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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억울함 풀어달라"...카라큘라, 쯔양 측에 한 말
  • "저의 억울함 풀어달라"...카라큘라, 쯔양 측에 한 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는 사이버 렉카로 지목된 유튜버 카라큘라가 “쯔양 님의 법률 대리인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유튜버 카라큘라(왼쪽), 쯔양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카라큘라는 13일 유튜브를 통해 “저는 1원짜리 단 한 장이라도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저와 (유튜버) 구제역을 엮어서 마치 쯔양 님을 공갈 협박한 아주 악질 렉카 유튜버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쯔양 님의 법률 대리인께 요청드린다. 제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쯔양 님께 어떠한 연락을 한 적이 있는가? 또는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이어 “저는 쯔양 님과 관련해 그 어떤 협박도, 그 어떤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구제역과 나눴던 사적 통화 중 가로세로연구소의 짜깁기 조작 녹취록에 의해 제가 이렇게 탄 맞고 나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저의 억울함은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앞서 카라큘라와 함께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은 전날 “과거와 관련된 폭로를 막아달라는 쯔양 소속사 측 요청에 따라, 자신과 같은 제보를 접한 또 다른 유튜버들에게 후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폭로 영상 제작을 막아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은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협박과 폭행으로 술집에서 일했고 40억 원 이상의 먹방 수익도 착취당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지만 지난해 전 남자친구의 죽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쯔양이 이러한 과거를 스스로 공개한 건 한 유튜브 채널의 폭로 때문이었다.쯔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미리 예고가 전혀 없었고 방송하기 거의 5분 전 정도에 알게 됐다. 저희가 방송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는 없었다”고 말했다.쯔양이 직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저희와 사전에 어떤 협의 없이 쯔양 측 입장은 배제하고 유튜브 구제역 등에서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본의 아니게 저희 쪽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 방송에서 추측했던 부분과 진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쯔양도 어느 정도 해명해야 되는 공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오해나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답했다.김 변호사는 현재 쯔양의 상태에 대해 “방송 이후에는 저랑도 연락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무기력한 데다가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고 전했다.구제역, 카라큘라 등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들이 부인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쯔양) 본인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아직 있진 않다. 향후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전 소속사 대표나 유가족 등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스스로 과거 피해 상황을 이야기했어야 되고 피해가 사실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이라든지 비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검찰은 한 누리꾼의 고발로 쯔양 사건 관련 수사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유튜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앞서 검찰은 유명인에 대한 논란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를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수익형 범죄로 판단한 바 있다.이에 따라 명예훼손은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최소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질 거란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2024.07.13 I 박지혜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에 거리로 나선 野…與 "정략으론 진실규명 못해"
  •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에 거리로 나선 野…與 "정략으론 진실규명 못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순직 해병대원 관련 특별검사(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13일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서울 광화문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관련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참석자들과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민간 전문가들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고,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거리에 나와 규탄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모두 오답’이라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특검법안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국회 규칙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2명씩 추천하도록 돼있는데 민주당은 4명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오직 ‘이재명 집권’만을 위해 헌법도, 법률도, 국회 규칙도 모두 입법 독재로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고 하위법인 국회 규칙을 통해 상위법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략으로 가득 찬 특검 추진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을 뿐”이라고 봤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여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의 답변내용과 태도는 왜 특검이 필요한지 여실히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11개월을 깜깜이 수사로 일관한 경북경찰청은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자, 공교롭게도 이틀 뒤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2시간 30분 만에 임성근 불송치로 결론을 내더니, 3일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경찰의 수사는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 ‘답정너 수사’였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윤 정권의 충견 노릇을 다하며 진실을 외면한다해도, 주가조작범 이종호의 녹취록 공개로 대통령 부부가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이 명확해진다”며 “이제 곧 국정농단의 모든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6일 뒤면 채해병이 안타깝게 순직한 지 1년이 된다”며 “민주당은 오늘 광화문에서 열리는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 시민들과 함께 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를 다지겠다. 반드시 무너진 이 나라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2024.07.13 I 경계영 기자
'거부권 NO, 재의요구권 YES'…용어 바로잡기' 나선 용산
  • '거부권 NO, 재의요구권 YES'…용어 바로잡기' 나선 용산[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거부권이 뭐야?” “우리나라 법에 거부권이란 게 있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이다. 이런 땐 ‘재의요구권’이란 헌법상 용어로 다시 질문해야 한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가 ‘정명’(正名·이름을 바르게 하다) 운동에 나섰다.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을 강행해 놓고 정부에 불통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인식이 이런 움직임 배경이다. 다만 이 같은 프레임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재의요구권 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정치적 부담감을 보여준다.◇“거부권은 대통령에 부정적 프레임 씌우는 용어”헌법을 보면 대통령실 말이 맞다.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15일)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의요구권이란 용어가 나온 배경이다.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에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 같은 까다로운 요건 탓에 대통령이 법안을 재의 요구한다는 건 그 법안을 수용하길 거부, 폐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거부권이란 통칭이 붙은 이유다. 1948년 10월 3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에 대한민국 역사상 첫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도 언론에선 이를 거부권이라고 불렀다.(이 법은 사흘 후 법안 수정과 재의결을 거쳐 가결됐다)최근 들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재의 요구권과 거부권을 구분하려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에는 거부권이란 용어가 없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야당이 쓰는 용어다”며 “법률적으로 재의요구권이란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법무부도 지난달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말씀드린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다만 이 같은 용어 바로잡기는 대통령실도 재의요구권 행사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채 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횟수는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12년 재임 중 45회) 다음으로 많다.◇22대 국회서도 거부권 정국 이어질 듯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 폐기됐던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도 야당 주도로 재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대통령실과 정부는 필요하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기조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통령은 당연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 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안 한다는 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7.13 I 박종화 기자
‘SM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첫 소환…민희진 첫 경찰 조사
  • ‘SM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첫 소환…민희진 첫 경찰 조사[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서 지난 9일 2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지 약 8개월 만의 첫 조사입니다.‘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9일 소환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0일 오전 3시 20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된 김 위원장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사받는 내용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술 조서까지 열람한 뒤 이날 오전 4시 45분에 귀가했습니다. 전날 오전 8시 10분께 출석한 지 20시간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출석·귀가 모두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이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당시 9만원 안팎이던 SM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공개 매수 마지막 날 SM주가가 12만 7600원으로 치솟으며 인수 절차를 중단했습니다.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올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일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첫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런가 하면,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에 대한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로 지난 9일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 나이키 모자에 흰 셔츠를 입고 나온 민 대표는 오후 1시 38분께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날 약 8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와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고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4월 감사에 나섰습니다. 같은 달 25일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5월 하이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민 대표 측 관계자 1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현재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경영권 찬탈이 지분 구조상 불가능하며 배임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5월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4.07.13 I 황병서 기자
장마엔 '저염분', 장마 가면 '고수온'…여름철 양식장 바쁜 이유
  • 장마엔 '저염분', 장마 가면 '고수온'…여름철 양식장 바쁜 이유[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역대급으로 더웠던 지난 6월에 이어 이달에는 장마 전선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다. 이번 주말도 장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민들은 민물이 범람해 양식장에 유입되는 ‘저염분’ 현상을, 장마 이후에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고수온’을 대비해야 한다. 비가 내린 지난 10일 오전 한 시민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사계해안로를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강 범람에 따른 민물 유입으로 인한 양식장 저염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1일 당부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양식생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은 평년보다 짧지만, 강수량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장마는 충청권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졌는데, 지난 10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의 강수량은 시간당 146㎜에 달해 한 해 전체 강수량의 10분의 1이 한 시간만에 쏟아지기도 했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폭우였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강물이 범람하면 양식장에 민물이 들어온다. 이미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방은 저염분의 민물 유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과원에 따르면 중국 양쯔강에서의 민물 유출양은 지난 6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해 최근 5년 평균 대비 높은 초당 7만4000톤에 달한다. 양식장으로 이와 같은 민물이 들어와 염도가 낮아지면 양식생물들의 생존이 어려워진다. 저염분 환경에 놓여진 양식 생물들은 삼투압 조절 기능과 간기능이 저하되고, 특히 전복은 염분에 매우 민감해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민물이 대거 유입되면 전복 양식이 많은 제주나 완도 등에서는 양식장에 해수를 공급하고,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액화산소장치 가동 등이 필요하다. 또 수과원은 패류의 경우 조기 출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장마가 끝나면 찾아오는 본격적인 폭염으로 인해 양식장은 또 다시 분주해질 전망이다. 올해 여름 무더위로 인해 평년 대비 수온이 1℃ 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미 전날 14시를 기해 서해와 남해, 제주 연안 21개 해역에 대해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령한 상태다. 고수온은 양식 생물들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집단 폐사를 낳는 주요 원인이다. 고수온 상황에서 어민들은 사료 공급을 중단하고, 액화산소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사료를 먹고 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만큼, 양식 생물들의 먹이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 얼음을 넣거나 표층 수온 대비 온도가 낮은 지하해수 공급, 냉각기 등도 필요하다. 자세한 대비 매뉴얼은 수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상 가두리부터 해조류, 육상 수조식 양식 등 유형별 매뉴얼은 물론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등 언어별 매뉴얼도 제공된다.
2024.07.13 I 권효중 기자
9만전자 어렵네… 제자리로 돌아온 삼성전자
  • 9만전자 어렵네… 제자리로 돌아온 삼성전자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2분기 깜짝실적 이후 우상향을 이어가던 삼성전자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외국인도 7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인증을 앞둔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다.1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한 주(8~12일)간 3700원(3.10%) 하락하며 8만44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날만 해도 장 중 8만 8000원까지 오르며 9만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12일 3.65% 하락하며 상승분을 모두 내주고 말았다. 6거래일간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던 외국인도 12일 3061억원을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이날 약세는 뉴욕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모두 폭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8.8%, 5.57% 급락했다. TSMC와 브로드컴도 각각 3.43%, 2.22% 떨어졌다. 이에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4.04 포인트(-1.95%) 밀린 1만8283.41에 장을 마감했다.기술주 매도세가 나온 것은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그간 미국 증시는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6월 CPI 둔화에 금리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SK하이닉스(000660)도 3.32% 내려 23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형 기술주의 약세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는 반길 수 없는 소식”이라며 “특히 반도체에 대한 차익실현이 집중된 점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물 출회 압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상승 동력은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일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낸 후 대다수의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높였다. 하이투자증권은 목표가를 기존 9만1000원에서 10만1000원으로 상향했고 하나증권도 10만6000원에서 11만7000원으로 상향했다. 유진투자증권(10만7000→11만원), 키움증권(11만→12만원), BNK투자증권(9만3000→10만2000원), 유안타증권(10만→11만원) 등으로 눈높이를 상향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엔비디아에 HBM3를 공급하지 않고도 2분기(10조4000억원) 영업이익 규모를 창출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HBM3를 납품하지 못한 것이 주가에 악재였다면, 이제부터는 현재 실적에 추가될 수 있는 플러스알파(+α)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HBM 없이도 2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낸 가운데, 8월께 엔비디아의 HBM 인증이 나타나면 실적 상승세가 더욱 확대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3조215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43.05% 증가할 전망이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이유는 메모리 판매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반도체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보다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3분기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사이클 수혜 강도 상승과 HBM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결국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물량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매력 향상도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7.12 I 김인경 기자
‘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재판서 “시부모께 들은 것”
  • ‘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재판서 “시부모께 들은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4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이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인 박수홍(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 20분께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과 남편인 박진홍이 박수홍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이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이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씨는 “목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박수홍의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횡령범이 됐다.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씨는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물 매수 등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거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횡령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하는 거라면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되는데 동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한편 박진홍씨와 이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이들의 횡령 혐의 중 회삿돈 약 2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고,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원 상당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진홍씨는 징역 2년, 공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박수홍은 지난 10일 친형부부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을 보며 1인 시위라고 하고 싶었다”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재판이 정말 힘들지만 바로 잡으려 한다”고 했다.
2024.07.12 I 황병서 기자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큰 분…이재명, 내가 꺾을 수 있어"
  •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큰 분…이재명, 내가 꺾을 수 있어"
  • [대구=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큰 분이셨다”며 “그 큰 마음을 갖고 큰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폭주를 물리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기 대구·경북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 낸 위대한 정치인, 기업인들을 존경한다. 그 무엇보다 대구·경북 위대한 시민들의 애국심을 존경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도 강조했다.한 후보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난 총선 동안 찾아 뵀고 감동했다”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과거 손에 어떻게 붕대를 감았는지 손, 목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 안에서 김밥으로 영양보충을 하는 방법을 자상하게 설명해줬다”고 했다. 당시 큰 과제였던 의료파업 해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한 식견으로 좋은 제언을 해줬다고도 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은) 역시 큰 분이셨다”며 “저는 그 큰 마음을 갖고 큰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어떤 국민의힘 정치를 바라냐고 물으며 “민주당 폭주를 물리쳐 달라, 보수정권 반드시 재창출해달라, 무엇보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지켜달라 이거 아니냐”며 “제가 하게 해달라”고 했다. 한 후보는 정호승 시인의 ‘폭풍’을 언급하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며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산이 되고 방패가 되고 산이 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꺾을 수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외쳤다.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정견 발표는 청년최고위원(4명), 최고위원(8명), 당 대표(4명) 후보 순으로 이어졌으며 당대표 후보자는 나경원·윤상현·한동훈·원희룡 후보 순서로 연설을 이어갔다.대구·경북지역이 국민의힘 최대 지지기반인 만큼 이번 합동연설회에서 각 후보들이 보수 정체성을 강조하며 당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당원 선거인단은 전체 당원 선거인단의 20% 이상을 차지한다.이날 합동연설회에는 당대표 후보자들을 비롯 김은희, 김정식, 진종오 박상현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과 장동혁, 박정훈, 함운경, 김재원, 김민전, 김형대, 인요한, 박용찬, 이상규 최고위원 후보가 참석해 연설을 진행했다.
2024.07.12 I 최영지 기자
'임성근 규명로비'에 박찬대 "일개 주가조작범에 대한민국 흔들려"
  • '임성근 규명로비'에 박찬대 "일개 주가조작범에 대한민국 흔들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녹취록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종호씨의 녹취록엔 그가 국방부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이씨가 채해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두고서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임 전 1사단장 규명 로비 뿐 아니라 장관 인선이라는 핵심 국정도 비선의 검은 손길이 좌지우지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라며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조작범에게 대한민국이 휘둘렸다는 소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직무대행은 “영부인이라는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라며 “국정농단의 썩은 뿌리가 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대한민국이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모든 의혹과 문제의 근원은 결국 윤 대통령 부부”라며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시도에도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른바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김건희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오각성하고 특검법 재의에 협조해야 한다”며 “썩은 살을 도려내야 보수의 앞길에 깃털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정권이 살고 보수가 사는 길”이라고 경고했다.박 직무대행은 또 여당 광역단체들이 세금을 낭비하는 전시성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수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그는 “여당 광역단체장들은 혈세 낭비에 한창”이라며 “대구시가 110억원을 들여 프로포즈 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여론 때문에 철회하긴 했지만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박 직무대행은 “대구에서는 이번 수해로 시민 한 분이 생명을 잃었고 서울에서는 2년 전부터 지적된 반지하 물막이판 설치가 아직도 더디다고 한다”며 “콩밭에 마음 팔려 쓸데없는 일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수해대책 같은 필수·민생대책부터 챙기시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부터 우선 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4.07.12 I 이수빈 기자
"한의사 자격 정지될지도 모른다" 애원한 음주운전 상습범
  • "한의사 자격 정지될지도 모른다" 애원한 음주운전 상습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에서 A씨는 앞서 수차례 받은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받았고 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A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4.07.12 I 채나연 기자
‘위고비’ 열풍에 아이센스가 미소짓는 까닭
  • ‘위고비’ 열풍에 아이센스가 미소짓는 까닭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열풍에 혈당 관리 다이어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연속혈당측정기(CGM) 업체인 아이센스(099190)와 관련 어플을 제공하는 닥터다이어리, 지투이 등이 주목받고 있다.◇‘혈당 다이어트’ 유행에 CGM 관심도 ↑특히 최근들어 일반인들 사이에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혈당 스파이크란 음식물을 섭취한 뒤 혈당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10일 네이버 데이터랩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혈당 스파이크’ 검색량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트렌드는 혈당을 조절하는 음식과 저당 음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국내 식음료업계의 ‘제로 슈가’ 열풍으로도 이어지고 있다.최근 1년간 혈당 스파이크, 혈당 관리, CMM 등의 검색량 (자료=네이버 데이터랩)이처럼 혈당 관리를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발점에는 ‘위고비’ 열풍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위고비는 글루카곤 유사펩티드-1(GLP-1)의 유사체로 음식물의 소화를 늦추고 혈류로 포도당을 방출하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등 혈당을 개선시킨다. 이처럼 혈당을 조절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일반인들이 CGM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CGM은 간질액을 통해 혈당 농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피부에 제품 센서를 부착하면 자동으로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해준다. 12시간마다 1회씩 손끝을 찔러 채혈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미세 바늘로 하루 최대 288번 혈당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GLP-1 열풍, CGM에 역풍 아닌 순풍”시장에선 GLP-1 약물 복용이 증가하면서 CGM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그러나 미국 소매 채널의 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GLP-1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CGM 사용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LP-1이 CGM에 대한 역풍이 아니라 순풍으로 작용했던 셈이다.덱스콤은 뉴스레터를 통해 GLP-1 약물과 CGM 병용 시 이점에 대해 소개하며 둘이 보완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CGM을 통해 혈당 조절을 위한 행동을 촉진, GLP-1 단독 사용에 비해 혈당수치를 더 빠르게 개선하며, GLP-1 투여를 조정하는 데에도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덱스콤 측은 “CGM은 GLP-1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GLP-1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혈당 결과를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해외에서는 당뇨 환자용으로 출시했던 CGM을 일반인 대상 웰니스 제품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덱스콤의 일반의약품(OTC) CGM인 ‘스텔로’(Stelo)가 지난 3월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한 데 이어 애보트의 ‘링고’(Lingo)와 ‘리브레 리오’(Libre Rio)도 FDA 승인을 획득한 것이다.스텔로는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사용하는 통합형 CGM이다. 당뇨 전 환자들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식생활이나 운동이 혈당 수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애보트의 리브레 리오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제품이고, 링고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링고는 올 초 이미 영국에서 출시됐다. 스텔로는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올 여름 애보트와 덱스콤이 미국에서 OTC CGM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면서 뜨겁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글로벌보건산업동향에 따르면 관련 시장은 내년 78억달러(한화 약 10조 7187억원)에서 2027년 103억달러(약 14조 1542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덱스콤은 올해 스텔로만으로 매출 4000만달러(약 550억원)을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애보트는 링고의 매출 추정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뇨 사업으로 2027년까지 100억달러(약 13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링고 출시를 통해 덱스콤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는 복안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혈당 다이어트’ 수혜 기대되는 국내 업체는?국내에선 CGM 업체인 아이센스가 혈당 다이어트 트렌드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센스는 첫 국산 CGM ‘케어센스 에어’를 개발한 업체로 지난해 9월 국내 시장에 해당 제품을 출시했다. 아이센스의 지난해 CGM 매출은 17억원이었다. 아이센스는 올해 CGM 매출로만 150억원을 내고 2025년 400억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아이센스와 CGM의 국내 마케팅·영업 계약을 체결한 한독(002390)도 동반 수혜가 기대된다. 한독은 지난 5월 ‘바로잰Fit’을 출시했다.CGM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앱 개발사들도 각광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업체들로는 닥터다이어리, 카카오헬스케어, 지투이 등이 있다.닥터다이어리는 혈당 관리 플랫폼 ‘닥터다이어리’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170만건으로 국내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에는 체중 관리 프로그램 ‘글루어트’를 출시해 1년 만에 4000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닥터다이어리는 지난해 혈당 관리 플랫폼 최초로 연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카카오헬스케어는 지난 2월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관리 앱 ‘파스타’를 출시했다. 파스타는 아이센스 ‘케어센스 에어’와 덱스콤의 ‘G7’ 등 2개 CGM 제품과 연동된다. 파스타는 CGM 착용 기간 데이터를 분석해 혈당 관리 리포트를 제공한다. 지난달에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파스타와 케어센스 에어 2개를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4000개가 일주일 만에 완판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지투이는 자사가 개발한 인슐린 펌프 ‘디아콘 G8’과 인슐린 펜 ‘디아콘 P8’ 등과 연동되는 앱인 ‘디아콘’을 보유하고 있다. 디아콘 앱은 케어센스 에어, G7 등과도 연동하면서 호환성을 높였다. 이러한 CGM과의 연계를 통해 자사 인슐린 펌프의 저혈당 예측 주입 멈춤(PLGS) 기능의 편의성도 높였다는 게 강점이다.다만 당뇨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혈당스파이크를 조절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국내 대한비만학회에서도 ‘당뇨병이 없는 사람의 체중 감량을 위한 CGM 사용에 대한 의견’이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때문에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혈당 다이어트를 내세우며 마케팅에 나서긴 어려울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2형 당뇨 시장을 넘어 일반인 대상 웰니스 CGM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국내에선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플루언서 등 일반 소비자들이 CGM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4.07.12 I 김새미 기자
소녀시대 윤아, 6년 전 산 빌딩 150억 뛰었다…어디길래
  • 소녀시대 윤아, 6년 전 산 빌딩 150억 뛰었다…어디길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소녀시대 윤아가 2018년 매입한 청담동 건물이 6년 사이 약 150억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윤아는 2018년 10월 강남구 도산대로 인근 한 건물을 총 100억 원(토지 3.3㎡당 7058만 원)에 개인 명의로 계약했다. (사진=이영훈 기자)2014년에 준공된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467.7㎡, 연면적 1462.56㎡,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다. 지하철 7호선 및 수인 분당선 강남구청역과 압구정로데오역까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편으로 평가받는다.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전체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업계에 따르면 채권최고액은 72억 원으로, 윤아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대출을 뺀 4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해당 빌딩의 현재 시세는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약 300m 거리에 있는 건물이 지난해 6월 3.3㎡당 1억 7200만 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윤아 건물의 대지면적을 3.3㎡당 1억 7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243억 원이 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년 전 거래 사례이고 건물 가격도 포함하지 않은 추정치”라며 “현재 기준으로는 25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4.07.12 I 김민정 기자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美기술주 ‘뚝’…테슬라 8%↓
  • [뉴스새벽배송]‘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美기술주 ‘뚝’…테슬라 8%↓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하락 속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대 하락 하는 등 혼조 마감했다. 지난 11일간 연속 상승했던 테슬라가 8%대 하락하는 등 올해 시장을 견인했던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뉴욕 유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다음은 1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 증시 혼조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39포인트(0.08%) 오른 3만9753.75에 거래 마쳐. -S&P500지수는 전장보다 49.37포인트(0.88%) 내린 5584.5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64.04포인트(1.95%) 급락한 1만8283.41에 장 마감.-나스닥은 장 중 낙폭을 2.19%까지 확대, 이는 2.04% 떨어진 지난 4월30일 이후 최대 낙폭이며 지난 1월 31일 기록한 올해 최대 낙폭 2.23%에도 육박.◇6월 CPI 0.1%↓, 9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미 노동부는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고 밝혀.-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를 하회하는 것으로, 5월 상승률(3.3%)과 비교해 둔화.- CPI가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인하 조건으로 제시한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한 순항’ 입증 데이터가 나온 만큼 9월 금리 인하에 다시 무게.◇테슬라 8%↓, 주요 기술주 일제 약세-올해 시장을 견인했던 대형 기술주는 일제히 약세로 전환, 그간 지지부진했던 중소형주와 가치주, 배당주가 상승하는 현상 나타나.-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해왔던 기술주가 6월 CPI 이후 ‘뉴스에 파는’ 현상-11일 연속 올랐던 테슬라는 로보택시 연기 소식에 8.44% 하락한 가운데 메타플랫폼스는 4.11%, 엔비디아는 5.57% 약세 보였으며 다른 주요 기술주도 모두 큰폭으로 밀려◇뉴욕 유가, 금리 인가 기대감에 소폭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52달러(0.63%) 오른 배럴당 82.62달러에 거래를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32달러(0.38%) 상승한 배럴당 85.40달러.-유가는 6월 CPI 하락에 매수심리 강화.-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촉진되고 유가 수요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금리인하는 유가에 재료로.◇바이든, 젤렌스키 향해 “푸틴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름을 ‘푸틴’(러시아 대통령)으로 잘못 불렀다가 곧바로 수정하는 해프닝.-이내 실수를 알아차리고는 “그가 푸틴을 물리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수정.-미국 민주당은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해 하원의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키로.-지난 8일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으나 총의를 모으는 데 실패한 바 있음.◇尹대통령, 美 안보순방 마무리…귀국길-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룩셈부르크 등 정상과 양자회담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 등을 소화.◇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확정,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아.
2024.07.12 I 이정현 기자
"새벽배송 말렸는데" 40대 여성 결국...익산 실종 대학생 '불빛'
  • "새벽배송 말렸는데" 40대 여성 결국...익산 실종 대학생 '불빛'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9일 폭우 속 직장 동료에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 하겠다”는 연락을 끝으로 경북 경산에서 실종됐던 40대 여성 택배 기사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 익산에선 여행을 왔다가 숙소를 벗어난 대학생 1명을 이틀째 찾지 못하고 있다.숨진 40대 여성 택배 기사가 몰던던 차량 (사진=경북소방본부)경북도소방본부는 11일 오후 5시 6분께 경산시 진량읍 문천지에서 실종됐던 4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드론으로 발견했다. 실종 지점에서 2.7km 떨어진 곳이었다. 같은 날 오후 6시 4분께 수습된 A씨 시신은 영천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의 친언니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해서 가족들이 새벽 배송을 가지 말라고 말려서 안 간 줄 알았는데… 너무 아깝고 안타깝다”면서 울먹였다.A씨 가족은 A씨의 생환 소식을 기다리며 실종 현장 인근에 설치된 구조본부에서 사흘째 머물렀다.A씨는 낮엔 막내 남동생이 하는 중고자동차 상사 일을 돕고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새벽 배송을 하는 등 ‘투잡’을 뛰면서 부지런히 살아온 셋째 딸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사고 당일에도 새벽 1시 30분께 택배 물건을 차에 싣고 배달한 뒤 평사휴게소 직원들에게 생수를 배달하기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실종된 지난 9일 오전 1시~5시 사이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부근에는 117㎜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익산 실종 대학생의 휴대전화 불빛으로 추정되는 모습 (사진=SBS 모닝와이드 방송 캡처)또 9일부터 이틀 새 300㎜ 가까운 비가 내린 전북 익산에선 대학 지인들과 한 펜션에 놀러 왔다가 새벽 시간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나간 대학생 B씨가 실종됐다. B씨 사고 당일인 10일에는 시간당 40~50㎜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당일 새벽 4시 30분께 익산 한 도로에선 어둠 속 불빛이 30초가량 움직이다가 자취를 감췄는데, B씨가 실종 직전 휴대전화를 켜고 움직이는 모습으로 추정되고 있다.키 173cm의 B씨는 실종 당시 검은 티셔츠에 흰 바지를 입고 있었다.경찰과 소방은 B씨 운동화와 우산이 발견된 익산천과 배수로 주변에서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만경강 일대까지 수색 반경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2024.07.12 I 박지혜 기자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
  • ‘금투세 폐지’ 촉구 김병환…변화 앞둔 금융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누가 금융위원장이 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비슷하지만, 장관의 스타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의 디테일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금융위원장 스타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제가 2016년에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처를 출입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본 공직자인데요. 관가에서는 ‘에이스’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행시 37회, 1971년생으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샤이한 김주현 위원장과 스타일이 달라 금융위 변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인 김 후보자와 이 원장 간 케미가 어떨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모저모와 향후 증시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김 후보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보는 김병환 후보자는 ‘격의 없이 소통하고 나이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밸류업 인센티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직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격의 없이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부터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놓고 업계 간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춰 ESG 공시를 원안대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산업계는 ESG 공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때 금융위에서도 결론이 안 났을 때 기재부가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중책을 맡았던 게 김병환 후보자였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한테 ‘ESG 공시 시점, 내용, 속도, 강도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은데 어떤 입장인지’ 물었거든요. 저는 장황하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신중 검토’로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의 첫 마디는 “최 기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ESG 공시 어떤 게 문제입니까”라고 되묻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요, 통상적인 공무원들과 달리 경청하고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금융위를 둘러싼 여러 쟁점 정책들이 많습니다. 당국과 시장 간 입장 차이가 있고요.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본인 스타일대로 언론, 시장, 국회 그리고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면 이견은 줄고 과제들은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까요?△통과할 거라 봅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이듬 해 2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청문회 단골 메뉴였던 재산 논란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습니다.최근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을 해와서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상에 대한 치명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22일 청문회는 개인신상을 터는 청문회이기보다는 정책 중심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요? 증시 관련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주 수요일 밤에 김 후보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밸류업 활성화를 자본시장 3대 과제로 제시하고 강력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한 취지”라며 “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해 주가 디스카운트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논리와 시장의 힘으로 밸류업을 성공시키겠다”고도 강조했고요. 물론 이게 세법이니까 기재부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이 정책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상속세, 배당소득세를 건드는 내용이니까 시장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반응을 듣고 관련 총의를 모이는 것은 금융위가 할 일이잖아요. 김 후보자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잘 아는 만큼 잘 추진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요?△지난 주 금요일에 김병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사무소로 첫 출근하는 날, 기자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현장 취재를 가보니 9시반 브리핑인데 100명 가까이 취재진이 몰렸고,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놓고 워딩을 치는 기자만 50명 가량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30분 가량 기자들 질문이 끝날 때까지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꼼꼼히 답변을 했는데요. 한 기자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든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큰 상황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원안 처리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다만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요. 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이후에 금투세 관련해 어떤 입장을 최종 확정할지 등 앞으로 시장 반응과 민심 향배를 계속 봐야 할 듯합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밸류업 인센티브는 어떤가요?△사실 지난 주 수요일에 밸류업을 위한 세제혜택 3종 세트가 공개됐잖아요.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 배당금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인데요. 이같은 밸류업 세제혜택 3종 세트를 설계하고 총괄한 게 김병환 후보자입니다. 기재부 1차관으로서 참여한 이같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마치고 난 다음 날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거든요. 김 후보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이같은 정책 발표 이후 증시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 금융위 등이 밸류업 정책을 확정·발표하면 증시는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증시는 상승세입니다.지난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29포인트(1.32%) 오른 2862.2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론 2022년 1월 18일(2864.24)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고점이고요. 이번주 코스피 상황도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특히 금융주가 세액공제 등 정책 수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공개되자 여러 금융주 주가가 잇따라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공매도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지요?△김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공매도 재개’는 임기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수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이 지난달 13일 민당정협의회를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 브리핑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멘트가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김 부위원장은 ‘내년 3월31일 예외 종목 없이 공매도가 전면재개 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 발언 수위도 비슷한데요. 그는 공매도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나중에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가 바로 제도개선이거든요. 제도개선 내용은 크게 4개 골자로 상환기간 조정, 담보비율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공시 강화인데요. 이게 모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가 이걸 제때 못할 경우에 공매도를 내년 3월31일 재개하는 것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습니다. MSCI는 최근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에 관해 ‘플러스’(+)에서 개선이 필요한 ‘마이너스’(-)로 바꿨잖아요. 공매도 금지가 계속될수록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국회, 개인투자자, 해외 투자자, MSCI 등 국내 안팎으로 공매도 이견을 잘 풀지도 관건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서도 관심사인데, 김 후보자 입장이 나왔지요?△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주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 ‘불허 상태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겠다”며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되니까요, 법 시행 이후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인데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상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이게 자산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승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낸 상황이고요.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에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금융위가 하반기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7.12 I 최훈길 기자
조국 "가발은 죄 아냐"… 한동훈 토론회 사진 올렸다 '빛삭'
  • 조국 "가발은 죄 아냐"… 한동훈 토론회 사진 올렸다 '빛삭'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TV토론회 장면 중 일부를 조작한 이미지에 속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국민의힘 당대표 TV토론회 장면 중 일부를 조작한 이미지에 속아 나신의 SNS에 게재했다가 삭제한 게시물.(사진=뉴스1 캡처)조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1차 TV토론회 방송 사진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한 장 게재했다.해당 사진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은 “한동훈 후보의 머리카락은 가발인가?”라는 질문에 한동훈 후보는 ‘X’를, 나경원·윤상현·원희룡 후보는 모두 ‘O’ 팻말을 들고 있다.이에 조 의원은 “가발은 죄가 아니다. 대머리인 분들의 고충은 심하다”며 “문제는 이것이 집권여당의 전당대회 이슈라는 점으로 코미디”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이 사진은 실제 방송에 나오지 않은 장면이었으며 누군가 조작한 합성사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조 의원은 서둘러 게시물을 내렸다.실제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정권 재창출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하는가”, “2027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인가” 등의 질문이 후보들에게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4.07.12 I 채나연 기자
'끙끙 앓는' 중소건설사…추가 공사비는 하도급社가 부담?
  • '끙끙 앓는' 중소건설사…추가 공사비는 하도급社가 부담?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말 서울 성동구 입지 오피스텔 공사를 마무리 지은 한 중소 전문건설업체 A사는 시공사로부터 청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날로 오르는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에 추가 공사비 3억원을 더 들여야했지만 시공사가 발주처와의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절반 수준인 1억5000만원만 내줄 수 있다고 통보해서다.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간 관계가 자칫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선뜻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후 해당 시공사가 발주처에 총 추가 공사비 30억여원 중 70% 수준인 20억원 가량을 보전 받았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듣고 속앓이를 해야만 했다. 당장의 생존마저 위태로운 판에 추가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하도급 업체들이 나눠 부담한 꼴이 돼서다.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사진=연합뉴스)1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5월 130.21로 집계됐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최고치다. 통상의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5년 전인 2019년 5월(97.77) 대비 33.2%, 3년 전인 2021년 5월(110.11) 대비해선 18.3% 오른 수치다. 도급계약 당시보다 추가로 20~30%의 공사비가 더 발생한다는 얘기다.대형 건설업체들마저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이마저 녹록지 않은 중소업체들은 뾰족한 수 없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는 총 1809개(종합건설업체 292개·전문건설업체 1517개)에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전세계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급등하며 공사비 오름세가 본격화된 2022년 이전 상반기 기준 통상 1400개 안팎(2022년 상반기 1413개)을 보였던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가 2년여만에 28% 가량 급증한 셈이다.공사비 급등은 대형, 중소업체 모두 직면한 공통된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업체들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앞선 A사 사례처럼 하도급 업체들은 다른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추가 공사비를 소위 ‘후려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이와 관련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난 4월 도급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언급하며 “누군가의 귀책이 아닌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라면 이에 대한 부담도 하도급 등 누군가가 떠맡아선 안된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를 이해관계자 간 어떻게 분담할지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과거와 같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생산 체계 속 어음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업체가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는 보험과 같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만3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월 209만6270원(종합)
  • "1만3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월 209만6270원(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5차 요구안(경영계 1만30원, 노동계 1만12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경영계안인 1만30원으로 의결됐다.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노사공 위원 각 9명) 중 23명이 참여해 경영계안 14표, 노동계안 9표가 나온 결과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준으로, 월급(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오는 8월5일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9000명(최저임금 영향률 2.8%)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65만명, 영향률 3.9%)보다 낮아지는 수준이다. 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론 301만1000명(영향률 13.7%)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 기준상 올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4만7000명(영향률 15.4%)다.전날 오후 3시 시작한 제10차 회의에서 경영계는 9900원, 노동계는 1만1150원을 요구하며 간격을 좁혀나가기 시작했다. 밤 11시 속개한 회의에서 각각 9940원, 1만840원의 4차 수정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 측은 노사에 “최종 합의가 가능한 수정안을 들고오라”고 요구했다. 회의는 11시 30분께 정회와 동시에 10차 회의가 종료됐다.자정을 넘어 새벽 1시 11차 회의가 개회했고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공익위원이 일정 구간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공익위원은 ‘1만~1만290원’을 심의구간으로 내놨다. 최저임금이 이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뜻으로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최종 제시안을 요구하기 위해 각각 회의를 거듭했다.새벽 2시 경영계는 최종안으로 1.7% 오른 1만30원, 노동계는 2.6% 많은 1만120원을 제시했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다. 경영계안 14표, 노동계안 9표로 근로자위원 4명이 표결에 참여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 간사 중 한 명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폭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실질임금이 2년째 하락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심의 촉진구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근로자위원 또 다른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속에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을 위한 고육지책 심정으로 시급 1만120원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망을 위해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으나 제한된 조건 속에서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공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논의가 많았다”며 “여러 안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시스템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2024.07.12 I 서대웅 기자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1만~1만290원' 사이서 결정(상보)
  •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1만~1만290원' 사이서 결정(상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다. 최저임금은 1만~1만29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개회한 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노사에 제시했다. 이 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이 5차 수정안을 내라는 의미다.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으로 1만원을 설정한 데 대해 공익위원들은 △중위임금의 60% 수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인 점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인 점을 들었다.상한선(1만290원)은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증가율(0.8%)’ 산식으로 나온 4.4% 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률로 산정한 것이다.회의는 2시에 속개한다.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5차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현재로선 합의보다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앞서 최임위는 전날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자정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4차 수정안으로 경영계가 9940원, 노동계는 1만840원을 제시해 노사 간 간격은 최초 2740원에서 900원으로 좁혀졌으나, 밤 11시에 속개한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노사에 “최종 합의가 가능한 수정안을 들고오라”고 요구했다. 회의는 11시 30분께 정회와 동시에 10차 회의가 종료됐다.자정을 넘어 00시 30분에 11차 회의가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1시에 시작됐다. 그 사이 노사 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는 데 합의했다. 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12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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