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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도핑으로 도쿄올림픽 여자 계영 800m 金 박탈 전망
- 중국 국기(사진=AFPBBN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호주 매체들이 중국 수영이 도핑 양성 반응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폭로했다.호주 신문 헤럴드 선,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은 20일 “2021년 열린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몇 달 전에 열린 중국의 수영 경영 대표 중 금지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가 2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이어 수영 전문 매체 스윔스왬은 “도쿄올림픽 여자 계영 800m에 출전한 미국 수영 선수들이 미국도핑방지위원회(USADA)로부터 ‘중국이 계주 멤버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미국이 금메달을 승계받는다’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도쿄올림픽 여자 계영 800m 결승에서 중국은 양쥔쉬안, 탕무한, 장위폐이, 리빙제 순으로 경기해 7분40초33의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예선과 결승에 출전한 6명 중 한 명이라도 도핑 규정을 어기면 중국 여자 계영 800m 대표팀의 기록이 삭제되고 메달도 빼앗긴다.당시 결승에서 미국이 7분40초73으로 2위, 호주가 7분41초29로 3위를 기록했다. 4위는 7분43초77에 결승선을 끊은 캐나다였다.미국, 호주, 캐나다는 자국 신기록을 세웠지만 세계 기록을 세운 중국에 금메달을 내줬다.중국 계영 대포팀의 도핑 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이 금메달, 호주와 캐나다가 은·동메달을 받는다.중국은 도쿄올림픽 수영 경영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중국 수영 대표팀이 실제로 도핑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번 사건은 대형 도핑 스캔들로 확대될 수도 있다.
- 연금개혁 갑론을박…“기초연금 수급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연금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숙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넓은 보장을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소득 하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연금 구조개혁을 주제로 500인 시민대표단 세 번째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현행을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1안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지급해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2안을 의제로 진행됐다.먼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상당수의 노인까지 포괄을 하도록 대상 범위가 넓게 설정됐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힘을 합쳐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며 소득 보장에 중점을 뒀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여서 금액을 대폭 올릴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노인 70%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기여하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을 그 이상으로 올려줄 수가 없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이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숫자와 노인 빈곤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며 “노인 10명 중에서 7명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씩, 부부인 경우 56만원을 주는데 여전히 10명 중에 4명이 빈곤한 이유는 지금 주는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들에게 연금을 더 드려야 한다”며 “70% 기준선을 높여가되, 빈곤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기초연금을 운영하면 훨씬 알차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재정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 빈곤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70%를 고수한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미래의 노인들은 지금의 노인보다는 상당히 여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소득 정도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 지급 대상은 줄고 더 빈곤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들은 중산층이 아니며, 전체 국민소득으로 볼 때 하위 계층에 속한다.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줄이게 되면 줄어든 만큼 노인 빈곤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에게만 급여를 더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차례 토론을 진행했던 공론화위는 오는 21일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종료 후 위원회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앞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소득대체율·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한 바 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 엔하이픈 희승·제이·니키, 美 MLB 시애틀 매리너스 홈경기 시구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보이그룹 엔하이픈(ENHYPEN) 멤버 희승, 제이, 니키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의 홈경기 시구자로 나선다고 소속사 빌리프랩이 20일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희승, 제이, 니키는 오는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시애틀 티-모바일 파크에서 열리는 시애틀 매리너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경기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른다. 소속사는 “이번 시구는 시애틀 출신인 제이의 매리너스 사랑으로 성사됐다”며 “매리너스의 오랜 팬인 제이는 자신의 고향팀 홈구장에서 동료 멤버들과 함께 된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길 것”이라고 전했다. 시애틀 매리너스 구단은 엔하이픈의 시구를 기념해 ‘엔진’(ENGENE, 팬덤명)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엔하이픈 스페셜 페이지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는 관람객에게 엔하이픈과 구단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엔하이픈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애너하임, 오클랜드, 터코마, 로즈몬트, 벨몬트 파크 등 5개 도시에서 월드투어 공연을 펼친다.
- 운동 중 목 잘 못 꺾었다간…[뇌졸중 극복하기]
- 서울대 의대 학사, 석·박사를 거친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는 현재 대한뇌졸중학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다. ‘뇌졸중 극복하기’ 연재 통해 뇌졸중이 치료 가능한 질환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태정 교수] 뇌졸중은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뇌졸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뇌경색이며 혈관이 터져 발생하는 경우는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을 합친 뇌출혈이 된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다가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을까?(사진=게티이미지)◇ 뇌동맥박리…대표 원인은 ‘외상’과도한 운동 혹은 잘못된 자세로 뇌졸중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뇌동맥박리로 인한 뇌경색이다. 뇌동맥 박리는 경동맥 혹은 척추동맥 등의 혈관벽이 찢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전체 뇌경색 원인의 1~2%를 차지한다. 뇌경색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 혹은 심장병증 등의 원인과는 다르다. 젊은 뇌졸중 환자 중 10~25% 정도는 뇌동맥 박리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박리가 일어난 위치에 따라 두개내동맥박리와 두개외동맥박리로 나뉘게 된다. 동맥박리는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외상으로 인한 박리가 더 많게 된다. 뇌동맥박리는 혈관내벽이 찢어지면서, 그곳으로 혈액이 침범해 혈관벽으로 혈종이 발생하며 발생한다. 혈관 협착 및 폐색을 유발할 수 있고, 찢어진 혈관벽으로 혈전이 형성되면 뇌혈류가 감소하거나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 뇌경색이 발생한다. 만일 찢어진 혈관벽이 밖으로 부풀게 된다면, 박리로 인한 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뇌동맥박리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주막하출혈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뇌동맥박리를 일으키는 위험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외상이다. 외상으로 인한 충격으로 혈관벽이 찢어질 수 있는데, 외상의 종류가 다양하다. 낙상,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고, 골프, 수영, 스쿠버다이빙, 요가, 과도한 경부 스트레칭, 심하게 목을 꺾는 마사지 등으로 인한 운동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심한 기침, 성행위, 추나요법, 순간 압력이 들어가는 심한 육체노동도 뇌동맥박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기저에 결합조직병, 섬유근육형성이상 등이 있다면 혈관벽이 더욱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뇌동맥박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저절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외상 혹은 과도한 목의 신전과 움직임과 관련하여 뇌동맥박리가 잘 발생하는 부위는 뇌동맥이 경추나 붓돌기와 같은 뼈구조물과 구조적으로 가까운 두개외 부위다. 특히 경동맥은 두개골 기저 부위, 척추동맥은 가로구멍에서 혈관이 진입 혹은 나오는 위치에서 자주 발생하게 된다. 과도한 압력 혹은 자세변화로 인해 혈관벽이 뼈구조물과 세게 접촉하게 되는 경우 찢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과도한 목운동 후 통증…뇌졸중 의심해야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중환자의학과 교수뇌동맥박리가 발생하게 된다면, 무증상인 경우도 있으나 50% 이상은 두통 혹은 목통증을 동반하게 된다. 통증 이외에도 해당 동맥으로 인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 80%에서는 뇌졸중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과도한 목운동을 하였거나, 외상력이 있는 경우 통증과 함께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면, 뇌동맥박리로 인한 뇌졸중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뇌동맥박리가 있는 경우 뇌경색의 급성기 치료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뇌경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증상 발생 4.5시간 이내 온 환자에서는 정맥내혈전용해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뇌동맥박리로 인한 출혈 위험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는 편이다. 만일 뇌동맥박리로 인한 큰대뇌혈관의 폐색이 있다면, 동맥내혈전제거술을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뇌혈관박리가 있는 부위 스텐트삽입과 같은 시술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박리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도 시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후, 뇌동맥박리로 인한 뇌경색 환자들의 경우 찢어진 뇌혈관 부위가 회복하는데 2~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6개월 동안은 항혈소판제 혹은 항응고제를 투약하게 된다. 뇌동맥박리의 경우 80~90% 정도에서는 병터의 호전을 보여 약물을 유지하면서 경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뇌졸중 뿐 아니라 여러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목을 꺾거나 큰 압력을 순간적으로 주는 운동을 하는 경우 뇌동맥박리를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평소 운동하는 자세, 생활 습관에서 자세를 가능한 한 바르게 하고 가능한 가동범위를 고려해 운동하는 것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뇌졸중 발생을 막는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 野 민생복지지원금은 경제성장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복지지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쓸 돈을 쥐어 주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 줍시다” 주장하는 야당 지난 18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씩 주는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돈만 해도 대충 13조원 가량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13조원 가량의 돈이 더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사진=뉴시스)이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성장률 3%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는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정부마저 돈줄을 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기업과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라도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죠.이는 일견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내총생산(GDP)는 기업과 가계,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순수출이 더해집니다. ‘Y=GDP’라고 한다면 ‘Y=C + I + G + NX’가 됩니다.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구입(정부지출), NX는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이 됩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시원치 않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키워 Y를 높이자’가 민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정국 때입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하게 지출을 하면서 ‘지나친’ 경기 침체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침체의 깊은 늪에 빠질 뻔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복지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이죠. ◇현금살포 → 인플레이션 자극 → 구매력 저하 여권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로 했던 것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2022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를 또다시 시행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죠. 이는 지극히 당현한 걱정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해 ‘화폐를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이 그대로인데,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2020년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 삼겹살 등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명제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한국소비자원 5월 돼지고기·소고기 판매가격 조사 발표 자료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2022년 고물가의 역습을 받은 것도 통화량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예를 들어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통화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가 푼 달러의 수준을 훌쩍 넘는 것이죠.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간 ‘무지막지하게 풀었던 화폐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또 금리 상승을 자극합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료 :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정부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이유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금 정부의 적자재정 상황이 꽤 오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2년 64조원 적자에 이르기까지 4년 연속적자를 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조8000억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5년째 적자입니다. 2024년도인 올해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0년 들어와 적자 수준은 이전과 비교불가일 정도가 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문제는 이런 정부 재정의 악화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누중적으로 끼친다는 점입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투자가 억제될 우려가 큽니다. 저축에 대한 경제 이론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정부의 재정 흑자분은 공공저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듯이, 정부도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을 뺀 남은 돈은 잉여자금으로 모아둡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낸다면 우리사회 내 공공부문 저축의 양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축의 양이 줄게 됩니다. 저축의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싼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야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한 축인 투자(I)가 부진해지는 것이죠. 저축(S)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T는 세금, C는 소비를 뜻한다. 민간저축은 전체 GDP에서 세금과 소비를 뺀 잉여분을, 공공저축은 세금(세수)에서 정부지출(G)를 뺀 것을 의미한다.이론이 아닌 현실 금리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채를 통해서죠. 정부는 가계와 달리 적자분을 채권을 발행해 보충합니다. 적자가 커질 수록 국채의 발행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채권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발행량의 증가는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채로 갈 수요가 국채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수요는 줄게 됩니다. 이는 회사채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의 금리부담은 커집니다. 일부 기업은 채권 발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G)가 지출을 늘려 소비(C)를 늘린다고 해도 투자(I)가 줄어들면 전체 경제규모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소비(C)의 문제도 있지만 투자(I)의 문제도 클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지 않다보니 국민 일자리와 소득이 늘 수가 없는 것이죠.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총고정투자율 = (실질 총고정투자액 ÷ 실질 GDP) × 100.한 예로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정부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20년 이후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총고정투자율은 2020년 30.3%, 2021년 30.0%, 2022년 29.1%, 2023년 29%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2014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액수로보나 비율로보나 투자 영역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한 정부·여당, 표만 보는 야당 이를 잘 알고 있을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긴축재정을 선언했음에도 세수예측 실패, 부자감세 등으로 나라빚을 줄이지 못한 것은 분명 비판 받아야할 부분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재정 건전성 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경제 성장은 현금살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GDP를 이루는 경제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책임정당으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 ‘자본잠식’ LCC들…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가능할까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각가는 최소 5000억원으로 거론되지만, 보유 부채를 고려했을 때 최종 인수액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전에 뛰어든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자본잠식을 겪고 있어 최종 매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오는 25일 진행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주관사인 UBS는 오는 25일 본입찰을 진행한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예비입찰 참여 4사는 이번주 가상데이터룸(VDR) 실사를 통해 재무상황과 사업현황 검토 등을 마쳤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복수로 선정될 경우 4곳 가운데 최대 2곳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화물사업부 매각 가격은 5000억~700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매각 대상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전용화물기 11대, CF6예비엔진 54대, 인천과 로스엔젤레스(LA)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임차계약, 임직원 약 800명 등이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부채 약 4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최종 인수 금액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조(兆) 단위 금액이 필요한 만큼 원매자들의 자금 동원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인수 후보군 4곳 중 3곳 자본잠식문제는 예비 인수자들의 현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LCC 4곳 중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은 모두 자본잠식을 겪고 있다. 기업의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고 자본금을 까먹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에어프레미아의 자본잠식률이 82.1%로 가장 높고, 에어인천(41%), 이스타항공(34.6%) 등도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자본총계 98억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났다. 하지만 자본금 150억원으로 여전히 부분자본잠식에 머물러 있다. 부채비율도 1261.7%에 달한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부채비율이 2256.1%에 육박하고, 에어인천은 175.3%를 기록했다. 가장 강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는 제주항공도 지난해 말 기준 보유 현금성 자산이 2118억원으로 예상 매각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애경그룹을 모회사로 두곤 있지만,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재무적투자자(FI)와 연합을 하지 않은 만큼 자체 조달에 실패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자본잠식은 아니지만,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537%로 높은 편이라는 점도 부담 요소다. ◇ 원매자 자금조달력 관건본입찰에선 원매자들의 재무 여력이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매각 측은 인수 측의 자금 조달 계획을 면밀히 살펴 우협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상장사인 제주항공은 영구채, 유상증자, 차입금 발행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LCC 3곳은 사모펀드와 손잡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는 최근 5000억원 규모 5호 블라인드 펀드를 1차 클로징했다. 연내 1조5000억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한 만큼 펀드 자금을 사업부 인수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에어프레미아는 스카이레이크 에쿼티파트너스·파빌리온 프라이빗에쿼티(PE)와, 에어인천은 한국투자파트너스 PE본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력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