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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안보실장, 셔먼 美 국무 부장관 접견…“北핵 문제 논의”
  • 김성한 안보실장, 셔먼 美 국무 부장관 접견…“北핵 문제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지난 7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동맹과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어제 방한 중인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각 만났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두 분은 한미동맹, 북한문제, 지역과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최근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달 중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다 됐다는 건 지난달 김태효 1차장이 브리핑에서 얘기했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도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핵실험을 언제 할 건지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 또한 미리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실험과 관련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사전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2022.06.08 I 박태진 기자
삼성證 "해외주식 입고하면 500만원 드려요"
  • 삼성證 "해외주식 입고하면 500만원 드려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삼성증권(016360)은 타사 해외주식을 대체 입고한 고객에게 최대 50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6월30일까지 이벤트를 신청한 후 해당 기간 내 타사에 있는 해외주식(ETF 포함)을 삼성증권으로 입고해야 한다. 또 순입고 금액은 입고 전일 종가 기준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은 기간 내 1000만원 이상 해외주식을 매매하고, 9월30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만 리워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리워드는 순입고금액에 따라 다르다. 순입고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1만원 △ 5000만원 이상은 5만원 △1억원 이상은 10만원 △30억원 이상은 100만원 △100억원 이상은 500만원 등의 혜택이 지급된다. 5만원 초과 리워드에 대한 제세금(22%)은 고객 부담이며, 수령 시 기타소득세에 포함된다.이번 이벤트 신청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 간편투자 앱 ‘오투(O2)’에서 참고할 수 있다.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미국주식 주간거래를 선보였다.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는 한국 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미국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미국주식 주간거래는 삼성증권이 미국 대체거래소(ATS)인 블루오션과 계약을 맺어 독점 제공하고 있다”며 “삼성증권 고객의 경우 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쏟아지는 뉴스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8 I 김응태 기자
원숭이두창, 법정 감염병 지정 '확진자 격리' 의무
  • 원숭이두창, 법정 감염병 지정 '확진자 격리' 의무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8일 원숭이두창의 제2급 법정 감염병 지정에 따라 확진자가 격리 조치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세워진 원숭이두창 유행 안내문 (사진=뉴스1)이날 질병관리청이 행정 예고했던 ‘감염병 고시 개정안’을 공식화하면서 0시부터 국내에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현재 국내에 지정된 2급 감염병으로는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 중이다.다만 아직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것을 고려해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두창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생물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1·2세대 두창 백신 3502만 명분이 비축된 상태다.질병청은 “원숭이두창은 피부상처, 감염환자의 혈액·체액과 이로 인해 오염된 침구류. 점막, 감염된 설치류 등으로 전파된다”며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수칙 준수,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자제 등을 권고했다. 원숭이두창은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근무력증, 오한,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얼굴 중심의 발진증상을 보이며 발진이 몸의 다른 부위로 확산된다. 증상은 대개 감염 후 5~21일, 평균적으로 6~13일 이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반면, 코로나19는 금일부터 백신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조치가 해제된다.단,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입국 전후로 PCR 검사를 2회씩 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질병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모두 ‘낮음’을 기록했다.
2022.06.08 I 김화빈 기자
확진 1만 3358명, 전날 2배 '껑충'……미접종 입국자 격리 안 한다(종합)
  • 확진 1만 3358명, 전날 2배 '껑충'……미접종 입국자 격리 안 한다(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 3358명을 나타냈다. 주말·공휴일을 맞아 크게 떨어졌던 검사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확진자 수도 전날(6172명) 대비 2배가량 늘었다. 실제 최근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일 2만~3만건을 기록했는데 이날은 16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내일(9일)은 더 많은 확진자가 예상된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4명, 사망자는 6명을 기록했다.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사진=연합뉴스)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내외국인 구별 없이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한다.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편수 제한은 종전 20대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이던 40대로 회복된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의 비행금지시간도 해제한다. 다만, 신종 변이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입국 전·후의 2회 검사는 종전처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의 공급도 조만간 이뤄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부실드에 대해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처럼 면역억제치료를 맞고 있어 백신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이달 내에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치고, 지자체 및 의료계 안내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조속히 투약할 방침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335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1만 3299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5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818만 8200명이다. 지난 2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9894명→1만 2542명→1만 2048명→9835명→5022명→6172명→1만 3358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2628명, 경기 3073명, 인천 517명, 부산 823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유전자 증폭(PCR) 검사 건수는 16만 529건을 나타냈다. 전날(7일)은 3만 3588건이었다.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총 검사 건수는 집계 중이다. 이를 포함한 전날(7일) 발표치(6일 집계치)는 5만 4881건이었다. 해당 숫자는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수는 제외된 수치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14명을 기록했다. 지난 2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88명→176명→160명→141명→136명→117명→114명이다. 사망자는 6명을 나타냈다. 이들은 60대 1명, 70대 2명, 80세 이상 3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4305명(치명률 0.13%)이다.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8%(146개 사용 중)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7.0%(84개 사용 중)로 집계됐다. 재택치료자는 6만 7972명, 이중 집중관리군은 3504명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344명으로 누적 4505만 8246명, 누적 접종률은 8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964명으로 누적 4460만 319명, 86.9%다. 신규 3차 접종자는 3393명으로 누적 3332만 2996명, 64.9%다. 4차 접종자는 1만 5201명으로 누적 419만 3278명, 8.2%다.
2022.06.08 I 박경훈 기자
정미경 "당협 쇼핑? 분당을 당협위원장, 절차 따라 합격한 것"
  • 정미경 "당협 쇼핑? 분당을 당협위원장, 절차 따라 합격한 것"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이 ‘당협 쇼핑’을 하고 있다는 당내 일부 지적에 “지금 지도부 최고위원들 중 지역구가 없는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7일 정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정진석 의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저도 2년 후에 국회로 가고 싶고 지역구가 필요하다. 이미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공석이 된 지역 공모가 뜨면 지원하고 심사받았을 뿐이다”고 말했다.6일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혁신을 한다면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분당을에 배치하는 혁신도 정도(正道)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이준석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 운운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으냐”면서 ‘당협 쇼핑’의 사례까지 언급했다.정 최고위원은 “저는 작년 4·7 보궐선거 공관위원장, 6·1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공천에 대해 한마디 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본인 편이라고 ‘페이버’를 주면 공천의 리더십이 서겠나.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공천 혁명의 요체”라며 “정 최고위원은 출중한 정치 역량을 갖춘 분으로 본인 지역구인 수원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주장했다. 수원에서 18대와 19대 의원을 지낸 정 최고의원은 지난해 11월 수원을 떠난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에 지원했으나 떨어지자 이번에 다시 분당을 당협위원장 자리에 지원했다.이를 두고 정 최고위원은 “공석이 된 서초 당협위원장 공모가 나 지원했지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떨어져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 몇 개 지역 공모가 나 분당을에 지원하고 또 조강위 심사와 면접을 봐 합격을 한 것을 갖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정 최고위원은 “수원에 지역구가 하나 더 늘면서 제 지역구만 다 찢겨 공중분해되면서 사라져버렸다. 쉽게 말하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래서 제가 여기 갔다 떨어지고 저기 갔다 떨어진, 저도 되게 슬픈 사람”이라며 자신이 오랜 지역구인 수원을 떠난 이유를 설명했다.
2022.06.08 I 황효원 기자
(영상)음주 트럭의 돌진…경운기 탄 부부는 끝내 숨졌다
  • (영상)음주 트럭의 돌진…경운기 탄 부부는 끝내 숨졌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운기를 타고 집에 가던 농민 부부가 50대 남성이 몰던 음주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7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5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33분쯤 충주시 엄정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다 앞서 가던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부부 B씨(65)와 C씨(57)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KBS가 공개한 영상을 확인하면, 늦은 저녁 천천히 가고 있던 경운기의 뒤를 트럭이 속도를 내며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그러나 사고 이후에도 A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차를 세워둔 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을 5시간 가까이 수색한 끝에 이날 오전 1시쯤 야산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A씨가 숨어 있던 곳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50m 떨어진 추평저수지 인근 과수원으로, 발견 당시 그는 나무 아래에 납작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부부를 들이받은 음주 트럭.(영상=KBS 1TV 방송화면 캡처)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반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올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던 구순 노모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숨진 남편의 동생은 KBS에 “(어머니가) 형만 다치고 형수는 다치지 않고 괜찮은지 알았다”며 “휴대전화를 며느리 것은 자꾸 챙기셨다. 계속 우신다”고 토로했다.한편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부부가 탔던 경운기 모습.(사진=충주경찰서 제공, 뉴스1)
2022.06.08 I 권혜미 기자
이준석 "내가 사천 짬짬이?"...정진석 직격
  • 이준석 "내가 사천 짬짬이?"...정진석 직격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의제기는 충청남도 공천에서 PPAT(기초자격 평가)점수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에 넣어달라는 이야기였다”며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지역구인 같은 당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직격했다.손을 맞잡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좌) 정진석 국회부의장 (우) 사진= 연합뉴스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저는 공천관리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공천은) 경선 위주로 진행됐다”며 ‘충남’에서만 이의제기가 있었음을 강조했다.앞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정 부의장은 6·1 지방선거 승리 후 22대 총선거 공천 시스템 마련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띄운 이준석 대표를 연일 비판해왔다. 정 부의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의 취약점, 어디에 말하기 어려운 치부를 가까이서 들여다봤다. 수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피를 토하듯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사천 짬짬이 공천을 막기 위한 중앙당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 대표가 제대로 중심을 잡았나’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 운운하는 건 이율배반적이지 않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언급한 이 대표의 측근은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낙점된 정미경 최고위원이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 사람(PPAT 자격 미달자)을 안 넣어주면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가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들어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다”며 “충청남도 상황은 잘 모르나 원칙대로 했다”고 응수했다.그러면서 “자기 관할인 노원구청장도 안 찍어 내리고 경선한 당 대표에게 공천 관련해서 얘기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노원구 상계동 출신인 이 대표는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인 노원구에서 3번이나 낙선했다.
2022.06.08 I 김화빈 기자
文사저 시위에…서울의소리 "박근혜 집 앞에서 보복 시위할 것"
  • 文사저 시위에…서울의소리 "박근혜 집 앞에서 보복 시위할 것"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양산 사저 주변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유튜브 매체인 ‘서울의 소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앞에서 보복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나눈 7시간 통화 내용 일부를 MBC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지난 6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수 단체 등이) 일주일 내로 철수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이면 너희들이 추종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 집 앞에 가서 너희들 이상으로 하겠다”고 경고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백 대표는 “(소리가) 빵빵한 차도 2대 제작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떼거지로 몰려와서 시골 장터 마냥, 기가 막힌 현상이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잘못하면 청와대 앞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퇴임한 이후에까지 쫓아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전 대통령의 집 앞에 찾아가겠다며 “너희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겠다. 문 전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동네에 사는 분들 생각해서라도 저럴 수 있나. 소리를 많이 낮춘 것이 이 정도라는데”라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언급했다.백 대표는 “대구 달성에 있는 박 전 대통령, 감옥 생활하다 풀려났는데 반성을 모르고 자기가 위대한 정치가 인양 행동을 한다”며 “자기를 감옥 보낸 윤석열 대통령과 야합하고, 윤 정권에 부역하는 박근혜 규탄 집회를 하겠다”고 일갈했다.지난달 26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문 전 대통령 비판 단체 시위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사진=뉴스1)또 백 대표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고성방가와 욕설은 집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 지지 극우 폭도들의 보복성 범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 5월 10일 퇴임과 동시에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 마을로 귀향했다.이후 일부 극우단체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확성기와 스피커, 꽹과리 등을 동원한 1인 시위와 집회를 이어왔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주민들까지 피해를 호소하자 결국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지난달 31일 보수단체 3개 소속 회원 3명과 성명 불상자 1명 등 4명을 명예훼손과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전날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하면서 여야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06.08 I 권혜미 기자
'文과 다르다'…尹대통령, 안보행보 잰걸음
  • '文과 다르다'…尹대통령, 안보행보 잰걸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대북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천안함·연평해전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천안함과 연평해전 등의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 등 2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자리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이성우 유족회장,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 유족, 북한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등이 초청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깊은 관심을 종종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부터 천안함의 정식 명칭인 ‘PCC-772’ 문구가 적힌 티셔츠와 모자를 종종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일 국민들에 개방된 청와대에 깜짝 등장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같은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 17일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 가족 등 120여명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 오찬 간담회는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키워주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안보행보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해 최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윤 대통령은 “이곳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신다”고 언급했다. 6·25 전쟁의 원인을 ‘북한’으로 지목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현충일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가 달라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문 전 대통령의 소극적 모습과 대비된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세 차례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참석한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천안함 희생자 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로부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해 논란을 일으켰다.
2022.06.08 I 송주오 기자
"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 尹 발언에 "반지성 두자는 건가" 반발
  • "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 尹 발언에 "반지성 두자는 건가" 반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시위와 관련,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들 두고 “반지성적 행위를 그대로 두자는 건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방치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경찰에게 대통령 눈치를 보게 만드는 국정운영 방식에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주차 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 (사진=연합뉴스)한 의원은 “먼저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현재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는 경찰이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이 된다는 임의적 해석에 따라 이미 집회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경찰의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 법원이 최근 일부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미 이런 상황을 내다봤는지 지난 4월 일찌감치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해 인근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것처럼 사안을 호도하고 침소봉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양산에서는 집회·시위라 부르기도 어려운 반지성적 행위가 3주째 이어지며 한 마을의 평온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고성을 동반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모욕이 이어지고, 군가와 장송곡이 온 마을을 흔들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마을 주민 십여 분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법대로`하자면서 적극적인 집시법 집행으로 반지성적 욕설·고성 시위를 제한해야 할 경찰에게 대통령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다”며 “현행 집시법을 적극 집행했더라면 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다. 지금 대통령의 `법대로` 하자는 말은 경찰에게 나서지 말고 이를 그대로 두라는 말로 들리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1일 오전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방문하고 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윤건영, 민형배, 한병도, 윤영찬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소통수석 출신의 윤영찬 의원은 “헌법을 간과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치명적인 인식을 드러낸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개탄했다.윤 의원은 “집회와 시위가 대통령 뜻에 따라 허가하거나 불허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 `허가`를 운운하는 전제는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앞과 일반 시민의 사적 공간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 또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또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공직자이기에 마땅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과거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 권리 또한 보장되어 왔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 청와대 앞 집회와 시위 소란을 감내해 준 주변 거주 시민들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지금의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며 일반 시민이다. 같은 마을의 주민들 또한 조용히 살아갈 권리가 있는 시민들”이라며 “게다가 지금 평산마을 앞에서 벌어지는 행동들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정당한 집회, 시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스러운 욕설과 저주의 말을 종일 내뱉고 그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빨갱이` 라고 욕하는 행위, 그런 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집회와 시위를 명목삼은 극단적인 혐오와 증오 발언을 자제시켜야 마땅하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전직 대통령 집 앞에서 벌어지는 욕설 시위를 조장하고 용인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6.07 I 이성기 기자
尹 징계 취소소송 두달 연기…법무부 소송대리인 교체
  • 尹 징계 취소소송 두달 연기…법무부 소송대리인 교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두 달 연기됐다.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8월 1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기일 변경은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변경에 따른 법무부 요청으로 성사됐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앞서 법무부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춰서도 소송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다.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또다른 소송대리인인 위대훈 변호사도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법무부 검찰총장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 혐의를 인정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해당 소송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안 소송 1심은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인정했는데,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2022.06.07 I 하상렬 기자
이창용의 파격 소통 행보…시장에 득일까, 실일까
  • [BOK워치]이창용의 파격 소통 행보…시장에 득일까, 실일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임 총재와 모든 것이 다르다. 그전에 했던 것과 반대로 해야 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한 지 50일이 돼가면서 한은 내부 조직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모든 것이 신중했던 이주열 전 총재와는 다르게 직설적이고 적극적인 화법을 구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식 회의 도입 등으로 한은 직원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뿐 아니다. 채권·외환시장에도 한은 총재 발언이나 한은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는 평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달라진 업무 방식…“총재와 토론이 회의의 기본”이 총재는 취임 이후 50일 만에 한은 내부와 외부 분위기를 모두 ‘긴장 모드’로 바꿔 놓았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식 내부 회의를 도입했다. 주요한 경제 현안을 주제로 놓고 구성원들이 토의하는 ‘서베일런스 미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주 1회 ‘주간업무포럼’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팀장급 이상 누구라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영상으로 배포돼 한은 직원 누구나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했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 수익성이 개선될까, 아닐까’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보고서 초안이 논의되고 누구든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은 고위 임원들조차 “토론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기본적인 회의 분위기다 보니 총재 의견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기보다는 자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게 중요해진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업무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한 임원은 “총재와 토론이 될 정도로 회의 사안에 대해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하니 긴장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가 4월 21일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one call way’, 즉 전화 한 통이면 몇 권의 책을 찾아 읽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IMF 직원들의 전문성에 감탄한 만큼 한은 직원의 전문성을 끌어 올리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해석된다. ◇시장에도 분명한 정책 메시지…적응할 시간 필요할 듯과거엔 어떤 식이든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게 한은의 기본 방침이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소통법과 시장 반응 간의 적응 과정에서 의도치 않는 시장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은 커뮤니케이션국은 IMF 블로그를 차용해 지난달 31일부터 금융·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임직원의 분석과 견해를 공유하기 위한 공식 블로그를 신설했는데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 게시한 글이 시장을 자극했다. 내용은 이미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발표한 자료를 국장급 인사가 재차 언급한 정도였다. 홍 국장은 “숙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마감일에 임박해서 밤을 새우게 되고, 그러면 숙제의 질도 떨어지고 몸도 많이 상하게 된 경험이 있다. 지난해 이후를 되짚어보면 통화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글을 게시한 5월 31일 단기물 지표인 3년물 금리가 3%대로 올라서며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국의 빠른 통화 긴축 등에 채권가격이 급락하는 국면에서 블로그 글이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한은은 블로그 글 업로드는 시장 거래가 끝난 오후 4시 30분 이후에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블로그와 수급 요인에 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국채 시장 약세장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7일에도 국고채 금리가 전일 대비 0.111%포인트 오른 3.232%를 나타내면서 2012년 7월 10일(3.22%) 이후 처음으로 3.2%대에서 마감했다. 시장참가자들은 한은의 통화정책 등에 대한 총재의 명확한 메시지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란 반응이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던 과거 총재들과 다른 소통 방식으로 시장이 짊어질 충격도 커질 수 있단 경계감도 동시에 드러냈다. 국내 한 증권사의 채권 애널리스트는 “지난번 금통위 당시엔 이주열 전 총재와 비교될 만큼 시원시원한 화법이 긍정적으로 보였으나 최근 국고채 금리 급등 국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국고채 3년물 금리 변동 추이. (자료=금융투자협회)다만, 한은 측에서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단순히 시장 악재로만 평가하는 것은 비약이란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블로그 내용에 새로운 것이 없는데도 시장 악재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핑곗거리처럼 비춰진다”면서 “글로벌 금리 급등시기란 점을 생각하면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속담이 떠오르게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취임 이후 달라진 한은의 소통법과 시장 파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숙제로 남게 됐다.이 총재도 소통의 적응기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6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가 워낙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많이 패턴이 다르다면 ‘이거 뭔가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론적이라고 하면 원론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며 “저도 (의사소통에) 조심하겠지만 제 스타일에 시장에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6.07 I 이윤화 기자
“축제·휴가 시즌인데”...10·20대 코로나 확진자 비중 '최다'
  • “축제·휴가 시즌인데”...10·20대 코로나 확진자 비중 '최다'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든 연령대에서 매주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여름철 휴가, 축제 등으로 인구 이동과 대면 접촉이 증가하면서 전파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19 방역 및 예방접종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뉴스1)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5.29~6.4) 주간 확진자 수는 8만6241명,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만2320명을 기록해 전주보다 3.3% 줄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발생률이 전주보다 감소했다.이런 가운데 10대와 20대 코로나19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인구 10만명 당 연령별 일평균 발생률은 20대가 40.1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34.8명, 10세 미만이 27.4명, 30대가 26.6명 순이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1.4명, 17.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은 14.6명으로 가장 낮았다.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코로나19 발생률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낮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발생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5월 첫째 주 22.0%에서 이달 첫째 주 15.4%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같은 기간 5만8557명에서 1만3291명으로 줄었다.다만 방역당국은 여름철 휴가와 축제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잠재적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여름철 지역축제, 휴가 등으로 인구 이동과 대면 접촉이 늘며 잠재적 전파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달라”며 “에어컨 사용 시 환기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은 2시간에 1회 10분 이상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밀접·밀폐·밀집(3밀) 환경에 머무를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2022.06.07 I 심영주 기자
대체수송 마련했다지만 현장선 '물류대란'…"사흘도 못 버틴다"
  • 대체수송 마련했다지만 현장선 '물류대란'…"사흘도 못 버틴다"
  • [이데일리 이후섭 함정선 정병묵 기자]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며 물류대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정부는 대체수송 화물차를 마련해 비상수송대책에 나서면서 뚜렷한 물류차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소속 차량들이 시멘트 공장 입구를 막아서고, 비노조 차량까지 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유통업계에서도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운송을 거부하며 주류대란이 지속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철강·화학업계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질 경우 철근 등 제품을 출하하지 못할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기업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이틀 이상만 지속해도 출하 감소 등 피해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이날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성신양회 단양공장,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등 내륙에 있는 시멘트 공장 진입로는 모두 화물연대 소속 차량들로 막혔다.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공장 진입로가 막혀 시멘트 출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기 의왕에 있는 쌍용C&E·한일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시멘트 등 국내 대표 시멘트 7개 업체 유통기지도 막혀 레미콘 업체 등으로 시멘트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멘트를 운송하기 위한 특수 차량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총 2700~3000대 중 1500대가량이 화물연대에 소속돼 있어 시멘트 공급은 거의 멈춰선 실정이다. 파업이 하루 이틀을 넘어 길어질 경우 전국 각지 건설 현장이 멈출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6일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일 평균 출하량이 최대 80% 급감하며 하루 피해액이 약 11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올해는 이보다 피해액이 더 크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수기였던 지난해 11월과 달리 지금은 성수기이기 때문이다.BCT를 통해 시멘트를 공급받는 레미콘 업체도 물류대란 타격을 고스란히 입게 됐다. 당장은 일부 비축분으로 버틴다고 해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지난 4~6일 연휴에 일부 비축분을 쌓아놨지만,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하루 이틀”이라며 “연쇄적으로 건설 현장도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주류대란이 현실화한 유통업계 상황도 심화하고 있다. 이날 총파업 개시로 하이트진로 충북 청주, 경기 이천 공장은 위탁운송사인 수양물류 소속 조합원 130여명의 기사들은 운송을 거부하고 나섰다.더 큰 문제는 이들이 비노조 기사들의 정상적인 제품 출고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청주, 이천공장에서 조합원들이 제품을 실어 나르려는 화물차주에게 욕설과 폭력을 쓰며 운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총파업 개시에 앞서 조합원들의 방해로 출고율이 평시 대비 59%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날 38%로 더 떨어진 것으로 추산했다.업계는 1차 거래선인 도매사에 이어 2차 거래선인 편의점, 대형마트, 주점, 음식점 등에 배송 차질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이날 편의점 미니스톱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진로’ 발주를 일부 제한했다.주류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2년간 어려움을 겪다가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주류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식당 주인 등 자영업자들과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철강, 화학 업계도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를 우려한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만큼 대부분 관련 기업들은 긴급 물량을 사전에 출고하고 오늘과 내일, 육상 운송을 중지한 상태다. 파업이 끝날 때까지 철도나 해상 등 운송 방안을 활용할 방침이기는 하나 육상 운송의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만큼 파업이 2~3일 이상 이어지면 출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산업계는 지난해부터 원자잿값이 치솟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글로벌 해상 운임 등이 급등한 상황에서 물류대란까지 겹쳐 출하가 줄면 2~3분기 수익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루 이틀 내 화물연대와 타협안을 찾아야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현재 국토교통부는 군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투입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서고 있어 당장 전국적 물류 피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협상을 위한 대화 창구는 열어둔다는 방침이다.다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이 얼마나 빨리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가 멈춘 채로 하루 이틀 지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방도가 없다”며 “가급적 빨리 정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2022.06.07 I 함정선 기자
"주식양도세 폐지, 조세 원칙 반해…양도세수 최대 50% 줄어들 것"
  • "주식양도세 폐지, 조세 원칙 반해…양도세수 최대 50% 줄어들 것"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초고액 보유자 제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추진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수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체 개인투자자 중 극소수의 자산가에게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가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7일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축소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별 주식 100억 이상 보유자에게만 과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는 수십년 동안 주식양도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정책방향과 반대된다”고 밝혔다.김 연구위원은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평균적인 개인투자자보다 주식 보유액이 매우 많은 극히 일부”라며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개인투자자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0.1~0.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 이외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 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대주주는 통상적으로 ‘개미’로 지칭되는 대부분 개인투자자와는 구분되는 고자산자”라고 지적했다.또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가 세수를 기존 대비 최대 절반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양도차익별 평균 양도가액과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보유액이 일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양도차액이 100억원 이하일 경우 대부분 평균 양도가액이 100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주식 보유액이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대주주의 양도가액이 100억원을 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가정 등을 바탕으로 최근 4개년 세수에서 양도차익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인 약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김 연구위원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축소는 기본적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해당 정책을 진행할 경우 2023년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로 발생하게 되는 세수 증가분(2014~2017년 기준) 약 1조7000억원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6.07 I 공지유 기자
이재명 `원내 입성`한 날 떠난 이낙연…안철수, 5년 만의 재등원
  • 이재명 `원내 입성`한 날 떠난 이낙연…안철수, 5년 만의 재등원
  • [이데일리 이성기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첫 등원한 7일 그와 치열한 대선 경쟁을 펼쳤던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 의원이 이날 `0.5선` 신분으로 여의도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면, 이 전 대표는 현실 정치와 당분간 거리두기에 나선 셈이다. 지난 2017년 4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지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 오전 9시 45분쯤 의원회관 818호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6·1 지방선거 참패 이후 불거진 `책임론` 등 내홍을 의식한 듯 줄곧 엄숙한 표정이었다. 사무실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소감을 밝힌 뒤, 선거 패배 책임론에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자신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간 신경전이 갈수록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당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단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도 이 의원의 전대 출마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선 패배 장본인이고 여러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며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 인선이나 `검수완박`법 강행, 그걸로 완전히 (민심이) 질려버린 것 아니냐”면서도 “`친문`이 패권적으로 당을 운영했고 오만, 무능, 독선, 내로남불이 우리당의 아이콘이 돼 버렸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오전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 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잇달아 쓴소리를 쏟아냈던 이 전 대표는 미국 워싱턴 출국길에서는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에게 “(당 내홍은)동지들이 양심과 지성으로 잘 해결해 가리라 믿는다”면서도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출국에 앞서 페이스북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을 인용, 출국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를 걱정하지만, 미래를 믿는다.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인이 임기를 마치고 `노사모`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을 찾아 방명록에 남긴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물처럼!`이란 글귀를 인용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16대 대선 당시 고인의 후보 시절 대변인을 맡았고 취임사를 썼던 인연이 있다. 유학길에 앞서 고인이 남긴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미 조지워싱턴대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1년 간 머물며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등원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백서 발간 브리핑을 진행한 안 의원은 “기본적으로 새롭게 또 정치를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년 반 정도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입 멤버”라며 “당권 관련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사람들을 만나려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예방을 받은 뒤 생방송 출연까지 첫 날부터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 명패를 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여당 3선 중진`으로 옷을 갈아입은 그가 당내 취약한 기반을 극복하고 당권까지 장악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행정 경험을 쌓고 싶다`던 그가 여의도로 `귀환`한 것은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5일 캠프 해단식에서도 “제대로 빠른 시간 내 정비해서 말씀드리겠다”면서 “내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은 우리 당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당이 되고 지지 기반이 넓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07 I 이성기 기자
'물가 안정' 자처한 대형마트…소비자 발걸음 돌리나
  • '물가 안정' 자처한 대형마트…소비자 발걸음 돌리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천정부지 치솟는 장바구니 부담에 전 국민이 시름하는 최근 대형마트가 대대적 할인전을 통해 물가 안정에 총대를 매고 나섰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을 채 누리지도 못하고 급등한 물가에 행여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커머스에 빼앗긴 소비자들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이 동시에 작용한 행보다. 대형마트만의 ‘바잉파워(구매력)’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다.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상추와 깻잎 등 쌈채소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대형마트인 이마트(139480)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오는 8일까지 일제히 ‘육육(肉肉)데이’ 할인 행사를 전개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끌어냈다. 이번 육육데이는 최근 이른바 ‘프로틴플레이션(Protein+Inflation)’이라 불릴만큼 급등한 육류 가격으로 힘겨워하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자, 6월 6일이라는 날짜에서 착안해 마련된 할인 행사다.소·돼지고기 등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는 행사로, 각 대형마트의 바잉파워가 십분 활용됐다. 단적인 예로 롯데마트는 한우 바이어가 직접 충북 음성과 경기 부천 축산물 공판장 경매에 참여해 800여마리의 소를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해 저렴한 가격을 확보했다. 돼지고기 역시 돈육 바이어가 3개월 전부터 국내산 삼겹살·목심 50t을 사전 기획·매입했고 자체 운영하는 롯데 신선품질 혁신센터를 통해 매장으로 입고해 유통비용과 제조원가를 절감했다.대형마트들은 이같은 할인 행사에 적극 나선 대외적 명분으로 일단 물가 안정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수입 소갈비 소비자 가격은 100g당 평균 4424원으로, 지난해 6월 4일 2469원 대비 두 배 가까이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수입 삼겹살 역시 1313원에서 1463원으로 11% 이상 가격이 올랐다. 국내산 소·돼지고기 가격 오름세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한우 등심(1등급·1㎏당) 평균 소비자 가격은 10만 6640원으로, 전년 동기 10만 1702원 대비 5000원 가량 올랐고, 한돈 삼겹살(냉장·1㎏당) 역시 같은 기간 2만 5427원에서 2만8016원으로 오른 상황이다.다만 그 이면에는 대형마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전략도 담겨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수의 소비자들을 이커머스에 빼앗겼던 대형마트들이 대규모 직매입 등으로 신선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이들을 되찾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대표 상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부가적으로 관련 상품을 함께 판매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물량을 공급하는 이커머스들과 달리 대형마트들은 산지에서 직매입을 통해 신선한 상품을 대규모로, 또 저렴한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 최근 물가 급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육류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소비자들은 쌈 채소나 장류, 음료 등을 함께 구매하기 때문에 할인 행사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닻’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형마트들의 할인 행사는 육류를 비롯한 수산물·과일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생필품까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무려 2년 전부터 참다랑어 양식장과 협의를 진행해 최근 참다랑어를 반 값에 선보인 이마트는 향후 상시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홈플러스 역시 올해 1월 13일부터 ‘물가 안정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 상품군에 걸친 할인 행사를 전개 중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아예 강성현 대표가 나서 최근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마당으로, 오는 15일까지 우럭 상품 할인 행사를 선보이고 나섰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대형마트들이 코로나19로 온라인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오프라인으로 나오게끔 유도하는 파격적 기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최근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잘 조절한다면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을 적절히 조절하고, 마진 역시 최소화하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소비자들을 오프라인으로 이끌려는 이들의 전략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 공장도 막아선 화물연대…"출하 거의 없어"
  • 시멘트 공장도 막아선 화물연대…"출하 거의 없어"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6일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화물연대가 시멘트 공장을 막아섰을 뿐만 아니라 갖은 압박으로 인해 비노조 차량 운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출하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파업이 하루 이틀을 넘어 길어질 경우 전국 각지 건설 현장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성신양회 단양공장,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등 내륙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 진입로는 모두 화물연대 소속 차량들로 막혔다.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공장 진입로가 막혀 시멘트 출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기 의왕에 있는 쌍용C&E·한일시멘트·성신양회·아세아시멘트 등 국내 대표 시멘트 7개 업체의 유통기지도 막혀 레미콘 업체 등으로 시멘트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원도 삼척, 동해 등 해안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안사 관계자는 “공장 진입로를 막고 있지는 않지만, 비노조 차량들도 화물연대 눈치를 보며 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새벽에 잠시 몇 대 드나들다가 동이 튼 이후로는 공장문이 열려 있는데도 아예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로 시멘트·레미콘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시멘트를 운송하기 위한 특수 차량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총 2700~3000대 중 1500대가량이 화물연대에 소속돼 있어 시멘트 공급은 거의 멈춰선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일 평균 출하량이 최대 80% 급감하면서 하루 피해액만 약 11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당시는 비수기인데 반해 올해는 성수기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클 전망이다.원재료인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시멘트 업계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으로 인한 타격은 더욱 클 전망이다. 지난 1분기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유연탄 가격 급등에 따라 대부분 수익이 악화했다. 쌍용C&E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8.6%나 급감했고,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는 적자로 돌아섰다.BCT를 통해 시멘트를 공급받는 레미콘 업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은 일부 비축분으로 버틴다고 해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지난 4~6일 연휴에 일부 비축분을 쌓아놨지만,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하루 이틀이다. 레미콘 공장에는 통상 하루에 BCT 15~20대씩 들어와야 하는데, 시멘트 공급이 막혀 타격이 클 것”이라며 “연쇄적으로 건설 현장도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파업이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전국 공사장이 다 멈춰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상황에서도 시멘트·레미콘 업계에서는 사실상 파업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손 놓고 쳐다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가 멈춘 채로 하루 이틀 지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BCT 차주들에게) 파업에 참여하지 말라달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일단 기다리면서 가급적 빨리 정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2022.06.07 I 이후섭 기자
국민청원·집회…손실보전금 못받은 소상공인 '분통'
  • [현장에서]국민청원·집회…손실보전금 못받은 소상공인 '분통'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하루 장사를 안 하면 손해가 크지만 집회에 꼭 참석해서 불합리함을 알려야겠습니다.”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에 부당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집회와 같은 단체 행동까지 계획하고 있다.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기준 총 333만개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전체 대상인 348만개사 대비 95.7% 수준이다. 이 중 332만 4000개사에 20조 1943억원을 지급했다.하지만 중기부 기준에서 벗어난 일부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에 빠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매출 감소 여부도 상반기 대비 하반기와 비교하는 등 기준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그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더욱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코로나19 상황에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고 정부 지침에 협조했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는다.이에 소상공인들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과천 청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도 거론됐지만 중기부에 직접적인 의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과천 청사로 장소를 정했다. 중기부는 세종시에 있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과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장소로 선택했다.다만 많은 소상공인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못받은 것이 억울하기는 하지만, 지방에 살거나 혹은 하루 장사를 못하게 되면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후원으로 마음을 더하겠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국회 국민청원에도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기간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과 폐업 기준을 없애달라는 등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앞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담은 성명문도 작성해 중기부는 물론 정치권에 배포하기도 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규모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손실보전금도 3차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지급을 약속했으니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폭넓은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폐업기준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을 해 방역 지침을 이행한 폐업 업체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라”며 “이와 별개로 대통령이 약속했던 소급 적용도 신속히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다만 중기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지급 기준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영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언급했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70개 민원 접수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대한 민원은 비중 있게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중기부 관계자 역시 “모든 업종을 지원하지 않는 한 매출 감소 기준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찾아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확인 지급이나 이의신청도 이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07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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