 원하는 이유다”고 말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AFP)◇‘2등 시민 될라’ 무슬림은 불안감모디가 재집권한다면 힌두트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는 국명 개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인도인민당은 인디아(India)란 국명이 영국 식민통치의 잔재라며 바라트(Bharat)로 국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라트는 힌두교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의 주인공인 바라타 왕이 다스리는 땅이란 뜻이다. 모디도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며 바라트란 국명을 썼다.비판자들은 모디가 헌법으로 세속국가임을 천명한 인도의 정치를 종교화하는 걸 우려하고 있다.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의 질 베르니어 선임 연구원은 “인도는 사실상 힌두교 국가가 돼 힌두교 종교 상징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며 “국가 지도자가 총리와 대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무슬림 등 소수 종교인이 2등 시민이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아슈토시 바르시니 브라운대 현대남아시아센터 소장은 “(모디가 재집권하면) 힌두교 우월주의를 확립하고 무슬림의 평등을 박탈하며 무슬림을 2등 시민으로 만들며 결국 투표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2024.04.20 I 박종화 기자
‘경찰국’ 반대, 정직 취소소송 패소…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 ‘경찰국’ 반대, 정직 취소소송 패소…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국 사회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 등입니다.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습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습니다.△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그런가 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방문해 경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정씨의 아들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우리 경찰은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씨의 남편 박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났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과오를 반성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지난 1월에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래퍼인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자 이 경찰관이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 그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해 이날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신곡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4.20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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