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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주미대사 "美 대선 결과 상관없이 한미동맹은 불변"
  • 조현동 주미대사 "美 대선 결과 상관없이 한미동맹은 불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현동 주미대사가 25일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한미동맹의 큰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로서 향방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결국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중도층, 제3의 후보 변수 등이 앞으로 상황을 가르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조 대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언급하며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미동맹이) 제도화되고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각기) 50 대 50인 상황”이라며 “일부 국가에선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만 별도로 만나거나 정부 차원의 팀을 만드는 사례 등이 보도되는데 과연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을 물밑 접촉하더라도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대해선 “1기의 외교안보 정책은 지속성을 갖고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특히 이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한미가 방위비분담금협상에 합의점을 찾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소용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전제를 가정하고 말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이런저런 코멘트를 했지만 한미동맹을 규정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제가 만나본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도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조현동 주미국 대사가 25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5 I 김관용 기자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약속…환경부, 16개 가맹점과 협약
  •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약속…환경부, 16개 가맹점과 협약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16개 음식점 가맹점(프랜차이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환경부.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16개 음식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 및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의 실천 문화 확산을 약속했다.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었으며, 작년에는 야구장, 면세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음식점 업계와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협약은 자율적인 일회용품 감량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요 가맹점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협회·단체들이 다회용품 사용 문화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토론회의 결실이다. 환경부는 같은 해 12월 1일에도 협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협회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탄소중립 사회 이행 기여를 약속했다.협약 참여 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 촉진, 홍보 등 실천 문화 확산에 동참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 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이 같은 행동 유도(넛지형 켐페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매장에서 사용한 투명 페트병 등은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게 분리배출하고, 전문 회수·재활용 업체가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협회는 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참여 업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협약 참여 업체가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획일적 규제보다 참여와 지원을 통한 자율 감량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바뀐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협약 이행에 따른 감량 성과를 분석해 우수 사례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음식점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길 기대하며, 환경부도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연호 기자
고인 의사 관계없이 형제자매 상속 보장…헌재 "위헌"(상보)
  • 고인 의사 관계없이 형제자매 상속 보장…헌재 "위헌"(상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이같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제기돼왔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2024.04.25 I 성주원 기자
10만원 넘는 '애망빙',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비쌀까?
  • 10만원 넘는 '애망빙',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비쌀까?[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서울 신라호텔에서 판매하는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원을 돌파했다.(사진=호텔신라)Q. 날씨가 풀리면서 빙수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빙수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일부 호텔 빙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특히 신라호텔 빙수가 10만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신라호텔 빙수가 이렇게까지 비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호텔 빙수들의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럭셔리 빙수의 선두주자 신라호텔의 시그니처 메뉴 ‘애플망고빙수’도 올해 10만원을 넘어설 전망인데요.서울 신라호텔은 오는 26일부터 라운지&바 ‘더 라이브러리’에서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올해 애플망고빙수 가격은 10만 2000원으로 조율됐는데요. 지난해 9만 8000원보다 4.1% 오른 가격입니다.신라호텔의 애플망고빙수 가격은 해마다 오르는 중입니다. 2021년 6만 4000원에서 2022년 8만 3000원, 작년에는 9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호텔신라는 이처럼 빙수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두고 애플망고의 단가 상승 등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텔신라는 재료 가격이 소비자 가격의 50% 수준에 육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라호텔 애플망고빙수에 들어가는 재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애플 망고’인데요. 서울신라호텔 애플망고빙수는 엄격한 당도 기준으로 마련한 국내산 애플망고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빙수 하나당 약 1.5~2개 망고를 사용하며 당도와 산미가 풍부한 애플망고 본연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빙수에 들어가는 팥은 수제로 만든 팥입니다. 선별된 팥은 알갱이가 살아 있고 되직한 농도로 씹는 맛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팥은 자라메 설탕을 사용해 은은한 단맛을 더하고 풍미를 높였습니다. 또 빙수와 함께 곁들여 먹는 컨디먼트로 제공되는 망고 소르베는 망고 특유의 향긋한 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우유 얼음은 신라호텔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우유 얼음을 제작해 사용합니다. 우유의 맛과 향, 빙수에 적합하도록 사각거리는 얼음의 식감은 유지하되 당도를 조정해 너무 달지 않게 만든 오랫동안 연구한 특별한 비율의 우유 빙수라고 합니다.한편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빙수가격은 오름세입니다. 시그니엘 서울 더 라운지에서 판매되는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는 13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난해 12만 7000원에서 2.4% 인상했습니다. 워커힐호텔앤리조트의 그랜드 워커힐 서울 더 파빌리온의 망고빙수도 지난해 6만 9000원에서 올해 7만 3000원으로 5.8% 올랐습니다.
2024.04.25 I 신수정 기자
배민도 ‘배민클럽’ 출격 …배달앱 구독 경쟁 본격화
  • 배민도 ‘배민클럽’ 출격 …배달앱 구독 경쟁 본격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조만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한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와 같은 유료 구독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25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자사 앱 화면 정중앙에 ‘배민클럽이 새롭게 찾아옵니다’라는 제목의 이벤트 화면을 올렸다. ‘배민클럽’은 무제한 배달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배민의 새로운 서비스다. 알뜰배달 배달료 무료, 한집배달 배달료 할인(1000원 이하로 책정) 등이 골자다. 더불어 1인분만 주문하더라도 최소주문금액만 맞추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타 쿠폰과 중복할인도 가능하다. 배민클럽 혜택은 일부 지역 및 가게는 제외된다.이에 배민 관계자는 “배민에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일시와 방식, 금액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간 배민은 쿠팡이츠(와우), 요기요(요기패스X)와 달리 유료 구독 서비스 없이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묶음배달 기준) 등을 제공해왔다.최근 무료배달 경쟁에 배달 플랫폼 3사가 일제히 뛰어든 가운데 확고한 시장 1위를 지키려는 배민의 의지로 풀이된다. 더불어 구독 서비스를 확장시켜 사업 범위를 연계·확장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다만 배민마저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배달 시장 전반이 유료 기준으로 혜택 등을 설정하는만큼 기존 무료 이용자들에게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배민의 구독 서비스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배달앱 시장 전반이 유료 구독자를 중심으로 짜여지게 되면 혜택 등에 있어서 일반 이용자들은 뒷전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균형있는 이용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4.25 I 김정유 기자
전공의 파업 영향…상급종합병원 조제 건수 13% 감소
  • 전공의 파업 영향…상급종합병원 조제 건수 13% 감소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2월 말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 영향으로 지난달 상급종합병원의 조제건수가 13% 이상 감소했다. 다만 조제금액은 환자들의 장기 처방 등의 영향으로 전체 시장 감소분 대비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업 한국아이큐비아는 국내 원외의약품 시장 분석을 위해 당사 약국조제내역 조사 자료인 KNDA를 바탕으로 지난 2월 하순부터 전개된 전공의 이탈이 원외의약품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이번 분석에 따르면 3월 전체 원외의약품 시장은 전년동월 대비, 조제건수(-6.4%)와 조제금액(-3.9%) 모두에서 감소했다. 전체 원외의약품 시장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전공의 사직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상급종합병원은 KNDA 자료상에서도 조제건수(-13.3%)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조제금액(-3.7%)의 경우 예상과 달리 전체시장 감소분(-3.9%)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외래 환자들이 향후 지속될 의료공백을 우려해 약을 장기로 처방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KNDA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 유형별로 전년 동월 대비 평균처방일수(AVTD·Average Treatment Days)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3월에는 AVTD가 70.0일이었으나 지난 3월에는 77.3일로 큰 폭(+10.6%)의 증가세가 확인됐다.2024년 3월 원외의약품 시장 의료기관 유형별 분석 (자료=한국아이큐비아) 같은 기간 KNDA의 조제유형별 분석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약물반복조제(Repeat Dispensing)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한 반면, 약물신규조제(New Dispensing)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 환자 대상 약물조제가 예상 대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간 업계 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감소로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유형에서 조제건수와 조제금액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KNDA 자료상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아 향후 추세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상급종합병원의 조제금액 성장률을 유형별로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 보면, 제너릭 의약품(-2.6%)보다는 오리지널 의약품(-4.3%)이 전년동월 대비 2024년 3월에 더 큰 폭으로 감소,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이 큰 외국계 제약사의 매출액 감소(-4.6%)가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감소(-2.6%) 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24년 3월 원외의약품 시장 상급종합병원 세부 분석 (자료=한국아이큐비아)상급종합병원은 주요 약물군별 조제금액 성장률에도 차이가 관찰됐는데, 처방전당 평균처방일수 증가로 인한 조제금액 감소 억제로 주요만성질환군인 동맥경화치료제(C10, -0.9%), ARB고혈압치료제(C09, -4.4%), 당뇨병치료제(A10, -3.5%)의 경우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항생제(J01, -20.6%), 항류마티즘제(M01, -15.6%), 항바이러스제(J05, -16.1%) 등 주로 급성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2024년 3월 원외 의약품 시장 상급종합병원 주요 약물군별 분석 (자료=한국아이큐비아)제약사들이 체감하는 매출 감소는 아이큐비아의 시장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의약품시장 감소세보다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이큐비아가 협력 패널도매상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당수의 도매상들은 주문량감소와 일부 의료기관의 경영난으로 인한 대금지급지연 등으로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경영환경의 변화로 일부 도매상은 안전재고수준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어 제약사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전망이다.원외의약품 시장보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여파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원내의약품 시장의 경우, 분기별로 제공되는 아이큐비아의 National Sales Audits 자료에서 분석이 가능하나 아직 1분기 공식자료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집계된 대학병원급 패널의 미가공 자료(raw data)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전체) 원내의약품 시장은 전년 동분기인 2023년 1분기 대비 0.3% 증가, 전 분기인 2023년 4분기 대비 -5.4%의 감소가 예상된다. 전공의 사직의 실제 영향이 2월 하순부터 한달 남짓이었음을 고려할 때 상당한 감소세다. 현 사태가 지속돼 2분기 전체에 영향을 줄 경우 감소세는 두 자리수 이상이 될 전망이다.한국아이큐비아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과 이로 인한 제약시장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의료공백의 영향이 지속될 경우 다양한 시장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약회사, 도매상 등 관련 업체들의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장 동향 분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라며 “추후 5월 중 배포 예정인 병원 원내 시장 자료와 원외 처방 4월 업데이트 자료를 통해 전체 시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4.25 I 나은경 기자
의대 교수 사직 `D-day`…노심초사 환자들 "치료시기 놓치면 어쩌나"
  • 의대 교수 사직 `D-day`…노심초사 환자들 "치료시기 놓치면 어쩌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주요 대학병원의 핵심 인력인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중요한 수술을 앞둔 중증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다른 교수들도 주 1회 수술이나 진료를 보지 않기로 하는 ‘주 1회 셧다운’을 예고하고 있어 병원 내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정문에 진료 및 검사 지연 가능성을 알리는 안내문이 공지돼 있다.(사진=이영민 기자)25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는 의료진의 손길을 애타게 찾는 환자들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암 수술을 받은 이은숙(63)씨는 지난 24일 극심한 복통을 느꼈다. 장폐색 증상 때문에 강원도 홍천에서 이곳 응급실로 옮겨진 이씨는 이송 후에도 입원실에 들어가기까지 8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는 “환자가 많으니까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중요한)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되지 않고, 미안해서 말도 못 걸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이씨처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이 실제 병원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주요 의대는 이날부터 의대 교수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병원의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주 1회 셧다운’도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 분야의 진료 중단을 예고했고, 연세대 및 성균관대 의대 등 주요 학교의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상황이다. 사실상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집도 교수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안감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보호자들은 진료가 더 미뤄질 것을 우려했다. 지난 12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양혜숙씨는 “친언니가 암 말기라 마음이 많이 쓰인다”며 “나는 빨리 수술을 받아 다행이지만 3·4기인 환자는 검사가 미뤄지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 되물었다. 43개월 된 아들과 세브란스병원에 온 이선영(37)는 “당장 아들은 오늘 진료를 받지만 3월에 예정됐던 어머니 눈 수술은 무기한 연기됐다”며 “이제는 의사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교수 사직과 병원 휴진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은 “2달 넘게 계속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 교수사직으로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에 빠졌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주 1회 의료 중단 발표를 철회하고, 전공의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의료진은)오늘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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