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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장 박씨의 종합 재테크
  • [edaily]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최고의 유산 상속 받기’라는 책 속에 있는 말인데, “뭔가 더 갖고 싶을 때에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더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부부가 각각 자신의 전문직을 영위하면서, 자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사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입시 전문 학원장인 박씨는 개업한 지 2년째인 학원 사업가로서, 고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함께 나름대로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정열적으로 일에 몰두하여 오다 보니, 자신의 소득에 비해 저축이나 투자가 적정한 지, 금융종합과세 등에 해당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자신과 남편의 소득을 감안한 적절한 재테크 방안과 금융자산 운용 방안을 찾고 있다. 《박씨와 남편 강씨의 재무 현황》 1. 가족 현황 : 본인(41세, 학원장), 배우자 강씨(고교 교사, 40세) 자녀 2(고1, 중2) 2. 월 수입 현황 : 본인 사업소득 평균 1,200만원, 배우자 평균 320만원 3. 월 지출 현황 : (1)본인 ; 1,171만원 -생활비,교육비 300만원/ 대출이자 상환 71만원/ 월 저축 170만원/ 보험료 80만원(자녀 보장성보험 16만원 포함)/ 학원 월세 150만원/ 기타 400만원 (2)배우자 ; 242만원 -월 저축 140만원/ 보험료 27만원/ 자기개발 25만원/ 기타 50만원 4.자산 현황 (1)금융자산 현황 : 1)본인 ; 11,500만원 -세금우대정기예금 4,000만원 (2003. 10. 29 만기) -정기적금 800만원 (2003. 10. 8 만기) -근로자우대저축 2,400만원(2004. 10. 15 만기) -장기주택마련저축 900만원(2010. 1. 7 만기) -개인연금신탁 400만원(2010. 1. 10 만기) -장기증권저축 3,000만원(2004. 2. 2 만기) 2) 배우자 ;10,35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450만원(2010. 1. 17 만기) -정기적금 500만원(2003. 12. 31 만기) -예탁금 2,000만원 -세금우대정기예금 4,000만원(2003. 10. 29 만기) -장기증권저축 3,000만원(2003. 12. 12 만기) -개인연금신탁 400만원(2010. 1. 10만기) 3) 자녀 명의 -세금우대정기예금 2,000만원(2003. 10. 29 만기) (2)기타 채권 현황 ; -학원 임차보증금 8,500만원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5,000만원 (분양가 5억원, 3년간 중도금 지불 조건) 5.부채 현황 (1)공무원가계자금대출 5천만원 (2006. 10. 10 만기) (2)예금담보대출 8,000만원 (2003. 10.29 만기) 6.박씨 재테크 목표 (1)연 사업소득 관계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인지 (2)대출 이용의 합리적인 방안 먼저 비과세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 겠다. 우선 본인의 사업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 144백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된다. 따라서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되는 부분은 사업소득과 합산된다. 그런데 박씨 금융소득 중 세금우대정기예금과 비과세 저축상품을 차감하면, 정기적금과 개인연금신탁 합계액 1,200백만 정도인데, 연간 이자소득을 예상하면, 금융종합과세에 추가되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부부 별산 과세제도로 운용되니까, 남편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정부에서는 앞으로 비과세 상품을 계속 줄여나가려고 한다. 따라서, 여유 돈 굴릴 때에도 1년 이상을 바라보며 비과세와 세금우대에 먼저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출운용의 합리적인 방안 먼저 이번 달 29일 예금담보대출과 이 대출의 담보 정기예금(본인과 배우자)이 만기가 된다. 만기예금은 예금담보대출과 만기 때 상계처리 하면 될 것이고, 남편 명의의 공무원가계자금대출도 금년 12월 만기 도래 되는 정기적금과 장기증권저축 자금으로 일부 상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쓰고 있는 대출을 변제하는 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앞으로 3년 간에 걸쳐 총 4억5천만원의 아파트 중도금을 불입하게 됨으로써, 대략 3개월마다 5,0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월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겠다. 그런데 현재 박씨 부부의 순 수입 규모가 현재 수준으로 일정하다는 가정이라면, 중도금 불입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여 불입하면서, 향 후 목돈을 차근차근 모아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명의 정기예금의 만기분 운용 이 자금을 자녀 명의로 계속 굴릴 것인지, 대출금 상환에 보탤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부모 마음에 절세를 위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예치 하는 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최초 증여시점에서 10년간 통산하여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성년자인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허용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자진 신고 없이 10년간 계속 자녀 명의로 남겨둔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 예금에 대해 부모의 자금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자진신고가 없었으니, 10년간 통산한 금액인 두 자녀 몫 2억원에 대해 한꺼번에 증여세 납부를 하게 될 뜻밖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애틋한 심정 나중 세금을 무겁게 내는 일이 없도록, 재 예치 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겠다. <황창규 하나은행 PB지원팀 차장>
2003.10.31 I 황창규 기자
  • (문답)"1가구1주택 과세제도 정착돼야"-김부총리
  • [edaily 김춘동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확하고 정직한 부동산신고를 위해서는 1가구1주택 과세제도가 원칙적으로 정착돼야 하며, 원천적으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택가격안정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 폐지는 실가과세제도가 전제돼야 하며, 내년 실거래가과세시스템 정착 후 검토해 보겠다"며 이처럼 설명했다. 다만 "일정범위 내 1가구1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해 비과세 하는 만큼 대다수의 1가구1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서 교육정책이 제외된 이유는 -뉴타운에 특목고를 설립하는 이상의 교육정책은 부동산 정책에 포함돼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교육대책이 없으면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있나. 2단계 대책 시행계획은 -교육정책은 지금 언론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부동산대책과 보완해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단계 대책은 각 분야별로 정부가 현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별, 주택종류별로 가격동향을 봐가며 가격이 심각하게 더 오르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시기와 방법은 추후 결정될 것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법률상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법률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효과는 -주택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실수요자의 실가거래인지 아닌지 자기명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실가과세 제도 정착과 함께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는 폐지되는 것인가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 폐지는 내년 실거래가과세시스템 정착 후 검토해 보겠다. 전제는 실가 과세제도다. 폐지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기존처럼 일정범위 내 1가구1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해 비과세 하게 된다. 다만 보다 정확하고 정직한 신고를 위해서는 1가구1주택 과세제도가 원칙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모든 1가구1주택이 비과세되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가 어렵다. 1가구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이거나 양도차익이 클 경우에도 과세가 안되면 문제가 있다. 원천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담보대출 제한의 실효성과 서민 피해 대책은 -강남지역 주택금융 규제가 실제로 강남의 돈 많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고 서민들만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대출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강남의 부동산투자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자금만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번 규제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이정재 금감위장)담보대출 제한대책은 주택담보비율을 40%로, 대상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한정했다. 10%만 낮추더라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재산세제 개편방안은 -재산세 개편은 9월초 발표된 근본 골격 유지하게 된다. 과표현실화를 통해 2006년까지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고시지가의 50%까지 빠르게 현실화하고, 2006년까지 도입할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 주택과 토지를 많이 보유함으로써 특별이윤을 얻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부동산투자가 금융,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보다 높지 않도록 하겠다. ▲뉴타운 건설을 위한 재정문제는 (최재덕 건교부차관) 강북 뉴타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며, 국유지를 서울시에 분양할 때 좋은 조건(금리 상환기간)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도시(20만호)와 강북 뉴타운(20만호)의 주택공급효과는 예전 90년초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공급물량(20만호)보다 많은 만큼 주택공급측면에서 숨통이 트일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강남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나 -정부 대책이 예고되면서 강남지역 주택가격이 14일주에 0.4%로 상승률이 하락했고, 그 다음주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격이 0.3%가량 떨어졌다. 이번 조치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2003.10.29 I 김춘동 기자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2003.10.15 I 양효석 기자
  • (가판분석)10월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상욱기자] ◇헤드라인 - 동아 : 북경 한국영사부 업무중단 - 조선 : 북경 한국대사관 영사업무 중단 - 한국 : 이라크보고서 신뢰성 논란 - 경향 : 이라크 실사, "총체적 부실" - 한겨레 : 파병 현장조사 부실 논란 - 한경 : "인케펀드" 5천만불 만든다 - 서경 : 4대그룹 내년 R&D투자 대폭 늘린다 - 매경 : 韓商, 청년실업 해소 나섰다 ◇주요기사 - 공정위, 삼성·LG·SK 등에 과징금 316억 부과(조선) - 2분기 생산성 4.3% 증가 그쳐..작년 절반수준(서경) - 대출신용위험 4년만에 최고..3분기 중소기업·가계 DI높아져(경향) - 상장사, 계열사 현금대여 급증..1조7151억원(서경) - 외국인투자 유치업무, 민간전문가에 맡긴다(매경) - 삼성·LG가 가전시장 70%이상 싹쓸이(조선) - 016휴대폰 강제할당 등 공정위 조사, KT 조직적 방해 의혹(한겨레) - 현대중, 중국 해저송유관 공사 1.3억불 수주(한경) - GM, 대우 파워트레인 인수 추진..조만간 양해각서(서경) - 두산중공업, 대규모 명퇴..1000여명 달할듯(조선) - 아남인스트루먼트 노사대립..대주주 지분·연봉은 껑충(한겨레) - 까르푸, 한국내 수익 전액 재투자..2007년까지 매년 2억불(서경) - 저축성 보험금리 최대 1.3% 포인트 차이(한경) - 엔화 빌려쓴 중소기업 비상..엔 급등에 환차손(조선) - 33조 우체국예금 콜시장 참여추진..불공정심화 논란(한국) - 금감원 "수표뒷면 주민번호란 없앤다"(경향) - 백화점, 가을세일도 찬바람..신세계 12% 줄어(매경) - 은행, 자기자본 40%는 사실상 부채(한경) - SK개발신약, 미 FDA임상시험 허가(한경) - 신보, 부적격 기업이 1조 보증..국감자료(매경) - 종근당, 폐·난소암 피료제 개발(매경) - 현대아산 "북, 통천-신의주에도 공단조성"(동아) -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땐 운전자 200만원까지 부담(동아) - 서울 아파트 4채중 1채, 올 5000만원이상 올라(동아) - 단독주택 재산세 많이 문다..연면적과세로 아파트보다 불리(동아) - 함승희 의원 "전직 국정원장, SK비자금 받아"(조선) - 한경硏-KDI, 공정거래정책 "설전"(한국) - 준농림지 공장면적 제한철폐..3천평이하도 신증설 허용키로(한경) - 재개발, 재건축에도 교통유발 부담금부과(한경)
2003.10.06 I 김상욱 기자
  • 카드보다 현금써야 소득공제 많아-세법개정안①
  • [edaily 김희석기자] 28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및증여세법 등 모두 8개법안에 걸쳐있다. 양 자체가 방대한 만큼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올해 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 중 관심있는 부분을 정리한다. ◇신용카드 보다 현금써야 공제많아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신설된다. 현금영수증카드제도는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이용실적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용자는 총 금여액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에 대해 소득공제 받는다. 거래가맹점은 매출액의 1%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주며 단말기칩 설비지원을 위해 VAN사업자도 설비비용을 세액공제한다. 적용시기는 05년 1월1일 카드사용분부터. 단말기 설치등 행정절차가 일찍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도 도입될수 있다. 반면 03년 12월 거래분 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총급여 10% 초과하는 사용액의 15%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 10%초과 사용액에 대해 20%를 공제한다.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직불카드의 공제율도 총급여 10% 초과액의 30%에서 25%로 내린다. 근로자들의 대학교육비 소득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현행 연 250만원)없이 전액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 의료비도 제한(현행 연 500만원)없이 공제해준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또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한도는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투자세액공제도 3%에서 7%로 높였다. ◇부동산 단기차익·고액복권 稅강화 내년부터는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억제 및 과세형평을 높이겠다는 의도. 현재 1년이상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9~ 36%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1~ 2년이상 보유시 40%, 2년이상 보유시 9~ 36%를 적용한다. 1년미만은 36%에서 50%로 높였다. 60%를 적용하는 미등기 양도는 변동없다. 또 내년부터 고액당첨금에 대한 세금도 오른다. 현재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 5억이하의 경우는 현재와 같지만 5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높인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도 7년에서 10년이상으로 늘렸다. 내년1월1일이후 가입분 부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를 확대, 계부·계모 및 재혼한 경우의 상대방 자녀도 포함된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제도도 간편화했다. 현행 `3주택이하 비과세, 24개 기준`이 `2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단순화됐다. 대신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은 과세대상이다.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도 정비했다. 2천만원 이상에는 내년부터 과세되고 장기보유자가 우대된다.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06년말로 연장했다. ◇농협 예금이자 비과세 혜택 없앤다 현재 농수협 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가입한 고객은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이러한 특혜가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5%, 05년 이후부터는 10%가 과세된다. 농수협 조합의 경우 농어민 조합원의 예금은 16.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어민 아닌 준조합원이다. 일부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더 큰 부작용이 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을 당초 내년6월말까지에서 5년간 연장한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여성의 출산과 보육비 지원을 위해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소득공제제도를 확대(50만원→100만원..모든근로자·사업자로 확대)했다. 영·유아 보육비(유치원비) 공제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넓혔다.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시한을 올해말에서 06년말로 3년간 연장했다.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도 25일에서 50일로 늘렸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법인세 신고서류도 간소화 했다. 외국인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도 간편화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도 개선했다.
2003.08.28 I 김희석 기자
  • (가판분석)8월27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호식기자] ◇헤드라인 -경향: 勞·政 정면대치 충돌위기..대통령,"국가기능 볼모 집단행동 단호대처" -동아: 월마트, 한국투자 재검토..경기침체, 노사갈등 등 고려 -조선: 노·정 정면충돌 양상..민노총 압수수색·화물연대 지도부 체포영장 -한국: 미, "북한체제 문서보장 없다"..베이징 6자회담 개막 -한겨레: 미, 협상안 강경노선 고수..미국 언론 "북체제 문서보장 철회" -매경: 노 대통령, "민노총 활동 정당성 없다"..직업적 파업꾼 단호대처 -서경: 우울한 추석..중소기업 29% 상여금 없다 -한경: 토지·건물 합쳐 재산세 중과..종토세 개편 ◇주요기사 - 하나은행 자사주 15% 해외매각 추진..일본 신세이은행 최대주주 될 듯(한경) - 하나은행, 지분매각 협상에 알리안츠-동원지주 강력반발(서경) - 외환은, 외자유치 타결 27일 본계약..지분 51%, 1조3800억에 매각(서경) - 베이징 6자회담 27일 개막(전조간) - 북핵해결 6개국 공방예상(동아) - 현대차, 다임러와 5% 콜옵션 이면계약 체결(경향) - 정상영 회장,"현대그룹 경영의사 없다"..공정위 규제·주가하락 부담(매경) - 현대중·삼성중, 선수금 급증 넘치는 돈 어떻게 굴리나(한경) - 한국 차생산량 중국에 밀려 6위(한경) - 자산관리공사, 대우종합기계 지분 35% 10억불에 매각추진(매경) - LG필립스 국내외 동시상장 급물살(매경) - 하나로통신 어디로 가나..국내외 동시 자금회수땐 법정관리 가능성(동아) - 盧 노동정책 전환점 돌았나..`양보없다` 강경책 잇달아(경향) - 경찰, 민노총 압수수색키로(동아 등) - 화물연대 BCT차주 60%이상 업무복귀(서경) - 김 부총리, "삼성전자·쌍용자동차 수도권 증설 연내 허용"(매경) - 40개 금융법 4개로 통합..재경부 금융법 체제 개편안(전조간) - 국민연금 연말까지 증시에 1조원 투입(매경) -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9월말까지 잔금 받아야 비과세(한경) -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시행앞두고 보이콧(서경) - 신용평가·컨설팅 병행금지(경향 등) - 외국인, 이번엔 삼일제약 매집(서경) - 증시테마, 금융주로 옮겨갈까(동아) - 법원, "계열사 경영진 위법행위로 인한 모회사 주주대표 소송 가능"(한국) - 신용카드 정보유출장비 이용해 주유소 고객카드 120장 복제(조선) -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급감(전 조간) - 북한 선수단, 유니버시아드 대회 철수 경고(경향) - 브라질 룰라 8개월만에 지지도 급락(경향) - 고건 총리 판공비 하루 295만원(경향 등)
2003.08.26 I 박호식 기자
  • 자녀 공제한도 400만원까지 확대..보육지원 강화
  • [edaily 김희석기자] 내년말부터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공제대상도 여성근로자에서 모든근로자로 확대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혜택을 보게된다. 또 출산휴가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도 현재 135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된다. 25일 정부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즉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과 조특법을 개정해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대상과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공제대상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수혜의 대상이 될수 있다. 기본공제가 1인당 1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6세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영·유아 보육비 공제제도의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경부는 이제까지는 `6세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추가공제`와 `영·유아 보육비 공제제도` 가운데 하나늘 선택해야만 했지만 내녀말부터는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근로자의 자녀 공제규모는 현행 100만원(기본공제)에서 내년말에는 400만원(추가공제 대상포함 100만원+보육비공제 혜택추가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신설키로 했다. 한도는 월 10만원. 또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를 확대, 현행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육시설·보육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출산휴가 고용보험금 지급(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현행 135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늘리고 유아휴직 장려금 월지급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저소득층 보육료(만0세~ 4세) 지원대상도 올해 11만9000명에서 내년 19만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8.15경축사 경제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을 위한 여성경제활동 참가 활성화 방안과 신용불량자 대책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외에 ▲시장개혁 추진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 ▲선진노사문화 정착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대책 ▲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 대책마련 ▲항구적 청년실업 대책 ▲사회안전망 재정비와 빈부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 추진 ▲관광·문화산업 육성 ▲효율적인 환경개선 노력 등도 논의됐다.
2003.08.25 I 김희석 기자
  • 신한은행, 30년까지 비과세 혜택 상품 판매
  • [edaily 김병수기자] 신한은행은(www.shinhan.com)은 고객의 라이프싸이클에 맞춰 비과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신한 7₂30 비과세저축’ 상품을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 판매한다. 이 상품은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효과에 가입기간을 고객 마음대로 7년부터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특징을 더한 ‘고객 지향적’ 상품. 1년 마다 금리를 변경 적용하므로 향후 금리 상승기에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1년 단위로 적립된 원리금이 계약기간동안 자동 재예치 되는 1년 단위 회전식 자유적립상품으로 연복리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은 현재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정기적금 1년제 금리인 4.3%가 적용되고, 1년 후 다시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연 단위로 경과한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율을 적용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고객의 수익성을 우선시한 상품구조로 돼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 30년까지 고객이 직접 정하며 가입금액은 매회 1만원 이상, 분기 최고 300만원이내 불입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이내라도 7년 이상 경과된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적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 상품의 이름도 가입기간을 고객 마음대로 7년부터 30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의 7 to 30을 강조, to를 숫자 2로 변형해 ‘7₂30’ 으로 정했다.
2003.08.11 I 김병수 기자
  • 투자활성화 조치, `기폭제가 없다`..효과 의문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가 14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은 `투자활성화`다. 그러나 국민들의 위축된 심리를 개선하거나 소비를 부추길만한 내용이 부실해 `투자의 돌파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날 정부는 투자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등 시한부 특별조치를 제시하는 등 한마디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했다. 그렇지만 이는 오히려 경기상황이 그만큼 안좋다는 것, 또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투자활성화에 역점..외국인 투자관리 단순화 정부가 마련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올해 하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당초 10%에서 15%로 상향조정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대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3년간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설비자금 조기회수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1년동안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50%(종전 25%)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감가상각이 빨라지면 비용이 늘어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SOC사업의 민간투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국내외 풍부한 유동성을 SOC 투자로 연결하고 효율적인 민간사업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고 과세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다기화돼 있는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제도를 통합하여 관리체제를 단순화하고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우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하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의 일원화도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규제합리화..삼성전자 증설허용은 언급없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과 병행하여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국내·외국기업, 대·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수도권 입지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공장난립을 막기위해 공장총량제와 산업단지 공급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 금융, 재정상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증설 및 쌍용차 평택공장 신설 허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정부는 또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배당소득비과세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운영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전산지내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야외 휴양수요에 부응토록 자연휴양림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했다. ◇기관투자자 공모주 배정비율 확대 정부는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배정 비율을 확대하고 시장조성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등 인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주가하락시 손실을 줄여주고 주가 상승시 이익을 누릴수 있는 장기주식투자상품(ELS) 개발 및 판매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배당할수 있는 횟수를 확대하는 등 배당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현행 배당은 연간 최대 2회할수 있으나 앞으로는 분기실적을 가지고도 배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주식매매거래 시간중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허용하는 등 기업스스로의 주가안정 노력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장 자율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안정을위해 정부는 매년 3%포인트씩 부동산 보유세제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율체계를 조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조치 `효과` 의문..소비진작책 빠져 정부는 올해 성장전망에 대해 투자부진, 노사분규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대응이 늦어질 경우 3%의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물가와 실업률도 연평균 3%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도 20억~30억달러의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만불 달성을 위한 5대 실천과제로 ▲과학기술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립 ▲지방을 혁신과 발전의 주체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7~ 10년이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하반기 경기운용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쓸수 있는 카드를 다 썼다"면서도 경기진작의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기업들로서는 소비침체로 재고가 쌓이고 가동률이 낮아 투자를 확대할수 없는 상황인데 세액공제 등의 조치가 투자를 유인해 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투증권 김재은 이코노미스트는 "위축된 심리와 소비를 이끌어낼 시그널을 기대했다"며 "기업들의 가동률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 투자세액을 공제하고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고 투자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투자활성화가 이뤄질수 있기 위해서는 추경규모를 빨리 확정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2003.07.14 I 김희석 기자
  • (경제운용방향③)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 [edaily 김희석기자] 가.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지원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ㅇ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대상 업종(제조업, 컴퓨터·통신업 → 전업종)과 인원(인턴취업 9천명 → 13천명)을 확대 ㅇ 국가정보자원 DB구축 사업, 이공계 대졸자 연수지원, 전산요원 채용 등 청년층 일자리창출 지원(추경안 반영) * 국가정보자원 DB 구축 : 200억원,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연수지원 : 50억원, 초.중등학교 전산요원 채용 : 141억원 등 ㅇ 청소년이 익숙한 온라인 취업시장을 활성화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상에서 지원과 선발이 가능하도록 기능보강("03.7월중) ㅇ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인력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학과편성, 학생의 진로선택이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세부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사업추진(01∼05년)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추진 ㅇ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 공기업의 여성채용 실태조사 및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 *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확대 추진(300인이상→ 50인이상 사업장) ㅇ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28만원/6개월지급) 지원대상 확대(55세→ 50세이상),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설(하반기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04.1월부터 시행계획) ㅇ 장기구직자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확대(60만원/6개월→1년, 04.1시행) 나.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및 서민생활 보호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 및 지원확대 ㅇ 현 수급대상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제조사(03.9∼)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추가 선정·보호 ㅇ 자활사업참가자 24천명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범 적용(하반기 중) *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액 산정 □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강화 ㅇ 현행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비정규직 근로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현행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 - 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 및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 5인미만인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총46만명 추산)를 우선 전환(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03.7.1 시행) □ 고용·산재보험 운영을 내실화 ㅇ 양 보험의 적용·징수 일원화, 보험사무대행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징수업무를 효율화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제정 추진(02.10.24 국회제출, 03.4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ㅇ 소규모 건설공사 등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 *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4억원 미만 건설공사 근로자에 대해 04.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ㅇ 산업재해 감소 종합대책을 수립(하반기중) □ 근로자 재산형성과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우리사주제도의 주식배정 방법 등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확대방안 검토 ㅇ 기 발표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을 토대로 퇴직연금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금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 서민의 사금융 피해를 축소하기 위하여 하반기중 등록대부업자 조회시스템을 구축 ㅇ 대부업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여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 * 예 :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 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과세자 비율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자 위주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 등 세부담경감 추진 ※ 근로소득세 경감을 통해 생산성 향상분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 □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수급안정 도모 ㅇ 금년중 총 50만호(수도권 30만호 포함)의 주택을 건설 - 판교 개발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영덕∼양재 고속화도로와 신분당선 민자유치계획을 7월중 확정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의 재입법을 빠른 시일내 추진 * 2003 당초예산 6,426억원 → 추경(1000억원) 포함 7,426억원 □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유세제를 개편 ㅇ 매년 3%p씩 부동산 보유세제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율체계를 조정 - 중산서민 가계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세부담은 부동산 보유규모에 따라 누진 중과 ㅇ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수입원인 재산제세를 지방분권화 계획과 연계하여 전면 개편 ※ 행자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반기중 최종방안 확정 □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ㅇ 부동산 매매시 중개업소에서 인터넷 등으로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역(검인계약서)를 신고토록 제도화 ㅇ 부동산 실거래가액의 실질심사를 위해 계약서검인제도 개선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03년 하반기중 세부추진방안 강구
2003.07.14 I 김희석 기자
  • (증시조망대)전 세계가 성장을 믿는다면
  • [edaily 안근모기자] 학교 들어가기 전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흔히 원인 모를 통증을 호소한다.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성장통"이라며 당연하게 받아 들인다. 관절이나 골막이 너무 빠르게 성장해 주위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뼈대는 빨리 자라는데 근육은 더디게 성장해 생기는 아픔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는 무럭무럭 커간다. 어제 한국증시는 예상대로 시가가 고가가 돼 버리는 장세를 연출했다. 외국인의 폭발적 매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은 종일 "팔자"에 열중했다. 하지만 종합주가지수는 연속 상승일수를 엿새로 늘렸다. 그 사이 33포인트, 5%나 성장했다. 모두들 잊은 듯하지만 `20일선의 지지 여부`니 `전고점(690)의 저항`이니 하던게 불과 일주일전이다. 이제는 `700대 초반을 돌파하는 지 보자`거나 `700대 초반의 조정`을 얘기한다. 하지만, `성장`을 부인하는 이는 거의 없다. 밤사이 뉴욕시장은 오로지 호재만을 `쫓는(기다리지 않고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어닝시즌의 막을 올린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기업 알코아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자랑하며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전망이 아닌 기대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성장한다고 전세계 시장은 믿고 있다. 돈이 많지 않은가. 어제 쏟아진 프로그램 매물을 외국인들이 소화해 줌으로써 옵션 만기일 부담은 좀 덜었다. 오늘 장중 나스닥선물지수의 움직임은 잘 살펴보자. [뉴욕증시]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았다. 나스닥은 장초반부터 견조한 상승세를 보인 끝에 1.5%나 더 올랐다. 오후 들어서는 상승세가 강해졌다. 약세권에 머물던 다우지수는 장막판 `호재쫓기`에 성공하면서 상승반전했다. 이틀연속 동반상승. 8일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6.30포인트(0.07%) 오른 9223.09포인트로 강보합 마감했다.나스닥은 25.75포인트(1.50%) 오른 1746.46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500지수도 3.42포인트(0.34%) 오른 1007.8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주들은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인텔이 1.1% 상승한 반면 모토롤라는 1.6% 하락했다.어플라이드와 KLA텐코 등 장비주들의 등락도 엇갈렸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0.8% 오른 398.91포인트로 마감했다. 달러화는 장초반 한때 하락반전했으나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유가는 나이제리아 파업이 종료됐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폭 상승했다.금값은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미국의 5월 소비자신용은 전월 대비 73억달러 증가한 1조7600억달러로 집계돼 전문가들의 예상치(50억달러)를 상회했다.자동차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대출의 증가세에 힘입었다. [증권사 데일리] 오늘자 증권사 데일리를 보면 어제 시황에 대한 소감이 둘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우: 프로그램 매매의 교란을 딛고 설 힘이 있다. -대투: 프로그램 매도는 상승제한 요인일 뿐 -대신: 순환적 강세장에 올라 탔다..반도체 차익실현 늦춰야 -하나: 외국인 매수,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서울: 랠리 훼손 가능성 낮다. 긍정적 시장대응 견지. -굿모닝신한: 글로벌 반도체주 행보에 관심 -교보: 단기적 부담요인 있으나 큰 무게 둘 필요 없어 -LG: 채권 약세는 경기회복 시그널..자금 선순환 가능성 -우리: 지수 상승탄력 약화될 상황..중저가 우량주 관심 -동양: 상승탄력 약화 가능성..가격부담과 프로그램 매물 압박 -한양: 외국인 편향 수급구조 부담으로 탄력적 상승에 부담 -메리츠: IT 이익실현후 조정시 매수..세컨드 티어(2nd) 중심 매매 -브릿지: 심리·지표 과열양상 부담..신규매수는 옵션만기 이후로 [조간신문] ◇헤드라인 -서울경제 : 세계증시 유동성랠리 기대..자금, 주식시장으로 급속유턴 -한국경제 : 브라질 중앙은 총재 "포퓰리즘 최대 피해자는 서민" -매일경제 : 외국인 폭발적 주식매수, 6369억 사들여..주가 708p -경향신문 : 盧, 확대다자회담 제의 거절당해..미숙한 외교 국제망신 -동아일보 : 野, 새 특검법 법사위 단독처리..비자금 60일동안만 수사 -한국일보 : 한중 북핵·경협 공동성명..5년후 천억불 교역달성 합의 -조선일보 : 민주화운동 세력중 일부선발해 공기업·정부단체 기용" -한겨레 : 민간인 대거 육로방북 추진..현대·북 의견모아 ◇주요기사 -정부, 전국 5개권역별 특화개발..05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전 조간) -국세청 3.9만명 탈세관리..신용카드 기피 미용실 골프연습장 등(전 조간) -국세심판원 "1가구 2주택자, 2채 모두 팔때 비싼 주택에 비과세"(전 조간) -서비스업경기 외환위기 수준..5월 생산 0.8% 감소, 3개월째 마이너스(전 조간) -금융회사 대출조건 깐깐해져..가계기업 신용위험 환란 후 최고(한경) -생산자물가 조사대상 물갈이..DVD, 디지털카메라 신규등장(전 조간) -종합주가 700돌파로 지수연동예금 인기..은행들 추가상품 속속 출시(한경) -SK글로벌 해외채권단 3차 협상..9일 홍콩서 협상재개(전 조간) -야, 중기 법인세율 2%인하 추진..근소세도 내달부터 조기감면(서경) -산자부 "외국인 투자, 호텔 등 숙박업 선호"(한경) -LG화학 직장내 두 월급 마찰..파업손실 400억 넘어(전 조간) -네덜란드 통상장관 "화란식 노사모델 채택하려면 타협문화 우선 갖춰야"(매경) -비정규직 노조출범 일파만파..현대차 울산공장 오늘 설립신고(전 조간) -금융노조, 은행원정년 63세 요구..노사협상 새 쟁점부상(서경) -CCC인증 시행닥쳐도 기업 8%만 인증획득..중소기업 대중수출 빨간불(한경) -한-칠레 FTA 준비안 국회제출(매경) -1인당 보험료 146만원 사상최대..종신보험 등 고가상품 확대 영향(한경) -1억 연봉 설계사 60명이 회사차려..케이리치 11일 출범(매경) -중소할부사 사실상 개점휴업..은행·카드에 사업영역 완전 잠식(서경) -벤처캐피탈 및 중소벤처 "담보부증권 상환 골머리"(서경) -정몽구 회장 "북경현대차 글로벌 거점화..2010년 연 55만대 생산"(전 조간) -PDP-TV 최고 100만원 내려..가전양판업체, 특소세인하 대비 미리 할인(매경) -삼성전자, 슬로바키아에 가전 공장 준공(전 조간) -한국 UN 인간개발지수 3계단 후퇴..175개국중 30위(전 조간) -교육과정평가원, 올 수능 난이도 작년과 비슷..11월5일 실시(전 조간) -호우리 IOC위원 "김운용위원, 올초 부위원장 지지 호소"(동아) -강원지역단체장들 "김운용씨 공직 사퇴해야"..국회 유치실패 진상조사(전 조간)
2003.07.09 I 안근모 기자
  • (가판분석)7월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하정민기자] ◇헤드라인 -서울경제 : 세계증시 유동성랠리 기대..자금, 주식시장으로 급속유턴 -한국경제 : 브라질 중앙은 총재 "포퓰리즘 최대 피해자는 서민" -매일경제 : 외국인 폭발적 주식매수, 6369억 사들여..주가 708p -경향신문 : 盧, 확대다자회담 제의 거절당해..미숙한 외교 국제망신 -동아일보 : 野, 새 특검법 법사위 단독처리..비자금 60일동안만 수사 -한국일보 : 한중 북핵·경협 공동성명..5년후 천억불 교역달성 합의 -조선일보 : 민주화운동 세력중 일부선발해 공기업·정부단체 기용" -한겨레 : 민간인 대거 육로방북 추진..현대·북 의견모아 ◇주요기사 -정부, 전국 5개권역별 특화개발..05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전 조간) -국세청 3.9만명 탈세관리..신용카드 기피 미용실 골프연습장 등(전 조간) -국세심판원 "1가구 2주택자, 2채 모두 팔때 비싼 주택에 비과세"(전 조간) -서비스업경기 외환위기 수준..5월 생산 0.8% 감소, 3개월째 마이너스(전 조간) -금융회사 대출조건 깐깐해져..가계기업 신용위험 환란 후 최고(한경) -생산자물가 조사대상 물갈이..DVD, 디지털카메라 신규등장(전 조간) -종합주가 700돌파로 지수연동예금 인기..은행들 추가상품 속속 출시(한경) -SK글로벌 해외채권단 3차 협상..9일 홍콩서 협상재개(전 조간) -야, 중기 법인세율 2%인하 추진..근소세도 내달부터 조기감면(서경) -산자부 "외국인 투자, 호텔 등 숙박업 선호"(한경) -LG화학 직장내 두 월급 마찰..파업손실 400억 넘어(전 조간) -네덜란드 통상장관 "화란식 노사모델 채택하려면 타협문화 우선 갖춰야"(매경) -비정규직 노조출범 일파만파..현대차 울산공장 오늘 설립신고(전 조간) -금융노조, 은행원정년 63세 요구..노사협상 새 쟁점부상(서경) -CCC인증 시행닥쳐도 기업 8%만 인증획득..중소기업 대중수출 빨간불(한경) -한-칠레 FTA 준비안 국회제출(매경) -1인당 보험료 146만원 사상최대..종신보험 등 고가상품 확대 영향(한경) -1억 연봉 설계사 60명이 회사차려..케이리치 11일 출범(매경) -중소할부사 사실상 개점휴업..은행·카드에 사업영역 완전 잠식(서경) -벤처캐피탈 및 중소벤처 "담보부증권 상환 골머리"(서경) -정몽구 회장 "북경현대차 글로벌 거점화..2010년 연 55만대 생산"(전 조간) -PDP-TV 최고 100만원 내려..가전양판업체, 특소세인하 대비 미리 할인(매경) -삼성전자, 슬로바키아에 가전 공장 준공(전 조간) -한국 UN 인간개발지수 3계단 후퇴..175개국중 30위(전 조간) -교육과정평가원, 올 수능 난이도 작년과 비슷..11월5일 실시(전 조간) -호우리 IOC위원 "김운용위원, 올초 부위원장 지지 호소"(동아) -강원지역단체장들 "김운용씨 공직 사퇴해야"..국회 유치실패 진상조사(전 조간)
2003.07.08 I 하정민 기자
  • (증시조망대)과열 경계감..상승추세는 유효
  • [edaily 한형훈기자] 16일 주식시장은 급등에 따른 기술적 과열 신호로 인해 조정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조정의 배후에는 상승추세를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에선 과열신호에 대한 해소 여부와 함께 높아진 지수대에서 외국인의 매수강도 등을 지켜보면서 상승추세에 올라타라는 전략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시장에선 소비자신뢰지수의 부진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단기 상승으로 숨고르기의 요구가 컸던 만큼 일부에선 주말 조정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장단기 이격도, 괴리도 상승, 투자심리도의 과열 등 기술적인 과열 신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매수 클라이막스나 장대음봉 출현에 따른 추세선 이탈 등의 고점 신호로 판단하기 이르다는 설명이다. 또 현물시장의 외국인 매수가 유효한 데다 개인과 기관의 동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중기 상승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지난 금요일(13일) 거래소시장은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수에 힘입어 670선에 바짝 다가섰다. 트리플위칭데이 무사통과에 따른 후폭풍 우려에도 불구 외국인이 선봉에 서며 지수상승을 주도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7.29포인트(1.11%) 오른 665.24로 끝났다. 외국인이 2065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444억원, 1521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173억원, 비차익이 969억원으로 총 114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0.49포인트(0.99%) 상승한 49.75로 마감했다. ▲대우증권 = 아시아 증시의 연초대비 및 올해 저점대비 상승률은 여타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 낮은 상황으로 상대적 강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식형 뮤추얼 펀드로 4주 연속 현금이 순유입 되고 있고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지난 5월22일 이후 2조3386억원을 순매도하며 현금보유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글로벌 증시의 상승으로 숨고르기 및 조정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기적 상승기조를 훼손할 만한 변수들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비중이 낮아진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숨고르기 국면을 주식비중 확대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증권 = 최근 견조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완만한 이격 조정이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 약화 및 개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매수 재개라는 수급 여건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 단기적인 주가 행보는 외국인의 한국시장 투자전략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그런데 기술주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 및 아시아 시장 내 상대적 저평가를 감안할 경우 외국인의 매수 전략은 지속될 전망이다. 매수 강도는 미국 시장 움직임에 연동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수에서 매도로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할 가능성은 미미해 보인다. 외국인 선호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보유하는 전략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현대증권 = 지난 주말 발표된 미 소비자신뢰지수의 기대치 미달과 생산자 물가지수의 하락이 암시하는 디플레 압력 강화, 그리고 향후 미 기업에 대한 사전 실적시즌 도래 등이 미 증시의 속도조절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는 주초반 우리 증시의 조정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생산자물가지수의 하락과 소비자신뢰지수의 기대치 미달이 오히려 미 정부의 강력한 금리인하 촉발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예상되는 주가 조정은 일시적,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긴 호흡으로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교보증권 = 이번주 주식시장은 연중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시장의 조정세와 기술적인 과열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 그리고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기 이후 후폭풍 가능성 등으로 주초 상승세가 한차례 주춤거릴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장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미국시장의 조정의 배경이 되었던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3월 이후의 추세반전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교역조건 움직임 등의 긍정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일시적인 조정흐름이 나타날 경우 이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사 데일리] -굿모닝신한 : 외국인 매수 종목에 관심 -대투 : 아직은 매수관점에서 대응 -대신 :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재개 가능성 -우리 : 주 중반 이후 매수 고려 -대우 : 아시아 증시의 상대적 강세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LG투자 : 중기 시그널 부각중, 다만 지나친 괴리는 줄이고 가야 -교보 : 급등국면 사례점검을 통한 추가 상승 여부 진단 -브릿지 : 종목 중심의 장세 접근 -서울 : 금주를 고비로 경계심 확대 필요성 증가할 듯 -동부 : 주요 종목 저항선 근접 -한양 : 외국인 매매패턴, 2001년 9월 이후와 유사 -동원 : 외국인 매수로 상승 포텐셜 증대 -동양종금 : 상승 모멘텀의 약화 가능성 [뉴욕 증시]4일만에 조정..다우,9100선 지지선 확인 뉴욕증시가 4일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받았다.미시간 소비자신뢰지수가 부진하게 나타난 것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그러나 9100선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79.43포인트(0.86%) 하락한 9117.12포인트를 기록하며 9100선을 간신히 지켰다.나스닥은 27.13포인트(1.64%) 하락한 1626.49포인트로 마감했고 S&P500지수는 9.90포인트(0.99%) 하락한 988.61포인트로 마감했다. 주간기준으로는 엇갈렸다.S&P500지수는 주간기준으로 0.1% 올라 최근 9주중 8주동안 주간기준으로 올랐다.S&P500지수는 3월 저점이후 25% 급등했다.다우지수는 주간기준으로 0.6% 상승한 반면 나스닥은 0.1% 하락했다. 개장을 전후로 발표된 경제지표는 부진했다.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하락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하회했다.유류와 음식료품을 제외한 코아 PPI는 0.1% 상승했다. 6월 미시간소비자신뢰지수(예비치)는 87.2로 지난달의 92.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93.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달러화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약세를 보였고 유가는 이틀째 하락하며 배럴당 31달러선을 하회했다.금값은 달러화 약세와 경제지표 부진으로 상승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2억6000만주,나스닥의 거래량은 18억2000만주로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치를 웃돌았다.뉴욕증권거래소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167대 2122,나스닥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105대 2105로 하락종목이 배 가까이 많았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신문 : 여, 특검수사 반대로 확산 -동아일보 : 국제사회 대북제재 가속화 -조선일보 : 일, 대북 강경조치 잇따라 -한국일보 : 절약형 소비가 뜬다..불황속 생존전략 -한 겨 레 : 6·15 평화정신 실천 촉구 -매일경제 : 노동계 "여름투쟁" 경제회복에 찬물 -한국경제 : 노사불안..경기회복 낙관못해 -서울경제 : SKG 지원안 승인 진통 ◇주요기사 -6대그룹 비상장주 거래조사(한경 매경) -수도권 아파트값 넉달만에 주춤(한경) -은행 외화차입 가산금리 상승(한경) -상속·증여 완전 포괄과세, 정부 "입법원칙 변함없다"..노대통령(한경) -병역특례 1만명 추가확보(매경) -박지원씨 오늘 소환(한국) -감사원 고강도 직무감찰(한국) -"8월말이전 다자회담 추진", 한미일 TCOG..북 마약거래 등 단속강화(한경) -폐암치료제 "이레사"시판허용(한국) -"벤처주식 뇌물", 정부보증기관·세무공무원 35명(동아 한겨레) -스크린쿼터제 논란 가열(한겨레) -설립인가 받은 직장·지역 조합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가능(한국, 매경) -"환률급락 탓 적자수출" 32%(전조간) -EU, 미 반덤핑관세 계산법 WTO제소(한겨레) -러 차관 22억불 회수 "딜레마"(한경) -부산·인천항 외국기업 유치"0"(한경) -은행 신용대출금리 "요지부동"(한경) -국민은 전산시스템 한때 "올스톱"(한경 매경) -대생 1조2천억 자산운용 아웃소싱(매경) -100만명 워크아웃 혜택(매경) -생보료 9월부터 20% 오른다(서경) -지수연동예금 수익률 최고 20%대(서경) -제일은 "조기퇴직제" 실시(서경) -카드 연체 다시 늘어(조선) -미경기전망 다시 안개속으로..소비자신뢰지수 등 예상밖 부진(매경) -미 소비자 신뢰도 급락..1월이후 최저(한국) -미IT기업 제2호황대비"총력전"..주문형 컴퓨팅무선통신 블레이드서버등 개발(한경) -재선나선 부시에 정치자금 몰린다(한경) -국영기업 "CEO 외국인도 채용"(한경) -포드자동차, 대중화 선도..하반기 3억대째 출시(한경) -이란정권 "내우외환"에 흔들(한국) -중 싼샤댐 80여개 미세균열(한국) -미 회사채 시장 술렁인다, 무디스 GM 신용등급 한단계 하향(서경) -현대유화 매각 막판 진통(매경) -새한 경산공장땅 매각추진(매경) -금강기획·LG애드 구조조정(매경) -현대차 디젤엔진 모든차종 확대(매경)
2003.06.16 I 한형훈 기자
  •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이정우 정책실장
  • [edaily 김진석기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이날 케이블TV 경제방송 전문채널인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단속강화와 현장단속은 상책이 못된다"면서 장기적인 시장 안정책으로 이 같은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중산 서민층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1-2만원 수준을 제시한 뒤 다만 땅을 많이 가진 3-5%의 사람들이 집중 대상이 되고, 이들은 누진세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조세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투기현장 단속은 상책이 못되고, 이같은 수단은 당장 효과 있을지 몰라도 훌륭한 정책 아니다"면서 "정도를 가는 길은 부동산 보유과세를 올리는 건데, 급격히 올리는 것은 조심스럽고 국민임대주택 많이 늘리고. 그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참여정부가 노조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참여정부는 중립적인 정부"라며 "과거 정부가 다소 재계에 가까워 그 점이 노동계의 신뢰를 못 받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실장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선 "경기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2003.06.05 I 김진석 기자
  • (참여정부100일 성과와비전)①당면 경기안정책
  • [edaily 김춘동기자] 가. 적극적인 경기안정대책의 추진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4.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6월 임시국회에 제출 □침체된 경기의 회복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계층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으로 편성 ㅇSOC 등 인프라 구축(1.5조원), 서민·중산층 지원(0.7조원), 수출·중소기업지원(0.4조원) 등 중점지원 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 근본적인 안정대책 추진 ㅇ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방안 등 과세제도 개선방안 마련(6월말까지 시안 마련) □연급여 3천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5%p 인상 추진 (04.1 시행) ㅇ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운송직 근로자(화물차·버스·택시)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03.7부터 시행) 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기업투자활동과 관련한 규제·관행·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의욕을 적극 뒷받침 ㅇ규제개혁위, 국가균형발전위 등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추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기초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하 *철강, 나프타 등 12개 품목의 무세화, 원유관세율 인하(5%→3%) ㅇ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추진(12%→10%, 04.1시행) ㅇ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추진(04.1 시행) □중소·벤처기업의 M&A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절차 등 M&A 제도를 개선 라. 금융시장의 안정 □카드사의 대주주 증자 등 자구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도록 유도 □SK글로벌은 채권단 자율적인 판단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시장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ㅇ한국주택금융공사(04.1 출범)를 설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1/2이상을 20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전환 ㅇ개인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을 활성화 마. 자본시장의 기반 확충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가지수를 개발하여 기업의 배당 활성화를 적극 유도(03 하반기) ㅇ기업지배구조가 모범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구조지수(03.9월중)를 개발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증권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 &65378;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65379;을 실시 □일시적인 국채물량 부족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정부가 국채(환매조건부)를 추가 발행하여 대여 바. 개방화·국제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칠레와의 FTA 국회비준을 조속히 마무리(6월 임시국회) ㅇ일본·싱가폴과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기타 멕시코, ASEAN 등과의 FTA 추진도 검토 ㅇ원활한 추진을 위해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 *추경편성안에 농가소득 보전 지원사업으로 1,157억원 반영 □DDA 협상이 일괄 타결 방식임을 감안하여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는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2003.06.04 I 김춘동 기자
  • (증시조망대)어닝시즌 돌입.."기관매수" 주목
  • [edaily 한형훈기자] 14일 주식시장은 본격적인 어닝시즌에 돌입한 미증시에 대한 우려와 60일선 회복이후 추가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뒤섞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한 기관의 후속매기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뇌물 혐의와 개인의 차익매물에 밀려 빛이 바랬지만 현·선물시장의 60일선 돌파와 맞물린 기관의 중기적인 시각 전환 여부가 수급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의 침묵과 미국시장의 어닝시즌 돌입으로 기관 매수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저가매수로 유리한 위치에 선 개인이 차익실현에 혈안인 데다 지난 주말 미국시장이 미덥지 않은 실적발표 신고식을 치뤘기 때문이다. 또 중기조정이후 나타난 첫번째 60일선 돌파는 단기 고점이었다는 경험도 상승 분위기를 제약하는 원인을 지적됐다. 전일(11일) 거래소시장은 오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기관이 1900억원 넘게 대규모로 순매수하며 강한 상승을 이끌었지만 개인의 매물에 밀려 590선 밑으로 밀렸다. 특히 장후반 전 공정위원장이 뇌물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5.24포인트(0.91%) 오른 582.97로 끝났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41억원과 134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이 1962억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728억원, 비차익이 288억원으로 총 101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0.27포인트(0.66%) 상승한 41.08로 마감했다. ▲대우증권 = 후세인 체제의 종말 등 작년 이후 우리시장을 짓눌러 왔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악화일로에 있던 미국의 경제지표들도 희망의 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미국과 우리 증시에서 공개될 기업의 1분기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부진한 기업실적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이 장기적이며, 치명적인 증시의 악재로 부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점차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 = 기존 악재 해소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과 투신권의 자금 확보 등으로 기관의 추가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 단기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결구도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의 보수적인 스탠스 견지로 인해 기관의 지수 견인능력은 상당폭 훼손될 공산이 커 보인다. 시장 주변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반등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겠지만 기관매수에 따른 주가 반등은 최대 620선 전후에서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증권 =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 해소에 따른 글로벌 증시의 1차 주가할인 복원과정이 일단락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전황에서 펀더멘탈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차별적인 복원과정을 보였던 국내 증시는 펀더멘탈 장세에 앞서 국내 고유 리스크 프리미엄 해소에 따른 2차 주가복원 과정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620선까지의 긍정적인 시장접근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종목간 차별화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여전히 이익모멘텀이 유효한 종목군으로의 선별적 접근을 추천한다. ▲교보증권 = 지난 2주간의 단기급등에 따라 단기 상승 추세대 상단부에 직면하고 있다는 기술적인 요인과 시기적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1분기 본격적인 어닝시즌을 맞이하고 있다는 부담감, 집중 매물대 진입에 따른 매물소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 조정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번 반등과정을 통해 장기 상승추세선의 지지력이 다시 유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시각하의 매수관점의 시장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금주 지수조정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증권사 데일리] -현대 : 2차 주가 할인 복원 과정 진행중 -서울 : 불확실성 해소, 풍부한 유동성의 지수견인 기대감 확산 -대투 : 후속 모멘텀 탐색과정 -대신 : 실적발표 시즌 진입에 따른 차별화장세 대비 -LG투자 : 매수 타이밍 포착 성급할 필요 없어 -한화 : 추가 상승시도 이어질 듯 -동부 : 실적 시즌 도래 -브릿지 : 실적 호전주 중심의 저점매수 -교보 : 매물대와 본격적인 어닝시즌 돌입을 고려 -한양 : 실적호전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시장대응 -현투 : 리스크 감소 및 수급개선으로 유동성 장세 예상 -하나 : 60일선 돌파 -우리 : 제한된 상승을 염두한 보수적 접근 -대우 : 종목별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 -부국 : 추가상승 모색할 듯 -동원 : 차익매물 출회로 상승폭 축소 [뉴욕 증시]실적우려로 동반약세..다우,8200선 턱걸이 뉴욕증시가 다음주로 다가온 어닝시즌에 대한 우려로 동반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한때 100포인트 이상 급등했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약보합세로 마감했으며 나스닥도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7.92포인트(0.22%) 하락한 8203.41포인트, 나스닥은 6.76포인트(0.5%) 하락한 1358.85포인트를 기록했다. 다음주로 다가온 어닝시즌에 대한 우려가 경제지표 호조를 눌렀다.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해 미국 경제가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어닝시즌의 불안감을 선반영한 경계매물이 매도압력으로 작용했다. 증시는 반등 하루만에 다시 하락했으며 최근 4거래일중 3일간 하락했다.주간기준으로도 모두 하락세를 보여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 0.9% 내렸고 나스닥과 S&P지수는 각각 1.9%와 1.2%하락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모두 긍정적이었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대비 1.5% 증가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또 3월 소매판매도 2.1% 증가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미시간대학의 4월소비자신뢰지수 역시 83.2로 지난달의 77.6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치(79)도 상회했다. 유가는 상승세로 방향을 틀어 다시 배럴당 28달러선을 상회했고 금값도 강보합세로 마감했다.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 북, 다자회담 수용시사..적대 포기땐 형식 구애 안받아 -동아: 나라빚 130조 넘었다..재정통한 경기침체 대응 큰 부담 -조선: 북, 다자회담 수용시사..미국이 적대정책 포기하는 조건 -한겨레: 북-미 `다자속 양자` 대화 접근 -한국: 국내 첫 사스 추정환자..베이징 다녀온 20대 여성 -매경 : 백화점 세일도 급랭..매출 작년비 4~9% 줄어 -한경 : SK 경영권 방어 가능..외투기업 분류, 의결권제한 풀려 -서경 : 자산가층 "우리경제 비관적"..신정부 정책 부정적 ◇주요기사 - 경기침체 지속땐 추경편성..김부총리 런던IR서 시사(한경) - 기업채용 갈수록 꽁꽁..10사중 7곳 "채용않거나 미정"(한경) - 백화점 세일매츨 작년보다 줄어..외환위기후 처음 - 청년실업, 2분기 더 어렵다..기업 72% "채용계획없다"(서경) - 중소기업 50% "IMF때보다 어렵다"(한경) - 떠도는 돈 땅으로 몰린다..강원 전원주택 용지 인기(한국) - 나라빚 130조원 넘었다..GDP 22% 달해(서경) - 집단소송제 도입 늦춰질 듯..재경위 설문결과(한경) - 정부정책도 다면평가 도입..산자부 올해부터 시행(서경) - 크레스트, SK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요구(매경) - 크레스트, SK지분 14% 될듯..최대 15% 가능성(서경) - 금융회사 임원 50% "인사청탁 받았다"(매경) - 기업대출금리 속속 인상, 하나·한미은 0.1~0.2%P(매경) - 은행 D/A한도 축소 "수출비상"(서경) - 산업은행, 자금 조기투입..회사채 4.6조 인수(매경) - 비자·미스타 등 해외카드 브랜드 이용액 과세안해(매경) - 유럽연합, 하이닉스에 상계관세 33% 매길듯(한경) - 온세통신, 법정관리신청..통신업계 지각변동 예고(매경) - 무늬만 건설사 무더기 퇴출..직접시공비율제 내년 도입(경향) - 코스닥 2차 퇴출 주의보..17개 3월법인도 적자·자본잠식 가능성(서경) - 분식회계 증선위 제재기업, 관리종목 즉시 편입 추진(한경) - 삼성그룹도 "사업지주회사" 추진..전자·물산 중심(서경) - 사스 유사환자 국내 발생..중국서 귀국한 20대 여성(조선) - 검찰, 이남기씨 추가혐의 포착..2만달러외 더 받아(조선) - 서울지법, 나산·한보철강 등 법정관리인 보너스지급(한경) - 미, 항공모함 귀환 등 종전 수순..치안유지요원 파견(매경) - 유엔주도로 이라크 복구..G7회담서 미국 양보(한경) - 정부, 이라크 재건청 참여..관계자 파견키로(한겨레)
2003.04.14 I 한형훈 기자
  • (증시조망대)추가 조정에 무게
  • [edaily 한형훈기자] 28일 주식시장은 미궁속으로 빠진 이라크전쟁과 국내시장의 수급불안으로 장세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새벽 미국시장이 전쟁랠리에 강한 의구심을 남기며 이틀째 하락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전 무산에 대한 실망으로 재차 수면위로 떠오르는 유가상승도 미덥지 못한 부분이다. 27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이라크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급등하며 배럴당 30달러를 돌파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내외적으로 조정국면을 마무리할 모멘텀을 찾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단기급등의 부담을 희석시킬 만큼 조정폭이 크지 않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현대증권 한동욱 연구원은 "눌림목의 하단부로 판단하기 보다는 기술적 과매도 국면까지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시장의 이익둔화세가 월등하고 할인정도도 크다는 사실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일(27일) 거래소시장은 이라크전쟁의 장기화 우려에다 기관 매물이 가세하면서 나흘 연속 하락했다. 개인이 사자공세를 폈지만 나홀로 매수가 한계를 드러내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리한 횡보세를 이어간 지수는 결국 전일 대비 5.53포인트(1.00%) 떨어진 549.26으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4억원, 64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이 397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450억원 순매도, 비차익이 2억원 순매수로 총 448억원을 순매도했다. ▲대신증권 = 이라크전쟁이 예상보다 어려워짐에 따라 전쟁프리미엄이 다시 상승했고 하반기 IT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어 뚜렷한 주가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배당금 유입에 따른 실질예탁금의 증가, 자사주 매수를 바탕으로 약세장의 최대 조정폭인 530선대는 큰 반발력을 갖추고 있어 큰폭의 지수하락 가능성은 없다. ▲교보증권 = 최근 상승폭의 절반을 되돌림하는 가격조정이 이루어졌다. 만일 추가적인 가격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상승폭을 61.8% 되돌림한 537선 수준에서는 지지가 예상된다. 최근 고객예탁금의 급증으로 개인투자가 중심으로는 시장체력에 비교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재반등 시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LG투자증권 = 당초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의 전개양상이 증시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시황을 악화시키는 상황논리를 연출하고 있기에 전쟁 모멘텀의 변화를 기다리며 매매 타이밍을 조절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SK증권 = 전쟁발발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전쟁의 불황 탈출구로서의 역할 역시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전황 호전시에도 상승모멘텀 회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인 상황이다. [증권사 데일리] -굿모닝신한 : 제한적 등락국면, 종목 중심 단기대응 -LG투자 : 단기 조정 폭이 충족된 듯 하나 -동원 : 기업수익 문제 -브릿지 : 횡보양상속에 중소형주 매매치중 -한화 : 러시아 원정군 이야기 -하나 : 나흘째 하락 550선 하회 -대신 : 혼미한 전황, 돌파구 없는 증시 -우리 : 기술적 측면의 지지선 테스트 -대투 : 전황에 의한 등락국면은 좀 더 이어질 듯 -SK : 퇴색되고 있는 불황 탈출구로서의 전쟁을 보는 시각 -현대 : 3월말 종가가 4월 최고가보다 높을 가능성 고려 -교보 : 재반등 시도 가능성에 주목 -서울 : 경제 안팎으로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 -한양 : 4월 증시를 위한 워밍업 -동부 : 추세선으로 본 주가 -동양 : 조정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 -부국 : 장기전 우려로 반등폭 제한되는 모습 -신흥 : 단기대응전략 -대우 : 새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을 보는 시각 [뉴욕 증시]이틀 연속 하락..다우,8200선 턱걸이 뉴욕증시가 장중 수차례 등락을 거듭한 끝에 이틀 연속 하락했다.다우지수는 약보합세로 밀리며 8200선에 간신히 턱걸이했고 나스닥은 한때 1400선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막판 매물공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35%, 28.43포인트 하락한 8201.45포인트, 나스닥도 0.23%, 3.20포인트 떨어진 1384.25포인트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39% 밀렸다. "전쟁 랠리"는 지난주로 마감했다.이번주 들어 하루하루 이라크 전황에 따라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는 뉴욕증시는 이날도 막판까지 좀처럼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이라크 전황과 관련해 특별한 뉴스가 없었고 전쟁이 장기전으로 전개될 양상을 보이면서 투자자들 역시 관망세로 일관했다. 장중 미-영 정상들이 승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숏커버링이 몰리면서 증시는 한때 상승반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관과 개인이 매수세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결국 하락했다.유가가 급등하며 배럴당 30달러선을 돌파했다는 점도 막판 매물을 늘렸다. 달러는 주요국 통화들에 대해 약보합세를 나타냈고 국채 가격은 장단기물간의 등락이 서로 엇갈리는 혼조세를 나타냈다.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며 30달러선을 상향 돌파했고 금값은 소폭 하락했다. [주요 증시 뉴스] ◇헤드라인 -경향신문 : 의원 42% 파병안 찬성..오늘 동의안 통과 불투명 -동아일보 : 20년이상 주택대출 신설 -매일경제 : LG필립스 파주공장 파격지원..1년이상 주식간접상품 비과세 -서울경제 : 1년이상 간접투자 비과세 -조선일보 : 美 공수부대 북부전선 투입 -한 겨 레 : `눈먼 폭격` 죽어가는 아이들..파병안 처리 불투명 -한국경제 : 현투증권, 푸르덴셜에 매각..5천억에 MOU체결 -한국일보 : 환경·수도권 규제 대폭완화..17조 투자효과 ◇주요기사 -경유 승용차 2005년 시판(조선) -盧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하라" 지시(매경 등) -수도권 공장총량제 3년단위 탄력운용(서경) -경상수지 3개월째 적자..3월 유가영향 폭 커질듯(한겨레 등) -김포 마송등 4곳 택지지구 지정..1만9780가구 공급키로(한겨레) -개인도 내달부터 대출금리 인하요구 가능(전조간) -채권단, SK글로벌 임원 재선임 재검토 요청(한겨레 등) -LG그룹등 대기업 여신한도 축소(한국 등) -삼성종합화학, 프랑스 아토피나社와 내달 합작..7억달러 투자할듯(한경) -"대기업 출자한도 높인다"-공정위장(한경 등) -국민연금 납부액 7년후 76% 인상..개혁안 내달 공청회(조선 등) -교육개방안 이달말 WTO 제출(조선) -정부, 공무원 방문취재 제한(전조간) -"기소전 수사기록 비공개 위헌"(경향) -이회창 전총재 20만달러 수수설 제보자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조선 등) -부시 "전쟁 수개월 지속예상"(전조간)
2003.03.28 I 한형훈 기자
  • `장기간접투자상품 세제혜택`-경제운용방향
  •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투신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말까지 연장키로 했다.민간합동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대기업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부문은 기능중심으로 금융법체계를 정비하고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인천, 부산·광양항을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참여복지제도의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 보육료시설·보육료 등 공보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퇴직금 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대통령 주재로 고건 국무총리,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새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안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와 함께 중장기 비전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당면한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조기집행과 투자활성화 등 필요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기업투자를 저해해온 미해결 과제를 새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투자활성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한을 올해 6월에서 12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무방류시스템등 친환경적 기술도입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유럽수준으로 경차기준을 확대 및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허용하며(95년)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올해 상반기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 장기간접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를 부여키로 했다. 세제혜택 장기 간접주식투자 상품은 가입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원금 8000만원이하에 대해 1년이상 가입시 소득세를 비과세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주택금융저당공사를 설립하여 3년 위주의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FTA 이행특별법을 제정, 농어업등의 구조조정과 피해보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농촌지역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도시주택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농촌주택 양도시는 과세)하고 농어촌특별법 과세시한(04년6월)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새정부의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도 마련했다. 기업개혁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민관합동의 Task-Force를 5월중 구성하여 대기업 집단 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부문은 설립·금융거래·금융감독·퇴출 등 기능 중심으로 금융법체계를 정비하고 거래소·코스닥·선물시장을 통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며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은 재정관계 법령체계를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집행성과 제고에 중점을 둔 기능별 체제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개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가 자산운용을 담당하도록 관리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10월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문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한 입법안을 상반기중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적 정책의 기본방향를 정하고 앞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청와대 Task-Force 작업과 연계하여 예산편성기 이전에 확정키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올해 하반기중 경제자유 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인천, 부산·광향항을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육성하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인하하며 연결납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올해 정기국회 제출추진)하고 공동세 도입, 국세·지방세간 세목교환 검토 등 세제 분권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국민연금 보육료시설·보육료 등 공보육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임의제도로 도입(상반기중 국회제출 추진)하며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현금영수증카드제도 도입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003.03.27 I 김희석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부담 완화 등 지원확대-국세청
  • [edaily 김웅기자]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해외근무수당이 없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빈번한 일정규모 이하 외국계 기업에 대해선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 외국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등과 현안업무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우선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 가운데 용역거래가 1억원 미만인 외국계기업은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않도록 했다. 현재는 국제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은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대상이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이들의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월정급여의 40% 이내로 확대했다. 해외근무수당이 없는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주거비·자녀교육비 실제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 송금절차를 사전확인제도에서 사후확인제도로 전환해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때마다 송금 전에 납부세액을 세무서에서 확인받아 송금했으나 새로 시행되는 `지급조서`로 대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에 의해 결정된 결과가 관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전가격 사전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결과가 관세에 적용될 수는 없다"면서 "관세청과 협조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과세에 대해서는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에 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세율은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10~15%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세감면은 공공차관이나 국제금융거래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세무조사시 외국법인에 적용되는 별도의 집행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세무조사 기간·범위 및 조사방법에 있어서 내국법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2003.03.06 I 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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