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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 음식·숙박비 민원多...권익위, 주의보 발령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A씨는 지난 6월 지역축제를 갔다가 닭똥집 2만원, 낚지볶음 3만원 등 불합리한 음식가격을 보고 기분이 상해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불꽃축제를 갔다가 한시간 동안 도로에 갇히는 경험을 했다. B씨는 현장에 교통경찰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 관할 지자체에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지역축제 관련 고객의 불편을 민원 예보를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서울 시청, 중구청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거리에서 거리가게(노점)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등 불법행위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9월~2023년8월) 지역축제 관련 민원을 분석 결과, 총 23만68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월평균 1만9434건이다. 권익위는 자체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주요 민원은 △숙박업소·음식점의 바가지 요금 △행사 현장 주변의 교통 혼잡 대응 미흡 △날씨 대비 대응 미흡 △안전·놀이시설 점검 미흡으로 인한 위험 상황 △행사 현장 내 안내 표지판이 없어 혼잡 상황 발생 △안전 요원 부족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주정차와 많은 인파로 인한 교통 혼잡 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지역축제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권익위가 제안한 개선방향은 안전관리 의무화와 요금사전 신고제다. 행사 전 지역 주민, 상인과 간담회를 마련해 가격 사전 공개 및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도 제안했다. 먼저 교통·날씨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분야 전문가의 사전 점검과 행사 진행 참여, 주요 지점 안내판 설치, 안전요원 배치 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예보 등을 통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권익위는 매달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42만 건으로, 전월(139만 5095건) 대비 2.1%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11만 8618건) 대비 27.3% 증가했다. 8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위례신사선 조속한 착공, 염리5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 아파트 사전점검 재실시 요구 등이다.
- [일문일답] 유영상 SKT대표 “AI투자 3배 늘리고, 2028년 매출 25조 달성”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SK텔레콤이 AI(인공지능) 투자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AI 피라미드’ 전략을 새롭게 세우고, 5년내 AI 투자규모를 3배로 늘리고 2028년까지 매출 25조원까지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 26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T타워 수펙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미래 AI 비전을 담은 ‘AI 피라미드 전략’을 발표했다. AI피라미드 전략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직접 이름 지은 것으로 AI 인프라, AIX(인공지능전환), AI 서비스 등 3대 영역으로 기반으로 AI전략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유영상 대표는 “생성형 AI로 촉발된 파괴적 혁신은 산업, 사회, 생활 전 영역에서 이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SKT는 ‘자강과 협력 기반의 AI 피라미드 전략’을 중심으로 AI 컴퍼니 실행력을 가속화하고 AI 관련 리소스 투자도 지속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정석근 글로벌/AITech 사업부장, 김지원 SK텔레콤 대화담당, 김경덕 엔터프라이즈 CIC장, 김용훈 AI서비스사업부장, 한명진 최고전략책임자, 하민용 최고사업개발책임자, 류수정 사피온 대표, 최성균 SK브로드밴드 DC CO담당 등이 참여했다. 이하는 일문일답이다.SK텔레콤 기자간담회 모습.(사진=SKT)-타사에도 AI풀스텍 전략 등 비슷한게 많은데, SK텔레콤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유영상) 우리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1,2,3층으로 만들는 전략을 말하는 것이고, AI풀스텍은 기술적으로 인프라와 서비스를 가지고 간다고 볼 수 있다. AI풀스텍과 AI피라미드는 전략적이란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에이닷’에 대한 평가(점수)를 내려본다면 몇점인지 그리고 에이닷 아이폰에서 통화기능 된다고 보이는데, 애플과 상의가 된 것인지.△(유영상) 에이닷 처음 만들때부터 지금까지 해와서 애정도 있다 보니, 점수로 주자면 70점 주고 싶고, 앞으로 90점, 100점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한다. △(김용훈) 아이폰 통화녹음 제한적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기술적으로 보안수준을 높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고, 아직 출시 전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신과 발신 포함해서 아이폰 통화녹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출시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클라우드 전략은 어떤가. 베스핀글로벌 인수나 다른 곳 투자 계획 있는지.△(유영상) 클라우드는 고민이 많은 부분이다. LLM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클라우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본과 기술 필요한 곳이다. 물론 국내 시장만 놓고 니치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하기보단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MSP(관리기업)역할 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시너지를 내면서 가능 전략과 시너지 내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은 클라우드 주변의 MSP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배스핀글글로벌은 인수 등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 -AI얼라이언스 얘기 있는데, 가시적 성과 있는지△(유영상) 현재는 기본 판을 깔았다고 본다. 테크쪽에서는 앤트로픽에 투자 및 제휴했고, 오픈AI는 투자없이 제휴했다. 기본적으로는 글로벌테크 얼라이언스를 만들은 것이고, 지금부터는 그들과 같이 만드는 일을 해야한다. 텔코(통신사)들과는 7월 말에 판을 깔았지만, 지금은 협상 중에 있다고 봐야한다. 조인트벤처를 만들건지, 어떤식으로 구조를 갈 건지, 확산은 어떻게 할건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 아마 올 연말 가시적인 사인이 되고 나면, 내년 MWC에서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먼저 에이닷 엑스 파라미터 규모 궁금하다. 한국어 LLM 중 하이퍼 클로버 엑스도있고 엑사원도 있는데. 에이닷이 여기서 생존 가능할지 궁금하다.△(김유현) 데이터사이즈와 파라미터 수 중요한데, 어떤 데이터 넣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기존에는 데이터같은 경우 블로그 넣어서 되면 잘 된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양보다 고품질에 치중한다. 데이터 버티컬에 맞는 데이터가 있어야 잘 동작한다는 분위기가 많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파라미터를 가져가냐가 트랜드라고 볼 수 있다. △(유영상) LLM 많이 생기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자유와 국가 주도로 나눌 수 있는데 미국 등은 기업이 경쟁하는 모습이고 일본, 아랍 등은 국가 주도의 LLM 이뤄지고 있다. 어떤 방식이 맞다고는 정의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의 경우 많은 기업이 만들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인프라 쉐어링이나 데이터 쉐어링이나, 어떤 윤리규제 문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정리를 해주면 같이 쉐어할 것들은 나누고, 할 수 없는 건 안하는 등의 구조 만들어질 거로 보인다. -구글, 아마존, MS 이들의 LLM 대비 SK텔레콤의 에이닷 X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유영상) 우린 처음에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다. 사람도 많이 뽑고 투자도 많이했다. 그러다가 챗GPT나오고 그들을 보니 규모르는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전략을 수정했다. 오히려 그들과 제휴를 많이하고, 버티컬 쪽으로 가는 것으로 수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리소스 다 쓰고 승산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에이닷X는 엔트로픽과 오픈 AI와 챗GPT와 단순경쟁은 하지 않는다. Q. 인프라,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출 구조 비중은 어떻게 되나.△(유영상)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긴 어렵다. 간단히 말하면 3가지 구성되는 것이다. 새로운 AI서비스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새로운 매출, 두 번째는 기존 돈버는 방식을 AI로 바꾸는 것, 세 번째는 M&A 통해 신규 매출을 이루는 것이다. Q. AI투자 33% 확대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규모 궁금하고, 넷플릭스 망대가 협의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유영상) 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어렵다. 다만, SK텔레콤의 1년 비용 추정해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 넷플릭스 부분은 고객 편의를 위한 결단이고, 전략적 제휴를 함으로서 서로 간의 소송을 취하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를 다 말하긴 어렵지만, 이로 인해서 OTT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새로운 서비스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AI TV가 더 리치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0월 '밀크플레이션' 온다…흰우유·가공유·발효유 '안오른게 없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0월 1일부로 국내 원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흰 우유를 비롯한 가공유, 발효유, 치즈 등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각 유업체들은 원유 가격 인상은 물론 다른 원부재료, 인건비 및 건기료 등 제반비용 부담까지 늘며 최소한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최근 고물가에 시름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 전망이다.서울 시내 편의점에 유제품들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10월 1일부로 대형할인점 공급 흰우유 가격을 4~6%, 가공유는 5~6%, 발효유·치즈는 6~9% 인상키로 결정했다. 대표 제품인 900㎖ 용량 흰우유 제품인 ‘매일우유 오리지널’은 이에 따라 기존 2860원에서 2900원 후반대에 판매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남양유업 역시 대표 제품인 900㎖ 용량 흰우유 제품인 ‘맛있는우유GT’를 10월 1일부터 기존 2880원에서 2900원대 후반대 가격으로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가공유와 발효유, 치즈 등 기타 유제품은 출고가 기준 평균 7% 인상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180㎖ 용량 가공유인 초코에몽·딸기에몽을 기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250㎖ 용량 초코에몽은 1600원에서 1800원으로 각각 7.7%, 12.5% 인상했다.가장 먼저 가격 인상안을 발표한 서울우유의 경우 10월 1일부로 대형할인점에 납품하는 1000㎖ 용량 흰우유 제품인 ‘나100% 우유’ 가격을 기존 2890원에서 2980원으로 3% 인상했다. 이어 편의점에 공급하는 ‘나100% 우유’에 대해서도 1000㎖ 용량 제품은 기존 3050원에서 3200원으로, 200㎖ 제품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8ℓ 제품은 5550원에서 6200원으로 각각 9.1%, 11.7% 인상했다. 가공유는 300㎖ 기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이외에도 동원F&B는 900㎖ 용량 흰우유 제품인 ‘덴마크대니쉬더건강한우유’ 2입의 가격을 기존 4800원에서 5000원으로 4.2% 올린 데 이어 300㎖대 용량 가공유인 덴마크우유 5종(딸기딸기·초코초코·바나바나·커피커피·민트초코)을 1800원에서 2000원으로 11.1% 인상했다.여기에 빙그레는 대표 가공유 제품인 240㎖ 용량 가공유인 ‘바나나맛우유’와 발효유인 ‘요플레 오리지널’, 아이스크림 제품인 ‘투게더’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편의점에 공급하는 바나나맛우유는 11월 1일부로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9% 인상된다. 이에 앞서 대형할인점에 공급하는 900㎖ ‘흰우유 굿모닝우유’와 요플레 오리지널은 10월 6일부터 각각 5.9%, 8.5% 오른다. 투게더는 편의점은 11월 1일부로 8.9%, 대형할인점은 10월 6일부로 8.3% 인상한다는 계획이다.한 유업계 관계자는 “올해 음용유용 원유 가격이 1ℓ당 88원 오른 1084원으로,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87원 오른 887원으로 확정됐고 여기에 각종 원부재료 가격 및 인건비 및 전기료 등 제반비용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최소한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했다”며 “다만 최근 서울우유 비요뜨가 가격 인상폭을 조정하는 등 정부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 향후 가격 정책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서울우유는 편의점 공급 비요뜨 가격을 기존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리려다 2000원으로 인상 수준을 조절했다.
- 연휴 중 병원 500곳 약국 5000개소 문 연다…찾는 방법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중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하루 평균 응급실 517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외에도 민간의료기관 4087개소, 약국 5226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208개소가 진료를 계속한다.응급실은 대부분이 정상운영되지만 의료기관은 날짜별로 문여는 곳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병원을 찾기 전 문을 열었는지부터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3317개소 △29일 841개소 △30일 1825개소 △10월 1일 1811개소 △2일 1만2349개소 △3일 4377개소 등이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아울러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도 담겨 있다.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추석 연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 경기도의회가 날린 장애인 시설, 이상일 "독자적으로라도 가겠다"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추진하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이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난관을 맞았다.이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도의회에서 예산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체험센터를 열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26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모사업으로 용인은 최근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목포시와 함께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대상지로 선정됐다.공모사업 선정으로 용인시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경기 남부지역 장애인과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체험교육을 활성화하는 거점 시설이라는 점에서 용인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장애인과 장애 학생, 학부모 등이 큰 기대를 나타냈다.용인시는 옛 차량등록사업서 건물을 센터 조성지로 선정, 관련 예산 1억 원을 추경을 통해 편성했고, 시는 이곳에 경기남부지역 장애인·장애 학생들에게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는 ‘체력인증센터’까지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또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투입하기로 한 가상현실 장비와 교육 콘텐츠 제공 예산 2억 원이다. 이 예산이 지난주까지 진행된 경기도의회의 도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다. 삭감 이유는 일부 교육기획위원들이 대상지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삭감을 고수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장애인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경기도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경기 남부권 장애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의 사과와 설명을 요구했다.용인 지역 내에서도 같은 날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지부’, ‘(사)반딧불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등 4개 장애인 단체에서도 경기도의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상일 시장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용인특례시에 경기도 장애인과 장애학생을 위한 체험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많은 이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파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예산 삭감을 주도한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아무리 발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용인특례시는 장애인과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일을 뚝심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경호 "공공주택 12만호 추가 확보…민간주택 40조원 금융지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첫 공급대책인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조원 이상 증액해 총 지원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위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비(非)아파트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도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이사장, 앞으로 장기재임 못한다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내부규제가 강화된다. 상임이사·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하고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한다.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열고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체크하기 위해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기관별 소관부처 및 근거 법률 등이 달라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응 미흡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는 사이에 상호금융업권의 총자산은 2013년말 475조원에서 지난 6월말 1008조원으로 약 2배 이상 성장했고, 조합별 평균자산도 1273억원에서 2876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조합은 자산규모가 지역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으로 대형화된 반면 영세한 조합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 및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조합장(이사장)의 장기재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2회, 수협은 1회 연임할 수 있고, 농협과 산림조합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장기재임 제한을 통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조합운영의 전문성 및 감사기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 및 감사 선임 의무 대상 조합도 확대한다.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는 상임이사·감사 선임 규정을 두고 있고, 수협은 상임이사 선임 기준만 있다. 산림조합은 상임감사 선임과 관련해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아울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합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한다. 다만 조합의 규제 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제를 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주기도 단축된다. 현재 최대 4년인 외부감사 주기를 매년 실시하고, 대상도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취급시 각 조합 중앙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감독규정화하기로 했다. 순자본비율 규제기준도 상향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조합의 경우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조합의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조합 대출 한도 확대 등도 추진된다.이외에도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권의 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해 오늘 논의된 과제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세부사항을 검토·확정해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민간 건설 사업장에 40조 수혈…주택공급 '잰걸음'
- 지난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40조원의 자금을 수혈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연말에는 사전청약도 진행한다.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인허가·착공이 위축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에서 사업을 미진행 하고 있던 부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당초 2024년 예정돼 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주요 3시 신도시는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착수한다. 화성진안, 김포한강, 평택지제역세권은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광명시흥은 오는 11월, 의왕군포안산은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정부는 민간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이를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이번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정책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PF대출 보증 확대, 기준 완화 등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이지만 단순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지 아무 곳에나 지원 해주면 전세보증사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