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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20% 이상 추가 소비 위축…30·40대 영끌족 비중 커"
  • "금리인상, 20% 이상 추가 소비 위축…30·40대 영끌족 비중 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전체 소비를 20% 이상 추가 위축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은 이른바 ‘빚투’·‘영끌족’ 비중이 높은 소득 중상위층 30·4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은 25일 ‘가계별 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이라는 경제전망보고서(인디고북)를 통해 “2022년 말부터 실질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전 수준을 웃돌기 시작했고, 대출 이자율도 작년 초부터 금리인상 전보다 2~3%포인트 높다”며 “금리상승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거시분석팀은 소비 부진은 ‘기간간 대체’ 효과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간간 대체는 금리상승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소비를 줄이는 소비선택 변화를 의미한다.보고서를 집필한 정동재 과장은 “소비품목 및 가계 특성과 무관하게 소비가 광범위하게 부진한 가운데, 가계 순저축률이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가 고금리를 좇아 예금, 채권 등 이자부 자산을 늘리고 대출금 등 이자부 부채를 줄이면서 가계의 부채 대비 이자부 자산 비율이 급상승했다”고 설명했다.금리인상 여파는 30·40대 소득 중상위층 가계에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거시분석팀이 가계별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정도’(금리익스포저)에 따라 금리상승 영향을 구분한 결과, 단기금융자산 대비 단기금융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게에는 30·40대 소득 중상위층(4~7분위) 및 소비 상위층(6~10분위) 비중이 높았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 소비 변화를 보면,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회복이 가장 부진했다.반대로 ‘금리상승 이득층’ 가계는 소비를 늘렸다. 이들 가계에는 60대 고소득(10분위) 및 고자산층(10분위) 비중이 컸다.이같은 금리익스포저 분석에 따르면 금리인상 영향은 소비에 대한 금리상승 영향의 통상적인 경로인 기간간 대체 효과에 더해 전체 소비를 20% 이상 추가로 위축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가 1% 상승했을 때 기간간 대체 경로는 소비를 0.26%포인트 하락시켰다. 이에 더해 금리노출도 경로를 더하면 소비가 0.06%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가계가 평균적으로 저축을 늘리고 소비는 줄이는 가운데, 단기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가계 소비둔화가 더욱 컸을 것이란 판단이다.(그래픽= 김정훈 기자)거시분석팀은 앞으로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도 낮아지게 되면 가계 소비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간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물가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은 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특히 금리 인하기 때 가계부채가 재차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금융당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정 과장은 “30·40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향후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4.02.25 I 하상렬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싱가포르·태국서 K금융 세일즈
  • 금융위 부위원장, 싱가포르·태국서 K금융 세일즈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우리 금융산업을 홍보를 위해 26~29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태국(방콕)을 방문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금융국제화 대응단’을 신설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의 이번 출장은 지난 해부터 계속해온 금융 외교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동남아시아(인니·베트남·홍콩) 출장에 이은 세 번째 행보이다. 이번 출장을 통해 K금융 수출과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싱가포르 풀러튼 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과 함께 한국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주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오후에는 한·싱가포르 은행연합회의 MOU 행사에 참석하여 양국 금융협회의 활발한 교류를 축하하는 축사를 할 예정이다.28일 오전에는 태국 중앙은행의 세타풋 수티왓나루에풋 총재와 증권거래위원회 피칫 아크라팃 의장을 만나 양국간 발전적 협력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또한, 오후에는 현지에 진출한 금융회사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미흡했던 태국에서 K금융 세일즈를 직접 지원해 향후 우리 금융회사들의 태국 진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25 I 정병묵 기자
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 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2월19일~23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FATF 회원국들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Mr. Raja Kumar, 싱가포르)의 임기가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를 선출했다. 회원국들은 차기 신임의장의 임기인 향후 2년간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sustainable and more inclusive)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the Strategic Priorities)*에 대해 논의하였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바베이도스, 지브롤터,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을 제외하고 2개국(케냐, 나미비아)을 신규로 추가해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케냐와 나미비아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FATF는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지급결제의 투명성(Payment Transparency)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신송금(wire transfer) 관련 국제기준(Recommendation 16) 개정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그간 FATF는 지난 2018년 10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Recommendation 15)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해당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분석결과를 공개(3월말 예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고,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올해 연간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올해 처음으로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에서 개최되는 ICRG 검토자 교육 및 지속 운영되고 있는 STC 교육 외에도 점진적으로 트레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트레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6월 싱가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024.02.25 I 송주오 기자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대안 될 이중항체 '엡킨리'
  •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대안 될 이중항체 '엡킨리'[블록버스터 톺아보기]
  •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됐던 ‘블록버스터 톺아보기 파트1’은 3년 전인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1~55위를 차례로 다뤘다. ‘블록버스터 톺아보기 파트2’는 2022년~2023년 사이 새롭게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올렸거나 3~4년 내로 그에 상응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을 하나씩 발굴해 다룬다. 이른바 신흥 블록버스터로 떠오른 약물의 탄생과정과 매출 전망 등을 두루 살펴본다.[편집자 주]덴마크 젠맙과 미국 애브비가 공동개발한 엡킨리는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대상 3차 치료제로 미국에서 가속승인됐다.(제공=애브비)[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미국 애브비가 이중항체 기반 혈액암 치료제 ‘엡킨리’(성분명 앱코리타맙)의 시장성을 자신하고 있다. 덴마크 젠맙과 애브비가 공동개발한 엡킨리는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 대상 3차 치료제로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승인됐다, 악성 종양인 비호지킨리프종의 40%가 재발성 또는 전이성 거대 B세포 림프종으로 알려졌다.재발성 또는 전이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는 표준화학함암요법(1차)과 자가조혈모세포 이식(2차)치료 등에도 치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생존기간은 6개월 안팎이다.엡킨리는 IgG1 이중특이항체로 CD3와 CD20수용체에 동시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식품의야국(FDA)는 1개월 주기로 피하투여하는 방식으로 임상 1/2상 결과를 바탕으로 엡킨리를 승인했다. 1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임상에서 앱킨리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61%, 완전관해율(38%)였으며, 반응지속시간은 15.6개월이었다.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예스카타’ 등 최근 등장한 키메릭항원수용체(CAR)-T 치료제들이 재발성 및 전이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의 2차 이상 치료제 승인돼며 완치율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CAR-T치료제의 가격이 수억원 수준으로 비싼데다 개인맞춤 치료를 위한 CAR-T치료제 생산을 위해 2주 이사 시간이 소요돼 그사이에도 환자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환자에게 엡킨리를 빠르게 투약해 볼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 미국에서 엡킨리의 투약비용은 약 9개월의 평균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3만7500달러(한화 약 4600만원)로 알려졌다. 시장 조사업체 글로벌 데이터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엡킨리가 첫해 6500만 달러(한화 약 870억원)의 매출을 올릴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2029년경에는 엡킨리의 매출이 23억 달러(한화 약 3조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하지만 엡킨리 이외에도 스위스 로슈의 이중항체 신약 ‘컬럼비’ 역시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캐나다와 미국에서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의 3차 치료제로 승인된 바 있다. 컬럼비나 앱킨리 등이 같은 치료 단계에서 향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02.25 I 김진호 기자
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경선 압승…"대선 후보 사실상 확정"
  • 트럼프, 헤일리 고향서 경선 압승…"대선 후보 사실상 확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누르고 승리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선거캠프에서 경선 승리를 축하하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에디슨 리서치 예측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경선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예상 득표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66.4%,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33.6%로 집계됐다. AP통신도 이날 오후 7시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확정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고향이자 그가 주지사까지 지낸 곳이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승리 예상 또는 확정 보도가 쏟아지자 선거캠프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소감까지 밝혔다. 그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랐고 훨씬 더 큰 승리였다”면서 “지금처럼 공화당이 이렇게 단결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는 각 주에서 코커스(당원대회) 또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이 올 여름 전당대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해 최종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지명을 받으려면 총 2429명의 대의원 중 과반 이상, 즉 1215명의 대의원이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네 차례(아이오와·뉴햄프셔·네바다·버진 아일랜드)의 경선 승리로 63명을 확보, 헤일리 전 유엔대사(17명)를 크게 앞서고 있다.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5연승과 함께 50명의 대의원을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보한 대의원이 113명으로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16개주에서 경선 투표가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엔 전체 대의원의 약 36%인 874명이 선출된다. 이후 3월 12일 조지아·하와이·미시시피·워싱턴 등 4개주, 3월 19일 애리조나·플로리다·일리노이·캔자스·오하이오 등 5개주, 3월 23일 루이지애나주 경선까지 치르면 전체 대의원 수 기준 약 70%를 마치게 된다.미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언제 경선을 중단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후보에서 사퇴하면 나머지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할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경쟁자였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지난달 21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를 이틀 앞두고 물러났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 승리로 공화당 내부에서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 이전에 후보직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지만,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슈퍼 화요일까지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나는 국가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여성이다”며 “내일(25일) 미시간주를 시작으로 슈퍼 화요일 이전까지 미니애폴리스, 콜로라도, 유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메인, 버몬트에 들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슈퍼 화요일을 겨냥해 미시간주에서 광고비로 50만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시간주 공화당 광고 구매 중 최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 경선 레이스는 슈퍼 화요일까진 이어질 전망이다. CNN방송은 “다음달 5일 슈퍼 화요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에 이어 3연속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2.25 I 방성훈 기자
'찐보수 텃밭' 김천, 與 송언석·김오진 공천 놓고 격전
  • '찐보수 텃밭' 김천, 與 송언석·김오진 공천 놓고 격전[르포]
  • [김천(경북)=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북 김천은 무조건 빨간색이라예. 퍼런색은 안 찍어요. (여당 경선 후보인) 송언석, 김오진 둘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할지 그것만 보면 됩니더.”(경북 김천 평화시장 상인 50대 권모 씨)4·10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김천이 주목받고 있다. 본선 승리의 직행 티켓으로 여겨지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문이다. 김천은 1988년 이후 보수정당이 아닌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보다 더 보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위 ‘막대기만 꽂아도 보수정당이면 당선된다’는 이곳에서 2018년 재보궐선거 이후 내리 두 번 당선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맞붙었다. 3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과 ‘용산 출신 참모’ 간의 경쟁이자, 고향 선후배 간의 맞대결이라 시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한산한 경북 김천시의 평화시장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3선 만들어 힘 실어야” vs “새로운 인물 필요해”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출신으로 ‘예산통’으로 불린다. 그간 그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거쳤다. 김 전 차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한나라당 상근부대변인, 제17대 대선 선대위 전략기획팀 기획위원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지낸 용산 참모 출신이다. 지역 민심은 송언석 의원이 3선을 따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일꾼을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다. 김천역 앞에서 13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박경순(63)씨는 “김오진 전 차관도 사람이 괜찮긴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면서 “송 의원이 재선하면서 김천역 신축이나 김천에서 거제까지 고속철을 새로 만드는 등 이끌던 지역 사업들이 있으니 한 번 더 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반면 젊고 새로운 일꾼에 대한 선호도 있다. 김천시의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지역 쇠퇴 속도가 빠른 만큼 지역구 의원도 단수 공천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가리기 위한 경선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김천시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13만7247 명이다. 2022년 이후 인구 14만이 깨지면서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평화시장과 김천역이 있는 원도심은 빈집과 빈 상가들이 늘고, 경제활동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김천 토박이로 11년 차 택시기사인 60대 이모 씨는 “지방도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너무 초라해졌다”면서 “지역을 새롭게 이끌 인물이라면 정치 신인이라도 뽑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10 총선에서 경북 김천시 선거구 후보로 나선 송언석 의원(왼쪽)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가운데)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황태성 후보(오른쪽)로 단일화했다.◇후보들 공방전에 “보수 표 갈라지면 안돼” 비판도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에 두 예비 후보 간엔 신경전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공방전까지 펼쳐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미국 복수국적자인 장남이 7년간 여덟 차례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를 연기하며 병역을 피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기피가 아닌 연기”라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당내에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 측에서는 “징병 검사 연기가 (병역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문제시되는 것”이라면서 “(김 전 차관 쪽에서) 송언석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됐다는 식의 흑색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퇴행적인 선거 문화는 배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민들은 흑색선전 양상의 선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평화시장에서 40년 이상 과일 가게를 운영 중인 66세 이모 씨는 “양쪽 모두 상대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보수표를 갈라 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천시 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경북드림밸리(김천혁신도시) 중심으로 형성된 ‘샤이 진보’ 세력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드러내는가다. 2014년 1단계 기반공사 이후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외지인과 젊은 사람들이 늘면서 율곡동을 중심으로 진보 성향의 인구가 유입됐다. 혁신도시 정주 인구는 2만3000여명에 그치지만, 이들은 지역의 극단적인 보수 지지세에 오히려 반감이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에선 장춘호 후보가 황태성 후보 쪽으로 힘을 실어주며 단일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황태성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에서 21%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배영애 민주당 경상북도당 김천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아들이다. 혁신도시에서 거주하는 37세 이모 씨는 “뼛속까지 민주당이라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면서 “지역 내 40대 여자들 모임에서 민주당을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임에서 제외되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비합리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70대 김천 토박이 배모 씨도 “도시가 쇠락하고 노인들만 남을 동안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은 뭘 한 것이냐”면서 “여기도 야당이 한 번 될 때가 됐다. 배 위원장 아들이 이번에 나왔는데 한 번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I 이윤화 기자
'답정너' 트와이스, '10연속 히트' 미션도 '예스!'
  • '답정너' 트와이스, '10연속 히트' 미션도 '예스!'[김현식의 서랍 속 CD]
  • 트와이스 ‘예스 오어 예스’ 쇼케이스(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요계 현장 곳곳을 누비며 모아둔 음반들을 다시 꺼내 들어보면서 추억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오늘 꺼내 들어본 서랍 속 CD는 그룹 트와이스(TWICE·나연, 정연, 모모, 사나, 지효, 미나, 다현, 채영, 쯔위)가 2018년 11월 5일 발매한 6번째 미니앨범 ‘예스 오어 예스’(YES or YES)입니다. 트와이스가 앨범 발매 당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언론 쇼케이스를 열었을 때 받은 CD입니다.‘예스 오어 예스’는 트와이스가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쉴틈 없는 ‘열일’(열심히 일하다의 준말) 행보를 이어갈 때 내놓은 앨범입니다. 트와이스는 2018년에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왕성한 음반 활동을 펼쳤는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예스 오어 예스’를 내기 전인 4월과 7월에 각각 5번째 미니앨범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와 스페셜 앨범 ‘써머 나이트’(Sumer Night)를 냈고요. 12월에는 3번째 스페셜 앨범 ‘디 이어 오브 예스’(The year of YES)를 추가로 선보였습니다. 그 해 일본에서도 싱글 2장, 정규 앨범 1장, 리패지키 앨범 1장을 내고 바쁘게 내달렸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무려 8장의 음반을 발매했던 건데요. 워낙 바쁜 나날을 보내며 연일 이슈를 뿌리던 트와이스였기에 언론 쇼케이스 땐 체력 관리는 잘하고 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죠. 당시 팀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모모는 “먹는 걸 좋아하는 멤버가 많다. 잘 먹고 다니고 있으니 건강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답변으로 취재진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예스 오어 예스’는 트와이스가 한창 강력한 음원 파워를 자랑하던 시기에 발매한 앨범이기도 하죠. 앨범에는 ‘예스 오어 예스’, ‘세이 유 러브 미’(SAY YOU LOVE ME), ‘라라라’(LALALA), ‘영 앤드 와일드’(YOUNG & WILD), ‘선셋’(SUNSET), ‘애프터 문’(AFTER MOON), ‘BDZ’ 한국어 버전 등 총 7개의 트랙을 수록했는데요. 트와이스는 수록곡 중 앨범과 동명의 곡인 ‘예스 오어 예스’를 ‘10연속 히트’를 달성하기 위한 타이틀곡으로 내세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 하나만 선택해 어서 YES or YES - ♩’앨범 타이틀곡인 ‘예스 오어 예스’는 당찬 사랑 고백을 주제로 다룬 신스팝 장르 곡입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넌 ‘예스’라고 대답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답정너’ 스타일로 고백하는 상황을 표현한 노랫말이 재미 포인트인 노래죠. 가사는 트와이스와 꾸준히 호흡을 맞춘 심은지 작사가가 썼습니다. 작곡은 트와이스의 ‘하트 셰이커’(Heart Shaker)를 쓴 데이비드 엠버와 앤디 러브가 맡았는데요. 신스팝 사운드에 모타운, 레게, 아레나 팝 요소 등을 가미해 트와이스 특유의 매력에 걸맞은 활력 넘치는 곡을 완성시켰습니다.나머지 곡들 중에서는 멤버들이 작사에 참여한 곡들이 눈에 띕니다. 정연이 ‘라라라’를, 지효가 ‘선셋’을 단독 작사했고, 채영은 ‘영 앤드 와이들’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우선 ‘라라라’는 바쁜 일상은 잠시 잊고 밤새도록 음악을 들으며 춤추며 즐기자는 메시지를 주제로 다룬 발랄한 레트로풍 댄스 곡입니다. 정연은 작업기를 돌아보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음악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사에 풀어냈다”며 “이 노래를 듣고 많은 분이 힘을 내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선셋’은 멤버들의 시원시원한 보컬과 레트로 신스팝 사운드가 인상적인 미디움 템포 곡인데요. 지효가 쓴 가사에는 노을처럼 붉게 타오르는 사랑의 감정이 녹아있습니다. 이 곡에 대해 지효는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을 때 노을을 보며 가사를 쓴 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 앤드 와일드’는 ‘힙’한 비트와 랩 가사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아직 젊고 아름답기에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행복을 찾으며 즐겁게 살자’는 메시지가 곡의 주제입니다. 채영은 “힘들어도 이 상황을 즐기자는 메시지를 담은 가사로 저희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건네고 싶었다”고 했죠. 트와이스는 앨범 활동에 나선 뒤 타이틀곡 ‘예스 오어 예스’를 인기곡으로 만들어내며 ‘10연속 히트’에 성공했습니다. ‘예스 오어 예스’는 멜론 일간차트에서 6차례 정상을 찍었고요. 차트에 258일 연속 진입하면서 이듬해까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편 ‘예스 오어 예스’를 낼 땐 트와이스가 데뷔 3주년을 맞은 시점에 낸 앨범이었는데요. 이들은 어느덧 햇수로 데뷔 10년차 걸그룹이 되어 지난 23일 13번째 미니앨범 ‘위드 유-스’(With YOU-th)로 컴백했습니다. 이젠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삼아 글로벌 ‘원스’(팬덤명)와 만나고 있기도 하죠. 트와이스는 현재 5번째 월드투어에도 한창인데요. 계속해서 잘 먹고 다니며 건강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2024.02.25 I 김현식 기자
14년 만에 PGA 꿈 이룬 재미교포 김찬, 멕시코에서 첫 우승 도전
  • 14년 만에 PGA 꿈 이룬 재미교포 김찬, 멕시코에서 첫 우승 도전
  • 재미교포 골프선수 김찬.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루키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로지 실력뿐이다.올해는 더욱 힘든 관문을 뚫어야 탄탄한 활동을 보장받는다. PGA 투어가 특급 선수들만을 위해 시그니처 대회를 신설한 뒤로 루키가 다음 시즌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재미교포 김찬은 돌고 돌아 프로가 된지 14년 만에 PGA 투어 입성의 꿈을 이뤘다.1990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김찬은 두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 하와이로 이주했다. 12세 때 아버지(김낙중 씨)를 따라 골프연습장에 갔다가 골프채를 처음 잡았다. 골프를 좋아하게 됐고, 부모는 더 나은 환경에서 골프를 가르치기 위해 미국 애리조나주로 이사했다.주니어 시절에는 또래보다 늘 앞서 갔다. 고교 졸업 당시에는 미국주니어골프연맹(AJGA) 랭킹 4위까지 올랐다. 188cm의 큰 키에도 유연한 스윙으로 300야드 이상 보내는 장타력을 갖췄다.애리조나주립대에 입학한 김찬은 2학년 때 프로로 전향했다. 그때부터 PGA 투어 입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렸다.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캐나다투어에서 프로 활동을 시작한 김찬은 유럽과 일본, 아시아투어에서 활동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PGA 투어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유독 김찬에게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2021년에는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상금왕을 차지하며 프로 데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그렇다고 만족할 수는 없었다.그 뒤로도 계속해서 PGA 투어 입성에 도전한 김찬은 지난해 콘페리 투어 포인트 순위 2위에 올라 마침내 꿈을 이뤘다. 프로 데뷔 14년 만이다. 긴 시간 도전 끝에 꿈을 이뤘으나 갈 길은 멀다. 이번 시즌 페덱스컵 포인트 125위 안에 들어야 내년 출전권을 보장받는다.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벽이 높았다. 정식 데뷔 이전에도 PGA 투어 대회에 여러 번 출전해 경험을 쌓았으나 경쟁은 더 치열했다.1월 소니오픈에서 정식 데뷔전을 치른 김찬은 컷 탈락했다. 하와이는 김찬이 어려서 살았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서 많은 관심도 쏟아졌다. 그러나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을까 예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 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공동 13위에 올랐으나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선 다시 컷탈락하면서 페덱스컵 포인트 93위에 머물렀다. 현재 순위라면 출전권을 확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더 탄탄한 활동을 위해선 시그니처 대회와 메이저 대회 같은 특급 대회에는 나갈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다.PGA 투어의 루키는 정상급 선수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한다. 그 중 하나가 대회 출전이다. 출전 순위에서 밀려 특급 선수가 많이 참가하는 대회엔 출전 기회를 얻기 어렵다. 총상금 2000만달러 이상의 시그니처 대회는 70~80명만 나가고, 메이저 대회는 세계랭킹과 PGA 투어 우승자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만 출전 기회를 잡는다. 루키가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선 오로지 실력으로 경쟁을 뚫는 방법밖에는 없다.김찬이 반등의 기회를 만들었다. 25일(한국시간) 멕시코 바야르타의 비단타 바야르타 코스(파71)에서 열린 PGA 투어 멕시코 오픈(총상금 810만달러)에서 3라운드까지 공동 3위에 올랐다. 중간합계 12언더파 201타를 기록한 김찬은 선두 제이크 냅(미국)과는 7타 차로 벌어져 역전 우승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의 순위를 유지하면 페덱스컵 포인트를 53위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그니전트 클래식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거두면 2개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5명에게 주는 시그니처 대회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의 출전권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2024.02.25 I 주영로 기자
나발니 옥중사망 8일 만에 가족 품…"푸틴 철권통치 강화"
  • 나발니 옥중사망 8일 만에 가족 품…"푸틴 철권통치 강화"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러시아 대표적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47)의 시신이 사망 8일 만에 우여곡절 끝에 가족에 인계됐다. 오는 3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최대 정적의 옥중 의문사에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철권통치’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현지시간) 밀라노 중심가에 옥중 사망한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포스터 옆에 꽃이 놓여 있다. 포스터에는 ‘나발니는 죽지 않았다’라고 적혀있다.(사진=AFP)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키라 야르미시 나발니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알렉세이의 시신이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됐다”며 “우리와 함께 이것(시신 인계)을 요구해주신 모든 분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나발니는 지난 16일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제3 교도소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나발리의 어머니 류드밀라 나발나야는 아들의 사망 다음날부터 17일부터 제3교도소 인근 살레하르트 마을에서 아들의 시신을 찾아다녔지만, 사망 6일 만인 22일에야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인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러시아 당국이 밝힌 사망 진단서에 ‘자연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나발니 가족과 측근들은 나발니가 살해됐다며 푸틴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근거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고문’과 ‘독극물’로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신이 공개되기 전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도 고문했고 지금은 그가 죽었는데도 고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사인 검사를 이유로 시신 인계를 미루자 “2020년 신경작용 독극물 ‘노비촉’ 테러 때처럼 (독극물의) 흔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나발니는 이미 한 차례 목숨을 잃을 위기를 겪었다. 2020년 8월 시베리아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독극물 의심 증세로 쓰려져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 당시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독일 정부가 나발니의 몸에서 노비촉이 사용됐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다. 러시아 야당 지도자 고 알렉세이 나발니의 어머니 류드밀라 나발나야와 그의 변호사 알렉세이 츠베코프가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살레하르트시에 있는 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사진=로이터)앞으로 나발니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질지는 미정이다. 나발니 어머니는 “사인을 조사하는 수사관들이 아들의 장례식을 비공개로 치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신을 교도소에 묻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야르미시 대변인은 “아직 류드밀라는 살레하르트에 있으며 장례식은 열리지 않았다”며 “가족이 원하고 나발니가 마땅히 대우받아야 하는 방식의 장례식을 당국이 방해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발나야는 엑스에 올린 영상을 통해 “남편의 시신을 돌려달라. 장례식을 치르고 정통 기독교 관습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땅에 묻고 싶다”고 요구했다.러시아인들은 나발니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하거나,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 OVD-Info에 따르면 이날 오전 러시아 9개 도시에서 최소 27명이 나발니의 추모식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나발니의 죽음으로 푸틴의 철권통치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푸틴에 대항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는 이미 사라졌다”고 했으며, 뉴스위크는 “푸틴을 비판할 이가 멸종에 가까워진 포스트 나발니 시대가 됐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 정부가 기만의 독재에서 공포의 독재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국제 사회는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을 우려하며 추가 제재에 나섰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유럽연합(EU) 등은 500개 이상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러시아 추가 제재 밝혔다.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가 나발니의 사망 경위를 완전히 밝히고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발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제한적인 제재를 가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나발니의 부인 나발나야도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2.25 I 이소현 기자
삼성금융네트웍스, 스타트업과 함께 금융 혁신 나서
  • 삼성금융네트웍스, 스타트업과 함께 금융 혁신 나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삼성 금융관계사들이 스타트업과 손잡고 금융 혁신 성공사례를 찾아 나선다.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삼성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제5회 삼성금융 오픈 컬래버레이션’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스타트업 모집을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5월 중순 본선 진출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본선 진출사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3000만원의 지원금과 더불어 4개월간 삼성금융과 협력해 사업모델 및 솔루션 개발을 진행한다. 이후 각 금융사별 추진 경과를 평가해 10월 최종 발표회에서 각사 최우수 스타트업 1팀씩을 선발할 예정이다.본선진출 스타트업에게는 삼성 금융사와 사업 협력 기회 및 삼성벤처투자의 지분 투자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고 최우수사로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추가 시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모집 분야는 △삼성금융 통합 앱 ‘모니모’에 구현 가능한 서비스 및 기술을 제안하는 공통과제 △각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특화과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자유주제로 구분된다.삼성금융 관계자는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금융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도전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5 I 정병묵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4곳 통합심의 통과…5649세대 공급
  • 서울시, 모아타운 4곳 통합심의 통과…5649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중랑구 망우3동 427-5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대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 △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 등 4곳으로 향후 모아주택사업 총 5649세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시는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양천구 신월동 173번지 일대는 도로 협소, 불법주차, 인근 공항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이 이용 가능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앞으로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될 경우 총 149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도로와 건축한계선을 활용해 새롭게 조성하는 신월동 모아타운 중앙공원과 남부순환로 46, 42길에 보행녹도를 계획해 주거지 내 녹지와 산책로도 마련된다.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대는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될 경우 총 227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망우산 자락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배밭공원 및 용마가족공원과 연결되는 통합형 보행녹도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자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용마산로96길·용마산로100길 등 내부 도로의 확폭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했다.또한 2개소의 소공원을 신설해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용마산로 96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중랑구 중화1동 4-30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될 경우 총 1612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접한 중화5공공재개발 구역의 도로 확폭 및 공공보행통로 신설 계획을 고려해 봉화산로 30길 도로의 일부 구간 확폭을 통해 도로 선형을 조정하고 상봉중앙로5길 및 상봉중앙로9길 도로의 확폭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2개소의 소공원을 신설한다.마포구 대흥동 535-2 일대는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27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단지 내부에 위치해 활용도가 낮은 대흥 어린이 공원의 위치를 옮기고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해 주민들의 산책로, 소통공간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경의선 숲길을 찾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계획했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서울시 "우리집 빈 공간에 주차장 만들면 1000만원 드려요"
  • 서울시 "우리집 빈 공간에 주차장 만들면 1000만원 드려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차장 조성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1면당 1000만원으로 향상하는 등 지원 폭을 확대했다.마포구의 내집주차장 조성 사례. (사진=서울시)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 △인근 주민과 주차장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총 6만 1498면의 주차면을 조성해왔다. 서울시는 저비용 및 단기간에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올해는 813면 조성을 목표로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선다.서울시는 물가상승률 및 공사비 증가 등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지원금을 확대했다.담장허물기는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이 해당된다.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추가 1면마다 200만원 등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자투리땅은 주택가 주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도로제외)가 대상이며, 1면 기준 최대 300만원, 20면 초과시 1면 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아파트(공동주택)는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가구 이상으로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2분의 1’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거주자 또는 인근 주민과 공유(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능한 경우 참여 가능하며, 거주자가 없는 근린생활 시설은 주차공간 공유시 가능하다.아파트 조성 사례. (사진=서울시)서울시는 기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에 참여해 조성한 주차장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담장허물기 뿐만 아니라 자투리땅을 활용해 조성한 주차장까지 조사 시행 예정이다. 여기에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전 명칭 ‘그린파킹’에서 순우리말을 사용해 ‘내집주차장 조성’으로 2023년도부터 사업 명칭을 변경해 추진해오고 있다. 참여 방법은 각 자치구별 사업 담당 부서에 유선 등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긴 시간과 1면당 약 1억9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유휴 공간을 통한 효율적인 부지 활용, 시민 편의 향상까지 다양한 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5 I 양희동 기자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확 준다
  •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대출한도 확 준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일(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수천만원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오피스텔 포함)의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산출한다. 기존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는 탓에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DSR 40%보다 적은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정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는 25%, 하반기 50%, 내년 100%를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로 0.38%를 결정했다. 하한 1.5%의 25%를 적용한 결과다.이에 따라 대출한도도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올해 30년 만기(분할상환) 변동형 주담대를 받으면 3억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 직후엔 3억 1500만원(스트레스 금리 25% 적용)을, 하반기에는 3억원(50% 적용)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를 온전히 적용하는 2025년부터는 한도가 2억 8000만원으로 더 축소된다.스트레스 DSR은 단계별로 확대 적용한다.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진다.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도 맞물리면서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0.05~0.20%포인트, 0.23%포인트 올렸다. 은행권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포함하면서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펼쳤지만 늘어나는 가계 빚 관리를 위해 다시금 금리 인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2024.02.25 I 송주오 기자
김근태 의원 "정부 R&D  예산 조성 취지 이해하나 정교하지 못해"
  • 김근태 의원 "정부 R&D 예산 조성 취지 이해하나 정교하지 못해"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R&D 예산 조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정교한 방식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정부 질의 사진.(사진=김근태 의원실)김근태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 성과 관리와 부정 수급 차단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전 정부의 잘못된 방향성을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정부의 예산 기조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이를 과학기술계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나눠먹기식 R&D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다음 날 과기부가 유관 부처에 R&D 재투자안을 5일 만인 7월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5일 만에 예산안을 정교하게 재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짧은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모두 합심하고 노력해서 준비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예산 나눠먹기 사례 제시는 실제 사례가 아닌 예시에 가까운 자료였다”며 “나눠먹기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하게 연구비를 집행하는 사례들이 여럿 나왔고, 학회 중심으로 산학연이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R&D 예산 이슈도 ‘일괄 삭감’ 방식보다 ‘나눠먹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내 보조금을 환수하고 처벌하는 등의 세밀한 외과수술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나눠먹기가 줄어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 구조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조치를 설명해달라”고 했고 이 장관은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만들고, 자율성을 가지고 좀 더 연구에 몰입하는 연구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기술인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며 “과학기술 5대강국 도약이라는 우리 공통의 목표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강민구 기자
김영호 장관 “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되면 완성”
  • 김영호 장관 “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자유통일되면 완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건국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통일이 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김영호(왼쪽 세번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 소재 영화관에서 ‘건국전쟁’을 관람하고 있다.(사진=통일부)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영화 건국전쟁을 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건국전쟁을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해서 나라가 세워진 하나의 혁명이었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상당히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장관이 건국혁명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 것은 헌법 3·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반박한 것이다.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한 대응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과거와 다른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힘에 의한 평화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다.이어 “위협에 굴복하기 보다는 확고한 군사적인 억제체제 갖추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며 “우리는 한미동맹과 군사력을 통해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해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정은의 딸인 김주애의 4대 세습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김주애의 4세 후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김주애는 지난 22일까지 공식석상에 총 26회 나오고 있고 의전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4대 세습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정책이라는 건 바뀔 것이 없다.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김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대해 “김주애 등장 이후에 김여정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며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했는데, 당시 총비서 유고 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1비서를 만들며 후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는 모습”이라고 전했다.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북일, 북미 등 북한이 다른 나라와 대화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납치자 문제가 남아 있어 어떻게 해결되지 앞으로 북일 관계 진전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올해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김 장관은 “북한 경제 사정이 국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내부 문제점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도발을 한다”면서 “동시에 우리 내부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25 I 윤정훈 기자
홈초이스, 영화 ‘서울의 봄’ 3주 연속 영화 VOD 1위
  • 홈초이스, 영화 ‘서울의 봄’ 3주 연속 영화 VOD 1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홈초이스가 케이블TV VOD 2월 4주차 영화 TOP3를 공개했다. 1위에는 황정민X정우성 주연의 히트작 ‘서울의 봄’이 올랐으며, 서비스 이후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다. 개봉 전부터 황정민의 파격 변신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서울의 봄’은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주연 배우들까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며 입소문을 탔다. 더불어, 천만 영화에 등극하며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줬다.이어 2위에 오른 ‘외계+인 2부’는 ‘암살’, ‘도둑들’로 쌍 천만 영화감독의 자리에 오른 최동훈 감독의 시리즈물로 지난 22년에 개봉한 ‘외계+인 1부’의 후속편이다. 1부보다 화려한 액션과 빠른 전개로 전 편보다 나은 후속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팬들로 하여금 N차 관람 유행을 이끌었다. ‘외계+인 2부’는 고려 말 전설의 신검을 차지하려는 도사들과 21세기 인간의 몸속에 갇힌 외계인 죄수를 쫓는 이들 사이에 시간의 문이 열리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마지막으로 뒤를 이은 작품은 디즈니 100주년 기념으로 개봉한 영화 ‘위시’다. ‘겨울왕국’ 제작진이 뭉쳐 제작한 영화 ‘위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왕국 ‘로사스’에 위기가 닥치자 소녀 ‘야사’가 사람들의 소원과 용기의 힘으로 왕국을 구한다는 이야기이다. 디즈니 특유의 밝고 희망한 내용으로 다가오는 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로 인기를 끌고 있다.세 편의 영화 모두 LG헬로비전, SKB알뜰, 딜라이브, HCN, CMB, KCTV제주방송 등 전국 케이블TV에서 VOD로 만나볼 수 있다.
2024.02.25 I 김현아 기자
“고효율기기 교체 소상공인에 최대 480만원 지원”
  • “고효율기기 교체 소상공인에 최대 480만원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에어컨을 비롯한 냉·난방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에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에어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예. (사진=LG전자)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전력 서비스 앱 ‘한전ON’과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설비 지원 사업 공고문을 게시하고 3월2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냉난방기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4개 품목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하는 소상공인에 구매비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냉난방기와 냉장고는 최대 160만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최대 80만원 한도로 4개 기기를 모두 고효율 기기로 구매 시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도 소상공인의 고효율 냉난방기기 구매 비용 40%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원 품목을 4개로 늘렸다. 이에 맞춰 전체 예산도 3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2.5배 늘렸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공고를 참조해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3월25일 열리는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산업부는 이와 별개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고효율 설비 설치도 지원한다. 수열·공기열 히트펌프나 LED 조명 설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설치비의 70%를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곧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이다.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 추진한다”며 “소상공인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효율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늘리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I 김형욱 기자
‘로봇 팔이 알아서 뚝딱’…포스코퓨처엠, 자동화로 양극재 생산 효율 쑥
  • [르포]‘로봇 팔이 알아서 뚝딱’…포스코퓨처엠, 자동화로 양극재 생산 효율 쑥
  • [전남 광양=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지난 22일 김포에서 항공기를 타고 약 1시간 이동해 도착한 전남 광양 율촌제산업단지 내 포스코퓨처엠(003670) 양극재 공장. 축구장 23개를 합친 거대 부지(약 5만평)에 세워진 무채색 건축물의 외관은 여느 공장처럼 그저 투박하게만 보였지만 막상 그 내부는 요즘 유행인 최첨단 스마트공장 시스템으로 채워졌다. 공장 개요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듣고 들어가 본 양극재 공장 품질분석실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 팔이 양극재 원재료와 반제품 샘플 분석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었다.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품질섹션 안기현 리더가 22일 품질분석실에서 로봇팔·자동 정밀 계량 시스템으로 원료 및 제품을 검사하는 분석 자동화 설비를 시연하고 있다.(사진=포스코퓨처엠.)마치 무인카페 로봇이 커피를 제조하는 것처럼 두 개의 로봇 팔이 시료들을 계량해 작은 병에 담은 후 분석기로 운반했다. 기계 청소부터 시료 계량, 이동, 분석 등 전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할 여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분석할 시료에 따라 병에 담는 양도 다 달랐는데 이것 역시도 QR코드를 스스로 인식해 구분했다. 마치 미래 공장의 모습을 미리 엿본 것 같았다. 이날 품질분석실을 소개한 안기현 광양 양극재 품질섹션 리더는 “하루에 300~500개 이상의 샘플 분석을 이 기계가 스스로 처리한다”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확한 계량인데 로봇을 통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로봇을 통해 대략 22명의 인력 감축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살펴본 샘플 무인이송실도 자동화 수준이 상당했다. 무인이송은 생산 공장과 품질분석실을 강한 공기압력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제조 현장에서 채취한 제품 샘플 캡슐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2~3㎏ 무게의 캡슐을 들고 운반하던 작업을 수십 초 수준으로 단축시켰다. 각각 빨강, 파랑, 초록, 노랑 4개의 색으로 구별된 캡슐은 그 색깔에 따라 원료창고, 전구체, 완제품 등의 구역으로 배달됐다. 이날 직접 보인 시연에서는 캡슐을 통로에 넣고 버튼을 입력하자 10초도 걸리기 전에 캡슐이 통로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김대완 부공장장이 22일 공장 내 양극재 원료·제품을 저장하는 자동화창고에서 스마트팩토리 기술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포스코퓨처엠.)안 리더는 “공기압력을 활용해 공장 단지 내 가장 멀리 떨어진 곳까지도 1분 내외에는 샘플이 도착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 샘플이 이동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는 웅장한 규모부터 압도적이었다. 창고형 매장처럼 높은 천장에 9~10단으로 쌓아 올려진 원재료 및 반제품들을 AGV(무인운반지게차)와 RGV(레일가이드차)가 자동으로 실어 날랐다. 생산 현장에서 원재료와 반제품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크레인이 자동으로 움직여 컨베이어 벨트에 해당 제품을 올려놓는 식이었다. 이 물류창고에는 총 1만3884개의 파렛트로 1만1847톤의 물량이 적재 가능하다.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내 약 1만2000톤의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자동화창고 모습.(사진=포스코퓨처엠.)2019년 광양 양극재 공장 1단계 준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양극재 생산을 시작한 포스코퓨처엠은 오는 2030년 100만톤 생산체제를 완성해 글로벌 1위 사업자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생산능력은 15만5000톤으로 7년 안에 총 생산량을 약 7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4단계까지 증설이 완료됐으며 지난 22일 5단계 삼성SDI에 전량 공급하는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5단계 공장 착공에 돌입했다.
2024.02.25 I 김성진 기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임대차 유의점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은 지난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다 가까스로 실거주 의무 유예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그 입주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이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수분양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 은 주택을 납부한 입주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통상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정해지는 분양가격을 고려할 때 사실상 헐값에 어렵게 분양받은 주택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점은 유의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에도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어긋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으로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원도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 기간을 편의에 따라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는 이유로 그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에 맞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거나 2년으로 정한 후 실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 기간이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실거주 의무가 유예가 된 것을 그나마 수분양자 입장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에 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유예기간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단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 임대차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2.25 I 이윤화 기자
HUG,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쌍둥이출산 가구 초청 간담회
  • HUG,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쌍둥이출산 가구 초청 간담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2일 HUG 대구경북지사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중 쌍둥이 출산 가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 김세곤 씨(왼쪽)와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장(오른쪽)이 지난 22일 HUG 대구경북지사에서 간담회 이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이번 간담회는 저출산 상황에서 쌍둥이 출산을 축하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체감되는 혜택 등을 경청하기위해 마련됐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출시한 상품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번 간담회에 초청된 김세곤 씨는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비용 부담이 고민되던 와중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인하 효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대출은 변동금리라서 월마다 내야 하는 이자가 불확실한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10년간 낮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5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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