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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자동차 실적 희비…테슬라 울 때 GM 웃었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빅3’ 자동차업체인 GM은 23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울고, 내연기관차를 라인업으로 보유한 전통 완성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는 웃었다.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제너럴 모터스 본사 건물 외관에 GM 로고가 보인다. (사진=로이터)◇GM, 1분기 호실적에 주가 4.4%↑로이터에 따르면 GM은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430억달러(59조28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가 예상치 419억 달러를 웃돌았다. 분기 순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4% 증가한 30억달러(4조1400억원)을 기록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2.6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2.15달러를 크게 웃돌았다.전기차 판매 불황에 테슬라가 4년 만에 실적이 뒷걸음질쳤지만, 전통 완성차업체인 GM은 가솔린차를 비롯해 픽업트럭과 대형 SUV 판매 호황이 실적을 뒷받침했다. 북미 지역의 매출이 회복력을 유지한 것도 주효했다.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는 판매 인센티브를 낮춰 수익성을 개선했고, 주력 브랜드인 쉐보레와 GMC의 대형 픽업트럭 매출이 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폴 제이콥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도 고금리속에서도 고객들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보였다고 말했다.전기차가 주력인 테슬라와 달리 완성차업체인 GM은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에 GM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장중 6%까지 치솟았으며, 이날 4.4% 오른 45.10달러에 마감했다.이에 힘입어 GM은 올해 세전이익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다. 기존 120억~140억달러 범위에서 125억~145억달러 범위로 높였다. 웨드부시 증권의 대니얼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GM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큰 증거”라고 강조했다.2022 디트로이트 모터쇼 개막을 앞두고 사람들이 쉐보레 전시장에서 순수 전기차 쉐보레 이쿼녹스 주변에 서 있다.(사진=AFP)◇전기차 시장 어렵지만…“올해 말 흑자전환” 기대GM도 전기차 불황을 피하지 못했다. GM의 지난 1분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1만6400대에 그쳤다. GM은 배터리 생산 라인의 개선으로, 올여름 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GM은 전기차 사업에 대한 재무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이콥슨 CFO는 올 하반기 전기차 부문 ‘흑자 전환’에 대한 예측을 고수했다. 메리 바라 CEO는 “규모, 재료비 및 믹스 개선의 혜택을 누리면서 수익성이 전분기 및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GM에 남은 과제는 현재 중국 내 판매 반등과 로보택시 사업부인 크루즈의 정상화다.미국 이외에 최대 해외시장이었던 중국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뿐 아니라 테슬라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대폭 가격 인하로 타격을 입었다. GM의 중국 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으며, 지난 1분기 중국에서만 1억6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중국 등 해외에서 부진으로 GM의 전체 세계 판매량 점유율은 6.4%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아울러 GM은 작년 말 크루즈 자율주행차 중 하나가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로보택시 사업은 지난해 4분기 직원 감축으로 발생한 구조조정 비용(5억 달러)을 제외하고 2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메리 바라 CEO는 이달 초 애리조나에서 크루즈가 운전자나 승객 없이 도로 운행을 했다며 사업 현황을 알리며 로보택시 사업을 이어나갈 의지를 밝혔다.
-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 美, 경쟁사 이직 제한 없앤다…재계 "기밀 유출 어쩌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뉴욕 북부 지역의 대형 체인 미용실에서 7년간 미용사로 일해온 셸비 브레넨(29)은 몸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뒀지만, 이후 건강을 회복하자 집 근처에 소규모 미용실을 인수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브레넨은 다니던 대형 미용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회사측이 브레넨에게 매장 반경 10마일(16㎞) 내에 경쟁 미용실을 내면 안된다는 ‘비경쟁 계약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이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노동계의 반발로 최근 이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지만, 재계가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사진=AFP)◇미국, ‘경쟁사 이직 자유롭게’ 새 규정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승인됐으며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의 18%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꼴이다. FTC는 해당 규정이 경제적 자유를 빼앗아 근로 경쟁을 저해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개가 추가로 생기고, 근로자의 총 연간 급여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 연설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TC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알려야 한다. 새 규칙은 180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새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도 “근로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비경쟁 계약은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일례로 미국에서 퇴사한 임직원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려고 하면 전 회사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결국 이직하려던 회사와 고용 계약건이 수포로 돌아가 이직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일쑤였다. 운이 좋아 입사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공백 기간에 수입이 끊겨 본인의 직종과 무관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규정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비경쟁 계약이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이 중요한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돼 문제로 지적됐다.◇기밀 유출은 어쩌나…美 재계 반발그러나 기업들은 FTC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쟁금지 조항이 지적재산권은 물론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내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며 FTC의 새 규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는 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칙을 막기 위해 FTC를 연방법원에 고소하고 다른 기관에도 이러한 과잉 규제가 방치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고용주를 대표하는 법조계도 해당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너 앤 블록의 데비 버먼 변호사는 WP에 “이러한 규정과 향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려고 할 때 위험한 환경을 조한다”며 “기업들이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비경쟁 계약에 대한 대안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에 FTC 측은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영업비밀법과 비공개약정(NDA) 등을 통해 고용주가 독점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이미 연구직의 95%가 NDA에 서명한 상태인 만큼 이직 제한이 아닌, 기밀 유지 조항을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한편 미국은 주법에 따라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주에서만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10여개의 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한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 SNT 상륙공격헬기용 '터렛기관총',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사격[이순신방위산업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SNT다이내믹스가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글로벌 방산부품 및 총포전문기업의 면모를 과시한다. SNT다이내믹스는 1959년 설립된 대한민국 정밀기계공업의 선도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 및 중구경 총포류 생산 전문업체다. 1973년 국가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K9 자주포와 K21전투장갑차, 천마, 비호 등 350~1500마력급 고성능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를 개발·생산해 왔다. 또 120㎜ 박격포체계를 비롯해 12.7㎜ K6 중기관총과 20㎜ 발칸포, 30㎜ 비호포, 40㎜ K21 전투장갑차의 주무장, 120㎜ 박격포체계 등 자동식 포체계도 공급하고 있다. 24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SNT다이내믹스가 다목적전술차량 탑재형 120㎜ 박격포체계를 전시하고 있다.SNT다이내믹스는 글로벌 전략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전시회에 상륙공격헬기용 20㎜ 터렛형기관총시스템(TGS)을 비롯해 K6 중기관총, 전기추진 수상정용 전동선외기, 다목적전술차량 탑재형 120㎜ 박격포체계를 전시한다. 120㎜ 박격포체계는 궤도형 자주박격포 ‘비격’에 탑재돼 2022년 전력화된 무기체계로, 소형전술차량과 다목적전술차량, 차륜형장갑차 등 차륜형 차량에도 탑재해 운용할 수 있다.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다목적전술차량 탑재형 120㎜ 박격포체계는 기존 120㎜ 자주박격포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기동력을 추가해 다양한 전투환경에서의 적용성과 생존성을 높였다. 해안가 모래지형 등에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운용이 가능해 해병대를 비롯한 군의 해안선 방어와 각종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상륙공격헬기용 20㎜ TGS는 20㎜ 구경의 3열 기관총이다. 조종사의 헬멧 등과 연동해 정확하고 부드러운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SNT다이내믹스의 20㎜ TGS는 현재 양산 중인 소형무장헬기(LAH)에도 탑재돼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또 전동선외기는 무인수상정을 비롯한 차세대 전기추진 함정 등에 적용돼 해군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SNT다이내믹스가 상륙공격헬기용 20㎜ 터렛형기관총시스템(TGS)을 전시하고 있다.
- 尹,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에 임명장 수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어 정 실장, 홍 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주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배석했다.21대 국회의원이었던 정 실장은 전날 의원직을 내려놓고 비서실장에 취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홍 수석은 정무수석직을 맡자마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하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꾀한 가운데 정책과 홍보라인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과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과제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언론 홍보를 통한 소통 강화 기조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10 총선 패배 이후 사의를 밝힌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을 유임시킬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이도운 홍보수석도 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대통령실 안팎에선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정치인 출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 홍철호 전 의원(재선)을 앉히며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한 만큼 홍보수석은 남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여야 뿐 아니라 국민, 언론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이에 이 수석은 앞으로도 대국민,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다음 달 10일이면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는 만큼 이를 기점으로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등을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산하 경제·사회·과기 수석들도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모두 근무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이제 막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맡아 추진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근 일괄 사의를 표명한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의 사표를 반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내부에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정책 연속성, 대국민 소통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정책실장실과 홍보수석은 유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대통령께서 사표를 반려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 새로운 인물을 기용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불어넣고 조직 기강을 다잡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개편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이나 신설 가능성이 있는 민정수석실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논의됐던 시민사회수석실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등이 거론된다.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며칠 사이 시민사회수석실 통폐합 얘기가 쏙 들어갔다”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새로 온 만큼 신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숏폼 따라잡기 어렵네"…쇼츠·릴스에 고전하는 네카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035720)가 숏폼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소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맞선 차별화된 숏폼 콘텐츠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카카오톡과 네이버 사용시간은 유튜브의 3분의 1, 5분의 1 수준인 것은 물론 인스타그램에게도 바짝 쫓기고 있다. IT업계에선 유튜브의 절대적 강세와 인스타그램의 급부상 배경엔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숏폼 서비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네카오, 숏폼 콘텐츠 양적·질적 경쟁력 따라잡아야 네이버와 카카오는 뒤늦게 숏폼 서비스에 뛰어들었지만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 맞서 별다른 존재감을 내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8월 앱 개편을 통해 숏폼 서비스인 ‘클립’ 탭을 메인 화면에 배치하며 본격적으로 숏폼 전쟁에 참전했고, 카카오의 경우도 카카오톡과 모바일 다음에 숏폼 탭을 신설하며 힘을 싣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 수의 부족이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사용자를 기반으로 수년 간 콘텐츠를 축적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비교해 콘텐츠 수가 크게 뒤처진다. 한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숏폼 서비스의 핵심은 이용자가 끊임없이 콘텐츠를 보도록 하는 ‘시청 연속성’에 있다. 이용자들을 더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선 더 많은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콘텐츠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시청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더욱이 문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숏폼 서비스에서 각자 고유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모양새인 반면, 국내 플랫폼들의 숏폼 서비스는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튜브 쇼츠의 경우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숏폼 외에도 기존 영상 콘텐츠를 재가공한 숏폼 콘텐츠가, 인스타그램의 릴스의 경우 인플루언서나 이용자 중심의 숏폼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결국 숏폼 콘텐츠가 이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해 이용자 입장에선 굳이 이들 플랫폼을 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수 부족은 결국 크리에이터 유입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현재의 글로벌 기업 위주의 숏폼 콘텐츠 시장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수천만명의 이용자가 있는 만큼, 콘텐츠 강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즐길 수 있는 숏폼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다수, 양질의 콘텐츠는 물론 유튜브·인스타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를 위해선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과감한 당근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숏폼, Z세대 전유물 아닌 전연령층서 즐겨봐 숏폼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영상을 넘어 온라인 콘텐츠의 중심이 된 상황이다. 지난달 KT(030200)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공개한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숏폼은 ‘즐겨보는 온라인 콘텐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위에서 한 계단 뛰어오른 것이다.숏폼에 대한 선호는 남녀 모두에서 1위였고, 연령별 조사에서도 40대를 제외한 1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1위를 기록했다. 40대의 경우도 OTT 오리지널 콘텐츠에 비해 미세하게 뒤진 2위였다. TV 시청이 많은 50대의 경우 ‘TV 프로 다시보기’(2위)와 ‘TV 실시간 시청’(3위)를 제쳤다.현재 국내 숏폼 시장은 유튜브의 쇼츠와 인스타그램의 릴스가 양분한 상황이다. 글로벌 1위 숏폼 서비스인 틱톡의 경우 국내에선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스미디어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94.4%가 유튜브를 이용했고, 인스타그램 이용자도 51.9%나 됐다.특히 국내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쇼츠였다. 쇼츠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16.3%로 전년도 조사 결과(9.9%)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응답률은 10대(22.8%)는 물론 50대(14.4%)까지 모두 가장 높았다. 소셜미디어에 한정할 경우에도 주된 이용 서비스는 인스타그램이 70.7%로 X(구 트위터)(7.7%) 등을 멀찌감치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인스타그램 사용 이유 중 1위도 ‘흥미 있는 콘텐츠 소비’로 조사돼 숏폼 서비스인 릴스의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