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주택 실수요↑…2분기 은행권 가계 주택대출 심사 '완화 기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2분기(4~6월)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는 주택과 일반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가계주택은 주택자금 수요에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계일반의 경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으로 다소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 204곳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들은 국내은행 대출태도가 기업, 가계주택에선 다소 완화, 가계일반에 대해선 다소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은행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1(전망치)를 기록해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수가 플러스를 보이면 은행의 대출태도가 완화돼 대출 영업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마이너스(-)로 집계되면 대출태도가 강화돼 대출 영업을 축소한다는 뜻이다.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작년 3분기(-2) 마이너스 전환한 이후 4분기(-6), 올 1분기(-3)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8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3)에 이어 두 분기째 플러스(+) 흐름이다. 가계주택 대출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자금 수요에 대응해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3을 기록해 1분기(-6)에 이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출한도 축소 선반영 등 영향이다.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신용대출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기업 대출태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량기업 중심의 영업 강화 전략 등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을 기록했다. 모두 전분기(6, 6)에 이은 두 분기 연속 플러스 흐름이다.자료=한국은행대출수요는 차주별로 달랐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수요는 11을 기록해 주택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실수요 중심의 매매수요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가계일반 대출수요는 -17을 기록, 높은 금리부담 등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 대출수요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시설자금 선확보 노력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6, 31을 기록했다.신용위험은 가계와 기업 모두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신용위험은 채무상환부담 가중 등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작년말 0.35%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종이 분포해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37을 나타냈다. 작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30대를 지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국내은행 신용위험지수는 2021년 내내 10 안팎을 움직이다 2022년 4분기 41까지 치솟았다. 그후 30대로 꺾여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차주별로 보면 2분기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8, 중소기업은 33, 가계는 39를 나타냈다.자료=한국은행한편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전 업권에서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상호저축은행 대출태도지수는 2분기 -21을 기록해 2021년 2분기 이후 1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회사 역시 각각 -27, -6을 기록하며 내림세를 이어갔다. 생명보험회사도 -6으로 집계되며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가 강화된 것은 일부 업권에서의 높은 연체율 등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저하 우려 등이 여전한 데 주로 기인하다고 분석했다.
- ‘미분양 무덤’ 대구도 청약 경쟁중…인기 치열한 단지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미분양 무덤’ 대구에서도 두 자리수 청약 경쟁률이 나오며 ‘학세권’ 단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학세권은 학교나 학원이 가까운 단지로 분양 시장에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으며 부동산 침체기에도 선호도가 지속 되고 있다. 특히 학세권 단지는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 어린 자녀가 있는 3040세대 수요자들이 선호하고 있단 분석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30~60세 청약 당첨자(11만148명) 중 30~40세 당첨자는 약 79.54%(8만7617명)으로 50~60세 당첨자(25.72%, 2만2531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당첨자 10명 중 8명은 3040세대인 셈이다.이들은 학령기 자녀를 둔 주요 세대로 실제로 분양 시장은 304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1순위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모두 학교가 도보권 내에 있는 단지로 나타났다. 상위 1위를 차지한 ‘메이플자이’의 경우 인근에 원촌초, 원촌중 등이 가까이에 있으며, 대구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15.3대 1)’의 경우 동산초, 동도초, 황금중 등 학교가 가까웠다.인기는 매매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강원 춘천시 일원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월 8억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8개월 만에 2억원이 올랐다. 이 단지는 지역 명문인 춘천고를 비롯하여 춘천초·중, 남춘천 초·중, 남춘천여중, 춘천교대부설초 등이 밀집돼 있다.앞으로도 학세권 단지의 인기는 지속 될 전망이다. 지난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수요자들은 거주지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교육 환경 △교통 △주거 쾌적성 △편의시설 △직장과의 거리를 뽑았다. 이중 ‘교육환경’의 경우 29.73%로 1위를 차지했다.이러한 가운데 학세권 입지를 갖춘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고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원도심 최대규모인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며,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투시도현대건설은 지난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죽림1지구 A2, A4블록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A2블록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전용면적 74~106㎡ 931가구 △A4블록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전용면적 74~84㎡ 341가구 총 12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여수삼일중 등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여수시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이 2025년 개관할 예정이며, 독서문화체험시설과 시설 내 공동육아나눔터 등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를 분양 중이며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들 모두 도보 거리에 학교들이 배치돼 있다.
- “韓 GDP 절반 시장이 매년 열린다면”…‘이구환신’ 진심인 中[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는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소비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꿔준다는 의미의 ‘이구환신’(以舊換新)으로 대표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내구 소비재를 넘어 공장 설비, 주택까지 모두 교체한다는 게 목표다.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이유는 뭘까.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새로운 소비 트렌드, 제품 교체할 때 됐다”중국 상무부를 포함한 14개 부처는 지난 13일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행동 방안’을 내놓고 중고차와 가전제품 등을 교체하는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교체·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방안을 통과시킨 후 후속 조치로 행동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올해 주요 경제 정책으로 이구환신을 꼽았다.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 정책은 헌 제품을 새것으로 바꿀 때 금융 지원을 하거나 판매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중국은 이구환신 정책이 본격화하면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최근 중국 소비구조와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인구 구조 변화와 디지털화, 녹색 성장 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가전 등 소비 산업의 새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고령층과 1인가구 맞춤형 제품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을 갖춘 스마트·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현재 사회 전체 장비의 재고 자산 순가치는 39조3000억위안이다. 산업 장비는 28조위안 정도 된다. 중국의 가전제품과 자동차 보유량은 각각 30억개 이상, 3억대 이상이다.관련 기관들은 중국 산업·농업 등 핵심 분야의 연간 설비 투자·갱신 수요는 5조위안 이상, 자동차·가전 교체 수요는 1조위안 이상으로 추산한다. 해마다 6조위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138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2161조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지난달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샤오미 매장에서 고객들이 샤오미가 새로 출시한 전기차 SU7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공장 돌리고 고용 개선, 탄소 중립도 기여이구환신이 꼭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설비와 소비재를 팔기 위해선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인력과 재화가 투입돼야 한다. 제조업 활동이 개선되고 고용 지표도 개선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을 본격화한 지난달 제조업 체감경기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6개월만에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신규 주문과 고용 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4.0포인트, 0.6포인트 개선됐다.중국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뿐만 오랫동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생산자물가지수(PPI) 반등 요인도 된다.보상판매를 독려해 기존 설비와 소비재가 바뀌면 녹색 전환에도 큰 효과가 있다. 중국 또한 탄소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국 상무부 연구소의 바이 밍 연구원은 “보상판매는 단순히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다. 잘 쓰고 있던 원래 장비를 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제품을 내놓는 이유는 시급히 개발해야 할 영역인 저탄소, 녹색,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2명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현직 교수가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과 다른 교수는 구속을 면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에 대해 남 판사는 “뇌물수수 사실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에 대해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이들은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줬는지’,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교수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교수 임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업체들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에 적용되는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충남 공주시 구시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 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 사항이 포함됐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첫 시행…주택 1건당 재산세액 작년 比 1.2%↑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췄다.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도 올해 첫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인구감소 83개 지역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1주택 특례 유지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돼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 발표일부터 2년 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월 18만원" 초저금리 대출에 싼 임대료, 파격 분양까지…충남 일냈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서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고, 싼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전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선보인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는 18일 내포신도시 한울초등학교 인근(RH16블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용록 홍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 등을 위해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과 신혼부부 등이다. 입주 보증금은 1억6000만원으로 희망할 경우 전액의 80%를 1.7%까지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는 월 18만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충남도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6년 거주할 경우 일반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금융 비용만 40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6년 동안 거주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시 정한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6년이 지난 뒤 같은 규모의 아파트 시세가 5억원으로 1억원 올랐더라도 4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에서 옵션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시켜온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콘 구입·설치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충남도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통해 내포신도시(홍성)와 천안, 공주, 아산, 청양 등에 2026년까지 모두 5000세대(전세대 84㎡·옛 34평)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6만8271㎡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6만285㎡, 지하 1층, 지상 18~25층이며, 공급 규모는 949세대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또 시니어라운지, 멀티룸, 게스트하우스, 운동시설, 그린카페 등도 설치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46대로 편의성을 높인다. 입주민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낼 예정이며, 2026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첫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및 공공임대주택 한계 극복 △전세 사기 불안 해소 및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안전망 구축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공공기관 유치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젊어서 적은 비용으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쯤에는 6년 전 시세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55%인데, 100%까지 끌어올려 젊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포를 시작으로 천안, 아산, 공주, 청양 등지에 리브투게더를 5000호 건설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며 “리브투게더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충남의 강한 의지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발 집 좀 사주세요"…수백명 '이곳' 몰렸다, 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래 건축주들만 주로 오는 행사였는데 이 정도로 사람이 몰린 건 처음 보네요.”(LH 관계자)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에서 열린 ‘제6회 주택매입 사업 설명회’. 소위 ‘업자’들만 찾았던 이전 설명회와 다르게 ‘개인’까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6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LH 오리사옥 대강당에는 자리까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됐다. LH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찾아온 인원만 8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전년 목표보다 1만 1000가구 증가한 약 3만 7000만가구 매입을 추진한다.올해 행사에 유달리 인파가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빌라·오피스텔 시장의 몰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시장은 경기 한파에 전세사기까지 겹쳐 분양도, 세를 주기도 어려워지고 있다.실제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 6019건으로 전년(110만 2854건)대비 8.8%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6년 이래 가장 낮은 규모다.유형별로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오피스텔(32.8%), 상업·업무용빌딩(29.1%), 단독·다가구(26.7%) 등 거래가 크게 줄었다.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줄어드는 등 전세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어난 수치다.지난 16일 열린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처럼 빌라·오피스텔 시장이 어려워지자 LH 매입을 노리는 발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분이 어려워진 개인까지 LH 매입에 나서는 모습이다.LH는 올해 ‘신축매입약정’, 기존주택 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LH가 사전에 민간에서 건축 예정(또는 건축중)인 주택을 매입약정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기존주택 매입 가격은 토지의 경우 감정가액, 건물은 감가를 반영한 재조달원가의 90%로 책정한다.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경기로 위축된 소규모 건설업계 건설사, 시행사 등이 대거 참여했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즉시 공급 가능한 우량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대전 중구 20년만 대단지…'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 19일 오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전 중구에서 20년만에 선보이는 1500가구 이상 대단지 ‘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이 오는 19일 오픈한다.문화자이SKVIEW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문화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성하는 ‘문화자이SKVIEW’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문화자이SKVIEW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개 동, 총 174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1207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전용면적별로는 △52㎡ 83가구 △59㎡ 317가구 △75㎡ 305가구 △84㎡ 502가구로 구성된다.청약 일정은 오는 29일 월요일 특별공급접수를 시작으로 30일 화요일 1순위 청약접수, 내달 2일 목요일에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9일,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1순위 자격요건은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 등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시 모든 주택형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세대에 속한 수요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 가능하다.문화자이SKVIEW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함께 풍부한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단지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동문초등학교가 있고, 글꽃중학교와 동산고등학교도 걸어서 통학 가능하다. 아울러 대전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인 한밭도서관, 보문산 대공원, 사정공원, 대전오월드, 대전보훈공원 등도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 교통 환경도 양호하다. 단지 인근 유등로와 국도4호선을 통해 시내는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KTX서대전역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 오는 2026년 개통 목표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 문화역(가칭)도 단지 인근을 거치게 돼 대중교통망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특징이다. 차량으로 약 6분 거리에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쇼핑이 편리하고 충남대병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아울러 문화자이SKVIEW는 커튼월룩과 측면 특화 등 외관 특화설계와 다양한 컨셉의 조경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수경시설을 갖춘 중앙광장과 함께 플라워가든, 워터펀파크, 커뮤니티가든 등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조경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대단지의 장점을 살린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GDR 골프연습장, 사우나, 피트니스클럽, GX 등 기본적인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YBM영어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카페테리아,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문화자이SKVIEW는 훌륭한 교육환경과 교통·주거 인프라를 두루 갖춘 훌륭한 입지에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협력해 선보이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라며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한 만큼 일대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문화자이SKVIEW 견본주택은 대전시 중구 용두동 112-7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7년 하반기 예정이다.
- 취업률 82%·재범률 0.2%…법무보호서비스가 해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알코올 중독을 앓게 된 A씨는 어느 날 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생활 중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고민한 끝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꿈을 갖게 됐다. 그는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의 안내를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학원수업과 실습을 성실히 수강한 끝에 요양보호사가 됐다. A씨는 “자유인이 되기까지 너무나 두려웠던 저에게 큰 희망이 돼주고 색안경 끼지 않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던 공단 직원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2. 20대부터 40대까지 20년의 수감생활 후 출소한 B씨. 주변의 외면과 무시로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랜 수감으로 스마트폰 사용도 어려웠던 B씨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을 받기로 했다. 보람이 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소방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았다. 소방학원에 등록해 2개월만에 소방전기기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2개월 후 실기까지 합격해 자격증을 땄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방기계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B씨는 “현재 여수공단 내 업체에 취업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며 “긴 세월 공백이 있었지만 끝까지 격려해준 공단 직원의 격려 덕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3. 기능장은 기능사 취득 후 최소 9년의 경력이 요구되고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자격증이다. 울산 기술교육원은 야간반 과정을 운영하며 낮에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수료생들이 퇴근 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기술을 배우고 상급 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첫 수료생 배출 이후 현재까지 기능장 6명을 배출했다. C씨는 에너지관리기능장 최종 합격 후 설비업체 현장 소장으로 취업해 5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D씨는 용접기능장 자격 취득 후 현장관리소장으로 직책이 변경됐고 매월 용접기능장 별도 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다.공단 기술교육원의 직업훈련 모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보호서비스 수혜자는 14만1508명으로 당초 계획(11만6628명)을 21.3%(2만4880명) 초과 달성했다.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인 학업지원(계획 대비 실시 비율 138.3%), 직업훈련(121.4%)을 선택한 출소자가 많았다. 우울·불안, 대인관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심리상담을 요청한 출소자도 공단의 당초 계획을 27% 웃돌았다. 2023년 보호서비스 수혜자 숫자(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그 결과는 높은 취업률(일자리 사업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 비율)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공단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7762명 가운데 2635명이 교육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2159명(81.9%)이 취업에 성공했다. 수료를 앞둔 인원들 가운데 상당수도 취업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2023년 일자리사업 수료·취업 현황(단위: 명, %,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전문가의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술 훈련과 자격 취득 교육을 받아 취업 기회를 얻는 출소자가 늘어나면서 재범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지난해 0.2%를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1%를 밑돌았다.공단은 출소자의 니즈,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도입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2020년 시범사업으로 첫 선을 보인 뒤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적응력 예측검사’는 누적 30만건 이상 지원이 이뤄졌다.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적응 예측지표’를 활용해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 수준과 요인을 파악하고, 지원시 대상자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욕구 확인, 대상자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다면적 요인 파악 등 법무보호사업을 과학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출소자들도 공단의 이같은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출소자들은 평균 91.4점을 줬다. 전년(89.6점) 대비 1.8점 올랐다.이같은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공단 직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 7000여명 수준이던 자원봉사자 수는 지난해 8490명까지 늘어났다. 정부도 법무보호서비스에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인정해 관련 정부포상을 목련장에서 동백장으로 지난해 승격했다.기업들의 각종 후원은 공단에 큰 힘이 되고 있다. KT&G(033780)는 노후주택 개선지원 등에 약 23억원을, 농협중앙회는 합동결혼식 지원 등에 약 7억원을 기부했다. 엠씨스퀘어로 유명한 ㈜지오엠씨는 숙식대상자 지원 등에 16억원을 쾌척했다. 그밖에 대광건설과 영무건설이 여성·청소년 시설 등에 각각 2억여원을 지원했다.황영기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자원봉사자는 공단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단체”라며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주시는 분이 점차 늘어나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건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영기(맨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