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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처 업무보고 11일부터…민생회복·구조개혁 방점
-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정두리 기자] 주요 경제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 제시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각 부처의 내년 정책 과제 역시 6가지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GPU 확보·AI데이터센터 확충 구체적 방안 담길 듯7일 관계부처 및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주요 경제부처가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등 기존 국정과제 방향을 유지하되 경기 둔화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보완책을 함께 보고할 방침이다. AI 대전환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조원 중 2000여억원이 감액됐지만, 예산을 지키는 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I 대전환은 잠재성장률 3% 회복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정책으로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AI 데이터센터 확충, 데이터플랫폼 연계 등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AI 대전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을 기점으로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엔비디아로부터 GPU 5만장을 받기로 했으며 이 중 연내 1만 3000장을 받기로 한 상태다. 업무보고에는 나머지 3만 7000장을 공급받기 위한 예산 규모와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AI 데이터센터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전력·규제·세제 등 패키지 지원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 업무보고에 금산분리 완화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각 기업의 투자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은 깨지 않고 기업들이 전략 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대규모 정책자금 등을 수혈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함에 따라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의 특별법 제정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 연장 등 현재 거론되는 통화 안정화 정책 외 새로운 대책이 나올지 여부가 핵심이다. 통화스와프 연장만으로는 현재의 불안한 환율이 안정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수출대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환율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내년까지 고환율이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기업들의 네고(달러 환전) 물량 확보를 위한 정책이 업무보고에 담길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AI 대전환 등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는 10대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와 지원책 등에 집중해서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재부, 내년 초 재경부·기획처로 분리업무보고 후 기재부의 분리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 부총리가 진행하지만, AI대전환과 같은 전략 산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리 작업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경우 미래국을 확대 개편해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하며 기획 기능을 강화,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그리는 작업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재경경제부는 혁신성장실과 국고실,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정책 조정 기능에 집중할 방침이다. 업무보고 후 기획처의 초대 수장 인선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서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출신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 과열 브레이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이재명 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시장 과열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봉욱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현 시장 상황에 대해 “착공 등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크게 늘어나도록 정책이 짜여 있다”고 말했다. 여러 규제가 완화돼 있고 정책금융도 부동산으로 쏠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하 수석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생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강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일명 10·15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처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투기 지역은 현행을 유지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주담대 최대 한도를 기존 일괄 6억원에서 주택 시가별 차등 적용으로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억원,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된다.
- 기업 60%, 내년 AI 투자 안 한다…관세·환율에 시름
- [이데일리 조민정 박원주 기자]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 격변기 속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의 내년 AI 관련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관세, 강달러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기업들이 사업 환경을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세금 부담도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세제지원과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사진=AFP)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AI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63.6%를 차지했다. 사실상 절반 넘는 기업들이 내년 AI 투자 계획을 세우지 않은 셈이다. AI 투자계획을 검토 중인 기업은 23.7%, AI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12.7%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AI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과 운영을 효율화(55.1%)하기 위해서다. 공정 자동화와 물류 최적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인건비를 대폭 줄이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AI를 제조 공정, 관리 프로세스에 접목해 생산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이 큰 것이다. 이외에도 △경영 의사결정 고도화 15.3% △제품·서비스 혁신 12.7% 등이 AI 투자 이유로 꼽혔다. 우리 기업들이 AI 투자에 망설이는 이유는 ‘투자 리스크’ 영향이 컸다. 기업들은 내년 투자 위험 요인으로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 심화(23.7%)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미·중 등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이 뒤를 이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기업 입장에선 여전히 관세는 큰 부담이다. 여기에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내년 원·달러 환율은 평균 약 1450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기업들은 이미 수립한 내년도 사업 계획마저 대폭 수정해야 하는 처지다.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투자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이유를 들었다. 기업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크다 보니 하락할 경우도 대비해야 하고 동시에 강달러에 맞춘 전략도 필요한 실정”이라며 “사업 환경은 어려워지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관세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최근 너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 투자에도 많은 걸림돌이 있다. 기업들은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21.7%) △노동시장 규제 및 경직성(17.1%) △입지, 인·허가 규제(14.4%) 등을 국내 투자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경협은 “최근 법인세 부담 증가,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논의 등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기업들이 투자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지원·보조금 확대(27.3%), 내수경기 활성화(23.9%), 환율 안정(11.2%) 등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 등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호주 ‘청소년 SNS 금지’ 효과 있을까?…벌써 차단 뚫는 법 확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호주 정부가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한다. 485억원에 이르는 벌금 철퇴를 피하기 위해 메타, 스냅챗 등 주요 기업들이 계정 차단에 돌입했지만, 호주 청소년들 사이에선 나이 인증을 우회하거나 접속 국가를 변경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차단을 뚫는 방법이 확산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7일 성명을 통해 시행을 앞둔 아동·청소년 SNS 금지에 대해 “우리 사회와 문화가 겪게 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며 16세 미만 아동이 어떤 플랫폼에도 접속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다”고 밝혔다.호주 고스퍼드 인근 자택에서 14세 소년이 휴대전화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다.(사진=AFP)새로운 규제에 따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는 10일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 조치 대상 플랫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틱톡, 스냅챗, 레딧, 킥, 트위치 등이 포함됐다.호주 정부는 SNS로 인한 아동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도입했다. 호주 정부가 올해 초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10~15세 호주 아동의 96%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여성 혐오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섭식장애·자살을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명 중 1명은 성적 유인(그루밍) 유형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사이버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응답했다.플랫폼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계정 차단에 돌입했다. 메타는 지난 4일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에서 계정 삭제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계정은 약 50만 개로 추산된다. 스냅챗도 지난 1일부터 16세 미만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계정이 차단된다는 알림을 보내고 있다.하지만, 호주 청소년들 사이에선 차단 뚫는 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방법은 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한 인증 우회다. 엄마·아빠의 얼굴 사진은 물론 비욘세 같은 연예인 사진으로 통과됐다는 사례까지 공유되고 있다. 호주 멜버른대 실험 결과 22달러짜리 할로윈 마스크 하나만으로 일부 얼굴 인식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VPN 이용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VPN은 사용자의 실제 접속 국가를 숨길 수 있어 지역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앞서 영국이 성인물 사이트 연령 확인을 강화했을 당시 VPN 사용이 급증했으며, 호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부모 이메일을 이용한 계정 생성도 확산 중이다. SNS 가입 시 보호자 계정으로 먼저 가입한 뒤 청소년이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플랫폼 갈아타기’도 현실화되고 있다.플랫폼 기업들도 차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스냅챗 측은 “기술적 도전 과제가 크다”고 밝혔고, 연령 인증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인 K-ID 역시 “차단 기술과 우회 기술 간의 싸움은 사실상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앱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두 명의 청소년은 이 법이 “위헌적이고 전체주의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튜브 모회사인 알파벳도 별도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고관세·고환율에 법인세까지…기업 60%, 투자계획 못세웠다
-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리스크, 고환율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게다가 최근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 투자에 악재가 늘어나는 기류다.2026년 투자계획 수립 여부.(사진=한국경제인협회)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응답 기업(110개사) 중 59.1%는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43.6%), 계획이 없다(15.5%)고 답변했다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40.9%)의 과반(53.4%)은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답변은 13.3%에 그쳤다.특히 인공지능(AI) 투자 계획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63.6%로 파악됐다. 투자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 중인 경우는 각각 12.7%, 23.7%로 나타났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부정적인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26.9%) △고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19.4%) △내수 위축(17.2%)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은 미래 산업 기회를 선점하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등을 이유로 꼽았다.기업들이 투자를 머뭇거리는 것은 그만큼 대내외 경영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 및 공급망 불안 심화(23.7%) △미중 등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 등을 주요 리스크로 거론했다. 국내 투자와 관련한 주요 애로 요인으로는 각종 세금·부담금 부담(21.7%)을 첫손에 꼽았다. 국회가 최근 법인세 인상안을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 이외에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7.1%) △입지, 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 등을 언급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최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노조법이 개정되는 등 기업 투자를 위축하는 환경이 조성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아울러 기업들은 국내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세제지원·보조금 확대(27.3%) △내수경기 활성화(23.9%) △환율안정(11.2%) 등을 제시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 등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李 "집값 욕 많이 먹어"… ACT 정성구 대리 '서울 자가' 가능할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제가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발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과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10·15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여의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의 고민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최근 화제를 모았던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서울 자가 김부장)’는 20·30세대에겐 더이상 현실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극 중에서 김낙수 부장은 ACT라는 대기업 통신사를 다니며 서울 강동구에 내 집 마련을 한 1972년생으로 묘사된다. 실직 후 상가 분양 사기를 당해 10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지만, ‘서울 자가’를 팔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종 부동산 규제와 대출 조이기 등으로 김낙수 부장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극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중반의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김 부장처럼 ‘서울 자가’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JTBC 드라마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 장면 캡처(출처=JTBC 유튜브 영상)(자료=JTBC)◇서울 아파트값 매년 7%↑…대기업 연봉 상승률 능가6일 KB부동산 아파트 월간 시세에 따르면 올 들어 1~11월 서울 아파트 값은 10.09% 상승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상승률 기준으로 2021년 16.40%, 2018년 13.56%, 2020년 13.06%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인 올 7월 이후 상승률도 4.66%에 달한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를 넘나들고 있다. 강남구는 전년 말 대비 20.52%, 송파구 23.15%, 서초구 16.86%에 달한다. 또 이른마 ‘마·용·성’이라 불리는 마포구(16.76%), 용산구(16.20%), 성동구(22.53%)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이 같은 서울 아파트의 높은 상승률로 인해 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서울 자가 김부장 속 ACT 입사 6년차 정성구 대리는 ‘서울 자가’를 구입해 결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통신 3사 중 한 곳을 모델로 한 ACT 입사 6년 차 정 대리의 추정 연봉은 약 6800만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 3분기 아파트를 매수한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8689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주담대를 받아 산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9억 2500만원이었다.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근거로 정 대리의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서울에서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려면 16년이 걸린다.문제는 서울 아파트값이 2000년 이후 연평균 6.8% 가량 지속 상승해왔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통신 3사 연봉 상승률은 5% 안팎으로 물가 상승률(2.0~2.3%)보다는 2배 이상 높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봉보다 집값이 더 올라가 해가 갈수록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올 3분기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을 보면 1분위 131만 3000원, 2분위 302만 4000원, 3분위 461만 3000원, 4분위 664만 3000원, 5분위 1158만 4000원이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12억 39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분위별 PIR은 1분위 91.2년, 2분위 49.7년, 3분위 36.8년, 4분위 27.9년, 5분위 17.0년 등이었다. 소득 상위 20%에 속한 가구도 서울에서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이 걸리는 것이다. 그보다 소득이 낮은 1~4분위 가구는 ‘서울 자가’가 불가능에 가깝다.올 1~11월 누적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비교. (자료=KB부동산 시세)◇정부 규제로 대기업 직원도 대출 4억원 이상 불가집값 상승과 함께 정 대리의 ‘서울 자가’ 입성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는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대출 한도는 더욱 줄었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LTV 한도가 40%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정 대리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보다 낮은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대출을 최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현금 6억원을 입사 6년차 대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정 대리가 실제 대출 4억원을 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연봉 6800만원 기준으로 30년 원리금균등상환 4억원 주담대(금리 4.2% 적용)는 DSR이 34.5%로 매달 내야할 돈이 196만원 수준(연 2350만원)이다. 만약 정 대리가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4억원을 다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실제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가상 금리로 계산해 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한도는 더 축소될 수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낙수 부장이 ‘서울 자가’를 마련한 강동구처럼 아파트 시세가 15억~25억원 선에 형성돼 있는 강남권에 30대 정 대리가 ‘서울 자가’를 마련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30대 초중반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값이 5억~7억원 수준의 강북권 구축이 현실적이지만 이조차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을 2억원 이상은 모아놓아야한다”고 말했다.(자료=JTBC)
- 뉴욕증시,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워너 품는 넷플릭스 2%↓[월스트리트in]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다음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 12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 87% 반영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2% 오른 4만7954.99에 마감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19% 오른 6870.40에 마무리됐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1% 오른 2만3578.13에 거래를 마쳤다.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앞 크리스마스 트리.(사진=AFP)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경제지표들을 소화했다. 미 상무부는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으로 발표가 지연됐던 물가 지표를 이날 발표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9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로, 지난 8월(2.9%) 대비 둔화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였다. 월간 상승률은 시장 전망과 일치했지만, 연간 기준은 예상(2.9%)을 밑돌았다.또한 미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가 12월 53.3으로 전월(51) 보다 상승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해당 지표는 단기·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소비자 심리를 보여준다.연준의 핵심 인플레이션 지표인 이번 PCE 보고서는 오는 9~10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물가 지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최근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고용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흐름으로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에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87.2%로 반영했다.머서 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크라카워 포트폴리오 부문 부사장은 “이번 물가 수치는 시장이 이미 가격에 반영한 내용, 즉 다음 주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다는 기대를 더욱 굳혀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계속 억제되고 더 내려간다면, 내년 초에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지만 그렇다고 연말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그는 시장이 S&P 500의 새로운 신고가 수준에 도달할 만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승이 완만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변동성이 큰 흐름일 수도 있지만, 향후 주식시장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2%↓·워너 6%↑…엇갈린 희비 종목별로는 엔비디아(-0.53%)와 애플(-0.68%)이 하락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0.48%), 아마존(0.18%), 알파벳(1.15%), 메타(1.80%), 테슬라(0.10%)는 상승했다. 세일즈포스가 전날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5.30% 급등했다. 어도비(5.33%), 브로드컴(2.42%) 등도 강세였다.장중 넷플릭스 주가가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넷플릭스는 이날 워너 브라더스를 720억 달러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장 초반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넷플릭스는 이후 일시 반등한 후 다시 하락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한 스트리밍 업체가 할리우드에서 가장 오래되고 상징적인 스튜디오를 품는 것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각변동으로 평가되나 각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 탓이다. 넷플릭스 주가는 2.89% 하락 마감했다.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 주가는 6.28% 상승 마감했다.◇ 국채금리 일제히 상승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서방이 러시아의 해상 원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공급 우려가 확산된 영향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거래일 대비 0.69% 오른 배럴당 60.08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약 2주 만에 60달러선을 회복했다.국채금리는 상승(가격 하락)했다.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3.1bp 오른 4.140%에 거래됐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3.3bp 오른 3.565%에 거래됐다.미국 달러화 값은 유로화·엔화 등 6개 주요 통화 대비해 전 거래일 대비 0.08 내린 98.98에 거래됐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주간행사일정△8일(월)-금융위원장, 한-일 금융규제 정례회의 및 국제금융협력포럼(11:00, 부산 해운대구)-금융위원장,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식(15:00, 부산 캠코 본사)-금융감독원장, 일본 금융청장 면담(15:30)△9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임원회의(10:00)△10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간담회(15:00, 은행회관)△11일(목)-△12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8일(월)-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식 개최(15:00)-한-일 금융규제 정례회의 및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17:00)△9일(화)-‘26년 1학기 대학 실용금융 강좌개설지원을 신청하세요(06:00)-금융감독원 全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12:00)△10일(수)-‘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수업 가이드를 위한 「겨울방학 금융과목 교사 연수」를 실시합니다(06:00)-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12:00)-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지주회장 간담회(15:00)△11일(목)-금융감독원·한국산업은행,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교육앱 ‘스마트투게더’ 확대 개편(06:00)-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10:00)△12일(금)-2025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 개최(08:0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15:00)
- 뚝 떨어진 비트코인, ‘살까, 팔까’…"투자 비중 체크부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 10월 사상 최고가를 찍은 후 두 달 가까이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바닥을 다졌다는 평가와 혹한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지금이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시즌이 종료로 봐야할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매수·매도 판단에 앞서 “현재 자신의 투자 비중을 먼저 점검하라”고 조언한다.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가상자산 투자 비중 재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개했다.(사진=AFP)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두 달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9만 2060달러로 24시간 전 대비 1.5% 하락했다.지난 2일엔 3월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보이며 8만 500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10월 초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12만 6000달러대 대비해서는 30% 넘게 하락한 것이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9만달러대를 회복했으나, 뚜렷한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비트코인 조정 국면이 길어지면서 포트폴리오 관리의 기본 원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에드워드 하다드 파이낸셜애셋매니지먼트 재무설계사는 “시황이 어떻든 가상자산이나 금 같은 투기적 자산은 전체 자산의 5%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주식·채권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의 분산투자를 지향한다”며 “고객이 가상자산 편입을 원할 경우에도 대체로 1~5% 범위에서만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전통 금융기관도 가상자산 투자 비중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놨다. 이는 고객 수요 증가와 규제된 ETF·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상자산 투자 진입 확대에 따른 변화다. 이들 역시 대체로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하는 분위기다.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자산관리 고객에게 가상자산 비중을 1~4%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해당 지침은 메릴, BofA 프라이빗뱅크, 메릴엣지 전반에 적용된다. 크리스 하이즈 BofA 프라이빗뱅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규제된 상품 활용, 신중한 배분, 기회와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강조한다”고 밝혔다.모건스탠리는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희소성을 지닌 디지털 금’으로 평가하면서도,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의 비중은 최대 4%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블랙록 투자연구소는 비트코인 비중을 1~2%, 피델리티는 일반적으로 2~5%를, 젊은 투자자에는 최대 7.5%까지 제안했다. 대체자산 비중이 전체의 15% 달한다면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도 나온다. 본파이드웰스의 클리퍼드 코넬 CFP는 “포트폴리오 변경 논의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은 ‘FOMO(놓칠까 두려움)’가 의사결정의 배경에 있는지 여부”라며 “주식·채권 외 대체자산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포트폴리오 중 대체자산 비중이 15%에 달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지적했다.
- 강남3·용산구, 토허제 확대 지정 후 신고가 비중 껑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이들 지역의 신고가 비중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신한투자증권이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3월 24일 토허제 확대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 거래 건수가 8.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 333건이 거래된 반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466건이 거래되는 데 그쳤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가 토허제 확대 지정 이전에 3만 5300건에서 그 이후 5만 2200건으로 무려 47.9%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토허제 여파에 거래가 감소했지만 신고가 비중은 늘어났다. 토허제 확대 지정 이전엔 신고가 비중이 42.5%였으나 이후엔 52.7%로 10.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7월엔 신고가 비중이 60.8%까지 뛰었다. 11월에도 59.5% 수준을 유지, 10채 중 6채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아파트 거래 평균 가격도 토허제 이전엔 22억 80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 23억 9000만원으로 뛰었다. 토허제 지정 이전 대비 지정 이후 신고가 비율 증가폭은 용산구가 10.8%포인트로 가장 컸다.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도 각각 10.1%포인트, 8.8%포인트, 8.3%포인트로 집계됐다. 성동구와 영등포구, 광진구, 마포구 등은 1.3~1.5%포인트 상승, 강남3구와 용산구에 비해 변화폭이 적었다.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는 거래가 증가했음에도 신고가 비중은 36,6%에서 33.3%로 3.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노원구, 도봉구, 금천구는 신고가 비중이 각각 13.4%포인트, 12.5%포인트, 11.6%포인트 떨어졌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규제 강화, 실거주 의무 부담, 양도소득세 중과, 재겆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중첩되면서 시장 전반에서 매물 품귀현상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매물 부족, 거래 절벽, 드물게 출회되는 매물 고가 거래라는 신고가 경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강남3구와 용산구는 정비사업, 개발 모멘텀, 한강변 희소성, 고소득층 유입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가격 하방 압력이 매두 약해 거래가 적더라도 신고가 경신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 전문위원은 “서울 외곽 등 비인기 지역은 대출 규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해 수요 회복 탄력이 낮고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약세, 저유동성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관세 발목잡힌 車산업, 친환경차가 살렸다…내년 '완만한 회복' 전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 국내 자동차산업은 고환율 등 악재 속에서도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내수 회복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고관세 부과와 전기차 현지 생산 전환 여파로 수출은 조정을 받았고, 생산 역시 제한적인 개선에 머물렀다. 내년 전기차 신공장 가동과 글로벌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완만한 반등이 기대되지만, 미·중 통상환경, 중국계 브랜드 확산, 내수 정체 등 구조적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진단이다. 2026년 자동차산업 전망 표 (사진=KAMA)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자동차산업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자동차산업은 고환율·소비 위축 등 부담 요인이 여전했음에도 친환경차 시장 성장과 정부 정책이 내수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와 전기차 생산 현지화(美, HMGMA)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생산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내수는 2024년(-6.5%)의 깊은 부진이 기저효과로 작용한 가운데 금리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 교체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정책·시장 요인이 동시에 개선되며 전년대비 2.5% 증가한 167.7만대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특히, 친환경차가 내수 회복의 중심에 섰다. 1~10월 누적 기준 친환경차 판매는 27.5% 증가한 67.6만대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고, HEV는 견조한 수요와 공급 확대에 힘입어 18.8% 증가, EV는 보조금 조기 지급과 신차 출시 효과로 54.9% 증가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기차 캐즘을 돌파한 것으로 평가했다.수출은 미국의 25% 고관세 부과와 전기차 현지생산 전환(HMGMA 가동)으로 최대 수출 시장이 흔들리며 전년대비 2.3% 감소한 272만대로 집계될 전망이다.다만 유럽(+5.9%) 중심의 친환경차(+15.6%) 수출 증가와, 중남미(+13.6%), 아프리카(+25.5%) 등 신흥시장으로의 확장으로 수출 감소폭을 축소했다.수출액은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수출이 급증(10월 누적기준 78% 증가)하며 전년대비 1.4% 증가한 718억불(약 105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생산은 미국 25% 고관세 부과 장기화와 신공장 가동 등 부담 요인을 안고 있었으나, 유럽 친환경차 수출 증가와 내수 방어 효과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며 408만대(-1.2%)로 예상보다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다.2026년은 국내 자동차산업 개선 요인과 구조적 제약이 공존하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생산·내수·수출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내수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다수의 신차 출시(16종), 노후차 증가에 따른 교체수요 확대 등이 맞물리며 169만대(+0.8%)로 소폭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1968조원) 증가,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 2030세대의 차량 소유 개념 변화 등 수요 둔화를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내수는 당분간 170만대 미만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수출은 美 관세 15% 적용 확정, 입항수수료 유예 등으로 대미 통상 리스크가 완화되고, 글로벌 하이브리드 선호, 유럽 환경 규제 강화, 국내 EV 신공장 가동 본격화 등으로 증가 전환하여 275만대(+1.1%)가 예상된다.생산은 내수·수출의 동반 회복과 신공장 가동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며 전년대비 1.2% 증가한 413만대로 2년 연속 이어진 역성장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2026년은 국내 전기차 신공장 본격 가동과 친환경차 수출 확대가 맞물리면서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계 브랜드의 빠른 확장, 고조되는 보호무역 기조, 노조법 개정 등 우리 산업 전반에 새로운 압력이 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강 회장은 이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통상환경과 시장 구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중국계 브랜드 확산 속에서 국산차의 가격·비용 부담을 완화할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생산 인센티브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숨 고르기… 규제 묶인 과천·광명 ‘급등’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2주 연속 줄어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성동 등 주요 선호 지역 오름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반면 경기권에서는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과천과 광명 등이 오히려 급등하고, 풍선효과를 기대하던 외곽 지역 상승 폭은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상승해 전주(0.18%)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지난 10·15 대책 이후 11월 셋째 주 0.2%로 반짝 반등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부동산원은 “시장 관망 분위기가 지속하며 매수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자치구별로는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0.34%) 대비 0.01%포인트 오른 0.35%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동구 아파트 매매가는 0.3% 오르며 전주(0.2%) 대비 0.1%포인트 가격이 상승했다. 광진구 아파트는 0.07%포인트 오른 0.14%에 거래됐고, 서대문구 역시 0.02%포인트 오른 0.0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0.14%→0.19%), 관악구(0.1%→0.12%) 등도 소폭 올랐다.반면 강남 3구는 주춤했다. 송파구(0.33%)와 서초구(0.21%), 강남구(0.19%) 모두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1~0.06%포인트 줄었다. 성동구(0.26%)와 동작구(0.31%), 마포구(0.16%) 등 주요 지역도 상승세가 둔화했고, 노원·도봉 등 외곽 지역 역시 오름폭을 줄였다.12월 첫째 주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사진=한국부동산원)경기 지역(0.07%)은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줄었으나 규제지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과천시(0.45%), 광명시(0.43%), 용인시 수지구(0.37%), 의왕시(0.35%), 성남시 분당구(0.33%), 수원시 영통구(0.26%), 하남시(0.24%), 수원시 팔달구(0.2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과천시와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영통구, 하남시, 수원시 팔달구 등이 한 주 만에 0.1%포인트 넘는 오름 폭을 기록했다.반면 기존 ‘풍선효과’ 지역인 구리(0.18%)와 화성(0.01%), 남양주(0.07%) 등은 상승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대조를 이뤘다.이에 따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06% 상승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0.12%), 전북(0.09%), 전남(0.05%), 부산(0.04%), 세종(0.03%) 등이 올랐다.전셋값도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세가격은 0.08%로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 전세가격도 지난주와 같이 0.14%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32%), 송파구(0.28%), 강동구(0.25%), 양천구(0.21%) 등이 상승했다. 경기·인천도 영통·분당·송도 등 주요 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가 집중되며 오름세가 유지됐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0.35%)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 연말 강남·분당도 나온다는데…비규제 지역 청약 '넣어, 말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 한 해 마무리를 앞둔 12월 수도권 곳곳 단지들의 분양일정이 잡히면서 수요자들의 청약통장 활용에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일단 월초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15대책) 영향권 밖인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활기를 띤 가운데, 서울 등 규제지역 단지들도 연내 분양을 저울질 중인 곳들이 적지 않아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초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하는 경기도 민영 아파트 단지는 총 9곳으로, 이중 8곳이 10·15대책 영향권 밖 비규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비규제 지역’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요자들의 이목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우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8-32번지 일원에 GS건설이 공급하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이날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인근 동안구는 규제 사정권에 든 반면 비규제 지역인 만안구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단지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총 1716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9~101㎡ 639가구를 일반분양(이하 특별공급 포함)한다.10·15대책 ‘풍선효과’ 최대 수혜지 중 하나로 꼽히는 화성시에서는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 린 에듀하이’이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또 △김포시 북변동 ‘김포북변 칸타빌 디 에디션’(1순위 청약 접수 3일) △부천시 오정구 ‘여월 중앙하이츠 아르비채’(5일) △이천시 증포동 ‘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9일)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9일) △시흥시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9일) 등이 청약일정을 확정 지은 상태다. 규제지역에선 의왕시 고천동 265번지 일원에 SK에코플랜트가 공급하는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가 유일하게 지난 2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11개 동, 총 1912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 46~84㎡ 95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이번 10·15대책 규제에서 완전히 빗겨나 있는 인천광역시에선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8단지’와 서구 원당동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가 분양에 나섰다. 다만 비규제 지역 단지라 해서 분양이 모두 흥행할진 미지수다.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과 직주근접성,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 등 수요자들의 또 다른 주요 기준에도 부합해야 해서다. 실제로 앞선 단지 중 지난 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 린 에듀하이와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각각 0.81대 1, 0.70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이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인 터다. 안양자이 헤리티온 조감도.(사진=GS건설)또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은 비규제 지역임에도 지난달 11일 1순위 청약에서 856가구 공급에 1032건의 청약통장을 모으며 평균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4~5일 진행한 경기도 파주시 ‘운정 아이파크 시티’ 1·2순위 청약 역시 2897가구 공급에 166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는 데 그쳤다.연말 규제지역 내 주요 입지에서도 분양에 돌이하는 단지들도 여럿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서대문구 ‘드파인연희’ △서초구 ‘아크로드서초’ △서초구 ‘해링턴 플레이스 서초’ 등 핵심 입지 단지들의 분양이 예고된 상황. 경기도에서도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마을4단지 리모델링 단지인 ‘더샵 분당센트로’를 비롯해 용인시 수지구 ‘수지자이 에디시온’, 수원시 장안구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 등이 이달 중 분양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한편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1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3만 9855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로, 이중 2만 5887가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수도권이 1만 7756가구 수준일 것으로 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환율·관세 이어 법인세마저 高高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환율·관세 이어 법인세마저 高高高-국민연금, 환율 방패 역할론에 외환시장 동원 임박-“우리 경제 빠르게 회복…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특검, 김검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우리 경제 빠르게 회복…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내년 선진국 재정위기” 경고, 강 건너 불로만 봐도 되나[사설]-고환율이 부른 고물가 충격, 이대론 민생 안정 어렵다[사설]△종합-민관이 놓은 ‘취업 사다리’ 비전공자도 특급호텔 셰프로-‘미니 스타필드’가 만든 실세권…“파주 운정에도 랜드마크 생겨”△李정부 출범 6개월-4000피·플러스 성장은 ‘성과’…확장재정 연착륙, 집값 잡기는 ‘숙제’-한고비 넘긴 관세협상…리스크로 떠오른 환율-지지율 받쳐준 ‘실용 외교’…총 6번 해외 순방하며 다자외교 강화△2026년 예산안-“내년 사업 어쩌나”…법인세 인상, 국내 투자·고용 위축 부메랑-‘서울대 10개 만들기’에 8855억…AI 인재 양성 1258억 투입-주 4.5일제 중소기업에 1인당 80만원…전기차로 교체면 보조금 100만원-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통합돌봄·지역의료 지원 확대△환율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환율 방어 동원되면 독립성 훼손…日연금처럼 ‘저수익 늪’ 빠질 우려-“연금 투입보단 경제 체질 전환…국내 투자 유인해야”△종합-삼성 노태문·LG 류재철, CEO 데뷔전…혁신 AI 가전 들고 CES 출격-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주는…‘금융·통신株’ 시선 집중-서울 전역서 전세 품귀…강북까지 1000만원 ‘고액 월세’ 확산-美↓·日↑ 또 엇갈린 금리 신호…엔캐리 트레이드 정산 긴장 고조△정치 -李 대통령 “내란은 현재 진행중”…가담자 엄중처벌 강조-추경호 영장 기각…반격 기회 잡은 국힘, 내란프레임 제동걸린 與-“표적감사 있었다” 고개 숙인 감사원-국힘 의원 30여명 “계엄 사과 드립니다”-李 대통령 만난 조희대 “사법제도 충분한 논의 거쳐야”△경제-‘불장’에 찬밥 개인투자용 국채…정부, 이달 중 당근책 내놓는다-서울 올라온 지방청년, 연봉 23% 뛰었네-소비 늘고 건설업도 회복…올해 ‘1%대 성장’ 유력△금융-예금금리 3%대 돌아오자…예테크족 돌아왔다-7000건→19건…코인 급락에도 빚쌈 강제청산 한달새 급감, 왜?-“복잡한 청약요건 AI가 해결…이젠 AI뱅커로 불러주세요”-‘대출금리 법적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Global-“잠재적 연준 의장”… 비둘기파 ‘해싯’ 띄우기 나선 트럼프-“中 희토류에 휘둘리지 말자” 8개국에 깐부 제안한 미국-“국민 건강 해쳤다”… 샌프란市, 11개 식품기업 상대 소송-中 올해 최고 유행어… 회복력 뜻하는 ‘런신’△산업-美 홀린 현대차·기아 HEV… 3.6만대 판매 신기록-안전수칙 위반 즉시 출입 제한하고…단속 강화해 숙취 작업자 원천차단-“세련된 산업정책 펼치는 中… AI·배터리서 이미 한국 앞질러”-고환율 시름 LCC… 중·일 다툼에 숨통 트이나-올 350억달러… SK하이닉스 최고 ‘수출의 탑’ 영예△ICT-지역화폐 연계 ‘진짜 쓰는’ 스테이블코인 만든다-KT 차기 CEO 1차 후보군 내부 6명·외부 1명으로 압축-송경희 개보위원장 “쿠팡에 징벌적 손해배상 강구”-“가상자산 2단계 입법 서둘러야… 육성 중심 전략 담아야”△산업-흔들리는 로켓신화…“재도약하려면 조직문화 혁신부터”-“동장군 왔다”…다시 뜨거워진 히터·가습기-코아스·이화전기,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나…“전략적 협력”△과학카페-제주 “우주 시대, 우리도 있다”-제주 한림공고, 내년 한림항공우주고로 전환 △부동산-강남·분당 vs 비규제 지역… 청약통장 어디 넣을까-“정부 주도 물량 확보는 한계… 주택 공급 80%는 민간이 담당해야”-터널 공사·하수관 누수까지…명일동 땅꺼짐, 인재였다△증권-관세 넘은 자동차주 “질주는 계속된다”-‘9연상’ 천일고속… 시장은 “안전띠 꽉 매라”-금 혼합 ETF 뜬다-“일라이릴리도 반한 RNA 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가속”△전국-파주 ‘용주골’ 폐쇄 눈앞… “요양시설·도서관 지어 시민에 돌려줄 것”-서울시, 연말 심야택시·버스 늘린다-외로운 당신… 인천시가 사다리 될게요 -‘취업명문’ 경기도기술학교, 수강생 50%가 조기취업 성공-성남시 “야구 전용구장 2028년 개장”△계엄 1년, 문화계는 지금-다시 두 쪽 난 극장가… “잊지 말자, 내란의 밤” vs “되새기자, 박정희 업적”-에세이·증언록… ‘그날의 기록’ 쏟아진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인호 산림청장)-숲에서 사람으로… 산림정책 새 패러다임 심겠다-교수 시절부터 학교·도시숲 운동 주도… “숲이 현대인 치유할 것”△오피니언-문제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생산성[이근면의 사람이야기]-‘종합 처방전’ 필요한 한국 영화산업[생생확대경]-김태협 ‘그럼에도 불구하고’[e갤러리]△피플-삼성전자 ‘GDDR7’, 현대차·기아 ‘저탄소기술’… 나란히 대통령상 영예-반도체기업 찾은 황기연 수은행장 “AI 금융지원 확대”-“산골 아이들 웃음꽃” 배민방학도시락, 대한민국광고대상 특별상-권익위 소식지, 韓 커뮤니케이션대상 ‘최우수’△사회-특검 “김건희, 대한민국 법 위에 있었다”… 金 “억울한 점 많지만 반성”-비대면 진료 가능해졌지만… 약 배송 도입은 하세월-보이스피싱·전세사기, ‘징역 최대 30년’으로 상향-비상계엄 1년, 다시 뜨거워진 국회 앞 가보니-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총학생회 “끝까지 싸울 것” 강력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