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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금 지옥’ 프랑스에도 다주택자 중과는 없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세금지옥’ 프랑스에도 다주택자 중과는 없다-“경제상황 엄중, 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합의 파기 국힘, 강행 재천명 민주…민생 외면한 국회 -[사설]파행 면치 못한 총리후보 청문회, 발목 잡기는 안 된다 -[사설]소상공인 금융지원, 뜬구름 대선공약 처방 달라야 △종합-개인도 상환기간 무제한 연장 가능 담보비율은 신용·재무능력 따라 조정-여의도~강남 ‘하늘길’로 10분…가까운 미래입니다 -현대차그룹 4개사 ‘RE100’ 가입…“2050년 全전력 재생에너지로” △외풍에 휘청이는 원화 -‘우크라·美긴축·中봉쇄’ 삼각파고에 휩쓸린 환율…2분기 1270원 갈수도 -이창용 “절하폭 심한 편 아냐”…당국 개입 약발 안 먹혀 -파랗게 질린 증시…코스피 다시 2650선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공시가 15억 2주택자 年1900만원 종부세 내는데…프랑스선 부유세 0원 -보유세 폭탄 막자…공시가 증가율 연 5% 상한 법안 추진 -새판짜는 尹정부…부동산세제 얼마나 완화될까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韓, 주택수·지역따라 최고 82.5% 징벌…美·英은 보유기간·소득만 따져 -英, 배우자 공제한도 없고…美, 자녀 12억 증여 허용 -“실현 안된 소득에 과세…집값 올랐다고 세금 올리는 건 곤란” △검수완박발 여야 극한대치 -국힘 “국민 우려 커 재논의 필요”…민주 “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파행…尹정부 국정수행 차질 우려 -민주 ‘점수완박’ 단독 처리땐…檢, ‘권한쟁의심판’ 맞불 준비 △윤석열 인수위 -‘소주성→민관협력성장’ 전환…20년 먹거리 ‘6대 혁신산업’ 키운다 -‘미래 모빌리티’ 핵심성장동력 육성…2025년 UAM,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뜬다 -‘5월 10일 정오’ 청와대 개방…내일부터 사전 예약 -尹정부 ‘롱코비드’ 빅데이터 구축한다 △종합 -文, 사면론 선긋고 ‘검수완박’은 중재안에 손…“주목받지 않는 삶 살 것” -“공저위 사전조사는 강제조사 수준 美·EU 수준 방어권 보장해야”-라면·과자업계 “서너달치 재고 확보”…장기화땐 가격 인상 불가피 -새정부 출범 맞춰 정책 보완 가능성…‘등록임대’ 살아나나 △정치 -대장동 걸려있는 성남시장 선거…이재명 ‘잡는다 vs 지킨다’ 후끈 -‘한국외교 중심’ 외교장관 공관 50년 한남동 시대 접고 종로로 -민주, 서울경선 닷새간 레이스…오늘부터 1차 경선 여론조사 -박진 외교장관 후보 청문회 내달 2일 개최 -“몇백 번이고 사과…같은 잣대로 尹정부 검증” -문재인 대통령 내외,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경제-“현재는 성장보다 물가 걱정…장기적으론 비둘기 총재 되고파”-한은 “고물가, 하반기 임금 상승 부추긴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지구온난화 막으려면 전세계가 年7000조원 투자해야” △금융-증권사에 퇴직연금 고객 뺏길라 ‘디폴트옵션’ 채비 분주한 은행들 -하나·우리銀, 업계 첫 공동점포 개설 -코로나 보복 소비에 웃은 카드업계 -1분기 순익 43% 증가…지주 계열 저축銀 잘나가네 △글로벌 -‘최악 대신 차악’ 선택…연임 성공했지만 ‘국민 대통합’ 과제 -머스크 자금조달 계획 공개후 입장 선회…이번주 최종 결정 -아침 7시 마트 문 열자마자 ‘우르르’…생필품 매대마다 텅텅 -우크라 간 블링컨·오스틴…8910억원 추가 지원 약속△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도 위기…대통령이 챙기는 민관위원회 만들어야-“스페셜리스트 잘 키워내야 국내기업 퍼스트무버 가능” △산업 -제네시스 끌고 카니발 밀고…고수익車 실적효자 노릇 톡톡 -“리더십 부재로…삼성 반도체 초격차 흔들” -유가·원자잿값 상승에 산업계 명암 정유·철강 ‘맑음’ vs 조선·석화 ‘흐림’-LNG선 발주 정점?…미래연료 시대 온다 -무인매장 보안 솔루션 라인업 에스원 현금도난 피해도 보상 △제약·바이오 -에이프로젠 MED, 증선위 출석하는 이유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백신 임상3상 성공 -16개 분야별 연구소…수백명 연구원들 협업 분주-바이오에프디엔씨, 멸종위기식물 ‘북극별꽃’ 세계 최초 복원 성공 △증권 -2600도 무너지나…불안감 커지는 코스피 ‘분할매수’는 유효 -인니 팜유 수출 중단에 식료품 일제히 급등 -작년 역대급 호황 누린 증권사…‘올해는 어쩌나?’ 걱정태산 △증권 -네이버·카카오 주가 하락에 고개든 공매도…‘투자자 아우성’ -유럽 탄소배출권 ETN 메리츠證, 국내 첫 출시 -코스피 ‘쏙’ 빠질때 리츠는 ‘쑥’…개인들도 투자 러시 -환율 요동치자…한은, 기관투자가에 외환거래 내역 주문 △문화 -“고덕동서 부산 거쳐 뉴욕까지 내가 자꾸 동쪽으로 간 이유” -얼음 조각 작품 서서히 녹는게 예술 △피플 ‘바이오 시장 하향세?…’저평가 알짜배기‘ 투자 적기죠 -“어머니가 그리워한 아버지”…71년 만에 돌아와 -대신證, IT기업 부럽지 않은 복지에 직원들 ’활짝‘ -한성학원 이사장에 문동후 -LF, 유튜브 채널 ’LF랑 놀자‘ 개설…MZ세대 소통 강화 -배우 김희선 “아픈 이웃위해” 서울아산대학병원에 1억원 기부 -KAIST 정명수 교수팀 ’비휘발성 컴퓨터‘ 개발 △오피니언 -우크라軍이 보여준 초급간부의 중요성 -금융산업 혁신, 운동장 관리가 먼저다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여야 △전국 -30년 후 지방 절반 사라질 판…지자체가 직접 ’소멸‘ 막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 내년 시행 악성민원인 민형사 처벌한다 -잿더미 위에 세운 숲속 도서관…’책 읽는 구로‘ 만들어 -수소 글리스터 조성 위해 인천시 모든 역량 총결집 △사회 -다시 문 연 경로당선 윷놀이, KTX에선 도시락…“사람 사는 것 같아요” -이르면 다음주 ’실외 NO 마스크‘…인수위 반대는 ’변수‘ -경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전장연‘ 조사 -’부모 찬스‘ 논문 82명 적발…조민 등 대입활용 5명 입학취소 -“영화감독이 성폭행” 18년만에 접수된 고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이커머스 ‘코로나 특수’ 끝났나 쿠팡도 배민도 출혈경쟁 급제동-“검수완박 중재안은 경찰권력만 강화…민주당 자충수 될 것”-전문가들 “성장률 하반기 더 추락”-[사설] 19년만의 한국·대만 GDP 역전, 정책이 명암 갈랐다-[사설] 사상최대 ‘실적잔치’ 금융지주, 고객보호 최선 다했나 △종합-머스크가 주목한 탄소 저감 기술…SK가 미리 찜했다-中정부가 아무리 지워도…은밀하게 퍼지는 상하이의 절규△자본시장 선진화 속도-발행금리 낮아져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결…외화 추가 유입도 기대-정부 노력에도 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가상자산 비과세 유력…주식 양도세 폐지는 절충안 내놓을 듯△윤석열 인수위-물가 우려에 ‘추경 30조대’로 줄였지만…150조 기금 추진에 정부 ‘당혹’-‘윤석열표 주택 공급정책’ 이번주 중 내놓는다-“새로운 한일관계 첫 단추 꿰겠다” 한일정책협의단 ‘尹 친서’ 품고 방일-“청년이 제시한 해법, 정책으로 실현”…100명에게 정책제안 받았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검찰 힘만 빼면 끝이라고?…수사기관 전부 ‘권력의 수족’ 전락할지도-경찰 수사력 의문…공직자·선거수사 공백 불가피-18원 후원에 사퇴 압박까지…여야 내부서도 반발 이어져△종합-1분기 0.5% 성장 점쳤지만…우크라·中 봉쇄 탓에 2분기는 추락할 것-‘한덕수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여야 갈등 최고조-퇴임 앞둔 홍남기 “부동산 아쉬워…다음 정부서 해결됐으면”-주택거래 늘자…가계대출 감소세 멈췄다△정치-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최대 승부처 서울·경기 격전 예고-한남동 외교장관 공관 새 대통령 관저로 확정-[현장에서] 상처만 남긴 ‘송영길 컷오프’-‘미리 보는 총선’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쏠린 눈-박주민 “그린벨트 개발 통한 주택 공급 고민”-MB·김경수·이석기·정경심…종교계·시민단체, 잇따라 사면 요청△경제-韓 신용등급 지켰지만…재정 건전성 ‘시험대’-포항지진 손해 메우자며 입찰 담합 공정위, 손보사 8곳에 17억 과징금-韓 물가 상승률, 亞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아-“우크라 사태 종식돼도 원자잿값 상승 지속”△증권-‘동원엔터’ 합병 우회상장…동원산업 ‘소액주주 패싱’ 논란-외국인 4주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임원들은 ‘줍줍’-박스권에 갇힌 증시 분기배당에 관심…배당주로 ‘쏠리는 눈’△부동산-재건축 푼다더니 거래만 묶어…‘토지거래허가’ 연장에 불만-서울 아파트 ‘하늘의 별따기’ 중위소득 매수 가능 2.7%뿐-데드라인 넘었지만…둔촌주공, 최악의 사태는 면해-아파트 집단 하자 심사·분쟁 조정 신청 간편해진다△돈이 보이는 창-국민·퇴직연금만으론 ‘은퇴지옥’ 연금 눈높이 3층까지 끌어올려라△연금테크-노후 버팀목 퇴직연금…묵히지 말고 갈아타라-수령액 줄어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면 더 받는다△공모주 투자해볼까-SK쉴더스·쏘카·컬리…LG엔솔 흥행 이을 大魚가 몰려온다-우크라 사태·인플레 ‘산넘어 산’…상장만 하면 ‘묻지마 따상’ 이제는 옛말△아트테크&-‘70억’ 리히텐슈타인 뜬다…부산, 올해도 흥행 예감-실수요자 당첨 기회↑…청약가점 낮을땐 ‘공공분양’ 노려라-심장 질환자 매년 30만명…관심 커지는 뇌, 심장보험△산업-전용 생산공장 늘리는 테슬라·폭스바겐 내연기관+전기차 혼류생산 택한 현대차-규제 장벽에…韓 자율주행차 ‘공회전’-리더십 입증한 최태원號 상의 ‘경제계 맏형’ 위상 이어갈 듯-LG화학 국내기업 최초 ‘REC’ 장기 구매계약-중고차 판매 사업조정 이번주 최종 결론△ICT-“더 똑똑하게 더 밝게”…올해도 스마트폰 핵심은 ‘카메라’-통신서비스+커피구독 LG U+, 국내 첫 출시-네이버 ‘AI 검색’ 기대만발-“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반드시 필요합니다”△중소기업-다양한 치과용 솔루션으로 해외 공략 속도낼 것-‘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혁신 도전할 中企 모집-‘어린이날 대목’ 시동거는 완구업계-“엔데믹 왔다”…코웨이, 매장 확장 총력전△소비자생활-멤버십 재편, 자체페이 도입…수익 다각화 안간힘-아이유 트래킹화로 일상의 ‘피치’ 업-세계적으로 희귀한 14종의 다이아몬드가 한눈에-롯데제과 ‘드림카카오’ 폴리페놀 함량, 블루베리의 9배 이상△스포츠-지난해 박민지처럼…‘우승자’ 유해란 “올시즌 호성적 출발점 되길”-“골퍼라는 좋은 직업, 오래하고 싶어졌다”…깨달음이 이끈 부활-손흥민, 에릭센과 격한 포옹 골침묵에도 ‘우정’은 뜨거웠다-악몽의 17번홀 ‘쿼드러플 보기’…고진영 “이것이 골프, 후회하지 않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가 정신 꽃 피우려면…기업·CEO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 없애야-우리나라 기업, 산업기술 보호 ‘무방비’ NDA·부정경쟁방지법·특허 활용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여야의 검찰개혁 야합-[기자수첩] 잊을 만하면 터지는 해병대 가혹행위-[데스크의 눈] ‘엔데믹’ 시험대 맞이한 이커머스-[e갤러리] 박윤지 ‘37pm’△피플-티몬만의 위트와 재기발랄함…MD 경쟁력, 콘텐츠와 잘 엮을 것-에스파, 美 최대 야외 음악축제 ‘코첼라’ 뜨겁게 달궜다-트와이스, K팝 걸그룹 최초 도쿄돔 3회 연속 공연-롯데면세점·록시땅 ‘지구의 날’ 맞아 3만弗 기부-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TV 예술무대’ 새 MC로 △사회-[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해외여행 늘며 인천공항 북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中 관광객 끊긴 명동거리 썰렁-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돔구장 치맥·마트 시식 다 된다-‘검수완박’ 찬반 집회 예고…긴장감 도는 서초동 일대-오늘 저녁부터 전국 비…제주·남해 120mm 폭우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부터 고쳐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정부, 불합리한 부동산세제부터 고쳐야”-주식투자 이대남처럼 하면 안 된다 단타에 빠져..전 세대중 가장 저조-韓경제 우크라 암초에 덜컥..IMF, 성장률 전망 0.5%p 낮춰-어려운 납품단가 협상, 中企 도우미 늘린다-윤 당선인에게 쏟아진 고언, 삼켜야 새 정부에 약 된다-이자폭탄 맞는 영끌·빚투족, 고금리시대 대비해야△2면 종합-신차 공급난에 전시차라도 사고 싶은데, 할인 가능한가여[궁즉답]-尹 취임식 4.2만명 초청..내일부터 초청장 발송-성평등 인식 개선됐지만..가사·돌봄은 여전히 아내 몫△3면 주식 ‘단타’의 함정-변동성 장세서 단타 더 위험..세금혜택 등으로 장기투자 유도해야-코로나 이후 개비 762만명 유입..66%가 20~40대-“증권사 우선주처럼 이익 잘내고 배당 늘리는 종목 매력”△4면 윤석열 인수위-‘文케어’ 콕집은 감사원..“부실 심사로 비용 늘어나 건보 재정 악화”-슬림화 강조한 尹인수위, 文정부 위원회 7343개 손본다-손실보상 선지급금 상향 조정 인수위 “분기당 250만원 이상”-장애인 이동권 강화..“지하철 역사당 엘리베이터 1개 이상 설치”△5면 공급망 차질에 커지는 ‘S공포’-러시아 제재로 세계경제 먹구름..韓도 고물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옥수숫값 10년래 최고..고개 드는 애그플레이션-“美 기준금리 한번에 0.75%p 인상 가능”..긴축 더 빨라지나△6면 종합-이창용 “금리 올려 물가 안정시켜야..단, 美처럼 빨리 올릴 필요 없어”-민주, 검수완박 국회 처리 강행..국힘·인수위 “입법 폭주”-쌍용차 재매각 ‘예비실사’ 돌입..새 주인 찾기 ‘4파전’ 양상-부울경 메가시티, 동북아 8대 경제권 도약△8면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신규주택 공급 올인 안돼..규제풀어 기존주택 거래도 함께 늘려야”-“과세 일변도 벗어나, 실수요자 위한 정책 펼쳐야”-“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시킬 정책 기대”△9면 정치-청년 목소리 더 듣겠다더니..민주당, 공천·검수완박 ‘마이웨이’-민주, 연일 ‘정호영 의혹’ 집중포화-“정치 초보 비판 반가워 본선 경쟁력 자신있어”-국민의 힘 강원지사 후보 황상무 전 앵커-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단일화 무산 수순..인천시장도 삐걱-이정미 “통합 돌봄체계 구축으로 인천 복지 시스템 개선”△10면 경제-노사단체 대표 입장차만 재확인..‘타임오프 조정’ 새 정부로 넘어가나-“中 장쑤성·저장성 봉쇄 땐 韓 기업 공급망 직격탄”-조선업 인력난에..용접·도장공 비자 쿼터 폐지-‘코로나 특수’ 배달원 역대 최대..열 중 셋은 월급 200만원 미만△11면 금융-“코로나에 임대 어렵고 가격도 고점”..시중은행, 유휴 부동산 매각 행렬-보이스피싱 줄었지만..신종 메신저피싱 기승-5대은행 예·적금 금리 줄인상..우리은행도 최대 0.3%p↑-삼성 금융사는 되고 은행·카드사는 안되는 ‘고가 경품’△12면 글로벌-러, 돈바스 대규모 공격 개시..젤렌스키 “결사항전” 의지-옐런 ‘러 참석 G20회의’ 일부 일정 보이콧 강수-엔화, 날개 없는 추락..50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세-머스크가 쏜 트위터 인수전 월가 큰손들도 참여 저울질-中, 코로나發 경기 둔화 우려..지원책 쏟아낸다-영세기업 지원 대출에만 77조 투입 인민은행, 정부 재정 이익금 지원도△14면 산업-年 300만명 수송·21조원 경제효과 창출-안중현 사장 ‘원 포인트 승진’ 삼성 ‘메가 M&A’ 임박했나-나프타값 등급에..석화업계 ‘시름’-폴리실리콘 가격 강세..OCI 웃고, 한화큐셀 울고-“OLED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달라”△15면 ICT-유통점 반발에도..정부 “KB리브엠, 통신비 낮추는 메기”-kt cloud 경력직 100명 채용-현대차도 뛰어들었다는데..NFT 투자, 당장은 성급-넷플릭스 측 이동만 교수 “망 사용료, 가입자 비용에 포함된 것”△16면 소비자생활-“크리에터-팬텀-플랫폼 잇는 중추적 역할할 것”-최나라 샌드박스네트워크 라이브커버스 사업부 총괄-가짜 샤넬백·조던화 ‘꼼짝마’-LF, ‘리복’ 국내 판권 품었다-롯데홈쇼핑, 5000억원 규모 쇼핑 축제 ‘대한민국 광클절’ 내일 개막△18면 증권-“中 리스크에 외국인 매도 이어질듯..실적 개선주가 대안”-테슬라 ‘천슬라’ 복귀에 엘앤에프 한달새 30%↑-반도체·유통·리오프닝株 실적 흐름 ‘양호’△19면 증권-“올해 매출 1000억 돌파..사업 모델 다변화 ‘2.0 시대’ 열것”-박민수 핑거 부회장-‘셀코리아’ 행진 속에서도 외인, 통신주 ‘사자’ 몰려-호시절 가버린 연기금..올해 투자 ‘각자도생’ 주목-오토앤·마인즈랩..새내기株 의무보유 물량 쏟아진다△20면 엔터테인먼트-칸도 홀린 ‘K콘텐츠 신드롬’..드라마도 영화도 활짝 웃었다-콘서트서 떼창 부르고 영화관서 팝콘 먹고..“반갑다, 일상회복”△22면 건강-키 작은 아이 만드는 성조숙증..‘한약 치료 20年 외길’ 해외서도 주목-코로나 격리 해제됐는데..계속되는 피로-전신마취 소아 탈장 수술, 뇌건강에 악영향 줄수도△24면 Book-방송 타니 다시 읽히네..역주행 베스트셀러의 비밀-로마제국을 흔든 1인자의 본심-K바이오가 코로나 이후 가야할 길은△25면 오피니언-명분 사라진 검찰 개혁-인수위 한달..부동산정책 실종 사건-눈물로 얼룩진 장애인의날 언제까지△26면 피플-“창업자들에게 편안한 투자자이자 페이스메이커 되겠다”-김영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초기투자팀 상무-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 별세-리디, 구글 출신 조성진 영입-고온에서 감자 수확량 줄어드는 원리 규명-안철수 인수위원장 부친 안영모씨 별세-한은, 시각장애인용 ‘액면 식별 도우미’ 앱 출시-LIG 장애인축구협회에 발전기금 1.2억 전달-현대엔지니어링, ‘물품기증 캠페인’-“전수교육관 지어주길”..가야금 인간문화재 이영희, 50억대 땅 기부-허문영 BIFF 집행위원장,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심사 맡는다-박정환 9단, ‘맥심커피배’ 우승△27면 사회-“혼자 못 움직이는 아들보다 늦게 죽는 게 소원”..발달장애인 엄마의 눈물-국제검사협회에 SOS, 부장검사 회의 검찰, 동시다발적 ‘검수완박 맞대응’-당국 괜찮다지만..전파력 점점 세지는 오미크론 변이-‘백신 후유증’ 핑계로 출석 미루던 용의자..알고보니 美 도피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러 전쟁에 투심 급랭… M&A '빙하기' 맞나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러 전쟁에 투심 급랭… M&A ‘빙하기’ 맞나-민주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카드로 답한 尹-현대차, 3억달러 들여 미국에 첫 전기차 생산기지 구축-항공 지상인력 부족에… 운항 정상화 비상-[사설]‘검수완박’ 올인 민주당, 경제안보법은 안중에도 없나-[사설]확산되는 신흥국 경제위기,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종합-[뉴스포커스]산업혁명 출발점서 융합혁명을 외치다-“일만 해선 안 돼요”… 영리치의 富테크법△안갯속 M&A 시장-“긴축기조에 신중 투자 이어질 것” vs “대기자금 충분해 다시 살아날 것”-‘대어’ 롯데카드·PI첨단소재, 시장 다시 달굴까-과감하게 베팅하던 VC업계… 신중모드로 전환하나△尹정부 2차 내각 발표-‘경험·경륜’ 거듭 강조한 尹, 비서실장에 김대기… 경제원팀 윤곽 드러내-‘자사고 존치, 정시확대’… 교육정책 변화 예고-‘전략적 모호성→전략적 확실성’… 외교기조 급선회 전망△尹정부 2차 내각 발표-당선인 최측근 법무장관 지행… 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서·오·남’ 내각 연장선-안철수계 한명도 없었다… 공동정부 물 건너가나△윤석열 인수위-‘부동산 청약·등기 온라인서 한번에’… 플랫폼정부 속도 낸다-시민단체 기부금 내역 국민에 공개한다-安 “거시경제 부담 주지 않는 손실보상안 마련해야”△‘검수완박 강행’ 후폭풍-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민주당 ‘회기 쪼개기’ 검토-커지는 거부권 압박… 文 ‘마지막 딜레마’-인수위 “헌법파괴행위… 새정부 출범 전 檢 무력화”-김오수 “필사즉생 각오”… 평검사들 “회의 열자”△종합-변동성 큰 항목 빼면 예상 밑돌아 vs 주거비·임금 상승세에 고물가 고착-“저임금에 온다는 사람 없이 나가기만… 지상조업사發 대규모 결항사태 우려”-정의선, 美 생산기지 발판… 글로벌 전기차 공략 박차△정치-尹·安 공동정부 이상기류에…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마저 ‘삐걱’-홍준표 vs 친윤·친박…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1강 2중’-“정치 경험·역량 모아 새로운 제주 발전 이뤄낼 것”-오세훈 50.8% vs 송영길 39%…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경제-13개월 연속 취업자 늘었지만… 음식·숙박업은 ‘냉골’-“농수산도 수출유망산업… FTA, 위기 넘어 기회로”-도입 2년… 비판·우려 쏟아지는 檢리니언시-美 긴축·우크라 사태에… 외국인, 韓주식 39억弗 팔아△금융-영끌·빚투 잦아드니… 가계대출 석달연속 감소-카카오페이보험 본인가… 빅테크 1호-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공개매각 등 진행”-“보험앱서도 배달·결제할 수 있어야”… 보험업계, 인수위에 건의△Global-바이든 “러, 제노사이드 자행” vs 푸틴 “부차 학살은 조작”-‘제로 코로나’ 도시봉쇄 대가… 중국, 매달 56조원 경제 손실-봉쇄기간중 생일파티… 방역규칙 어긴 英총리 벌금형-“기약없는 기다림뿐… 영업 정상화도 막막”-평민된 日 마코 공주, 뉴욕 미술관서 근무△산업-“리튬 수급 팍팍… 배터리값 상승세 3~4년 간다”-다시 손잡은 구본성·미현, 아워홈 ‘남매의 난’ 새 국면-삼성 첫 6G 포럼 개최… 초연결 경험 시대 구현-美 제프리 앤드루스 등 초청강연… 내달 13일 유튜브 채널서 생중계-SK ‘용인 클러스터’ 상반기 착공 물 건너가나-윤상현의 통 큰 베팅… 한국콜마, ‘연우’ 인수△ICT-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활용도는 하위권-새 정부 ‘온라인플랫폼’ 놓고 다투나-SKT “하늘 나는 UAM… 2025년 관광 노선 출범”-“돈버는 게임 P2E ‘골든타임’ 놓칠라… 규제 샌드박스 적용해야”△Auto&Life-누가 그래? 수입차 내비는 별로라고!-급가속 때에도 안정감·정숙성△증권-크래프톤·웹젠… 약세장에 투자의견 하향 종목 줄줄이-올해 42곳 사명변경… “이미지 세탁용 주의”-10조 뭉칫돈 몰렸던 새내기株… 수익률은 신통찮네△부동산-분양이익 줄어든 SH공사 ‘새 수익원’ 찾기 분주-10대 브랜드 아파트 1만8863가구… 올해 2분기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현장에서]부동산으로 정권 뺏기고도 자화자찬하는 文정부-‘1가구+1주택자+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문화-코믹극부터 날선 통찰까지… 5월엔 ‘날 보러와요’-스토리 앞장, 음악은 보조… 한국 뮤지컬史 진화 보여줘△피플-슈퍼컴으로 200만년 기후 분석… 인류가 살 수 없는 곳 늘어날 것-포스코,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 선정-태광그룹, 일주·세화학원 등 3개 재단 이사장 신규 선임-자동차경주협회 새 수장에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재향군인회 회장에 신상태… 70년만에 첫 非장성 출신-NHN, 임직원과 함께 산불 피해 구호 성금 기부-LPGA 투어 창립 멤버 스포크 향년 94세로 별세-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銀, 장학금 2억 7500만원 전달△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파친코’가 되살린 한국인의 초상-[생생확대경]골프장 ‘국민과 함께’… 실천이 중요-[e갤러리]김성엽 ‘내 모래섬에 데이지’△전국-군 공항 이전·공항 신설… 지방선거 앞둔 지자체 최대 쟁점 부상-設設 끓는 ‘경기북도 신설론’…여야 경기지사 후보들 공약 잇따라-서울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7월1일부터 70만원 지원-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충정 4개 시·도 ‘의기투합’△사회-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큰데… 검수완박땐 ‘제2 계곡 살인’ 묻힐 수도-오늘부터 60세 이상 4차 접종… ‘포스트 오미크론’ 시동-잦은 원격수업에 성적 떨어질라… 초중고생 43% “학업 스트레스 늘어”-총경급 관리자 비율 0.5%뿐… 인사 청탁 유혹 빠지는 경찰들-종묘 6000명, 여의도 1만명… 도심 곳곳 불법집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속고발권 폐지 보다 더 무섭다” 기업들 檢별건수사 공포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속고발권보다 더 무섭다” 기업들 檢별건수사 공포-美연준 매 발톱 드러낸 비둘기 주식·채권·원화 트리플 쇼크-‘임대보증’ 대못 뽑아 반값 주택 공급한다-尹 물가와의 전쟁 “민생 특단대책 세워라”-[사설]거세지는 대외파고, 정부·정치권 위기의식 문제없나-[사설]러시아군 민간인 학살, 전쟁범죄 규탄 적극 동참해야△종합-“우승하러 왔다”…돌아온 호랑이, 한걸음 한걸음이 새 역사-서울 떠나는 2명 중 1명은 2030…20대는 직업, 30대는 집값 탓△美 양적긴축 공포-빅스텝 금리인상, 공격적 긴축 병행 기정사실화…내년 침체 ‘먹구름’ 끼나-고물가에 美긴축까지…한은 4월 금리인상설 솔솔-“증시 당분간 약세장 불가피…외국인 자금 유출도 대비해야”△윤석열 인수위-돈 풀자니 물가 더 자극할 수도…‘50조 추경’ 조정 여지 열어놔-일자리 못 지킨 ‘文의 일자리안정자금’ 없앤다-해외자원개발 주도권 ‘정부→기업’으로 넘긴다△윤석열 인수위-尹 ‘용산시대’ 첫단추 뀄다…360억 예비비 통과·국방부 오늘 이사 계약-농식품부 장관에 4선 홍문표 의원 유력-한덕수 총리 후보자 “내각에 인사·예산 자율권 줘야”△법무부 ‘공정위 특사경’ 도입 논란-‘먼지털이식 수사’에 시달릴 수도…기업 경영활동 위축 불 보듯-공정거래 사건, 불법여부 모호…행정처벌이 효율적-특사경 도입 어렵다면…檢, 플랜B ‘범칙조사제’ 만지작△종합-수출품 발묶이고 원자재 못 들여와…생산·판로 다 막힐판-재매각? 에디슨모터스 인수?…쌍용자동차 매각 ‘오리무중’-새 정부 ‘토지·건물주 달라도 임대보증’ 추진-“대전에 5번째 국립현대미술관”…윤범모 큰 그림△경제-정부, 로또 당청금 과세 기준 완화 추진…3등에도 세금 안 물리나-ADB 韓 물가상승률 전망 1.9→3.2%로 대폭 상향-금리 인상기…속도조절 나선 은행△정치-검·경 전방위로 민주당 옥죄어오자…힘받는 이재명 조기등판론-이인영 “대결기조 벗어난 역발상 필요” 육석열 정부에 ‘전향적 대북정책’ 주문-“명분에선 유승민, 경력에선 김은혜에 앞서”-김은혜 경기도지사 출마 “경기도 ‘철의 여인’ 될 것”-김영춘 이어 최재성 정계은퇴…86그룹 용퇴론 가속도-공천지분 이견 여전…국민의힘·국민의당 지루한 합당 논의△금융-쑥쑥 크는 기술금융…시중은행 새 먹거리로 눈독-은행권 점포수 줄일때…상호금융은 늘렸다-금융지주 10개사, 이자 장사로 지난해 21조 벌어-‘출범 5년’ 케뱅, 고객 750만명 돌파△글로벌-대러 제재 고삐 죄는 美…“전쟁 자원 고갈 시킬 것”-‘부차학살’보고도…中대사 “결론 날 때까지 러 비난 자제”-“나갔다가 발 묶일라” 中, 청명절 특수 실종-美, 코로나후유증 ‘롱코비드 대책’ 만든다-백악관 간 오바마, 바이든에 “부통령” 농담△산업-‘삼중고’ 빠진 석화업계 조직·사업재편 속도전-한종희·경계현 삼성전자 투톱 ‘소통 삼매경’-韓, 전 세계 선박 절반 수주…7년 만에 中 제쳐-경윳값 치솟고 전기차에 밀리고…설 곳 좁아지는 디젤차△ICT-SK하이닉스 동반성장 결실…큐알티, 상장 눈앞-“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과잉감시 해소 열쇠”-단골 확보·매장 홍보 지원…카카오 ‘소신상인 프로젝트’ 가동-갤S22, 출시 6주 만에 100만대 돌파△제약·바이오-스킨부스터 시장 개척한 ‘리쥬란’ 매출 1000억원 넘본다-“유니콘 특례 상장 성공땐…글로벌 도약할 것”-솔젠트 경영권 분쟁 주주연합 ‘완승’으로 종식…코스닥 상장 기대감 ‘쑥’-엔지켐생명과학 ‘EC-18’ 적응증 6개 중 2개 실패·중단△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과기부총리’ 부활시켜…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야-“국익 차원에서 도움되면 전 정부 것이라도 가져다 써야”△증권-‘6만전자’에 환호한 개미…이달 벌써 1.2조 쇼핑, 왜-본격 금리인상 움직임에…금융株 사들이는 외국인-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1분기 1조 아래로 ‘뚝’△증권-요즘 뜨는 OCIO 공모펀드…“목표 수익률 맞춰 선택해야”-법정 향하는 M&A…“양쪽 모두에 독”-‘피부 리프팅 기기’ 봄날은 온다 -“물적분할 때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줘야”△문화-‘엉뚱’ 안효섭, ‘상큼’ 김세정…그들의 로코는 뻔하지 않았다-피리·대금으로 다시 살아난 일제강점기 시대 음악-5년 만의 ‘마타하리’ 마마무 솔라 도전장△피플-삼성호암상 과학상에 오용근·장석복…예술상은 김혜순 시인-세계 1위 부자에 머스크…1년새 재산 82조원 늘어-호텔신라, 제주관광공사와 지역사회 발전 위해 ‘맞손’-글로벌 HR기업 딜 한국 진출…“韓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겠다”-4월의 과학기술인상에 원자력연구원 이창수 박사-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 경영일선서 물러나-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 교환 장학생 모집△오피니언-대학개혁, 등록금제도부터 손보자-애플TV+가 보여준 K콘텐츠의 길-김영자 ‘꿈’△전국-尹 공약 해사법원 놓고…부산-인천 유치전 후끈-청년인구 비중 최고인데 경로당만 소통공간 만들어 청년경제 활성화-지방선거 앞두고…오세훈 공약사업 예산 깎아 지역구 예산 늘린 서울시의회-DMZ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그리브스’ 공원화 탄력△사회-“2년 꾹 참았다” “비싸도 갈래요”…자가격리 풀리자 해외여행 수요 폭발-9세 이하 절반 코로나 걸렸다 “백신 없이 집단면역 가능성”-‘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장 2년 만에 혐의 벗었다-존폐 기로 공수처…尹 관련 사건 처리 고심-‘학대 의심’ CCTV 없앤 어린이집 원장, 무죄 왜
-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이재명 "세금 줄이고 공급 늘릴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며 서울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경북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열린 ‘안동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으로 키웁시다’ 안동 유세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SNS에 ‘서울시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서울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고, 서울에 총 107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고,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협의제 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공약도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독거 어르신 돌봄, 여성 주거안전 시설 등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내실 있게 마련하고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3차 백신접종자 대상 영업제한 24시 완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으로 즉각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 "연준 긴축속도, 시장공포 그 이상일 수도…한은은 신중해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1970~1980년대 악명 높았던 인플레이션을 잡아냈던 폴 볼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명성으로 먹고 살고 있는 연준으로선 시장참가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줘야 하며, 그 믿음을 잃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 이상으로도 빠르고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신용석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이데일리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시장에선 올해 안에 연준이 무려 7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묻자 오히려 `그 이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93학번인 신 교수는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교수가 가장 아끼는 제자로 꼽혔고, 지난해엔 한미경제학회(KAEA)가 주는 `2021년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다. 신용석 교수다만 그는 “연준과 달리 해외 상황을 신경 써야 하고 워낙 많은 가계부채까지 감안해야 하는 한국은행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그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까지 감안해 훨씬 더 신중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 -경제학자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무엇보다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한 국가에서 출발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몇 안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처럼 될 수 없는 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이 매우 역동적이었다.△사실 팬데믹과 같은 건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본 적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은 아니었다. 팬데믹 초기에는 백신도 없었고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 지 몰랐던 상황이라 락다운(경제 봉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경제는 급속히 침체됐다. 그 해 2분기 이후부터 락다운이 조금씩 풀리면서 경제도 빠르게 회복됐고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만회했고 고용은 3분의 2 정도만 회복한 뒤 천천히 가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데 고용은 덜 회복됐다.△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우선 실제 일찍 은퇴한 사람들이 꽤 있다. 애초 2~3년 더 일하고자 했지만 팬데믹이 온 뒤 건강 상의 우려나 여러 이유로 조기에 은퇴를 택한 케이스가 있다. 특히 일부 중상위층에선 주식이나 주택 등 자산 가격이 많이 뛰었으니 조금 더 돈을 벌려던 사람들이 서둘러 은퇴하기도 했다. 또 맞벌이 부부 중에서 여성들이 주로 육아를 책임지다 보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아직까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가정 내 육아 담당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이 지표로도 확인된다. 끝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위기 때 노동시장에서 한 번 이탈한 젊은 남성들의 노동시장 복귀가 꽤 오래 걸린다. 젊은 남성 중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는 더 그랬다. -일시적이라던 인플레이션이 길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다들 알다시피 공급망 이슈가 가장 큰 것 같다. 다음으로 수요 증가가 있다. 미국만 해도 팬데믹 이후 워낙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아주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원래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명목임금을 올리려 하고, 그러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제품가격으로 전가하고, 그런 악순환이 장기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법인데 아직은 그 단계에 접어든 것 같진 않다. 또 돈 풀기 영향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고, 공급망 이슈도 올해 안으로는 대체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들 한다. 그렇게 본다면 높은 물가는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인건비 상승을 기업들이 왜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나. △장기적인 전망이 큰 것 같다. 물가에는 경직성이 있다 보니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임금이 좀 올라가도 아직까지 제품값에 전가하지 않고 지켜보는 듯 하다. 실제 시장 내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물가연동국채와 국채 금리 간 차이(스프레드)도 2.5%포인트 정도다.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시대 이후로 연준이 늘 적극적으로 장기 인플레이션을 통제해 왔다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최근 연준은 상당히 매파적이다. 시장도 올해 7차례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다. △그 정도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아니 어쩌면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긴축을 펼 수도 있다. 사실 연준은 지난 1970~1980년대 볼커 의장이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 명성으로 아직도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이를 잃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연준은 그런 명성을 잃으면 큰 일 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못 준다면 시장 기대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하고, 그러면 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그런 악순환을 만들지 않으려고 서둘러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 -이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었고 테크주와 가상자산은 급락하고 있다. 시장 불안이 이어질까.△연준은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 좋지만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까지 가 있다. 물론 아직은 연준 긴축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지 알 순 없지만, 자산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르긴 했다. 펀더멘털 때문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시장과의 소통이나 포워드 가이던스 등을 강화해 왔다. 시장도 연준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준발(發) 불확실성은 크게 줄었다고 본다. 이 상황에 10년 국채금리가 2% 정도에서 더 안 뛰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는 시장의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통화긴축은 미국 경제에도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미 작년에 전망했던 것에 비해 미국 경제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건 맞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긴축으로 인해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물론 그로 인해 경기가 침체국면까지 갈 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고 고용 공급 부족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이 해소되고 나면 생길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던 연준이 1년 간 기준금리를 2% 정도까지 인상하는 건 그리 충격적인 일도 아니다. 물론 한 번에 50bp 씩 올린다면 단기적 충격은 있겠지만 말이다. -연준 긴축에 신흥국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텐데.△당연히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일정 부분 빠져 나가기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위축되면 미국으로의 수출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특히 소규모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자금 이탈과 대미 수출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 오미크론이 한 번 휩쓸고 간 나라들은 거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 만큼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확산이 피크를 찍은 뒤 거리두기 등이 풀리면 경기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긴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한은은 작년 8월부터 이미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솔직히 미국 연준은 다른 나라 신경을 거의 안 쓴다. 그런 점에서 한은은 미국 상황까지도 봐야 하니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다만 미국 등에 비해 가계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너무 많이 인상해 채무자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으니 앞으로 한은은 신중해야 한다. 현 한은 총재든, 차기 총재든 간에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미국 상황이나 경제지표 등을 보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 -팬데믹으로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일 지는 몰라도 중기 정도까지만 보면 위기의 충격을 받은 경제가 원상 회복하는데엔 시간이 꽤 걸린다. 특히 그 충격이 끝나도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해 파괴가 생기다 보니 안하던 일을 해야 할 수 있고, 경제주체들도 잘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잠재성장률 하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미국의 70%까지 따라갔던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다시 60%대로 추락했다고 한다. △미국의 1인당 소득을 100으로 놓고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도 100%까지 따라갈 수 없다. 일본도 빠르게 간격을 좁히다 다시 벌어졌다. 한국도 70% 위까지 따라 잡았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으로선 잘 해도 70% 정도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격차만 유지해도 잘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혁신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후진국에서 일정 수준까지 따라가는 일은 쉬운 데 프런티어로 발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미국엔 전 세계에서 가장 야심차고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시스템과 모험자본이 집중돼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피해가 가장 큰데,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코로나에 따른 방역 조치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피해가 정말 크거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정확하게 타깃팅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행정 데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서 매출이 얼마나 줄었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구분하기가 쉽다. 특히 피해는 크지만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밀한 고민도 있어야할 것이다. -여당은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본딴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이다. △얼마 전 미국에서도 2020년 첫 도입된 PPP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지원금의 80% 이상이 도움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에게 갔다고 한다. 또 1년간 일자리 하나를 마련하는데 3억원의 지원금이 쓰였다고 한다. 미국은 과세 데이터 등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시스템 상으로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타깃팅하기 어려운 탓이다. 그래서 미국은 무작위로 지원했고 낭비가 심했다. 또 그렇게 풀린 돈이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물가 상승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원 타깃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 유일호 "결국 주택 공급이 답, 지금 당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 [대담=이데일리 이정훈 경제부장, 정리=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상승폭이 낮아진다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다.”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점차 완화되는 기저효과가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 급등 지역 집값을 조정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학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줄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확장재정 등 주요 정책들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 부담이 커진 만큼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탄소중립 같은 중장기 과제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진지하게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봤다.다음은 유 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다. 경제 정책에 국한해 학점을 매겨본다면△개별 정책은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등이 있는데 점수로 보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학점이야 국민들이 줄 것이다. 다만 지금 같이 코로나19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 정책이 다음에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다음 정부에서도) 최소 2년간은 불리한 여건이 계속될 것이다.-문재인 정부 캐치프라이즈는 소득주도성장·확장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과는△미흡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소주성은 분배에 방점을 두는 정책인데 거기에 성장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소득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니계수가 5분위배율 등 통계를 보면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현장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상당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고용 지표는 한달에 (취업자수가) 50만명 늘어나기도 하지만 속에는 단기 일자리가 잔뜩 있다. 실제로 가장 핵심으로 일할 연령층이 줄고 있는데 임시직 늘어 (취업자) 숫자를 맞추는 건 무리가 있다.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눈으로 보면 알 것이다.-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된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 정책 정상화가 시급한데△제도상으로 재정준칙을 제대로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재정준칙이 도입된다고 해도 해외처럼 예외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어의 벌려진 입(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점점 웃도는 현상)’을 닫기엔 힘들다. 벌려진 입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닫는 게 단기 목표라면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국가채무가 커지면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자 자체를 부담하기 위해 빚을 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국가채무 규모도 문제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속도가 정말 문제다. 우리는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 앞으로 재정 부담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채무 규모를 어느 정도 콘트롤해야 증세 등으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재정을 쓸 곳은 많다. 차기 정부에서 증세가 필요할까△목적세 아닌 세금에 대해 세율을 높이던가 세목을 신설하는 게 보통의 증세로 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쪽(종합부동산세 등) 세율을 올리고 소득세·법인세를 사실상 증세했다.(다음 정부도) 진지하게 증세를 걱정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가 흔쾌히 동의할 것인가 알 수 없다. 증세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증세에 동의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있다.경제가 성장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세가 느는 선순환을 통한 세수 증대는 희망적인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되는 조정 과정이 불가피할 것이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입 확충이 되지 않을 때 재정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출을 꼼꼼히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줄여야 한다. 이미 늘어난 인력, 도로 (투자비를) 줄일 수 없다고 해도 공무원·공공기관 증원(이라도 제한해) 최소한 인건비 등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출 조정이 당장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개미처럼 여기저기서 조금씩 재원을 모아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이라고 해도 수혜자 입장에선 하나하나가 모두 클 수 있어 쉽지가 않다. 이에 새로운 지출 사업을 편성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부동산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됐다. 정부 말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나△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언젠가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될 것이다. 현재 평당(3.3㎡당) 1억원인 강남 아파트값이 당장 2억이 될 수는 없다. 오늘이 될지 1년후가 될진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언젠간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런데 정책의 실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앞으로 5년간 물가 상승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안정화’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가격 하락이 심하게 와도 문제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연착륙해가면서 급격히 올라갔던 일부 지역을 조정해나가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부동산 세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율 현실화 속도 조정 등 얘기도 나온다△보유세는 세율과 공시가를 합해 실효세율을 만드는 데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 상승률도 정신없이 오르다보니 한쪽은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보유세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비과세 요건을 넓히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좋다. 다만 세율은 다시 국민들 여론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공시지가 상승(현실화율) 속도 조절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완화를 해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1년간 한시적 유예 등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정책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안정성이 크고 다주택자들이 1년 내 주택을 모두 팔 가능성도 없다. 결국 (시장 안정 방안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공급이 답이라고 했는데 숫자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의 공급이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보나△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택 공급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다. 신도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짓기도 쉽지 않다. 과거 분당·일산신도시를 지을 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 분산 효과도 떨어진다. 실제로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재건축·재개발이 차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신도시에 10만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송파 헬리오시티(9500가구)나 개포동처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서울은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새 땅이 없다. 그나마 찾은 곳이 (최근 발표한) 태릉 부지 정도인데 이것도 주민들의 저항부터 받고 있다. 수요자들이 중시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특정지역은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을 늘리는 게 맞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 등 고민이 많은데 차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인구구조 변화가) 지금은 당장 아무 관계없지만 후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 삶과는 맞지가 않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전통적 이론이라면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간 정부가 돈을 많이 썼음에도 (출산율은) 참담하게 꺾였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주택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민 정책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말처럼 우리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극복할 방법은△중국과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정리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기업 유턴, 즉 리쇼어링도 하나의 방법인데 민간 의견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지원을 하면서 국내로 돌아오게 하면 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글로벌공급망(GVC)에서 중국 의존도도 줄어들 것이다.GVC에서 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중간재 생산도 늘려야 한다. 요소수 사태처럼 단기적인 일이 터지면 외교 협상력을 동원해야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955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미국 클리브랜드주립대 초빙교수 △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8·19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現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경제정책특보
- 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미분양'이 골치거리 될수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는 이대로 간다면 소득이 성장할수록 국민 생활은 더 나빠지는 ‘고소득·저생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데일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소득·저생활국’이 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나라의 유형으로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 계층 사다리가 끊긴 나라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값 하향 안정,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산과세의 경우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해 능력 있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전 계층에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층 상승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박 전 총재는 올해부터 집값이 장기 하향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이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새 정부에선 오히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다음은 박승 전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문재인 대선 캠프 싱크탱크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으셨었는데 문 정부의 잘 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은?△ 총체적으로 보면 임기 중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유엔(UN) 세계혁신지수가 2020년 10위에서 2021년 5위로 올라섰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인구 수 대비 확진자 비율, 사망자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였다. 2020년 마이너스(-0.9%) 성장률에서 2021년 4% 성장 전환, 수출 사상 최대액, 상장기업 순이익 증가 등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 조국 사태, 집값 폭등, 한일 외교 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 정부의 실패 원인을 보면 정책의 큰 방향은 대체로 옳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보다 이념, 원리주의적으로 대처한 것이 잘못이었다.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집값은 묘하게도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은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의 집값 폭등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부동산 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떤 정책으로도 단기간에 막는 방법이 없다. 적어도 1~2년 걸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 폭등에 대해 공급 증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과세 도입, 대출 억제 등 온갖 극약처방을 다했지만 그 효과는 퇴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다. 이번에도 그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것은 보유세 강화 등 수요 대책에 치중하고 공급 대책은 미흡했다는 점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집값이 안정됐을 때 시행해야 하는데 집값 폭등기에 시행해 집값 폭등에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됐다. 그러나 이미 부작용이 모두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추진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동산 고민이 클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를 외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완화 등을 주장한다. 어느 정책이 더 맞는 방향일까?△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면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대폭 낮춰서 거래가 쉽게 되도록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적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보유과세적 성격도 있어 이것은 거래세 완화에 있어 별개로 봐야 한다. 다만 국토보유세는 기존 보유과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 없이 불쑥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재개발 규제는 완화해서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개발에서 오는 이익을 그대로 당첨자에게 주게 되는데 그로 인해 당첨이 ‘로또복권’이 돼서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하나?△ 첫째는 우리나라 보유과세가 너무 낮다. 선진국은 대개 부동산 시가의 1~1.5%를 보유세로 낸다. 우리나라는 0.3~0.5%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10억원짜리 주택을 실제 조사해봤더니 재산세가 500만원, 교육세(school tax)가 1000만원이다. 텍사스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동산에 과세한다. 두 번째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 이익은 크고 보유 비용은 낮기 때문이다.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유과세를 높여 보유 비용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 이유는 소득과 자산의 조세 부담 형평을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의 주 원인은 소득 격차보다 자산격차다. 어느 나라든지 노동 소득과세를 낮추고 자산 과세를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노동에서 버는 소득과세는 낮춰가되 부동산, 주식 등 자산에서 얻는 자산과세는 높여야 한다.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년 전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새해부터 그 길로 간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2~3년간 폭등한 후 10년간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를 반복해왔는데 지난 2년간 올랐던 집값이 새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추세는 10년 이상 장기 지속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다. 월급 타는 젊은이들이 집 마련을 못한다. 금리가 오르고 풀린 돈도 환수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새해에는 6%로 뛸 것이다. 6%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익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임은 물론 기존 대출자도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매년 인구가 6만명씩 줄어드는 데 주택 수요 역시 4만호씩 감소할 것이다. 3기 신도시 분양이 머지 않아 시작되고 GTX도 개통될 것이다.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이다. 여야 두 후보는 주택을 25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앞으로 공급은 계속 돼야겠지만 입주가 적어도 3년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할 것이다. 대규모 미분양, 건설경기 불황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디지털 시대로 생산은 노동보다 기술이 주도해 결국 국민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고 극소수만 일을 하게 되는 사회로 갈 위험이 있어 빈부 가릴 것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생활비를 정부가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이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일을 안 하려는 노동기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단계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다. 다만 취약계층 등 특정 부분에 대한 기본소득제는 고려할 만하다. 농촌 살리기 대책으로 농사 짓는 사람뿐 아니라 농촌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정도는 고려할 만하다. 고령층 대상 지하철 요금 지급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후 2%로 떨어졌다고 한다.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1%, 0%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최선의 정책은 4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작년까지 수출이 좋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체 내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이 투자,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세대, 교육, 부 등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간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벼락거지’란 용어가 유행하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히트작들도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 ‘끊겨버린 사다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기술 발전, 경제의 디지털화, 코로나 사태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 중에서도 젊은층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졌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바로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원까지의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부동산 보유세,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과세 강화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것을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자산과세를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3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충언한다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