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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 뚫린 원·달러 환율…코스피, 2%대 급락
  • 1400원 뚫린 원·달러 환율…코스피, 2%대 급락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6일 장중 2% 넘게 하락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3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0% 내린 2606.30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444억원, 2971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6311억원 규모 순매수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추가 격전 우려, 원·달러 환율 급등,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으로 인한 미국 10년물 금리 레벨 상승에 대한 부담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년 5개월만에 1400원을 뚫었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이 5.07% 급락하고 있고, 기계(-3.19%), 전기전자(-3.14%), 보험(-3.01%), 운수창고(-2.96%) 등이 크게 내리고 있다. 급락장 속 음식료품만 0.04%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내리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2.80% 내려 8만원대가 깨졌고, SK하이닉스(000660) 역시 4.84% 급락해 18만원대 밑으로 내려섰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1.61%), 셀트리온(068270)(-2.80%), POSCO홀딩스(005490)(-2.30%) 등도 크게 내리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16 I 원다연 기자
"글로컬대 예비지정, 대학유형·지역안배 고려 안해"
  • [일문일답]"글로컬대 예비지정, 대학유형·지역안배 고려 안해"
  •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국·사립,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대, 지역 등은 작년처럼 올해도 고려가 없었다”고 밝혔다.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학 20곳이 ‘예비 지정 대학’에 이름 올렸다. 통합·연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어 대학 수로는 33개교가 예비 지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올해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09개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기준으로는 총 65건이 접수됐다. 단독 신청한 곳이 39개교,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14개교, 대학 간 연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56개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 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간 연합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다음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박성하 지역인재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립대 지정이 다수였던 지난해와 달리 사립대와 전문대 지정이 눈에 띈다. 지난해 사립대·전문대 홀대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의식한 것인가..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한국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 비중이 훨씬 높다. 올해도 국립대는 대상이 21개였는데 그중 13개 대학이 신청을 했다. 적게 신청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대상이 되는 학교들은 다 관심을 가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사립대학이 많았다, 국립대학이 적었다 하기보다는 한국 학교 구성이 사립대학의 비중이 80%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사립대학의 신청 수, 사립일반대가 대상이 63개였는데 그중의 55개가 신청을 해서 이 자체로서는 눈에 띄는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사립, 국립, 사립, 전문대, 일반대, 지역 등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려가 없었다. 평가를 할 때 가능하면 일반대, 전문대 등 대학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본 다음 맨 마지막 평가위원 21명이 전체적으로 논의할 때는 대한민국 미래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다같이 논의해서 결정했다. 결과론적으로 나온 것이고 전문대, 국립대, 사립대 수를 정해놓지는 않았다. 전문대가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줬다. 지원도 더 많이 했다. 노력한 결과가 평가에서 인정된 것이지 일부러 전문대를 넣어야겠다고 해서 넣은 것은 아니다.-올해 사립대 선정이 늘기는 했으나 지난해부터 국립대 쏠림 현상이 지적된다. 지방거점국립대의 경우 지난해 5곳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4곳 중 3곳이 올해 예비지정 대학에 들어왔다. 일반 사립대는 연합이나 통합이 아닌 단독 신청 합격률은 낮은 편인데 어떻게 보나.△(김 위원장) 평가 시에 지역, 국공립 등 어떤 형태를 염두에두고 선발하지는 않았다.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 지역 등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다. 글로컬대학의 가장 큰 목적은 혁신이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 안배가 잘 안 되지 않았느냐, 국공립 쪽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등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는 의도한 것이 아니다.참고로 작년에는 지역 안배가 크게 잘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올해 20개 대학 선정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안배가 됐다. 지역 안배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 지역 대학들이 문제를 파악해서 잘 대처해 나가면 경쟁적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올해 본지정에서 떨어진 예비지정 대학 같은 경우 지난해처럼 내년에도 예비지정을 통과하게 되나.△(김 위원장) 작년에는 본지정에서 떨어진 5개 대학에 대해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을 통과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8월에 결정, 발표할 때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은 15곳이었고 올해는 20곳이다. 본 지정되는 대학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윤 정책관) 항상 10개 내외로 생각하고 있다.-작년 예비지정과 비교했을 때 사립대가 대거 약진하고 전문대도 처음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연합 유형이 신설됐을 당시 사립대 측은 통합이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평가가 차이가 있었나. 혹은 사립대들의 요구를 고려한 측면이 있나.△(김 위원장) 올해 처음 시작된 연합 대학에 관한 질문이다. 기본적으로 단독이 39개, 통합을 전제한 공동신청이 14개교 6개, 연합을 전제한 공동 신청이 56개교 20개다. 작년에 얘기했을 때 통합이라는 것은 역시 말할 나위 없이 국립대는 통합이 가능할 것이고 사립대는 설립 이념, 재단 등을 고려하면 통합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간 것은 잘 아실 거다. 연합은 거버넌스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은 하나만 살아남는 것이지만 연합은 단일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전체를 같이 총괄해서 연합 학교를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 외국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학이 일종의 연합으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 글로컬대학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혁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혁신을 위해서는 2~3개 집단이 협력해서 운영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해서 허용했다. △(윤 정책관) 이번에 대학 연합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인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 있는 대학들도 서로가 같이 연합을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점이 작년과는 훨씬 다르다. 저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넓혀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대학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한 모델들이 나왔다는 것이 평가위원님들의 총평이다.-이번에는 단독보다 연합·통합 유형이 더 많은데 교육부는 어떻게 관리·조율을 할 예정인가. △(윤 정책관) 관리·조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 필요에 따라서는 통폐합을 하겠다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데 통폐합은 학교 특성에 기반해야 하고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학생들과 지역사회에도 도움돼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관리한다는 표현보다는 지원을 하는 표현이 맞다. 궁극적으로 갈등을 최소화할 역할은 대학의 몫이다. 이를 잘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대안을 제시한 대학들이 결국은 선정될 거라고 생각한다. -연합대를 살펴보면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다. 통폐합은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이견이 많은 사안인데 어떻게 평가하셨나. 학내 합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는지 궁금하다.△(윤 정책관) 작년에는 저희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확인할 사항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일부 대면으로 질의를 한 바 있다. 올해는 참여한 108개 대학교를 모두 전원 대면으로 질의·응답을 했다. 통합, 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너지를 얻는 것이다. 약속해 놓고 통합, 연합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안다.-전문대가 다수 예비지정됐다. 향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김 위원장) 대학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과거 전문대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다. 그러나 전문대도 세계적인 전문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 사립 전문대 62개 학교 중 37개 학교가 관심을 보이고 혁신을 시도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대학의 형태가 국립, 사립, 전문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각자가 설립 목적, 교육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전문대의 경우 초광역 연합으로 신청한 대학이거나 일반대와의 연합, 통합한 대학만 선정됐다. 지역 내 전문대 연합대학은 경우는 전부 떨어졌는데 이들 계획서와 선정된 계획서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궁금하다.△(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글로컬대학이 세 가지 혁신을 요구한다. 교육혁신, 연구혁신, 지역혁신이다. 특정 대학을 배려하는 차원은 전혀 없었다. 세 가지가 잘 됐느냐를 기준으로 연합, 통합, 단독 대학을 평가했다. 지역 안배는 전혀 없었다.-예비지정대학에 동서대가 포함됐다. 정부와 동서대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김 위원장) 글로컬대학 평가위원들은 어떤 대학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21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서약서도 내고 행정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돼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특정 대학을 고려할 만한 요인이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 1~2명이 평가해서 점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21명이 모두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정 대학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 호불호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윤 정책관) 평가시스템에 대한 공정성, 절차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평가위원회 전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건 글로컬위원회다. 각 평가를 할 때마다 예비지정과 본지정 평가위원은 저희가 위탁을 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랜덤으로 저희 평가위원 풀에서 추출 된다. 이번에는 9박 10일의 굉장히 긴 기간의 심사를 거쳤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 패널 별로 대면 평가를 한 다음에 토론을 거쳤다. 일반적인 재정지원사업평가와 매우 다르다.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마지막 날 개별적으로 기입하는 시스템이다. 평가위원들도 결과를 오늘 알게 됐다. 작년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개별적으로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대면 평가 결과를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21분의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입력했다. 이중 최저점, 최고점을 제외하고 합산된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15개 순서대로 결정됐다.-대학에서는 글로컬 대학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5장 분량의 혁신기획서, 20분가량의 온라인 면접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김 위원장) 5쪽이 정보량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처음부터 100쪽짜리 보고서로 같이 평가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장 핵심 요약본에 차별화, 특성화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5장에도 포함시키지 못하는데 100장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별화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100쪽 이상을 써서 수십개 대학이 지원한다면 평가도 매우 어렵다. 2단계 평가는 일을 쉽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선별 절차를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다.
2024.04.16 I 김윤정 기자
與 '협치 복원' 선언에 민주당 "특검법 통과 등 실천으로 보여주길"
  • 與 '협치 복원' 선언에 민주당 "특검법 통과 등 실천으로 보여주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회정치복원에 최선을 다한다’ 등의 쇄신을 선언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결의문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답했다.윤재옥(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선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강북을 당선자이기도 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금까지 여당은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실천한 게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당연히 국회에선 여당이 소수당이어서 다수당인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결의문 내용대로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또 “(선언하신 분들이) 당선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묻고싶다)”고도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장 5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들이 처리하려는 법들이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이 있으니 그 결의에 진정성이 담겼다는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등 여권 당선인들은 국회에서 당선자총회를 열고 총선 참패에 따른 혼란을 수습할 방법을 논의했다.이들은 2시간 넘는 회의 후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혁신 추구 △당면한 민생과제에 책임있게 대응 △당정간의 소통 강화 △의회정치 복원 △통합을 통해 당 재건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4.04.16 I 이수빈 기자
'아내와 불륜' 저지른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형
  • '아내와 불륜' 저지른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내와 동성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2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사진=게티이미지)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전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남편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남 태안군 B(29·여)씨의 집에 찾아가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아내가 동성의 여성 B씨와 불륜 관계인 것을 의심해 관계 정리를 요구하기 위해 B씨를 만났다. 그러나 아내가 그 자리에 따라오자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경찰은 아내의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고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A씨는 범행 직후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 시내까지 1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도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미수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4.16 I 채나연 기자
설 연휴 중 70대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죽을 줄 몰랐다"
  • 설 연휴 중 70대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죽을 줄 몰랐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설 연휴 중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사진=뉴스1)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의 심리로 16일 열린 상해치사 혐의 1차 재판에서 피고인 박모(64)씨가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아내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피해자인 아내가 술에 취한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충망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폭행했다”며 “피를 흘리는 아내를 방치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명시된 폭행의 횟수나 부위 등은 박씨의 기억과 다른 점이 있다”며 “살인 후에도 아내를 때린 사실이 없고, 그 당시 박씨는 아내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12일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여러 번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튿날 오후 자택에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씨 측에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폭행 부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4.04.16 I 이영민 기자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코스닥, 외인·기관 매도에 2%대 하락…840선도 깨져
  • 코스닥, 외인·기관 매도에 2%대 하락…840선도 깨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2%대 하락하고 있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4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8.10포인트(2.12%) 내린 834.32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가 84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2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1877억원과 103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은 홀로 2100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도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락한 바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에 따른 미국 금리 상승, 전일 미국 증시 장 후반 전해진 중동발 악재성 뉴스플로우 등으로 하락 출발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간의 교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로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반도체(-3.08%), 컴퓨터서비스(-2.83%), 통신장비(-2.51%), 기계·장비(-2.45%) 등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방송서비스(0.13%) 등은 강보합세를 띠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주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6500원(2.85%) 하락한 22만1500원을 나타낸 데 이어 HLB(028300)도 같은 기간 3700원(3.76%) 내린 9만4800원을 가리키고 있다. 리노공업(058470), 셀트리온제약(068760)도 각각 4.66%, 1.81% 약세다. 반면, 알테오젠(196170)은 전 거래일 대비 1400원(0.82%) 상승한 17만2700원, 엔켐(348370)은 9000원(2.84%) 오른 32만55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신성델타테크(065350)도 3.93% 상승하고 있다. 한편, 현대모비스(012330)의 자율주행 4단계 시험 운행 시행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라닉스(317120)는 전 거래일 대비 1180원(29.87%) 오른 5130원을,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385원(14.47%) 상승한 3045원을 가리키고 있다.
2024.04.16 I 박순엽 기자
코스피, 외국인·기관 ‘팔자’에…2620선 깨져
  • 코스피, 외국인·기관 ‘팔자’에…2620선 깨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6일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0% 내린 2619.75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57억원, 2037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3990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예고에 간밤 뉴욕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위험 회피 확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3.68%), 전기전자(-2.80%), 기계(-2.44%), 제조업(-2.15%) 등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음식료품이 유일하게 0.58%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미국으로부터 9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에도 2.55% 내리며 8만원대를 겨우 지키고 있다. 삼성전자는 장중 7만9900원까지 내리며 8만원대가 깨지기도 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4.04% 내리고 있다. 테슬라가 판매 부진에 글로벌 인력을 10% 이상 줄인다는 소식에 급락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도 일제히 내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1.07%, POSCO홀딩스(005490)는 2.43%, 삼성SDI(006400)는 는 1.78% 하락하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며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16 I 원다연 기자
‘퇴장 악재’ 신태용의 인니, U-23 아시안컵서 카타르에 패... 호주·요르단은 비겨
  • ‘퇴장 악재’ 신태용의 인니, U-23 아시안컵서 카타르에 패... 호주·요르단은 비겨
  •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 사진=연합뉴스개최국 카타르가 인도네시아를 제압했다. 사진=AFC U-23 아시안컵[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퇴장 악재에 고개를 숙였다.인도네시아는 16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개최국 카타르에 0-2로 졌다.이번 대회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한다. 대회 1위부터 3위까지는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고 4위는 아프리카 지역 예선 4위인 기니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인도네시아는 0의 흐름이 팽팽하게 이어지던 전반 막판 선제 실점했다. 추가시간 리즈키 리도가 마흐디 살렘과의 경합 과정에서 상대를 밀었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VAR)을 거쳐 해당 장면이 반칙이라고 판단했다. 페널티 키커로 나선 칼레드 알리가 침착하게 성공했다.인도네시아는 후반 초반 추격 의지가 한풀 꺾였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미드필더 이바르 제너가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했다. 수적 열세에 놓인 인도네시아는 추가 실점까지 했다. 후반 9분 아메드 알라위에게 프리킥으로 추가 골을 내줬다.인도네시아는 0-2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 공격수 라마단 사만타까지 퇴장당하며 추격 동력을 잃었다. 인도네시아는 1차전 패배와 함께 두 명의 퇴장 공백까지 메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호주와 요르단은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사진=AFC U-23 아시안컵앞서 열린 호주와 요르단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은 0-0 무승부로 끝났다. A조에선 카타르(승점 3)가 선두로 나선 가운데 호주, 요르단(이상 승점 1)이 뒤를 이었다. 인도네시아(승점 0)는 최하위에 머물렀다.한편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오는 17일 오전 0시 30분 아랍에미리트(UAE)를 상대로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UAE를 비롯해 중국, 일본과 한 조에서 경쟁한다.
2024.04.16 I 허윤수 기자
코스닥,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하락 출발…850선 깨져
  • 코스닥,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하락 출발…850선 깨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하락 출발했다. 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07포인트(0.59%) 내린 847.35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선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190억원, 35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가 홀로 290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락했다. 즉각 전면전이 일어나는 상황은 피했으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8.13포인트(0.65%) 내린 3만7735.11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59포인트(1.20%) 하락한 5061.82로,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0.08포인트(1.79%) 내린 1만5885.02로 장을 마감했다. 또 이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7% 늘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2월 증가율도 종전 0.6%에서 0.9%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10일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가 깜짝 반등한 상황 속 소비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더 늦게, 더 적게 내릴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에 따른 미국 금리 상승, 전일 미국 증시 장후반 전해진 중동발 악재성 뉴스플로우 등으로 하락 출발할 것”이라면서도 “양국 간의 교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로 대부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컴퓨터서비스(-1.02%), 일반전기전자(-0.96%), 오락문화(-0.95%) 등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정보기기(0.64%), 통신서비스(0.04%)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내림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HLB(028300)는 각각 0.88%, 0,81%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알테오젠(196170)과 리노공업(058470)도 각각 2.16%, 0.18% 내림세다. 반면, 엔켐(348370)과 HPSP(403870)는 3.32%, 11.01% 강세다.
2024.04.16 I 박순엽 기자
코스피, 외국인·기관 ‘팔자’에 하락 출발
  • 코스피, 외국인·기관 ‘팔자’에 하락 출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6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출발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7% 내린 2641.03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5억원, 154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389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락 마감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8.13포인트(0.65%) 하락한 3만7735.1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1.59포인트(1.20%) 하락한 5061.82,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90.08포인트(1.79%) 하락한 1만5885.02에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장 초반 반등세를 보였지만 점차 반락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도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경계감이 반영됐다. 미국의 3월 소매판매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상무부는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09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탄한 소비가 지속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 소매판매 서프라이즈에 따른 미국 금리 상승, 전일 미국 증시 장후반 전해진 중동발 악재성 뉴스플로우 등으로 하락 출발할 것”이라며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간 교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장중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의료정밀(-1.41%), 전기전자(-1.27%), 제조업(-0.98%) 등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전기가스업은 1.25% 오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1.34%, 1.65% 내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1.07%, 0.88% 하락 중이다. 현대차(005380)는 0.21% 하락하는 가운데 기아(000270)는 0.52% 오르고 있다. POSCO홀딩스(005490)(-0.77%), LG화학(051910)(-2.28%), 삼성SDI(006400)(-1.40%) 등도 모두 내리고 있다.
2024.04.16 I 원다연 기자
고민정 "尹 참모진 하려는 인사 거의 없을 것…레임덕 시작"
  • 고민정 "尹 참모진 하려는 인사 거의 없을 것…레임덕 시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의 4·10 총선 패배 이후 신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을 두고 “대통령은 임명하고자 하는데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일종의 레임덕 시작”이라고 진단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스1)고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후임 참모진 인선에 대해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대통령실 인선은 더 그렇다”면서 “집권 말기가 되면 그냥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보통 마지막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총선의 패배 원인으로 대통령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인기가 좀 있었더라면 ‘감사한 일이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 재량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데, ‘들은 바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걸 보면 레임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인다”고 했다.고 의원은 대통령실의 ‘법률수석실’ 신설 방안에 대해선 “제2부속실도, 법률수석실도 결국 민정수석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있었던 걸 다 지우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조직들까지 다 없애다 보니 지금 이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제 와서 또 법률수석을 신설하면 앞으로 대통령에게 들이닥치고 있는 특검, 일단 영부인에 대한 특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그야말로 민심을 읽어낼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한데, 시민사회수석실이 핵심 역할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접 못 만나고 비서실장도 어려워서 못 만나는 자리를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는 분들이 모든 시민사회 영역과 일단 연결고리 있어야 민심 청취도 이해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그게 전무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치달은 것 같은데 폐지하겠다고 하니 그럼 도대체 민심은 어디로 들어오려고 하는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2024.04.16 I 김범준 기자
정성호 "조국당에 의원 꿔주는 것은 편법"…경쟁적 협력관계 규정
  • 정성호 "조국당에 의원 꿔주는 것은 편법"…경쟁적 협력관계 규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협력에 대해 거리를 뒀다. 그는 ‘의원꿔주기’ 등을 통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것은 일종의 야합이라고 봤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정 의원은 ‘여야 간 합의 사항’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정 의원은 ‘의원꿔주기’에 대해 “그건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과거 DJP연합 때 한 번 있었던 것인데, 정치의도적으로 안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의원꿔주기는 정치권에서 나돌고 있는 여러 설 중 하나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 의원 8명을 내려보낸다는 얘기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체급을 키워주고 여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물론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내리면 된다”면서 “이것도 저는 여야 간에 합의해야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친문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전날(15일) 조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문 불러모으기’의 한 상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조국 대표도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분들 아닌가”라면서 “적절하게 경쟁하면서 협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친문은 조국혁신당, 친명은 민주당’이라는 정치권 내 예상이 이뤄질 일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 대표가 조만간 문 전 대통령 등을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당연히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문재인·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당의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당내 통합 등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여 투쟁도 확실히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연임을 해도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세월호 10주기…이재명 "유가족 외롭지 않도록 정치 책무 다할 것"
  • 세월호 10주기…이재명 "유가족 외롭지 않도록 정치 책무 다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는 유가족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304개의 우주가 무너졌던 10년 전 오늘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온 국민이 되묻고 또 곱씹어야 했던 4월 16일”이라며 “그날 진도 앞바다에 국가는 없었다”고 회상했다.이 대표는 또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며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만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자도생’ 사회는 다시 도래했고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소중한 이웃들을 떠나보내고 말았다”고 통탄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그는 끝으로 “다시 한 번 모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불참한다.
2024.04.16 I 이수빈 기자
뉴욕증시, 이스라엘 보복 예고에 하락…美 삼성전자에 9조 보조금
  • 뉴욕증시, 이스라엘 보복 예고에 하락…美 삼성전자에 9조 보조금[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고통스러운 보복’을 예고하면서 하락 마감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역내 전쟁을 촉박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다수의 보복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표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텔, TSMC에 이어 3번째 규모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투자 규모를 기존 170억달러에서 400억달러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이스라엘 ‘고통스러운 보복’ 예고에 하락-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락.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8.13포인트(0.65%) 하락한 3만7735.11에 거래를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1.59포인트(1.20%) 하락한 5061.82,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90.08포인트(1.79%) 하락한 1만5885.02로 거래 마쳐.-뉴욕증시는 이날 오전에 반등세를 보였으나 점차 반락.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도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안도할 수 없는 양상 ◇이스라엘, 전면전 유발않는 ‘고통스러운 보복’ 무게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15일(현지시간) 전시 내각에서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선택지는 모두 역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전해. -또 전시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한다고 덧붙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전시내각 각료들이 군사적 보복을 선호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대응 방식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져. ◇미 3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7%↑…예상치보다 호조-미 상무부는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09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혀. 이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 1년 전과 비교해서는 4.0% 증가. -시장 기대를 웃돈 소매판매 증감률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기업 실적도 호조를 나타낼 것임을 시사해. 다만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탄한 소비가 지속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수 있다는 전망 확대. ◇뉴욕 유가, 중동 갈등 경계감 지속하며 반락-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0.25달러(0.29%) 하락한 배럴당 85.41달러에 거래 마쳐. -글로벌 벤치마크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35달러(0.4%) 하락한 배럴당 90.10달러에 마감. ◇삼성전자, 美서 반도체 보조금 9조원 받아…역대 3번째 규모-미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85억달러)과 대만 기업인 TSMC(66억달러)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 -상무부는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 4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 ◇테슬라, 전세계서 인력 10% 이상 감축…주가 5.6%↓-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5% 넘게 떨어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테슬라의 이번 인력 감축은 최근 부진한 판매 실적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돼. 테슬라는 이달 초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1분기 인도량(38만6810대) 실적을 발표. 테슬라의 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대규모 인력 감축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 전장보다 5.59% 내린 161.48달러에 마감.
2024.04.16 I 원다연 기자
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
  • [단독]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 감축에 나서야 하는 정부가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제도(이하 코샤 인증) 폐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코샤 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 요구조건, 국제표준(ISO 45001) 기준체계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해 안전보건공단이 개발·운영 중인 안전보건 경영체제다. 코샤 인증은 회사가 안전보건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통한다. 최고경영자(CEO)가 ‘안전보건 실행계획 수립-지원-운영-점검 및 시정-검토’ 등 과정을 거쳐 안전보건 활동을 해야 인증이 발급되기 때문이다.정부가 코샤 인증 폐기 검토에 나선 것은 제도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코샤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21년 말 1443곳에서 지난해 말 1532곳으로 늘었으나, 중대재해 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 인증 수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78곳으로 줄었다. 여기에 국제표준 인증(ISO 45001)으로 대체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검토 배경으로 보인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과 건설회사(발주기관 및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여야 하는 정책 방향에 역주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코샤 인증을 유지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코샤 인증으로 그나마 CEO가 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인증을 없애면 정부가 안전보건에 소홀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안전보건 활동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중소기업이 더 많이 인증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업계는 지난 4일 고용부를 찾아 폐기 방침을 철회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에 코샤 인증제 현황과 존속 필요성을 11일까지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 측은 “일상적인 업무보고였다”고 말을 아꼈으나, 공단 한 직원은 “고용부가 인증 폐기를 추진한 것은 오래된 일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코샤 인증 업체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내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코샤 인증을 아예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돌았다.고용부 관계자는 코샤 인증 폐기 검토와 관련해 “현재 고민 중인 사안으로 방향성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2024.04.16 I 서대웅 기자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LH 지난해 영업익 98% 감소…부동산 침체에 ‘눈물’
  • LH 지난해 영업익 98% 감소…부동산 침체에 ‘눈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98%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LH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액은 13조8840억원, 영업이익은 43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29.3%, 영업이익은 97.6% 급감했다. LH의 영업이익은 2021년 5조6486억원에 달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본격화한 2022년에는 1조8128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년의 41분의 1 수준인 437억원으로 줄었다.LH는 지난해 건설사 등에 매각한 용지의 분양대금이 연체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L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 등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 등으로 중도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연체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이에 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은 2021년 말 2조원대에서 2022년 말 3조9000억원, 지난해 말에는 6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만약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연체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보유한 비사업용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리츠방식을 통한 사업다각화 및 비용 절감 노력을 지속해 안정적인 재무여건을 마련하고 정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4.15 I 김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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