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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尹대통령 野대표 만나야…국민께 보내는 변화 시그널”
  • 김재섭 “尹대통령 野대표 만나야…국민께 보내는 변화 시그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인터뷰에서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치러졌는데 여당이 뼈아픈 패배를 겪었다”며 “남은 국정운영 3년 동안 야당의 협치를 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문제가 됐기에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필요한 것은 얻어내고 줄 것은 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구갑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도봉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되자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스1)그는 이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국민께 보내는 분명한 시그널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기조가 바뀌는구나, 대통령실이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서 국민께 대통령실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라고 덧붙였다.김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과 윤 대통령의 만남 방식에 대해 “조 대표가 요청하듯 1대 1로 만남을 성사하는 것은 다른 원내 정당도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일단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은 해야 할 일이고 여야 대표가 모두 모여 같이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정치인 출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며 “정치적으로 훈련된 분들, 정치적으로 경험이 많은 분들이 (내각에) 들어가게 됐을 때 21대 국회에서 보였던 교착 상태는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김 당선인은 국무총리 하마평에 대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면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총리를 낙마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무리하게 총리 낙마를 시도한다면 국민께선 좋게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차기 당권 도전 의사에 대해 “고민 중이지만 조금 더 배울 것이 많다”면서도 “죽어도 못 하는 경우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총선 패배 여파로 여의도 정치를 떠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복귀에 대해선 “일회성 선거 패배로 정치생명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내 외연 확장 등 여러 변수가 잘 고려된다면 한 전 위원장도 이후에 역할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2024.04.15 I 이도영 기자
코스닥, 외국인 매도세에 하락 출발…850선 깨져
  • 코스닥, 외국인 매도세에 하락 출발…850선 깨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개인의 매도세에 하락 출발해 850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82포인트(1.49%) 내린 847.65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선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가 64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80억원, 19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리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환율과 유가가 더욱 뛰며 국내 증시가 큰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이스라엘-이란 지정학적 긴장 격화 여부 △미국·중국의 소매판매·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지표 △골드만삭스·테슬라·넷플릭스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변화 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중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리라고 내다봤다. 한 연구원은 “이번 주는 전쟁 뉴스 플로우, 원·달러 환율 변화, 테슬라 실적 등 국내외 주요 이벤트들로 변동성 장세를 예상한다”며 “이날 장 개시 직후 중동 위기 이외에도 미국 증시 급락 충격 등이 중첩되면서 코스피, WTI 유가, 원·달러 환율 등 주요 자산 가격들은 일시적인 출렁거림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로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화학(-2.37%), 인터넷(-1.98%), 소프트웨어(-1.91%), 기계·장비(-1.72%) 등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강세를 나타내는 업종은 없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내림세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HLB(028300)는 각각 0.66%, 1,61%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엔켐(348370)과 리노공업(058470)도 각각 5.67%, 1.82% 내림세다. 반면, 알테오젠(196170)과 삼천당제약(000250)은 0.28%, 0.66% 강세다. 한편,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한제12호스팩(474660)은 공모가(2000원) 대비 2850원(142.50%) 오른 4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따따블’(공모가 대비 300% 상승)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2024.04.15 I 박순엽 기자
코스피, 개인 ‘팔자’에 하락 출발…중동 긴장에 위험회피↑
  • 코스피, 개인 ‘팔자’에 하락 출발…중동 긴장에 위험회피↑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5일 개인 매도 속에 하락 출발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1% 내린 2657.40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 개인이 114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2억원, 134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1% 안팎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5.84포인트(-1.24%) 내린 3만7983.2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5.65포인트(-1.46%) 내린 5,123.4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67.10포인트(-1.62%) 내린 1만6175.0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지수 하락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을 받았다. 중동발 우려는 위험회피 심리를 키운 것과 동시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에 불을 붙였다. 이란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확전 여부의 열쇠를 쥔 이스라엘이 이르면 15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르면 월요일 이란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주 중에는 이스라엘-이란 전쟁 뉴스 플로우가 시장의 중심에 있을 전망”이라며 “또 지난 금요일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및 글로벌 강달러 여파로 1400원대 진입을 목전에 둔 원·달러 환율이 주중 국내 외국인 순매수 기조에 반전을 줄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1.56%), 철강및금속(-1.19%), 의약품(-1.18%), 건설(-1.34%) 등이 1%대 하락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도 대부분 파란불이 들어왔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1% 안팎 하락하고 있다. 현대차(005380)는 1.05% 내리고, 기아(000270)는 0.27% 하락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POSCO홀딩스(005490)는 각각 0.81%, 2.03% 내리고 있다.
2024.04.15 I 원다연 기자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의 의논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이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 일정은 5월 2일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국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당만의 결심으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의장 또는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압승으로 22대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내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할 것 같다”면서 “그 부분은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봐야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끔 “법안 내용이 구성돼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과정이 필요한 이태워특별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족 분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오늘 가족 분들 뵙는 일정이 있는데,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들은 후 ‘어떻게 할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둘째주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2024.04.15 I 김유성 기자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추진한다.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촉진 정책은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생활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문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정주인구)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모았던 것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어느 지역까지 특례를 적용할 지에 관심이 컸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이들 수도권·광역시 지역 외에 △강원(12개) △충북(6개) △충남(9개) △전북(10개) △전남(16개) △경북(15개) △경남(11개) 등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된다.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자료 = 관계부처)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가 유지된다. 1세대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가격 12억원 이하에 비과세,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특례 비적용지역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기존 50만㎡ → 5만㎡~30만㎡)이나 시설기준(기존 3종 이상 구비 →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등을 간소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을 촉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1500명 → 3219명)를 각각 확대한다. 다만 세컨드홈 추진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여당 총선공약보다 범위가 축소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故 박보람, 오늘(15일) 부검→사인 밝혀질까…소속사 "가짜뉴스 강력대응"
  • 故 박보람, 오늘(15일) 부검→사인 밝혀질까…소속사 "가짜뉴스 강력대응"[종합]
  • 고 박보람. (사진=제나두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11일 갑작스레 사망한 가수 박보람의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찰이 오늘(15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을 통해 15일 오전 고(故) 박보람의 부검 절차를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 12일 박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당초 13일 부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과수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15일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박보람은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쯤 남양주시에 있는 지인의 집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 17분 사망했다. 향년 30세.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홀로 자리를 떴다가 지인들에 의해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로 경찰 및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함께 있던 지인들은 경찰에 박보람이 해당 장소에서 여성 지인 2명 등 총 3명이 함께 술을 마셨고 화장실에 간 뒤 박보람이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의 빈소 역시 부검 절차가 끝난 뒤 마련될 예정이다. 가요계에서는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레 떠난 박보람을 향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유튜브, SNS상에 각종 가짜뉴스 및 루머들이 확산돼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고인과 절친했던 동료인 김그림이 SNS를 통해 분노를 털어놓기도 했다. 김그림은 SNS에 “AI 목소리로 자극적인 제목과 섬네일 넣고 가짜뉴스 만드는 유튜버들 어떻게 조치하는 법 없나요? 떠난 사람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 제가 경찰 조사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까지. 적당히들 하세요 천발 받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박보람의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가짜뉴스를 향한 선처 없는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SNS를 통해 고 박보람에 대한 악의적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등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물 및 댓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모든 허위와 억측성 영상물, 게시글은 즉각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제나두엔터테인먼트)또 “박보람은 데뷔 후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으로 인해 악플에 시달려왔고, 고인이 된 지금도 가해지는 이러한 가짜뉴스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를 접한 당사 및 유족들, 주변 지인들 또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 및 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소속사는 고인의 추후 장례 절차 및 사인에 대한 입장을 경찰의 부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보람은 2010년 방송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 출연을 계기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슈퍼스타K2’에서 톱10에 오르며 주목받은 박보람은 2014년 정식 데뷔한 뒤 ‘예뻐졌다’, ‘연예할래’, ‘애쓰지 마요’, ‘못하겠어’, ‘싶으니까’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데뷔곡인 ‘예뻐졌다’로는 음원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최근까지 활발히 음악 활동을 펼쳤다. 박보람은 지난 2월 ‘슈퍼스타K2’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은 허각과 부른 듀엣곡 ‘좋겠다’를 발표했다. 이달 3일 공개된 프로젝트 음원 ‘보고싶다 벌써’ 가창도 맡았다.데뷔 10주년을 기념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기도 했다.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좋겠다’ 발표 당시 “박보람이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면서 “좋은 노래로 돌아올 박보람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5 I 김보영 기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심 오늘 시작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심 오늘 시작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달초 기일이 잡혔다가 4·10 총선 이후로 미뤄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1심 재판이 오늘(15일) 시작된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해지자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2021년 4월28일 허 의원, 이 의원, 임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의원은 돈봉투 수수 혐의와 함께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 불출마했다. 반면 허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갑에 출마해 득표율 53.73%를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향후 돈봉투 의혹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04.15 I 성주원 기자
이란 보복공격에 산업부 ‘긴급점검회의’…“수출·에너지 피해 최소화”
  • 이란 보복공격에 산업부 ‘긴급점검회의’…“수출·에너지 피해 최소화”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4일 에너지·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에너지·공급망·수출 등과 관련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밤 이란이 무인기(드론)와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사태의 추이와 국내 에너지·수출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선 이란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수급 상황에 변화가 없는지 점검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의 해상 물류·운송 등에 차질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유관기관도 직접 혹은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석한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다. 이 때문에 향후 전쟁의 양상에 따라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원유 등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국제 유가 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압력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 제조업 전반의 생산 단가가 높아지면서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상황도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는 통로다.중동 확전으로 인해 국내 수출 기업의 물류·운송 길이 막히면서 공급망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 회의에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 동향과 가격 상황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미 중동 사태가 악화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비상수급에 대비해 원유 등을 충분히 비축하는 등 대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수출과 에너지 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I 강신우 기자
“딸을 191회나 찔렀는데 징역 17년이라니” 유족은 아직 고통 속
  • “딸을 191회나 찔렀는데 징역 17년이라니” 유족은 아직 고통 속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1회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류모(28)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이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JTBC 유튜브 영상 캡처)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앞둔 14일 연합뉴스를 통해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음을 전했다.A씨는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씨의 항소심 재판을 찾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A씨는 혹시나 가해자가 자신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다. A씨는 “저 같으면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저기 와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것 같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다”고 울분을 나타났다.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47분 강원 영월군 덕포리 소재 피해자와 류 씨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곳에서 류 씨는 여자친구를 191회 찔러 살해했고, 오후 12시 53분쯤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알렸다.6분 만에 이뤄진 범행. 그 범행 동기에 눈길이 쏠렸다. 계획적이라고 보기엔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이 없었고 전날 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의 CCTV에도 피해자를 도와주던 다정한 모습만 보였다.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범행 동기로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언급했다. 1년 전부터 옆집 아이의 소음으로 인해 옆집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이 늘어가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A씨는 “어떤 이유든 간에 191회나 찔러 죽일만한 이유가 되느냐”며 “100번 양보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발적이라는 게 한두 번 찌르는 게 우발적 아니냐”고 반문했다.피해자가 류 씨를 만난 건 2022년 봄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그해 3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류 씨가 병문안하며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처음 두 사람 사이를 말렸다고 한다. 그는 “내 딸이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너는 외아들이라 부모님의 기대가 있을 테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라고 했다”면서 “(류씨는) ‘저희 부모님도 몸이 불편하셔서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안다. 얼마든지 보듬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A씨의 딸은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을 안고 태어나 주삿바늘을 살다시피 할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 그럼에도 학창 시절 내내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졸업을 할 만큼 의지가 있던 딸이었다.이렇게 아픈 딸을 보듬는 류 씨의 모습에 A씨는 두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2022년 11월부터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류 씨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미안해 의료수급을 포기한 뒤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두 탕을 뛰며 생활비를 보태왔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의 결혼식은 지난 3월 16일이었다. 가족처럼 여기며 살갑게 대했던 예비 사위 류 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A씨 딸을 무참히 살해했고, A씨는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 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이후 류 씨 측은 “범행 당시 일시적인 정신 마비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7일 류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A씨는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17년은 합당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14 I 강소영 기자
파주 호텔서 남녀 4명 사망…이유는 '미스터리'
  • 파주 호텔서 남녀 4명 사망…이유는 '미스터리' [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며칠 전 벌어진 의문의 사망사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37분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남성 2명이 투신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요.경찰 (사진=연합뉴스)출동한 경찰이 남성들이 머물던 호텔방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사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여성 2명 중 1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여성 2명은 각각 침실과 욕실에서 손과 목이 케이블타이에 묶여 있고 청테이프로 입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성 1명의 팔에서 약 3cm 깊이, 길이 9cm의 베인 상처도 발견됐는데요. 상처가 깊은 것에 비해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사후에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식칼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여성들의 사인은 목졸림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경찰은 남성 2명이 살해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남성들이 사건 발생 전일인 9일 케이블타이를 주차장에서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죠. 경찰은 당시 들고 올라간 것보다 많은 케이블타이가 현장에서 발견된 점을 비춰볼 때 경찰은 이들이 미리 케이블타이와 청테이프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남성 2명이 현장에서 뛰어내린 점 등도 석연치 않은데요. 경찰은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2~3년 가량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여성 1명은 남성 중 1명이 텔레그램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둘 다 별다른 직업은 없었다고 합니다.아직까지 마약 등 약물 사용이나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건의 전말에 더욱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04.13 I 손의연 기자
김그림, 故 박보람 향한 가짜뉴스에 분통…"천벌 받는다"
  • 김그림, 故 박보람 향한 가짜뉴스에 분통…"천벌 받는다"
  • 박보람[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떠난 사람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가수 김그림이 절친이자 최근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박보람의 사망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분노했다.김그림은 13일 자신의 SNS에 “AI 목소리로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 넣고 가짜뉴스 만드는 유튜버들 어떻게 조치하는 법 없나”라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제가 경찰조사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까지... 지인분들이 보낸 링크들 보는데 정말 피가 솟구친다. 적당히들 하세요. 천벌 받습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박보람은 지난 11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30세.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 측은 “비통하고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됐다. 박보람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들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연예계에선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등에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소속사는 장례 절차에 대해 “유가족들과 상의 후 빈소를 마련하여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박보람은 2010년 방송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 출연을 계기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슈퍼스타K2’에서 톱10에 오르며 주목받은 박보람은 2014년 정식 데뷔한 뒤 ‘예뻐졌다’, ‘연예할래’, ‘애쓰지 마요’, ‘못하겠어’, ‘싶으니까’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데뷔곡인 ‘예뻐졌다’로는 음원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024.04.13 I 최희재 기자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
  • “공무원들 촉이 맞았다”…총선 참패, 예견된 밸류업 좌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선 노코멘트입니다.”지난달 한 정부 관계자는 밸류업 관련한 강연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선을 그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잇따라 밸류업 관련 강연을 고사했고 결국 강연자는 섭외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나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밸류업 홍보를 했는데, 관가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일 뒷담화에서 썼듯이 당시 관가는 “밸류업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다양한 지원책도 해줬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를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책 실패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같은 공직사회 현장의 우려는 현실화됐습니다. 4.10 총선 결과 22대 국회 300석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습니다. 총선 이후 금융주 등 밸류업 수혜주는 잇따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동력 상실’이란 잇따른 기사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무관, 국·과장 등 정책 실무진들의 의견,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책은 결국 좌초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증권사들이 띄우고, 대통령실이 홍보해도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이 흥이 나지 않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총선 참패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이 좌초되는 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곱씹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밸류업 목표는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의 백지화는 예견된 수순인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공매도 제도개선 및 금지 기간에 대해서도 관가 안팎 분위기를 녹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준비해 오셨나요?△오늘은 ‘밸류업, 금투세, ETF, 공매도 어디로 가나-총선 후 달라지는 자본시장 정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서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남은 3년도 길다’는 구호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당 참패 상황인데요. 윤석열정부가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윤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고요.그래서 독자분들께 어떤 정책 내용부터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첫째로는 기존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정책 중 백지화나 리셋 수준으로 가는 것들을 우선 정리해봤고요. 둘째로는 앞으로 봐야 할 야당 주도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야당의 자본시장 정책을 정리해보니 이것저것 참 많더라고요. 최대한 액기스를 뽑아서 정리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뒷담화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리셋이 되는 대표적인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우량기업인데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선 이걸 이미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 1월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한 번도 실무진들이 밸류업 관련해 백브리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차관이 온마이크로 얘기하는 것은 있었는데 이건 정제된 발언만 하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실무진들이 어떻게 백브리핑이나 배경 설명도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밸류업 엎어지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정치권이나 정권 윗선에서 공무원 실무진에게 덤터기 씌울 거라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촉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류업 좌초 상황으로 가는 국면입니다. 정부가 2~4월에 발표한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이다. 당초 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공개할 때 법인세 인하 등 추가 밸류업 인센티브를 공표하기로 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그래도 밸류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아예 정책 백지화로 가는 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그렇습니다. 밸류업이 기업들이 대폭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을 확대하고 주식 소각으로 가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모두 백지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식은 전면 개편해야 할 듯한데요. 그동안 정부가 밝힌 인센티브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금 깎아주기, 둘째는 회계부담 낮춰주기. 회계 부담을 줄여주는 건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건데요.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내년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를 추진해 회계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니까, 이 방식은 추진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회계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지나가는 회계사분들 아무나 붙잡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계 분야에서 참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 법을 시초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난 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속 대책이 추진됐고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에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인데요. 이 개정안 시행 전에는 기업이 마음대로 기한 제한 없이 감사인 즉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착 관계가 생기고 회계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주기적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기업 입맛에만 맞는 회계법인이 선정되지 않게 되고, 회계법인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거치고, 그리고 세계경제 부진으로 기업 상황이 최근 몇년 사이 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번 달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금융위원회 정책에 대해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한국감사인연합회)-그러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가 되면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후퇴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말씀 주신 질문이 금융위가 이 정책을 도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고민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별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련해 금융위는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업계·학계는 이같은 개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발상은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인센티브로 제시된 세금 감면은 백지화 수순으로 갈까요?△세금 깎아주는 것은 1)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 2)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감면 등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합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이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법인세 감면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서 국회 처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쪽에선 법인세 감면을 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상황도 안 좋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잖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이상 감세를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요?△금투세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금투세는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됐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공감대가 큰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경과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문재인정부는 자본시장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세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금투세의 본질은 지금은 대주주(현행 종목당 50억원) 요건을 두고 그게 맞춰서 양도세를 내는데,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20% 과세’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도입인데 2022년 12월 여야는 투자자들 부담 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습니다. 유예 결정 당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금투세를 유예하면 유예했지, 문재인정부 때 추진한 금투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와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새해에 범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담긴 68쪽에 이르는 자료 어디에도 금투세 관련 문구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발표할 때 연간 1조원 넘는 감세 정책인데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 논의나 투자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로 얼마나 세수 영향이 있을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도 당시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출범한 이상, 금투세 폐지 공약은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조세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셨지요?△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오 교수님은 “금투세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안대로 내년 1월에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수정안 처리 가능성을 전망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보니까요.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영향을 받는 주식 투자자가 7만1000~11만1000명 정도(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식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현 기준으론 몇십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투자 수익이 늘어 금투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 번 개인투자자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과세 대상이 예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후보 간 득표차가 26만표 정도였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대상자 인원이 적다며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원래대로 내년 1월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투세 대상이 되는 1~2%대 큰 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도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다음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과세 대상이 되는 수십만명의 투자자들과 매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의 아우성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금투세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을 추진하거나 2년 등 유예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자료=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이외에도 밸류업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 있을까요?△300여 쪽에 달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을 쭉 봤는데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입니다. 이는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법안인데,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핵심은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 이사들이 소액주주 이익보다 대주주 이익만 고려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각종 인수합병(M&A),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반발과 소송만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상법 개정을 할 경우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떻게 될까요?△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합니다. 개원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중개하려고 했는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허용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편 모두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은 어떻게 될까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는 공매도 관련해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이라는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디테일을 놓고 향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이 6월까지인데, 22대 국회가 5월30일 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무위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갈지가 당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22대 국회 원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장이 현 장관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고, 총선 참패 이후 내각 개편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6월까지 공매도 제도개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지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개선을 야당과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21대·22대 국회 상황, 내각 개편 수준 등 정국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을 계속 살펴보면서 후속 뒷담화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4.13 I 최훈길 기자
‘외도 의심’ 여자친구 폭행해 골절상 입힌 30대, 집행유예
  • ‘외도 의심’ 여자친구 폭행해 골절상 입힌 3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광대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폭력 치료 강의와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3시쯤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B씨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광대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연락 금지 경고를 받았으나 이후 20분 만에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총 69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3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로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24.04.13 I 박순엽 기자
#민주당은환호 #여당은침묵 #조국은서초동으로
  • #민주당은환호 #여당은침묵 #조국은서초동으로[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총선이 끝났습니다. 사전투표까지 포함하면 3일의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 하지만 어떤 의원들은 4년 전 당선된 직후부터 준비해 온 이날의 결과. 10일 오후 6시, 출구조사로 그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의 얼굴은 상반됐습니다. 국회스타그램으로 소개합니다.◇꼭 맞잡은 손, 5분간의 박수갈채…환호의 민주당이재명(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손을 잡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민주당, 출구조사서 178~196석 예측 발표5분 넘게 이어진 환호성과 박수, 눈물 흘리는 후보도이재명·이해찬·김부겸, 손 꼭 맞잡아부러진 구두굽 공개했던 이재명, 30일간 6908㎞ 누벼李 “국민께서 일군 승리, 민생정치로 보답”최종 결과 175석 확보, 야권 전체는 192석 ‘압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패배’ 예견한듯 가라앉은 與상황실…한동훈 불명예퇴진한동훈(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어두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출구조사서 87~105석 예측자신들 예측한 ‘최소치’…개표 결과는 108석마지막 선거운동서 탈진했던 한동훈, 침통한 표정끼니 거르고 선거운동 매진했지만 ‘용산발 리스크’ 극복 못해‘구원투수’로 등장했던 한동훈, 선거 책임 지며 비상대책위원장직 사퇴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돌풍’ 조국혁신당, 12석 확보하고 곧장 대검찰청으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국, 지난 2월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58일만에 치러진 4·10 총선서 비례대표 의석 12석 확보환호 자제 당부에도 야권 압승 예측에 터져나온 함성조국혁신당, 11일 당선자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찾아“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 검찰이 안하면 22대 국회서 ‘김건희 특검’ 추진”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초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04.13 I 이수빈 기자
이란-이스라엘 공격임박설에…유가·금값 급등
  • 이란-이스라엘 공격임박설에…유가·금값 급등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금값은 치솟고 있다.1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건물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오후 2시30분 현재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97% 오른 배럴당 85.84달러를 기록 하고 있다. 장중 한 때 87.67달러까지 치솟았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62달러로 전날 종가보다 0.98% 상승했다. 장중 92.18달러까지 오르며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 부족 우려에 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틀 이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12~13일 자국 남부 또는 북부에 대한 이란의 직접 공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주 초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도 이란이나 그 대리인이 이스라엘 자산에 대한 공격이 임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식통은 이제 그 공격이 이스라엘 국경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란은 이달 1일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장군 등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가 사망하자 이스라엘에 보복을 공언해왔다. 다만 이란의 보복이 실제로 강행될지, 어떤 수위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정부 직원과 가족들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중부, 예루살렘, 브엘세바 이외의 지역으로 개인 여행을 하는 것을 제한했다. 중동 지역 군사작전을 책임지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마이클 에릭 쿠릴라(Michael Erik Kurilla) 장군도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남부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통해 모든 공격에 직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는 “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우리도 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며 “우리는 방어적으로든 공격적으로든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안보 요구를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금값도 치솟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오전 한 때 2400달러벽을 돌파하며 전날보다 2448.80달러까지 치솟았다.
2024.04.13 I 김상윤 기자
“몸·마음 불안정했다” 박지원, 그래도 이겨냈다... “황대헌 사과는 아직”
  • “몸·마음 불안정했다” 박지원, 그래도 이겨냈다... “황대헌 사과는 아직”
  •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부 1500M 결승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박지원(흰색 모자)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부 1500M 결승에서 박지원(흰색 모자)이 역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목동=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 박지원(서울시청)이 쉽지 않았던 선발전 과정을 돌아봤다.박지원은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39회 전국 남녀 종합 쇼트트랙 종합선수권대회 겸 2024~25시즌 쇼트트랙 2차 선발대회 남자 1,000m 파이널 B에서 1분 26초 632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랭킹 포인트 3점을 추가한 박지원은 종합 점수 92점을 얻으며 장성우(84점·고려대)를 제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박지원은 1차 선발전에서 1,000m 1위, 1,500m 2위를 차지했고 2차 선발전에서는 1,500m 1위 등을 기록했다.차기 시즌 대표팀 합류를 확정한 박지원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2024~25 국제빙상연맹(ISU) 월드컵 시리즈, 세계선수권 개인 종목 출전 자격을 얻었다. 특히 아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박지원은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경기 후 박지원은 “어려운 길이었던 거 같은데 항상 생각했던 거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했다”라며 “그런 생각이 잘 통한 거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부 1000M 예선 2조 경기에서 박지원(흰색 헬멧,서울시청)과 황대헌(보라색 헬멧,강원특별자치도청)이 역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선발전을 앞두고 박지원에게 많은 관심이 쏠렸다. 차기 시즌 국가대표 자동 선발권이 걸린 2024 ISU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0m와 1,500m 결승에서 잇따라 황대헌(강원특별자치도청)과 충돌해 미끄러졌다.고의 충돌 논란이 불거졌으나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지원은 변수가 많은 선발전을 당당히 1위로 통과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박지원은 부담감이 컸을 상황에 대해 “모든 선발전은 항상 부담감이 컸다”라며 “운동선수는 그 부담감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돌아봤다.반복된 충돌로 인한 몸 상태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는 “선수라면 몸 상태가 언제나 건강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들 아픈 곳이 있지만 얼마나 참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나도 그냥 ‘괜찮다’라는 주문을 하고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부 1500M 결승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박지원(흰색 모자)이 환호하고 있다. 왼쪽 빨간 모자는 황대헌.사진=연합뉴스박지원은 전날 열린 2차 선발전 1,500m에서 우승한 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했다. 그는 “선발전 1등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 선수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이겨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1996년생인 박지원에게 내년에 있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병역 혜택이 향후 선수 경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지원은 “늘 그랬던 거처럼 중요한 대회일수록 특별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겠다는 마음”이라며 “다들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꾸준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2022~23시즌, 2023~24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 2연속 종합 우승을 이룬 박지원은 이제 3연속 정상을 정조준한다. 그는 “크리스털 글로브가 생긴 뒤 내가 두 번 연속 수상했다”라며 “세 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하지 못한 걸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2024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황대헌(강원도청, 오른쪽)과 박지원(서울시청)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후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부 1000M 예선 2조 경기에서 박지원(흰색 헬멧,서울시청)과 황대헌(보라색 헬멧,강원특별자치도청)이 역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박지원은 고의 충돌 논란 이후 황대헌과 첫 공식 석상에서 마주했다. 박지원은 황대헌에게 사과받거나 나눈 이야기가 있냐는 물음에 “내가 특별하게 들은 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분에 대해 밝힐 입장이 있냐는 물음엔 “아무래도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몸도 마음도 정상적이지 않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선발전에만 집중했다”라며 “아마 내가 집중하다 보니 사소한 걸 놓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선발전이 끝났으니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차근차근 해결한다는 부분이 황대헌과의 관계도 염두에 뒀냐는 말엔 “그런 부분도 있다”라면서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워낙 많은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발전 하나만 보고 집중해 왔기에 이제 집에 가서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설명했다.끝으로 박지원은 황대헌이 사과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이 있냐는 말에 “앞으로 충분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24.04.12 I 허윤수 기자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장관 정성진 박사 별세
  •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장관 정성진 박사 별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진 전 국민대 총장이 12일 오전 6시55분께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3세.정성진 전 국민대 총장.(사진=연합뉴스)고인은 1940년 7월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63년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대 석사, 경북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검사로 임용돼 1993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되기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나, 고위공직자로서 재산이 공개되자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은 이유로 검찰을 떠났다. 이후 미국 스탠퍼드대와 일본 게이오대 객원교수를 거쳐 1995∼2004년 국민대 교수와 총장을 지냈다.국민대 총장직을 마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일면식이 없던 고인을 반부패기관협의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협의회는 이후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어져 고인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실 비서실장 제의로 2007∼2008년 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과 2017년 두차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았다. 2017∼2019년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맡았고, 이화학당 이사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법치와 자유’(2010)가 있다. 홍조근정훈장, 한국법률문화상, 청조근정훈장,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법률대상(2014)을 받았다. 고인은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우려했다. 2019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조국) 신임 장관은 검찰 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대통령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이 큰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치주의 감시자로서 강단 있는 행보를 보일 수 있다. 자칫 법무부는 안 보이고 총장만 부각될 수 있다.”고 했다.유족은 부인 서신덕씨와 사이에 2남1녀로 정재훈·정승훈·정주현(딸)씨와 며느리 남궁효씨, 사위 이원종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오전 11시20분, 장지 천안공원묘원.
2024.04.12 I 전재욱 기자
학교 급식을 로봇이 만든다고요?
  • 학교 급식을 로봇이 만든다고요? [하이니티]
  • [이데일리 방성은 인턴기자] 로봇이 삽을 들더니 계란국을 휘젓습니다. 솥 앞에서 뜨거운 열기에 맞서 일하던 조리원들은 이제는 한발 물러나 조리과정을 지켜봅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 있는 숭곡중학교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급식 로봇’입니다. 계란국을 조리 중인 급식 로봇 ‘숭국이’ (사진=하이니티)이데일리가 운영하는 ‘1318 뉴스’ 채널, 하이니티는 11일 숭곡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요리를 맡은 로봇은 국을 담당하는 ‘숭국이’. 무거운 재료를 직접 솥에 넣고, 국을 저으며, 계란국을 완성합니다. 조리사분은 “이전보다 손이 덜 가 많이 편해졌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숭곡중은 국을 만드는 ‘숭국이’를 포함해 ‘숭뽀끔’(볶음), ‘숭바삭’(튀김), ‘숭고기’(고기) 등 모두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숭곡중에 급식 로봇이 도입된 시기는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의 시범 사업에 선정된 이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을 대량으로 만들 때 발생하는 조리흄(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나오는 연기로,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물질)으로부터 조리사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 받아 급식 로봇을 개발했습니다.일각에서 ‘급식 로봇을 도입하면 조리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숭곡중의 조리사 수는 7명으로, 로봇 도입 이전과 같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고용 불안을 의식한 듯, 지난해 11월 급식 로봇 시연회에서 “조리사의 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분업 체계 시스템으로 고용 안정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로봇이 바꾸는 학교 급식의 풍경은 어떨까요? 아래 하이니티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2024.04.12 I 방성은 기자
‘돌아온 여제’ 쇼트트랙 최민정, “꾸준히 국제 대회 보며 자극받았다”
  • ‘돌아온 여제’ 쇼트트랙 최민정, “꾸준히 국제 대회 보며 자극받았다”
  •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부 1000M 결승 경기에서 최민정(흰색 헬멧,성남시청)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여제 최민정(성남시청)이 다시 질주를 시작한다.최민정은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39회 전국 남녀 종합 쇼트트랙 종합선수권대회 겸 2024~25시즌 쇼트트랙 2차 선발대회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 31초 115의 기록으로 심석희(1분 31초 323·서울시청)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최민정은 앞서 열린 1차 선발전 500m 3위, 1,000m 1위, 1,500m 5위를 기록했다. 2차 선발전에서는 500m와 1,000m에서 정상에 올랐고 1,500m에선 5위를 기록하며 종합 점수 125점으로 심석희(121점)를 따돌리고 종합 우승의 기쁨도 맛봤다.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부 1000M 결승 경기에서 최민정(흰색 헬멧,성남시청)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상식 후 취재진과 만난 최민정은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대표팀에서 휴식하기로 한 뒤 1년 만에 대표 선발전을 통해 복귀하게 됐다”라며 “그동안 충분한 휴식을 통한 회복과 여러 가지 바꾸고 싶었던 부분이 많았기에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좋게 작용해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거 같다”라고 돌아봤다.그는 “무엇보다 내가 휴식 결정을 했을 때 믿어주신 후원사와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신 소속팀, 팀원들과 많이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바꾸고 싶었던 스케이트 완성도에 대해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됐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남은 부분은 선수촌에 들어가서 더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어 “밖에서 훈련하다 보면 환경적인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정비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12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부 1000M 준결승 2조 경기에서 최민정(흰색 헬멧,성남시청)이 역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년 간의 휴식 후 돌아온 최민정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 주변에서 우려와 응원 모두 많았다”라며 “그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달려왔기에 휴식이 필요했고 그런 부분을 많이 비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돌아봤다. 아울러 “쉬면서 여유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시즌을 더 기분 좋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힘줘 말했다.밖에서 지켜본 대표팀의 모습에 대해선 “월드컵 대회를 꾸준히 봤고 국내에서 할 때는 직접 현장을 찾기도 했다”라며 “국제 대회에 나서진 않았지만 지켜보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기도 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다”라고 전했다.2024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500m 금메달과 여자 1,000m 은메달을 딴 여자 대표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민정이 없는 사이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 자리는 김길리(성남시청)가 꿰찼다. 김길리는 국제빙상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표팀 자동 선발 자격을 얻기도 했다.최민정은 “사실 나도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 길을 잘 이어갈 수 있었다”라며 “(김) 길리도 잘 이어가고 있기에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웃었다.최민정은 국제 무대에 돌아왔다는 선전포고를 해달라는 말에 “그건 조금 민망하다”라며 “국제 대회 출전이 오랜만이고 흐름도 바뀌어 있을 것이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휴식을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장기적인 계획이었기에 하나씩 올려서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라고 다짐했다.
2024.04.12 I 허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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