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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혈맥’ 국가전력망, 종점서 막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혈맥’ 국가전력망, 종점서 막혔다-“AI는 꺾이지 않는다…돈 되는 사업 만들 것”-티메프 피해기업 1.6조 지원…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신한금융, 저출산 극복 사업에 100억 투입-[사설]정치권의 친일·반일 공방 구태…국민 눈높이에 맞나-[사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값…집값 안정 강력한 의지 보여줘야△종합-[핫이슈]국산 항암제 새 역사 쓴 ‘렉라자’…K신약, 줄줄이 美 진출 속도낸다-원·달러 환율 가파른 하락…한은 ‘금리인하’에 힘 실려-글로벌 STO 리딩기업 한자리에△위기의 수도권 전력망-마을 80곳 설득했는데 하남 1곳 반대에 막혀…소송 이겨도 최소 3년 지연-전력망특별법 시급한데…국회선 논의 지지부진-“세계 전력망 2050년까지 2배로 늘려야”…연 666조 이상 들 것△종합-“처음부터 만족스런 AI 못 나와…SK, 미약하더라도 끝없이 시도해야”-“고준위법과 상관없는 해풍법 끼워넣는 野…원전 수출 발목”-조주완 “가전 일변도 탈피 LG, 새 먹거리서 성과 나오고 있다”-“더는 못 버텨”…올해 기업 파산신청 1153건 ‘역대 최대’△경제관계장관회의-‘티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 1.3조…대출 금리 인하, 분쟁조정 신속 추진-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제한, 유사사업 솎아내 재정 누수 막는다-중동불안·물가부담 고려…‘유류세 인하’ 11번째 연장△정치-‘현장’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양당 새로운 지도부에 기대”-與 ‘간첩죄’, 野 ‘상속세’…새 대표 추진 법안 본격화-전세사기특별법 통과…22대 첫 협치에 ‘고무’-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찾은 尹 “평화는 말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경제-‘폭락장 원흉’ 엔캐리 청산, 17년來 최대…“추가 청산 없을 듯”-2분기 대외채무 92억달러 감소-1분기 일자리 31만개 늘었지만…건설업 4.8만개 뚝-‘효자’ 반도체 42.5% 급증…8월 수출도 승승장구△금융-집값 계속 오를텐데…“주담대 규제 전 막차 타자”-개점휴업 정무위에 예금보호 방파제 날릴 판-현대카드, 롯데백화점 카드 출시…프리미엄 서비스 강화△글로벌-해리스 지원사격 나선 오바마 “예스, 쉬 캔”…16년 전 구호 재소환-‘北 비핵화’ 빠진 정강 논란에 해리스측 “목표는 유지” 해명-美 금리인하 전망에…달러화 가치 올해 최저-천연가스값 폭락에…생산 줄이는 美업체△산업-LG엔솔 ‘안전진단 SW’ 강화…배터리 결함 90% 이상 잡아내-기아, 배터리관리시스템 구축…이상징후 땐 고객에 바로 문자-열관리 기술력 앞세운 현대위아…내년 ‘기아 EV4’에 냉각모듈 적용-‘데이터센터 냉각기술’ 화재예방 대안 주목-삼성·LG디스플레이, 세계적 학술대회 ‘IMID 2024’서 나란희 대상-SK이노, 로봇활용 해양 기름유출 대응 훈련△산업2“디아블로 신작 궁금해서 10시간 날아왔어요”-CJ올리브네트웍스 솔루션으로 ‘U+멤버십앱’ 고객맞춤 새단장-‘규제 무풍지대’ 유튜브·넷플릭스 구독매출 2조 돌파-티메프 빠진 온라인 쇼핑몰 지원사업…지마켓·11번가가 채운다△제약·바이오-코로나 치료제 부족한데…국산 치료제 허가 심사만 8개월째-‘알츠하이머 유전체 분석’ 소마젠, NIH와 공급계약-로완 ‘3대 호재’ 업고 투자유치 순항-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미국 특허 등록 결정”△과학카페-배터리 분리막 손상이 부른 ‘열폭주’…“기술 발전에 화재 확률은 줄어”-푹푹 찌는 ‘습한 폭염’…“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온도는 34도”△증권-‘金, 더 오른다’에 베팅-회전율 1000% 넘어선 스팩주…급등락 주의보-“밸류업 걸림돌”…이복현,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 또 강조△증권2-밸류업·주주환원 계속 뛰는 금융株-신한운용 조선업 ETF, 6개월 수익률 57% ‘1위’-뚝뚝 떨어지는 국제 유가…정유株도 ‘털썩’-두산 지배구조 개편 잡음에…두산밥캣 떠난 소액주주들△부동산-서울 생숙 첫 용도변경…숨통 튼 마곡 르웨스트-박상우 “가덕신공항 올해 착공”-더 늦으면 어렵다…중계주공5, 재건축 풀악셀-답십리 간데메공원 일대, 최고 45층 주거단지로 재탄생△엔터테인먼트-명품 콘텐츠로 중무장…애플TV+, 글로벌 반란 꿈꾼다-넷플릭스 ‘브리저튼4’ 주인공에 하예린…한국 배우 영향력 확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3G 종료땐 28만 기지국 철거돼…전기·전자 폐기물 재활용 적극 추진-공공기관 최초 ‘챗GPT 활용 업무가이드 북’ 발간…생산성 향상 도움됐죠△피플-“펜싱 대표팀 보자마자 금메달 촉이 왔죠”-무역안보관리원 초대 원장에 서정민 교수-“키라이프 매니지먼트 브랜드 성장할 것”-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인도네시아 미래인재 육성-중기중앙회, 강기정 광주시장에 협동조합 지원 확대 건의-KT클라우드 기술본부 신설, 전문가 안재석·손춘호 영입△오피니언-안세영 사태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전시산업이 살아야 수출이 산다-허필석 ‘저기’△전국-“DMZ는 열린공간”…분단 아픔 그려낸 작품들 민통선 안으로-“공단 폐기물 완벽 재활용”…정보제공 플랫폼도 운영-로봇과 대화 나누고 수술 체험도-금강송·낙엽송 등 13종 심어서 관리…관광객 줄이어-대전·세종·청주·공주, 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인천시 컨소시엄, 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 선정△사회-“코로나19 이달말 정점, 점차 감소할 것”…치료제, 내주 17.7만명분 공급-‘인천 장발장’ 신원미등록 노숙인, 새 삶 선물한 법조인들-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태풍 ‘종다리’, 공기만 더 달궜다-의평원, 의대 평가기준 완화에…교수 “교육 하향평준화” 반발
- 韓작가회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요구…“반역사적 행태 사죄하라”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대표 문인단체 중 하나인 한국작가회의는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해임하고 반역사적 행태를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작가회의는 이날 ‘역사 왜곡은 미래 세대에게 가하는 폭력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 대통령의 지조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선 “이는 역사를 둘러싼 갈등을 부추기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역사적 모욕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역사 왜곡 행위는 우리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동의 기억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가하는 명백한 폭력 행위”라고 했다.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서는 “‘국가 정체성’을 위기에 빠뜨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참담한 나락의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일제 강점기 역사에 대한 관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대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아울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인물들을 공직에서 즉각 해임하고, 일본과의 굴욕적인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외교부 장관 및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를 즉각 단행하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역사에 부끄러움 없는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지조 있는 자들’의 당당한 대열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작가회의의 이날 성명에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 등 회원 878명이 함께 동참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권오희 씨 별세, 권혁일(KBS 뉴스 제작1부 기자·전 KBS강릉방송국장) 씨 부친상 = 21일 오전, 강릉아산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33-610-3895.▲임병렬(전 대한석탄공사 부장·향년 89세) 씨 별세, 정명자 씨 남편상, 임한규(㈜인성 신사업총괄)·봉규(LK삼양 고문) 씨 부친상, 배재웅(KT 혜화전화국 매니저) 씨 장인상 = 20일 오후 1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40분, 장지 원주 선영. 02-3010-2000.▲최치형 씨 별세, 조은지(KBSN 아나운서) 씨 조부상 = 21일 오전 3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장례식장 201호(오후 5시부터 문상 가능), 발인 23일 10시 30분. 02-2002-8444.▲최남순(향년 85세) 씨 별세, 양학섭(조세금융신문 편집국장 겸 부사장)·견섭·영숙·연섭·미숙·교섭 씨 모친상, 레지·전수호 씨 장모상 = 20일 오후 10시, 순창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63-653-6644.
- 새 변이 코로나19…9월부터 주춤 10월 접종 시작(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며 환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정점을 찍은 후 다시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단계까지 상향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을 거로 본 것이다. 다만 추석까지 유행이 이어진다면 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대기실에 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9월 주춤 전망 이유는지영미 지병관리청장은 21일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대응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여름철 유행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유행추세를 고려해 추정 시 예년 정점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8월 말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근 4주 병원급(220개소) 표본감시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226명(7.3주) →474명(4주)→880명(8월1주) →1366명(8월2주)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번 유행이 지난겨울 코로나19 유행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률(65세 이상, 41.3%)이 유사한 시기에 시작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65세 이상, 82.5%)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과 새로이 출현한 KP.3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환기 부족과 휴가철 이동량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질병청은 추정했다.새로운 변이인 KP.3은 면역회피의 경우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감염 시 중증도의 경우 증가와 관련된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질병청은 이달 말까지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원 질병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은 “새로운 변이라든가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데, KP.3이라는 변이라는 그 특징이 특히 이번 유행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영국, 또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비슷한 유행 패턴을 보이고 있고 또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전망의 배경을 설명했다. 추석 대책에 대해 지영미 청장은 “추석 전 상황을 보면서 그 시기에 안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치료제 확보 환자 분산 시스템 마련응급실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응급현장에서는 단순 열의 경우 경증으로 판단해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는 6월 2240명에서 7월 1만 1627명으로 중·경증 환자 모두 증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던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행상황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지자체별 코로나19 진료 협력병원 리스트를 확보하고,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그 밖에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중환자 발생 모니터링 및 병상 확보·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 치료병상을 가동하고, 필요 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동원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공병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을 위해 예비비 3268억원을 편성해 26만 2000명분을 추가 확보했다. 질병청은 7월 말부터 재정당국과 예비비 편성을 준비하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미 지난 15일부터 약 6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해 지역 현장에 배포했다. 당초 다음 주 14만명분 공급 일정을 오는 26일 17만 7000명분을 도입하는 것으로 일정과 물량을 단축했다. 다음주 약국 등에 여유분까지 추가 공급이 가능해 공급 문제는 안정될 것으로 질병청은 전망했다.이번 추가확보한 물량은 10월까지 고위험군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를 소관부처와 함께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과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맞는 경우엔 백신을 맞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감염의 위험이 3분의 1로 줄고 입원 위험이 4분의 1로, 그리고 중증화의 위험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플루엔자 백신 맞는 것과 동일하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맞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담대 16조 급증…수도권 대출문턱 더 높인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담대 16조 급증…수도권 대출문턱 더 높인다-‘실용적 창의성’ 세계인의 모빌리티로 거듭날 것-달리는 주차로봇 롯데도 올라탄다-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 발행…내년 예산 복지·R&D에 방점-[사설] 추락하는 쌀값, 양곡법 재추진은 해법 아닌 독약될 것-[사설] 민생 협치 내건 여야 대표 회담, 반짝 이벤트 돼선 안돼△종합-소아류머티즘 전문의 10명도 안돼 희귀질환 담당 인력 국가가 키워야-태풍 ‘종다리’ 한반도 관통…제주·경기 물폭탄-그린 위 여왕들의 ‘샷 대결’△해리스 ‘화려한 대관식’-바이든 “트럼프 이겨야” 눈물의 연설…힐러리 “가장 높은 유리천장 깰 것”-Z세대 잡아라…인플루언서 200여명 지지 선언-해리스·트럼프 ‘극과 극’ 경제정책…점점 커지는 시장 우려△종합-삼성 메모리 영업이익률 3분기 40%유력…“AI 거품론은 과장”-일주일 만에 1.3만대 본계약…“액티언, KMG의 새 이정표 될 것”-“경매 차익으로 피해 구제” 與野,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자녀 이상 가구 車살떄 600만원 지원…KTX 할인도 확대△주차로봇 시대 온다-車 번쩍 들어 360도 회전, 2분이면 OK…발레파킹, 로봇이 해드립니다-로봇규정 담아 주차장법 손질…수익·안정석 개선해야△정치-“반국가세력 암약” 이념논쟁 또 꺼낸 尹…2차 영수회담 개최 불투명-부사관도 ROTC도 미달…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시급-[인터뷰] “의대 갑자기 2000명 증원 국민 눈높이 안 맞아”-심상찮은 북·러 밀착에…한중 관계 회복 급물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동약자, 기장 이중구조가 낳은 비극…여야, 보호법 머리 맞대야-“김문수 후보자, 장관되면 진정성 갖고 노동약자 껴안아달라”△경제-‘슈퍼을’ 성장지원…한국판 ASML 키운다-시·군·구 고용률 역대최고 제주 서귀포시 72% ‘1위’-신청방법 몰라서…근로장려금 미신청 25.7만 가구-“노르웨이 유전 매년 100조 재정 환원…동해 가스전도 기대”△금융-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8400만원’ 뚝-‘급전창구’ 카드론 잔액 또 역대 최대치-고객의 화난 마음까지 헤아리는 AI상담 시대 열었죠-금융위, 카드수수료율 인하 가닥…카드업계 한숨△글로벌-“스위프트가 날 지지” 가짜사진 올린 트럼프-금값 어디까지 오를까 “美 금리인하 폭에 달려”-美 “이스라엘, 휴전안 수용 이제 하마스 대답만 남아”-中, 기준금리 동결…美 금리인하 주시△산업-“충전량과 화재 무관…전기차 100% 완충해도 문제없다”-조현상, HS효성 최대주주 ‘형’ 조현준과 지분 맞교환-삼성, AI 가전 보안평가 UL솔루션즈 최고등급-SK온, 배터리·세일즈 전문가 잇단 영입…기술·영업력 강화 박차-LG전자·안산시 업무협약 생활폐기물 감량 시범사업-머리 맞댄 정·재계 인사들 “반도체 지원엔 진보·보수 없다”△산업-쿠팡 發 ‘택배전쟁’…CJ도 휴일없이 배송한다-역직구 시장 휩쓴 K뷰티-“내일 배달음식값 9.8% 올려 받는다” 자영업자, 단체행동으로 배달앱 압박-“벤처 투자·해외진출 위해 35개 기관 협력”△ICT-3G 가입자 60만명으로 ‘뚝’…서비스 졸요 논의 본격화-‘배그’ e스포르 월드텁 사우디에서 오늘 개막-네이버 ‘AI 캐리커처’ 인기몰이…‘이말년 그림체’ 추가-“韓, 유럽식 포괄적 규제보단 ‘AI 진흥법’ 필요”△증권-실적 앞에 폭염특수 없다…빙과·창문형에어컨株 ‘주르륵’-‘10달러’만 있어도 美 국채 투자 가능-상장 첫날 본전도 못 찾아…치킨값 벌던 시대 끝났다△증권-엔비디아 훈품에 ‘8만전자·20만닉스’ 눈앞-“한국 자본시장 성장하려면 글로벌 ESG 공시 필수” -“지금이 기회…’매운맛‘에 달려드는 개미들”-미래운용 ‘TIGER 바이오 TOP10’ 개인 누적 순매수 1위△부동산-HUG 매입 역전세 집주인, 빚 탕감 열린다-한강변 럭셔리 아파트 ‘청담 르엘’ 9월 분양-8개월간 건설사 22곳 부도…4년 만에 최다-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10만건 돌파△건강-신경세포 서서히 소실되는 파킨슨병, 도파민제 복용 통해 진행 늦춘다-‘대장암 가족력’ 있는 여성, 자궁·난소암 위험도 높아-시원짜릿 수상 레포츠, ‘반원상연골판 파열’주의△Book-인간의 모순과 진실…‘문학’으로 이야기한다-끝나지 않은 평등을 향한 여정-곰은 어쩌다 멸종위기에 직면했나△MICE-문화유적 활용의 좋은 예 ‘파리 그랑팔레’…올림픽특수는 계속된다-개발부터 활용법까지…융복합 콘텐츠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부산시, 내달 30일부터 ‘페스티벌 시월’-필리핀 ‘韓 마이스 산업설명회’ 참가사 모집-상반기 중국인 마이스 관광객 838% 증가-티켓 30% 할인에 텐트 패키지는 덤△오피니언-‘개문냉방’ 문 닫게 할 방법은-‘음주은전은 중대범죄’ 인식 뿌리내려야-허울뿐인 ‘공급망 안전화’ 대책-정다운 ‘패브릭 드로잉 179’△피플-규제개선 국회·부처 설득…소상공인·중기 숙원 풀어줄 것-부영 우정교육문화재단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합리적이고 신망있는 정통법관”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지명-“세계 디자인공모전 싹쓸이 경험, 후배들에게 쏟겠다”-코트라 신임 사장 공모착구 강경성 전 산업부 차관 물망-강석훈 “산은, 벤처기업 성장 탯줄 기능해야”△사회-외벽가스관 타고 쓰~윽 노후빌라촌, 범죄 사각지대-의대마치고 바로 개원 못한다 정부, ‘진료 면허제’ 도입 검토-“간호사 열에 여섯, 전공의 업무 강요 받아”…“간호법 제정” 호소-“배드파더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유보통합 시범학교 152곳 선정-서울시 “2자녀 이상, 주차요금 반값”
- “무서워 살겠나”…잇단 범죄 위협에 떠는 노후 빌라 주민들
- [이데일리 황병서 김세연 기자] “설마 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걱정되긴 하죠.”지난 19일 오후 5시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한 빌라 앞에서 만난 주부 김모(37)씨는 이렇게 말했다. 5층짜리 빌라에 사는 김씨는 도시가스관에 철제 가시가 달린 배관 덮개 설치를 주민과 논의했으나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김씨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떠날 텐데 뭐하러 돈을 쓰느냐’는 생각이 강했다”면서 “주인들도 다들 다르니까 설치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방범 설계 마련됐지만…구축 빌라 ‘사각지대’서울 은평구와 용산구 일대 다세대 빌라 외벽에 설치된 도시 가스 배관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배관 덮개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사진=황병서·김세연 기자)김씨처럼 주거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 등을 타고 저층 빌라나 원룸 등에 불법 침입하는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방범 설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노후 빌라 등은 이러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이데일리가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및 용산구 등 일대의 다세대 빌라와 연립주택을 돌아본 결과, 건물 외벽에 붙은 가스배관이 창틀까지 이어진 경우가 대다수였다. 외부 침입에 대비해 배관해 철제 가시가 달린 방범 덮개를 설치한 주택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에도 별다른 방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또 다른 무단 침입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였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시행하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100세대 미만) 및 오피스텔의 범죄예방을 하고자 방범설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외벽에 수직 배관이나 냉난방 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 등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문제는 국토부 고시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이다. 해당 빌라 등은 가스 배관이 방범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돼 있어 무단 침입의 표적이 되기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 지자체 조례 역시 적용 대상이 신축 건물에 한정돼 있어, 노후 빌라 외벽의 방범 문제는 어디까지나 건물주 개개인의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다.◇ 떠날 세입자·돈 나갈 집주인, 설치까진 ‘흐지부지’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그러나 건물 주인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선뜻 배관 방범 덮개 설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배관 방범 덮개 제작업체 관계자는 “4~5층짜리 빌라 1동에 철제형 가시가 달린 방범 덮개를 설치하면 30만~40만원 정도 든다”면서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주인들은 대체로 비용이 드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데 도둑이 든 뒤에 집주인이 나서서 해주는 경우도 봤다”고 설명했다. 구축 빌라 등을 중심으로 가스 배관 등에 방범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사이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현직 소방관인 A씨가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외벽에 있는 실외기를 밟고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 했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7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해당 사건은 침입 시도에서 그쳤지만, 실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성폭행 등을 시도한 사건 등도 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20대 여성의 집을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숨어 기다리다 성폭행을 시도했다. 특히 B씨는 건물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은 뒤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와 경찰 등이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설치를 강화하고, 빌라 등에 사는 주민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축 빌라에 대한 도시가스관 매설 설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이 폐쇄회로(CC)TV 설치 등으로 범죄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래된 빌라 등에 거주하는 분들도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임청(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씨 별세,박진희씨 배우자상, 임준우씨 부친상, 임대정(서울탑비뇨기과 원장)씨 형제상 = 20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3일. 031-787-1500▲이영순씨 별세, 김태환(용인대 교수·한국재난정보학회장)·동우·윤형씨 모친상, 최경숙·정부연씨 시모상 = 20일 오전 2시3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22일 오전 5시, 장지 이천호국원. 02-3010-2000▲정명숙씨 별세, 김태희·영란·수진·양진·남훈씨 모친상, 곽규호(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씨 빙모상 = 20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광주VIP장례타운, 발인 22일 오전 10시30분. 062-521-4444▲신득선씨 별세, 김준오(주식회사 브이씨·보이스캐디 대표이사)씨 모친상 = 2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 20분. 02-3010-2000▲김흥숙씨 별세, 박종태(인천대학교 총장)씨 장모상 = 19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22일. 032-835-8005▲김미자씨 별세, 김성우(MBC 주간뉴스팀 부장)·태한(상계동 다메섹교회 목사)·보경(토론토대 연구교수)씨 모친상 = 19일 오전 11시17분, 김포 뉴고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1일 낮 12시. 031-998-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