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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대출강화 등 본격시행
  •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대출강화 등 본격시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 및 대출이 강화된다. 특히 차주단위 DSR 2,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직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조합원입주권 취득 대상 및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정비된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내년 1월부터 과세 범위·기일 변경이와 함께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2021년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상가부분은 과세 대상이다. 단, 12억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도 조정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나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중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판정할 때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했다. 그러나 1월부턴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한다. 이 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하다.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됐으나, 2022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의 일반 상속세 분은 최대 연부연납 기간이 5년까지만 허용됐으나, 2022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된다. 분할 납부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상속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같은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을 적용했으나, 2022년부터는 오피스텔을 별도로 분리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등의 사항을 적용한다.허가받지 않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기준을 강화한다.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이면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에 딸린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빈집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빈집·임대사업자 관리 철저히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을 시장·군수 등이 시행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 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된다. 더 효과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보증회사가 지자체장에게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여부 파악이나 관리에 활용한다.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한도)를 부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내달 15일부턴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과 함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이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확인하기 위함이다.◇재건축 용적률 완화·DSR 2단계 시행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 용적률이 상향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건축 등 규제를 완화해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허용되는 용적률은 최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되며,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기부해야 한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이 확립된다.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월까지는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평균DSR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된다. 특히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대출만기가 종전에는 최대만기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평균 만기’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은 DSR 산정 시, 7년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적용되고, 10년이 적용되던 비주택담보대출은 8년으로 단축된다. DSR 계산 시, 대출만기가 단축되면 같은 대출환경에서도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한다대출 분할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시행된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2021년 실적을 확인한 후 2022년 초에 최종 설정될 예정이고 2022년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80%로 세워졌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성과보수를 부여해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을 향상한다.
2021.12.27 I 신수정 기자
보유세 경감 혜택 배제된 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 보유세 경감 혜택 배제된 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에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급증이 예고됐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세 등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정부는 23일부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했다. 올해와 비교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10.2%,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4% 상승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께 공개되지만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지난해보다 13.2% 상승한 것에 비춰보면 큰 폭 상승이 예측된다.재산세·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높아진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보유세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감면 대상이 ‘1가구 1주택자’라고 못 박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상향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도 1주택자에겐 재산세를 감면해주고(공시가격 9억원 이하) 종부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했지만(공시가격 9억원 이하→11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이런 혜택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다주택자 종부세율(1.2~6.0%)도 지난해(0.6~3.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시지가 인상은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토지를 많이 소유한 개인과 기업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텐데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 변 고급 주택 등의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했다.정부는 보유세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가 주택 수를 줄이길 기대한다. 종부세·재산세를 줄이려는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집을 정리해야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정부 기대대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월세 형태로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은형 대한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월세 형태로 조세를 전가하는 행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시장 안정 효과는 커녕 세입자 부담만 늘릴 수 있다.3월 대선 이후까지 다주택자들이 ‘눈치 작전’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선 때까진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겠지만 대선 이후엔 차기 정부 정책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다. 시장에선 대선 전까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인상 등을 상쇄해 과세 부담을 낮춰줄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부동산) 거래와 가격 움직임의 변동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가시화되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외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행태가 일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2021.12.26 I 박종화 기자
보유세 낮춘다더니..내년 공시가 또 대폭 오른다
  • 보유세 낮춘다더니..내년 공시가 또 대폭 오른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사상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조세 저항을 우려한 정부·여당에선 보유세 동결 카드를 만지작거린다.◇표준주택 공시가, 사상 두 번째 큰 폭 상승연도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案)을 공개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각각 개별 필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주택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름폭에 따라 내년 4월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좌우된다.국토부 안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2% 상승한다. 지난해(10.4%)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은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서울(11.2%)과 세종(10.8%), 대구(10.6%), 부산(10.4%) 순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4% 상승한다. 상승률도 올해(6.8%)보다 0.5%포인트 높아진다. 2019년(9.1%)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5.1% 오르지만 9억~15억원, 15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0.3%, 12.2% 오른다. 지역별로 봐도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10.6%)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부산(9.0%)과 제주(8.2%), 대구(7.5%) 순이었다. 서울 안에선 마포구(12.7%)와 서초구(12.3%), 강남구(12.2%), 송파구(12.0%), 동작구(12.0%) 등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고가주택이 모여 있는 한강 변이나 강남권 지역들이다.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건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간 차이를 줄이는 것)’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토부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여도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다. 국토부 안대로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 68.4%에서 내년 71.4%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에서 57.9%로 높아진다.◇‘조세 저항’ 걱정에…당정 ‘보유세 동결’도 만지작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으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드라이브로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면서 조세 불만이 커졌던 배경이다.이 때문에 정부·여당은 공시가격 상승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고심했다. 올해 당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1가구 1주택자엔 종부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다. 내년 표준주택 가운데는 98.5%, 97.8%가 각각 종부세·재산세 감면 대상이다. 당정은 여기에 더해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보유세를 매기는 방안까지 공개했다. 보유세를 1년간 동결하겠다는 의미다. 이밖에도 세 부담 상한(전년도 세액보다 일정 비율이상 세금이 늘어나지 못하게 한 상한선)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1세대 1주택자 세(稅) 부담 완화 방안은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다.이런 대책들이 조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앞으로도 공시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향 로드맵이나 2년 연속 종부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선 상향 등을 고려할 때 보유세 부담 급증에 따른 우려를 다독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시장에선) 공시가격 인상 등을 상쇄해 과세 부담을 낮춰줄 정부의 조세정책 변화 등을 예의주시 하며 거래와 가격움직임은 변동이 제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공시지가 인상은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토지를 많이 소유한 개인과 기업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텐데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고급 주택 등의 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했다.
2021.12.22 I 박종화 기자
  • [양승득 칼럼]황혼의 정든 집, 누가 위협하나
  • 실로 꿈을 꾼 것 같은 경험이었다. 정확히 50년 전 처음 방문했던 친구의 집에 다시 들어가 보게 된 것은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비 내리는 작년 3월 어느 날 초저녁, 서울 혜화동의 한 초등학교 옆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간 기자 앞에서 그 집은 옛 추억을 불러내며 어스름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옛친구는 외국으로 떠난 지 오래고, 반세기를 거친 동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지만 골격과 외관이 거의 바뀌지 않은 2층 구옥에서는 향수를 자극하는 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집안에 들어선 후 2층으로 가는 회전 계단에 발을 올려놓으니 순간 작은 감동이 밀려왔다. “아 그랬어, 이 부근에 고위 경제 관료였던 친구 아버님의 전신 사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가 있었지! 이 방에서는 내가 친구와 하룻밤을 자며 수다를 떨었는데...”친구는 이제 없는, 형님 명의의 집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기자는 행복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찾아간 후 다시 갈 기회는 없었지만 즐거웠다. 미국에 거주 중인 마종기 시인이 근 50년 만에 어린 시절을 보낸 명륜동 옛집 마당에서 눈물을 글썽였다는 오래전 한 일간지 기사가 떠오르기도 했다. “친구 집에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정도면 부모님과 자신의 추억이 구석구석 숨쉬고 있을 서울 옛집에서 시인의 가슴 속에 밀려왔을 감동은 어땠을까...”글머리를 시답잖은 개인적 체험으로 시작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정부가 그저께까지 납부하라며 102만 7000여명의 국민에게 때린 종합부동산세(주택, 토지분 합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서 숱한 논란과 사연을 달고 다닌 세금이니 내용은 더 덧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집을 ‘보통 사람’의 ‘안온한’ ‘삶의 터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종부세는 앞으로 재산세와 함께 많은 서민을 정든 집에서 내모는 흉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를 웃돌 것이라는 내부 추정치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여당에 제출했다는 보도만 봐도 우선 그렇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서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며 최고 3배 뛰는 단지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유층 밀집 지역은 줄잡아 1000만원 넘게, 그 외 지역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산세를 합치면 해마다 뭉텅이 돈을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된다.주목할 것은 1주택 보유자, 고령의 은퇴자, 주변이 개발된 덕에 절로 값이 뛴 낡은 집의 3가지 단어다. 이들 세 단어가 교집합을 이뤘을 때야말로 정든 집과의 이별 시나리오는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별 소득없는 은퇴 생활자가 매년 수천만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내려면 빚을 지거나 집을 팔고 더 싼 곳으로 옮기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더 있을까. ‘멋진 세금’ ‘착한 세금’이라는 여당 일각의 해괴한 억지 논리는 납세자들을 약 올리고 분노를 부추길 뿐이다. 수십년 살았던 보금자리를 세금 때문에 떠나야 한다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기막히고 억울하다는 사연이 잇따르고 위헌청구 신청에 나서는 사람이 수천명에 이르자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민심을 달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손보지 않으면 안 될 세금이다. 과세 대상이 2%도 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엉뚱한 변명으로 방어막을 쳤지만 집값 오름세가 가팔라질수록 과세 대상은 더 늘어나 집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짊어질 세금이 될 수 있다. 현대판 가렴주구다. 재테크 낙제생인 덕에 종부세에서 자유롭지만 기자 역시 앞으로가 걱정이다.
2021.12.17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폐업 내몰린 자영업자, 기업 일자리가 희망이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폐업 내몰린 자영업자, 기업 일자리가 희망이다-정부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에 종부세 500배 뛴 임대사업자-4대금융 임원 70% 세대교체 태풍 분다-국내선 ‘하락’ 해외시장선 ‘상승’ 베팅한 개미들-[사설]“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침해” 주장에 일리 있다-[사설]멀어진 내집 마련, 투기꾼 대신 서민 잡은 부동산 정책△종합-대우證 합병 진두지휘한 ‘창업 공신’ 업계 첫 전문경영인 회장 시대 열다-한미 증시 디커플링…투트랙 전략으로 대응-북미서 냉혹한 현실 체감한 JY 신시장 개척 위해 중동으로△종부세 여진 지속-“거래 꽁꽁, 팔고 싶어도 못팔아”…퇴로막힌 생계형 임대업자들 분통-세금지옥 피하려…다세대, 다가구로 용도변경 바람-與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당정 엇박자에 시장 혼란△일자리정책 백지서 다시 짜자-비전·전문성·도전정신 없는 공직사회…퇴출제 도입, 순환보직 개혁 시급-주4일제·노동이사제…정규직 위한 공약만 800만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은 안 보인다△일자리정책 백지서 다시 짜자-기대수명 83세인데 ‘50대 초반’ 실직…정년 없는 평생 일자리 논의할 때-기업 주도, 정부 지원할 때…좋을 일자리 는다△종합-‘대선 겨냥’ 지역 예산 늘리기엔 여야 한뜻…예비비·국방비만 1.7兆 줄여-인천 뚫고 안산·충북까지…오미크론, 서울 상륙하나-中 태양광 ETF, 국내 첫 상륙한다-국민·신한·하나 “젊은 부행장 오르나” 우리 “CEO 연임이냐 교체냐” 촉각△정치-尹 선대위 띄운 날…이재명 ‘코로나 민생’ 행보로 맞불-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野 협상 지속”-윤석열 41.2%, 이재명 37.9%…‘김종인 효과’ 주목-與 당원게시판 재개 내년부터…실명제 도입△정치-김종인·김병준·이준석 ‘3톱’과 손 맞잡은 尹…첫 행보는 청년표심 잡기-안철수·심상정 첫 만남…‘제3지대’ 공조 논의 시동-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에 與 “2차위기 올 것” 혹평△경제-국고채 이자 예산 ‘무늬만 감액’…금리 가파르게 오르면 어쩌나-매연·소음 없이 바다 만끽…조금 느려도 괜찮아-마스크 넣고 급식비 빼고…소비자물가지표 5년 만에 개편-한수원, 미국·프랑스와 원전산업 협력 ‘박차’△금융-줄지 않는 실손 손해율…손보사 “4세대로 갈아타주세요”-대출 총량 예측 데이터 구축…도미노 중단사태 비켜가-은행 대출문 좁아지자…P2P로 몰려가는 사람들-손태승 회장의 자신감 자사주 5000주 또 샀다△글로벌-떨어지는 성장률 막자…中 지준율 0.5%p 인하-헝다發 ‘부동산 파산 도미노’…中 양광100 디폴트 선언-평균의 2배…中마오타이酒, 연봉도 남다르네-美·中 군비경쟁 아프리카까지 확산△산업-2년 만에 오프라인 CES, 오미크론 복병 되나-젖은 부츠도 금세 뽀송뽀송…매일 새 신발 신는 기분-승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美 반도체 공장 계획도 미정-내연차보다 싼 전기차 시대, 최소 3년 더 걸린다△제약·바이오-경쟁사 10분의1 가격…지노믹트리 ‘얼리텍’, 수출 승부수-산업육성 외치더니 법개정 나몰라라…‘정부 리스크’-본격화된 레이저티닙 효과…3분기 매출 15억원 달해-코로나 백신 개발 지원금 ‘빅2’ 셀트 322억·SK바사 243억원△증권-비트코인 흔들리자 P2E 게임株 출렁…“옥석가리기 본격화”-“화장품도 팝니다”…활로 찾아 나선 제약·바이오-연말 배당 앞두고 은행株 담는 외국인△증권-“MZ세대 일상된 SNS 잡아라”…기업들 투자 러시-“ESG 중 S 주목…기업들 산업안전 챙겨야”-“공매도 전면 재개”…시점은 대선 이후일까-국민연금 투자위 ‘정비’ 위원장 대행역할 정교화△부동산-같은 단지 2억差…시프트도 ‘이중가격’ 못 피했다-비규제 풍선효과…이천·제천 11월 2%대 급등-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이르면 8일부터-한화 컨소시엄, 2조 규모 ‘잠실 마이스’ 수주 나선다△스포츠-최혜진·안나린, 내년 LPGA 진출이 보인다-“박민지·최혜진 선배처럼 신인왕, 1승 이상이 목표”-연달아 이글 2개 쏙…호블란 대역전승-선제골 돕고 쐐기골 넣고…토트넘 리그 3연승 이끈 손흥민-부산 아시아드 컨트리클럽, 내년 KPGA 코리안투어 대회 개최△문화-BTS 향하던 렌즈, 비운의 조각가 눈빛에 멈추다-겉다르고 속다른게 사람 언어의 양면성을 들추다△피플-음악적 욕심보다…한명이라도 더 많은 관객 만나고파-삼성전자 1100억달러 최고액 ‘수출의 탑’-“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 소설가 송기숙, 숙환으로 별세-솔비, 바르셀로나 국제 예술상 대상-대신금융그룹, 병상 어린이들 의료지원 확대-흥국화재, 소비자중심경영 신규 인증 획득△오피니언-승리 바라는 李·尹, 이 사람들은 꼭 잡아라-이견 없는 ‘탄소중립’, 정치색 빼야 성공-공연장 오미크론 방역, 옥죄기는 답 아니다-(e갤러리)박능생 ‘스페인-그리나다’△전국-오징어게임도, 지옥도…‘메이드 인 대전’-탄소중립 둘러싼 사회갈등 산림청 민관協이 방향 제시-부천시, 종합운동장 주변 개발 추진…주민들 ‘운동장 없앨라’ 전전긍긍△사회-무인점포에 접종확인 직원 뽑으라니…방역패스에 뿔난 자영업자들-“200억 손해” 대장동 땅주인들, 남욱·정영학 상대 소송-‘김건희 전시회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생명과학Ⅱ 20번’ 오류 가릴 재판 내일 시작…수험생 구제 되나-‘김건희 전시회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2021.12.06 I 이은정 기자
여야, 경항모 이견에 예산안 최종 합의 불발…2일 본회의 처리
  • 여야, 경항모 이견에 예산안 최종 합의 불발…2일 본회의 처리
  • [이데일리 김정현 송주오 기자] 여야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경항모(경항공모함) 예산 포함 여부를 둘러싼 이견 탓에 최종 합의는 결렬됐지만,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할 예정이다.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예산 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 현안에는 합의했지만, 경항모(경항공모함) 도입 사업 예산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이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별도 수정안을 마련하지 않지만 표결에는 참여해 반대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간 논의해 온 내용을 모아 수정안을 만들 것”이라며 “경항모 사업의 경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따로 수정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투표에서 민주당 수정안에 부결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련할 수정안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세출 감액 5조 6000억원, 세입 증액 4조 7000억원을 포함해 정부안 대비 3조원가량 증가한 607조 9000억원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실 보상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화폐 등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재명표 지역화폐의 경우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 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중앙정부가 15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선 교부세 등 확충된 지방재정을 통해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손실보상금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된다. 또 병상 확충을 위해 중증 환자 병상 1만 4000개를 확보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신규 설립 예산과 광주,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도 반영한다.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만명을 대상으로 방역 수당 120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보건소 인력도 2600여명 충원하는 예산도 포함된다.여야가 이견을 보인 경항모 도입 사업의 경우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된다. 정부는 경항모의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 4100만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 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 71억 8800만원을 예산안에 담았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과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21.12.02 I 김정현 기자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의 반대에도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재위 제1차관, 안도걸 제2차관과 함께 자료를 보며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을 1년 미뤄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만 이날 기재위 의결에 앞서 끝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기존 9억원으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의결을 앞둔 마지막까지 기준금액 조정이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가 없어지는 9억~12억원 구간의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의 소득세법 개정안,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모두 17건의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높아지고, 현재 연 700만원인 공제한도는 사라진다.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된다. 단 물납이 허용되는 문화재나 미술품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외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재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에 9%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2021.11.30 I 원다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빚투 끝나나…안전자산에 돈 몰린다
  •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빚투 끝나나…안전자산에 돈 몰린다-나이보다 능력, 경쟁보다 협력 JY, 인사혁신 승부수 띄웠다-정부, 위드코로나 2단계 연기…사적모임 축소 검토-청년 눈치본 與野…코인 과세 1년 유예-증가세 멈추지 않는 니트족, 원인·해법 모두 일자리다-경찰 물리력 사용 면책 입법, ‘현장 우선’ 쇄신 계기 돼야△종합-BTS “어떤 장벽도 두렵지 않아…그래미, 열번 찍으면 안 넘어가겠나”-임원직급 통합하고 승진연한 폐지…삼성전자 30대 임원 나온다△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접종률 70% 넘어도 확진자 급증…“접종 속도전으론 억제 한계”-식당·카페 인원제한…“가급적 빨리 결정”-위드코로나 유지…산업계, 일단 안도속 ‘오미크론’에 촉각△종합-금융시장 ‘오미크론 쇼크’ 일단 주춤…정부 “단기 변동성 확대” 경고-신기사 등록에만 반년 넘게 걸려 대기업 “CVC 설립 너무 어려워”-기재부 난색에도…與野, 대선 앞두고 세금 줄이기 경쟁-‘미래 금융·플랫폼 시장 선점하자’…ICT기업, 가상자산거래소 투자 러시△역머니무브 신호탄-자산버블 붕괴 불안 ‘가속화’ 금리인상 나비 효과 ‘일시적;-대기자금 690조…끌어올 수도 놔둘 수도 없는 금융권-국내 주식보다 ‘해외 달러 자산’에 관심 가져야△정치-이낙연 고향 찾은 이재명 “영광이 낳은 정치거물” 러브콜-세종선 ‘미래’, 대전선 ‘원전’ 윤석열, 중원 표심 공략 본격화-‘누굴 찍나’ 역대급 비호감 대선…막판까지 안갯속 전망-4번째 대선 출사표 손학규 “통합의 정치 열 것”-김종인 합류 불발에…尹, 금태섭·윤희숙 영입 힘들 듯△경제-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수도권 공화국’에 경종 울린다-공공기관 이전 끝나니…다시 ‘수도권 쏠림’ 시작-가스公, 미세먼지 걱정 없는 LNG화물차 보급 박차-규제에 묶이고 이커머스에 밀리고…SSM, 나홀로 매출 뒷걸음△금융-은행사칭 “채무통합 대출자 선정” 문자 주의보-400만원 넣고 60만원 환급…보험 들면 연말정산 때 好好-종신보험의 진화…상조 서비스 혜택에 치매보장까지-새마을금고 이어 신협도 주담대 중단△글로벌-캐나다·프랑스도 뚫렸다…‘오미크론 공포’ 빗장거는 세계-귀하신 몸 된 성탄절 트리-닛산도 전기차 사활 “5년간 21조원 투자”-토요타 생산량 4분의 1 줄었다△산업-‘바다 위 테슬라’ 노린다…조선사, 자율운항선박 개발 잰걸음-LCD 패널값 추락…삼성·LG 사업철수 앞당기나-‘내구성 최강’ 트럭 입소문 타고 국내 상용차 점유율 30% 달성할 것-내년 전세계 태양광 설치량 사상 첫 200GW 돌파할 듯-열차 지상신호 수신장치 현대로템, 국산화 성공△제약·바이오-오미크론 등장에…‘변이 원샷 원킬’ 국내 다가백신 주목-변이 유전자 알면 대응 백신 개발 비교적 쉬워-셀트리온, 코로나 변이 대응 ‘흡입형 치료제’ 개발 가속화-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스푸트니크 백신 위탁 생산△Auto&Life-묵직한 외관에 밟을수록 짜릿…질주본능 DNA 담았다-넓은 시내공간, 안정적 주행성능…가성비·가심비 다 잡은 실속만점 Car△기승전 ESG 어떻게-ESG금융에 100조 ‘통큰 지원’…탄소배출 제로화 우리가 이끈다-본점 인근 식당에 1억 선결제…착한소비 동참-“우리동네 착한 소상공인을 찾습니다”△증권-물 건너간 산타 랠리…“내년 코스피 하단 2610” 전망까지-오미크론 쇼크 단기 수습 땐 항공주…美 긴축 늦췄을 땐 성장주 유리-증시 변동성 커지자 재조명 받는 리츠△증권-“밸류업에 올인”…이커머스 3대장, IPO 앞두고 ‘덩치 키우기’-‘의결권 강화’ 국민연금, 전문기관 2곳으로 늘린다-실적株로 인정받나…증시 입성 투자자에 ‘관심 집중’-베트남 인터넷은행과 연계 NH투자 ‘비대면 계좌개설’△부동산-15억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에…금융위 “깡통주택 방지 목적”-냉기 도는 ‘줍줍’ 시장…무순위 청약 6修에도 미분양-반도건설 ‘내포신도시 반도유보라 마크에디션’ 내달 분양-분양가 10%로 내 집 마련 ‘누구나집’ 6000가구 분양△‘상생’이 답이다-협력사 자금 지원·지역 일자리 창출…‘미래 향한 진정한 파트너’로-걸으며 숲 조성…건강·친환경·기부 ‘일석삼조’-10년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합리적 가격’에 제공-고객아솨 해외 전시회 동반 참가…판로 개척 도와-1%나눔재단, 국가유공자에 로봇 의족·의수 전달△문화-비싼 장비대여 탓에 짧은 전시 아쉬워…자신감 얻었다-한편의 단편영화 보듯…CCTV 영상의 예술성 포착△스포츠-‘역대 최다 탈삼진’ 두산 미란다, 프로야구 MVP 등극-‘10대 돌풍’ 김주형, 유종의 미 도전-‘시드전 수석’ 손예빈 “나이키의 선택, 성적으로 증명”-강인함·투쟁심·스피드 쏘니는 3박자 다 갖췄다-류현진 새 선발 동료는 가우스먼 토론토와 5년 1319억원 계약-골반은 ‘목표 방향’으로 테이크어웨이는 한번에△오피니언-‘이사회 다양성’은 ESG투자의 성공 조건-세계가 주목하는 K협동조합-‘왕릉뷰 아파트’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문화재청△피플-장애로 간호사 꿈 접었지만…희망디딤돌서 새 꿈 도전-“어린이 모두의 건강한 미래 위해 지원 강화할 것”-문승욱 산업장관 “전력 공급 역대 최대 수준 확보”-임재현 관세청장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조직 쇄신”-새마을금고 연말까지 ‘희망나눔 좀도리운동’-제67회 현대문학상에 정소현·이제니·박혜진△사회-예산 깎고 업체 퇴출…점유율 1%대 ‘서울시 배달앱’ 사실상 정리 수순-‘스토킹 처벌법’ 강화한다지만 ‘제2 김병찬’ 막을 수 있을까-檢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로비 수사 탄력받나-‘주 15시간 이하 근로자’ 퇴직금 못 받는 이유-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초읽기…또 급식·돌봄대란 오나
2021.11.29 I 조해영 기자
“세수 돌려주자”vs“고발할 준비”…이재명표 지원금, 여야합의 불발
  • “세수 돌려주자”vs“고발할 준비”…이재명표 지원금, 여야합의 불발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표 전국민 재난지원금(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지원금은 초과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원마련을 위해 여당이 제시한) 납세유예는 위법”이라면서 “(강행할 경우)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색했다.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지원금 예산에 대해 여야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리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예산결산특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부대의견으로 “일상회복 단계에서 개인 방역이 더욱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개인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행안위에서는 전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 수준으로 8조1000억원의 증액의견을 제기한다”고 썼다. 국비 8조1000억원에 지방비 2조2000억원 등 총 10조3000억원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계산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전국민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내년도 추경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회의 내내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의 당위를 설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날도 “전 국민은 방역의 고통을 함께 나눠 주셨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분들은 고통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재원대책도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지원금 예산마련을 촉구하자, 민주당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전국민 지원금에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지만 재정 당국이 돈이 없다고 설명하다보니 국민들이 과하게 걱정하는 것”이라며 “빚을 낼 필요가 없고 초과세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징수법을 보면 납세유예는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등 세 가지 외에는 위반이다”며 “우리는 고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한편 이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예상됐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안은 시간 문제로 논의가 불발됐다. 폭발 직전의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야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 바 있는데, 오는 17일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6개 상임위는 8조원 이상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로 넘겼다. 보건복지위는 2조8508억원을,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조408억원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1조5216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들 금액 상당수는 예결특위에서 삭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1.11.15 I 김정현 기자
부동산 규제 더 세졌다…비규제지역 주택 양도세 ‘절세’ 차단
  • 부동산 규제 더 세졌다…비규제지역 주택 양도세 ‘절세’ 차단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비(非)규제 지역 주택을 매수하는 ‘꼼수 절세’가 불가능해졌다.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남은 두 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 기산일을 최초 주택을 양도한 날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2일 내렸다.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이사 등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3년 안에 원래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단 1주택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다주택 상대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앞서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A·B·C 3주택자가 A주택을 팔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라면 먼저 취득한 B주택의 보유 기간 기산일은 ‘B주택 취득일’”이라고 사전 답변해 혼선을 빚었다.예를 들어 규제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의 저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한 뒤 규제지역의 아파트 2채를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받아 마지막으로 파는 주택은 9억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위적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를 만들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게 되며 양도세 절세를 위해 비규제 지역 저가 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해석일인 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2021.11.04 I 공지유 기자
서울사는 김씨 주말마다 지방행 왜?…비규제지역이 뜬다
  • 서울사는 김씨 주말마다 지방행 왜?…비규제지역이 뜬다
  •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사는 직장인 김 모(43)씨는 주말마다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임장(현장 탐방)에 나선다. 규제지역에 비해 대출이나 세금, 청약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집값이 비교적 저렴해 여윳돈을 불리기 좋은 재테크로 판단해서다. 앞서 2년 전 투자한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자수익이 쏠쏠하게 나자 수도권과 다소 거리가 먼 지역까지 발품을 팔고 있다. 김 씨가 첫 투자한 비규제지역 부동산은 군산시 나운동 금호어울림센트럴(2022년9월 입주예정) 아파트다. 재작년 분양권을 2억6000만원에 취득했는데 현재 호가는 최고 3억6645만원에 이른다. 분양가 대비 웃돈만 1억5000만원이 붙은 셈이다. 그는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없거나 짧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적은 투자로 만족할만한 수익을 낼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비규제지역 ’ 눈독 들이는 투자자들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옥죄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팔자세’가 늘어나는 등 불장이던 주택시장이 빠르게 식는 분위기다. 다만 이른바 ‘현금부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마뜩치않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비(非)규제지역으로 파고들고 있다.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취득세 1%, 양도세 일반과세로 규제가 덜해 비규제지역 투자를 ‘실패할 수 없는 구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주 등 비규제지역 임장기도 수두룩하다. 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거주없이 3~5년 내 수익을 거둬들이거나 6개월 내 초단기 매매(초단타)도 유행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이다. 전국 236개 시·군·구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은 70여 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 등이며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전북 군산시, 익산시, 경남 양산시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대출·청약·세제·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규제가 심해 사실상 다주택자들의 투자가 어려워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거래로 재편됐다.규제를 뜯어보면 먼저 대출 면에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에서 대출이 나온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역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 청약은 재당첨제한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당첨시 최대 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2주택 소유 세대는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도 없다. 세금 면에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배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도 기본으로 적용된다. 규제지역의 투자가 사실상 꽉 막히면서 비규제지역이 뜨고 있다. 분양만 했다하면 청약경쟁률이 역대최고치를 기록하고 기존 신축 아파트 값도 급등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한 강릉시 ‘교통하늘채 스카이파크’ 1순위 청약에는 367가구 모집에 총 2만4925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68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의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14㎡형에서 기록한 106.8대1을 보였다. 앞서 8월 강릉시 교동에서 분양한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약에도 760가구 모집에 3만5625명이 몰리면서 역대 강원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진주시의 첫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은 포스코건설의 ‘더샵 진주피에르테’ 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역대급 경쟁률로 마감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469가구 모집에 총 3만6180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77.14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진주시 최다 접수 기록을 세웠다. 최고 경쟁률은 1만463명이 몰리며 107.86대1의 경쟁률을 보인 101㎡ 타입이 기록했다. ◇김해·원주 등 1억 미만 주택 ‘활활’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 매수도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은 상위권이 모두 비규제 지역이다. 1위는 김해시로 20일 기준 3개월 전과 비교해 298건이 늘었고 이어 원주시(230건), 충남 아산시(212건) 순이다. 김해시 관동동 부영e그린9차 아파트는 전용 85㎡ 기준 최근 2억원(9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01.6%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350만원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원주시에선 명륜동 현대1차(전용 102㎡) 아파트가 최근 1억4000만원(8월25일 계약·11층)에 거래됐다. 전세가율은 116.2%로 매매가 전셋값보다 2000만원 가량 싸다. 현재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 1.1%를 적용한다. 비규제지역이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26만555채가 거래됐다. 이는 7·10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2019년 5월∼2020년 6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원 아파트(16만8130채)보다 55% 많은 수준이다.다만 정부는 1억원 미만 아파트에도 과세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했다. 비규제지역이 뜨자 분양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4분기 지방에서만 4만5660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7034가구보다 8626가구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 1만8162가구, 지방중소도시 2만7498가구 등이다. 주요 청약물량을 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에 ‘포항 아이파크’ 1144가구를, GS건설은 강원 동해시의 첫 자이 브랜드인 ‘동해자이’ 670가구를, 삼성물산은 11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일반분양 2331가구)를 분양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의 희소가치가 생겼고 교통호재 등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웃돈도 수도권 못지 않다”며 “다만 수도권과 거리가 먼 비규제지역은 집값 하락시 낙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1.10.23 I 강신우 기자
감평업계 덮친 신기술.."AI 믿을 수 없다" vs "밥그릇 지키기"
  • 감평업계 덮친 신기술.."AI 믿을 수 없다" vs "밥그릇 지키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감정평가 시장에 부동산과 빅데이터, AI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기업이 뛰어들면서 업역 갈등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빅데이터에 대한 환상에 빠져 전문가의 영역를 건너뛰어선 안 된다는 기존 감정평가업계와 서비스의 결을 달리할 수 있다고 나선 신생 프롭테크 기업 간의 입장 차이는 단칼에 정리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빅데이터 오류 많아”vs“정보오염성 동일”14일 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해 5월 말 프롭테크기업인 빅밸류의 자동시세 서비스가 감정평가법이 정한 무자격자에 의한 감정평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형사고발했다. 수사기관은 1년여 간의 조사 끝에 지난 5월 말 불기소 처분했지만, 협회가 다시 이의신청하면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온라인 시세산정 서비스는 빅밸류 외에도 공감랩, 랜드북, 나집사랩 등 많은 프롭테크 기업들이 감정평가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기존 감평업계와 프롭테크 기업 간 밥그릇 싸움에 주요 판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평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오류로 인한 시장 혼란이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 평가액이 산정되면 개인은 물론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정평가사협회는 자동가치평가모형이 전문가 검증을 거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감평협은 프롭테크 기업들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거래가는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국가기관과 부동산 포털·앱 등 민간기업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확인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만으로 거래가격을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다는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 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 4228건 가운데 18만 9397건(5.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감평협회 관계자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으로 데이터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확성에 대한 부분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전문가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 그쳐야 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AI의 도출값을 검증할 수 없는 비전문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면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빅밸류는 자동가치평가모형과 일반 감정평가와 비교했을 때 정보의 오염성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감정평가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액 산출근거에도 거래사례비교법, 즉 대상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실거래 사례(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역시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산정되며, 부동산 정책 입안 등의 기초자료로 실거래가 기준 자료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자동가치평가모형의 쓰임과 한계는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은 과세를 제외한 모기지론, 비구매 모기지론 심사, 체납관리(리스크관리), 부동산 중개업자 및 소비자 사용 등에 이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평가사협회그룹의 기준서를 준용해 자동가치평가모형을 감정평가에 사용할 경우 현장조사가 요구된다. 국내 감정평가법과 관련 법령 등에는 자동가치평가모형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업권 보호 과도하면 혁신 없어”…협업 확산해야프롭테크기업은 과도한 업권 보호가 부동산 서비스 혁신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은 정보 비대칭성을 축소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프로세스 효율화를 이뤄내고 있는데, 이를 기존 산업의 존치를 위해 막아서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프롭테크업계 관계자는 “혁신기업이 밥그릇을 뺏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업계가 서비스를 하지 않는 영역에서 불만점을 찾아 해결하며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효용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업계 안팎에서는 기존산업과 프롭테크기업의 협업 확대를 통해 업역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감평협회와 공간의가치, 공감랩(하우스머치), 디스코, 랜드바이저, 밸류맵, 밸류쇼핑 등 프롭테크 기업들은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2021.10.14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우건설 매각, 문제 있다”…금융위, 산은에 경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4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대우건설 매각, 문제 있다”…금융위, 산은에 경고-미 연준 ‘매파 본색’ 내년 금리인상 유력-고양창릉 아파트 부지에 ‘한옥’? 3기 신도시 택지 졸속선정 논란-연료비 급등에…4인가구 전기료 月 최대 1050원 인상-[사설]상속증여세수 급증, 현실 맞게 과세 기준 손볼 때 됐다-[사설]경고등 켜진 글로벌 금융시장, 국내 충격 최소화해야△세계가 주목한 ‘오징어게임’-한국드라마 첫 美 넷플릭스 1위 비결은-“괴작 아니면 히트작, 중간은 없을거라 생각했죠”-버킷스튜디오·쇼박스 등 콘텐츠주 고공행진△미 연준 매파본색-파월 “인플레 위험 커져”…11월 테이퍼링→내년 6월 금리인상 속도-헝다 사태·테이퍼링 공식화에도…코스피 선방△종합-사실상 디폴트 상태…‘헝다 쇼크’에 중국경제 흔들리나-“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것”…정부·한은 ‘헝다 사태’ 예의주시-왕릉 있는지 알고도 추진 규제 피하다 공급에 차질-전기요금 올랐지만 찔끔…외풍에 제구실 못하는 연료비 연동제△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착수-“사업성 좋은데…불확실성 이유로 확정수익 사업구조 짠건 이례적”-달콤한 수익 유혹 PFV…해운대 엘시티 등 실패 사례도-닷새만 해명만 13번…정치권 블랙홀된 대장동△정치-지키기 vs 뒤집기…대장동 의혹 민주당 호남경선 판흔드나-방미 마친 문대통령…백신외교 ‘OK’, 남북관계 개선 ‘물음표’-한미 군당국, 고위급 회의 북마사일·영변 등 다룰 듯-윤석열 “핵무장 하면 국제고립” vs 홍준표 “대북정책 문정부 2기”-“내년 지방선거 투표권 가진 중국인 유권자 10만명 육박”△글로벌-브렉시트·팬데믹, 위기마다 빛난 리더십…‘16년 독일의 무티’ 굿바이-아마존 백화점, 신기술이 어마어마-“세금으로 만든 미 백신, 기술 공유하라”-글로벌 차업계, 올해 손실만 247조-페이스북 최고기술책임자 떠난다△경제-추석 지나도 금계란·금겹살…국민지원금, 물가 상승 부채질하나-“법인세 10% 오르면 근로자 임금 0.27% 줄어”-정부, 재생에너지 전력망 강화에 12.3조 투입△산업-수년 내 삼성전자에 견줄만한 中 파운드리 기업 나올수도-상승세 탄 포스코 3분기는 더 좋다-수천만원 차도 클릭 전시장 가지 마세요-이스라엘 차보안기업 인수…전장사업 보폭 넓히는 구광모-월 방문자 1000만 목표 한샘 ‘온라인몰’ 힘준다△소비자생활-“식지료 온도·개봉 시간 확인…식중독균 어림없어요”-서울우유 5.4% 인상-실적 효자 설화수 유닛장에 심재완 전무 선임-식품업계 채용도 ‘메타버스’가 대세△Science&Future Tech-빛의 간섭 효과로 만든 마술 죽은 마이클 잭슨도 살려내죠-진짜같은 ‘디지털 홀로그램’ 눈앞 영화 ‘아이언맨’ 현실화 머지 않았다-“두각 나타내는 나라 없어…투자 늘려 시장 선점해야”△아트 in 스페이스-몸 씻어내는일, 에로틱과 일상의 경계△증권-헝다 리스크에…홍콩증시 연계 ELS투자자 경고등-실적·신용등급 오르니 대한항공 주가도 훨훨-연료비만큼 못 오른 전기요금에…힘 못쓴 한전주가△증권-M&A 자금 두둑한데…국내시장서 자취 감춘 MBK파트너스-탄소중립 수혜 기업에 투자 ‘신한 글로벌탄소’ 펀드 출시-금감원 DLF 항소결정…라임·옵티머스 CEO 징계에 영향-“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주식 상환기간 사실상 무제한 연장”△부동산-복비 인하 경쟁 본격화…개업 공인들 “우리도 반값 받자”-미성년자 2842명 ‘부모 찬스’ 임대료로 558억원 벌었다-매매가 아닌 전세인데…3.3㎡당 1억3000만원-“무주택 30·40대, 영끌해도 서울 아파트 못 산다”△여행-너른 들판위로 가을 하늘 마중나온 비행 행렬-어머니 손맛 한정식, 50년 전통 순두부찌개, 순대 없는 순댓국-이곳에선 글 모르는 아이도 책에서 눈을 못 뗀다△스포츠-고진영 “샷 감 돌아왔다…더 공격적으로 칠 것”-시즌 6승 박민지의 퍼트 비결? “머리는 고정하고 자신 있게 딱”-김주형 “수능 같은 퀄리파잉 토너먼트…두 번의 실패는 없다”-두달 간 미→한→미…김효주 “체력 자신-앙숙 골퍼 켑카와 디섐보, 화해 분위기 감지-황희찬 손흥민 EPL 첫 맞대결, 승부차기 끝 손흥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누리호 연소시험 100여회 반복할 때…스페이스X는 쏴보고 검증하더라“-한국 우주기술 50~60점…누리호 성공시켜 美와 격차 줄일 것△오피니언-김봉진 의장이 꼽은 “좋은 회사란”-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3년의 과제-원전 정책, 정치 아닌 과학으로 보라△피플-“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내 한국실 확대 추진할 것”-미서 그린사업 이끌 핵심인재 확보 나서-구현모 KT대표 “감염병 관리 위해…ICT 규제 완화 필요”-BNK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 26년째 후원-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 노벨상 후보 거론△사회-고발사주 풀액셀, 제보사주 브레이크…공수처 수사 형평성 논란-언론계 “자율규제기구 설립 여당, 언론중재법 철회하라”-‘n번방’ ‘박사방’ 위장수사로 잡는다-접종완료자,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9~10월 예년보다 덥고 11~12월은 더 춥다
2021.09.23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리 날리는데 예산마저 반토막…코넥스 포기했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파리 날리는데 예산마저 반토막…코넥스 포기했나-통합재건축 안 받으면 여의도 인센티브 NO-추락하는 잠재성장률 2021~2022년 ‘2.0%’-가상자산거래소 38곳 폐업 유력△2면 줌인&-생활고·안면마비…음악이 다 치유하더라-내년 장기요양보험료 1135원 더 낸다-기부채납 부지, 수변문화공원으로△3면 위기의 코넥스-상장 문턱낮춘 코스닥에 치이고 기업들 외면…IPO 광풍에도 ‘고사’ 직면-코스닥으로 전학 온 기업 10곳 중 3곳 ‘공모가 하회’-최소 예탁금 없고 거래쉬운 K-OTC, 5년새 시총 두배△4면 종합-가뜩이나 고령화에 힘든데…자영업 많은 韓경제구조에 코로나 직격탄-하반기 감소한다던 실업급여 지출, 7개월 연속 1조 훌쩍-‘외교 슈퍼워크’ 첫날…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쏜 北-“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없다…대출규제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5면 코인거래소 줄폐업 현실화-실명계좌 확보 태부족…원화거래 가능한 거래소는 4곳뿐-“영업종료 17일까지 공지…투자자 예치금 미리 빼야”-與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기재부 “들은 바 없다”△6면 정치-‘고발 사주 의혹’ 프레임 전쟁…與 “국기문란” vs 野 “국정원 개입”-‘중도하차’ 정세균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악재만난 윤석열 vs 상승기류 홍준표 국민의힘 내일 1차 컷오프 결과 주목-‘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 윤희숙 사퇴안, 국회 본회의 통과-文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위해 19일 방미△8면 Global-40초에 한개 생산, 꼼꼼한 검수…‘종이 식기’로 中친환경 선도-中알리페이 대출 사실상 국유화-반도체 품귀 지속에 상호의존도 높이는 완성차·반도체업계-스페이스X, 과학교수·간호사 싣고 ‘우주관광’ 떠난다-가을 美증시는 추풍낙엽?…월가 전문가, 잇단 경고△9면 경제-일자리 줄고 실습 끊기고…‘그냥 쉬는’ 전문대졸업생 72% 늘었다-풍력발전, 돌릴수록 손해-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접속지연 해소한다△10면 금융-이동걸 “국내선 도와주는 사람 없어”…공정위에 작심발언-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입-대출 급증하자…‘옐로카드’ 받는 저축은행들-공매로 공공자산 득템…‘온비드’는 국민재테크 플랫폼△12면 산업-밀린 임대료·알바비 줄 수 있어 다행…근근이 또 버텼다-하이브리드 덕에 일본車 살아났네-1990년대생 오너家 자제들 ‘경영수업’ 중-JY 조용한 추석…미래사업·임원인사 몰두-MZ세대 절반 모바일·온라인 구매…전통시장 1.2%뿐△13면 제약·바이오-GC셀 출범…“글로벌 세포치료제 시장 정조준”-제약업계 ‘장수 CEO’ 많은 까닭은-“패혈증 조기진단키트 세계 첫 상용화 도전”-보효예수 해제 SK바사…“개인투자자, 노바백스 허가여부 주시해야”△14면 Science&Future Tech-반도체 ‘마의 벽’ EUV로 뚫는다-EUV 생태계 조성 지금이 골든타임 정부 마중물 역할해야-소부장 내재화 박차 EUV 패권 잡아라△16면 증권Stock-비상장 자회사·자체 사업 ‘쑥쑥’ SK·LG·한화 등 지주사 사둘까-돌아온 외국인, 반도체·철강 담았다-바이오부터 K뷰티까지…공모주 청약 오늘만 5건△17면 증권-‘직접인수 모험 대신 간접투자’…롯데 투자 스타일 주목-공정위 제재 소식에…카카오그룹 시총 4.7조↓-“누구나 전세금 보호받는 서비스 개척”-ESG 외치는 국민연금, 여성 관리자는 고작 한명△18면 부동산-2·4대책 후보지 반발 거세지자…정부 ‘출구전략’ 고심-부산 좌천·범일 통합2지구 시공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선정-“아파트 싸게 사는 방법은 청약보다 재건축 투자”-“그때 집 살걸…3년 전 집값이 지금 전셋값이네”△20면 문화-아버지 극사실주의와 다르다고? 집요하게 파낸 인형들이 닮아간다-100년전 덕수궁 정원으로 떠나는 시간여행△21면 스포츠-독수리 날개 펼쳐라 세광고 우완 박준영 한화로-‘美·日보다 더 번다’ 매력 키운 KLPGA-1년 늦춰진 미국-유럽 男골프 대항전, 라인업 확정-A매치 강행군 후유증일까…황의조 부상-류현진의 ‘토론토’ 가을야구 보인다△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새만금에 대규모 식량 비축기지 구축…동남아 식품허브로 키워나갈 것-국민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선포△24면 피플-“‘유퀴즈’서 보던 입체 자막 만드는 모바일 앱 무료배포”-정은경 청장 “혁신 통해 신뢰받는 기관 되겠다”-방통위, EBS 이사 9명 선임-BTS, 미국 MTV 어워즈 3년 연속 수상-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경제사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연임-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 3년 연임△25면 오피니언-고소·고발 만능 공화국-학교없는 아파트…제발등 찍은 난개발-소비자-자영업자 싸움 붙이는 재난지원금-이지환 ‘이래야 사람이지-독서’△26면 전국-지방銀 없는 충정…은행 설립 성공할지 지역민·금융권 ‘초미관심’-지자체 첫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과학문화도시 선정 성과-이재명·국민연금 ‘일산대교 무료화’ 공방에 경실련 “민투법 기반한 계약사항 존중돼야”△27면 사회-尹 동시에 옥죄는 檢·警·공수처 “대선 앞둔 수사 명백한 정치 행위”-오세훈 “10년간 혈세 1조 누수 市 곳간 시민단체 ATM 전락”-경영권 프리미엄 붙은 비상장 주식, 증여세 산정 기준은-독감 백신 접종 시작…“코로나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
2021.09.13 I 하상렬 기자
김기현 "文정부 소주성은 `빚더미주도` 성장"
  • [전문]김기현 "文정부 소주성은 `빚더미주도` 성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다”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원보다도 많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 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다”며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이다.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다.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국민 여러분!다시 일어섭시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21. 9. 9.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제가 정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십니다.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 한 적도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던 우리 이웃들이 주저앉고 있습니다.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서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 생각했던 상인들,지금 어떻게 됐습니까?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쓰게 됐습니다.한가위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붙어있습니다.그 모습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누더기처럼 발라놓은 반창고 같습니다.국민들은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2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루하루 용케 버텼습니다.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합니까?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옵니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 아닌 文생법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지금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먹고사는 문제만큼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일자리 사라지고, 가게 폐업하고,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고,세금 폭탄에, 물가 폭탄까지 맞은 국민들께,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집권여당 민주당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언론중재법이라 부르는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는 일 아니었습니까!민생은 죽을 지경인데,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입니다.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삼척동자도 다 압니다.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철저히 감추자는 것입니다.누구더러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라던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폼 한 번 잡느라고 해본 말입니까?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도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유포 전문 방송인김어준씨는 지금도 마이크 잡고연간 수억원씩 출연료 챙겨가는 이 해괴한 상황!오직 패거리와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도 있습니다.대통령이 일반국민을 고소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입니까?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압니다.오늘이 하필 북한정권 창건일입니다.북한은 아예 국명에 민주주의를 달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있는 민주주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언련의 ‘민주’여기서 말하는 ‘민주’가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권력 차지하기 위해 명목만 내세운 악세사리 아닙니까?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문제만 생겼다 하면‘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결코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듭니다.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 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습니다.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이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을 흘린 끝에, 불과 70여년 만에 신생국가 대한민국이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수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명예의 훈장만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승리를 얻는 과정에 상흔이 남기 마련입니다.그러기에 흉터를 이유로 용사를 능욕해서는 안 됩니다.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전 정권을 적폐라고 터무니없이 공격하고 궤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진영 저 진영을 넘나들면서 단물만 마신 전력을 가진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청와대의 묵인 아래 감히 건국세력을 저주하고보수정권을 친일정권이라고 매도합니다. 여당 대선 유력주자의 역사인식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누가 쌓아올린 토대 위에 서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가난의 질긴 숙명을 떨치고 일어선 산업화,그 위에 쌓은 민주화의 위업.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런 토대 위에 서있지 않습니까?물론 그 과정에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위대한 성공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경제, 폭망입니다.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뜁니다.서민들의 희망, 없어졌습니다.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입니다.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한 줌 만큼의 성취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자신들의 정적 숙청,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얕은 공작정치에만 빠져 날 새는 줄도 모른 채 50년 같은 5년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3無·3彈·3不, 부동산 재앙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당연한 이치 아닙니까?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누가 잘못입니까?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탈원전·국토파괴, 잘못된 이념이 낳은 대참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습니다.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습니다.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 나고, 태양광 패널은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을 합니다.이것은 국토파괴이고 환경파괴입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 당겨 재가동시켰습니다.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겁니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 헛구호에 불과합니다.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정말로 환경을 생각하십니까?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습니까?그렇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십시오!■ ‘빚상누각’ 文정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지만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을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바람에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빚 내고 세금 거둬 들였습니다.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그것은, 빚내고 세금 걷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리는 겁니다.내년 정부 예산이 604조 4,000억 원입니다.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만 해도 400조 원 대 예산이었는데,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한 번 물어봅시다!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되었고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 막 뿜어 나왔습니까?이렇게 빚을 계속 내어도 감당이 된다구요?아닙니다! 국가경영을 책임 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습니다.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입니다.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 원보다도 많습니다.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야당 대표 시절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러던 분이 청와대 들어가서는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마지노선 40% 근거가 뭐냐고요? 빚을 계속 더 내어도 된다구요? 그 빚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갚으라구요?경제부처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국회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자백하더니 단 하루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습니다.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습니다.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입니다.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경제’ 외면한 ‘정치경제’ 실토,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재난지원금 뿐 아닙니다.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에나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는‘정치경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지난 5년 동안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나라 곳간이 거덜나 텅텅 빈 헛간이 된 것입니다.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선거공학에만 매몰된 정권의 민낯을 밝혀내어미래세대를 빚더미에서 구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그런데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7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주장대로 적대적 전쟁연습이라는 겁니까?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를 쓰고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의 특보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 정치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활개쳤습니다.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 언론에서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인가요?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이 정권 유력인사는 북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문 대통령이 북측에 보낸 친서에서는 ‘위원장님의 생명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현 정권은 인정하기가 죽어도 싫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습니다.판문점회담, 싱가폴선언은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다는 진실이 들통났습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속인 채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며 평화타령을 했습니다.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김정은이 남북합의를 위반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을 국제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정권인 양 데뷔시키고,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 지도자로 포장해 주고, 셋째,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것입니다.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대중 굴종적 외교를 탈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그들만의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몽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청했습니다.사드배치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을 때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의 국방주권을 포기한 채 대중 3不을 약속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국이며, 한국은 소국”이라고 했습니다.“중국몽은 모두의 꿈이며, 한국도 중국몽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중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야망이 담긴 중국몽이 어떻게 모두의 꿈입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몽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 마디 항의도 못합니다.중국이 우리 서해바다와 잇닿은 자국 동쪽 해안에 원전을 집중 건설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저 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국격의 실종이고, 신사대주의의 발로입니다.용(用)중을 해야지, 굴(屈)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시진핑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느라고국익과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우리가 해방 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나라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대중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관계를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법치 위에 文치,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7월, 영세자영업자들이 참다못해 일어났습니다. 누구처럼 조끼 맞춰입은 것도 아닙니다. 투쟁가 부르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것도 아닙니다.대낮부터 도심을 점거하여 활보하는 시위도 아닙니다.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1인 차량 시위’였습니다.밤 10시까지 가게문 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다가지친 몸 이끌고 나온 분들이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검문소를 25개나 설치했습니다.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아니,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썼습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대유행기였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막는 시늉만 하고, 민노총 집회를 사실상 전부 허용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집회 참가자 밝히는데 통신조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발부 20일 만에야 겨우 양경수 위원장 구속집행이 이뤄졌습니다.정반대로, 작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통신조회까지 해서 탈탈 털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분들에게 살인자란 말까지 했습니다.여기 어디에 상식과 공정이 있습니까?법치 위에 文치가 있는 것입니까?문재인 대통령님!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직접 수사지시 하셨지요?그 기세, 다 어디로 가고, 한 마디 말이 없습니까?개국공신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아직도 민노총에 갚을 청구서가 남아 있습니까? ■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얼마전 정말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택배대리점을 하던 한 가장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를 두고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맺힌 유서의 내용대로목격자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분노와 슬픔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강성귀족 노조 민주노총은, 권력 중의 권력,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문재인 정권 4년 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무려 5배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단체 집회입니다.이들은 사업자더러 일감을 무조건 민주노총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 조합원만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공기가 지연되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비노조원 일용직들이 일을 못하고 허탕을 쳐도,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닙니다. 불법폭력일 뿐입니다.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습니다.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할 마음의 빚은 조국에게 있습니다.백신수급 실패에도 자화자찬만 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나라, 누군들 경험해 보았겠습니까!이런 나라,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 합니다.정권교체!기필코 이뤄내야 할 정권교체는 상식세력, 양심세력의 권리이자 동시에 중차대한 의무입니다.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전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직장 구하고, 집도 사고, 장사도 할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이제 더이상 못 버티겠다는 국민들 앞에 놓여진 최후의 구명보트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입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입니다.그동안 겁 없이 저질렀던 권력사유화, 범법행위에 대한평가와 책임이 두려울 것입니다. 이전 정권들을 터무니없이 적폐몰이하며 정치보복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그 불안감이 더욱 생생할 것입니다.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입니다.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선관위는 야당의 현수막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반면 여권에서 거는, 토착왜구 인신공격 현수막, 낙선운동 현수막에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캠코더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핵심보직에 앉혀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내년 대선이 코 앞입니다.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민주당 현역 의원들입니다.선거중립,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합니다.저는 이미 여러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사수하겠다는 생각이시겠지만, 주권자인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전해철 행안부장관,박범계 법무부장관, 이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하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 정권의 ‘관권선거’,세금 풀어 표 사는 ‘금권선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믿으며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누가 되어도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5년 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K-방역 자화자찬하며, 백신수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습니다.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문재인 정권 5년 내내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합니다.민주당 대선주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맞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잘 되고 있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백신확보와 방역지침, 잘 하고 있는 겁니까?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 이대로 가도 됩니까?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입니다.아니, 한 술 더 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영구고착화 될 것입니다.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습니다.■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은 그간 여러차례부동산대책, 감세대책을 발표하고 약속드렸습니다.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우직하고 한결같이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 길은‘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민간주도’, ‘시장주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이 정권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세금 뜯어먹고 사는 ‘세금귀족’만 늘어났습니다.비공개 정보를 몰래 빼내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이것이 LH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이것이 세종시 특공사태였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첫 시작은 정권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바로 정권교체에서 시작됩니다.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 하에 과열도 막아내고, 침체도 막아냈습니다.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어버린 집값,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 집값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집값 부양책까지 쓸 정도였습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이 말 아닙니까?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값 폭등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천정부지로 뛴 집값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시키겠습니다.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습니다.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습니다.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12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빚더미 3단콤보 세트’,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국가채무폭증, 공공기관 채무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빚더미 3단콤보 세트’입니다.당장 입에 달다고 마구 먹으면 탈 나는 음식처럼, 문재인 정부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에 우리 자식들이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공무원 11만명이 늘고, 공공기관 직원 11만명이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만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가계대출 규제는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전세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실수요자와 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작고 강한 정부,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아는 정부,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책임지는 정부,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종합적인 세제개혁·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규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까!새로운 먹거리는 새로운 도전에서 나옵니다.그래서 규제혁파는 곧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민간일자리가 진짜일자리입니다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이 일어나려면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세금 내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국민의힘은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하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했습니다.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도 삽니다.독일 좌파정권의 슈레더 총리는우파정책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정권은 바뀌어도 이 개혁의 틀은 메르켈 총리로 이어져 통일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독일을 다시 위대한 독일로 발돋움케 했습니다.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역행했습니다.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그 개혁의 첫발을 떼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반만년 역사, 그 중 70여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백성이 아니라자유시민입니다.자유를 공기처럼 숨쉬고, 내가 하고픈 일,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꾸고 싶은 꿈을온전히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치열한 이념의 각축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시민들의 결단!농업국으로 가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레슨에도 불구하고중공업 중심 산업국가로 가기로 했던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치열한 기업가 정신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산업을 밀어붙였던 기업인들의 결단!잔업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도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의 결단!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고밤잠 설치며 성실, 근면하게 일해 온 우리 선조들의 결단!결정적 순간,이 기적과도 같은 위대한 결단들이오늘 우리의 번영된 삶을 만들어 냈습니다.이제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뒷걸음질 친 끝에 주저앉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민주를 팔고, 양심을 팔고, 인권을 팔고, 정의를 팔던 사람들. 막상 두껑을 열고 그 민낯을 보니, 자리와 특권을 좇는 보따리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이런 ‘반민주’, ‘비양심’, ‘반인권’, ‘부정의’ 세력에게두 번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미래 먹거리 개척, 주택 가격 정상화와 살만한 주택공급 확대, 저성장의 상시화 극복, 저출생과 인구절벽 해소,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극복,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모두 난제 투성이입니다.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주십시오!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십시오!저희 국민의힘,아직 많이 부족합니다.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반성의 바탕 위에 또다시 쌓아올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기국회 내내 저희는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갖추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성원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
2021.09.09 I 권오석 기자
농·축협서도 신규전세대출 못받는다…27일부터 적용
  • 농·축협서도 신규전세대출 못받는다…27일부터 적용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우리은행, 농협은행에 이어 전국 농·축협에서도 오는 27일부터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농협중앙회는 27일부터 중앙회 산하 1118개 전국 농·축협에서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중단 기간은 11월 말이나 연말까지로 예상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농협중앙회의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과 중앙회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은 지난 20일 조합원, 비조합원, 준조합원 모두에 걸쳐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더 낮추겠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계획안이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고, 농협이 비·준조합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단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농·축협 등 상호금융은 지역 단위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특수한 형태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단위농협의 영업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액을 출자하면 농협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협 고객 중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농협은 사실상 준조합원까지도 주거래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준조합원까지 대출 중단 대상으로 포함하느냐를 두고 내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시한 신규 집단대출 중단, DSR 완화 등의 조치는 일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도 안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가능하다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2021.08.24 I 정수영 기자
주거사다리→갭투자로…구멍 뚫린 보금자리론
  • [단독]주거사다리→갭투자로…구멍 뚫린 보금자리론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외곽에 소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금자리론을 빌려 쓴 A씨. A씨는 은행에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을 산 후에 추가로 집을 사면 보금자리론 대출금은 즉시 환수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같은 처지인 친구 B씨는 보금자리론을 끌어다 집을 산 뒤 1500만원으로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에 갭투자(전세 끼고 집사기)했다. A씨는 “보금자리론 토해내고 길거리에서 자고 싶냐고 걱정했더니, ‘4년은 갭투자해도 괜찮다’고 하더라”며 “나만 바보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공시가 1억 미만 ‘집중공략’…“2년 뒤 천떼기로 판다”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며 대대적 대출규제 정책을 쓰고 있지만, 검증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후 3년 뒤에나 다주택자 여부를 검증하고 있어 갭투자 수법으로 역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8년 말부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 이용자에 대해 사후검증제도를 도입했다.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쓴 이용자라면 추가로 집을 사지 말라는 취지로, 추가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세대를 위한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문제는 이 사후검증이 대출실행 후 3년마다 이뤄진다는 점이다. 사후검증에서 추가로 집을 산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주택을 처분할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론으로 산 집에서 실거주하면서 ‘3+1년’ 동안 갭투자에 나서려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시장 한 관계자는 “요즘 보금자리론을 받아 집을 산 2030세대들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방에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전세 끼고 갭투자해 2채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추가로 사들인 집은 4년 안에만 팔면 되니 몇 천 만원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이 두자릿수까지 오르지만, 공시가 1억원이 안되는 주택은 1.1%에 불과하다. 온라인부동산카페의 한 회원은 “시세 1억3000만원, 공시가 9800만원인 지방 A아파트의 전세가격은 1억2000만원”이라며 “차액 1000만원에 취득세, 복비 등 부대비용을 더해도 2000만원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해 무겁게 매기지만 규제지역을 피한 갭투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쉽사리 멈추지 않을 분위기여서 지방에서 1000만원 벌어 팔자는 이른바 ‘천떼기’ 갭투자 수요가 계속 있다”고 했다.◇“1년마다 검증할 수도 없고…” 금융당국, 난감주금공은 처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집을 팔지 않은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겐 즉시 대출잔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향후 3년 동안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하게 처벌 방편을 뒀다. 하지만 ‘3+1년’이면 추가 주택을 구매해 갭투자를 하고 처분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다. 금융당국으로선 난감하단 반응이다. 대출 요건을 강화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도 이들이 여윳돈을 만들어 투자에 나선다면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아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취지와 맞지 않는 추가 주택 구매자를 찾기 위해 예컨대 1년마다 모든 대출자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다면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고, 행정력 낭비도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가 아파트들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등엔 정부 부처 합동의 부동산 감시기구에서 적발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학계에선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해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단 쓴소리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완만하게 오르는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선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며 “제도 설계의 문제가 크다기보다는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이 만들어낸 씁쓸한 코메디 같다”고 꼬집었다.
2021.08.20 I 김미영 기자
김용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 뿐"
  • 김용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 뿐"[대선 캠프 좌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박태진 이상원 기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만이 여당의 유력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김용태 전 의원(원희룡 캠프 총괄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원희룡 전 지사 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서는 원 전 지사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용태 전 의원이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워낙 격심한 네거티브가 있는 가운데 사람의 됨됨이나 인성 면에서 이 지사보다 (원 전 지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자신하며 준비와 실행능력에서도 뛰어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의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국정 철학으로 밝힌 원 전 지사에 대해 준비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찬스’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규제철폐를 통한 ‘혁신성장’ 등 투트랙을 통해 원 전 지사가 ‘대통령 감’으로 국민들에게 인정 받는 것이 캠프의 최우선 목표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을 예로 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주택공급이자 출발선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반면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임대차 3법’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혁신성장의 환경도 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래 혁신을 다음 시리즈로 준비하는 원 전 지사 캠프는 ‘30년 미래 먹거리’ 창출로 경선에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원 전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산업혁명, 이 두 가지를 통해 대한민국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과 실천 전략을 가다듬어 왔다”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인공지능 혁명은 아직 완벽하게 선점한 국가는 없기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최고의 일자리를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이를 위해서 우선 ‘586 운동권 카르텔’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86 운동권 카르텔은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조, 언론, 시민단체까지 뿌리를 안 내린 곳이 없다”며 “586 운동권의 생리와 행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원 전 지사가 과감하게 해체해 나가야지만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먼저 윤 전 총장에 대해 “그는 국민에게 선보일 비전과 정책은 생각하지 않고 의원들을 줄 세우는 ‘세 불리기’만 하다 보니 당연히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태는 백번 비난 받아도 된다”고 꼬집었다.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최근 던진 화두(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국가론’)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은 철 지난 소동”이라며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원 전 지사가 이를 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용태 전 의원(원희룡 캠프 총괄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원희룡 전 지사 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원희룡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두 가지 이유다. 선거에는 상대가 있다. 이재명 지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원 전 지사를) 선택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30년 먹거리를 만든 준비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해 선택하게 됐다.-최근 어떻게 지냈는지.△지난번 당의 요청과 지시로 지역구(양천을)를 떠나서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낙선하면서 지난 정치 시간을 되돌아보며 정치를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성찰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 전 지사가 지난해 봄부터 대선 출마를 하겠다며 같이 해보자고 요청을 했고 원 지사를 도우려면 제 스스로도 준비돼야 할 것 같아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지난해 7월 말에 합류하게 됐다.-원 전 지사 현재 지지율이 정체된 상태다. 이를 반전시킬만한 시기와 계기가 있을지.△이제 막 (경선이) 시작됐다. 지사직을 사퇴한 지 아직 채 2주도 안 됐다. 2주간 미미하다면 미미할 수 있지만 여야 후보를 놓고 보아도 원 전 지사의 지지율은 2배 이상 상승했으며 현재 캠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원희룡 전 지사가 대통령감’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워낙 문재인 대통령과 잘 싸워서 (국민이) ‘저 사람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요즘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원 전 지사가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잊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원 전 지사가 ‘보수 후보자 중에 정말 대통령 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두 번째는 (원 전 지사는) 여당의 가장 유력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보여줘야 한다. 맞붙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비교해봐야 한다. 그 중 첫 번째는 품격이다. 현재 워낙 격심한 네거티브가 있는 가운데 사람의 됨됨이나 인성 면에서 이 지사보다 (원 전 지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자신한다. 두 번째는 준비와 실행능력이다. 대통령이 되려면 문 대통령보다 더 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려면) 그간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준비한 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국민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이 그림은 준비한 비전과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원희룡 정부의 가장 핵심 기본 철학이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더 과감하게 충분하게 신속하게 해내는 것이다. 반면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더 엄격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만 민간의 창의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와 디딤돌은 규제 개혁이다.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다.원희룡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전 의원(사진=김태형 기자)-현재 원 전 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원 전 지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갈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원 전 지사가 미래 먹거리에 계속 관심을 둔 이유는 원 전 지사의 롤모델과도 연관이 있다. 원 전 지사의 롤모델은 고(故) 박정희 대통령과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역사적 논란도 있지만 산업화를 통해 30년 먹거리를 만들어 낸 사람이다. 김 전 대통령 또한 정부와의 토대를 닦으며 대한민국의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었다. 원 전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혁명, 이 두 가지를 통해 대한민국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과 실천 전략을 가다듬어 왔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인공지능 혁명은 아직 완벽하게 선점한 국가는 없다. 따라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부분에서 산업을 일으킨다면 정말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일자리가 풍부하게 공급돼서 국민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문제는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라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워낙 많은 부분에서 기본 토대나 구조를 망가뜨려서 이것을 온전하게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킹핀’을 쓰러 뜨려야 한다. 킹핀이란 결국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586 운동권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다. 586 운동권 카르텔은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노조, 언론, 시민단체까지 뿌리 안 내린 곳이 없다. 586 운동권의 생리와 행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원 전 지사가 정말 과감하게 타협 없이 해체해 나가야지만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원 전 지사는 분명한 각오와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윤 전 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 등 최근 입당한 인사들과 지도부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당 전체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이준석 대표의 오만과 독선이 가장 큰 문제다. 복잡할 것 없다. 당 대표 본연의 역할을 찾아서 잘 수행하면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분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사실 당 대표가 경선을 관리하는 일은 가장 절대 공정한 기본 태도와 행동이 수반돼야 한다. 당 대표가 이걸(경선을 관리하는 일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흥행에 몰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내가 해봐서 알겠다’라는 자기 성공에 도취해 있는 것이다. 당 대표 역할은 그것이 아니다. (당 대표의 역할은) 엄정, 중립,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는 태도와 행동이 가장 핵심이다. 왜냐하면 당 대표 선거 수준과 규모의 싸움이 아니다. 후보들은 자신의 작은 유불리에도 격렬하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되면 판 자체가 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민주당보면 잘 알지 않나. 따라서 후보는 어떠한 시비에도 휘말려서는 안 된다. 경선 규칙같이 중요한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통해서 안을 확정한 다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의결하면 (후보들이 규칙을) 따를 텐데 왜 이것을 자꾸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에서 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경준위의 뜻이 아니라 대표의 뜻인데 이러면 큰일 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다.김용태 전 의원(원희룡 캠프 총괄본부장)이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캠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언론에서는 ‘당 지도부와 후보 간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윤 전 총장이 자초한 것이다. 입당하고 본인이 차분하게 국민에게 선보일 비전과 정책은 생각하지 않고 의원 줄 세우는 ‘세 불리기’만 하다 보니 당연히 당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당(국민의힘)이 망한 것이 무엇으로 망했나. 계파싸움하다 망했다. 아직도 친박-친이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다 없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무슨 갈등만 있으면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입당하자마자 만든 것이 계파다. 입당 후 윤 전 총장이 원하는 것은 본인이 광범위하게 형상화한 중도 외연 확장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오자마자 그런 것들은 밖에다 놓고 안에 와서는 안에 있는 의원들을 줄세우기 해서 자기 세력이나 키우려고 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백번 비난받아도 된다. 당내 분란은 결국 이 대표의 독단적 당 운영과 한편으로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 등 외부 영입인사의 무분별한 줄세우기와 계파 형성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토론회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한다면 당연히 참석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선관위도 구성이 안 됐고 최고위의 결정도 없다. (원 전 지사는)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 -추가적인 인재영입 계획은.△다른 후보 캠프에서는 경쟁적으로 캠프를 구성하면서 외부 인사들과 당내 인사들을 영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 캠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을 오는 30일이나 31일에 할 것이다. 후보등록과 함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도 구성해야 한다. 그때 원 전 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와 당내·외 인사를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다.-현재 준비 중인 정책은 ‘국가찬스’의 시리즈와 관련된 것인가.△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찬스이며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자 민간의 창의와 기업의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 부분이다. 현재 국가찬스 시리즈 중 부동산 주택과 교육 관련 정책인 1호와 2호가 발표됐다. 이 정책들을 조금씩 뜯어 보면 말씀드린 국가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의 경우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임대차 3법’이다. 임대차 3법의 경우에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진행한 후 엉망이 돼 폐지해야 한다. 과도한 징벌적 세제 또한 폐지해야 한다. 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주택공급이다. 출발선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반반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것이 다 기본적인 소위 원희룡 정부의 철학 반영돼서 각각의 정책과 공약들을 발표할 것이다. 국가찬스 3호와 4호를 비롯해 혁신성장 1·2·3·4호를 연달아서 내놓을 것이다.-경선버스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행보와 메시지는.△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원 전 지사가 준비돼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원 전 지사가 이 지사를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는 비전과 정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속도를 내서 국민에게 차근차근 말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후자는 이 지사가 말하는 숱한 공약과 정책에 대해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원 전 지사가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을 비교하는 작업들을 국민에게 계속 보여줄 것이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면 이 지사를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아니다’라고 하시던 분들도 눈을 돌려서 결국 ‘원희룡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원 전 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김용태 전 의원(원희룡 캠프 총괄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원희룡 전 지사 캠프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원 전 지사는 어떤 사람인가.△원 전 지사는 기본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원 전 지사 제주지사가 된 다음에 서울 목동에 있는 집을 팔고 제주도로 간 것, 제주도에 가서도 관사에 들어가지 않고 관사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본인은 작은 거처를 택했다.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집을 몇 채씩 가진 것은 물론, 팔라고 했더니 강남 집은 안 팔지 않았나. 원 전 지사는 달랑 목동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다. 이 집을 팔고 제주도에 간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 전 지사의 행보에서 기본적으로 공직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와 ‘공직자는 무릇 이래야 하는구나’라고 느꼈다. 원 전 지사가 대통령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나 품격, 인성을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여야 후보 통틀어서 나아가서 공직사회의 전체를 보았을 때도 원 전 지사의 공직을 대하는 엄중한 태도를 국민들이 꼭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원 전 지사는 많은 준비를 하고 실행해 왔으며 실제로 결과를 낸 사람이다. 이러한 점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후보뿐만 아니라 캠프와 제 역할일 것이다.-개인적인 목표가 있는가.△제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 대선이라는 판에 후보가 서 있고 후보를 뒷받침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심전력해서 오로지 원 전 지사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내년에 대선과 동시에 지방선거도 있고, 2년 뒤에는 총선도 있다.△작은 짐승도 먹이를 잡을 때는 전력을 다해서 그 일만 하는 게 기본이다. 원 전 지사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이것을 이뤄낸다면 개인적인 정치적 계획이 순조롭게 열릴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나중 문제다. -경선 준비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 지.△지금 최 전 감사원장이 던지는 화두(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국가론’). 이것을 둘러싸고 일부 대선주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철 지난 소동이라고 생각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무의미해진 세상이 됐다. 아직도 여전히 윤희숙 의원은 ‘무릇 보수는 이래야한다’는 등, 박용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은 ‘무릇 진보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허망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분명하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원 전 지사의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격차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것을 개인에게 계속 맡기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림도 없는 소리다. 국가가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 국가찬스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 훨씬 더 비효율적인 일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부동산 정책들이다.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다 망한 것이 현 정부다. 원 전 지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국정철학과 방향에 맞춰서 모든 정책들이 여기에 끼워 맞춰져 있다.원희룡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전 의원.(사진=김태형 기자)
2021.08.19 I 이상원 기자
중개사·소비자 다 불만족한 중개보수..“차라리 시장에 맡겨야”
  • 중개사·소비자 다 불만족한 중개보수..“차라리 시장에 맡겨야”
  • [이데일리 신수정, 김나리 기자]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안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실수요자와 공인중개업계 모두 반발하면서 실제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중개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개보수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소비자들은 정부의 인하안도 비싸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국토연)◇“개업중개사 중 절반 이상이 연소득 1500만원”국토교통부는 17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고수수료율(매매)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고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집값 구간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1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전·월세 거래 수수료율은 매매 때보다 0.1%포인트씩 낮다.토론회에선 중개업계와 소비자업계 모두 정부의 개편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선 개편안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개사업계의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의 평균 매출과 소득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인 보수 삭감 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광호 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11만 개업 중개사 가운데 55%가 간이 과세자인데 소득으로 보면 연간 1500만원에 불과하다”며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월 290만원, 연간 3500만원인데 이 사람들(공인중개사들)이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이어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늘었는데 매출은 줄었다. 그렇다면 회원들이 (수입이 줄어) 어렵다는 이야기”라며 “생계와 관련된 부분인 만큼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성화 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고가구간 요율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소비자와)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일반구간에는 최근 임대차 3법에 의한 중개시장 축소, 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사진=연합뉴스)◇“수백만원씩 받아 놓고 문제 생기면 나몰라라”소비자업계에선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상황에서 상품의 가격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구간에 따라 다른 요금을 두는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6억 원 미만 저가 주택도 현재 0.4%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크다.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부동산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 중개사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도 없는데 상품가격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또 보수를 협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실수요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 몇 번 보여주고 수백 만원씩 받아가 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라 하는데 이게 정상이냐”, “집값이 비싸다고 중개사가 더 일하냐”, “정부가 끼어들지 말고 모두 시장원리에 맡겨라” 등의 불만 글이 쇄도하고 있다. 정부는 관례와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중개보수 부담감이 크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플랫폼 변화와 자동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하면 반값 수수료나 경쟁이 제한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분석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점 등은 시행규칙을 통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안에 대한 수용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가주택은 낮게, 고가주택은 높게 적용해야”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연동된 중개보수가 일부 과도한 거품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 맞는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중개사업계의 이권이 달린 만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액구간별 중개수수료율은 저가주택의 매매, 임대 계약은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고가주택은 반대로 높게 적용했던 것인데, 전반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종전의 중가 및 저가주택이 적용받던 구간이 달라지고 전반적인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게 된 것”이라며 “단순히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중개수수료율이 차등돼 적용되는 금액구간을 현 시점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사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어 정부가 개편안 강행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가격을 찾기 위해 업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2021.08.17 I 신수정 기자
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⑬
  • [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양도소득세 세율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방법을 확인해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6월부터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적용 세율이 강화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이상은 10%포인트씩 세율이 상향됐구요. 1주택자도 1년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2년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던 것을 60% 단일세율로 적용키로 했습니다.분양권도 변화가 많죠. 예전에는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보유기간이 길어도 무조건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세율도 과세표준을 하나 더 신설(10억원 초과)하면서 45%까지 강화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살펴볼게요.양도소득을 알려면 양도차익, 즉 시세차익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가격에 취득가격을 뺀 것이 바로 양도차익입니다. 취득가격에는 필요경비도 포함합니다.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취득후 소송비용, 수선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과 기본공제를 뺍니다. 이것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되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죠. 정부여당이 이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현행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는 최대 10년, 80%까지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보유만 하면 매년 8%씩 공제율이 올라갔는데, 올해부터는 보유 4%·거주 4%를 해야 매년 8%씩 공제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주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보유 공제율만 줄어듭니다. 5억원 미만은 보유 공제율이 최대 40%로 변화가 없지만 △5억~10억원 미만은 최대 30% △10억~15억원 미만 20% △15억원 초과 10%로 줄어들게 됩니다.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원래는 3년 이상 보유시 연 8%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점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1가구 1주택자지만 2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비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는 연 2%씩 15년 보유시 최대 30%까지만 공제되는 일반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미등기 양도시(등기이전 안한 경우), 해외소재 부동산인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장특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어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제한없이 연 250만원 공제됩니다. 소득별 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식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각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하구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이 공제 가능합니다.
2021.08.15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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