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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바이오, 정부 '친환경 항공유 SAF 활성화 계획' 발표 소식에 '강세'
  • [특징주] 에코바이오, 정부 '친환경 항공유 SAF 활성화 계획' 발표 소식에 '강세'
  • [이데일리TV IR팀] 에코바이오(038870)의 주가가 오름세다. 정부가 오는 30일 글로벌 항공산업의 친환경 에너지 화두로 떠오른 지속가능항공유(SAF)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에코바이오는 전 거래일보다 1.58% 오른 4825원에 거래 중이다.지난 18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합동으로 SAF 확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 등 바이오 연료로 생산한 항공유다.이번 정책에는 국내 SAF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담기는 게 핵심이다.지난해 EU, 일본 등이 연도별 SAF 사용 의무화 계획을 설정해 시장 선점에 나선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중장기 SAF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 의무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관측된다.에코바이오는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 핵심 역량을 구축하여 국내 신규 사업과 해외 바이오 가스 및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2024.08.19 I 김다운 기자
北 “한미 UFS가 지역 군사적대립 모순 격화” 맹비난
  • 北 “한미 UFS가 지역 군사적대립 모순 격화” 맹비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19일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가 지역의 군사적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킨다며 비판했다.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이달 19∼29일 실시한다고 밝힌 12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이날 노동신문에 공보문을 게재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것을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며 ”19일부터 29일까지 미국과 한국이 도발적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를 감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연구소는 ”미국무성 대변인은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일상적이고 방위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운운했다“며 ”합동군사연습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과 엄중성을 은폐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한갓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세계전쟁사를 돌이켜보면 침략 국가들이 하나의 전쟁준비를 위해 전쟁과 관련한 정책과 그 수행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작성, 무력의 전진배치, 부단한 모의 및 실전훈련, 전쟁도발 등의 공정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며 연합훈련이 침략전쟁연습이라고 지적했다.연구소는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구소는 ”미국이 최근년간 국방예산들에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할데 대한 ‘태평양 억제구상’을 포함시키고 해마다 그 실현을 위한 할당자금규모를 늘이고있는 사실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군사적간섭이 더욱 노골화될것이라는것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했다.한미 군 당국은 19일 0시 1분부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작했다. 오는 29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는 올해 UFS 연습은 작년 대비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야외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작년 대비 10회 늘었고, 특히 여단급 훈련은 4회에서 17회로 4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연구소는 ”을지 프리덤 쉴드에 야외기동훈련 회수가 2024년 48차로 늘어났고, 내용도 평양점령과 참수작전을 목표로 하는 특수전훈련으로 진화했다“며 ”핵전쟁시연으로서의 을지 프리덤 쉴드의 도발적성격은 보다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2024.08.19 I 윤정훈 기자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2차 공판…혐의 인정할까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2차 공판…혐의 인정할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두 번째 재판이 19일 열린다.(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또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 매니저 장 모 씨 3명도 함께 재판받는다.이날 재판에는 김씨가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지난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하면서 재 판이 단 13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반면 함께 기소된 이 대표 등 다른 피고인 3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들은 첫 재판 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다만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지탄을 샀다.
2024.08.19 I 김민정 기자
올해 최고 주간 찍은 美 증시…해리스 ‘대관식’ 임박
  • 올해 최고 주간 찍은 美 증시…해리스 ‘대관식’ 임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소폭 오르며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특히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올해 최고의 주간 찍었다. 미국 증시는 ‘R(경기침체)의 공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 주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또 나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주 내내 맞불 유세를 예고했다.이날 국내 증시에선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079900)이 코스피에 상장한다. 전진건설로봇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 국내외 204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0.16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3800원~1만57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500원에 확정했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헨드릭 자동차 우수성 센터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인플레 통제 확신”-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가 19일 공개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해 더 확신하며 점진적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그는 이제 기준금리를 23년 만에 최고 수준인 5.25~5.5%에서 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판단. 또 그는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경제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고 평가.◇ 美민주 해리스, 트럼프에 여론조사 4%p 앞서-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 조사가 18일(현지시간) 나와.-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와 전국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9~13일 진행,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1975명)를 대상으로 한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의 지지를 각각 기록. -해리스 부통령은 제3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5%를 기록.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우위는 오차범위(±2.5%포인트) 내에 있으며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4.5%)보다 작다고 WP는 보도.◇ 美민주, 19일 해리스·월즈 ‘출정식’-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하고 대선 출정식을 가져.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전대에서는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정식 인준 절차를 진행한 뒤 후보 수락 연설을 정점으로 대선 승리를 위한 당의 화합을 다질 예정.-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전대 개최를 하루 앞둔 18일 이번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버스 유세.◇ 미셸 오바마, 전대서 해리스 지원 사격 -미국 민주당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배우자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둘째 날 연설할 예정이라고 악시오스가 18일 보도. 시카고는 미셸의 고향이고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지내. -미셸은 20일 오바마, 해리스 배우자인 더글러스 엠호프,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과 더불어 무대에 오를 예정.◇ 트럼프, 민주당 전당대회 맞춰 유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주 경합주 유세에 나서. 19~2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 경합주에서 맞불 선거 운동.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연방상원의원이 19일부터 23일까지 경합주에서 유세를 펼친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 경제·에너지 관련 행사, 20일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범죄·안전 문제), 21일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보로(국가 안보), 22일은 애리조나주 몬테수마(불법 이민), 23일에는 애리조나주 글렌데일(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유세를 진행.◇ 트럼프 ‘최고 20% 보편관세’ 공약에 월가 우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우려 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 인상 계획이라고 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키로 하고, 최근 세율을 종전 언급했던 10%의 두 배인 최고 20%로 제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60%까지 올리기로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 TD증권은 보편관세 10% 부과로 미국 물가가 0.6~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스탠다드 차타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 되면 향후 2년 동안 물가가 1.8%포인트 뛸 것으로 추산.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물가 상승률이 1.8%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 벨라루스 대통령 “국경에 전체 병력 3분의 1 배치”-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국경 병력을 증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보여.-벨라루스 벨타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 로시야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에 12만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다며 “벨라루스는 전체 국경에 군 병력의 거의 3분의 1을 배치하며 대응했다”고 말해. 그는 “당연히 푸틴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파괴할 것”이라며 “쿠르스크 공격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확전은 우크라이나의 파멸로 끝날 수 있다”고 주장.◇ 전진건설로봇, 코스피 데뷔-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이 1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 앞서 전진건설로봇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진행한 수요예측에 국내외 2047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870.16대 1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를 희망밴드(1만3800~1만5700원) 상단을 초과한 1만6500원에 확정. 이후 8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으며 경쟁률 1087.3대 1, 증거금은 약 8조2800억원이 모여.◇ 뉴욕증시, 올해 들어 최고 주간 상승폭-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4% 상승한 4만659.76에 거래를 마쳐. 시카고옵션거래소 VIX 지수는 14.8까지 내려가.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20% 오른 5554.25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21% 상승한 1만7631.72에 거래를 마감. S&P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주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나스닥지수는 지난주 5.29% 올라 2023년 11월 3일(주간 상승률 6.61%) 이후 최대 상승률. S&P500지수도 지난주 3.93% 올라 작년 11월 3일(주간 상승률 5.85%)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 주요 주가지수가 앞서 한 달여간의 약세를 털어버린 것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강해졌기 때문.◇ 국제유가 나흘 만에 하락-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하락.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51달러(1.93%) 하락한 배럴당 76.65달러에 거래를 마쳐.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36달러(1.68%) 밀린 배럴당 79.68달러에 마감. 가자지구의 휴전협상이 진행되면서 고조됐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되는 분위기.
2024.08.19 I 박정수 기자
동대구→경주 궤도이탈 KTX-산천 "복구완료 운행재개"
  • 동대구→경주 궤도이탈 KTX-산천 "복구완료 운행재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달리던 KTX 산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복구가 완료됐다.KTX 열차 궤도 이탈 여파로 열차가 줄줄이 지연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 관련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18일 오후 4시 38분경 발생한 경부고속선 열차 궤도 이탈 관련, 19일 오전 5시 11분경 선로 복구가 완료됐으며, 오늘 경부고속선 열차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전날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는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며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정차했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로 갈아타도록 조처됐다. 사고 여파로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KTX 열차는 한 개 선로로 양방향 운전을 시행해야 했다. 이 때문에 153개 열차(KTX 108편성, SRT 45편성)가 20분에서 최대 277분 연쇄적으로 지연 운행했다.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동대구~경주역 간 일반선 우회 등 운행 조정을 시행하고 연계버스 34대 투입 및 수도권전철 임시 전동열차 3대를 추가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꺼번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혼잡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국토부는 사고원인은 바퀴 축의 발열과 손상으로 인한 궤도 이탈로 추정한다면서 정확한 원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소속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소속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산하기관)이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는 “국민 여러분께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관계기관(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등)과 협력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 역시 “사고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철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8.19 I 박경훈 기자
'도입 20년' 고용허가제, 이것부터 고치자
  • '도입 20년' 고용허가제, 이것부터 고치자[이희용의 세계시민]
  • [이희용 언론인·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2004년 8월 31일 밤, 필리핀 노동자 92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다. 평균 연령은 31.5세, 대졸자 비율은 70%를 넘었다. 한 살짜리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온 여성도 있었다. 이들은 그해 8월 17일 발효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1진이었다. 1993년부터 운영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2004년 8월 31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필리핀 근로자 1진이 환영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에게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한다. 업종은 제조업(300인 미만),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송출국은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16개국이며 내년에 타지키스탄을 추가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초기에 3년이었으나 고용주 요청으로 1년 10개월을 추가했다가 지금은 갑절로 늘려 최장 9년 8개월이 됐다. 다만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4년 10개월을 채우면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하도록 했다. 도입 첫해 3167명이던 인력 규모는 지난해 10만 148명으로 늘어나 누적 합계 96만 1347명을 기록했으며, 올 7월까지 4만 7466명이 들어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E-9 근로자는 26만 73명으로 외국인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을 넘는다.이들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최일선을 떠받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감추고 싶은 그늘도 짙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데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산업재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이 3.2%인데, 지난해 국내 산재사고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10.5%에 이른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10년 가까이 가족과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인권 침해다. 이들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도 한 달 안에 본국에 보내야 한다. ‘국제 가족 파탄 정책’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싸다. 버는 돈을 한국에서 쓰기보다 본국에 송금하게 만드는 것은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장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긴 하지만 대부분 이주노동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열악한 숙소, 임금 체불, 가혹한 근로조건, 욕설·폭행·성추행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신분이 노예에서 농노로 바뀌었을 뿐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다”는 항변이 나오는 까닭이다. 사업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짧은 계약기간과 함께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여전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이 많다고는 해도 이처럼 문제가 많은 제도를 그대로 지속하기는 어렵다.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고 숙련 인력을 일본과 호주 등에 뺏긴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이제는 한번 쓰고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숙련도와 적응력이 높아진 인력의 장기근속과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우선 계약기간을 늘리고 가족 동반과 출생 자녀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 비자 간의 사다리를 놓아 E-9에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고용자 위주의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자 중심의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들의 적응과 정착을 돕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절실하다.10년 전 선보인 영화 ‘국제시장’에서는 노인이 된 주인공 덕수(황정민 분)가 외국인 노동자를 조롱하는 청소년들에게 호통을 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자신이 젊은 시절 서독(독일)과 월남(베트남)에서 고생하며 일한 기억이 떠올라서였을 것이다. 덕수의 심경에 공감한다면 지금의 고용허가제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해답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보다 지금은 일하고 싶은 나라를 고를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졌다. 우리나라가 우수한 외국 인력의 선택을 받으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
2024.08.19 I 최은영 기자
‘개막 축포’ 이강인·‘도움’ 이재성·황인범, 코리안리거 산뜻한 출발
  • ‘개막 축포’ 이강인·‘도움’ 이재성·황인범, 코리안리거 산뜻한 출발
  • 이강인(PSG). 사진=PSG[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코리안리거들이 좋은 출발을 알렸다.개막 축포는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23)이 쐈다. 이강인은 17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르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2024~25 리그1 1라운드 르아브르와의 원정 경기에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페널티박스 오른쪽에서 곤살루 하무스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출렁였다. 이강인의 시즌 첫 골.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PSG는 4-1로 크게 이겼다.이강인의 득점은 이번 시즌 리그1 전체를 통틀어 1호 골이기도 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 따르면 이강인은 경기 시작 2분 4초 만에 득점했다. 이는 2009년 마르세유 소속이던 마마두 니앙(1분 42초) 이후 가장 빠른 리그1 개막포다.이강인은 득점 외에도 패스 성공률 96%, 긴 패스 정확도 100%(2/2), 기회 창출 1회 등을 기록하며 평점 8.1점을 받았다. 선발 출전 선수 중 가장 높았고 양 팀 통틀어 세 번째 고평점을 기록했다. 간판선수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가 떠난 가운데 에이스 자리를 물려받기 위한 경쟁의 신호탄을 쐈다.이재성(마인츠). 사진=AFPBB NEWS리그에 앞서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컵으로 시작을 알린 독일 무대에서도 한국 선수의 활약상이 전해졌다. 같은 날 이재성(32·마인츠)은 3부리그 소속 베엔 비스바덴과의 포칼컵 1라운드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3-1 승리를 이끌었다.이재성은 0-1로 끌려가던 후반 14분 쇄도하던 동료를 향해 감각적인 패스를 내줬다. 패스를 받은 도미니크 코어가 동점 골을 터뜨리며 이재성의 첫 도움이 기록됐다. 지난 시즌 6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했던 이재성은 안정적인 잔류를 위한 선봉에 선다.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뮌헨 김민재가 수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28)도 울름(2부리그)과의 포칼컵 1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4-0 대승에 힘을 보탰다. 김민재는 풀타임을 뛰며 공중볼 경합 승률 83%(5/6), 지상 경합 승률 100%(1/1), 걷어내기 3회, 가로채기 2회 등으로 무실점 수비를 펼쳤다.김민재는 득점의 시발점도 됐다. 1-0으로 앞선 전반 14분 측면으로 정확한 긴 패스를 보냈다. 공을 잡은 세르주 그나브리가 문전으로 패스를 보냈고 토마스 뮐러가 추가 골을 터뜨렸다. 지난 시즌 부진했던 김민재는 자신의 강점인 적극성을 강조하는 뱅상 콩파니 신임 감독과 함께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을 뗐다.황희찬(울버햄프턴). 사진=AFPBB NEWS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황희찬(28·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은 공격 포인트 기록에 아쉽게 실패했다. 황희찬은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개막전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0-2 패배를 막진 못했다.황희찬은 0-1로 뒤진 전반 35분 오른쪽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다. 에르겐 스트란드 라르센이 머리에 잘 맞혔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황희찬의 도움도 골키퍼 선방에 무산됐다.황인범과 설영우(이상 즈베즈다). 사진=즈베즈다엄지성(스완지). 사진=스완지 시티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리그를 가리지 않는다.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황인범은 추카리츠키와의 리그 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시즌 4호 도움으로 4-1 대승을 이끌었다. 올여름 즈베즈다에 합류한 설영우도 3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며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이다.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의 엄지성(22·스완지 시티)은 프레스턴 노스엔드전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3-0 승리에 힘을 보탰다. 카라바오컵(리그컵)에서 도움을 기록했던 엄지성은 빠르게 주축 선수로 자리매김했다.손흥민(토트넘). 사진=AFPBB NEWS한편 코리안리거의 ‘대들보’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은 가장 늦게 출격한다. 토트넘은 20일 오전 4시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2024~25 EPL 개막전을 치른다. EPL 10번째 시즌을 맞는 손흥민은 9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도전한다.
2024.08.19 I 허윤수 기자
'연휴 마지막날인데'…KTX 탈선, 열차 지연에 혼란 가중
  • '연휴 마지막날인데'…KTX 탈선, 열차 지연에 혼란 가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입석으로라도 타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열차 내부는 발 디딜 틈이 없이 매우 혼잡합니다”KTX 열차 궤도 이탈 여파로 동대구역 등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몰리며 혼란이 더 가중됐다. 18일 오후 4시 38분께 경부 고속선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신경주역을 향하던 중 고모역을 지나 경산 진량읍 현내리 철로 위에 비상 정차했다. 사고 즉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초기대응팀을 투입했고 승객 384명은 오후 6시 8분 쯤 후속 KTX 제87호 열차(20량)로 대체환승을 완료했다. 코레일 측은 정차 후 확인 결과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코레일 측은 정차 후 확인 결과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사고 여파로 동대구역에서 서울과 부산을 향하는 양방향 열차 모두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22분 출발 예정이던 KTX 청룡 181 열차가 ‘103분 지연 예상’으로 안내되는 등 운행편에 따라 최소 20분에서 최대 150분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구 작업에 따라 동대구~부산역 간 KTX 열차는 한 개 선로로 양방향 운전을 하거나 일부 KTX 열차는 운행 상황에 따라 일반선으로 우회해 운행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날은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승객들이 몰린 날이기도 하다. 코레일 측이 서울행 열차의 경우 자유롭게 입석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서울을 향하는 열차 내부는 매우 혼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곧바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KTX 궤도이탈 사고 수습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사고 및 조치 현황,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신속히 복구하는 한편 열차 지연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코레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철도 수송 공기업인 만큼 코레일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강도 높은 점검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TX 열차 궤도 이탈 여파로 열차가 줄줄이 지연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 관련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2024.08.18 I 김인경 기자
내일부터 한미 UFS…北 "침략전쟁 연습" 맹비난
  • 내일부터 한미 UFS…北 "침략전쟁 연습" 맹비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19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에 나섰다. 18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공보문을 통해 “최상의 억제력을 비축함으로써 전쟁 방지를 위한 힘의 균형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문에 따르면 연구소는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집단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들이 우심해질수록 그로부터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했다.이어 연구소는 이번 UFS 연습에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이 참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UFS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연습”이자 “나토 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의 다국적 무력시위로 자기의 위험한 흉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기 위한 국방 예산을 늘려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선반도(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군사적 간섭이 더욱 노골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연구소는 “(북한이) 국가주권과 안전이익, 영토완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 환경을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한 중대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1분부터 29일까지 한미 UFS 연습이 시행된다. 이번 연습에서는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사격 등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작년보다 확대돼 실시된다.합참은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수 있는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과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작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육·해·공군도 UFS 연습 기간 다양한 실기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육군은 연합·합동 야외기동훈련을 통해 대규모 실기동 및 실사격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육군은 한미 연합 유도탄 대공사격, 한미 연합 공중강습작전, 한미 연합 도하훈련,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 등을 진행한다.해군은 다영역 해양작전 수행능력 배양과 한미 연합 공조체계 운영절차 숙달을 위한 지휘소 연습을 한다. 부대별로 주요 항만 통합방호훈련, 종합구조훈련, 항만 피해복구 및 함정 탄약 적재 훈련 등도 실시한다. 해병대는 미국 해병대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실시한다.공군도 이번 UFS 연습 기간 한미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타군과의 합동훈련, 공군 단독 훈련 등 80여회의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검증도 진행한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올해 하반기 중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12일 육군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UFS 연습 기간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이달 19∼29일 실시한다고 밝힌 12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8.18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탈원전때 1300명 이탈…원전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탈원전때 1300명 이탈…원전르네상스, 인력난에 발목-‘수익률 11%라는데, 내 건 왜’…디폴트옵션 성과 뻥튀기 논란-감사의견 ‘비적정’ 50%↑ 연말 무더기 상폐주의보△‘이재명 2기’ 민주당 출범-비명 사라진 지도부, 중도확장 과제…이재명, 尹·한동훈에 회담 제안-최고위원들 “이재명 대통령 만들 것”…‘뒷담화 논란’ 정봉주 탈락△원전 르네상승, 인력난에 발목-“다음 정권서 또 탈원전 하면요?”…원전정책 확신 심어줘야 인재유입-정부, 원전산업 인력 육성한다지만 안전분야 전문인력 공백 우려 여전△종합-이번달까지 금리동결하겠지만…첫 ‘인하’ 소수의견 나올 것-“美 중저가 칩 제재땐 한국 타격…정부차원 협상 절실”-인문계 최상위권 5명중 1명, 서울대 포기하고 의대갔다-“중산층 상속세 인하에 초점”…야당, 자체 상속세 개편안 추진△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민낯-수익률 성과 부풀리기…“원금보장 배제해 제도 취지 살려야”-감사의견 ‘비적정’ 종목 주가 어쩌나…개미 좌불안석△정치-병역혜택, 직접 보조금…여야 반도체 ‘파격지원안’ 쏟아낸다-“미일 지도부 교체 관계없이 캠프데이비드 선언 확고”-“김대중의 길 되새길것” 여야 DJ 15주년 한목소리-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 대미 장식한 K-9 자주포△경제-광물탐사부터 기후위기 대응…지구 8바퀴돈 이사부호-실태조사 신뢰성 잡음에 공무원 타임오프 지지부진-흔들리는 국제유가…유류세 인하 또 연장되나△금융-주담대 금리 강제상향…남몰래 웃는 은행들-‘제2 티메프 방지’ 금융당국, 감독권 더 세진다-은행권 급여, 상반기만 6000만원, 웬만한 중기 연봉 맞먹네-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번주 은행장 상견례△글로벌-해리스 “식품 폭리 대기업 철퇴”…트럼프 “석유 규제 풀어 공급 확대”-해리스 대선 출정식 기간 반전시위…시카고 초긴장-“너무 비싸” 수소차 안팔리는 중국…산업 대중화는 먼 길-열받은 토마토…케첩값 오를라△산업-상용화만 남은 PIM…빅테크 견제 우려에 ‘머뭇’-“전기차 화재, 과충전보다 배터리셀 결합이 주원인일 것”-LG전자, 혁신기술 확보 ‘잰걸음’ AI·딥테크 스타트업 138억 출자-현대차·LS그룹 ‘뜨는시장’ 인도 주총리와 회동△ICT-국정원, 10년만에 CC인증제도 재이관 추진-“AI 기본법, 진흥에 초점 맞춰야”-1조 규모 ‘국가대표 NPU회사’ 탄생 초읽기△중소기업-매달 공유오피스2~3곳 출점…절대강자 굳힌다-조용하게 매트릭스 가격 올리는 침대업계-본업장사 잘한 한솔제지, 2분기 영업익 급락한 이유-안마의자 대중화 이끈 ‘아이로보’ 헬스케어 로봇으로 재탄생△소비자생활-K드라마 속 초록병의 힘…세계로 퍼지는 소주 앓이-유커줄고 고환율…면세점 1인당 구매액 5년만의 최저-“전세계 농산물 공급처-수요처 연결, 페이 도입해 거래 안정성 높일 것”△증권-똑같이 30% 빠졌는데…네이버는 줍줍, 카카오는 손절-한탕의 시대 갔다…거품 빠진 IPO 슈퍼위크 개막-2700 회복 앞둔 코스피, 한미통화정책이 관건-R의 공포 걷히자…한주새 16% 뛴 배터리 반도체 펀드△부동산-평당 1억시대‘ 연 여의도, 재건축 가속도-불장이라는데…서울 미분양 1000가구 육박, 왜-서울아파트 실거래가, 16개월만에 최대 상승△문화-“사과는 그릴줄 아냐” 악플…예술로 답하다-섬뜩한 반전 입소문…정혜연 소설 ’홍학의 자리‘ 역주행-문화대상 이작품 무용 ’허창열의 탈, 굿‘△스포츠-첫승은 8년, 2승은 3개월…대기만성 배소현-장타퀸 윤이나 “배에 힘주고 스윙”-이강인 3분만에 1호골…유럽파 형제들 ’굿스타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설민석 단꿈아이 대표-“초심 찾고자 대학원 재입학…역사 스토리텔러 책임 다할 것”-“영화 로마의 휴일 계단처럼…첨성대도 스토리 입히면 세계적 명소 될 것”△오피니언 -미술진흥법 성공의 조건-뜨거운 안세영논란, 韓 스포츠 혁신 계기 돼야 -글로벌 공급망 협력, 한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불안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피플-국민안전 위한 투자…출소자 건강한 사회복귀, 정부가 앞장서야-신한금융 베트남 호치민 신사옥 입주…시너지 본격화
2024.08.18 I 김인경 기자
최장 열대야 지속…소나기 내려도 무더위
  • 최장 열대야 지속…소나기 내려도 무더위[내일날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월요일인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강원내륙·산지와 충남,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폭염과 열대야(사진=뉴스1)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아침 최저기온 22~26도, 낮 최고기온 31~36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춘천 33도 △강릉 32도 △청주 34도 △대전 34도 △대구 33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부산 33도 △제주 33도 등이다. 서쪽 지역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지속되겠다. 열대야란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올여름 들어 전국적으로 최장 열대야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오전에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늦은 밤부터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에도 가끔 내리겠다. 19∼20일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경남권 30∼80㎜(많은 곳 제주도 100㎜ 이상), 전남 남해안 20∼60㎜다.강원 내륙·산지와 충남, 경상권 내륙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5∼3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0m, 남해 1.0∼3.0m로 예측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4.08.18 I 이유림 기자
대통령실 “美日 지도부 교체에도 캠프데이비드 지지 확고”
  • 대통령실 “美日 지도부 교체에도 캠프데이비드 지지 확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 일본의 지도부 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맺은 약속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한미일 3국 정상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3국 간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3국 정상은 미일 지도부 교체에도 캠프데이비드 합의에 대한 한미일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올해 미국 대선도 있고, 다음달 일본 자민당(자유민주당) 총재 선거가 열린다”며 “캠프 데이비드를 구축한 세 분의 주인공이 영원히 한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 조야, 여야를 막론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한일 관계의 중요성, 캠프 데이비드의 가치에 대해 전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일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선 올해 10월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또는 11월 페루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 브라질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3자 협의 공약’ 등 문건 3건을 결과물로 채택한 바 있다.이 회의 이후 3국은 고위급 협의를 연례화하고, 인도태평양대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회의 등 분야별 다양한 협의체를 신설했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국방당국 간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 등을 수립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3국이 함께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8 I 윤정훈 기자
文 "당 확장 가로막는 편협·배타적 행태 단호 배격하자"
  • 文 "당 확장 가로막는 편협·배타적 행태 단호 배격하자"
  •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KSPO 돔(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지금의 지지에 머무르지 말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며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더욱 확장시켜 나가자.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의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돼 주길 바란다.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자세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는 데 온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왔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경험했다. 우리가 집권한 세 번의 민주당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들보다 유능한 정부였다”며 “대한민국을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냈고 역사의 수레바퀴 앞으로 굴리며 우리 사회의 긍정적으로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이룬 국가적 성취에 대해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자부심을 바탕으로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다시 대한민국을 퇴행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때다. 관건의 지지의 확장”이라고 밝혔다.
2024.08.18 I 한광범 기자
“거리두기 또 한다면 폐업”…자영업자들, 코로나 재유행에 ‘노심초사’
  • “거리두기 또 한다면 폐업”…자영업자들, 코로나 재유행에 ‘노심초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아직 코로나 때 생긴 빚을 갚고 있는데 다시 그때가 올까 무섭네요.”서울 강남구에서 선술집을 운영 중인 50대 이모씨는 마스크를 쓴 채 이같이 말했다. 원래 여름 휴가철 장사가 잘 안되지만 최근 코로나 유행으로 단체 손님이 뚝 끊기며 죽을 맛이라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혹시 감염자가 나올까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고 환기도 1시간마다 시키고 있다”며 “코로나까지 말썽이면 정말 곤란하다”고 울상을 지었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직장인들의 단체 회식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폐업 밖에 답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환기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한 직원이 자가진단키트를 진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시 마스크 쓴 자영업자들…손 세정제도 비치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코로나 입원환자는 1357명이다. 이는 지난달 첫째주(91명) 대비 약 14배 늘어난 수준이다. 코로나 치료제의 주간 사용량은 지난달 마지막주 4만2000명분으로 6월 넷째주(1272명분)보다 33배 늘어났다. 이처럼 코로나가 재확산할 기미를 보이며 직장인이 회식을 자제하자 자영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다시 꺼내는 등 코로나 확산을 경계하고 있었다. 이날 찾은 마포구의 한 호프집에는 KF94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가 도착해 있었고 장사를 준비하던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테이블을 닦고 있던 이모(38)씨는 “최근 단체 손님 문의가 최근 들어 확 줄었다는 게 체감이 된다”며 “나부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구비했다”고 설명했다. 가게 앞 손 세정제가 비치돼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프집 사장 A씨 역시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 세정제를 뒀다”며 “혹시 가게 이름이 보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더 장사가 안 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인상된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테이블 10개 남짓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37)씨는 코로나 확산 우려에 1시간 마다 10분 이상 문을 열어 놓고 환기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안 그래도 크지 않은 가게인데 코로나까지 유행하니 환기를 안 시킬 수가 없다”며 “전기세 부담은 있지만 코로나가 여기저기 옮겨지는 것보단 낫지 않나”라고 설명했다.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상점가가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분위기다. 한 가게는 에어컨을 켜놨음에도 문을 열고 장사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그때로 돌아가면 폐업”…코로나 이달 말 ‘절정’자영업자들은 혹시나 코로나 재유행으로 팬데믹 시절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온다면 그때는 폐업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55)씨는 “장사는 코로나 이전만큼 잘 되지도 않고 물가부터 금리, 공공요금 안 오른 게 없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까 걱정된다”며 “지금 개인대출까지 땡겨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나을 것”이라고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방역당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 코로나 확산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4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8월 2주 차에는 2월 유행의 정점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이런 증가세는 2022∼2023년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8월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전염병 취약 공간에 대한 점검 등 대책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 에어컨 관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과거 ‘거리두기’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에어컨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어컨을 통해 증식, 확산할 수 있다. 청소를 깔끔히 하고 에어컨 가동 1시간 마다 5분 가량을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18 I 김형환 기자
유승민 "尹, '연금개혁 단일안' 사활 걸어야…국가재정 투입 불가피"
  • 유승민 "尹, '연금개혁 단일안' 사활 걸어야…국가재정 투입 불가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구체적인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미룬 것은 무책임한 자세였다”며 “이번엔 구체적인 단일안을 제시해 국민과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드디어 연금개혁을 한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적극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이런 개혁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연금개혁은 정권의 사활을 걸어야 할 어려운 과제며 개혁을 하겠다는 결단이 섰다면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며 “어차피 이 정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은 딱 한 번 밖에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도 아예 못했고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만 겨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5월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4%로 올리는 안을 정부 여당이 거부한 건 옳은 결정”이라며 “보수언론조차도 ‘13%-44% 안’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고갈시점을 고작 6~7년 연장하는 이 안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연금개혁 중 핵심은 기금 고갈시점을 30년 연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40%에 묶어두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세대별 차등인상 여부보다 얼마나 올리느냐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했다.또 “18%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할 것이며 연금탈퇴운동같은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국가재정을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금고갈을 3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 국가도 함께 부담함으로써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그는 “미래세대의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인과 기업이 분담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개인, 기업, 국가가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예컨대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9%포인트 올린다면, 인상분 9%포인트에 대해 노사정이 3분의1씩(3%포인트씩) 분담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또 “국가재정, 즉 세금을 연금에 투입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 연금이라는 강제저축에 국가도 일부 부담을 져서 국민의 노후를 최대한 보장하는 이 방법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사회보험의 원리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서 이미 무너졌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직역연금 개혁까지 이번에 하기는 무리일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성공하면 머지않아 직역연금도 개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8.18 I 최영지 기자
내일부터 한미 UFS 연합연습…야외기동·여단급 훈련 대폭 확대
  • 내일부터 한미 UFS 연합연습…야외기동·여단급 훈련 대폭 확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연습(을지연습)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이달 19∼29일 실시한다고 밝힌 12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1분부터 시작되는 올해 UFS 연습 기간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사격 등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작년 대비 확대 실시된다.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총 48회로 작년 대비 10회 늘어나고, 특히 여단급 훈련은 4회에서 17회로 4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합참은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수 있는 한미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과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자산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작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육·해·공군도 UFS 연습 기간 다양한 실기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참가 장병은 약 1만9000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육군은 연합·합동 야외기동훈련을 통해 대규모 실기동 및 실사격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육군은 한미 연합 유도탄 대공사격, 한미 연합 공중강습작전, 한미 연합 도하훈련,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 등을 진행한다.해군은 다영역 해양작전 수행능력 배양과 한미 연합 공조체계 운영절차 숙달을 위한 지휘소 연습을 한다. 부대별로 주요 항만 통합방호훈련, 종합구조훈련, 항만 피해복구 및 함정 탄약 적재 훈련 등도 실시한다. 해병대는 미국 해병대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연습을 실시한다.공군도 이번 UFS 연습 기간 한미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타군과의 합동훈련, 공군 단독 훈련 등 80여회의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공군은 19∼23일 F-15K, KF-16, FA-50, F-16, A-10 등 한미 전투기가 참여하는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실시한다.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검증도 진행한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올해 하반기 중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12일 육군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UFS 연습 기간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2024.08.18 I 윤정훈 기자
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세수 감소에도 물가안정에 ‘무게’
  • 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세수 감소에도 물가안정에 ‘무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 주중 발표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도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18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돼 중동에서 전운이 짙어지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77.91달러로 전날보다 4.26% 올랐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있었던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다.그러나 다음 날부터 미국 고용 지표로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WTI 선물 가격이 급락했다. 국제 유가가 단기간 내 급변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향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남아 있어 국제 유가는 언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이에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두고 환원 여부 등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정부로서 부담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예상 대비 진도율이 34.9%에 그쳤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최근 5년 진도율이 평균 50.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종 실적이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세수 부족분에 비해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한 조치로 세수는 월간 1000억원 더 걷히는 데 그쳤을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해 다음 주에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4.08.18 I 강신우 기자
'박보검~나 뛰었네'…미분양 아파트의 반전
  • '박보검~나 뛰었네'…미분양 아파트의 반전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박보검이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다방면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박보검은 긴 무명 시절을 딛고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그가 살고있는 집도 미분양을 딛고 ‘대장주’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우 박보검과 경희궁자이 전경 (사진=뉴스1, 이데일리)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보검은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보검은 광화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형을 위해 이 집을 구하고,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 21층, 30개동, 총 2533가구로 구성된 경희궁자이는 2014년 공급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 완판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10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뛰어 미분양 오명을 씻어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희궁자이 24평형은 지난 6월 17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33평형은 지난달 22억원에 거래됐고 39평형도 같은 달 25억 4000만원에 팔려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 44평형은 30억원에 거래되며 11개월 만에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처럼 집값이 빠르게 뛴 것은 서울 사대문 안에 위치한 유일한 대단지라는 희소한 입지와 상징성 덕분입니다. 경희궁자이는 종로구에서 유일하게 1000가구가 넘는 단지로, 이제 종로구에는 이만한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땅이 없습니다. 출퇴근 편의도 독보적입니다. 광화문 업무지구가 도보로 10분 거리고 여의도 업무지구 역시 마포대로를 따라 내려가면 금방입니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도보권인 ‘더블역세권’인데다 시내버스 노선도 다양합니다. 이처럼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단지는 항상 수요가 몰립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30대의 40.8%, 40대의 33.6%는 직주근접성을 보고 이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전국 청약자수 상위 10곳은 인근 업무지구로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아울러 한양도성 둘레길, 경복궁, 독립문, 서울역사박물관 등 풍부한 문화인프라도 강점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2035년까지 경희궁 일대를 서울광장 10배 넓이의 역사문화공원으로 새단장할 계획으로 일대 가치도 함께 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단지 바로 앞 영천시장을 비롯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 시설이 가깝고 강북삼성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인접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희궁자이는 집값이 꾸준히 오르겠으나 유명 배우가 투자처로 삼기에는 차익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박보검의 경우 투자 목적보다는 가족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거주 목적에 초점을 맞춘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24.08.18 I 이배운 기자
‘김호중 방지법’ 발의한 의원들에 “낙선운동 할 것”…비판 쇄도
  • ‘김호중 방지법’ 발의한 의원들에 “낙선운동 할 것”…비판 쇄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술타기’ 등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김호중(32)의 팬들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향해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타기’를 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박 의원은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돼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런데 17일 오후 기준 박 의원의 블로그 글에는 총 135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고, 발의한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도 6100개가 넘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댓글은 대부분 ‘김호중 방지’라는 표현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이들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격을 모독하느냐”, “젊은 청년이 한 번 실수한 걸 이렇게까지 난도질해야겠냐”, “가수 이름 내려라”,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이같은 댓글은 정당을 가리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술타기’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에도 “발의할 법이 없냐”, “자녀분이 그랬대도 이 시점에 이렇게 하겠느냐” 등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 의원의 블로그에 신 의원의 블로그 링크를 ‘좌표 찍기’하는 댓글들도 보였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단속 전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취지로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반대 의견이 대다수인 글이 2000개가 넘게 게시됐다.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편의점에서 추가로 소주를 사 마시며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이에 검찰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할 수 없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최근 음주운전 뒤 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이후 음주를 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일이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막는 ‘김호중 방지법’과 같은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김호중의 팬들은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는 지난 1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연장됐다. 그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2024.08.17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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