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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 11월 주택 소비심리 하락…상승 국면은 유지
  • 10·15 대책 후 11월 주택 소비심리 하락…상승 국면은 유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 11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지수는 상승 국면 기준을 웃돌았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8로 전월 대비 5.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상승 국면 기준선(115 이상)은 지켜내며 시장의 상승 기대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은 모습이다.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상하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이며,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수도권의 경우 소비심리 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도권 지수는 119.3으로 전월 대비 7.7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서울은 128.3으로 9.2포인트, 경기는 117.0으로 7.9포인트, 인천은 105.8로 3.1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10·15 대책 이후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관망 심리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비수도권은 111.5로 1.7포인트 하락해 보합 국면을 이어갔다. 다만 충남(+7.3포인트), 울산(+6.9포인트), 제주(+6.6포인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심리가 오히려 개선되며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전세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8.9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해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111.0으로 0.1포인트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106.3으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115.8→115.4)과 세종(123.8→122.7)은 소폭 하락했으나 모두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토지시장 소비심리는 여전히 하강 국면에 머물렀다. 전국 토지시장소비자심리지수는 83.2으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으며 기준선(95)에 못 미쳐 하강 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86.9, 비수도권은 81.2로 전월 대비 각각 1.8포인트, 2.3포인트 하락했다.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109.5)는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2025.12.16 I 김은경 기자
테슬라, 올해도 연말되니 주가 '껑충'…사상 최고가 근접
  • 테슬라, 올해도 연말되니 주가 '껑충'…사상 최고가 근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1년 만에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연말 ‘산타 랠리’와 맞물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FP)◇AI·로보택시 기대감에 산타랠리 맞물려 주가 상승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일대비 3.56% 오른 475.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4.9% 급등하며 481.77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작년 12월 1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종가 기준, 479.86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지난 4월 연중 최저치 대비 두 배 넘게 반등한 가격이다. 산타 랠리와 맞물려 1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테슬라의 주가 급등은 기본 실적보다 인공지능(AI) 관련 기대감,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AI 관련주가 과잉 투자 우려로 약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화되는 행보다.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험 주행을 시작했다. 안전요원이 탑승한 채 제한된 구역 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낙관적인 투자자들은 오스틴에서의 시험 주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산하는 등 로보택시가 상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불안 요소도 상존한다. 테슬라가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기준 7건의 로보택시 충돌 사고가 보고됐다. 테슬라는 모두 경미한 사고로 당시 차량에는 인간 안전요원이 탑승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모두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머스크 CEO가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닌 로보틱스·AI 중심 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머스크 CEO는 최근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인 ‘AI 설계자들’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투자은행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지난 9월 말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5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AI 분야의 게임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AI 중심 전략 전환이 투자심리를 다시 자극하며 주가 반등을 이끌었다는 것이다.(사진=AFP)◇전기차 실적은 둔화 전망…거품 논란 여전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 주가는 미국 전기차 업계 부진과 겹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머스크 CEO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극우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자 불매 운동이 일어나며 주가가 하락했다. 당시 정치에 깊이 관여한 탓에 투자자들에겐 경영 의지에 의문을 야기했다.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했을 때에는 고점 대비 50% 가까이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찍었다. 이후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화설도 악재로 작용했다. 테슬라는 지난 10월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사상 최대 분기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9월 말 7500달러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반짝’ 실적에 그쳤다. 오히려 비용 상승 여파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겼고, 실적 전망은 빠르게 악화했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속에 글로벌 판매가 둔화하며 이익 추정치가 하향됐고, 규제 당국의 감시도 강화하는 추세다.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테슬라의 판매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이달 초 테슬라 주식이 “과대평가됐으며 거품 영역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포드의 짐 팔리 CEO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로 “전기차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약 10%에서 5%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 CEO의 1조달러 규모 보상안을 승인했다. 장기 경영 지속을 바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그리브스 랜스다운의 매트 브리츠먼 애널리스트는 “탄탄한 (전기차) 사업 기반이 주가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핵심 원동력은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펀더멘털만큼이나 투자심리에 좌우되고 있다”며 “AI 스토리가 1조달러 가치 평가를 뒷받침하고, 핵심 사업은 그에 밀리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BCA리서치의 아이린 튼켈 미국 주식 전략가도 “테슬라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 종목이지만, 과열된 시장 속 비이성적 낙관주의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2025.12.16 I 방성훈 기자
2030년까지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물류공급망 확보 추진
  • 2030년까지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물류공급망 확보 추진
  •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글로벌 물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 세계 물류센터 인프라 확보에 나선다. 2030년까지 해외 항만터미널 10개를 확보하고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을 40개 확충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자료=해양수산부)우리나라는 높은 무역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물류 분야의 해외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15개 물류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물류센터 중 소유권을 확보한 시설은 8.8%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보니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물류비용의 급상승과 시설의 적기 확보 곤란 등으로 물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해운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해외 ‘컨’ 터미널의 경우, 우리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곳이 현재 7개에 불과하여 한진해운 파산 이전(12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와 같은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외 물류 거점 국가는 11개 국가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교역량, 해외 직접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2030년까지 40개소(현재 9개소)로 신속히 늘릴 계획이다. 컨 터미널의 경우, 정부와 국적선사,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국적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가칭)컨 터미널 확보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자처 발굴과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터미널의 지분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발판으로 향후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에너지, 곡물 등 전략 화물의 경우 해외 벌크 터미널 확보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면 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이 공동사업자(컨소시엄)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1조원)’, ‘항만 스마트화 펀드(500억원)’ 등을 통해 국내 노후 터미널의 현대화도 지원하여 에너지, 곡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해외진출 검토 단계에서는 물류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시장정보를 공공부문이 우선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로 제공하는 현지 타당성 조사·컨설팅 지원 한도도 현행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분석의 정밀성을 높인다. 투자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운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의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1조원 중 3000억원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를 전담하기 위한 투자처 미특정 기금(블라인드 펀드)으로 조성한다. 또한, 재정당국에서 조성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지원 가능한 물류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의 재원 조달 방식 선택폭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안착 단계에서는 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지 규제 대응, 화주 확보, 인력채용 등 애로사항을 공공부문이 함께 대응하고, 관련 민관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K-물류 협의체(TF)’는 상시 운영체계로 개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하고, 항만공사별 해외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4개 항만공사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해외 물류 기반 지원기관(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과 화주 지원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화주-물류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불확실한 물류 환경에 있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입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I 송주오 기자
아우토크립트, LS엠트론과 '산업기계·농기계 CRA 대응' 프로젝트 계약 체결
  • 아우토크립트, LS엠트론과 '산업기계·농기계 CRA 대응' 프로젝트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보안 전문기업 아우토크립트(331740)는 LS그룹의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전문 기업인 LS엠트론과 사이버복원력법(CRA, Cyber Resilience Act) 인증 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전 과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6개월 동안 CRA 인증 준비에 필요한 전략 수립, 보안 프로세스 컨설팅, 솔루션 개발, 인프라 구축, 테스트 평가 등 모든 단계를 수행한다.사이버복원력법(CRA)은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 IoT 장비, 산업기계 및 전장 시스템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규제로, 제품의 설계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필수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유럽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 2027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대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LS엠트론은 트랙터·농기계·사출기 등 핵심 산업 장비를 유럽·북미 시장에 수출하는 LS그룹의 대표 글로벌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 제조·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대규모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LS엠트론 제품군이 EU CRA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안 프로세스와 기반 체계를 재정비하는 대형 과제로, 제품 특유의 높은 복잡도에 요구하는 보안 요건을 아우토크립트가 전 과정에서 구축하는 고난이도 CRA 대응 프로젝트다. CRA는 자동차 산업을 넘어 기계·디지털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안 기준을 새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아우토크립트 기술력이 더 넓은 산업군에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CRA 인증 요구사항 분석, TARA(Threat Analysis & Risk Assessment) 기반의 보안 위협 식별·평가, 보안 프로세스 수립, 인프라·기술 개발, 시험·평가 체계 구축 등 글로벌 제조사(OEM)의 제품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 주기 보안 체계 구축 사례로 평가된다. 아우토크립트가 보유한 분석–프로세스–인프라–솔루션–검증에 이르는 All-in-One 역량은 글로벌 제조 산업에서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 확보에 기여하며, 향후 다양한 산업군의 OEM과의 협업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석우 아우토크립트 대표는 “유럽 IoT·산업 보안 시장이 2025년 기준 약 76억달러(한화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CRA는 유럽 진출을 위한 필수 규제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아우토크립트가 차량 분야에서 축적한 보안 기술력을 산업기계·전장 영역까지 확장해 EU 규제 대응을 전 과정으로 구축하는 사례로, 글로벌 제조사 보안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6 I 신하연 기자
포드, 전기차 전략 대수술…195억달러 손실 예상
  • 포드, 전기차 전략 대수술…195억달러 손실 예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전기자동차 사업 부진 및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에 따른 약 195억달러(약 28조 6700억원) 규모 손실을 공식화했다. (사진=AFP)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포드는 이날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약 195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4분기(10~12월)에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향후 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형 전기차 생산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포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7500달러·약 1100만원)를 폐지하고 친(親)내연기관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전기차 시장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회사는 “대형 전기차 특정 모델 생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예상보다 낮은 수요, 높은 원가, 규제 변화로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드는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전기차(전기트럭)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붓는 대신, 수익성이 높은 트럭·밴·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 확대, 저렴한 전기차 개발, 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자본을 투입할 계획이다. 회사는 순수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을 장거리 전기차(EREV)로 전환하고, 켄터키와 미시간에 있는 배터리 공장을 활용해 새로운 ESS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17%였던 하이브리드, EREV 및 순수 전기차 비중이 2030년에는 전 세계 판매량의 약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요구에 기반한 변화”라며 “더욱 탄탄하고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더 높은 성장 기회에 자본을 재배치하고 있다”며 “여기엔 시장을 선도하는 트럭과 밴, 하이브리드 차량, 새로운 ESS 사업과 같은 마진이 높은 사업들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별도의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사업 전략을 재편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상황이 아주 명확해졌다. 5만달러, 7만달러, 8만달러짜리 최고급 전기차는 전혀 팔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포드의 이 같은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은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10월 전기차 생산 축소에 따른 16억달러(약 2조 3500억원)의 비용 반영을 예고한 것과 유사한 움직임이라고 FT는 평가했다. 포드는 이번 변화를 통해 2029년까지 전기차 모델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195억달러 손실 중 125억달러는 올해 4분기에 반영되며, 한국의 SK온과 공동 추진하던 배터리 합작사업 종료에 따른 30억달러 규모 손실도 이에 포함된다. CNBC는 비용 조정에는 전기차 자산에 대한 85억달러의 상각이 포함된다고 짚었다.포드의 내연기관 및 전기차 사업을 총괄하는 앤드루 프릭은 FT에 “우리는 5년 전 예측했던 시장 상황이 아닌 현재의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이점을 원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과 주행거리 안정성, 그리고 자신의 업무 및 사용 요구에 맞는 차량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결정은 고객, 직원, 미국 일자리 및 제조업에 앞으로 수년 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포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포드는 대규모 감가상각에도 올해 전체 실적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포드는 올해 조정 영업이익(EBIT)을 70억달러(약 10조 3000억원)로 예상하며, 기존 60억~65억달러 전망보다 높여 조정했다. CNBC는 손실 비용이 회사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조정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포드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선 0.8% 하락했으나, 장 마감 후 시간외거래에서는 약 2% 상승했다. 올해 포드 주가는 40% 가량 급등했다.
2025.12.16 I 방성훈 기자
반도체 키운다더니 규제는 그대로…고압가스 안전규제 뒤늦은 손질
  • 반도체 키운다더니 규제는 그대로…고압가스 안전규제 뒤늦은 손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뒤늦게 반도체 장비 투자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된 고압가스 안전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표방한 가운데, 정작 국내에서만 요구하는 규제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반도체 업체가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내부 협의에 착수했다.현행 법령상 국내 반도체 제조사는 외국에서 승인받은 것과 동일한 사양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한국만의 추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기업들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압가스 취급 사업자는 기술 검토를 위해 사업계획서, 부지 활용에 대한 서류, 기술검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이전할 때도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EUV 노광장비는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장비로 반도체 미세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업계에선 이를 반도체 투자 속도를 늦추는 규제로 지목해 왔다.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 인증에 따른 검사 후 설치·가동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장비 단순 이동이나 업그레이드 때도 ‘서류-중간-완성’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정부가 최근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을 공개하며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생태계를 키운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비판이 나온다.최근 국내 추가 투자를 단행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의 한국법인인 ASML코리아 최한종 대표도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부끄럽다”며 “불필요한 안전 규제는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EUV 장비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중복·비합리적 절차를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와의 법령 개정 플랜을 수립 중”이라면서 “업계의 과도한 행정·시간적 부담은 줄이되 인허가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보완할 기술적 방안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5.12.16 I 정두리 기자
  • [오전장특징주]인텔,엔비디아,테슬라
  • [이데일리 이은주 기자]인텔(INTC)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블룸버그는 15일(현지시간) 인텔이 AI 칩 스타트업 삼바노바 시스템즈(SambaNova Systems) 인수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거래 규모는 부채를 포함해 약 16억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협상은 아직 비공개 단계로, 조건이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다른 투자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삼바노바는 대규모 머신러닝 연산에 특화된 AI 가속기와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이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평가된다. 인텔은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가속기 분야에서 포트폴리오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시장에서는 이번 인수 추진이 인텔의 AI 전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자체 CPU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AI 특화 칩과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아우르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한편 현지시간 오전 10시 45분 AI칩 스타트업 인수설에 인텔 주가는 0.37% 하락한 37.68달러에 거래 중이다. 엔비디아(NVDA)가 중국발 수요 확대 기대에 15일(현지시간) 프리마켓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주문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엔비디아가 H200 AI 칩의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 영향이다.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고성능 H200 칩의 조건부 수출을 승인한 이후 시장의 관심이 다시 엔비디아로 쏠리고 있다. H200은 기존에 허용됐던 H20보다 성능이 크게 개선된 제품으로,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최상위 AI 칩으로 평가된다.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수요가 현재 생산 능력을 웃돌면서, 엔비디아는 TSMC와 추가 생산 여력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사 측은 중국 출하가 미국과 글로벌 고객 공급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이 H200 수입을 공식 승인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기대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시장에서는 중국 출하가 본격화될 경우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AI 매출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이 될 수 있지만, 규제 방향과 생산 조율 속도가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시간 엔비디아 주가는 1.30% 상승한 177.35달러에 거래 중이다. 테슬라(TSLA)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웨드부시는 2026년을 테슬라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목표주가 600달러와 시장전망치 상회 의견을 재확인했다.15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향후 12개월이 로보택시 사업의 확장 속도와 테슬라의 AI 전략이 실제 기업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6년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고, 4~5월경 사이버캡의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아이브스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가 테슬라의 미래를 규정할 ‘게임 체인저’라며, 관련 AI 기회만으로도 최소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 환경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로보택시가 2026년까지 미국 30개 이상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했다.또한 완전자율주행(FSD) 채택률이 50%를 넘어설 경우 수익 구조와 마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026년 말까지 3조 달러에 근접할 수 있으며, 주가는 향후 12~18개월 내 800달러까지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웨드부시는 “지금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챕터로 향하는 구간”이라며, 테슬라를 AI·로보틱스 테마의 핵심 수혜주로 꼽았다.내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테슬라 주가는 같은 시간 4.41% 상승한 478.60달러에 거래 중이다.
2025.12.16 I 이은주 기자
  • [美특징주]로블록스, 아동 안전 논란 확산…주정부 소송에 주가 약세
  • [이데일리 이은주 기자]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BLX)가 아동 안전 문제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15일(현지시간) 장중 약세다. 현지시간 오전 10시 35분 로블록스 주가는 2.21% 하락한 86.55달러에 거래 중이다. 벤징가에 따르면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로블록스가 플랫폼의 안전 조치를 과장해 홍보했으며, 실제로는 아동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켄터키·루이지애나·텍사스주 법무장관들도 유사한 사안으로 로블록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으며, 관련 개인 소송 역시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로블록스의 아동 보호 시스템과 운영 투명성을 둘러싼 규제 부담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다만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성장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로블록스 주가는 연초 이후와 최근 1년 기준으로는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이용자 확대와 수익 다변화 기대가 중장기 주가를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시장에서는 향후 로블록스가 안전 정책 강화와 규제 대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투자 심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16 I 이은주 기자
  • [美특징주]테슬라, 2026년 자율주행 전환점 전망…웨드부시 “로보택시가 판을 바꾼다”
  • [이데일리 이은주 기자]테슬라(TSLA)가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웨드부시는 2026년을 테슬라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목표주가 600달러와 시장전망치 상회 의견을 재확인했다.15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향후 12개월이 로보택시 사업의 확장 속도와 테슬라의 AI 전략이 실제 기업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6년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고, 4~5월경 사이버캡의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아이브스는 자율주행과 로보틱스가 테슬라의 미래를 규정할 ‘게임 체인저’라며, 관련 AI 기회만으로도 최소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규제 환경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로보택시가 2026년까지 미국 30개 이상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했다.또한 완전자율주행(FSD) 채택률이 50%를 넘어설 경우 수익 구조와 마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026년 말까지 3조 달러에 근접할 수 있으며, 주가는 향후 12~18개월 내 800달러까지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웨드부시는 “지금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챕터로 향하는 구간”이라며, 테슬라를 AI·로보틱스 테마의 핵심 수혜주로 꼽았다.내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테슬라 주가는 현지시간 오전 10시 15분 3.41% 상승한 474.60달러에 거래 중이다.
2025.12.16 I 이은주 기자
고려아연, 美 10조 제련소 승부수…러트닉 “광물 판도 바꿀 것”(종합)
  • 고려아연, 美 10조 제련소 승부수…러트닉 “광물 판도 바꿀 것”(종합)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전쟁부(국방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Clarksville)에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제련소(U.S. Smelter)’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약 10조원(66억달러, Capex 기준)이며 운용자금과 금융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총 11조원(74억달러)다. 미국 제련소 건설은 2026년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건설에 착수하며,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과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연간 약 110만톤(t)의 원료를 처리해 54만t 규모의 최종 제품들을 생산할 계획이다.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사진=고려아연.)생산 품목은 총 13개 제품으로 아연·연·동 등 산업용 기초금속을 비롯해 금·은 등 귀금속, 그리고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카드뮴, 팔라듐,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전략광물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황산도 생산된다. 이 가운데 11종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통해 발표된 미 내무부의 ‘2025년 최종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돼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필수적이면서 공급 차질 위험이 높은 광물을 지정한 것이다.고려아연은 단일 제련소 기준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갖춘 울산 온산제련소 모델을 기반으로 최고의 제련 기술과 최적의 공정, 최신화된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약 65만㎡(약 20만평) 규모의 통합제련소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조성하게 된다. 고려아연의 이번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은 사업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북미 전략 거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려아연 입장에서 투자와 규제, 정책 예측성이 높은 미국에서 생산 거점을 구축하게 되면 지정학적 변동성과 수출 규제, 물류 차질 등 글로벌 리스크를 사실상 기회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AI), 반도체, 방위산업 등이 집약된 세계 최대 핵심광물 수요처 중에 하나다. 그런 만큼 이 같은 수요에 기반한 적극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미국 핵심광물 공급망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편입되는 효과도 긍정적인 요소다.이번 프로젝트는 총 11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미국 제련소 건설에는 먼저 미국 전쟁부와 투자자들이 함께 마련한 21억5000만달러(약 3조2000억원)가 활용된다. 미 상무부는 칩스법(Chips Act)에 따라 2억1000만달러(약 31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테네시에서 추진되는 고려아연의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은 항공우주·국방,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자동차, 산업 전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13종의 핵심·전략 광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최첨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는 핵심광물을 대량으로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외국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단호하게 강화하게 된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은 고려아연의 생산 확대분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 매수권한(preferred access)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스티븐 파인버그미 전쟁부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광물을 미국의 국방 및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자산으로 보고, 행정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전쟁부가 14억 달러를 조건부로 투자하여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 현지 아연 제련소와 핵심광물 가공 시설을 건설하는 이번 결정은 지난 50년간의 제련 산업 쇠퇴를 되돌리는 전환점이며, 테네시주에 들어설 신규 제련소는 750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공우주·국방·전자·첨단 제조 전반에서 병목 없는 전략광물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 증폭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12.15 I 김성진 기자
“집값·전자파 발목”…'수도권 쏠림' 데이터센터, 이대론 안 된다
  • “집값·전자파 발목”…'수도권 쏠림' 데이터센터, 이대론 안 된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과거 경부고속도로에 비유되는 전국 단위 ‘AI 고속도로’ 구축 구상을 내놓았지만, 데이터센터 산업은 수도권 과밀화와 주민 반발,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인허가 체계를 통합하는 등 보다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없을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내 데이터센터 현황(그래픽=이미나 기자)15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에 따르면 상면 면적 500㎡ 이상 국내 데이터센터의 58.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민간 데이터센터만 보면 수도권 비중은 72.9%로 높아지고, 상업용(Co-location) 데이터센터로 좁히면 79.1%에 달한다.클라우드 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 인프라만 확보되면 대규모 부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어서 서울·수도권 입지가 유리하다”며 “액침 냉각 기술이 표준화되면 좁은 부지에서도 수직형 데이터센터 구축이 가능해져 수도권의 구조적 이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주민 반발로 사업 지연민간 사업자들이 높은 토지가격과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수도권을 고집하는 이유는 기반시설과 인력, 네트워크 환경 때문이다. 전력·통신·수도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고 전문 인력 수급이 용이하며, 회선 비용과 지연율 측면에서도 수도권이 유리하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들이 기존 데이터센터 반경 8~20km 이내에서 추가 확장을 검토하는 경향도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하지만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전자파, 소음·진동, 경관 훼손,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며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 일대는 대표적인 사례다. 문래 데이터센터 주민대책위원회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부지에 대해 2022년 인허가가 이뤄졌지만 주민들에게는 불과 2~3개월 전에야 알려졌다”며 “80MW급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고압선 설치와 24시간 서버 가동으로 열과 소음, 진동, 전자파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실제 KDCC 보고서에 따르면 구축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규 데이터센터 86곳 가운데 11곳이 지연 또는 중단 상태다. 이 중 수도권 6곳은 모두 주민 반대로 멈췄고, 비수도권 5곳은 자금 부족이 원인이었다.건립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놓고 보면 수도권 쏠림은 더욱 뚜렷하다. 투자 유치, 부지 확보, 건축 허가, 설계, 착공 등 실질 단계에 들어간 36개 프로젝트 가운데 21곳(58.3%)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업무협약(MOU)이나 사업성 검토 등 초기 단계 사업은 비수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부산을 포함한 대도시 인근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의 86.1%가 도심 지역에 몰려 있다.KT클라우드 가산 데이터센터 전경(사진=KT클라우드)◇ 병목의 핵심은 전력…착공까지 평균 3.5년데이터센터는 법·전력·인프라가 얽힌 대표적인 ‘복합 인허가 사업’이다. KDCC에 따르면 계획·설계부터 지자체 인허가, 한전 전력공급 계약, 공사, 준공까지 평균 3.5년이 걸린다.가장 큰 병목은 전력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5MW 이상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이 전력계통에 과부하를 줄 경우, 한전이 전력 공급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됐다. 여기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10MW 이상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면 건축 인허가 신청 최소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로 인해 주민 반발을 해소하더라도 전력 단계에서 다시 막히고, 이후 인허가를 재차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KDCC 관계자는 “건축 허가와 전력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해 모든 절차가 비용 부담으로 인식된다”며 “지방으로 가더라도 주민 반발 가능성과 동일한 전력 평가 절차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지방 데이터센터는 고객 확보에서도 불리하다. 상업용 데이터센터 평균 입주 고객 수는 수도권이 169.7개인 반면 비수도권은 33.1개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입지 분산의 필요성은 커지지만 시장 구조는 수도권 집중을 고착화하고 있는 셈이다.◇ “데이터센터는 국가 전략 자산”이 같은 문제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제정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수도권은 전국 전력 소비의 40%를 차지하지만 자급률은 약 66%에 불과하다”며 “시급성이 높은 AI 데이터센터는 전력계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거리 증가에 따른 데이터 전송 지연과 통신 비용 문제를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내 기존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속도를 내고, 중장기적으로 지방 AI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해외에서는 데이터센터를 핵심 국가 자산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2024년 9월 데이터센터를 국가 중요 인프라로 지정하고,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Ready and Needed’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검토를 통해 전력난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정부 역시 세제 혜택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데이터센터 구축 종합계획’을 내년 1분기까지 수립하고, 내년 4분기까지 공공·산업 수요 기반의 ‘강소형 데이터센터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추세를 보면 데이터센터는 점차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AI 학습이 가능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유치할 수 있도록 보다 담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2.15 I 윤정훈 기자
데이터센터 수도권 쏠림 시각, 전국 AI인프라 구축 무산될 판
  • 데이터센터 수도권 쏠림 시각, 전국 AI인프라 구축 무산될 판
  • [이데일리 윤정훈·김현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AI 고속도로’ 구축을 선언하며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규제와 입지 문제로 확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인프라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한국이 ‘AI 빅3’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주요 지역별 데이터센터 현황(그래픽=김정훈 기자)15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약 79%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전력 수급 부담이 커지고, 신규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도 심화돼 수도권 내 주요 사업장 6곳 이상이 착공조차 못 한 채 지연되고 있다.정부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분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력과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도 최근 AI·반도체 전략 보고회에서 송전 거리 비례 요금제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에 기업을 유치해 전력 생산과 소비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승희 KEI컨설팅 매니저는 “송전망 신설 비용과 사회적 갈등, 수도권 입지 한계를 고려하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전남 해남 솔라시도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부지로 선정되며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윤을진 BS한양 재생에너지사업단장은 “전남 해남은 5.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변전소를 갖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전력 직거래를 통해 기업의 전력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한욱 삼성SDS 상무는 “국가AI 컴퓨팅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RE100 산업단지 지정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탄소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RE100 산업단지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을 조속히 구체화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남 장성군에서는 전남 1호 데이터센터인 ‘장성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이 열렸다. 총 3959억원이 투입되는 26MW급 사업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와 현대차증권 등 민간 기업 투자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결합된 사례다. 지방 데이터센터가 정책 금융과 민간 자본을 연계해 추진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평가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도 AI 관련 예산을 약 10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지방 건립에 자금 투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장성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2.15 I 윤정훈 기자
유니테크노 “2세 경영 본격화…ESS 넘어 로봇까지 사업 다각화”
  • 유니테크노 “2세 경영 본격화…ESS 넘어 로봇까지 사업 다각화”[코스닥人]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니테크노(241690)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도약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세대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 국한된 이미지를 넘어, 첨단 산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종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민규 유니테크노 대표이사(사진=유니테크노)이민규 유니테크노 대표이사는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세 경영 체제를 본격화하며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유니테크노는 최근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자동차 부품 중심 사업 구조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로봇, 조선, 드론 등 첨단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이 대표는 “매출 1000억원을 넘는 시점에서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진다”며 “지금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SS 성장 축…2030년 매출 비중 25% 목표사업 다각화의 첫 번째 축은 ESS다. 유니테크노는 2016년 삼성SDI와 협업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국내 배터리 메이저 3사향 30여개 프로젝트를 시제품 단계부터 수행해 왔다. 현재는 가정용 ESS를 넘어 산업용 ESS까지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이 대표는 “ESS는 더 이상 준비 단계가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지난 9월 계약한 L사 산업용 ESS 부품은 이달 말 양산에 들어가 현재 초도 물량을 납품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본격적인 매출 기여는 내년 상반기부터 재무제표에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이라며 “산업용 ESS 시장 성장세를 감안할 때 추가 물량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유니테크노는 ESS 매출을 2030년까지 500억원 수준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다.유니테크노 쇼룸에 전시된 제품(사진=박정수 기자)◇ 로봇·조선·드론까지…사출 기술 확장성 주목중장기적으로 로봇 산업을 새 성장 기회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로봇은 아직 실험 단계지만, 양산 국면에 들어가면 구조는 자동차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결국 경량화와 대량 생산이 핵심이 되고, 금속 가공품은 플라스틱 사출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기업 상위권 대부분이 자동차 회사라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며 “사출 기반의 대량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은 많지 않은 만큼, 시점이 오면 충분히 진입 가능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유니테크노의 강점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기술이다. 이 대표는 “300도 이상 고온에서 용융되는 수지를 다루는 공정 특성상 성형 난도가 높다”며 “사출 자체뿐 아니라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전 공정 대응력이 차별화 요소”라고 짚었다. 실제 유니테크노 쇼룸에 전시된 제품 중 상당수는 기존 금속 부품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한 사례다.조선과 드론 역시 검토 중인 영역이다. 조선 분야는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소재 전환 수요가 늘고 있다. 이 대표는 “조선사들로부터 검토 요청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다만 아직 스펙이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인 진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 조건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유니테크노 단기 목표는 2030년 매출 3000억원 달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분 없이 사출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전방위적으로 진입한다는 전략이다.이 대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가공 역량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영역을 차근차근 넓혀 나갈 것”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다양한 첨단 산업을 아우르며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주주가치 제고 정책도 주요 과제다. 유니테크노는 최대주주를 제외한 차등 배당 도입과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ESG 경영을 핵심 과제로 삼고, 계획한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5.12.15 I 박정수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폐지 공감하지만 혼란 우려”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수능 폐지 공감하지만 혼란 우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떠오르는 ‘수능 폐지론’을 두고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염려된다”고 말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최 장관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능 폐지에 대해 단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최 장관은 “서울시교육감이 내놓은 정책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얼마나 수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앞서 지난 10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33학년도부터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2040학년도에는 수능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최 장관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관해서는 “처음 현장에서 적용하다 보니 예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 어려움이 드러났다”며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은 일부 해소됐지만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라든가 학점제와 입시가 딱 맞지 않는 문제 등 추가로 보완하고 지원해야 할 과제들이 남았다”고 강조했다.또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대학 입시도 설계했어야 했다”며 “지금은 대학에 유리한 과목으로 기우는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대학들이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입시 방안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기본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4세·7세 고시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교육을 규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교육계에서도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2025.12.15 I 김응열 기자
11월 서울 집값 ‘숨 고르기’에도…0.77% 올라 고공행진 여전
  • 11월 서울 집값 ‘숨 고르기’에도…0.77% 올라 고공행진 여전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11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주택 시장 오름세가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11월 상승폭이 전월(10월)의 기록적인 폭등세보다는 줄어들면서다. 하지만 대책 발표 전인 9월보다는 오히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 수요가 위축된 사이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 심화로 불안한 상승세를 이어갔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5일 한국부동산원 이 발표한 ‘2025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이는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전월(1.19%) 대비 오름폭이 0.42%포인트 축소된 수치다.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45% 올라 전월(0.60%)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전국 기준으로는 0.24% 상승했다. 비수도권 주택가격도 0.04% 오르며 보합 수준에서 상승 전환했다.7년 1개월 만에 최고치였던 10월(1.19%)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0.42%포인트 축소된 수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강도 높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이 예고되자 규제 발효 전 주택을 선점하려는 ‘패닉 바잉(공포 매수)’ 수요가 쏠려 규제 전 ‘막차’ 수요가 쏠린 영향이다.반면 11월은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지정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됐다. 하지만 이는 10월의 ‘규제 전 막차 타기’ 과열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상승률(0.77%)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됐던 9월(0.58%)보다 높고, 올해 상반기 평균을 훨씬 웃도는 구간에 머물러 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소재 선호도 높은 신축, 대단지 및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는 교통여건 양호한 지역과 대단지,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2025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사진=한국부동산원)서울 전체의 상승폭은 줄었지만, 핵심 지역의 강세는 여전했다. 전체적인 매수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호재가 있거나 정주 여건이 뛰어난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유지되고 있어서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10%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작구(1.46%), 용산구(1.37%), 성동구(1.37%), 양천구(1.24%), 강동구(1.16%), 마포구(0.97%) 순이었다. 다만 이들 지역 역시 전월의 기록적인 폭등세와 비교하면 상승 곡선이 다소 완만해졌다.경기(0.32%) 지역은 평택·파주 등 외곽 지역의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성남 분당, 과천 등 선호 지역 위주로 상승하며 지역 간 온도차를 보였다. 인천은 연수·동·서구 위주로 0.09% 상승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울산(0.37%)과 전북(0.25%), 세종(0.11%) 등이 올랐으나 제주는 미분양 적체 영향으로 0.12% 하락했다.◇ 매매 수요 묶이자 전세로…서울 전셋값 0.51% ‘껑충’매매시장이 진정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전세시장은 오히려 불이 붙었다. 대출 규제로 매매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수요가 전세로 선회한 데다, 실거주 의무 강화 등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한 영향이다. 11월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0.51% 오르며 전월(0.4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학군지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초구(1.24%), 송파구(1.20%), 강동구(0.83%), 양천구(0.82%), 용산구(0.69%), 동작구(0.58%) 등 주요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월세가격 역시 전국 0.23%, 서울 0.52%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07%, 용산구가 0.92%, 강동구가 0.83% 각각 올랐고 영등포구(0.86%)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전국 전월세 전환율은 10월 기준 전월가 같은 6.5%이며, 서울은 5.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줄었다.
2025.12.15 I 이다원 기자
오세훈 시장 “대통령이 질타할 곳은 전임 기관장 아닌 10·15 대책”
  • 오세훈 시장 “대통령이 질타할 곳은 전임 기관장 아닌 10·15 대책”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중계 방식 업무보고에 대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향해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 대책 이후 더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는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비판했다.이어 그는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서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가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 방안을 수용하시라”고 촉구했다.또 오 시장은 “현재 진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앞당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正導)”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2025.12.15 I 박지애 기자
“수도권 전력난, RE100 산업단지로 풀자”…국회·산업계, 특별법 제정 촉구
  • “수도권 전력난, RE100 산업단지로 풀자”…국회·산업계, 특별법 제정 촉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수도권 전력난과 송전망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와 산업계에서 제기됐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 전력 생산과 소비를 같은 공간에서 해결하자는 구상으로,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사)에너지전환포럼은 1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신영대·정진욱 의원과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 토론회를 열고,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김원이 의원은 축사에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는 에너지 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전력 과잉 생산 지역과 과소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RE100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 의원들도 재생에너지 자립도시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91%는 비수도권에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91%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반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57%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송전망 포화와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첫 발제자로 나선 김승희 KEI컨설팅 매니저는 “송전망 신설에는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고, 수도권 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치 부지도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기업지구,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분산형 전력망지구, 배후 정주지구를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전남 해남, 국가AI컴퓨팅센터 부지로 선정두 번째 발제에서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 사례가 소개됐다. 윤을진 BS한양 재생에너지사업단장은 “솔라시도는 5.4GW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와 변전소를 갖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며 “2025년 10월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018260))컨소시엄이 국가 AI 컴퓨팅센터 부지로 선정되면서 국내 RE100 산업단지의 대표적 모델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허브와 전력 직거래를 통해 기업 전력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산업계 한목소리…‘RE100 산단, 법제화로 실질 혜택 보장해야’”패널 토론에서는 산업계의 기대와 요구가 이어졌다. 배한욱 삼성SDS 상무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RE100 산업단지 지정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전기료 절감과 탄소 규제 대응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RE100 산업단지 관련 법과 시행령을 조속히 구체화해 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영탁 SK텔레콤(017670) 부사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도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업 유치 전략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박상인 교수는 “제조업 위기와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에너지·전력계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형 녹색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현재 국회에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건이 계류 중이다.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전력망 포화와 산업 입지 불균형, 기업의 RE100 요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방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5 I 김현아 기자
올해 소비심리 소폭 회복…車 많이 사고 면세점 안 갔다
  • 올해 소비심리 소폭 회복…車 많이 사고 면세점 안 갔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작년까지 얼어붙었던 국내 소비심리가 올해 회복세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은 승용차 구매에 지갑을 열었고, 면세점을 잘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업태별 1~3분기 누적 소매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단위:%, 자료: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최근 소매판매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소매판매액 경상지수 누적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로 지난 2년간 부진했던 소매판매가 다소 회복했다. 지난 2021년(8.2%) 이후 2024년(0.4%)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 상승세로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소매판매액지수는 대표적인 소비 지표 중 하나로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체(기업체)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음식점 및 주점업, 교육 서비스업(학원 등) 같은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분기별로는 1분기(1.4%)와 2분기(1.1%)보다 3분기(3.2%) 소매판매가 크게 늘었다. 3분기 소매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지난 2022년 4분기(3.4%)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승용차 판매 호조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3분기 누적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가 경상지수(12.9%)와 불변지수(14.0%) 모두 15개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3분기에 16.0%(경상), 16.3%(불변)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26만2000대로 전년 동기(119만대) 대비 6.1% 증가했다의약품과 기타내구재(전기용품·난방기기·전동공구 등)도 증가했다. 반면 가전제품, 기타준내구재(침구류·철물류·건축자재류·주방용품 등), 화장품 등은 감소했다.이 기간 업태별 누적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이 6.9%로 8개 업태 중 가장 높았다. 면세점은 14.4%나 크게 감소했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잡화점도 부진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면세점 매출액은 9조 3991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 8409억원) 대비 13.3% 감소했다.경총 이승용 경제분석팀장은 “최근 부진했던 소매판매가 올해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럽다”며, “다만, 소비뿐 아니라 투자가 늘어야 내수도 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만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기업 지원 입법이 적극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5 I 정병묵 기자
“韓 망하는 길”…與, 스테이블코인 난색 한은에 직격탄
  • “韓 망하는 길”…與, 스테이블코인 난색 한은에 직격탄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신중론을 제기한 한국은행을 겨냥해 “망하는 길”이라며 혁신적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한은이 이르면 오는 22일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정부안을 놓고 본격적인 토론이 예상된다. 민병덕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 주제 토론회(주최 민병덕 의원, 주관 법무법인(유) 린과 삼정KPMG)에서 “법 통과에는 공감대가 이뤄져 곧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남은 쟁점은 법안 내용에)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어떤 선을 그을지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사진=한국은행, 민병덕 의원실)앞서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정부안이 제출되면 오는 22일 TF 회의에서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내달 관련 정부안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하고, 이르면 내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TF에 따르면 남아 있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정책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관련해 민 의원은 15일 토론회에서 한은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 룰’을 기득권이라고 쏘아붙였다. 민 의원은 “은행권이 먼저 해보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면 혁신기술을 가진 (빅테크·핀테크) 분들이 해보자는 방식은 (한은이 가진) 기득권에 편승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한국이) 망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너무나 빨리 몇초만에 결제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며 “우려가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의) 압도적인 이점 때문에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은 (난색을 표하며 막을 게 아니라) 새로운 물건, 압도적 이점을 가진 이 물건을 어떻게 안전하게 쓸지 연구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한은이 주장하는 ‘은행 지분 51%룰’에 대해 “기득권”이라며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최훈길 기자)특히 민 의원은 한은의 행보를 영국의 ‘붉은 깃발 법’(Red Flag Law) 규제에 비유하기도 했다. 붉은 깃발 법은 19세기 산업혁명 초기에 자동차가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든 시대착오적인 규제다. 민 의원은 “영국은 마차보다 빠른 자동차가 나오면 벌금을 매기는 등 마차, 자동차 교체 시기에 영국 내 저항이 심했다”며 “그 결과 자동차는 영국에서 발명됐지만 자동차 산업이 꽃피운 곳은 미국, 독일이었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이런 붉은 깃발 법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수천년간 교통수단으로 사용됐던 말이 자동차의 등장으로 10여년 만에 교통수단에서 놀이 용도로 쓰임새가 바뀌었다”며 “(이런 변화는)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가 마차보다 가성비가 월등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등장이 자동차의 이같은 출현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가장 선두를 달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욕심나는 분야”라며 “대한민국이 성장해야 할 많은 분야 중에서 적은 비용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디지털자산 분야”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로 들어와 우리가 결제 수단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3세계에서는 미국 패권국의 돈도, 중국 돈도 싫다며 물건을 편리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돈을 쓰고 싶은 나라들이 의외로 많다”며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잘 만들면 G1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12.15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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