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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훔친 화물차 타고 가게 턴 전과 41범 검거
  • 대전서 훔친 화물차 타고 가게 턴 전과 41범 검거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에서 훔친 화물차를 타고 가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60대가 4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의 전과자로 확인됐다.지난 1일부터 약 1주일간 대전지역 일대를 돌며 훔친 화물차를 타고 현금을 훔치기 위해 가게에 침입한 A씨(사진=뉴스1)뉴스1에 따르면 23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A씨(60)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대전지역 일대의 화물차 2대를 훔쳐 몰고 가게에 침입해 현금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들에 접근해 범행했으며, 훔친 차량을 이용해 규모가 작은 가게를 골라 현금을 절취했다. A씨가 훔친 금품은 3600만 원 상당이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각종 범죄로 41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지난 9일 폭행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가 절도 용의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해 곧바로 구속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동 수단과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훔친 차량은 모두 회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24.04.23 I 채나연 기자
폐업 모텔서 백골상태로 발견된 70대…2년간 생계급여 지급
  • 폐업 모텔서 백골상태로 발견된 70대…2년간 생계급여 지급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폐업한 여관에서 홀로 살다가 숨져 백골 상태로 발견된 70대에게 제주시가 2년여 동안 생계비와 기초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제주시내 한 폐업 여관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백골 사체는 70대로 추정되는 A씨로 그는 여관 객실 화장실 구석에서 발견됐다.당시 청소를 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여관 관계자가 A씨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발견된 여관은 3년 전인 지난 2021년 7월 이미 폐업했다. 경찰은 가정을 꾸리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왔던 A씨가 폐업 이후에도 이 모텔에서 계속 홀로 지내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A씨는 2년 여전인 2021년 하반기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A씨의 계좌로 최근까지 매달 복지급여 70만 원을 입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통장에는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A씨 은행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이번을 계기로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2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 거주실태 확인에 나선다.
2024.04.23 I 김민정 기자
앞으로 아이폰 들고 해·공군 본부 출입 못 한다
  • 앞으로 아이폰 들고 해·공군 본부 출입 못 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해·공군이 본부에 아이폰을 가지고 출입할 수 없게 된다.아이폰13. 사진=애플23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 스마트폰 ‘국방모바일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안조치를 강화한다는 뜻이다.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 앱은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일부 시설에 들어갈 때는 2차 차단을 적용한다. 기존에 공군본부에는 카메라 기능만 막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문에 따라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 등 일부 기기는 청사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공군은 이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해군 또한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해군본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육군은 당초 2차 차단을 적용해야 본부에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달 초 보안사고 방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룡대 본청사 출입 시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조국 “검찰 독재 정권 폭주 멈출 야당이라 판단해 지지해준 것”
  • 조국 “검찰 독재 정권 폭주 멈출 야당이라 판단해 지지해준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광주·전남 지역민이 보낸 지지는 우리 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선명한 야당’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고 강조했다.2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승리 보고대회’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나라를 바로 세울 야당이라고 판단해 지지해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후진하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제7공화국을 활짝 열겠다”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기 위한 예인선이 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혹여나 이러한 약속을 어길 경우 국민은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 채찍·몽둥이로 징계할 것이다”며 “당선자·당원·동지 여러분 모두가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은 당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의 큰 뿌리는 ‘김대중 정신’이다”며 “광주·전남에는 그 정신이 깃들어있고, 노무현의 신화가 쓰인 곳이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돈과 명예로 사람을 부리지 말고, 희망과 지향으로 함께 가자”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강한 정당이 되자”고 전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한다…“다음주 하루 휴진”
  •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한다…“다음주 하루 휴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 또 대학별 사정에 따라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차후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들을 지나쳐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오후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의비는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약 20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 후 오는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하되,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세계스카우트연맹 “새만금 잼버리, 과도한 정부 개입이 문제 야기”
  • 세계스카우트연맹 “새만금 잼버리, 과도한 정부 개입이 문제 야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8월 열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8월 4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에서 소방차와 살수차가 지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세계스카우트연맹은 23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대회 주최자 자격에 오르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소외돼 버렸다”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조직위는 여러 차례 인원이 교체됐으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직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보고서는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실행 구조는 취약해졌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엇박자가 났다”며 “한국 정부가 재정적인 면에서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관여가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또 잼버리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지만,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의료 지원, 식사 요구, 위생, 현장 이동, 날씨 대응 등 각종 부분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사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됐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도 세계스카우트연맹 공식 언어인 영어와 불어로만 안내했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이어 “한국 측이 유치 단계에서 보여줬던 청사진과 지난해 대회장에서 마주한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꼬집었다.이에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고서 작성에 투입된) 패널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친인 윤종용(80)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 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50) 씨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액수로는 사실상 패소했다.배우 윤태영 씨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윤 씨는 지난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같은 해 12월, 윤 씨는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 원으로 산정하고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 계산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증여세 9040만 원과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54만 원을 윤 씨에게 추가로 부과했다.윤 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쟁점은 A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었다.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 정책과 추정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이는 조세 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다만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면서 윤 씨가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되 가산세까지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윤 씨와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한편, 윤 씨의 부친인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2024.04.23 I 박지혜 기자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환 일정 조율中”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소환 일정 조율中”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3일 밝혔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8일 설 명절을 맞아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귀성 인사를 하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전우회가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박 전 본부장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올해 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함께 출국금지됐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해 8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 후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공수처는 박 전 본부장을 조만간 소환해 회수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의 재검토 경위, 혐의자 축소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지난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방부 검찰단 및 법무관리관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도 모두 완료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서울시청 우빛나-하남시청 신재섭, 핸드볼 H리그 정규리그 MVP
  • 서울시청 우빛나-하남시청 신재섭, 핸드볼 H리그 정규리그 MVP
  • 핸드볼 H리그 정규리그 여자부 MVP를 차지한 우빛나. 사진=대한핸드볼협회핸드볼 H리그 남자부 정규리그 MVP에 오른 신재섭. 사진=대한핸드볼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핸드볼 H리그 ‘신한카드 정규리그 MVP’에 서울시청 우빛나와 하남시청 신재섭이 각각 선정됐다.한국핸드볼연맹(KOHA)은 23일 핸드볼 H리그 여자부 정규리그 MVP에 우빛나(서울시청), 남자부 정규리그 MVP에 신재섭(하남시청)이 뽑혔다고 공식발표했다.MVP 선정에는 한국핸드볼연맹 투표인단, 핸드볼 출입기자단, 14개 실업팀 지도자 86명이 투표인단으로 참여했다. 우빛나는 49.7%, 신재섭은 38.4%를 득표해 영예의 MVP를 차지했다.우빛나는 시즌 21경기에서 득점 부문 1위(190개), 어시스트 부분 2위(97개)에 올랐다. 서울시청이 정규리그 3위 성적으로 4년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신재섭은 172골로 득점 부문 1위, 68도움으로 어시스트 부문 4위를 차지했다. 신제섭의 활약에 힘입어 하남시청은 2년 연속 정규리그 3위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랐다.한국핸드볼연맹은 23일 남녀부 ‘신한카드 정규리그 MVP’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부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2024.04.23 I 이석무 기자
금융위 “흔들림 없이 밸류업”…학계 “관건은 이사회”
  • 금융위 “흔들림 없이 밸류업”…학계 “관건은 이사회”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Value-Up) 정책 관련한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 저평가 현상) 해소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추진하되, 거수기 이사회 탈피 등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제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김소영 “밸류업 골든타임”, 정은보 “차질 없이 추진”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2 그랜드홀에서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증권학회 제1차 정책심포지엄’ 환영사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 중 확정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준비된 기업부터 적극적으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의 인프라 구축도 5월 중 완료하겠다”며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만큼 준비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2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밸류업 정책을 발표했다. 전체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밸류업 순위를 공개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게 골자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지수 연계 ETF를 개발·상장하는 등 후속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포함해 지난 2년간 지속해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의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추진 상황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춰 볼 때, 지금이야말로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제고하고, 글로벌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을 유도하며, 우리 자본시장, 투자자,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하반기에 관련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유를 바탕으로 (이들 방안이) 긴 호흡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도록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사회 변화 유도, 의무 강화 필요”관련해 학계 전문가들은 꾸준한 밸류업을 위한 이사회 관련 후속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선 그 목표가 단기적 주가 부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과 함께 특히 이사회 역할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강창모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의 내재가치 성장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주환원 정책 및 일반주주 이익 보호 정책에 대한 기업의 공시 책임 강화, 이사회의 일반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 장기적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 관련 입법 및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는 “이사진의 업무 전문성 제고, 경영진 보수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 도입 및 공시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행동주의펀드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제기됐다. 이수철 NH투자증권 운용사업부 총괄대표는 “한국증시 저평가 원인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와 기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사회 변화를 유도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규제 강화보다는 행동주의펀드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상법 개정, 행동주의 펀드와 연기금의 감시 기능 강화 등 추가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상법 개정 시 여러 개가 얽혀 있어 바꿀 게 많다”며 “정관부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 놓고 이견금융위가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세부 방안을 짜서 우려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4.04.23 I 최훈길 기자
뉴진스 민지, 하이브·민희진 갈등 속 공식 일정 예정대로 소화
  • 뉴진스 민지, 하이브·민희진 갈등 속 공식 일정 예정대로 소화
  • 사진=뉴스1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갈등 속 뉴진스 민지가 공식석상에 참석해 스케줄을 소화했다.뉴진스 민지가 23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서 진행된 샤넬 루쥬 알뤼르 팝업 행사에 참석했다.민지는 블랙 레더 의상을 입고 포토월에 서 다양한 표정을 짓고 다양한 포즈를 취했다.이날 행사는 하이브와 뉴진스가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 속 민지의 첫 공식 석상으로 주목 받았다.하이브는 전날인 22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산하 후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었다.이후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들은 아일릿의 데뷔 시점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기획된 내용들이라는 점을 파악했다”며 “회사 탈취 기도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이어서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감사를 시작한 것. 이미 일정 부분 회사 내외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규명될 경우 회사는 책임 있는 주체들에게 명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어도어 구성원을 향해서는 “불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현재와 같이 맡은 바 뉴진스의 컴백과 성장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아티스트가 이번 일로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된 분들은 모두 각별히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4.23 I 김가영 기자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골프공에 맞아 안구적출, 캐디만 잘못?…고검 "다시 수사하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이 카트에 앉아 기다리던 중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것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골프장 경영진과 티샷 타구자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지난 4월 22일 보도된 ‘골프장 실명 사고’ (사진=JTBC NEWS 캡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피고소인 4명 중 골프장 캐디 B(52·여)씨만 기소되고 나머지 3명은 불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서울고검 춘천지부에서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다.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검찰은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애초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와 관리자, 티샷한 동반 남성 골퍼 등 3명의 과실은 없었는지를 다시 수사하고 있다.피해자 A(34·여)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1시께 골프장에서 A씨를 포함한 여성 2명과 남성 2명 등과 함께 라운드 중 캐디인 B씨가 주차한 티박스 좌측 10m 전방 카트에 앉아 있었다.그런데 B씨의 티샷 신호를 받고 친 남성 골퍼의 공이 전방 좌측의 카트 방향으로 날아가 안에 있던 A씨의 눈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눈이 파열돼 안구를 적출하는 등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캐디 B씨뿐만 아니라 골프장 경영진, 남성 골퍼를 고소했다.그러나 검찰은 캐디 B씨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B씨만 재판에 넘겼다. 골프장 경영진과 남성 골퍼 등은 불기소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재판부가 골프장 홀 티박스 뒤쪽 구조가 카트를 주차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했지만, B씨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B씨의 과실 여부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해당 골프장은 사건 발생 후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홀의 티박스의 구조를 변경했다.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카트는 세우고 손님들은 모두 내리게 한 뒤 플레이어의 후방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매뉴얼 등에 어긋나게 경기를 운영한 과실이 캐디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상급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3 I 채나연 기자
'진료 셧다운' 의료 공백 더 커지나…서울대·울산대병원 '주 1회 휴진' 결정
  • '진료 셧다운' 의료 공백 더 커지나…서울대·울산대병원 '주 1회 휴진' 결정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내주부터 ‘주 1회 휴진(셧다운)’에 돌입한다.서울대병원 들어서는 의료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이달 30일부터 주 1회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에 대해 휴진하기로 했다. 다만 중환자와 응급 환자 진료는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교수들도 이날 긴급총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사직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진료, 수술이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의사의 경우 계속되는 진료, 당직으로 육아에 문제가 있어 육아 휴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울산대병원까지 주 1회 휴진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역시 이날 오후 7시부터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앞서 전의비에 참여해 왔던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요일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만 볼 예정이다.
2024.04.23 I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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