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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배터리 규제 개선해 재활용 시장 육성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 규제를 개선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오는 7월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될 예정인 사업장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4년의 유예 기간도 부여한다.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9일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환경개혁 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열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 원료화해 제련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오는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지난 1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지난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全) 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 정보 전송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 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동일 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시 동자동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 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 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신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 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 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배출시설 분류 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 기준도 정비한다.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방·업종별로 현장 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해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 대화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 효율을 높인다.환경부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주택 실수요↑…2분기 은행권 가계 주택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2분기(4~6월)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는 주택과 일반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가계주택은 주택자금 수요에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계일반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으로 다소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주택에선 다소 완화, 가계일반에 대해선 다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은행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1(전망치)를 기록해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수가 플러스를 보이면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대출태도가 강화돼 대출 영업을 축소한다는 뜻이다.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3분기(-2) 마이너스 전환한 이후 4분기(-6), 올 1분기(-3)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8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3)에 이어 두 분기째 플러스(+) 흐름이다. 가계주택 대출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자금 수요에 대응해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3을 기록해 1분기(-6)에 이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출한도 축소 선반영 등 영향이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신용대출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기업 대출태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량기업 중심의 영업 강화 전략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을 기록했다. 모두 전분기(6, 6)에 이은 두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자료=한국은행대출수요는 차주별로 달랐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수요는 11을 기록해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실수요 중심의 매매수요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가계일반 대출수요는 -17을 기록, 높은 금리부담 등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대출수요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시설자금 선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6, 31을 기록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채무상환부담 가중 등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작년말 0.35%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종이 분포해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37을 나타냈다. 작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30대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 2022년 4분기 41까지 치솟았다. 그후 30대로 꺾여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차주별로 보면 2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8, 중소기업은 33, 가계는 39를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전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21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7, -6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생명보험회사도 -6으로 집계되며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강화된 것은 일부 업권에서의 높은 연체율 등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등이 여전한 데 주로 기인하다고 분석했다.
-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올해 180명 선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공지능·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19일 공고했다.올해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본보기(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등이다.주요 선발 직무분야.(자료=인사혁신처)‘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2023년 기준 총 2178명이 40여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응시원서는 오는 6월3~11일 온라인(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 접수하며, 필기시험(7월27일),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12월)한다.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 원서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현장에 맞는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접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펼쳐 낼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코스닥, 장중 3% 하락에 830선 붕괴…반도체株 주르륵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닥이 장중 3% 넘게 하락 중이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11시44분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9.02포인트(3.39%) 내린 826.63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840선에서 하락 출발해 매물 출회가 확대되며 830선마저 내줬다.TSMC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 따른 반도체 투자 심리 악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전망 후퇴 발언에 따른 달러 강세 등으로 국내 증시 부진이 심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전일 TSMC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지만 컨퍼런스콜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 하향 조정한 여파로 미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의 약세가 뚜렷했고,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군의 하락이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여기에 달러화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 시키는 발언들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11원 넘게 상승한 1384원을 기록하는 등 원화 약세도 부정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수급별로는 외국인이 2882억원, 기관이 101억원 순매도 중이다. 반면 개인은 3045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838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하락하는 업종이 대다수다. 반도체는 6% 넘게 급락하고 있다. IT H/W는 5%대 하락세다. 소프트웨어, 기계·장비, 비금속, 화학, 일반전기전자, IT부품 등은 3% 넘게 떨어지고 있다. 반면 운송이 1% 미만 소폭 상승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하는 종목이 대부분이다. 테크윙(089030)은 13% 넘게 급락하고 있다. 가온칩스(399720), 하나마이크론(067310), ISC(095340) 등은 9%대 하락 중이다. 동진쎄미켐(005290), 주성엔지니어링(036930), 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 등은 8%대 약세다. 이와 달리 펄어비스(263750)는 3%대 상승하고 있다.
- 2030·미혼의 남다른 아이폰 사랑…이용자 가장 많았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삼성 갤럭시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가운데, 애플 아이폰 사용률은 20대 미만 미혼·여성· 중위소득 이상 가구 구성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스마트폰 선택 시 브랜드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한 ‘휴대용 전자기기 브랜드 선택에 관한 탐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6~2023년까지 매년 설문에 참석한 응답자 4270여 명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작년 10월 국내 출시 아이폰15 시리즈 출시일에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고객들이 줄 서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브랜드별 점유율은 삼성전가 83.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애플 (14%)과 LG전자(2.1%)가 뒤를 이었다.2016년부터 7년간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11.9%포인트, 10.2%포인트 씩 늘어났다. LG전자가 2021년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화웨이 등 중국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삼성전자과 애플의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LG전자의 점유율은 19.9%포인트 감소했다.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은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전 이용자층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애플은 전체 미혼 응답자 중 이용률이 17.8%로, 기혼 이용률 3.0% 보다 6배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22.7%)와 20~30대(15.7%)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40~50대(2.4%)와 60대 이상(0.5%)로 연령층이 높아질 수록 선호도가 급감했다.(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소득에 따라서도 애플 이용률에 차이가 나타났다.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속한 경우에도 이용률(11.2%)이 미만일 때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성별에 따른 애플 이용률은 여성(9.2%)이 남성(6.9%)보다 근소하지만 높게 나타났는데, 삼성전자 이용률은 남성(81.7%)이 여성(77.8%)보다 높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보고서는 스마트폰 브랜드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에 매달 지출하는 금액 차이도 조사했다. 그 결과 월평균 이동통신요금과 기기할부금 모두 애플 이용자가 가장 높고, 삼성, LG, 기타 브랜드가 뒤를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애플 이용자의 월 평균 이동통신요금은 5만3100원으로 삼성 이용자의 4만8800원보다 월4300원 더 많았다. 월 평균 기기할부금은 애플 이용자가 1만3600원으로 삼성 이용자의 8700원보다 4900원 더 컸다.보고서는 “통신요금과 기기할부금은 계약 방식(약정, 결합 등)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소득과 애플 이용률과의 연관성과 접점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브랜드별 장기 이용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 4270명 중 71.5%가 한 브랜드를 6년 이상 이용한다고 답해, 한번 사용한 브랜드를 잘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을 6년 이상 사용한 이용자의 비율은 85.9%로 가장 높았고, 애플은 29.1%그 뒤를 이었다. LG와 기타 브랜드의 경우 장기 이용자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