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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친구세무회계, 모르면 놓치는 5월 종합소득세 절세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소득을 전부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세금을 신고할 때보다 신경 써서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사업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세친구 세무회계사무소의 권혁두 회계사와 알아보았다.세친구 세무회계사무소의 권혁두 회계사. (사진제공=세친구)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제외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매년 동일하다. 만약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에 0.07%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연리 9.125%를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추후에 세무조사 등의 단계로 진행 될 수도 있다. 챙겨야 할 비용은 매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달 지출 하는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10일 인건비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를 해야한다. 1개월 이내의 단기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인건비 지급 시에는 현금 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지출들을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늘어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비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하는 제도가 있다. 사업용 계좌를 미리 신고해두면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입증할 수 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목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누락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절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 가운에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나 주택청약, 연금보험,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고, 그에 따라 세금도 커지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절세와 관련하여 세친구 세무회계 사무소는 IT와 AI 기술을 이용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동회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세친구’와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대면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매출·매입·세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조사, 기부금과 같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도 영수증을 촬영 후 업로드만 하면 간단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처리 된 내용은 세친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확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세친구 관계자는 “세금은 5월 신고 시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세금은 사업자에게 피할 수 없는 손님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세금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전문 세무 회계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여 합법적인 절세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부동산 규제·세제 정책 재검토 속도 낸다…당정 조율 관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시작한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정은 보유세 완화나 공시가격 조정 등이 현안인 만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놓고 여당 내부는 물론 정부와 입장차가 있고 LH 땅 투기 의혹으로 신규택지 발표가 연기되는 등 불확실성은 남은 상태다.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서 최대 관심사인 백신 도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황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한국 경제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지표인 소비자물가 등도 발표된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당정간 부동산정책 조율 과정 당길 것”1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들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최근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특위를 열고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재산세는 감면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부동산 정책 수정 방안을 검토했다.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 확정되는 만큼 그전에 논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특위 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완화 방향을 늦어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정간 조율 과정을 당겨볼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은 이번주면 부처간 협의를 조율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은 당내 선거를 치르고 민심청취와 의견조율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속도를 내서 조율된 내용을 빨리 발표하는 게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단 정리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 담보대출인정비율(LTV), 2023년 7월 DSR 규제를 도입한다.종부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가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혼란한 상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재산세·양도세를 먼저 논의하고 종부세를 나중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떼어 놓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부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놨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게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건 필요하다 판단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코로나 백신 지연 우려…“백신 앞당겨 확보”백신 도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노력을 다각화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총리 대행 자격으로 오는 9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다.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후 4시 기준 백신 접종자수는 328만6825명을 기록하면서 당초 약속한 4월말 300만명 접종목표를 넘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제는 계약한 백신을 차질 없이 도입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앞당겨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상반기 1200만명 접종, 9월말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경기 회복 기대감이 무르익는 가운데 4일에는 통계청이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농수산물 중심으로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석유류 가격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식품물가)는 전년동기대비 8.2% 올라 OECD 32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파(191.6%), 양파(54.9%), 사과(52.0%), 달걀(32.1%) 등 신선식품 물가가 급등세를 보여 서민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4월 소비자물가도 상승세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혁신성장 전략점검·정책점검·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4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난해 2분기 기저효과로 일시 2%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연간으로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예측했다.이 차관은 “일시 물가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가공식품 업계 소통 강화를 통한 인상 시기 분산 등 분야별 물가안정 노력을 선제적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일(일)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2차관, 서울청사)△3일(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09:3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10:00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1차관, 비공개)11:30 ASEAN+3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16:00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화)10:00 국무회의(총리 대행, 세종청사)14:30 ADB 총재 면담 및 EDCF 협조융자 갱신 MOU 서명식(부총리, 비공개)△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총리 대행,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6일(목)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2차관,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총리 대행, 비공개)◇주간 보도계획△3일(월)09:00 『미국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웨비나』 개최 안내10:00 제23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11:30 제21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14:00 2021년 1/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16:30 제24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4일(화)08:00 2021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1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10:00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 추진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0:00 이억원 1차관,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10:00 美 바이든 행정부의 대유럽 정책과 전망16:00 홍남기 부총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협조융자 확대 MOU 서명 및 면담△5일(수)△6일(목)12:00 2021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현안분석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경제 파급효과’△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10:00 통계청, 경기도와 협력하여 「영세자영업 경영활동 통계」개발 추진10:00 2021년 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 발대식 개최11:30 통계청, 신한은행과 데이터 활용 및 공동연구 협력15:00 ’21.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식시장 배당매력 쑥..삼성전자가 주도했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식시장 배당매력 쑥..삼성전자가 주도했다-文 대통령, LH사태 2주 만에 사과…여야는 특검 합의-이커머스, 합종연횡 시작됐다-중계동 40㎡ 50.3%↑…세종시 75㎡는 2배로-이해충돌방지법 묶어둔 국회, 투기근절 외칠 수 있나-탈세 수단으로 악용된 가상자산, 철저히 단속해야△줌인&-효율성·공정성·결속력…‘취준생 단비’ 공채 고수하는 삼성-올해부터 문·이과 통합수능…국어·수학 선택과목 도입△작년 배당 사상 최대-코스피200 배당수익률 2.13%…배당주 사놓은 게 은행 적금보다 낫네-큰손으로 꼽히던 S-Oil·롯데케미칼은 ‘배당 쇼크’-“변동성 큰 지금이 배당투자 적기…고배당 아닌 고실적株 노려야”△공동주택 공시가 쇼크-서울 아파트 시세 1.4억 더 비싼데…세종이 공시가 높아 보유세 더 낼 판-12년째 ‘종부세 기준 9억’…부자 과세 취지 무색-여권發 추가 증세 논의…거센 조세저항 불러오나△LH발 신도시 투기의혹 확산-‘과거 정부까지VS文정부 신도시만’ 줄다리기 예상…수사범위가 관건-합수본, LH 직원 휴대폰 포렌식 박차…소환조사도 임박-가짜농부에 ‘불로소득 몰수 규모’ 벌금 물린다△정치-“발본색원·적폐청산” 외쳤지만 성난 민심 여전하자 사과카드 꺼내 -安 “당선 후 합당” 승부수에…吳 “입당부터 하시라”-“美, 잠 설칠 일 만들지 마라” 北, 바이든정부에 첫 메시지-‘범여권 후보’ 유력한 박영선, 지지율 회복 고심-선관위 “文 가독도 방문,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국제-공짜 점심은 없다…통 크게 돈 푼 바이든, 30년만에 전방위 증세 ‘시동’-잘 나가는 中경제 속 들여다보니…청년들 일자리 못구해 “속 터져~”-北에 비핵화 압박…中 직접 거명하며 공개비판△경제-“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 96.6%”…부진한 사업은 빼고 발표한 정부-한전공대 이어…소방 활동에도 전기료 끌어쓰나-친환경·경제성 두토끼…‘가스냉방’ 아시나요△금융-은행권 “징계 문제있다” 돌직구…약될까 독될까-금감원, LH發 비주담대 실태점검-정비업체 요금 상향 요구에…車보험료 인상 조짐△산업&기업-폭스바겐 ‘배터리 독립’ 선언에…車·배터리 업계 긴장-정의선 “성과급 불만 인식…연내 변화 있을 것”-삼성 게이밍폰 시장 공략 에이수스에 OLED 공급-삼성 사외이사 재선임될까…LG 계열분리 가능할까-SK케미칼 리사이클 라인업 “4년 내 판매량 50%로 확대”△IT·과학-CJ 이어 신세계와 혈맹…네이버, 쿠팡 견제 본격화-“올해 연봉 일괄 인상 없지만 내년 동종업계 수준 맞출 것”-“이루다 조사 곧 완료…AI 정보보호수칙 3월 말 발표”-“구글 ‘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與, 갑질방지법 속도낸다△중소기업·바이오-종근당 나파벨탄 ‘코로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타액 이용한 코로나 진단키트 개발 진료소 안가고 용기만 제출하면 ‘끝’-“데이터·비대면 성장가도…올해는 흑자전환 기대”-세상에 살균 더한 ‘스타일케어 리모트 비데’ 선보여△소비자생활-미술품 판매, 전기차 충전…부캐사업 키우는 유통업계-“1분에 40개 팔린 빅맥, 재료 고급화 전략 통해”-화이트데이 편의점 승자는 ‘이마트24 핑크두꺼비’-美 물꼬 튼 삼다수…글로벌 생수시장 공략 본격화△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자율주행부터 인포테인먼트까지…車 ‘스마트 기기’로 진화중-주차비·드라이브 스루도 ‘카페이’ 하는 시대 온다△증권&마켓-YG엔터·LG이노텍·테스…‘깜짝실적 기대株’눈길-코로나 사업보고서 차질 14개사 ‘제출 연장’ 신청-美 “재난지원금 37% 주식 투자”…게임스톱戰 재현하나△증권-“이베이코리아 품자”…롯데·신세계·SK텔레콤 출사표-쿠팡 쓸어담은 서학개미 상장 첫날 384억원 순매수-슈퍼개미 ‘CFD 과세’…증시에 악영향 미칠까-쿠팡·마켓컬리·무신사…“美 세쿼이아가 투자하면 성공”△엔터테인먼트-韓 영화사 새로 쓴 윤여정 “오스카 후보만으로도 감사”-‘막장=시청률 보증수표’ 입증…주말 안방극장 ‘막장 대모’ 3인 3색 대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배신주권 확보, 골드타임 놓칠라…정부 ‘1조 펀드’ 조성 나서야-‘80→57%’로…백신지급률 목표마저 뒷걸음질△BOOK-“지역축제는 정형화된 도시 삶에 입체성 불어넣죠”-일을 시작할 땐…그 끝을 상상하라-경제를 알려면 돈의 과정부터 알자-200자 책꽂이△오피니언-4월 보선과 LH사태의 역설-쿠팡 ‘뉴욕 팡파르’의 그림자-‘투기 돈줄’ 논란 상호금융, 정체성 찾아야△피플-기업 접근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 위해 나설 것-“중소기업에 맞는 ESG 모델 개발하겠다”-서울대 ‘박희재 창의공간’ 운영한다-美 법무부 환경담당 차관보에 ‘한국계’ 토드 김-주시보 포스코인터 사장,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판로 막힌 농산물 ‘꾸러미’ 만든 공무원에 훈장-고봉중 보험연수원 부원장-랑세스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조승영△사회-김진욱 “이성윤, 檢재이첩 전에 만났다”…공추서 ‘李 방패막’ 자처하나-朴, 이번주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꺼낼듯-정부·정치권 ‘백신휴가’ 검토 경제계 협의·대책 마련 숙제-“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제 2LH사태’ 막아야”-학과 벽 허문 ‘전공트랙제’…창업의 벽 허물다
- 수천억 적자 고보기금에도 "6600억 내놔라"…재난지원금 '돌려막기'
- 중구 명동거리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은 1000조원에 가깝게 불어났다. 정부는 기금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줄였다고 강조하지만 고용보험기금과 같은 사회보험성 기금의 재원 활용은 미래 보험금을 앞당겨 쓰는 ‘돌려막기’인 만큼 기금 재정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성 기금과 달리 여유자금이 미래의 급여(보험금) 지출을 위한 예비재원인데 2018년 결산부터 총수입·총지출 기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본격적인 재정구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첫 추경안에서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9조 9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2조 6000억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 세계 잉여금, 8000억원을 한국은행 잉여금에서 조달한다. 이외 1조 7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1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750억원) 등의 여유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6592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추경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융자, 고용창출장려금, 내일배움카드, 고용안정장려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집행한다.예정처는 “최근의 저조한 고용여건 속에서 고용보험기금의 목적상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수지가 올해 본예산 기준 4000억원 적자인 상태이고, 추경안으로 적자폭이 1조 1000억원으로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 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역시 고용보험기금 성격에 맞는 사업 집행인 만큼 무리가 없다면서도 한편으론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업들 중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 재원 등을 끌어와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부채 발행 규모를 10조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맞췄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조정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9%로 올라선다. 정부가 추산한 이번 추경의 향후 중기 재정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1092조 2000억원, 내후년은 1207조 3000억원으로 늘어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52.3%, 56.4%까지 높아진다. 예정처는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재정 보강이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떻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정부는 재정총량 관리방안으로 유사·중복, 저성과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함께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제시했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부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준칙안이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해놓고 예외조항을 둔 점에 비판을 받긴 하지만 준칙이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재정 관리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하는 게 죄… ‘취업제한’ 이중처벌에 우는 기업인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기업하는 게 죄… ‘취업제한’ 이중처벌에 우는 기업인-광명시흥에 7만가구 여의도 4배 신도시-출생아 27만명 역대 최저, 작년 인구 줄었다-코로나와의 전쟁 전환점… AZ백신 출하, 내일 첫 접종-[사설]증세 논의, 나라 곳간 비어 가도 계속 모른 척할건가-[사설]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성급한 입법이 능사 아니다△2면 줌인&-“제로금리·돈풀기 계속” 급한 불 끈 파월… 인플레 불씨는 여전-반도체는 韓·日, 희토류는 호주와… 바이든의 ‘中 고립 작전’△3면 2·4 후속 신규 공급대책 발표-주택시장에 강력한 공급 시그널 보냈지만… 단기 집값 상승 불가피-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 수십조원… 집값 불쏘시개 되나-공급 속도내는 정부… 15만 가구 규모 2차 신규택지 4월 발표△4면 내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당뇨·고혈압 있는데 맞아도 되나요?… 접종 가능하고 약도 그대로 드세요-출하·이송·보관, 대테러 작전 방불… 26일 첫 접종-진짜 ‘게임체인저’ 온다… 노바백스 백신, FDA 승인 임박△5면 기업 경영 발목잡는 취업제한-시행령 개정 후 적용 범위 과도하게 넓어져… 기업인 옥죄기용으로 전락-“다른 나라선 경제범죄 취업 제한 찾기도 힘들어”-법조계 “포괄적위임금지·죄형법정주의에 위배… 위헌 소지 상당”△6면 기·승·전·ESG… 어떻게 <2> 삼성전자-수자원 재활용해 만든 초격차 반도체… 아동착취 코발트 안쓰는 갤럭시-배터리 생산부터 폐기까지… 삼성SDI ‘온실가스와의 전쟁’ 선포-“기업 핵심성과지표에 ESG 요소 적극 반영해야”△8면 정치-유영민 “신현수 패싱 아냐… 사표 수리될 수도”-이언주, 박민식 꺾고 단일화 ‘독주’ 박형준 따라잡을까-국토부·상임위 우려에도… 가덕도신공항 밀어붙이는 與-與 “불법사찰 TF·특별법 추진”… 野 “DJ 이후 모든 정보 공개하라”-“기득권 놓지 않으려는 검찰, 스스로 ‘檢 개혁 시즌2’ 자초”-與 “4차 재난지원 추경안 내달 18일 처리”△9면 경제-코로나19가 앞당긴 ‘인구 절벽’… 2030년엔 국민 65%<2017년 기준 73%>만 일한다-2024년까지 ‘100대 등대 중견기업’ 키운다△10면 금융-태국·인니 이어 日까지… ‘라인뱅크’ 공격적 확장-우리銀, 1금융 최초 네이버와 대출 협력-김정태<하나금융 회장> 1년 연임… “무거운 책임감으로 헌신”-케뱅 가입 300만명 돌파… 영업재개 8개월 새 2배로△12면 산업&기업-현대차·LG엔솔 ‘리콜비용 1조’ 누가 부담?-“7만 회원사 목소리 적극 대변 무역보국 위해 열심히 일할 것”-LG엔솔 “배터리셀, 발화 직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반박-조현식<한국앤컴퍼니 대표> “대표이사직 물러나겠다”-삼성전자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SSD’ 페이스북에 공급△13면 산업·바이오-흩어진 건강검진·진료기록 한 곳에… 의료 마이데이터 시동-비트코인 광풍에 피싱 기승, 테슬라 사칭 사이트 주의보-허위공시 논란 근절… 임상 성패 명확한 기준 세울 것-코로나 집콕족 효과 톡톡… 가구·인테리어 ‘사상 최대’ 실적△14면 소비자생활-곳곳 짐싸는 직원… 감원 칼바람에 ‘롯데’ 뒤숭숭-KT&G 전자담배 ‘릴’ 세계로… 세계로…-중고거래 3자 사기, 안전계좌도 ‘위험천만’-친환경 행보 빙그레, 소비자들도 ‘빙그레’△16면 식품박물관 시즌4 16 남양유업 ‘초코에몽’-어려선 키 크려고 마셨고 커서는 술 깨려고 마신다-원유 줄여 원가 절감 꼼수? 우유 절대량 변한 적 없다△18면 증권&마켓-‘코스피 3000’ 두번째 붕괴… “경기민감柱 저가 매수 기회”-사모펀드제도 6년만에 손질, 헤지펀드 ‘울고’ PEF ‘웃고’-中 펀드 석달새 6800억 뭉칫돈… 美펀드는 시들△19면 증권-‘메이드 인 코리아’는 달라… 글로벌 자본 모이는 IT플랫폼-‘불법 공매도’ 해외금융사 10곳 적발해 과태료 부과-올해 주총 넘겼지만… 국민연금 책임투자 ‘불씨’ 계속-코로나에 결산·감사 지연 우려… 금융위 “보고서 제출기한 연기”△20면 문화-오랜만에 만났어도 ‘쿵’하면 ‘짝’, 전세계 유일의 위키드 자부심 느껴-내가 보내는 신호, 알아차렸나요?-잠비나이·백다솜, 세계 최대 음악축제 ‘SXSW’ 초청△21면 스포츠-고진영·김세영<세계랭킹 1·2위> “라이벌 의식?… 겅쟁보다 각자 좋은 경기가 우선”-“학폭 저지른 학생선수, 대회 참가 못한다”-우즈, 차량 전복 사고로 선수 생활 위기… 골프계 ‘충격’-“호주 퀸즐랜드, 2032년 하계올림픽 IOC 독점 협상지로 유력”-김하성<메이저리거> “나도, 추신수 선배처럼 잘했으면…”△22면 디지털시대 특허가 패권이다-AI 창작물 등 신기술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디지털 경제주권’ 지킨다-“4.8억건 특허 빅데이터 잘 활용하면… 韓 경제에 꽃길 열려”△24면 피플-“여야 젊은 정치인과 4박5일 논쟁… 전우애 생겨”-현대차그룹, 美 항공기술 전문가 영입 “도심항공모빌리티 부문 경쟁력 강화”-원로배우 이무정씨 별세-경총 차기 부회장에 이동근 원장<현대경제연구원>… 반기업정서 해소 주력-메쉬코리아 ‘부릉’, 김명환 CTO 영입-장경호 신입 코스닥협회장-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 협의회장△25면 오피니언-[김지현의 IT세상]디지털로 환골탈태한 라디오-[생생확대경]과세 앞둔 가상자산 보호책 필요-[e갤러리]정고요나 ‘빛나는 기억’△26면 전국-“GTX 광화문역은 선택 아닌 필수… 수도권 교통복지 완성판 될것”-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경기도 ‘사분오열’-작년 서울 상가분쟁 1위는 ‘임대료 조정’-서울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이동약사 편의시설 정보 앱 개발-‘경기버스 승차벨’ 내달 서비스△27면 사회-文 대통령 ‘속도조절’ 당부에도… 朴, 與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TF로 지원 사격 고수-이성윤<중앙지검장>,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피의자 전환-익명 채팅방 들어가니 무차별 폭언… 또다른 학폭 ‘사이버 불링’-서울 유치원·초등 저학년, 매일 학교 갑니다-“관광서비스업 벼랑 끝… 노동자 직접 지원해 달라”-관광레저산업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 [목멱칼럼]좋은 집 원하는 국민마음 무시했다간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은 또한 그 가운데 있다(飯疎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 논어, 述而15)”라는 안분지족 자세는 재물과 권세를 멀리 하라가 아니다. 의롭지 못한 부귀는 죗값을 치른다는 뜻이 숨어 있다. 의식주 안정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욕망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동기로 작용해 인류문명 발전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안락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 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집값 안정 대책을 수시로 펼쳤지만 국민의 주거안정 염원을 비켜 가다 보니 정책의지와 반대 방향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두 가지로 대충 나눠 보자.먼저 기술혁신에 따른 비약적 생산비 절감으로 21세기 들어 유동성을 팽창시켜도 일반물가는 오르지 않는 데다 실물생산부문으로 돈이 흐르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경기부양으로 풀린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몰려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인플레이션(asset inflation) 현상으로 자산시장 충격이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다. 오늘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급속한 재정적자 확대는 결국 유동성 팽창으로 연결되기 마련이어서 자산시장에 미칠 파장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자산 인플레이션에다 거품까지 더해지다가 붕괴되면서 경제위기로 진행된 사태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다.다음은 패거리 문화, 편 가르기 사회로 변모하면서 자식을 좋은 동네와 우수학군에서 살게 하려는 성향이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겼다. ‘가제,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되는데 왜 용이 되려고 발버둥 치느냐’고 빈정대는 훈계에다 ‘모두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는 비위 상하는 훈시가 시장을 덮쳤다. 그들의 의도와 반대로 한국인들은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디 사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며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는 속담이 부활했다. 대학입학을 좌지우지하는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비동네’에 가면 30만~50만원에 구할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돌기도 했다.가격상승은 공급을 늘리라는 시장의 신호인데도 투기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속단하고 무서운 세금을 거두는 규제만능주의가 시장기능을 뒤엉키게 만들었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더 안락한 삶으로의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가진 자도 피곤하고 못 가진 자는 더욱 고통스럽다. 높은 세금과 거래비용으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효과’와 부동산을 팔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물량 순환이 막히게 되었다. 여과 없이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이 전세살이 시민들을 더 고달프게 하는 사태를 보고 연간 7000억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회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는 의문이 들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은 끝났다’는 가설이 성립하려면 서민들의 삶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기진맥진 곤죽 상태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인간의 욕망은 죽음 앞에서도 꿈틀거린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가격통제정책을 한강에 돌 던지듯 반복하니 오히려 불확실성이 조성되어 가격상승을 유도한 꼴이 되었다. 일각의 주장대로 부동산거래를 투기로 보고 매매차익을 불로소득으로 여겨 100% 과세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장기능 왜곡으로 무기력한 ‘수용소군도’로 변하는 재앙을 막을 도리가 있을까. 뒤늦은 공급확대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직접 공급하려 들지 말고 시장이 소비자가 원하는 주거공간을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쉬운 예로 ‘안락한 13평 아파트’는 오늘이 아니라 반세기 이전 1차 군사정부 시대 서민들의 로망이었다. 성급하게 성냥갑만 빼곡하게 쌓아 올리지 말고 녹지를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뉴욕, 런던, 동경과 경쟁하는 도시들을 만들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서두르면 다급한 사태가 또 재연되니 중장기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일문일답]정부 "양도세 완화·유예 검토안해…6월 다가올수록 매물 나올것"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18일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방침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밝힌데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한 것이다. 임재현 실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때 예고된 대로 양도세, 종부세 중과를 차질없이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재현 실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도심 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수도권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립 빌라 단지들이다. 서울시에 준공 30년이 지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 대상지는 총 1070개소, 6만여가구에 달한다. 그 중에서 현재 조합설립 추진중인 단지가 76개소로, 5856세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완성되면 1만세대까지 2023년에 신규 주택으로 공급될 것 같다. 이후에 1070여개소 중에서 조합설립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있다면 추가로 주택공급이 될 여력이 충분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5일 세제 강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 다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대책은. △정부는 6월부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할때 예고된 바로 차질없이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세 완화 또는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확인했는데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는 6월 1일부터 예정된 중과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참고 사례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도세,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예상대로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혜택을 폐지해달라며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증여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기재부가 어떤 방향으로 검토 중인가.△현재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쉽게 말하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비과세 혜택을 그냥 부여받는게 아니라 대신 그 조건으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 제한 또는 10년간 의무 임대를 해야 하는 규정이 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저희는 종부세 면제만 폐지해서 과세하고 의무임대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의 실효성 문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재위원장이 여러 안 검토해서 정부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 시장 상황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부세, 양도세 중과제도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 어느정도로 예측하나.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현재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6월 1일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계획은 없나. △실수요자라고 하면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자, 거주하고자 하는자, 청년층을 말하는 것 같다. 강화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 이외의 자금조달 활용이 어려운 분들 칭하는 걸로 이해한다. 대출규제로 내집마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공감한다. 제일 먼저는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이 거주불안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장 내집마련에 어려움 겪는분들은, 특히 청년층 실수요자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한다. 현재도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LTV 우대 등 혜택이 존재는 한다. 다만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 참고로 실수요자 보호장치는 지난 2017년 8·2대책으로 해서 무주택 세대주나 실소유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민실수요자는 LTB나 DTI를 10%p 완화하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7·10대책을 통해서 LTE 10%포인트를 우대받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한 바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발표될 주택 공급 정책에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대책이 포함된다고 했다. 개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근본적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것으로 이해한다. 최근에 수요 높은 아파트 위주로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아파트 또는 아파트에 준하는, 못지 않은 수준의 양질의 주거공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또 분양주택 뿐 아니라 공공자가, 공공임대같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 많이 포함하는 방안 포함시킬 것이다. 특히 도시건축 규제와 관련된 완화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정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통해서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들도 저희가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 호응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또는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나. △이번에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7개 단지 모두 주택공급량은 늘어나고 분담금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절차가 빨라지고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단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공공재건축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빨리 성공 사례를 저희가 보여서 이런 성공 사례를 통해서 공공재건축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도권 117만 호 공급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계획한 물량 공공택지 8만 2000호, 정비사업 9만 6000호 계획 대비 얼마나 달성됐나. 이달의 물량은 어느 사업에서 얼마만큼 규모이고 배경은 무엇인가. △12월 실적을 현재 확인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저희가 다음 주에 작년도의 주택건설 분양실적을 집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 12월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도권에서는 총 15만 4000호 분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발표하는 시장지표가 현실 체감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전월세 갱신율 증가지표만 놓고 봐도 기존 임차인의 주거는 안정되더라도 새로 집을 빌려야는 임차인에게는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보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달라.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지 6개월 정도 지났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기존의 임차인들의 갱신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숫자는 저희가 73%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다. 기존의 세입자분들은 주거안정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새로 임대주택을 구하시는 분들은 전세매물이 많이 부족하고, 전세매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탐색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 거래관행이 지난 3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바뀌게 됨으로써 제도가 새로 정착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임대차 기간이 2+2라고 하는 관행이 정착된다고 하면 많은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 건의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부동산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행안부의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은 건물의 층별효용 정도, 임대료 수준 등 실제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는데 있다. 정부는 2016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비주거용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시세반영률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20년 기준 전국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이 53.6%, 그리고 공동주택이 69.0%다. 정부는 지난해 60~70%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지만,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된 시세반영률이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실정이다.조사는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 부동산’과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공장, 백화점 등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분석 결과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 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1.2%), 안양동안(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이 전체 평균(일반 66.0%, 집합 58.3%)보다 낮았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도는 이번 용역결과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가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가격공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의 가장 초보적 원리는 공정성”이라며 “세금, 비용, 배분 등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이 공직자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라고 했다.
- 선글라스도 공제되나요…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팁 세가지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지난해 첫 출근을 한 연봉 4000만원의 사회초년생 A씨는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 무주택자로 매월 60만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월세 전체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신 기부를 선택했던 A씨는 이 기부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돼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됐다.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하거나 수정할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나?△아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전산 과부화 방지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아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나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에 더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근로자가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엔 공제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안경구매 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를 보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의 경우는 아니다. 선글라스 구입비용이 들어간 경우 공제대상에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안경 구입비도 따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나?△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으로 추가됐다. 의료비에서 안경 구입비와 실손의료 보험금, 월세액에서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이 새롭게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438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예상’을 물은 결과, 직장인 중 52.5%는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금을 더 낼 것(추가징수)’으로 예상한 응답률은 17.1%였고, 27.2%는 ‘받지도 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환급액은 평균 42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료=잡코리아]-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의료비인 경우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던데?△3~7월 사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1~2월·8~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15%이지만 3월 사용분은 30%, 4~7월 사용분은 8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종전 기준보다 30만원 높아진다. 총급여액 기준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30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는?△카드회사는 전체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한다. 카드회사에서 이를 재발급받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빌려 지급한 월세액은 750원 한도로 10% 세액공제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세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 수준은?△1인 가구의 경우 1408만원, 2인 가구 1623만원, 3인 가구 2399만원, 4인 가구 3083만원이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말한다. 올해 새로 확대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 대상. (자료=국세청)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자료=국세청)
- 내일 시작 연말정산 꼭 챙겨야할 셋…카드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기부금
- PASS 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난해 첫 출근을 한 연봉 4000만원의 사회초년생 A씨는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 무주택자로 매월 60만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월세 전체에 대해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신 기부를 선택했던 A씨는 이 기부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하거나 수정할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나?△아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 사이에는 전산 과부화 방지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아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나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에 더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근로자가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엔 공제대상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안경구매 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를 보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의 경우는 아니다. 선글라스 구입비용이 들어간 경우 공제대상에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안경 구입비도 따로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나?△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으로 추가됐다. 의료비에서 안경 구입비와 실손의료 보험금, 월세액에서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이 새롭게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올해 새로 확대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 대상. (자료=국세청)-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나?△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의료비인 경우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던데?△3~7월 사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1~2월·8~12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15%이지만 3월 사용분은 30%, 4~7월 사용분은 8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종전 기준보다 30만원 높아진다. 총급여액 기준 7000만원 이하 33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이하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30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는?△카드회사는 전체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금액을 구분해 표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한다. 카드회사에서 이를 재발급받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빌려 지급한 월세액은 750원 한도로 10% 세액공제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간다.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세액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 수준은?△1인 가구의 경우 1408만원, 2인 가구 1623만원, 3인 가구 2399만원, 4인 가구 3083만원이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을 말한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자료=국세청)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잡겠다고…5.3조 종부세 폭탄 던진 정부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잡겠다고…5.3조 종부세 폭탄 던진 정부-기업에 어깃장 놓다…신뢰 잃은 국민연금-동학개미 진격…코스피 3000 밟았다-소상공인·자영업자·학교…중대재해법 처벌 제외-[사설]자산 거품 ‘부글부글’, 역풍 막을 출구 전략 시급하다-[사설]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의 절규, 정부는 즉시 답해야△줌인&-한 달 빨리 나오는 갤럭시S21…노태문의 ‘5G 주도권’ 승부수 통할까-한상혁 방통위권장 “방송·OTT 포괄하는 법 만들겠다”△세법 시행령 개정-주식·부동산 ‘핀셋 증세’…동학개미·다주택자들 조세저항 불러오나-내년부터 250만원 넘는 비트코인 수익에 20% 과세-정부 “상속세 인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힘 못쓰는 국민연금 반대표-시장 분석보다 리스크 줄이기 급급…국민연금 ‘투자 나침반’ 기능 퇴색-정관 변경한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 본격화△코스피 장중 사상 첫 3000 돌파-동학개미가 이끈 유례없는 황소장…外人에 흔들리는 ‘천수답 증시’ 탈피-모였다 하면 주식 이야기…전 국민이 동학개미-외국인 수익률, 개인 압도…찔끔 사도 무시 못 해△2021 에너지 혁신 현장을 가다-초대형 날개 단 발전기, 부안 앞바다에 우뚝…5만 가구 쓸 전기 만들어내-‘그린뉴딜’ 바람 탄 해상풍력발전 회전날개 생산 중기, 직원 2배 늘려-“해풍 약한 한국…발전 효율 높여 경제성 극대화”△국제-바이든 독주시대, 대규모 경기부양책 ‘물꼬’…韓증시 자금 유입 호재-소비 50조원 줄고 실업자 14만명…日 ‘2차 긴급사태’ 후폭풍 예고-‘백신보다 빠른 확산세’ 전 세계 봉쇄령 악순환△정치-징벌적 손해배상액 최대 5배…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 결론 못내려-[박병석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실사구시 정치로 국민 통합” 사면엔 “대통령 권한” 말아껴-김정은 ‘경제 실패’ 인정…대남·대미 메시지 임박 예고-“전직 대통령 사면 찬성” 47.7% vs “반대” 48%-文대통령, 오늘 ‘온라인 신년인사회’-이소영 민주당 의원 “‘2050 탄소중립’ 성공 위해 입법·예산 마련에 힘쓸 것”△경제-부동산원 집값통계 부실하다더니…100점 만점에 96.8점 준 통계청-올해 주거안정·한국판 뉴딜에 110조 투입한다-올 전력 소비 2.7% 증가…코로나 못 잡으면 0.9% 그쳐△금융-“심사 없이 4000만원 해드려요”…연초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과열-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진옥동 “전통적 금융만 고집 안돼…발빠른 변신 필요”-새마을금고 “비대면 개선”…디지털 전담반 가동△산업&기업-삼성 R%D 심장 달려간 이재용…“선두답게 몇백 배 책임감 갖자”-JY가 뿌린 ‘동행 씨앗’ 결실로…C랩 스타트업 21곳 CES 간다-로고 바꾼 기아차, 車도 만드는 ‘종합 모빌리터 기업’ 선언-현정은 회장 “글로벌 현대로 거듭 나겠다”-“중대재해법 보완해달라”…재계 마지막 읍소△산업-3배 늘어난 디지털예산…‘5G·AI 융합’ 이끈다-산업은행에서 1000억 투자 유치…카카오엔터, 기업시장 진출 탄력-중진공 5.4조 정책자금 지원에 ‘인공지능 평가모형’ 첫 도입-SK바이오사이언스, GSK 주요 백신 5종 국내 판매 나선다△소비자생활-CJ간판값이 롯데보다 비싸다고?-게임에 빠진 닭-군고구마·군밤부터 어묵까지…편의점으로 들어온 길거리 간식-LF, 국내 첫 ‘패션 유튜버 오디션’ 개최△증시&마켓-‘증시, 무섭게 올라 부담’…회사채 투자로 눈돌려볼까-“제조과정 결함 검출하는 솔루션 개발…국내·외 고객 확보 나설 것”-‘자율주행 시장 열린다’ 스타트업에 잇단 베팅△부동산-초고층 아파트단지 변신할 서울 도심 준공업지역은 어디-‘월세 시대’ 가속화-올해 非 수도권 주택시장…“입주물량이 가격 좌우”-서울 새 아파트 잡아라…래미안 목동아델리체·고덕자이 등 주목△이데일리 문화대상 2020 추천작-10대 청소년·직장 여성 통해 ‘페미니즘’ 고민하고 코로나로 뜬 ‘방구석 1열’ 온라인 명품공연에 환호△스포츠-‘슈퍼소니’ 손흥민, 우승컵 향한 질주 시작됐다-김하성 “우승+신인왕 노리겠다”-최진호 “마지막이란 각오로 유럽 정복 도전”-대한골프협회장 첫 경선 ‘2파전 압축’△피플-희로애락 녹여낸 ‘물방울’ 남기고 떠나다-소상공인에 月임대료 최대 300만원↓…백복인 KT&G 사장, 사회공헌 포문-국방부·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업무협약-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최영화 신임 부사장 선임-‘트럼프노믹스 브레인’ 게리 콘, IBM 합류-“코로나 의료진·소아환자 위해 써달라”…이영애 1억 기부△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알바는 그만, 세계인재 키워라-[생생확대경]홍남기 부총리에게 바라는 세 가지△전국-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딜레마…“업계 적자 눈덩이” vs “서민 부담 가중”-‘지방 소멸론’ 현실로…대전, 인구 감소 초비상-저공해車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로컬 브리핑]인천공항에 수소충전소 오픈·용인 지역화페 1561억 확대 발행·개발부담금 성실 납부 포인트 지급△사회-[르포]“미안한 마음뿐, 다음생엔 우리 딸로”…시민들, 한파에도 추모행렬-“18일부터 정부 조치 안따를 것”…자영업자들, 불복 배수진-법무부 “동부구치소, 확진자·접촉자 분리 못해”-선행학습 금지 7년째…사교육비 되레 늘어-동네 병원도 비급여 가격 공개…건강보험 보장률 상승 기대감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 개정세법 숙지하세요"
- 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는 등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연말정산시 공제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이다.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제출 방법올해 개정세법에 따라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다. 공제 한도액도 올해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됐다.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가 유지된다.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다만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된다.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됐다.국세청 제공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하고, 주택마련저축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정산(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2018년 도입된 모바일 서비스는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단계를 넘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 '나인원한남 보유세 부담'…대신F&I 대한 신평사 전망 엇갈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크레딧업계에서 대신에프앤아이의 신용도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확대, 대신에프앤아이가 자회사인 디에스한남을 통해 펼치는 ‘나인원한남 사업’ 수익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나인원한남 분양전환 결과에 따라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재무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고,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임차인의 조기분양 유인이 높다며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다.17일 크레딧업계에 따르면 나신평은 대신에프앤아이의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다. 반면 한신평은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A와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다.최대주주가 대신증권(003540)(지분율 100%)인 대신에프앤아이는 유동화전문 회사가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인수 및 처분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100% 자회사인 디에스한남을 통해 한남동 외인 부지 고급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총 사업비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나인원한남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HUG)로부터 매입한 한남동 670-1번지 일원의 토지 건물에 대해 진행되는 주택개발사업이다. 대신에프앤아이는 주택개발사업을 영위할 시행 법인으로 특수목적법인(SPC) 디에스한남을 설립했다.2018년 고분양가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보증 협의 절차가 난항을 겪음에 따라 2018년 4월 일반분양 대신 임대분양 방식(선임대분양, 4년 의무거주 후 분양전환)으로 사업구조를 전환, 2019년 12월부터 임차인 입주가 시작됐다. 2023년 12월부터 분양전환이 진행될 계획이었다.하지만 올해 8월 18일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사업수지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여윤기 한신평 연구원은 “세제 개편으로 사업 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사업수지 저하 압력이 높아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사업장 공시지가(약 1조2300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2020년 보유세는 약 431억원이나 종합부동산세율 개편 영향을 반영한 2021년 추정 보유세는 847억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약 2배(416억원 증가)로 확대된다.예정대로 4년간 임대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임대사업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 부담은 3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약 1200억원 이상 세금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박현준 나신평 연구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2021년부터 부과되는 법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는 등 나인원한남 관련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디에스한남은 올해 8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통해 의무임대 부담을 해소했고, 내년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이전에 기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분양 전환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 분양전환대금이 유입되면서 관련 자산, 부채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전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다주택자 세금 규제 강화 등으로 분양전환 미신청 세대의 시장 매각 또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 등으로 분양전환 일정이 연기되거나, 분양 전환율이 저조한 가운데 미분양 세대의 시장 매각이 지연되면 경상적인 영업 현금흐름으로 나인원한남 관련 비용 부담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이 재차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반면 여 연구원은 “소송 참여 세대 수는 전체 분양전환 대상 세대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며 “그리고 가처분 신청의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소송에 패소해도 가처분 소송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조기분양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현재 진행되는 ‘분양전환 중지 가처분’ 소송하에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약 3분의 2의 입주민은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대부분의 입주 세대에 대해 임차인 모집 당시(2018년 7월)의 분양가 수준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했고, 이는 현재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이라 분양전환 우선권을 보유한 임차인의 조기분양 유인은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세대별로 부여된 분양전환가격은 평당 5500만~6000만원 수준으로 인근 한남더힐의 평단가 6200만~7300만원(2020년 중 실거래된 85, 100평형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이다.여 연구원은 “3분의 2보다 적은 50% 조기 분양 시 대신에프앤아이의 부채비율은 약 700%에서 400% 초반(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박 연구원은 “나인원한남 분양전환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수준의 수익성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분양전환 성과가 저조할 경우에도 레버리지배율 상승 등으로 재무안정성이 재차 저하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올인빌 언택트 대단지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눈길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사회적으로 언택트(비대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충북 진천에 외부와의 불필요한 접촉 없이 단지 안에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미니신도시급 대단지 아파트가 나왔다.풍림산업이 충북 진천 교성지구에 시공할 예정인 이 아파트는 245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단지 안에 ‘올인빌(all-in-village)’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각종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다. 우석대학교를 포함해 11만평의 부지에 주거는 물론 각종 상업시설,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교육시설 등이 모두 들어서기 때문에 주거생활이 편리할 전망이다.여기에다 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진천종합스포츠타운이 있어 ‘웰빙(well-being)’ 라이프도 누릴 수 있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에는 축구장 2개, 야구장 1개, 테니스장 9개, 다목적 경기장(배드민턴 12개) 등이 갖춰져 있다. 이와 함께 진천시내 전경과 진천 향교 등을 내려다보며 온 가족이 산책을 할 수 있는 트래킹 코스인 아이원 파크웨이가 단지 내 산책로와 연결된다.입주민을 위한 각종 주거 서비스도 제공된다. 우선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돼 입주민의 자긍심과 주거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성지구 풍림아이원은 아이 등하교 서비스, 노부모 안심콜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전문가를 통한 마인드케어 서비스, 조식서비스, 입주자 전용 라운지 등의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를 입주민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차별화된 교육특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우선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국제어학원을 운영한다. 교성지구 풍림아이원은 엄선한 교사를 통한 영유아 돌보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워킹맘이나 급한 볼일이 있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단순 돌봄에서부터 미술교육 등 교육 돌봄까지 전용앱을 통한 예약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또 단지 안에 입주자 전용 카페테리아, 헬스클럽 등이 조성되고 다양한 취미와 여가생활, 자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클래스도 운영될 계획이다. 입주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어메니티 KIT와 생활 연계 서비스도 주목을 끈다.오창권 교성지구 풍림아이원은 전세대 남향의 2450가구의 대단지로 다양한 공간 혁신 평면을 선보일 계획이다. 희소가치가 큰 펜트하우스, 서비스 공간이 매력인 테라스하우스, 5성급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 등도 선사한다.주변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우선 단지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오창테크노폴리스(오창TP) 산업단지에 오창 방사광가속기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조원대의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2027년까지 완공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13만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돼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등 주변 주택시장에 특수가 예상된다.여기에다 최근 단지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오창 방사광가속기 단지와 함께 트리플 호재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비 4조원대의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152조원, 취업 유발효과는 2만5000여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안성시~진천~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총연장 78.8㎞의 중부 내륙선 고속화 철도도 추진되고 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시간이 약 34분으로 단축된다.오창권 교성지구 풍림아이원의 또 다른 장점은 비규제지역인 진천에 들어서는 만큼 오창ㆍ오송ㆍ청주ㆍ세종 등 주변지역 고강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진천은 조정대상지역(50%)이나 투기과열지구(40%)에서 완전히 제외돼 대출이 70%까지 가능하다. 또 전매가 무제한 허용되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분양홍보관은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65에 위치하며 12월 3일 오픈 예정이다.
- [퇴근길 뉴스] 홍남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홍남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엔 제가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놓고 여당과 논란을 벌인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당초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이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즉각 반려했습니다.사진은 지난 6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정부가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인하합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를 고려해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인하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최대 7만5000원, 2억5000만 원~5억 원 이하는 최대 15만 원, 5억~6억 원 이하는 최대 18만 원이 감면됩니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신뢰 추락”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알림을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적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잇따르고, 항명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도 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트럼프, 대선 첫 개표 뉴햄프셔 2개 마을서 승리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테이프를 끊는 뉴햄프셔주 북부 산골 마을 2곳의 자정투표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0시(한국시간 오후 2시) 딕스빌 노치, 밀스필드 등 2곳에서 16표를 얻어 10표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6표 차로 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스필드에서 16표 대 5표로 이겼지만, 딕스빌 노치에선 바이든 후보가 5표 모두를 가져갔습니다.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위스콘신주 커노샤에 있는 커노샤 지방공항에서 동반 유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일 맞은 故 박지선…“우리 아마 오늘쯤이면”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박지선의 생일인 오늘, 온·오프라인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개그맨 김영철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에서 게스트로 함께 한 박지선을 추억했습니다. 이후 김영철은 SNS를 통해서도 “오늘 (빈소에서 박지선의) 아버지가 나를 보자마자 안고 우시고 너의 오빠도 내 손을 잡으면서 울고 두 분이 정말 하염없이 우는데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치겠더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카톡(카카오톡) 들어오면 너 생일이 떠 있다. 우리 아마 오늘 쯤이면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고 누군가 바쁜 척하면 놀리고 했을 텐데”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사진=개그맨 김영철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