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66건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다주택자 중과세는 완화
  • 종부세 재산세와 통합…다주택자 중과세는 완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기치를 내 걸고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세제 정책으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종부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한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서민 주거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은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 또한 완화한다. 인수위는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집값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5.03 I 강신우 기자
세금 오르는데...'공시가 올려달라'고 민원 넣는 이유는?
  • 세금 오르는데...'공시가 올려달라'고 민원 넣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올해 국토교통부에 자기 집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며 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600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왜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고 한 걸까요?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열람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93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668건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했습니다.다만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도 669건(7.2%)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나 재산세·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복지 수급 선정 기준 등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납부해야 할 세금과 보험료가 오르거나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집주인들은 왜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한 걸까요.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지역에서 보상금을 높게 받으려는 사람들이나,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인들 중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상향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소유한 주택이 개발사업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올해 3억700만원으로 책정됐던 공시가격을 5억원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소유 주택이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수용될 경우 보상비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주변 시세 등을 일부 보정한 금액에서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보상비가 공시가격의 150~200%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보상비가 높아지는 구조인 만큼 상향을 요청한 것입니다.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가 상향을 요청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대출금액이 너무 적게 나온다며 올해 1억3300만원으로 책정된 주택 공시가격을 최대 2억2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KB·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잡히지 않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전세대출액 산정과정에서도 공시가격이 활용됩니다. 이 때문에 전세금을 높이고 세입자를 원활히 받기 위해 공시가격이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특히 임대인 중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데, 부채비율까지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이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초환)을 줄이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앞두고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시가격이 재초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야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일부 오르더라도 원래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했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어차피 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단독명의자 11억원, 공동명의자 12억원)이 아니라면 조건에 따라 공시가격을 올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대출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5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대출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만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향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022.05.01 I 김나리 기자
코로나·산불 피해 등 534만명, 종합소득세 3개월 납기 연장
  • 코로나·산불 피해 등 534만명, 종합소득세 3개월 납기 연장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들은 원천징수로 더 납부한 세금 중 5500억원 가량을 환급할 예정이다.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0일 서울 동작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두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 등이다.국내 주소를 뒀거나 183일 이상 머무른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와 동해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영세 자영업자 등 534만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한다.또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227만명에 대한 5500억원 환급도 실시한다.이들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실제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을 계산할 때 인적 공제 등으로 3.3%보다 낮은 세액이 나올 수 있따.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환급하는 것이다.환급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환급 대상자는 이를 확인후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 절차가 완료된다.한편 국세청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서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 세액을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지난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명에서 올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총 491만명에게 제공한다.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에는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생체인증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다.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2.04.28 I 이명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금 지옥’ 프랑스에도 다주택자 중과는 없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세금지옥’ 프랑스에도 다주택자 중과는 없다-“경제상황 엄중, 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합의 파기 국힘, 강행 재천명 민주…민생 외면한 국회 -[사설]파행 면치 못한 총리후보 청문회, 발목 잡기는 안 된다 -[사설]소상공인 금융지원, 뜬구름 대선공약 처방 달라야 △종합-개인도 상환기간 무제한 연장 가능 담보비율은 신용·재무능력 따라 조정-여의도~강남 ‘하늘길’로 10분…가까운 미래입니다 -현대차그룹 4개사 ‘RE100’ 가입…“2050년 全전력 재생에너지로” △외풍에 휘청이는 원화 -‘우크라·美긴축·中봉쇄’ 삼각파고에 휩쓸린 환율…2분기 1270원 갈수도 -이창용 “절하폭 심한 편 아냐”…당국 개입 약발 안 먹혀 -파랗게 질린 증시…코스피 다시 2650선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공시가 15억 2주택자 年1900만원 종부세 내는데…프랑스선 부유세 0원 -보유세 폭탄 막자…공시가 증가율 연 5% 상한 법안 추진 -새판짜는 尹정부…부동산세제 얼마나 완화될까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韓, 주택수·지역따라 최고 82.5% 징벌…美·英은 보유기간·소득만 따져 -英, 배우자 공제한도 없고…美, 자녀 12억 증여 허용 -“실현 안된 소득에 과세…집값 올랐다고 세금 올리는 건 곤란” △검수완박발 여야 극한대치 -국힘 “국민 우려 커 재논의 필요”…민주 “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파행…尹정부 국정수행 차질 우려 -민주 ‘점수완박’ 단독 처리땐…檢, ‘권한쟁의심판’ 맞불 준비 △윤석열 인수위 -‘소주성→민관협력성장’ 전환…20년 먹거리 ‘6대 혁신산업’ 키운다 -‘미래 모빌리티’ 핵심성장동력 육성…2025년 UAM,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뜬다 -‘5월 10일 정오’ 청와대 개방…내일부터 사전 예약 -尹정부 ‘롱코비드’ 빅데이터 구축한다 △종합 -文, 사면론 선긋고 ‘검수완박’은 중재안에 손…“주목받지 않는 삶 살 것” -“공저위 사전조사는 강제조사 수준 美·EU 수준 방어권 보장해야”-라면·과자업계 “서너달치 재고 확보”…장기화땐 가격 인상 불가피 -새정부 출범 맞춰 정책 보완 가능성…‘등록임대’ 살아나나 △정치 -대장동 걸려있는 성남시장 선거…이재명 ‘잡는다 vs 지킨다’ 후끈 -‘한국외교 중심’ 외교장관 공관 50년 한남동 시대 접고 종로로 -민주, 서울경선 닷새간 레이스…오늘부터 1차 경선 여론조사 -박진 외교장관 후보 청문회 내달 2일 개최 -“몇백 번이고 사과…같은 잣대로 尹정부 검증” -문재인 대통령 내외,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경제-“현재는 성장보다 물가 걱정…장기적으론 비둘기 총재 되고파”-한은 “고물가, 하반기 임금 상승 부추긴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지구온난화 막으려면 전세계가 年7000조원 투자해야” △금융-증권사에 퇴직연금 고객 뺏길라 ‘디폴트옵션’ 채비 분주한 은행들 -하나·우리銀, 업계 첫 공동점포 개설 -코로나 보복 소비에 웃은 카드업계 -1분기 순익 43% 증가…지주 계열 저축銀 잘나가네 △글로벌 -‘최악 대신 차악’ 선택…연임 성공했지만 ‘국민 대통합’ 과제 -머스크 자금조달 계획 공개후 입장 선회…이번주 최종 결정 -아침 7시 마트 문 열자마자 ‘우르르’…생필품 매대마다 텅텅 -우크라 간 블링컨·오스틴…8910억원 추가 지원 약속△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도 위기…대통령이 챙기는 민관위원회 만들어야-“스페셜리스트 잘 키워내야 국내기업 퍼스트무버 가능” △산업 -제네시스 끌고 카니발 밀고…고수익車 실적효자 노릇 톡톡 -“리더십 부재로…삼성 반도체 초격차 흔들” -유가·원자잿값 상승에 산업계 명암 정유·철강 ‘맑음’ vs 조선·석화 ‘흐림’-LNG선 발주 정점?…미래연료 시대 온다 -무인매장 보안 솔루션 라인업 에스원 현금도난 피해도 보상 △제약·바이오 -에이프로젠 MED, 증선위 출석하는 이유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백신 임상3상 성공 -16개 분야별 연구소…수백명 연구원들 협업 분주-바이오에프디엔씨, 멸종위기식물 ‘북극별꽃’ 세계 최초 복원 성공 △증권 -2600도 무너지나…불안감 커지는 코스피 ‘분할매수’는 유효 -인니 팜유 수출 중단에 식료품 일제히 급등 -작년 역대급 호황 누린 증권사…‘올해는 어쩌나?’ 걱정태산 △증권 -네이버·카카오 주가 하락에 고개든 공매도…‘투자자 아우성’ -유럽 탄소배출권 ETN 메리츠證, 국내 첫 출시 -코스피 ‘쏙’ 빠질때 리츠는 ‘쑥’…개인들도 투자 러시 -환율 요동치자…한은, 기관투자가에 외환거래 내역 주문 △문화 -“고덕동서 부산 거쳐 뉴욕까지 내가 자꾸 동쪽으로 간 이유” -얼음 조각 작품 서서히 녹는게 예술 △피플 ‘바이오 시장 하향세?…’저평가 알짜배기‘ 투자 적기죠 -“어머니가 그리워한 아버지”…71년 만에 돌아와 -대신證, IT기업 부럽지 않은 복지에 직원들 ’활짝‘ -한성학원 이사장에 문동후 -LF, 유튜브 채널 ’LF랑 놀자‘ 개설…MZ세대 소통 강화 -배우 김희선 “아픈 이웃위해” 서울아산대학병원에 1억원 기부 -KAIST 정명수 교수팀 ’비휘발성 컴퓨터‘ 개발 △오피니언 -우크라軍이 보여준 초급간부의 중요성 -금융산업 혁신, 운동장 관리가 먼저다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여야 △전국 -30년 후 지방 절반 사라질 판…지자체가 직접 ’소멸‘ 막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 내년 시행 악성민원인 민형사 처벌한다 -잿더미 위에 세운 숲속 도서관…’책 읽는 구로‘ 만들어 -수소 글리스터 조성 위해 인천시 모든 역량 총결집 △사회 -다시 문 연 경로당선 윷놀이, KTX에선 도시락…“사람 사는 것 같아요” -이르면 다음주 ’실외 NO 마스크‘…인수위 반대는 ’변수‘ -경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전장연‘ 조사 -’부모 찬스‘ 논문 82명 적발…조민 등 대입활용 5명 입학취소 -“영화감독이 성폭행” 18년만에 접수된 고소장
2022.04.25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이커머스 ‘코로나 특수’ 끝났나 쿠팡도 배민도 출혈경쟁 급제동-“검수완박 중재안은 경찰권력만 강화…민주당 자충수 될 것”-전문가들 “성장률 하반기 더 추락”-[사설] 19년만의 한국·대만 GDP 역전, 정책이 명암 갈랐다-[사설] 사상최대 ‘실적잔치’ 금융지주, 고객보호 최선 다했나 △종합-머스크가 주목한 탄소 저감 기술…SK가 미리 찜했다-中정부가 아무리 지워도…은밀하게 퍼지는 상하이의 절규△자본시장 선진화 속도-발행금리 낮아져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결…외화 추가 유입도 기대-정부 노력에도 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가상자산 비과세 유력…주식 양도세 폐지는 절충안 내놓을 듯△윤석열 인수위-물가 우려에 ‘추경 30조대’로 줄였지만…150조 기금 추진에 정부 ‘당혹’-‘윤석열표 주택 공급정책’ 이번주 중 내놓는다-“새로운 한일관계 첫 단추 꿰겠다” 한일정책협의단 ‘尹 친서’ 품고 방일-“청년이 제시한 해법, 정책으로 실현”…100명에게 정책제안 받았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검찰 힘만 빼면 끝이라고?…수사기관 전부 ‘권력의 수족’ 전락할지도-경찰 수사력 의문…공직자·선거수사 공백 불가피-18원 후원에 사퇴 압박까지…여야 내부서도 반발 이어져△종합-1분기 0.5% 성장 점쳤지만…우크라·中 봉쇄 탓에 2분기는 추락할 것-‘한덕수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여야 갈등 최고조-퇴임 앞둔 홍남기 “부동산 아쉬워…다음 정부서 해결됐으면”-주택거래 늘자…가계대출 감소세 멈췄다△정치-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최대 승부처 서울·경기 격전 예고-한남동 외교장관 공관 새 대통령 관저로 확정-[현장에서] 상처만 남긴 ‘송영길 컷오프’-‘미리 보는 총선’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쏠린 눈-박주민 “그린벨트 개발 통한 주택 공급 고민”-MB·김경수·이석기·정경심…종교계·시민단체, 잇따라 사면 요청△경제-韓 신용등급 지켰지만…재정 건전성 ‘시험대’-포항지진 손해 메우자며 입찰 담합 공정위, 손보사 8곳에 17억 과징금-韓 물가 상승률, 亞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아-“우크라 사태 종식돼도 원자잿값 상승 지속”△증권-‘동원엔터’ 합병 우회상장…동원산업 ‘소액주주 패싱’ 논란-외국인 4주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임원들은 ‘줍줍’-박스권에 갇힌 증시 분기배당에 관심…배당주로 ‘쏠리는 눈’△부동산-재건축 푼다더니 거래만 묶어…‘토지거래허가’ 연장에 불만-서울 아파트 ‘하늘의 별따기’ 중위소득 매수 가능 2.7%뿐-데드라인 넘었지만…둔촌주공, 최악의 사태는 면해-아파트 집단 하자 심사·분쟁 조정 신청 간편해진다△돈이 보이는 창-국민·퇴직연금만으론 ‘은퇴지옥’ 연금 눈높이 3층까지 끌어올려라△연금테크-노후 버팀목 퇴직연금…묵히지 말고 갈아타라-수령액 줄어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면 더 받는다△공모주 투자해볼까-SK쉴더스·쏘카·컬리…LG엔솔 흥행 이을 大魚가 몰려온다-우크라 사태·인플레 ‘산넘어 산’…상장만 하면 ‘묻지마 따상’ 이제는 옛말△아트테크&-‘70억’ 리히텐슈타인 뜬다…부산, 올해도 흥행 예감-실수요자 당첨 기회↑…청약가점 낮을땐 ‘공공분양’ 노려라-심장 질환자 매년 30만명…관심 커지는 뇌, 심장보험△산업-전용 생산공장 늘리는 테슬라·폭스바겐 내연기관+전기차 혼류생산 택한 현대차-규제 장벽에…韓 자율주행차 ‘공회전’-리더십 입증한 최태원號 상의 ‘경제계 맏형’ 위상 이어갈 듯-LG화학 국내기업 최초 ‘REC’ 장기 구매계약-중고차 판매 사업조정 이번주 최종 결론△ICT-“더 똑똑하게 더 밝게”…올해도 스마트폰 핵심은 ‘카메라’-통신서비스+커피구독 LG U+, 국내 첫 출시-네이버 ‘AI 검색’ 기대만발-“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반드시 필요합니다”△중소기업-다양한 치과용 솔루션으로 해외 공략 속도낼 것-‘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혁신 도전할 中企 모집-‘어린이날 대목’ 시동거는 완구업계-“엔데믹 왔다”…코웨이, 매장 확장 총력전△소비자생활-멤버십 재편, 자체페이 도입…수익 다각화 안간힘-아이유 트래킹화로 일상의 ‘피치’ 업-세계적으로 희귀한 14종의 다이아몬드가 한눈에-롯데제과 ‘드림카카오’ 폴리페놀 함량, 블루베리의 9배 이상△스포츠-지난해 박민지처럼…‘우승자’ 유해란 “올시즌 호성적 출발점 되길”-“골퍼라는 좋은 직업, 오래하고 싶어졌다”…깨달음이 이끈 부활-손흥민, 에릭센과 격한 포옹 골침묵에도 ‘우정’은 뜨거웠다-악몽의 17번홀 ‘쿼드러플 보기’…고진영 “이것이 골프, 후회하지 않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가 정신 꽃 피우려면…기업·CEO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 없애야-우리나라 기업, 산업기술 보호 ‘무방비’ NDA·부정경쟁방지법·특허 활용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여야의 검찰개혁 야합-[기자수첩] 잊을 만하면 터지는 해병대 가혹행위-[데스크의 눈] ‘엔데믹’ 시험대 맞이한 이커머스-[e갤러리] 박윤지 ‘37pm’△피플-티몬만의 위트와 재기발랄함…MD 경쟁력, 콘텐츠와 잘 엮을 것-에스파, 美 최대 야외 음악축제 ‘코첼라’ 뜨겁게 달궜다-트와이스, K팝 걸그룹 최초 도쿄돔 3회 연속 공연-롯데면세점·록시땅 ‘지구의 날’ 맞아 3만弗 기부-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TV 예술무대’ 새 MC로 △사회-[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해외여행 늘며 인천공항 북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中 관광객 끊긴 명동거리 썰렁-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돔구장 치맥·마트 시식 다 된다-‘검수완박’ 찬반 집회 예고…긴장감 도는 서초동 일대-오늘 저녁부터 전국 비…제주·남해 120mm 폭우
2022.04.24 I 김보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부터 고쳐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정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부터 고쳐야”-주식투자 이대남처럼 하면 안 된다 단타에 빠져..전 세대중 가장 저조-韓경제 우크라 암초에 덜컥..IMF, 성장률 전망 0.5%p 낮춰-어려운 납품단가 협상, 中企 도우미 늘린다-윤 당선인에게 쏟아진 고언, 삼켜야 새 정부에 약 된다-이자폭탄 맞는 영끌·빚투족, 고금리시대 대비해야△2면 종합-신차 공급난에 전시차라도 사고 싶은데, 할인 가능한가여[궁즉답]-尹 취임식 4.2만명 초청..내일부터 초청장 발송-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가사·돌봄은 여전히 아내 몫△3면 주식 ‘단타’의 함정-변동성 장세서 단타 더 위험..세금혜택 등으로 장기투자 유도해야-코로나 이후 개비 762만명 유입..66%가 20~40대-“증권사 우선주처럼 이익 잘내고 배당 늘리는 종목 매력”△4면 윤석열 인수위-‘文케어’ 콕집은 감사원..“부실 심사로 비용 늘어나 건보 재정 악화”-슬림화 강조한 尹인수위, 文정부 위원회 7343개 손본다-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향 조정 인수위 “분기당 250만원 이상”-장애인 이동권 강화..“지하철 역사당 엘리베이터 1개 이상 설치”△5면 공급망 차질에 커지는 ‘S공포’-러시아 제재로 세계경제 먹구름..韓도 고물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옥수숫값 10년래 최고..고개 드는 애그플레이션-“美 기준금리 한번에 0.75%p 인상 가능”..긴축 더 빨라지나△6면 종합-이창용 “금리 올려 물가 안정시켜야..단, 美처럼 빨리 올릴 필요 없어”-민주, 검수완박 국회 처리 강행..국힘·인수위 “입법 폭주”-쌍용차 재매각 ‘예비실사’ 돌입..새 주인 찾기 ‘4파전’ 양상-부울경 메가시티, 동북아 8대 경제권 도약△8면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신규주택 공급 올인 안돼..규제풀어 기존주택 거래도 함께 늘려야”-“과세 일변도 벗어나, 실수요자 위한 정책 펼쳐야”-“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시킬 정책 기대”△9면 정치-청년 목소리 더 듣겠다더니..민주당, 공천·검수완박 ‘마이웨이’-민주, 연일 ‘정호영 의혹’ 집중포화-“정치 초보 비판 반가워 본선 경쟁력 자신있어”-국민의 힘 강원지사 후보 황상무 전 앵커-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단일화 무산 수순..인천시장도 삐걱-이정미 “통합 돌봄체계 구축으로 인천 복지 시스템 개선”△10면 경제-노사단체 대표 입장차만 재확인..‘타임오프 조정’ 새 정부로 넘어가나-“中 장쑤성·저장성 봉쇄 땐 韓 기업 공급망 직격탄”-조선업 인력난에..용접·도장공 비자 쿼터 폐지-‘코로나 특수’ 배달원 역대 최대..열 중 셋은 월급 200만원 미만△11면 금융-“코로나에 임대 어렵고 가격도 고점”..시중은행, 유휴 부동산 매각 행렬-보이스피싱 줄었지만..신종 메신저피싱 기승-5대은행 예·적금 금리 줄인상..우리은행도 최대 0.3%p↑-삼성 금융사는 되고 은행·카드사는 안되는 ‘고가 경품’△12면 글로벌-러, 돈바스 대규모 공격 개시..젤렌스키 “결사항전” 의지-옐런 ‘러 참석 G20회의’ 일부 일정 보이콧 강수-엔화, 날개 없는 추락..50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세-머스크가 쏜 트위터 인수전 월가 큰손들도 참여 저울질-中, 코로나發 경기 둔화 우려..지원책 쏟아낸다-영세기업 지원 대출에만 77조 투입 인민은행, 정부 재정 이익금 지원도△14면 산업-年 300만명 수송·21조원 경제효과 창출-안중현 사장 ‘원 포인트 승진’ 삼성 ‘메가 M&A’ 임박했나-나프타값 등급에..석화업계 ‘시름’-폴리실리콘 가격 강세..OCI 웃고, 한화큐셀 울고-“OLED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15면 ICT-유통점 반발에도..정부 “KB리브엠, 통신비 낮추는 메기”-kt cloud 경력직 100명 채용-현대차도 뛰어들었다는데..NFT 투자, 당장은 성급-넷플릭스 측 이동만 교수 “망 사용료, 가입자 비용에 포함된 것”△16면 소비자생활-“크리에터-팬텀-플랫폼 잇는 중추적 역할할 것”-최나라 샌드박스네트워크 라이브커버스 사업부 총괄-가짜 샤넬백·조던화 ‘꼼짝마’-LF, ‘리복’ 국내 판권 품었다-롯데홈쇼핑, 5000억원 규모 쇼핑 축제 ‘대한민국 광클절’ 내일 개막△18면 증권-“中 리스크에 외국인 매도 이어질듯..실적 개선주가 대안”-테슬라 ‘천슬라’ 복귀에 엘앤에프 한달새 30%↑-반도체·유통·리오프닝株 실적 흐름 ‘양호’△19면 증권-“올해 매출 1000억 돌파..사업 모델 다변화 ‘2.0 시대’ 열것”-박민수 핑거 부회장-‘셀코리아’ 행진 속에서도 외인, 통신주 ‘사자’ 몰려-호시절 가버린 연기금..올해 투자 ‘각자도생’ 주목-오토앤·마인즈랩..새내기株 의무보유 물량 쏟아진다△20면 엔터테인먼트-칸도 홀린 ‘K콘텐츠 신드롬’..드라마도 영화도 활짝 웃었다-콘서트서 떼창 부르고 영화관서 팝콘 먹고..“반갑다, 일상회복”△22면 건강-키 작은 아이 만드는 성조숙증..‘한약 치료 20年 외길’ 해외서도 주목-코로나 격리 해제됐는데..계속되는 피로-전신마취 소아 탈장 수술, 뇌건강에 악영향 줄수도△24면 Book-방송 타니 다시 읽히네..역주행 베스트셀러의 비밀-로마제국을 흔든 1인자의 본심-K바이오가 코로나 이후 가야할 길은△25면 오피니언-명분 사라진 검찰 개혁-인수위 한달..부동산정책 실종 사건-눈물로 얼룩진 장애인의날 언제까지△26면 피플-“창업자들에게 편안한 투자자이자 페이스메이커 되겠다”-김영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초기투자팀 상무-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 별세-리디, 구글 출신 조성진 영입-고온에서 감자 수확량 줄어드는 원리 규명-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 별세-한은, 시각장애인용 ‘액면 식별 도우미’ 앱 출시-LIG 장애인축구협회에 발전기금 1.2억 전달-현대엔지니어링, ‘물품기증 캠페인’-“전수교육관 지어주길”..가야금 인간문화재 이영희, 50억대 땅 기부-허문영 BIFF 집행위원장,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심사 맡는다-박정환 9단, ‘맥심커피배’ 우승△27면 사회-“혼자 못 움직이는 아들보다 늦게 죽는 게 소원”..발달장애인 엄마의 눈물-국제검사협회에 SOS, 부장검사 회의 검찰, 동시다발적 ‘검수완박 맞대응’-당국 괜찮다지만..전파력 점점 세지는 오미크론 변이-‘백신 후유증’ 핑계로 출석 미루던 용의자..알고보니 美 도피
2022.04.19 I 이소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러 전쟁에 투심 급랭… M&A '빙하기' 맞나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러 전쟁에 투심 급랭… M&A ‘빙하기’ 맞나-민주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카드로 답한 尹-현대차, 3억달러 들여 미국에 첫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항공 지상인력 부족에… 운항 정상화 비상-[사설]‘검수완박’ 올인 민주당, 경제안보법은 안중에도 없나-[사설]확산되는 신흥국 경제위기,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종합-[뉴스포커스]산업혁명 출발점서 융합혁명을 외치다-“일만 해선 안 돼요”… 영리치의 富테크법△안갯속 M&A 시장-“긴축기조에 신중 투자 이어질 것” vs “대기자금 충분해 다시 살아날 것”-‘대어’ 롯데카드·PI첨단소재, 시장 다시 달굴까-과감하게 베팅하던 VC업계… 신중모드로 전환하나△尹정부 2차 내각 발표-‘경험·경륜’ 거듭 강조한 尹, 비서실장에 김대기… 경제원팀 윤곽 드러내-‘자사고 존치, 정시확대’… 교육정책 변화 예고-‘전략적 모호성→전략적 확실성’… 외교기조 급선회 전망△尹정부 2차 내각 발표-당선인 최측근 법무장관 지행… 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서·오·남’ 내각 연장선-안철수계 한명도 없었다… 공동정부 물 건너가나△윤석열 인수위-‘부동산 청약·등기 온라인서 한번에’… 플랫폼정부 속도 낸다-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국민에 공개한다-安 “거시경제 부담 주지 않는 손실보상안 마련해야”△‘검수완박 강행’ 후폭풍-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민주당 ‘회기 쪼개기’ 검토-커지는 거부권 압박… 文 ‘마지막 딜레마’-인수위 “헌법파괴행위… 새정부 출범 전 檢 무력화”-김오수 “필사즉생 각오”… 평검사들 “회의 열자”△종합-변동성 큰 항목 빼면 예상 밑돌아 vs 주거비·임금 상승세에 고물가 고착-“저임금에 온다는 사람 없이 나가기만… 지상조업사發 대규모 결항사태 우려”-정의선, 美 생산기지 발판… 글로벌 전기차 공략 박차△정치-尹·安 공동정부 이상기류에…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마저 ‘삐걱’-홍준표 vs 친윤·친박…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1강 2중’-“정치 경험·역량 모아 새로운 제주 발전 이뤄낼 것”-오세훈 50.8% vs 송영길 39%…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경제-13개월 연속 취업자 늘었지만… 음식·숙박업은 ‘냉골’-“농수산도 수출유망산업… FTA, 위기 넘어 기회로”-도입 2년… 비판·우려 쏟아지는 檢리니언시-美 긴축·우크라 사태에… 외국인, 韓주식 39억弗 팔아△금융-영끌·빚투 잦아드니… 가계대출 석달연속 감소-카카오페이보험 본인가… 빅테크 1호-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공개매각 등 진행”-“보험앱서도 배달·결제할 수 있어야”… 보험업계, 인수위에 건의△Global-바이든 “러, 제노사이드 자행” vs 푸틴 “부차 학살은 조작”-‘제로 코로나’ 도시봉쇄 대가… 중국, 매달 56조원 경제 손실-봉쇄기간중 생일파티… 방역규칙 어긴 英총리 벌금형-“기약없는 기다림뿐… 영업 정상화도 막막”-평민된 日 마코 공주, 뉴욕 미술관서 근무△산업-“리튬 수급 팍팍… 배터리값 상승세 3~4년 간다”-다시 손잡은 구본성·미현, 아워홈 ‘남매의 난’ 새 국면-삼성 첫 6G 포럼 개최… 초연결 경험 시대 구현-美 제프리 앤드루스 등 초청강연… 내달 13일 유튜브 채널서 생중계-SK ‘용인 클러스터’ 상반기 착공 물 건너가나-윤상현의 통 큰 베팅… 한국콜마, ‘연우’ 인수△ICT-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활용도는 하위권-새 정부 ‘온라인플랫폼’ 놓고 다투나-SKT “하늘 나는 UAM… 2025년 관광 노선 출범”-“돈버는 게임 P2E ‘골든타임’ 놓칠라…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야”△Auto&Life-누가 그래? 수입차 내비는 별로라고!-급가속 때에도 안정감·정숙성△증권-크래프톤·웹젠… 약세장에 투자의견 하향 종목 줄줄이-올해 42곳 사명변경… “이미지 세탁용 주의”-10조 뭉칫돈 몰렸던 새내기株… 수익률은 신통찮네△부동산-분양이익 줄어든 SH공사 ‘새 수익원’ 찾기 분주-10대 브랜드 아파트 1만8863가구… 올해 2분기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현장에서]부동산으로 정권 뺏기고도 자화자찬하는 文정부-‘1가구+1주택자+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문화-코믹극부터 날선 통찰까지… 5월엔 ‘날 보러와요’-스토리 앞장, 음악은 보조… 한국 뮤지컬史 진화 보여줘△피플-슈퍼컴으로 200만년 기후 분석… 인류가 살 수 없는 곳 늘어날 것-포스코,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 선정-태광그룹, 일주·세화학원 등 3개 재단 이사장 신규 선임-자동차경주협회 새 수장에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재향군인회 회장에 신상태… 70년만에 첫 非장성 출신-NHN, 임직원과 함께 산불 피해 구호 성금 기부-LPGA 투어 창립 멤버 스포크 향년 94세로 별세-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銀, 장학금 2억 7500만원 전달△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파친코’가 되살린 한국인의 초상-[생생확대경]골프장 ‘국민과 함께’… 실천이 중요-[e갤러리]김성엽 ‘내 모래섬에 데이지’△전국-군 공항 이전·공항 신설… 지방선거 앞둔 지자체 최대 쟁점 부상-設設 끓는 ‘경기북도 신설론’…여야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 잇따라-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월1일부터 70만원 지원-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충정 4개 시·도 ‘의기투합’△사회-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큰데… 검수완박땐 ‘제2 계곡 살인’ 묻힐 수도-오늘부터 60세 이상 4차 접종… ‘포스트 오미크론’ 시동-잦은 원격수업에 성적 떨어질라… 초중고생 43% “학업 스트레스 늘어”-총경급 관리자 비율 0.5%뿐… 인사 청탁 유혹 빠지는 경찰들-종묘 6000명, 여의도 1만명… 도심 곳곳 불법집회
2022.04.13 I 윤기백 기자
월세 27만원인데 관리비가 105만원?...배보다 배꼽 큰 매물
  • 월세 27만원인데 관리비가 105만원?...배보다 배꼽 큰 매물
  •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오는 5월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지만 감시 규정은커녕 실태 파악도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빌라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부동산 중개 사이트나 중개업소에서는 월세보다 관리비가 훨씬 더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중에는 월세가 27만원인데 관리비가 105만원인 원룸 매물도 있다. 임대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점을 우려한 일부 집주인들의 ‘꼼수 매물’이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임대료 증액이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되면서 부족한 수입을 보전하려는 이들 사이에서는 꼼수 매물이 공식처럼 통하는 분위기다.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를 투명하게 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6월1일 시행된 이 제도는 오는 5월31일 계도 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거래는 30일 내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집주인들이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과세 근거로 삼지 않을까 우려해 신고 기준에 못 미치도록 전세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신고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매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이런 편법이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형 빌라나 원룸 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파트는 관리비 명세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돼 편법이 파고들 틈이 좁다. 결국 집을 옮길 여건이 안 되는 세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상황이 이렇지만 이를 제지할 만한 마땅한 방법은 없다. 애초에 국토부에서 관련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도한 관리비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2.04.13 I 심영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속고발권 폐지 보다 더 무섭다” 기업들 檢별건수사 공포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속고발권보다 더 무섭다” 기업들 檢별건수사 공포-美연준 매 발톱 드러낸 비둘기 주식·채권·원화 트리플 쇼크-‘임대보증’ 대못 뽑아 반값 주택 공급한다-尹 물가와의 전쟁 “민생 특단대책 세워라”-[사설]거세지는 대외파고, 정부·정치권 위기의식 문제없나-[사설]러시아군 민간인 학살, 전쟁범죄 규탄 적극 동참해야△종합-“우승하러 왔다”…돌아온 호랑이, 한걸음 한걸음이 새 역사-서울 떠나는 2명 중 1명은 2030…20대는 직업, 30대는 집값 탓△美 양적긴축 공포-빅스텝 금리인상, 공격적 긴축 병행 기정사실화…내년 침체 ‘먹구름’ 끼나-고물가에 美긴축까지…한은 4월 금리인상설 솔솔-“증시 당분간 약세장 불가피…외국인 자금 유출도 대비해야”△윤석열 인수위-돈 풀자니 물가 더 자극할 수도…‘50조 추경’ 조정 여지 열어놔-일자리 못 지킨 ‘文의 일자리안정자금’ 없앤다-해외자원개발 주도권 ‘정부→기업’으로 넘긴다△윤석열 인수위-尹 ‘용산시대’ 첫단추 뀄다…360억 예비비 통과·국방부 오늘 이사 계약-농식품부 장관에 4선 홍문표 의원 유력-한덕수 총리 후보자 “내각에 인사·예산 자율권 줘야”△법무부 ‘공정위 특사경’ 도입 논란-‘먼지털이식 수사’에 시달릴 수도…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 보듯-공정거래 사건, 불법여부 모호…행정처벌이 효율적-특사경 도입 어렵다면…檢, 플랜B ‘범칙조사제’ 만지작△종합-수출품 발묶이고 원자재 못 들여와…생산·판로 다 막힐판-재매각? 에디슨모터스 인수?…쌍용자동차 매각 ‘오리무중’-새 정부 ‘토지·건물주 달라도 임대보증’ 추진-“대전에 5번째 국립현대미술관”…윤범모 큰 그림△경제-정부, 로또 당청금 과세 기준 완화 추진…3등에도 세금 안 물리나-ADB 韓 물가상승률 전망 1.9→3.2%로 대폭 상향-금리 인상기…속도조절 나선 은행△정치-검·경 전방위로 민주당 옥죄어오자…힘받는 이재명 조기등판론-이인영 “대결기조 벗어난 역발상 필요” 육석열 정부에 ‘전향적 대북정책’ 주문-“명분에선 유승민, 경력에선 김은혜에 앞서”-김은혜 경기도지사 출마 “경기도 ‘철의 여인’ 될 것”-김영춘 이어 최재성 정계은퇴…86그룹 용퇴론 가속도-공천지분 이견 여전…국민의힘·국민의당 지루한 합당 논의△금융-쑥쑥 크는 기술금융…시중은행 새 먹거리로 눈독-은행권 점포수 줄일때…상호금융은 늘렸다-금융지주 10개사, 이자 장사로 지난해 21조 벌어-‘출범 5년’ 케뱅, 고객 750만명 돌파△글로벌-대러 제재 고삐 죄는 美…“전쟁 자원 고갈 시킬 것”-‘부차학살’보고도…中대사 “결론 날 때까지 러 비난 자제”-“나갔다가 발 묶일라” 中, 청명절 특수 실종-美, 코로나후유증 ‘롱코비드 대책’ 만든다-백악관 간 오바마, 바이든에 “부통령” 농담△산업-‘삼중고’ 빠진 석화업계 조직·사업재편 속도전-한종희·경계현 삼성전자 투톱 ‘소통 삼매경’-韓, 전 세계 선박 절반 수주…7년 만에 中 제쳐-경윳값 치솟고 전기차에 밀리고…설 곳 좁아지는 디젤차△ICT-SK하이닉스 동반성장 결실…큐알티, 상장 눈앞-“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과잉감시 해소 열쇠”-단골 확보·매장 홍보 지원…카카오 ‘소신상인 프로젝트’ 가동-갤S22, 출시 6주 만에 100만대 돌파△제약·바이오-스킨부스터 시장 개척한 ‘리쥬란’ 매출 1000억원 넘본다-“유니콘 특례 상장 성공땐…글로벌 도약할 것”-솔젠트 경영권 분쟁 주주연합 ‘완승’으로 종식…코스닥 상장 기대감 ‘쑥’-엔지켐생명과학 ‘EC-18’ 적응증 6개 중 2개 실패·중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과기부총리’ 부활시켜…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야-“국익 차원에서 도움되면 전 정부 것이라도 가져다 써야”△증권-‘6만전자’에 환호한 개미…이달 벌써 1.2조 쇼핑, 왜-본격 금리인상 움직임에…금융株 사들이는 외국인-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1분기 1조 아래로 ‘뚝’△증권-요즘 뜨는 OCIO 공모펀드…“목표 수익률 맞춰 선택해야”-법정 향하는 M&A…“양쪽 모두에 독”-‘피부 리프팅 기기’ 봄날은 온다 -“물적분할 때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줘야”△문화-‘엉뚱’ 안효섭, ‘상큼’ 김세정…그들의 로코는 뻔하지 않았다-피리·대금으로 다시 살아난 일제강점기 시대 음악-5년 만의 ‘마타하리’ 마마무 솔라 도전장△피플-삼성호암상 과학상에 오용근·장석복…예술상은 김혜순 시인-세계 1위 부자에 머스크…1년새 재산 82조원 늘어-호텔신라, 제주관광공사와 지역사회 발전 위해 ‘맞손’-글로벌 HR기업 딜 한국 진출…“韓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겠다”-4월의 과학기술인상에 원자력연구원 이창수 박사-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 경영일선서 물러나-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 교환 장학생 모집△오피니언-대학개혁, 등록금제도부터 손보자-애플TV+가 보여준 K콘텐츠의 길-김영자 ‘꿈’△전국-尹 공약 해사법원 놓고…부산-인천 유치전 후끈-청년인구 비중 최고인데 경로당만 소통공간 만들어 청년경제 활성화-지방선거 앞두고…오세훈 공약사업 예산 깎아 지역구 예산 늘린 서울시의회-DMZ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그리브스’ 공원화 탄력△사회-“2년 꾹 참았다” “비싸도 갈래요”…자가격리 풀리자 해외여행 수요 폭발-9세 이하 절반 코로나 걸렸다 “백신 없이 집단면역 가능성”-‘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 2년 만에 혐의 벗었다-존폐 기로 공수처…尹 관련 사건 처리 고심-‘학대 의심’ CCTV 없앤 어린이집 원장, 무죄 왜
2022.04.06 I 이은정 기자
인수위, 다주택자에 집 팔 기회 줬다…"매물 풀려 시장안정 기대"
  • 인수위, 다주택자에 집 팔 기회 줬다…"매물 풀려 시장안정 기대"
  •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주택 시장안정과 동시에 규제 완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전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렇게 되면 시장 재고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수급 안정으로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로 들썩인 집값을 잠재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의 역효과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주택들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들이 서울에 있는 집을 남긴 채 수도권이나 지방의 매물을 먼저 팔거나 다주택 해소 후 생긴 자금으로 고가주택 한채를 구매하는 ‘똘똘한 한채’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서다.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시 매물 출현 기대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양도차익 과세 표준에 따라 6~45%)에 중과세율(20~30%포인트)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았다.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며 “지금 당장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곧바로 실행된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일단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거부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10일 곧바로 시행령을 개정,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당장 다음 달 현 정부가 해당 조치를 거부해도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5월11일 양도분부터는 무조건 양도세 중과세율이 배제된다는 것으로 시장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한 셈이다. ◇집값 안정화땐 규제완화 공약 이행 수월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유예 방침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양도세 1년 유예 효과만 봤을 때 매물 쌓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대출규제 완화와 취득세 완화, 보유세 완화 등의 정책으로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온다는 것을 기대하면 매도하지 않을 경향도 커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또 서울 강남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외곽과 수도권 등의 매물을 정리하고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는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일부 지역은 이번 조치로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지만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 등은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지역별 양극화현상이 뚜렷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로서도 다주택자 매물 출현으로 집값 안정화하면 규제완화 공약 이행에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부동산 세제정상화와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대출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다만 인수위 부동산TF는 규제완화를 하되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다는 큰 틀을 세웠다. 그런 면에서 이번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는 시장의 재고 매물 출현을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조치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간 시장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안정화하면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 이행이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3.31 I 강신우 기자
“규제 확 풀릴까”…부동산민심 ‘들썩’(종합)
  • [윤석열 당선]“규제 확 풀릴까”…부동산민심 ‘들썩’(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신수정 기자] “대출규제 풀릴까요?” “재건축규제는 완화되겠죠?” “다주택자는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민심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문재인정부에서 수요억제책 위주로 옥죄었던 규제가 완화된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공조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거대야당’ 협치 관건10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활성화 △주택대출규제 완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 약속했다.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로 평가받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의지다. 먼저 정비사업은 지자체의 역할에 맡기되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정책적 지원을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와 분양가 규제 운영을 합리화한다.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은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또한 재초환은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높이고 부과율은 인하하며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한다. 1주택 장기 보유자는 감면하며 부담금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분양가 규제 완화로는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을 현실화하고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완화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만 당장에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초환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 새 정부에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규제 완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세제 정상화도 험로가 예상된다. 대부분 공약이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소야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양도세 완화 등 다주택자를 위한 규제 완화는 ‘부자감세’ 여론을 키울 수 있어서 집값 안정화라는 대의명분이 있어도 야권 지지층이 반대하는 만큼 동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기 대출완화, 자칫 ‘독’ 될 수도대출규제 완화는 정부 의지에 달렸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80%로 확대되고 이외 가구는 규제 지역에 관계없이 LTV 70%로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여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만약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제로 주담대를 추가적으로 받지 못해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규제완화가 금리인상기에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금리인상기에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하우스푸어(높은 주담대 이자로 가처분소득이 없는 가구)를 양산할 수 있다”며 “또 전체적인 가계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 건전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재검토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윤 당선인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안이 고려될 예정이다.시장에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권교체와 맞물려 헌법소원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10 I 강신우 기자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이재명 "세금 줄이고 공급 늘릴 것"
  •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이재명 "세금 줄이고 공급 늘릴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며 서울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경북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열린 ‘안동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으로 키웁시다’ 안동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에 ‘서울시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서울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고, 서울에 총 107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고,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협의제 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공약도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독거 어르신 돌봄, 여성 주거안전 시설 등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3차 백신접종자 대상 영업제한 24시 완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으로 즉각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2022.03.01 I 박기주 기자
남들은 다 떨어지는데...이천 나홀로 강세
  • 남들은 다 떨어지는데...이천 나홀로 강세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이천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주(7일 기준) 경기도 이천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와 동일한 0.16%를 나타냈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2%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두드러진 상승세다. 경기도에서 0.1%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이천이 유일했다. 전문가들은 이천의 경우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함께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 올렸다고 보고 있다. 이천은 대표적인 비규제지역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고 현재 이천시를 비롯해 여주시, 포천시,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등이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 비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 기준 최대 70%까지 허용되고, 분양권 전매도 비교적 자유롭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되면서 세금 부담도 덜한 편이다. 실제로 이천시에는 최근 외지인 투자가 급격히 늘었다. 국토교통부의 작년 하반기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전체 4012건 중 관할 시군구외 거주자 투자가 1935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 하반기(743건)보다 2.5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현대엘리베이터, OB맥주공장, 신세계푸드 등 일자리가 풍부하다. 특히 최근 교통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경강선 복선전철 개통에 이어 이천 부발역에서 충주역을 잇는 중부내륙철도가 지난해 12월 정식 개통했다. 중부내륙철도 부발역에서 경강선으로 환승해 판교를 거쳐 강남 등 서울 도심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하행선도 충주역을 통해 충북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중부내륙철도가 개통된 이후 부발역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부발역 인근에 위치한 부발읍 아미리 현대7차 아파트 전용 84㎡는 작년초 2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뤄졌지만 개통 이후에는 4억원대로 껑충 뛰어올랐다. 작년 11월에는 5억1000만원(15층)에 신고가를 다시 썼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하락 실거래가 잇따른 가운데 이천시는 예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천시 창전동 한솔스파빌 아파트 전용 143㎡는 이달 4일 5억4000만원(11층)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지난해 7월 체결된 4억8000만원보다 6000만원 더 오른 가격이다. 송정동 현진에버빌 1차 전용 84㎡도 지난 2일 3억1800만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작년 7월에 거래된 최고가 2억82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상승했다.다만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 상승 부담이 크고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천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17.7% 상승했다. 정지영(아임해피) 아이원 대표는 “이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 뿐만 아니라 용인이나 광주 등 인근 지역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는 판단에 실수요자들도 몰려 키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일정 수준 가격이 오르면 최근 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2.20 I 하지나 기자
"연준 긴축속도, 시장공포 그 이상일 수도…한은은 신중해야"
  • "연준 긴축속도, 시장공포 그 이상일 수도…한은은 신중해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1970~1980년대 악명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잡아냈던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명성으로 먹고 살고 있는 연준으로선 시장참가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줘야 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 이상으로도 빠르고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신용석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이데일리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시장에선 올해 안에 연준이 무려 7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묻자 오히려 `그 이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93학번인 신 교수는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교수가 가장 아끼는 제자로 꼽혔고, 지난해엔 한미경제학회(KAEA)가 주는 `2021년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다. 신용석 교수다만 그는 “연준과 달리 해외 상황을 신경 써야 하고 워낙 많은 가계부채까지 감안해야 하는 한국은행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까지 감안해 훨씬 더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 -경제학자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무엇보다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국가에서 출발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몇 안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될 수 없는 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이 매우 역동적이었다.△사실 팬데믹과 같은 건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 적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은 아니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백신도 없었고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 지 몰랐던 상황이라 락다운(경제 봉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경제는 급속히 침체됐다. 그 해 2분기 이후부터 락다운이 조금씩 풀리면서 경제도 빠르게 회복됐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만회했고 고용은 3분의 2 정도만 회복한 뒤 천천히 가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데 고용은 덜 회복됐다.△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우선 실제 일찍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다. 애초 2~3년 더 일하고자 했지만 팬데믹이 온 뒤 건강 상의 우려나 여러 이유로 조기에 은퇴를 택한 케이스가 있다. 특히 일부 중상위층에선 주식이나 주택 등 자산 가격이 많이 뛰었으니 조금 더 돈을 벌려던 사람들이 서둘러 은퇴하기도 했다. 또 맞벌이 부부 중에서 여성들이 주로 육아를 책임지다 보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아직까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가정 내 육아 담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 지표로도 확인된다. 끝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위기 때 노동시장에서 한 번 이탈한 젊은 남성들의 노동시장 복귀가 꽤 오래 걸린다. 젊은 남성 중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는 더 그랬다. -일시적이라던 인플레이션이 길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다들 알다시피 공급망 이슈가 가장 큰 것 같다. 다음으로 수요 증가가 있다. 미국만 해도 팬데믹 이후 워낙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아주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원래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을 올리려 하고, 그러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가격으로 전가하고, 그런 악순환이 장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법인데 아직은 그 단계에 접어든 것 같진 않다. 또 돈 풀기 영향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고, 공급망 이슈도 올해 안으로는 대체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들 한다. 그렇게 본다면 높은 물가는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인건비 상승을 기업들이 왜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나. △장기적인 전망이 큰 것 같다. 물가에는 경직성이 있다 보니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임금이 좀 올라가도 아직까지 제품값에 전가하지 않고 지켜보는 듯 하다. 실제 시장 내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물가연동국채와 국채 금리 간 차이(스프레드)도 2.5%포인트 정도다.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시대 이후로 연준이 늘 적극적으로 장기 인플레이션을 통제해 왔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최근 연준은 상당히 매파적이다. 시장도 올해 7차례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그 정도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아니 어쩌면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긴축을 펼 수도 있다. 사실 연준은 지난 1970~1980년대 볼커 의장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 명성으로 아직도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를 잃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연준은 그런 명성을 잃으면 큰 일 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못 준다면 시장 기대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그러면 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악순환을 만들지 않으려고 서둘러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 -이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었고 테크주와 가상자산은 급락하고 있다. 시장 불안이 이어질까.△연준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 좋지만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까지 가 있다. 물론 아직은 연준 긴축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 알 순 없지만, 자산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르긴 했다.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시장과의 소통이나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강화해 왔다. 시장도 연준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준발(發) 불확실성은 크게 줄었다고 본다. 이 상황에 10년 국채금리가 2% 정도에서 더 안 뛰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시장의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통화긴축은 미국 경제에도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미 작년에 전망했던 것에 비해 미국 경제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건 맞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긴축으로 인해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물론 그로 인해 경기가 침체국면까지 갈 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고 고용 공급 부족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해소되고 나면 생길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던 연준이 1년 간 기준금리를 2% 정도까지 인상하는 건 그리 충격적인 일도 아니다. 물론 한 번에 50bp 씩 올린다면 단기적 충격은 있겠지만 말이다. -연준 긴축에 신흥국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텐데.△당연히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일정 부분 빠져 나가기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 미국으로의 수출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특히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자금 이탈과 대미 수출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 오미크론이 한 번 휩쓸고 간 나라들은 거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 만큼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확산이 피크를 찍은 뒤 거리두기 등이 풀리면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긴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한은은 작년 8월부터 이미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솔직히 미국 연준은 다른 나라 신경을 거의 안 쓴다. 그런 점에서 한은은 미국 상황까지도 봐야 하니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다만 미국 등에 비해 가계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너무 많이 인상해 채무자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으니 앞으로 한은은 신중해야 한다. 현 한은 총재든, 차기 총재든 간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미국 상황이나 경제지표 등을 보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 -팬데믹으로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일 지는 몰라도 중기 정도까지만 보면 위기의 충격을 받은 경제가 원상 회복하는데엔 시간이 꽤 걸린다. 특히 그 충격이 끝나도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해 파괴가 생기다 보니 안하던 일을 해야 할 수 있고, 경제주체들도 잘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잠재성장률 하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미국의 70%까지 따라갔던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60%대로 추락했다고 한다. △미국의 1인당 소득을 100으로 놓고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도 100%까지 따라갈 수 없다. 일본도 빠르게 간격을 좁히다 다시 벌어졌다. 한국도 70% 위까지 따라 잡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으로선 잘 해도 70% 정도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격차만 유지해도 잘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혁신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후진국에서 일정 수준까지 따라가는 일은 쉬운 데 프런티어로 발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미국엔 전 세계에서 가장 야심차고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스템과 모험자본이 집중돼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피해가 가장 큰데,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코로나에 따른 방역 조치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피해가 정말 크거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정확하게 타깃팅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행정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서 매출이 얼마나 줄었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구분하기가 쉽다. 특히 피해는 크지만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고민도 있어야할 것이다. -여당은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본딴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2020년 첫 도입된 PPP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지원금의 80% 이상이 도움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에게 갔다고 한다. 또 1년간 일자리 하나를 마련하는데 3억원의 지원금이 쓰였다고 한다. 미국은 과세 데이터 등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시스템 상으로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타깃팅하기 어려운 탓이다. 그래서 미국은 무작위로 지원했고 낭비가 심했다. 또 그렇게 풀린 돈이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 상승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원 타깃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2022.02.15 I 이정훈 기자
'서초갑 출마' 與이정근 "중도사퇴 한 조은희…주민이 행정공백 떠안아"
  • '서초갑 출마' 與이정근 "중도사퇴 한 조은희…주민이 행정공백 떠안아"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은 이정근 당 미래사무부총장은 11일 “힘 있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서 서초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구갑 후보가 2020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지원유세 연설을 들으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부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그래야 서초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변화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돼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전날(10일) 국민의힘은 서초갑 경선 결과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공천을 확정했다. 조 전 구청장은 서울 내 유일한 야당 소속의 구청장직을 사퇴하면서 국회의원으로 출마, 5%포인트 정도의 감점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과반을 득표했다.또한 조 전 구청장이 구청장 재선에 도전해 당선됐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가 이 부총장이었다. 두 사람의 재대결이 4년 만에 열리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이 부총장은 “민주당에게 서초는 험지 중의 험지라 불렸다. 제1야당 후보는 누가 나서도 이유 불문하고 당선됐다”며 “하지만 지금 저들의 행태는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청장이 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중도 사퇴했다. 6개월간의 행정 공백의 불편부당함은 온전히 서초구민이 떠안고 있다”며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서초를 떠났다가 돌아오거나, 평생 서초는 지나다기만 했을 분들이 서초를 대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과연 이들이 서초를 대표해 서초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나. 저는 이들에게 도저히 저의 소중한 서초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장은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감면 △경부고속도로 지중화와 도심형 생태공원 건립 △방배동 카페거리~반포한강공원을 이어주는 보행로 조성 △반려동물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사전고지제 도입 △원스톱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및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 확대 △노인종합복지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초갑 국회의원 선거와 서초구청장 선거에서 낙선한 적이 있는 이 부총장은 “더더욱 망설임과 두려움이 컸다”면서도 “서초구민 모두가 품고 있는 ‘진정성’ 단 하나를 믿는다. 제가 서초를 바꾸고 그 변화를 통해 서초 구민의 품격 있는 삶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11 I 이유림 기자
세원확보 대안 없는 감세 경쟁…재정 퍼주기만큼 무섭다
  • 세원확보 대안 없는 감세 경쟁…재정 퍼주기만큼 무섭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잇따라 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놓는 이유는 결국 표심 잡기라는 시각이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같은 파격적인 감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 후보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열린 TV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원 확보 없는 확장적 재정 정책 뿐 아니라 항구적인 세수 감소를 부르는 감세 정책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담이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한 상태에서 오히려 보편적 증세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주식양도세 폐지 두고 이재명·윤석열 ‘공방’세제 분야에서 양강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외치는 부분은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과세 유예·완화다.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이 후보는 1년, 윤 후보는 2년을 각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에 공급 물량을 풀기 위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더 나아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추진 중이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도 제시했다.가상자산의 경우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과세할 예정인데 두 후보 모두 현재 비과세 기준인 250만원을 주식과 같은 기준인 5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000만원까지는 한해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이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주식처럼 투자 손실분을 5년간 이월하겠다고 공약했다. 예를 들어 내년 1000만원의 손실을 냈다면 5년간 이를 인정,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미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늦춰진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두고 ‘선정비 후과세’라며 유예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처음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제시했던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주식양도세 폐지는 최근 화두에 올랐다.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뿐 아니라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내는 양도세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이 후보는 이를 두고 지난 3일 TV 토론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뒤집은 것인가”라고 물으며 “양도세는 대주주,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인데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며 “(양도세 폐지를) 개미들이 원한다”고 반박했다.◇이재명 체제 與, 종부세 등 꾸준히 ‘세제 마케팅’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세금을 줄이면서 윤석열식 복지를 어떻게 확대하나”냐며 감세 정책을 비판했지만 그간 이 후보 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세제 완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당초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국회에서 1년 유예키로 처리한 바 있는데 이는 이 후보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1호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세제 강화 방안도 이 후보 주도로 다시 되돌리고 있다. 종부세율은 최고 6%로 올라갔지만 이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고 양도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줄였다.이 후보가 주창하는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는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속받은 주택을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적극적 감세가 실현된다면 세수 부족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다. 정부는 올해 607조원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1년 새 108조원 가량 늘렸다. 여기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1조원 정도의 나랏빚을 추가했다. 지난해 본예산대비 약 60조원의 막대한 초과세수가 걷혔지만 부동산·증시 하락과 경기 회복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세수 풍년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그럼에도 대선 후보 공약에서 재원 확보 대책을 찾기는 힘들다. 윤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이 후보의 경우 목적세인 국토보유세 또는 토지이익배당금으로 50조원의 재원을 이야기하지만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30조~64조원 규모 탄소세 도입도 기업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목적세 도입 어려운데…기존 세목 폐지 쉬울까결국 감세 정책은 지속적인 고정 지출처럼 매년 수 조원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일회성으로 그치지만 감세는 앞으로 꾸준히 세수 감소를 부르게 된다.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주식 양도세수는 3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처는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전면 과세 시 평균 세수로 1조7000억원을 예상했다. 기존 양도세수와 합하면 5조원이 넘는 세수가 해마다 걷히게 되는데 윤 후보 공약대로라면 이를 포기한다는 셈이다.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이 이뤄지면 관련 세수 또한 크게 줄게 된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수는 6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절반만 해도 3조원의 수입이 감소한다. 이 밖에도 현재 감세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2%에 달하는 가운데 수입이 줄어든다면 추가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재정준칙 달성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조세 전문가들은 다음 정부에서 계획하는 국정 과제를 펼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논의 등이 필수라고 제언했다.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지냈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증세 논의는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정권 초기가 증세하기에도 적절한 시기”라며 “(증세가 유력한 세목은) 30여년 간 올리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국(OECD)에서도 부가세 증세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22.02.06 I 이명철 기자
월세 부담 느는데 정부지원은 '쥐꼬리'.."한도 올려야 실효"
  • 월세 부담 느는데 정부지원은 '쥐꼬리'.."한도 올려야 실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무주택 세입자들이 월세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에 곡소리를 내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세액공제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월세 한도를 높여 실효성을 키우고 차주별 비율을 차등할 필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했지만, 연 한도액은 750만원으로 고정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를 공제해준다.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보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2022년에 한해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고,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0%에서 12%로 상향키로 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750만원으로 동일하다. 총급여액이 같다면 최대 공제액은 112만원을 넘을 수 없다. 공제 한도액이 늘지 않아 혜택이 보지 못하는 월세임차인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2021년 11월 12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강북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강남권 상승률의 3배를 넘었다. 같은 기간 강남권(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 월세(130만4000 원)가 5.8% 오를 때 강북권(한강 이북 14개구) 아파트 월세(118만3000원)는 18.1%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 반영으로 공제한도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월세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월세세액공제 한도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득세 개념에서 누진성과 형평성 부분의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차주별 공제 비율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임대시장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세입자의 재정상황을 가리지 않고 한도액을 규정하기 보다는 차별화 전략을 통해 영세 임차인의 소득공제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부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임차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세액공제비율을 높였지만, 공제한도가 여전히 750만원으로 막혀 있어 크게 와닿지 않은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산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인 만큼 공제한도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2.01.20 I 신수정 기자
유일호 "결국 주택 공급이 답,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유일호 "결국 주택 공급이 답,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대담=이데일리 이정훈 경제부장, 정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상승폭이 낮아진다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점차 완화되는 기저효과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 급등 지역 집값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학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확장재정 등 주요 정책들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부담이 커진 만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탄소중립 같은 중장기 과제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진지하게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다음은 유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다. 경제 정책에 국한해 학점을 매겨본다면△개별 정책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등이 있는데 점수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학점이야 국민들이 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이 코로나19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 정책이 다음에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다음 정부에서도) 최소 2년간은 불리한 여건이 계속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캐치프라이즈는 소득주도성장·확장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과는△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소주성은 분배에 방점을 두는 정책인데 거기에 성장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니계수가 5분위배율 등 통계를 보면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현장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당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고용 지표는 한달에 (취업자수가) 50만명 늘어나기도 하지만 속에는 단기 일자리가 잔뜩 있다. 실제로 가장 핵심으로 일할 연령층이 줄고 있는데 임시직 늘어 (취업자) 숫자를 맞추는 건 무리가 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눈으로 보면 알 것이다.-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정책 정상화가 시급한데△제도상으로 재정준칙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준칙이 도입된다고 해도 해외처럼 예외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어의 벌려진 입(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점점 웃도는 현상)’을 닫기엔 힘들다. 벌려진 입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닫는 게 단기 목표라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자 자체를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가 정말 문제다. 우리는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 앞으로 재정 부담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채무 규모를 어느 정도 콘트롤해야 증세 등으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재정을 쓸 곳은 많다.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할까△목적세 아닌 세금에 대해 세율을 높이던가 세목을 신설하는 게 보통의 증세로 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쪽(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했다.(다음 정부도) 진지하게 증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가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알 수 없다. 증세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증세에 동의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있다.경제가 성장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세가 느는 선순환을 통한 세수 증대는 희망적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입 확충이 되지 않을 때 재정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줄여야 한다. 이미 늘어난 인력, 도로 (투자비를) 줄일 수 없다고 해도 공무원·공공기관 증원(이라도 제한해) 최소한 인건비 등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출 조정이 당장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개미처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재원을 모아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이라고 해도 수혜자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모두 클 수 있어 쉽지가 않다. 이에 새로운 지출 사업을 편성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부동산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 정부 말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나△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현재 평당(3.3㎡당) 1억원인 강남 아파트값이 당장 2억이 될 수는 없다. 오늘이 될지 1년후가 될진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언젠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앞으로 5년간 물가 상승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안정화’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가격 하락이 심하게 와도 문제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연착륙해가면서 급격히 올라갔던 일부 지역을 조정해나가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부동산 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율 현실화 속도 조정 등 얘기도 나온다△보유세는 세율과 공시가를 합해 실효세율을 만드는 데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 상승률도 정신없이 오르다보니 한쪽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유세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비과세 요건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좋다. 다만 세율은 다시 국민들 여론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시지가 상승(현실화율) 속도 조절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완화를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1년간 한시적 유예 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정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안정성이 크고 다주택자들이 1년 내 주택을 모두 팔 가능성도 없다. 결국 (시장 안정 방안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공급이 답이라고 했는데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공급이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나△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짓기도 쉽지 않다. 과거 분당·일산신도시를 지을 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 분산 효과도 떨어진다. 실제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신도시에 10만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송파 헬리오시티(9500가구)나 개포동처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서울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새 땅이 없다. 그나마 찾은 곳이 (최근 발표한) 태릉 부지 정도인데 이것도 주민들의 저항부터 받고 있다. 수요자들이 중시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특정지역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 등 고민이 많은데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인구구조 변화가) 지금은 당장 아무 관계없지만 후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 삶과는 맞지가 않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통적 이론이라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간 정부가 돈을 많이 썼음에도 (출산율은) 참담하게 꺾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주택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민 정책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처럼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극복할 방법은△중국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기업 유턴, 즉 리쇼어링도 하나의 방법인데 민간 의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지원을 하면서 국내로 돌아오게 하면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글로벌공급망(GVC)에서 중국 의존도도 줄어들 것이다.GVC에서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중간재 생산도 늘려야 한다. 요소수 사태처럼 단기적인 일이 터지면 외교 협상력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브랜드주립대 초빙교수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現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경제정책특보
2022.01.04 I 이명철 기자
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미분양'이 골치거리 될수도
  • 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미분양'이 골치거리 될수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이대로 간다면 소득이 성장할수록 국민 생활은 더 나빠지는 ‘고소득·저생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소득·저생활국’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나라의 유형으로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 계층 사다리가 끊긴 나라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산과세의 경우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해 능력 있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전 계층에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층 상승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박 전 총재는 올해부터 집값이 장기 하향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오히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박승 전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문재인 대선 캠프 싱크탱크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문 정부의 잘 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총체적으로 보면 임기 중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유엔(UN) 세계혁신지수가 2020년 10위에서 2021년 5위로 올라섰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인구 수 대비 확진자 비율, 사망자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였다. 2020년 마이너스(-0.9%) 성장률에서 2021년 4% 성장 전환, 수출 사상 최대액, 상장기업 순이익 증가 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조국 사태, 집값 폭등, 한일 외교 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 정부의 실패 원인을 보면 정책의 큰 방향은 대체로 옳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보다 이념, 원리주의적으로 대처한 것이 잘못이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값은 묘하게도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의 집값 폭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떤 정책으로도 단기간에 막는 방법이 없다. 적어도 1~2년 걸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폭등에 대해 공급 증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과세 도입, 대출 억제 등 온갖 극약처방을 다했지만 그 효과는 퇴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것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대책에 치중하고 공급 대책은 미흡했다는 점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집값이 안정됐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집값 폭등기에 시행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이미 부작용이 모두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추진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고민이 클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를 외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완화 등을 주장한다. 어느 정책이 더 맞는 방향일까?△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대폭 낮춰서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적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보유과세적 성격도 있어 이것은 거래세 완화에 있어 별개로 봐야 한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기존 보유과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쑥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재개발 규제는 완화해서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서 오는 이익을 그대로 당첨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당첨이 ‘로또복권’이 돼서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하나?△ 첫째는 우리나라 보유과세가 너무 낮다. 선진국은 대개 부동산 시가의 1~1.5%를 보유세로 낸다. 우리나라는 0.3~0.5%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10억원짜리 주택을 실제 조사해봤더니 재산세가 500만원, 교육세(school tax)가 1000만원이다. 텍사스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동산에 과세한다. 두 번째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 이익은 크고 보유 비용은 낮기 때문이다.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유과세를 높여 보유 비용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 이유는 소득과 자산의 조세 부담 형평을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의 주 원인은 소득 격차보다 자산격차다. 어느 나라든지 노동 소득과세를 낮추고 자산 과세를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노동에서 버는 소득과세는 낮춰가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서 얻는 자산과세는 높여야 한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년 전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새해부터 그 길로 간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2~3년간 폭등한 후 10년간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를 반복해왔는데 지난 2년간 올랐던 집값이 새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추세는 10년 이상 장기 지속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다. 월급 타는 젊은이들이 집 마련을 못한다. 금리가 오르고 풀린 돈도 환수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새해에는 6%로 뛸 것이다. 6%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임은 물론 기존 대출자도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매년 인구가 6만명씩 줄어드는 데 주택 수요 역시 4만호씩 감소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머지 않아 시작되고 GTX도 개통될 것이다.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이다. 여야 두 후보는 주택을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앞으로 공급은 계속 돼야겠지만 입주가 적어도 3년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디지털 시대로 생산은 노동보다 기술이 주도해 결국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고 극소수만 일을 하게 되는 사회로 갈 위험이 있어 빈부 가릴 것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생활비를 정부가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을 안 하려는 노동기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단계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다. 다만 취약계층 등 특정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제는 고려할 만하다. 농촌 살리기 대책으로 농사 짓는 사람뿐 아니라 농촌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정도는 고려할 만하다. 고령층 대상 지하철 요금 지급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후 2%로 떨어졌다고 한다.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1%, 0%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최선의 정책은 4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작년까지 수출이 좋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체 내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이 투자,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세대, 교육, 부 등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간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벼락거지’란 용어가 유행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히트작들도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끊겨버린 사다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기술 발전, 경제의 디지털화, 코로나 사태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 중에서도 젊은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바로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부동산 보유세,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과세 강화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것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자산과세를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3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충언한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
2022.01.01 I 최정희 기자
연소득 3600만원이하 청년 대상 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연소득 3600만원이하 청년 대상 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으로 받는 이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27일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정보게시판 모습. (사진=연합뉴스)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이자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여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연 600만원 한도인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해 청년층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비과세 소득요건은 기존 총급여 3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난임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저출산 극복을 지원한단 취지다. 기존 20%였던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0%로 확대되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되는 한편 공제한도도 폐지된다.
2021.12.31 I 원다연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