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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연속 CPI 쇼크…FOMC 전까지 눈치보기 장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2개월 연속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쇼크가 나온 가운데 향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되며 순환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키움증권)13일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앞서 3월 FOMC 영향권에 진입하기 연준 정책 전환 시점을 점검하게 만드는 2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 가 전년 동기 대비 3.2%로 컨센서스(3.1%) 및 전월(3.1%) 수치를 모두 상회했다. 코어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8%로 전월(3.9%)에 비해 소폭 내려갔지만, 컨센서스(3.7%)보다 높게 나오면서 2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쇼크를 맞아버린 셈이다.그렇지만 미국 증시가 기존 주도 업종인 인공지능(AI) 중심의 상승세로 마감한 것을 미뤄봤을 때 시장은 지난 1월 CPI 쇼크 이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주가에 선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한 연구원은 판단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소화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노이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그는 전했다. 여전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흐름이 불안정한 가운데,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추정 모델 상 2월 CPI 발표 이후 3월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가 각각 3.29%에서 3.33%대로, 3.69%대에서 3.73%대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한 연구원은 “이는 단기간에 인플레이션 불안을 완전히 소멸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라며 “지난 3월 초 파월 의장이 상하원 증언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식의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보기 원한다고 언급했다는 점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노이즈를 떠안은 채, 3월 FOMC이라는 주요 변곡점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2회 연속 CPI 쇼크를 확인한 연준이 3월 FOMC에서 금리인하 시점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보수적인 입장으로 선회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지금 주식시장에는 주 후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증시 과열 우려, 인플레 노이즈,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AI 주 반등 등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예정된 3월 FOMC 전까지는 지수 방향성 베팅이니 특정 업종에 대한 포지션 베팅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는 눈치보기 장세가 수시로 출현하면서 증시 내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한 연구원은 예상했다.
- 이달 말 출격 'GTX',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 사업의 홍보와 TBM 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 하기 위해 13일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 열차가 영업시운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자리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이집트, 일본, 체코 등 5개국 10여명 외교관과 블룸버그 L.P.(미국), 에포크 타임스(미국), NNA(일본), 골든 브리지(중국), 스푸트니크(러시아), 센트럴 뉴스 에이전시(대만), 아리랑 국제방송(한국), 코리아중앙데일리(한국) 등 8개 매체 10여명 외신기자들이 참석한다.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에 관심 있는 외신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GTX는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철도를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 교통사업으로 자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이 높은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GTX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 예정인 주한국일본대사관 시게미 타다히로 참사관은 “현재, 일본에서도 리니어 모터카 건설을 위한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대심도 철도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일본의 도시교통 정책이나 대심도 터널 사업에 참고가 될 만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설명회 참가자들은 올해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서울역 현장을 방문하게 되며, 지하 60m를 내려가 정거장 및 터널 구간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구간에서 공사 중 소음과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됐던 TBM 공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복잡한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의 GTX 추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철도 분야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개통준비 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며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의협 비대위원장 14시간 경찰 조사…“전공의 집단 행동은 자발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행동을 부추겨 병원의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1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1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0시 11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전공의 선생님들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하고 떠나신 것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10시 7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들이 대부분 사직한 것이 저 박명하가 그것을 교사, 사주, 공모했다고 보는 사안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공의들의 개인행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저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 카카오톡과 같은 내용하고 기초 회의 자료를 제시했다”면서 “이것은 예상했던 것이고 별 내용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경찰 조사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조사 한 시간여 만에 출석일자를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고 퇴실했다”며 “정해진 출석 일자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출석일자를 다시 지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주 홍보위원장, 박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주 언론홍보위원장과 노 전 의협 회장은 각각 지난 6일과 9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으므로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 교사했다는 것은 본질과 다르다”고 말했다. 노 전 의협회장도 “선배 의사로 전공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표현한 것 외에 전공의 단체나 의협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제약·바이오株, 전공의 파업 단기 영향 제한적…장기화 여부 관건"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전공의 파업이 약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 단기적으로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장기화하면 제약사의 내수 영업 활동 제약으로 인해 처방율과 임상 진척이 둔화세를 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약 3주째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어, 의약품 처방량 감소, 영업활동 제약, 임상 시험 지연 등 우려가 있다”며 “다만 의료 대란이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화 될지 여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액 등과 같은 수술 관련 의약품 제조사와 내수 실적이 중요한 전통제약사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은 단기 내수 실적보다는 신약의 글로벌화를 기대하고 있어 섹터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키움증권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전공의 등의 집단사직이 이어지는 점을 짚었다. 이로 인한 수술 건 수와 입원 감소로 마취제, 진통제, 수액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처방 건 수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빅5’를 제외한 의료기간에서 대략 20~30% 입원 환자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허 연구원은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 고가의 항암제 등의 처방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의료인 대상으로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의 개최도 어려워지면서 제약사 영업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임상 시험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진행되는 만큼 임상 결과 도출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또한 현재까지 파악된 제약사의 매출 영향은 제한적이나, 의료 파업이 한달 이상 지속되어 장기화되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수액, 마취제 등 수술 관련 의약품 제조사와 내수 실적이 기업가치에 중요한 전통·중소형 제약사들의 1분기 실적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허 연구원은 “다만 내수 실적보다 신약의 글로벌 확장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향후 제약·바이오 섹터 주가는 미국암학회(AACR) 4월 5~10일까지 개최 이후,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의료 대란 영향으로 호실적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잠시 숨고르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허 연구원은 “다만, ASCO 학회 초록 제목(4월24일) 공개, MSCI 5월 정기변경, ASCO 초록 공개 5월23일, ASCO 본학회 개최(5월31일~6월4일) 및 미국당뇨학회(ADA) 6월 21~24일로 실적 시즌 이후 재차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네일숍에 부가세 부담 완화…국립중앙박물관서 결혼식 가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피부미용·네일 등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율을 낮게 적용해주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또 ‘공유미용실’을 제도화해 창업·운영비용 부담도 낮춰준다.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사진=이데일리 DB)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많이 소비하고, 취업·창업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적극 육성해 좋은 서비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우선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네일은 간이과세를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추진한다. 또 창업·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1개 미용실 내에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한다.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현재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은 8%에 불과해,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및 합리적 가격비교 한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새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국립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예식장도 활성화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는 만큼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약 120여개의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 중인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청년들 선호도가 높은 시설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예약 서비스도 제공한다.2023 웹툰 잡 페스타(사진=연합뉴스)◇웹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개정…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개선청년세대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분야 성장·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도화 한다. 웹툰·웹소설은 청년들의 희망 직업군으로 꼽히지만, 성장 규모에 비해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도도 매년 점검한다.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웹툰·웹소설 분야에는 창작권리 보호 과목을 추가한다.웹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행정부담도 줄여준다.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자 특성상 공문서 작성 등 행정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서 높다. 따라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 대행을 지원하고, 교육자료 및 공문서 작성방법도 알린다. 악성 댓글이나 비난성 의견에 자주 노출돼 정신 질환 위험 우려가 있는 창작자들을 위해서는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한다.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창작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명시한다. 또 가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가입 서류 절차 간소화, 다단계 계약 시 고용주 지정 대상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전자 외화'로 더치페이…'장롱면허' 도로연수 받기도 원활하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외화로 표시된 전자지급수단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살균 로봇을, 경찰관서 내에는 순찰 로봇을 두는 등 각종 서비스 로봇을 확대하고, ‘장롱면허’ 소지자들을 위해 운전면허학원이 아닌 별도의 도로 연수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국민의 일상 속 규제를 완화해 편의를 키운다. ‘서빙 로봇’이 장애물 피하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화도 ‘e머니’로 ‘더치페이’…각종 신산업 규제개선 13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빠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빠른 성장을 촉진해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경제단체들과 민관협의체 등과의 대화를 통해 △핀테크 △로봇·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통신 △헬스케어 △첨단전략산업·우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총 6개 영역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늘려 관련 서비스를 확충한다. 전자금융법상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 전자고지결제업자도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시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토록 한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하루 2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상반기 중 상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가 가능해지면 해외여행 시 나눠내기(더치페이), 남은 외화 선불금을 다음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로봇이 소독, 순찰, 서빙까지…자동·스마트화 가속도 로봇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일상 시장에 로봇이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한다. 기재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방역·소독 로봇’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소독을 실시할 경우 인력 소독과 마찬가지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4분기 중 방역소독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경찰 관서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처럼 ‘순찰 로봇’이 활동할 수 있도록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의료용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체들의 ‘서빙로봇’ 등 각종 로봇의 활용 범위도 늘린다. 정부는 의료용 로봇의 수출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각종 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전문가 매칭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또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서빙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테이블 오더’,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등과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313억원에서 344억원까지 늘린다.여기에 어촌에는 항만 자동화, 농촌에는 수직 구조로 농작물을 키우는 수직농장 시설에 맞는 지원을 각각 실시한다. 항만 자동화를 위해서는 국산 장비와 기술을 우선 도입한다. 수직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재배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에 수직농장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장롱면허’ 도로연수 서비스 신설, 일상 규제 완화 아울러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환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각종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기존 운전 연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이 필요했지만, 별도 시설이 필요 없는 만큼 자유롭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음성화된 불법 도로 연수 근절과 더불어 관련 교육 플랫폼 시장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렌터카를 이용한 반려돌물 운송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 사업도 발굴한다. 기존에는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진 자만이 동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했지만,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오는 2025년까지 동물운송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제도 개선, 전동 지게차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개선 등 생활 속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다듬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 부담 완화,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반도체 장비 수리부품 통관기간 단축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 간 협의는 물론,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분기별 1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