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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포 26억 아파트, 보유세 5년 뒤 3배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반포 26억원 아파트, 보유세 5년뒤 3배로- “이어가겠습니다…초일류 경제의 꿈”- 수출이 되살린 경제, 민간소비 위축에 발목잡힐라- 코로나가 할퀸 일자리…임금근로자 첫 감소- [사설] 플러스로 돌아선 성장률, 반등세 이을 전략 고민해야- [사설] 지배구조 흔드는 고율 상속세, 이제 손볼 때 됐다△줌인&- 트럼프 ‘보호무역 3인방’ 그대로…바이든 ‘오바마 인맥’ 채울 듯- “숙박·음식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파리목숨”△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논란- 9억 미만 아파트, 5년뒤 재산세 ‘60%’ 껑충…“조세저항 불러올 수도”- 시세 절반 ‘단독주택·토지’도 90%로…투자심리 꺼지나- 당정 “서민·중산층 주택 재산세율 인하”…공시가 ‘9억 이하’ 유력△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이르면 내달 회장 취임 가능성…이재용의 ‘뉴삼성’ 속도 낸다- 배당금 3조로 우선 충당후…지분 처분해 부족분 메울 듯- 삼성 지배구조 뒤흔들 삼성생명법…국회도 ‘신중’△이건희 회장 오늘 발인- 백건우 “아버님 잃은 것 같다”…구광모 “위대한 기업인, 참 안타깝다”- 전액 상속이냐 일부 사회환원이냐…이건희 회장 유언장 존재 여부 관심△3분기 GDP 1.9% 성장- 역성장 딛고 반등했지만 소비·고용 뒷걸음…“V자형 회복, 낙관 못한다”- 내달 1일 ‘코세페’ 열고 소비쿠폰 지급…경제활성화 불씨 살린다△K배터리 소송 장기화- 또 미뤄진 美 배터리 소송 판결…LG·SK, 접점 찾기 나서나- 정치적 부담 피하려 美대선 뒤로 판결 미룬 듯- 소송 장기화 틈 타…치고 나가는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정치- 與, 내부단속 끝내고 공수처 강행 vs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 맞불전- 文대통령 오늘 시정연설…경제 반등 초당적 협력 강조- 김재섭 “김종인 개혁 메시지 선명…보수, 약자에 손 내밀어야”- 한국형 경항공모함 개발 첫 발- 노정희, 재산 증식·청문답변 표절 논란△국제- 예상보다 빠른 2차 팬데믹 공포에…美·유럽 증시 ‘와르르’- 배럿 “보수든 진보든 특정 편 드는 일 없을 것”- 앤트그룹 역대급 IPO…마윈, ‘中 최고부자’ 넘어 세계 11위 부자 등극△경제·금융- 모든 금융상품 일주일 내 청약철회 가능…“블랙컨슈머 판칠 것” 우려도- 은성수 “DSR 핀셋규제 추진…소급적용 없을 것”△제14회 웰스투어- “제약·바이오주 저가 매수 타이밍…달러·채권·금 등에 관심 가져야”- 유튜브에 모인 재테크族 질문 댓글 쇄도…“질의응답 식이라 이해가 쏙쏙”△산업&기업- 바닥 치고 더 단단해졌다…철강업계 실적 ‘훈풍’- 중기 “경영악화·稅부담 가중…초과 유보소득 과세 폐지하라”- 배터리 효과…삼성SDI, 분기 최대 매출- “탄소섬유처럼…꼭 필요한 소재 골라 집중적으로 키워야”- 휴젤, 중국 보톡스 시장 1위 도전장△산업·소비자생활- 24시간 무인 매장, 가성비 체험관…코로나가 바꾼 통신사 마케팅- 대상, ‘하이즈엉 공장’ 준공…베트남 공략 강화- 관세청, 면세점 지원 연장…관광비행객 이용은 검토- 파리바게트,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퍼스트 클래스 키친’ 론칭△수요 과학카페- 한국의 노벨상 ‘호암상’ 만들고…반도체·이통 기초과학‘ 초석 다졌다- 노벨상 받은 ’유전자가위‘ 선천성 망막질환 치료 가능성- 한달에 보름달이 두번…핼러윈데이 ’블루문‘ 뜬다△증권&마켓- 국민연금 “배터리 분사 반대”…LG화학 ’빨간불‘- 현실화된 ’남기락‘…동학개미 분노 최고조- 내년 IPO 대어 크래프톤, 주관사에 미래에셋대우△증권- 빅히트 ’거품논란‘에…공모가 잣대 깐깐해졌다- ’아픈 손가락 하나투어·미샤를 살려라‘…토종 PEF IMM ’전문경영인팀‘ 가동- 코로나 재확산에…진단키트株 웃고 여행株 울고△엔터테인먼트- “음악 플랫폼 ’뮤직브로‘, 오디션·쇼핑 기능 갖춘 ’글로벌 K팝 놀이터‘로” - 피원하모니·에스파…신인 아이돌 쏟아진다△Book- “번역자 역할은 큐레이터와 같아…비주류 시인 김이듬 알려 기뻤죠”- 침팬지도, 강물도 법적 권리가 있다- 고전문학, 사랑·죽음에 대한 다양한 시선△피플- 통지서 카톡으로 바꾼 공무원 ’적극행정 최우수상‘- 윤준병 “특고 예외없이 산재 가입…여야 이미 공감대 형성”- 법륜스님 ’니와노평화상‘ 수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AI 방역현장 점검-술에 타는 신종마약 물뽕, ’1분이면 확인‘ 키트 개발- 친환경 소재 개발 옥용식 교수, ’바이오차 저널‘ 최우수 논문상 △오피니언- [목멱칼럼]국가 안보 위해 경항공모함 필요하다- [기고]’혁신조달‘ 삼각편대의 임무- [기자수첩]어설픈 전세대책이라면 안하는게 낫다△부동산- 분상제 예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분양가 추월- 임대차법 복잡한데…전문 변호사는 고작 5명- 화성 남양뉴타운 내 ’첫‘ 브랜드 아파트 눈에 띄네- 서울 아파트 전세→매매, 갈아타려면 5억 필요해△사회- 秋 ’尹감찰‘ 현실화되나…’옵티머스 무혐의·언론사주 회동‘ 감찰 검토- 신규 확진자 다시 100명 아래로…산발적 집단감염 지속에 불안 여전- 檢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 단순 교통사고도 ’적당히 처리‘ 안돼요- 롯데택배 기사 250명 무기한 총파업- 낙원상가 ’악기·음악활동 공간‘으로 변신
- [신탁의 시대]'은퇴 리스크' 관리법
-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상속과 자산관리 업무를 위해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90대에 접어든 어르신들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 덕분에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경우도 많아 고령화를 체감하고 있다.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197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62.3세로, 여자는 65.8세, 남자는 58.7세였다. 시대가 변해, 2017년 기준으로 만 40세의 한국인은 평균 42.7년을 더 살게 되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매년 80만 명 정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들도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범위를 좀 더 넓혀 2차 베이비붐 세대라 할 수 있는 1974년생까지 확대하면 현재 예비 은퇴 인구는 약 1,600만이 넘는다. 이 수치는 전 인구의 33%에 육박한다은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연금생활자가 늘어나겠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소득과 주택 역모기지론 등이 있다. 만약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농지연금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농지연금의 감정평가율이 2019년부터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돼 신규 농지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액이 늘어난 장점도 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경제적 인출 대비부터 삶의 다양한 리스크,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리스크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와 이미 은퇴세대가 된 신탁 활용법을 살펴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도구 두 아들을 둔 60대 중반의 김영철 씨는 둘째까지 취업에 성공해서 마음이 한결 가볍다. 김영철 씨는 젊은 시절 투자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에서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현금도 보유하고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김씨는 배당소득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하는 고민을 신탁의 특별한 구조를 활용하여 덜어내고자 한다. 김씨는 주식을 신탁하되, 주식의 배당금은 배우자와 두 아들에게 귀속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렇게 하면 김씨의 배당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타익신탁’이라고 한다. 타익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해 신탁재산 원본의 권리와 수익의 권리를 구분하는 것이다. 타익신탁을 통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종합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생전 수익자로 배당금을 수령한 배우자와 두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은 현금을 중장기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타익신탁 구조를 활용한 자산관리에도 신탁은 매우 유용하다.◇퇴직금을 신탁으로 관리하다최한일 씨는 얼마 전에 31년간 일해온 회사에서 정년을 맞아 소중한 퇴직금도 받았다. 최씨는 현역 시절부터 은퇴준비를 해 온 노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꿈꾸고 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은퇴는 ‘제2인생의 시작’이며 퇴직금이 힘이 된다. 그러나 최씨는 먼저 퇴직금의 반을 뚝 잘라 신탁에 맡기려고 한다. 창업 자금도 중요하지만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 후 창업을 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주위 사람들을 많이 봐온 아내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일정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최씨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퇴직금의 반을 유언대용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두어 스스로를 통제하기로 하였다. 혹시 자신에게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수익자를 배우자로 지정하여 아내의 노후를 대비해 두었다. 신탁 후 해지나 중도인출을 할 경우 아내의 지급동의를 구하는 조건을 달았다. 신탁에 맡긴 현금은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운용함으로써 어느정도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평생 사업체를 운영해 쌓은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 30대에 퇴사 후 자신의 기술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을 시작한 황종기 씨. 사업 초기엔 무척 힘들었지만 60대가 된 지금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기업을 하다 보면 시장 변화에 따라 언제든 큰 손실이 생기고 심지어는 회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최근에도 복잡한 계약조건 때문에 거래 기업과 소송까지 가다 보니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지만, 어는 정도 개인재산과 사업의 리스크를 분별하여 재산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황씨는 실행에 옮겼다. 본인의 주요 재산을 신탁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탁된 재산은 법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현금을 신탁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사람, 즉 위탁자의 파산과 분리해 관리되는 특성이 있어 삶의 다양한 리스크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황씨는 자신에게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적정한 비율대로 주식, 현금, 부동산 등을 넘겨주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내용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또한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한 가지를 더했다. 손주와 통화만 해도 늘 함박웃음을 짓는 황씨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유언대용신탁 외에도 손주를 위해 별도의 금전을 증여하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운용하는 상품에 손주 명의로 가입함으로써 손주의 멋진 미래를 그려본다.◆배정식 센터장은…1993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현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리빙트러스트를 연 뒤, 신탁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고려대 대학원(가족법),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등을 거쳐 호서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금융연수원 등에서 강의 중이다.
- 코로나19 충격에 세수 '펑크'…김대지 국세청장, 세입예산 조달 복안은?
-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세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등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국민의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 기반”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하는 국민을 위해 납세자 친화적으로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실납세자가 보다 편안하고 고의적 탈세자에게 보다 엄정한 새로운 국세행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축소, 사후 만족도 온라인 모니터링국세청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성실납세 지원을 중심으로 세입예산 조달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올들어 7월까지 세수는 164조원으로 전년 대비 20조원 감소했다. 진도비(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는 60.5%로 전년보다 4.2%p 감소한 수준이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8조4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감소했고, 법인세도 30조8000억원 걷혀 13조6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도 48조9000억원으로 3조원 세수가 덜 걷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세제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감면 효과, 2019년 법인 영업실적 감소, 내수부진이 주요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세정지원에 따른 기한연장분의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하반기 신고지원을 확대해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복·체납 등 취약요소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시에 강구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2000여건 대폭 축소된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용 확인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 절차준수 여부와 사후 만족도를 평가하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할 계획이다.김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집행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맞춤형 세무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노력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법인 다주택·30대 이하 연소자 부동산탈세 집중 검증김 청장은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 과세할 방침이다. 또한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 대상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업종이 제도권 내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세무의무를 안내한다. 반면 탈루혐의에는 외환수취자료 분석,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활용 등으로 철저하게 대응항 방침이다김 청장은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공직경력 전문직 중에서 ‘전관예우’를 통해 고의적으로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현장정보·탈세제보를 활용해 집중 검증한다.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수색·압류, 추적조사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대된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상습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 등 운영도 준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 체납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를 도입했다. 김 청장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면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도 엄격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등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구성김 청장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칠 것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고·납부 과정의 숨은 불편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해 한층 더 진화한 서비스를 갖춘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홈택스의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주기 바란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국세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국세증명 제출을 도입하는 등 상담 및 민원 서비스도 납세자 눈높이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인식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출범할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이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관점에서 조직·업무의 근원적 변화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미래전략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이 단장을 맡다 납세자권익 보호,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조직역량 제고 등을 위한 분과를 구성하고, 미래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하게 된다.국세청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삼각 협업체계’로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도 구성한다. 경제단체는 현장의 관점에서 납세 불편과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은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검토하게 된다.김 청장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수요자인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세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등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 [전문]주호영 "秋, 아들 의혹 관련 특임검사 자청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특임검사 혹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이같이 밝혔다.야당에서는 병가 연장 통역병 청탁 의혹 등을 근거로 특검 도입과 함께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월 야당이 추 장관과 아들을 고발해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나, 8개월째 별다른 진척이 없음을 꼬집은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다”며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특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음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 전문.□ 국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십니까.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와 연이은 수해, 태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큰 위로와 함께 조금 더 견뎌 이겨내자는 말씀을 올립니다.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이 나라를 지켜 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을 지켜 드리는 정당입니다.현실의 고단함에 지쳐 가는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코로나 진단 검사 방식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선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자가진단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능력으로 한 달에 무려 4억 개까지 자가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한두 달 안에 전 국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속히 병용 여부를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 의료계 파업, 정부여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 ? 야 ? 의 ? 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매출급감에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울부짖고 계십니다. 급기야 평촌에서 소규모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60대 자매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을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끝내 한 분이 숨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각종 통계로도 확인됩니다.올 2분기 전국에서 10만 개 넘는 상가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력서 100장은 기본이라던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환경이 급기야 이력서 낼 곳조차 사라진 고용빙하기에 들어섰습니다. 경영악화로 대기업 4곳 중 3곳이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중소기업들의 파산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지고, 이력서 낼 기업도 사라지는 현실 앞에 청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민들께 “함께 이겨내자”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희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어제 통과된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정책으로 민생을 챙기는 ‘국민의 진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의힘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 공동체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커져만 가는데, 아프고 소외된 서민의 삶은 누가 나서서 위로하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로 예상되는 변화된 환경에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양극화, 코로나 이후 교육 시스템의 변화, 노동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습니까?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많은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루살이도 하루 전체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20개월 뒤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영속되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이 있는 법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 재정을 위해 세출과 세입을 규정하는 연성재정준칙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맞추려고 애썼고,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국가부채를 갚는 데 최우선적으로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180조 원, 박근혜 정부 170조 원 나라빚이 늘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무려 410조 원이 넘는 새 빚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됩니다.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아무리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 되었다지만,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 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자식 세대에게 이 빚을 몽땅 물려줄 작정입니까?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이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가 겪었던 위기도 이번 국난 못지않은 미증유의 어려움이었습니다.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살이의 금도를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국가부채 증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코로나 이외의 또 다른 팬데믹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황금률을 허물어서는 안됩니다. 생색은 쓰는 정부가 내지만, 빚 감당은 오롯이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입니다. □ 미래세대의 사회안전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2030세대는 건국 이후 최초로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해질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저출산’ 기조에는 2030 세대의 불안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했습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문재인 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9년 2조 8,0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0년 6월 현재 752조 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2041년 국민연금에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6년 후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면 지금 20대, 30대는 어디 가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합니까?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늘어난 17만 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 퇴임 후 공무원 연금까지도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난해에만 2조 6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공무원 연금 개혁은 수포가 되어 버렸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은 2조 1,8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그 폭은 3조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대통령은 별다른 대책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 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4년,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113만 8,000명, 실업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뉴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부채와 예산 투입으로 스스로 망가뜨린 일자리를 만든다지만 정작 민간과 기업의 경제 활력은 되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창업 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가 경제개혁, 노동개혁으로 30년간의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서 벗어나고 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우뚝 선 과정을 문 정부는 배워야 합니다.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 코로나 이후의 외교 대책은 있습니까.코로나 여파는 국제 질서와 국가 간 외교 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자국 이기주의,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중이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세계 질서 속에서 냉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위주의 외교안보를 펼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라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대체 이 장관이 어느 나라 장관인지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도리어 美국무부 대변인실이 “우리의 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나설 정도입니다.한미동맹은 군사와 안보 뿐만이 아니라 경제와 공공분야를 포괄하는 ‘포괄동맹’입니다.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이탈해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달콤한 ‘평화 장사’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상습적인 북한의 ‘조롱’과 ‘협박’ 뿐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꿈꾸는 미래는 ‘핵 없는’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핵 위기가 일상화된’ 불안한 대한민국입니까? □ 법대로 합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됩니다.”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까?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까?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후변화 대책, ‘탈탄소’로 가야 합니다.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 ‘기후변화’ 대책입니다. 역대 최장의 장마와 집중호우를 기록한 올해 여름의 기상이변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입니다. 환경 선진국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신설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일상을 바꿔 놓았다면, ‘기후변화’는 우리 생존의 조건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은 날씨와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석탄, LNG 발전소를 보조로 가동하게 됩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가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 원자력을 폐기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석탄, LNG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린뉴딜’을 주창하는 이 정부 아래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책은 ‘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냐, 아니냐’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태양광의 자연파괴는 예견된 재앙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1만 2,720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조성한 산림을 파괴하는 게 태양광 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나갔고, 여의도 면적 17배의 푸른 숲이 사라졌습니다.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와 계곡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었습니다.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부작용은 올여름 장마에서도 여실히 확인되었습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7, 8월에도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은 고작 0.8%에 불과합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5년까지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으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번 수해는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이번 섬진강, 금강, 황강 유역의 수재는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 수량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이므로 마땅히 정부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홍수기에는 예비 방류를 하여 댐의 저수 용량을 늘려 놓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유입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갑자기 최대 과다 방류로 전환하는 바람에 하류 지역을 물바다로 만든 것이 바로 수자원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 국민이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 하겠습니다.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번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법안은 입법 절차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차례의 실패를 더 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른바 ‘입법 사고’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지역 전세값은 한 달 사이에 2-3억씩 올랐습니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하는 ‘시장재’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이 정권은 간과해 왔습니다.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 왔습니다.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키고 말았습니다.집을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만 가동하고 있다는 부동산 감시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종부세 6%는 17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를 정부가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민이 살고자 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보유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되어 있습니다.국민이 퇴진을 요구한다면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은 지난 7월 제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드린 10가지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억울해하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해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불통’으로 몰아붙인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기자회견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입니다. 4.15 총선 재검표는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까?신뢰를 깨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8.15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넣어 비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기준은 ‘법과 양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고무줄 잣대로 포퓰리즘 재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검찰에 이르면 도저히 할 말을 못 찾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힙니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입니다.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고, 민주화가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진실은 점점 더 힘을 키워 더 큰 힘으로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민 앞에, 권력 앞에, 세월 앞에, 조금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놓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공정’과 ‘정의’가 그 핵심 가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의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과연 지금 나라답게 하고 있습니까?정의롭게 하고 있습니까?그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답게 정의롭게’ 해주십시오.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 주십시오.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하고 공평무사해야 할 사법체계가 권력에 사유화되고 시스템이 허물어지도록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런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 재보궐 무공천 약속 지켜야 합니다. 박원순·오거돈,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범죄행위로 내년도 재보궐 선거비용만 무려 838억 원(서울시장 570억, 부산시장 267억, 선관위 추산)이 들게 생겼습니다.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씀에 책임지시고, 그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당의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책임정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코로나 국난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나라의 재정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선도적인 사회 개혁정당, 코로나와 소득주도성장이 야기하고 있는 경제실패를 바로잡는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이 되겠습니다.‘약자와의 동행’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주요 정강정책의 방향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공정한 세상! 사회적 생산시스템을 바꾸고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 동행하는 경제민주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경제의 모습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기본정책입니다.깨끗한 지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그리고 우리 모두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국민의힘의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 재정의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절대빈곤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 여당의 진정한 협치를 원합니다.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 탓과 국민 편 가르기를 중지해야 합니다. 상생과 협치는 힘 있는 자의 양보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입니다.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입니다.말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시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혈세 원금보장’…뉴딜펀드 첫발부터 논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9월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혈세 원금보장’…뉴딜펀드 첫발부터 논란 -아시아나 매각 사실상 무산 채권단 관리체제 넘어간다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려 -수능 원서접수 자가격리·확진자 대리제출 가능△줌인&-법정서 밝히겠다던 조국…“증언 거부”만 309번 반복 -“한국경제 V자 반등 가능성 희박…빨라야 내년 하반기 획복”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첫발 -‘3% 수익률 보장’ 결국 없던 일로…‘시중 유동성 흡수 한계’ 지적도 -금융사들 “한국판 뉴딜 적극 지원”…“애물단지 관제펀드 되풀이” 우려도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라운드테이블 -비대면 유통 늘며 오프라인 위기…마트·동네가게 대립 접고 상생할 때-유통공룡이 독점한 빅데이터…“공유해야” vs “사유재산”-대기업 확장 막자는 與…일자리 감소 역효과 난다는 野△의사단체, 국회정부와 대화 시도 -극단으로 치닫던 醫·政, 대화로 급선회…무기한 집단휴전 끝낼까-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여부 오늘 결정 -위증·중증환자 154명으로 늘어…병상 확보 시급△정치 -김종인 “대통령·서울시장 후보 당내서 나올 것”…안철수엔 선 그어 -“의사·긴호사 이간질” vs “생각 삐뚤어진 분들” -이낙연 만난 文대통령 “든든하다” -국회 또 ‘코로나 셧다운’…정당 일정 올스톱 -통일부 “쌀 대북지원 무산땐 WFP에 송금한 사업비 환수” -“코로나 시대, 청년 목소리 경청·대변 할 것”△신정은의 중국기업 탐방기 <10>텐센트 -‘12억’ 위챗 이용자 숫자가 입구에 턱…美제재 돌파 자신감 넘쳐 -한국에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추가…비즈니스 확대 △국제 -“시진핑의 ‘쌍순환’ 성과…中 경제규모, 앞으로 12년 뒤 美 제친다” -‘트윈데믹’ 11월 대선 덮칠라…예년보다 두 달 빨리 ‘독감접종’ 하는 美-英큰손 지분 축소에 맥 못추는 테슬라株△경제 -월소득 70만원 안되는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한다 -코로나 뚫은 K푸드…김치·라면 수출 40% 껑충 -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연내 도입한다△금융 -채권단 플랜B 돌입기안기금 2兆 수혈 나설 듯 -“CEO 후보 간 공정경쟁 보장해야” 금감원, BNK금융에 ‘경영유의’ -신한은행·세계한인무역협회 ‘글로벌 협력 강화’ 업무협약 -금융지주 계열사끼리 마이데이터 집안경쟁 후끈 △산업&기업 -“채용약속 지킨다”…대기업 공채門 활짝 열어 -‘K-9 자주포’ 호주도 뚫었다 한화디펜스, 1조원 수출 쾌거 -현대글로비스, 친환경 에너지 운송 사업 뱃고동 -신기술 무장한 한국 電車군단, IFA 정복 나선다 -롯데케미칼 ‘재생 플라스틱 소재’ FDA 인증 △산업 -테슬라가 직접 생산?…배터리 데이에 업계 긴장 -中HKC 5.5조 투자…韓장비업체 함박웃음 -5G 디지털뉴딜 수혜자는 노키아?…국산장비 소외 우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아이폰11’ △소비자생활-“호텔 룸을 나만의 오피스로”…재택근무 패키지 나왔다 -롯데마트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전년比 30%↑-카페 집합 금지에…편의점 커피 웃다 -백화점 ‘패션’↓대형마트 ‘식품’↑…오프라인 매출 엇갈려 △이주현의 혁신@미술 -단순화의 힘 버리면 얻는다 △증권&마켓 -바이오·언택트↑리츠·제조↓…공모株 시장도 양극화 -카카오게임즈 청약 4050이 주도했다 -美엔비디아發 훈풍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함박웃음’△증권 -카카오게임즈·빅히트 투자자들 매도 타이밍에 ‘관심집중’ -박셀바이오 “항암면역치료제 전문 플랫폼 기업 되겠다”-‘옵티머스 사기극 연루’…스킨앤스킨 상폐 기로 -대형 회계법인 고액연봉자 공개…“안진 2명, 삼정 10명” △여행 -코로나로 답답한 마음 花 풀고 가세요 -재난·사고 발생시 살아남는 법…놀면서 배워요 △스포츠 -류현진·김광현 승전보에 ‘기쁨 두배’ -홍순성 던롭 대표-구자철 KPGA 회장 “2부 스릭슨투어 발전 위해 힘 모을 것” -임희정 “퍼트 비결요? 쭉 밀어쳐봐요” -프로야구 한화 박정규 대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책임지고 사퇴 -권순우, US오픈 3회전 진출 실패 △피플 -‘서열 2위’ 국세청 차장에 문희철…서울청장 임광현 -‘소부장 스타트업’ 심사단장에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위촉 -폭우현장서 인명 구하다 순진 고 김국환 소장방 ‘LG의인상’ -남대현 롯데호텔 총주방장 ‘대한민국명장’ 영예 -메이저리그 통산 311승 ‘메츠 전설’ 톰 시버 사망 -JT저축銀, 위탁가정 아동지원 기부금 전달 -평생교육기업 휴넷 조영탁 대표 ‘직업훈련기관’ 부문 대통령 표창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오피니언 -‘코로나 셧다운’ 뚫은 물류산업의 힘 -파업 의사, 업무개시명령 못 피한다 -증세없는 복지는 망상 △부동산 -서울 집값 잡겠다더니…수도권 외곽 집값만 잡았다 -27년 문래동 국화아파트 최고29층 단지로 재건축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례 고쳐 재산세 인하”…가능할까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주택건설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사회 -‘법외노조’ 족쇄 벗는 전교조…“민주주의 승리” vs “논란 불가피” -‘마이삭’보다 센 ‘하이선’ 온다 주말 상륙해 한반도 내륙 강타 -유튜버 “내 돈 내고 직접한 코수술” 경찰 ‘의료계 뒷광고’ 내사 착수 -시민단체 ‘秋 아들 황제휴가 의혹’ 수사의뢰 -환경부, 수돗물 정수장 개선에 1411억 투입 -직업계고, 졸업후에도 취업 지원 지속
- 시무7조 이어 영남만인소, 정부에 비아냥…"日상대로 정신승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상소 형식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무 7조’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되 눈길을 끈 가운데 또다른 패러디 상소문이 등장했다.3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시무 7조를 쓴 사람이 밝힌 신원 ‘진인 조은산’을 겨냥해 “망령된 상소문을 황상폐하께 올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인심을 혼란케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그 내용을 반박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전개했다.청원인은 조선시대 영남지역 선비들이 조정에 몇 차례 올린 사례가 있는 영남만인소의 역사를 되짚은 뒤 시무 7조에서 지적한 세금, 부동산, 외교, 인사 등 문제에 대해 별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형식상 시무7조를 비난하는 내용일 뿐 실상은 시무 7조에서 지적된 비방을 되새겨 현정부 정책을 비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예를 들어 시무7조에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실리적 외교를 저버렸다”며 비판한 것을 거론한 뒤, “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판서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오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된다”고 비꼬는 식이다.이처럼 지난해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고 직접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숱한 논쟁을 낳은 한일 외교 갈등을 ‘정신승리’로 격하하는가 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촛불시위를 “촉화봉기”로 부르는 등의 표현으로 미루어 시무 7조와 마찬가지로 이 만인소 역시 우익 성향의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밖에도 지난 1차 보편 재난지원금을 받은 각 가정을 두고 “기뻐 날뛴다”고 쓰거나,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때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붓는다”고 말하는 등 과세와 사회복지 정책에 적대적인 보수주의의 관점이 이 청원 전반에서 확인된다. 아래는 청원 일부 내용.◇靑청원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1. 세금감면 주장에 대하여우선 은산은 ‘세금을 감해 달라’는 망령된 요구를 하면서, 이 나라의 조세 제도가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했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은산의 주장은 사실 옳은 듯하면서도 그른 말입니다.일찍이 조선국의 성군인 세종대왕께서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과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으로 나라의 조세제도를 확립한 바 그 대강은 소득의 반 정도를 세금으로 매기는 법제였습니다.그런데 오늘날 황상폐하께서는 조선국의 성군 세종대왕보다 백성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최대 4할5푼 정도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은산은 마치 백성의 고혈을 짜는 듯이 망령되이 상소하고 있사오니 심히 요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오늘날 나라 안의 근로소득자의 반 정도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특히 황상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때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폭포수처럼 퍼부어’ 백성들은 입을 모아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며 황상폐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데 오로지 편협한 논리와 헛된 이론으로 세금을 탕감해 달라는 주장은 가히 가소롭기 그지 없습니다.또한 세금을 거두어 황상폐하께서 혼자서 쓰신 것도 아닙니다.지난 봄의 총선에는 자칫하면 환국(換局)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상폐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거금 일백만냥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집짐마다 가리지 않고 하사하시니 온백성이 기뻐 날뛰며 모두 황상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며 몰표를 던진 전례가 있지 않사옵니까.성조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명멸한 이 나라 군왕 중에서 어느 누가 있어 백성에게 돈을 나눠주며 ‘소고기를 사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었나이까.이는 오로지 역사 이래 우리 황상폐하께서만 베풀어주신 은혜중의 은혜임을 은산 홀로 모른다는 말입니까.2. 집값 문제에 대하여또한 은산은 ‘집값이 11억이나 올랐는데 11프로가 올랐다’고 어느 대신이 주장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억냥의 집값이 11억냥 올랐으니 ‘11 프로가 올랐다’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온지요.스스로 산술에 능하지 못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대신의 공론을 논박하니 은산의 억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그에 더해 은산은 황상폐하께서 ‘다주택, 일주택, 무주택으로 천하를 삼분하고 다주택자를 척살해 세금을 취함과 동시에 이를 조정의 인사원칙과 도덕적 가치로까지 삼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은산은 흑석동에서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발각되어 삭탈관직한 승지 김의겸을 ‘영끌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고 비방하고, 똘똘한 강남 집한채를 지켜보려다가 실패한 도승지 노영민을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구를 따른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오히려 이들은 ‘백성들을 기만하여 지지율을 확보하고, 세금을 긁어 모으고자 만천하에 벌인 정치적 놀음에 발목을 잡힌 것이며, 지키지 못하여 깨어질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황상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 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다’며 교묘히 황상폐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황상폐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저 하늘의 해와 달처럼 높이 오르샤 백성을 굽어 살피시면서도 한편 황상폐하의 곁에서 시봉하고 있는 내관과 승지 대소신료들을 내 식구처럼 아끼고 챙기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것입니다.병신년(丙申年,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촉화봉기(燭火蜂起)’로 황상께서 즉위하시는 과정에 한겨레신문 기자이던 김의겸이 세운 공은 길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이에 황상께옵서 김의겸을 승지로 임명해 가까이 두시고 내금위 호위무사들의 숙소마저 내 주시니 김의겸은 영끌의 귀재답게 돈을 모아 흑석동의 건물을 사들여 수십억냥의 이득을 취했다고 알려졌습니다.비록 김의겸은 승지에서 물러났으나 황상폐하의 은덕으로 그의 수중에 돈은 고스란히 남았으니 이 또한 황상폐하의 은공이 아니겠습니까.도승지 노영민은 똘똘한 강남의 한 채를 남기려다 그것마저 황상의 뜻을 받들어 오두막집 한 채도 없이 팔아버린 그야말로 황상폐하의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신하입니다. 이제 그가 조선 천하에 머물 집도 없으니 어찌 대궐에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그 외에도 승지 김조원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여 강남의 집 두채를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했으며, 승지 김수현 등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모두 똘똘한 강남의 집을 갖고 있어 황상폐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그리하여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수하들에게 제 이득을 챙기도록 크게 배려하였음을 알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진인(塵人)을 자처하며 황상폐하께서 노영민, 김의겸에게 죄를 준 것으로 상주하고 있사오니 은산은 스스로 근기(近畿)지방에 살면서도 대궐 소식의 깜깜함은 경상도 산골의 미천한 소인보다도 못하오니 은산의 잠꼬대 소리에 귀기울이지 마시옵소서.3. 감성보다 이성의 정책을 펴라는 주장에 대하여또한 은산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황상께서 즉위 후 대대적으로 시행중인 ‘비정규직철폐,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을 ‘세상물정 모르는 것들의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방하면서 ‘폐하를 비롯한 신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 짜내기 위한 지지율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은산의 이론은 한쪽으로만 치우쳐 고착되어 있고 그 학설은 패란사벽(悖亂邪僻)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황상께서 즉위하신지 이제 겨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즉위하신 연후에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적어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효과가 눈에 띄는 장기적 안목을 갖춘 시책입니다.이제 3년 세월을 시행했으며 그것도 황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뭇 무지렁이만도 못한 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입방아를 찍어대고 발목을 잡고 있어 제대로 시행도 못했는데 벌써 그 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이미 오래 전에 이해찬 옹께서 폐하의 치세가 20년을 이어 집권해야 한다고 설파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이해찬 옹의 사려 깊은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노은산이야 말로 귀를 막고 골방에 틀어박힌 옹졸한 문사에 틀림없습니다.게다가 은산은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고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패왕이 되시옵소서’라며 황상폐하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은산은 황상폐하께서는 언제든 적당한 지지율을 만들 수 있는 위력이 능히 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황상께서 지지율에 연연하시는 것으로 알고 허언을 망발하고 있사옵니다.또한 은산이 걱정하는 후대의 평가는 황상께서 은전을 베풀고 계시는 역사학자들이 이미 역사서로서 쓰고 있음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이니 더 이상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없사옵니다.4.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주장에 대하여은산은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분쟁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려 하다가 양국관계를 파탄내었다’면서 ‘절치부심하여 국력을 키워 극일(克日)을 이룬 후에야 비로소 일본국 수상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골통을 쥐어박고 고환을 걷어차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취하자’고 주장합니다.황상폐하께서는 일관된 원칙과 추상같은 기세로 일본국을 다루었으니 온 백성이 기뻐하면서 반일 전선에 나서게 되었고, 형조판서 조국은 죽창가를 주창하면서 만백성을 이끌고 나섰으니 실로 오천년 역사에 일본국을 상대로 정신승리한 최초의 대첩이 아닌가 사료되옵니다.노은산의 말대로 하자면 황상폐하의 치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극일을 달성한다는 말입니까.소인의 어리석은 계책으로는 의사(義士) 십여 사람을 모집하여 일본국에 밀항시킨 다음 아베 수상의 관저 문 앞에서 촉화를 높이 들고 대의에 의거하여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인들을 준열하게 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개돼지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서워 꺼릴 것이며, 설혹 분이 나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의사 십여 사람 모두를 포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장졸이라면 그 누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날을 무릅쓰면서 남쪽으로 달려가 죽음으로써 싸울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이로써 당장에 극일을 이루고 개선장군으로 귀국하는 의사들은 의병장의 관례로 예우하면 황상폐하께서는 그야말로 손자의 신출귀몰한 병법을 구사한 것보다 더한 명성을 떨치시고 이제 사방의 모든 오랑캐들을 발아래 엎드리게 할 것이옵니다.근자에는 아베신조가 황상폐하의 추상같은 기세에 눌려 중병을 얻었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는 바 황상폐하의 신묘한 외교술은 실로 잠자는 용의 아가리를 열어 여의주를 취하는 계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은산은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후대에 길이 떨치려는 황상폐하의 외교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더 들어볼 필요도 없는 허황된 이론에 불과하옵니다.5.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에 대하여은산은 또한 ‘조정의 대신이 이상주의자,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 아첨꾼,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자’로 구성되었다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몸소 행하는 총명한 인재를 신하로 쓰시어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 백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며 신하를 가려 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실로 황상폐하께옵서는 이미 영명한 통찰력과 신묘한 관찰력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두 가려쓰시고 계시온데 은산은 무엄하게도 황상폐하께옵서 아첨꾼이나 무능한 이상주의자에 휘둘리는 것처럼 발설하고 있사옵니다.그에 더해 공조판서 김현미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비방하면서 김현미를 파직하고 그 자리에 붕어를 앉히라고 하거나, 형조판서 추미애가 황상폐하의 뜻을 헤아려 사헌부 대사헌 윤석열의 불충을 징벌하려고 함에도 이를 조롱하면서 차라리 개를 앉히라고 비방하는가 하면, 도승지에 자신을 앉혀 달라고 스스로를 천거하고 나서니 부끄러움을 모르는 은산의 얼굴 두텁기야말로 곰 발바닥 보다 더하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은산은 총명한 신하를 쓰라고 주청하고 있으나 이는 황상폐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무지렁이 유자의 혼잣말이라고 생각되옵니다.황상폐하께서 신하를 발탁함에 있어 유일한 척도는 오로지 ‘내편이냐 아니냐’임을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은산 혼자서 총명한 신하를 쓰라면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실제 황상폐하께서 인재를 발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은 후계자를 책봉하는 일이옵니다. 오늘날 황상폐하의 뒤를 잇겠다며 나서는 인물은 적지 않으나 그 중에서 오로지 황상폐하에게 충성할 자를 낙점해야 할 것입니다.앞서 영의정을 지낸 이낙연은 선대 무현황제(武鉉皇帝)의 탄핵 당시 이를 주도한 당여(黨與)에 합세하고 있었으므로 선대 무현황제에 천추의 한을 남긴 허물이 있으며, 경기감사 이재명은 성정이 급하고 언사가 격하여 혹여 그 뜻을 이루면 자신의 형수에게 퍼부은 욕설을 황후마마에게 퍼부울 수도 있으니 심히 저어됩니다.조국 전 형조판서는 성균관에서 유생을 가르칠 당시 세상의 온갖 일에 개입하여 지적질을 해 대다가 스스로 형조판서에 오르자 솔선수범하여 그간 타인을 비난하던 일들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조 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릴 만큼 통찰력이 있는 인재입니다.조국은 타인을 비난하면서도 스스로는 같은 비행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일국의 법률도 시대가 바뀌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함으로써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든 것입니다.소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조국이 황상폐하의 뒤를 잇는다면 이 나라를 ‘일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일등이 되는 나라’로 개편함으로써 무현황제의 유훈 이래 황상폐하께옵서 꿈꾸던 나라를 완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또한 김경수 경상감사는 심성이 우유빛처럼 맑고 착하여 일찍이 ‘경인선’ 무리들에게 ‘바둑이’라고 불려왔으니 선대 무현황제에게 바둑이처럼 충성하였듯이 황상폐하께도 충성하리라 믿사옵니다.그러므로 황상폐하께서는 조국 판서와 김경수 감사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옵니다.일각에서는 조국 전 형조판서와 김경수 경상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들어 걱정하고 있으나, 황상폐하께서 임명하신 판관 김명수는 이미 성남부윤 은수미의 재판에서 황상폐하의 의중을 헤아려 판결하는 모범을 보인 바 있사오니 판관 김명수의 충성심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6. 헌법가치를 지켜달라는 주장에 대해은산은 이어 황상폐하께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였고,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하였다’면서 헌법을 지키고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사옵니다.은산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황상폐하!은산은 인천의 궁벽한 바닷가에 앉아 오로지 요사스런 문체로 글발을 휘날리다 보니 아직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사옵니다.지난 봄 총선거에서 황상폐하의 신묘한 통치술로 황상폐하를 목숨 바쳐 따르는 자들이 대거 당선되어 황상폐하의 당여의 수는 200석에 조금 미달할 뿐입니다.이제 황상폐하의 충성스런 부하들이 도처에 깔렸는데 황상폐하의 성지만 있으면 개헌조차 어렵겠습니까. 황상폐하를 반대하는 당여에서는 자신들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했다며 떠들고 있으나 그것도 한순간 뿐인 것을 모르고 허공을 보고 주먹질하고 있을 뿐입니다.7. 일신(一新)에 대하여은산은 무엄하게도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는 나라의 백성들이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댓가’라고 주장하여 황상폐하의 즉위조차 문제 삼고 있사옵니다.그에 더해 ‘산적한 당면과제는 외면하고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적 수십을 처단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백성을 두고 과녁을 삼아 왜곡된 민주와 인권의 활시위를 당기지 말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로 무엄하기 짝이 없는 반역의 흑심을 드러낸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이제까지 황상폐하께옵서는 촉화봉기의 정신을 정치에 펼치시려고 취임사에서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 한분 한분도 모두 우리 국민으로서 섬기겠다’고 반포하신 이래 온백성으로 하여금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골고루 경험하도록 배려해 주셨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그럼에도 황상폐하의 은혜를 모르고 함부로 지껄여대는 노은산과 같은 자들이 넘쳐나고 나라의 도리가 바로서지 못하는 것은 모두 저 무엄한 야당의 국정발목잡기 때문입니다.저 푸른 하늘은 무슨 까닭으로 허다한 소인배들을 출생시켜 임금을 진동시킬 권력으로 내원(內援)을 맺어 참소를 일삼고 꾸며대는 말만 하고 하찮은 일을 태산같이 불려 없는 일을 진짜로 만들고 있습니까.오, 하늘이여, 이 무슨 까닭입니까.황상폐하. 이들을 모두 몰아내고 오로지 국회를 황상폐하의 당여로 채우는 날이 오지 않으면 노은산과 같은 미혹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옵니다.황상폐하께서는 도승지에 명하여 하루 빨리 선거제도를 한번 더 확 뜯어고쳐 황상폐하의 당여가 그 세력을 떨치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은 계책으로 생각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 [일문일답]홍남기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하향조정 희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다.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그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며 “정부로선 1차 목표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 제거”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검토 초기단계이며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권 일각에서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정부 정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선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정책은 상당부분 타임래그(시간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각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관련해선 “과거에 다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그런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 능력은 있다고 본다”며 “그런 능력 없다면 다주택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무원에 대한 주택매도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일문일답.-부동산 논란으로 청와대 참모 5명이 일괄 사퇴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부총리께서 경제사령탑으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거취 논란에 대해 솔직한 말씀 듣고 싶다.△그 답에 말을 하면 내일 신문이 다 그걸로 도배하지 않겠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고 싶다. 정책에 대해선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 경제정책은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 갖고 있다. 직에 대한 연연보다도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방금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설 감독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주 부동산 점검회의 때 논의되나?△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의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독 필요성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들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제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다.-코로나 19 때문에 민생이 어렵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나 임대차 3 법을 한꺼번에 꺼내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당장 전월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권의 과욕 아닌가.△정부로선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누차 밝혀왔다. 6월 중하순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을 보였을 때 정부로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 몇 차례 강력한 대책 시행하면 4~6개월 동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다시 불안정해서 이번엔 과거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게 됐다.역시 수요대책을 부동산세법을 주로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와중에 공급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정부로서도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최대한의 공급대책을 제시했다. 예전에 비해 강도 높은 수요 억제대책과 공급대책이 같이 제공되다 보니 질문과 같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만큼 정부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해달라.임대차 3 법은 8~10년 전부터 쭉 제기된 사안이다. 논의된 사안들이 함께 이번에 마무리되면서 수요대책, 공급대책, 전월세 대책이 같이 한꺼번에 시행되게 됐다. 이번만큼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해소돼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달라. 매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하는데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매주 하겠다. 흐지부지 안되도록 대책 발표가 그대로 시행되도로 의지 갖고 추진하겠다.-세법 개정 별개로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 규제 유지하고 있다. 지역 규제 타깃은 모든 거주자인데, LTV 40% 규제 등으로 신용대출받는 등의 문제 있다. 앞으로 지역단위 규제 계속 유지할 건가? 만약 유지하면 규제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 있나.△정부가 부동산 대책 마련하면서 실수요자, 무주택자, 1 주택자는 최대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장 불안정성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완화 정책 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검토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선 검토할 단계 아니다.-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당 중심으로 현재 부동산 집값 급등 책임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다는 발언 나왔다. 이에 대한 부총리 의견을 듣고 싶다. 또 집값 급등 원인 중 하나가 규제완화나 대출 유동성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지도 궁금하다.△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상당 부분은 타임래그를 갖고 있다. 여러 가지 규제 대책도 시간이 걸리는 정책 많아서 과거 정부 시행된 것이 지금 발효되는 게 있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걸리는 것도 있다. 그걸 묵 자르듯이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거 같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 규제 등 여러 요인들의 완급이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이라기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영향이 스필오버돼 넘어온 것과 정부 정책효과 섞여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책상 잘라서 말하긴 어렵다.-2017년 정권 출범할 때부터 집값 안정화를 많이 말했다. 두루뭉술하다. 3~4년 지난 지금 효과 안 나타나는 지금 정책적 목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안정’을 말했다. 전체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가격 많이 올랐는데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인지 그 가격을 조금 하향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본다. 정책담당자로선 희망한다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정부로선 1차 목적은 불안정성 제거다.-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으로 70%를 기부채납하면 개발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지고, 조합원 수익이 더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 조합 측에선 초과이익 환수 대신 기존 규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기존 초과이익 환수 제도 등 기존 규제를 장기적으로 완화할 생각 있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부정적 기사가 많지만 내용 뜯어보면 현행방식보다도 더 불리하지 않다. 이 점을 조합 측에 설명하고 싶다. 조합원 이익이 현행방식보다는 훼손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LH는 시공사가 아니라 LH는 공공성 강화 위한 여러 형태 역할할 것이다. 임대주택 과도하게 들어온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하면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늘어나지만 일반 물량도 늘어난다. 이 부분은 조합원들이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어제 서울시 말대로 많은 문의가 있다. 공공재건축도 이미 문의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언론 보도처럼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허수라는 건 다시 한번 짚어봐 달라.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여러 설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위한 규제완화에 대해선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서 검토한 바는 없다.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계획은 없다.-10월 발표하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 중저가 주택 기준은 9억 이하인가. 오늘 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폭우 피해복구 위한 4차 추경 편성한다고 했다. 어떤 입장인가? 민주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편성 주장 나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10월 재산세는 지방세다.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는 ‘중저가’로만 돼 있다. 9억원 이하인지 6억원 이하인지 말하긴 어렵다.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로 했으니 그부분 감안돼 결정될 것 같지만 아직 결정이 안돼 딱 말하긴 어렵다. 부처 간 협의할때 잘 유념하겠다.폭우 대책 관련해서 정부가 이런 경우엔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재난예비비 1조9000억원이 확보돼 있다. 일반 예비비 7000억원도 이미 확보해 합계 2조6000억원이다. 코로나19 대책비나 코로나19 병원보상 관련 재원, 고용 충격 지원대책 등에도 쓰여질 돈이라 전부 집중호우 재난대책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예산 편성도 있고 일부 예산 구조상 정부가 특별재난 상황에선 부채를 감내할수 있는 여러 보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복구는 한두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다리 복구 등은 1년 이상 걸려서 꼭 올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청와대 수석 집단사표 있었다. 부총리는 집을 팔았다. 누구는 집을 팔고 누구는 안 팔았다. 국민들이 ‘집을 얻기 위해 직을 팔았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또 세금을 올바르게 내는 2주택자는 어떻게 보나. 그 사람이 나쁜 건가.△고위 공무원이 전국에 1800명 정도 된다. 고위공무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주택공급에 보탬되는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이 주택공급,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좋겠단 취지다. 고위공직자의 최소한의 솔선적 도리라고 생각한다. 기재부에서도 제가 1급 이상 분들은 거기 솔선수범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암묵적 소통이 있었다. 그러나 국장들에 대해선 강요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적어도 간부급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지만 동참적 분위기가 있다. 일단 저부터 주택 하나, 분양권 하나 갖고 있다고 지적받아서 일단 주택 매도 계약을 해 다주택을 해소했다.부동산 시장도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수급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수요공급 균형 요인이 가장 크고, 거기에 투기세력에 의한 왜곡이나 가격 잘 작동이 안 하는 보완 정도로 정부가 세제와 규제 정책을 쓰는 것다.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다주택으로 차익 노리는 투기세력을 줄이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주택자 규제는 단기 이익 노리거나 투기수단으로 생각해 불로소득 가지려는 세력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 된다. 일시적으로 2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세제에 의해서 구제책 갖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가능한 한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하며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을 인정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이분들에게 좀 더 증세해도 된다는 건가. 부동산 시장에서 1인 가구, 청약저축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익이 충돌한다. 어떤 관점에서 선순위 후순위를 정하는지 궁금하다.△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인상이 거의 없다. 정부가 일련의 대책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율 0.1%포인트 인상 외에는 전혀 건드린 것이 없고, 오히려 공제 규모가 늘어났다. 다만 재산세는 가격 오르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올랐다. 세금 중과는 징벌적 과세라기보다는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차익의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기대수익 낮추는 것에 1차 목표를 뒀다. 과거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금 중과에 대한 부담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런 능력 없는 경우는 다주택을 점차 해소할 것이라고 본다.모든 정책엔 빛과 그림자가 있다. 효과가 있으면 또 반대의 경우 문제점도 있다. 저희가 조율하고 회의할 때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중 최선으로 마련한 정책인데 국민들 입장에선 부족할 수 있겠지만, 문제점뿐만 아니라 정책 고민과 효과에 대해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 여러분이 지적해준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정책을 논의할 때 치밀한 고민 있었다. 그런 부작용을 0으로 만들고 정책을 만들 수는 없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50층 재건축’ 놓고 정부-서울시 불협화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0층 재건축’ 놓고 정부-서울시 불협화음거침없는 與, 부동산 증세법 본회의 처리스마트폰 게임이 ADHD 치료제…. 디지털藥 나온다“변동 큰 중·소형주 공매도 금지해야”△줌인&양지로 나온 ‘한국판 셜록 홈스’ 합법과 불법 사이 아슬한 줄타기국정원 첫 여성 차장 김선희 내정경찰청 차장 송민헌, 서울경찰청장 장하연△3면하루 30분씩 VR로 시각장애 치료..난치병 고칠 새 희망으로 떠올라환자 거부감 줄이고 의사 처방 유인책 마련해야“세계와 기술격차 작아..K바이오 새 먹거리로 자리잡을 것”△4면용산 서초 과천 등 알짜땅에 주택공급..3040 ‘패닉바잉’ 진정 기대공급확대, 稅강화 동시 추진..집값 잡아도 전세불안 여전15억짜리 2주택자, 종부세 1467만->3787만원 껑충△5면“50층 아파트 기대했는데”..초과이익 90% 환수에 재건축 조합 ‘시큰둥’5억 아파트, 초기 1억 2500만원만 내면 내 집사전청약 ‘인천 계양’서 가장 빨리 나올 듯..“서울은 제외”△6면‘팬덤 콘텐츠’로 유튜브 넷플릭스 넘는다..스타 키우는 네이버 카카오경영권 보장, 마케팅 판로 확보 IT 기업과 동맹 반기는 기획사들메이저 기획사 독식 우려에….“강소 기획사엔 기회”△8면윤석열, 野 대선주자 또 1위..여권선 “尹 독재발언, 반정부투쟁 선언”민주당 밀어붙이기에..통합당 ‘반대토론’ 맞불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유엔 “北 이미 핵탄두 소형화 성공”..국방부 “능력 상당 수준”사전통보없이..北 7월부터 3차례 황강댐 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증권거래세는 분명한 이중과세..‘완전 폐지’ 위한 구체적 계획 세워야“CVC 지분 구성 제한 우려..투자금액 더 넓힐 방안 검토해야”△10면‘1억 美틱토커’ 표심 의식했나..트럼프, 180도 말 바꾸기‘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에 日각료 “온갖 선택지 대응” 반발韓美 방위비협상 美대표에 ‘일본통’ 도나 웰턴..한국어 가능△12면재난지원금도 못 멈춘 0%대 저물가..‘긴 장마’에 밥상물가만 뛰었다‘개인적 의견 자제하라’..한은 ‘커뮤니케이션 원칙’ 도입국회도 현지도 반대..이미 삽 뜬 해외석탄개발 어쩌나△13면11년째 표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法 이번엔 통과할까4대은행 공동 ATM 시범운영케방의 승부수..은행권 첫 비대면 주담대 내놔△14면코로나 뚫은 SUV..현대 美판매 플러스 전환“기초과학 인재 적극 육성” JY ‘한국판 노벨상’ 만든다코로나에도 수익성 확대..SK가스, 실적 선방갤럭시 5총사 BTS와 함께 뜬다..오늘밤 11시 언팩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태국 물루센터 설비 수주△16면마이데이터 사업 기대 큰데..심사 ‘지지부진’에 속도 못내국내 유전체 분석 3사 K-DNA 구축 ‘맞손’국내 바이오시밀러 빅2, 하반기 美유럽 공략한다코로나 직격탄 맞은 벤처투자,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17면신규 오픈에 리모델링..호캉스族 맞이 분주한 호텔업계하이트진로 광고 미국 TV 나온다“계란 아닌 콩 마요네즈..상식을 깨면 지구가 삽니다”코로나가 바꾼 여름휴가..호우경보에도 캠핑용품 불티△18면한번 부러지면 치명적인 고관절..무수혈 수술로 합병증 사망률 줄여밤새 뒤척이고 낮엔 꾸벅..우울증 부르는 수면장애키 성장 막는 성조숙증..8세 전후로 정기 검사 받아야△20면‘이번엔 어떤 종목 샀대?’..개미 눈치보는 글로벌 증권가호실적 밀고 신차 끌고 현대기아차 주가 ‘쌩쌩’‘재수생’ 미투젠 카카오게임즈, IPO 준비 ‘착착’△21면중소형 테마株 기승 종목장세에..‘상따’ 주의보해외 투자 속도내는 스틱인베스트먼트동학개미 폭발적 증가에 키움證 ‘어닝 서프라이즈’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부품株 울상△22면‘드라마<예능’ 시청률 역전, 관건은 OTT“누가 드라마 ‘본방사수’ 하나요” 시청률 집계방식도 변화 필요△24면귀차니즘에서 해방시켜준 넷플릭스..문화 지배자가 되다‘1조달러 코치’가 없었다면 오늘날 애플 구글은 없었다아마존도 못 이기는 이케아의 비결은△오피니언은행 카드사에 불리한 디지털 금융혁신안시장을 이기려 하는 정책은 실패한다巨與 독주에 사라진 ‘절차적 민주주의’△26면‘한 공간서 제품 설계부터 제작까지’ 러닝팩토리 구축이베이코리아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전달”EY한영 조직 개편..김정욱 EY컨설팅 대표에애큐온캐피탈 저축은행 대표, 나란히 연임기아차, 난민 어린이에 축구화 1000켤레 기부유니클로, 미혼모 지원 ‘맘플러스’ 캠페인 실시△27면檢,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오늘 기소..‘공범 지목’ 한동훈 놓고 고심중부지방 물폭탄에 14명 사망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속도수능 시험장 책상에 칸막이 설치코로나 장기화에 서울 전역 확대 자치구 돌봄 SOS센터 문턱 낮춘다사랑의 매도 안돼..‘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경기도, ‘5호선 연장’ 하남선 8일 개통
-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은 업무보고를 한 뒤 세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금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난제 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가 내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부동산 세법, 첫날부터 국회 파행…“처리 시급”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빚어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인력 아닌 임금 구조조정 필요…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 더 높아야"
- [이데일리 이명철 김겨레 기자] ‘약무기업 시무노동(若無企業 是無勞動·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즐겨 쓰는 말이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임진왜란 때 전략적 요충지의 중요성을 의미)’를 원용한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이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고가 답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력 감축이 아닌 아닌 임금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임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심화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닌 ‘동일노동 공정임금’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동일노동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이렇게 하면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릴 이유가 없다. 자연스레 비정규직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23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플랜’으로 제시한 방안들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親노조 아닌 親노동, 기업이 우선 살아야”노동부문의 후진성은 우리나라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문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 정부라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친노조와 친노동은 구분해야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다. 노조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꾸려나가다간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현재 우리나라 양대 노조지만 조합원의 수는 200만명 남짓이다. 최 전 의원은 “이들이 전체 2000만 근로자를 대변하는 현재 노동시장 시스템부터 바꾸고 양대 노총도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야 한다”며 “1953년 제정된 노동관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국가 틀이 바뀐다”고 강조했다.일명 ‘노조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지난 67여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비정규직의 문제도 여기서 나온다. 통상 한 기업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 이론적으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많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통해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장치인 셈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규직이 높은 임금을 받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은 동일노동 공정임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물론 이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직무 분석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가 작동하면 노동자들은 선택권이 생긴다. 적은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갈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성과를 중요시하는 증권업계에는 정착된 시스템이기도 하다.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임금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임금 수준을 P, 임직원수를 Q라고 할 때 P와 Q를 곱한 값, 인건비는 기업이 생존 가능한 매출액보다 적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이때 보통 기업들은 인력(P)을 먼저 줄이려고 하지만 임금(Q)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최 전 의원은 “(위기 때) 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도 없다”며 “과감하게 임금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최운열 전 의원 제공◇“외형은 선진국인데 규제 체계는 개도국”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다. 2년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 전 의원은 글로벌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의 사장으로부터 “한국은 굉장히 선진국이지만 국민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한국의 양적인 경제 수준은 이미 상위권에 올라왔다. 그러나 질적 지표인 노동 관행, 기업의 이사회, 투자자 보호, 재무정보 신뢰성 등은 모두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진다. 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인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37%밖에 되지 않아 ‘최악의 국회’로 불리고 있지만 오히려 임기 내 상정한 2만여개 법안이 모두 통과됐으면 아마 기업들은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이 많다는 의미다.모든 경제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 체계도 손질이 필요하다. 잘못이 있다면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대표이사 고발 등으로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최 전 의원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해야한다고 봤다. 이미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사실상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시대에 공정거래법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법 처벌보다는 기업이 정상정으로 굴러갈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법으로 기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운열 전 의원 제공◇“법인세 정상화 필요…소득세 체계 개편해야”최 전 의원은 지난해 세정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등 손을 봐야 할 세목들이 산적했다는 판단에서다.현재 최고 세율 25%인 법인세 인상 여부는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다. 이명박 정부 때 인하 기조를 보이다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올렸지만 여전히 실효세율은 낮은 만큼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최 전 의원의 생각이다.통상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MB정부 당시 법인세를 인하하자 늘어난 현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던 기업들의 행태가 근거다. 이에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옛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소득세 체계도 개편이 필요할 때가 됐다.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렸지만 과세표준 구간 자체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과세표준 8800만~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16년 전인 1994년 도입했다. 그새 물가와 임금 수준 모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지만 여전히 과세표준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지금 현대차(005380) 평균임금이 9000만원인데 뭔가 잘못됐다”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39%는 세금을 1원도 안내는 데 소득 있는 데 세금을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징벌적으로 매기는 상속·증여세도 유연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상속세율을 최고 65%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상속세를 다 내려면 기업을 뺏길 판이니 이를 피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하는 셈이다. 상속세를 15%의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세원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도 않겠냐고 최 전 의원은 반문했다.비정상적인 세출 구조도 전면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이중삼중으로 지급되는 복지예산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이다. 부처별로 중복 지급하는 복지예산을 정비함으로써 더 생산적인 분야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운열 전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대개조 PLAN’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재개발·재건축 자율화, 대신 공공임대 늘리자” 주식·부동산 문제도 선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5년에 걸친 점진적인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창했지만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폐지 대신 인하를 택했다. 2023년 증권거래세는 0.15%까지 낮아지게 되는데 사실 해당 세목은 거래세가 아닌 농어촌특별세다. 과거 시장 개방으로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이들을 위한 예산을 꾸리게 됐는데 증권거래세에서 조달토록 했기 때문이다.농특세를 다른 세수에서 조달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주식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형국이다. 최 전 의원은 “차라리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세수를 전용하는 것이 낫지 (거래세율) 0.15%를 남기면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은 생존, 의식주의 문제로 거래세(양도세·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봤다. 대신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공급의 문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신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봐도 무분별한 신도시 확장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최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자율화화고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임대주택 (예를 들어 30%) 의무화를 하면 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라면 고도 제한을 푸는 대신 30% 공공임대를 적용하는 공급이 낫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소득자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또 부자증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고소득자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또 부자증세-넉달 새 2배..사상최대 ‘빚투’ “동학개미, 리스크 관리 나서야”-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공공의대도 설립-‘졸업하면 뭐하나’ 청년 166만명 일자리 못 구해△줌인&-‘상장 대박 SK바이오팜의 딜레마..美공략 급한데 회사 뜨는 직원들-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로 뛰어”△주식 신용융자 13.6조 사상 최대-포스트코로나 관련주 성장 확신..증시 고점 논란에도 빚 내 투자-신용융자 한도 꽉 찬 증권사들..리스크 관리 나서-빚 내 실탄 마련한 개미들..제약·바이오주 가장 많이 담아△2020세법개정안-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증권가 “증시로 자금유입 기대”-국회로 넘어간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세부담 더 늘 듯-가족 법인, 배당 않고 돈 쌓아두면 ’소득세‘ 물린다△2020세법개정안-연소득 10억 넘으면 소득세율 42→45%..초고소득층 증세 가속화-기업 투자 유도 감세카드 내놨지만 법인세 인하는 빠져 효과 미지수-간이과세 대상 대폭 확대..자영업 세부담 줄인다△행정수도 여야 힘겨루기-민주 “충청민심 잡아 정권 재창출”..통합 “여 악재 다 집어삼켜” 부글-정진석·장제원 등 “전향적 검토”..통합당 ’찬성론‘ 솔솔-행정수도 이전 찬성 54% 광주전라·2030서 높아△정치靑, 참모진 후임자 인사 검증 마무리 단꼐..개각 이어질 가능성도-이해찬 “원팀 잊지 말라” 당내 ’무공천 논란‘ 진화-김태흠 “지금 싸우러 나왔나”..추미애 “망신주기 삼가라”-오세훈 “통합당, 남북관계 정치적 이용 멈춰야 외연 확장”-유엔 “韓정부 탈북단체 압박 우려”-통합당, 2년만에 여의도 복귀 국회 앞 새 중앙당 당사 마련△EU ’코로나기금 1034조‘ 합의했지만..“빚만 불린다” 비판 목소리-트럼프, 코로나19 태도 전환 “더 나빠질테니 마스크 써라”-美 “휴스턴 中총영사관 72시간내 폐쇄하라” 요구△경제-수도권 경제 쏠림 심화..국내생산 절반은 경기·서울·인천서 나온다-’달러값 떨어졌을 때 사자‘ 6월 외화예금 사상 최대-현장조사 2→4개월 확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막는다△금융-아쉬울 것 없는데..삼성화재, 네이버와 손 잡을까-BC카드 마침내 케뱅 최대주주로-새마을금고 “강남아파트 통매입 사모펀드 대출금 회수”-수협은 ’해양쓰레기 줄이는 예·적금‘ 넉달새 1조원 판매△산업&기업-부활 특명..쌍용차 ’준중형 SUV 전기차‘ 뜬다-협력사에 역대 최대 인센티브 흔들림없는 ’이재용 동행 비전‘-LCC “9월 대규모 실업 불가피 고용유지지원금 시한 연장해달라”-그린뉴딜 띄웠지만..활성화 대책없는 ESS업계 한숨-무역 감소, 원자재값 하락..종합상사 악소리△산업·바이오-최진환 “콘텐츠↑,요금↓..새로워진 Btv, 넷플릭스 넘겠다”-폰 꺼놓아도 알아서 플레이..’방치형 게임‘ 대세몰이-“중기 동남아 진출 해결사”..LG상사 ’자상한기업‘ 15호 선정△소비자생활-’입점사 제품도 로켓배송‘..쿠팡, 편법택배 논란 재점화-올해 원유 가격 동결 한숨 돌린 우유업계-코로나속..’도깨비 호텔‘ 페어몬트, 여의도 안착 성공할까-’스벅 초록우산‘ 하루만에 품절..중고장터서 가격 폭등△증권&마켓’증시 상승 흐름 타자‘..코스닥기업 너도나도 EB발행-코로나 백신개발 진척 희소식에..죽쑤던 영화·항공·여행주 ’꿈틀‘-“성장성 보이는 美헬스케어 기술주 대비 상대적 저평가”△증권-매물나온 ’ARM·필립스‘..삼성·SK·LG 입질 시작하나-KB증권, 해외주식투자 편의성·역량 강화한다-4개월만에 출항한 SPV..A등급 이하 회사채 숨통 트이나△부동산-상반기 주택거래 사상 최대, 왜..’3040 패닉 바잉‘ 있었다-’행정수도 이전‘ 논쟁 확산..세종시 집값 요동-강남구 전셋값 1년 새 13.7% 올랐다△문화-태국·베트남도 예매율 1위..’반도‘ 멈췄던 영화시장 구원투수-캣츠 40주년 오리지널팀 내한..역대 최강 ’고양이군단‘ 온다-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재일코리안, 그 배척된 삶△스포츠-’10억돌파‘ 상금왕 계보..코로나 탓에 끊기나-김주형 “메이저대회서도 ’10대 돌풍‘ 일으켜야죠”-’마스터키‘ 기성용 “구단과 앙금 털고..제2의 전성기 열겠다”-’마무리 낙점‘ 김광현 “자신있게 던질 것”△피플-“공적 마스크 제도, 매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죠”-세계 3대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한국계 이규성 단독대표 체제로-“기업시민 역할 해달라” 포스코, 명장 3인 선정-신세계푸드, 신안 특산물로 외식메뉴 만든다-“수박 드시고 힘내세요”..현대모비스 18년째 이색 상생-G마켓·GC녹십자, 독거노인에 건강기능식품 전달-아디다스 마이드림FC 축구 꿈나무에 장학금△전국-용산공원은 역사적인 땅..주한미군호텔 영업은 어불성설-경기휴양림·수목원 36곳 다시 문연다-서초·은평·중구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사회-온실가스 감축 목표 빠진 ’그린뉴딜‘..조명래 “’넷제로 지향‘ 표현도 성과”-“서울시, 조사주체 아닌 책임주체 朴전시장 통화내역 확인해봐야”-강서 요양원·포천 군부대..수도권 지역감염 재확산 우려-秋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검에 지시-서울 세종대로, 차로 줄여 ’보행친화거리‘ 조성-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고의사고‘ 혐의 구속영장
- 코로나19로 바닥 드러낸 나라곳간…부자증세로 채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와 8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기재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기간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21조3000억원 줄어든 118조2000억원에 그쳤다. 정부 계획대비 세수를 얼마나 걷었는지 나타내는 진도율은 40.6%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 세수가 덜 걷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도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낮추고 부동산 세부담 높여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정부는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감안, 당초 계획했던 2000만원보다 기본공제액을 높게 설정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p 인하하고, 2023년에 추가로 0.08%p 낮추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증권거래세와 함께 현재보다 8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면서 “상위 2.5%를 제외한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기재부 제공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종합부동산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라는 취지에서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도 더 커진다. 정부는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개인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겐 과세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기재부 제공코로나19로 경제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도 나선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는 최저 1200만원 이하(6%)에서 최고 5억원 초과(42%)로 설정됐다. 여기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도 인상한 것이다. 기재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납부할 소득세는 12억2460만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12억846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1만1000명으로 전국민의 0.05% 수준으로 추산된다.◇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57만명 자영업자 혜택정부는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676억원 증가에 그친다며 ‘증세’ 지적에 선을 그었다. 세수 증가요인은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1조5000억원), 종부세율 인상(9000억원), 소득세율 인상(9000억원) 등이다. 반면 세수 감소요인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2조4000억원), 투자세액공제 확대(-5000억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5000억원) 등이다.홍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2021년 54억원 증가, 2021~2025년 676억원 증가에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나 경제활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했다. 일부 고소득층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보다는 국가부채로 재원을 충당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에서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금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걷는 보편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기재부 제공
- 부동산·주식 증세안, 내주 국회 격돌…“세금폭탄” Vs “공정과세”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주식에 과세하는 방안을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다주택, 똘똘한 한 채 등에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정과세, 과세 선진화를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증가하는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대정부질문도 내주 예정돼 있어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강화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된다.올해 최대 화두는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다. 앞서 7·10 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를 1~4%에서 1~12%로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정부는 7·10대책을 강화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강병원·박홍근·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발표되는 정부안이 기존안보다 강화됐을지 주목된다.주식 관련 세법개정안은 양도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다.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 방안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3년으로 예정된 양도차익 과세 시행 시기가 연기되거나 과세 기준선이 2000만원보다 올라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국판뉴딜 160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내주에는 국가재정 로드맵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20일 대한상의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2020~2025년 총사업비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에 달할 것으로 봤다. 20일 토론회에서 확장적 재정을 둘러싼 이같은 쟁점들이 논의될 전망이다.통계청은 22일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작년에 발표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전년보다 0.1개월 늘어 10.8개월을 기록했다.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3개월로 전년(1년 5.9개월)보다 짧아졌다.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 2명 중 1명(49.7%)은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불만족했다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23일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이날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야당은 경제정책 실정에 대한 공세에 나설 전망이어서, 부동산·주식 세제 개편안, 국가재정, 하반기 경기 대응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김용범 1차관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 경제: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20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22일 제16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이거나 참여연대가 요구한 세법 개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참여연대]◇주간 주요일정△20일(월)08:00 녹실회의(홍남기 부총리, 비공개)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14:00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안일환 2차관, 대한상의)14:2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김용범 1차관, 의원회관)15:3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정부세종청사)△21일(화)09:1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부총리, 국회)14:30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1차관, 용산공원)△22일(수)08:00 제16차 일자리위원회(2차관, 한국프레스센터)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3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현장 방문(1차관, 서울 고용복지센터)△23일(목)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4:00 국회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24(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0일(월)12:00 2020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14:00 국가재정운영계획 토론회 개최17: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1일(화)10:0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12:00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22일(수)09:00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12:0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3일(목)12:00 2020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D-100 성공을 위한 카운트다운△24일(금)08:30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2:00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 [밑줄 쫙!] 연이은 정책 헛발질에 실시간 검색어는 ‘활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초대화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경찰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법원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경찰 수사 TF 격상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어요.경찰은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었는데요.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어요.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 인근서 발견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에요.한편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 "오늘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수사전담 TF를 격상,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어요.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선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사 인원 대비 대폭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민주당, ‘피해호소인’ → ‘피해자’ 호칭 통일한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어요.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로 표현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힌건데요.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민주당과 서울시는 이전까지 ‘피해자’라는 명칭 대신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피해호소인' 호칭 사용을 두고 논박 전 시장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임순영 젠더특보 사표 수리 않고 대기발령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가 대기 발령됐어요.임 특보는 그는 지난 8일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집무실로 찾아가 업무 중이던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임 특보가 전날 사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아 아직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어요.서울시는 임 특보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 발령한 상황이에요. 이는 시가 구성 중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임 특보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젠더특보는 서울시 행정·정책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이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만든 직책으로 여성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자리에요. 지난 16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한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A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이 준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언제 잠잠해지나...또 다시 코로나 ‘비상’?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일본이 관광 활성화 대책을 고집해 입방아에 오르고 있어요.◆ 지금 도쿄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경신중일본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17일 도쿄에서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90명 이상 나왔다고 현지 민영방송 TBS가 보도했어요. 전날 도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86명 나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이날 4명 더 늘어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도쿄의 확진자는 약 1420명 증가했고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9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일본 내 폭발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아베 정권은 관광 활성화 대책인 ’고투 캠페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고투 캠페인은 고투트래블(Go To Travel)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총 1조3500억엔(약 15조1875원) 규모 사업으로 1박 1만4000엔(15만7500원)을 상한으로 국내 여행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줌으로써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 숙박, 음식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에요.하지만 일본에서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캠페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고 투 트래블 사업 지원 대상에서 도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라크 체류 한국인 근로자 이송 위해 전세기 띄운다정부가 이라크에 체류 중인 800여명의 우리 근로자 귀국을 위해 필요한 항공편을 마련하고 이라크 당국과 세부절차를 협의하기로 했어요. 현재 귀국 희망자를 파악중으로, 이르면 내주 전세기가 투입될 예정이에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라크에 하루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또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중에도 확진자가 확인돼 800명의 체류 근로자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근로자 3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하지 않은 800명 정도 중에서 몇 분이 (귀국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항공편을 몇 편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수요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비만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다?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비만한 사람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와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회(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정창희 교수·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구보경 교수) 공동 연구팀은 각 국가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를 분석, 코로나19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어요.지금까지 연구에서 고령,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질병은 코로나19의 중증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비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었는데요. 연구팀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내 연구를 확인한 결과 과체중 및 비만 역시 코로나19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중국 원저우 3개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진단된 초기 환자 214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간 및 비만 환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약 6배 높고 예후 역시 좋지 않았어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의 중등도 비만 환자는 중환자실에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보고됐죠. 또 국내 1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환자의 40%가 BMI 25㎏/㎡ 이상의 비만에 해당했다고 해요. (사진=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세 번째/양도소득세, 부동산 정책 논란...“3040 문재인에 속았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재검토,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문재인 정부 청년 지지층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요. 이에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 연이은 실검 챌린지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실검 챌린지는 여러 사람이 동 시간대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실검에 등장했어요.누리꾼들은 이달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자발적으로 시작해 이날까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을 차례로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어요.◆ 문 대통령, “양도소득세 재검토하라”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어요.본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어요.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靑,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한편 청와대는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어요.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맞서고 있으나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어요.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 검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어요.김 실장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당정과 서울시가 대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서울시의 반대에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주민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어요./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 [밑줄 쫙!] 박원순 피해자 "그때 울부짖었어야 했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 故 박원순 영결식, 온라인 생중계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됐어요. 영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으며 영결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어요.◆ 빗속 발인식…비공개로 진행고 박 시장의 발인은 13일 오전 7시께 진행됐어요. 박 시장의 발인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됐어요. 발인을 마친 뒤 박 시장의 운구차량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영결식을 위해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나와 서울시청으로 출발했어요.박 시장의 위패와 영정사진이 다목적홀에 입장하자 유족 등 일부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등을 토닥이며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어요.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추모 영상 상영, 서울시향의 추모곡 연주, 조사와 헌화, 유족 대표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어요.박 시장의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조사를 통해 "박 시장, 이렇게 갑작스레 떠나시니 비통함을 넘어 솔직히 어이가 없다. 우리가 이럴진데 유족들의 마음이야 어떻겠나"며 "사는 동안 나도 뜻밖의 일을 많이 겪었지만 내가 박원순 당신의 장례위원장 노릇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심경을 전했어요.유가족 대표로 나선 딸 박다인씨는 추모객들과 서울시 직원들에게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아버지는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힘으로 서울시장이 되었다"며 "아버지에겐 언제나 시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은 더이상 없습니다. 그 자리에 시민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특별시장입니다"라며 유가족 인사를 마쳤어요.박 시장의 유해는 오전 9시 40분께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했어요. 이 곳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향했어요.◆통합당·장례위 “2차 가해 말라”…진성준 “가해자 규정은 사자 명예훼손”신상털기 등 고 박 시장의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에 미래통합당과 장례위 등이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나섰어요.미래통합당은 당내 의원 48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와 신상털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도를 넘은 2차 가해는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를 더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어요.박 시장 장례위원회 박홍근 공동집행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은 "고인을 추모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해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어요. 이어 "가짜뉴스와 추측성 보도도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 피해 호소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자제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어요.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재선·서울 강서을) 의원은 13일 MBC라디오에서 "장례식 자체를 시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어요.진 의원은 서울특별시장 반대 청원이 55만명을 넘은 것에 대해선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고 차분히 따져봐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어요. 이어 "피해 호소인이 얘기하는 바도 물론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조문을 한다든가 애도를 표하는 일 자체가 '2차 가해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피해자 기자회견 "4년간 성폭력 지속... 비서 그만둔 뒤에도"공교롭게도 고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한편 13일 오후 고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A씨 측 기자회견이 진행됐어요. 이 자리에서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다"고 주장했어요.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지난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어요.고소장을 접수한 다음날 고 박 전 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법률대리인 측은 이후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상에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어요.한편 이날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A씨가 작성한 '피해자의 글'을 대독했어요.A씨는 "(첫 피해를 당했을 때)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다"며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일상과 안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심경을 밝혔어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 WHO "코로나 신규 확진 23만명" 일일 최다 기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WHO(세계보건기구)가 12일(현지 시각) 발표한 일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일일 신규 확진자가 23만370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로써 지금까지 일일 확진자 수로는 최대치였던 지난 10일(22만8000여명) 기록을 넘어섰어요.◆박능후 "코로나19 집단면역 불가능…1∼2년 이상 장기화 불가피“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62명으로 총 누적 환자는 1만3479명으로 집계됐어요. 지역감염이 19명이었고, 해외유입이 43명으로 나타났어요. 해외유입은 지난 3월 25일 51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어요.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중화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한 중간 결과를 보면 검사 대상자 3055명 중 0.033%인 단 1명만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항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말했어요.그는 "코로나19 유행은 유용한 백신이 나오기까지 1∼2년 이상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19의 유행을 지속해서 억제해나가며 일상생활과 방역관리를 조화시켜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 문화를 기본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어요.◆코로나19 완치 신천지 신도 500명 집단 혈장 공여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500명이 혈장 공여에 나섰어요. 13일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측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들의 혈장 공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어요.이어 "지난 6월 초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대규모 혈장 공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 측은 지난 9일 대한적십자 혈장 채혈 버스 3대를 지원해 500명 단체 혈장 공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고 말했어요.또 신천지는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국가가 큰 위기를 겪은 만큼 혈장 공여자에게 제공되는 소정의 교통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혈장 공여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 종식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어요.이런 집단 혈장 공여는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의 감사 편지 후 가속화됐어요. 지난달 27일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공여 의사를 밝힌 코로나19 완치 신도들에게 특별 감사편지를 보냈어요.그는 편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공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받았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피를 줌(혈장 공여)으로 세계 만민이 코로나19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자는 뜻으로 마음을 모았음을 안다"고 전했어요.이들은 13일 오전 9시부터 대구 경북대병원 정문 앞에 서 있는 적십자사 '헌혈버스' 3대에 나눠타고서 혈장 채취에 임하고 있어요. 신도들의 집단 혈장 공여는 닷새간 이어져요.앞서 지난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들의 혈장은 향후 임상시험 이후 제제화해 사용될 예정이에요.◆러시아,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첫 임상시험 성공“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원자 대상 첫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어요.12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세체노프 의대 산하 약품 임상연구센터는 이날 자원자 대상 백신 임상시험이 완료됐다면서 시험 결과가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전했어요.백신을 맞은 자원자들에게선 흔히 있을 수 있는 초기 체온 상승 외에 다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오는 15일과 20일 순차적으로 퇴원하며 퇴원 후에도 한동안 계속해 통원 검사를 받을 예정이에요.센터에선 앞서 지난 6월 18일 18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이뤄졌어요. 그 후 23일 다른 20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백신의 양을 늘려 2차 접종을 실시했어요.백신 자체는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 전문가들이 개발한 것이에요. 센터는 향후 추가 임상시험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에 대한 상세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사진=뉴시스)세 번째/ 다선 의원들도 ‘똘똘한 한 채’ 선택 논란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후폭풍이 불고 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 규제를 가하고 있는 반면 다선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와 다를 바 없는 ‘똘똘한 한 채’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편 정부는 7·10 대책으로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 취득세 역시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다선 21명 지역구 대신 ‘노른자 땅’에 1주택다선 국회의원 21명이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재선 이상에 성공한 지역구 의원 21명은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중 민주당 의원 8명·통합당 의원 9명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곳에 집을 갖고 있었어요.대표적으로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갖고 있고, 통합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2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어요.통상 지역구 의원들은 서울 또는 자신의 지역구에 전월세를 내 정치 활동을 이어가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다선 의원들이 서울 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일각에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참여연대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는 다른 지역의 두 채 이상보다 비싸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어요.◆ 정부, 다주택자 우회로 ‘증여 취득세’ 인상 검토한편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증여 취득세 인상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기는 중과세율을 10% 인상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늘어나게 돼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어요. 현행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요.이에 대해 정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