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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변두리서 월 1000만원 내고 산다…무주택자 '초유의 상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억눌린 매매·전세 수요가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월세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규제지역 확대·대출규제가 되레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면서 월세 시장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전반 고액 월세 비중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접근이 용이했던 강북권마저 월세금 500만원을 넘나드는 계약이 심심찮게 성사되며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3일 이데일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제외) 월세 계약은 총 5만 7876건으로, 이중 월세금 500만원 이상은 1239건(2.1%)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년과 비교해 고액 월세 비중이 빠르게 커진 결과다. 2021년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중 월세금 500만원 이상 고액 월세 비중은 1.3%로, 2022년(1.6%)과 2023년(1.5%)도 이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 1.8%로 소폭 증가한 데 이어 올해 2%대를 넘긴 셈이다. 월세금 1000만원 이상 초고액 월세 역시 올해 총 185건으로 이미 지난해 계약건수(180건)를 넘어섰다.전세사기와 저금리 기조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두드러진 전세의 월세화가 올해 6·27 대출규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정부 규제로 더욱 가속화하며, 월세가격 불안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 들어 분기별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중 고액 월세 비중을 살펴보면 1·2분기 각각 1.7%, 1.9%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정부 규제가 본격화된 3분기 무려 2.7%, 4분기 들어 2.4%로 크게 확대된 모습이다.앞서 서울 전세매물은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더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가 겹치며 감소세를 면치 못해왔다. 전세의 월세 전환 이율(6%대 초반)이 시중 예금금리(3~4%대)보다 높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진 까닭이다. 여기에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면서 신규 전세매물도 찾아보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2만 4902건으로 전년동기(3만 1483건) 대비 20.9%. 2년 전 동기(3만 6007건) 대비해선 30.8% 급감했다.전세매물 기근 속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매조차 어려워지니, 목돈 없는 실수요자들은 월세로 눈을 돌려야 할 처지가 됐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원은 “매매수요가 월세 등 임대차 수요로 전환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임대인은 전세금 인상분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보증부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월세 매물 게시판. (사진=연합뉴스)과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한강벨트에 집중됐던 고액 월세 사례가 강북권 등 서울 전반에서 적잖게 목격된다. 일단 올해 초고액 월세 상위권에는 △성동구 갤러리아포레(보증금 1억원·월세금 4000만원)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보증금 5억원·월세금 3000만원) △용산구 나인원한남(보증금 10억원·월세금 3000만원) 등이 자리한 가운데 용산구 한남더힐·센트럴파크·아페르한강, 강남구 청담대우로얄카운티5차,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원펜타스, 영등포구 브라이트여의도 등이 월세금 2000만원 이상 초고액 월세 사례로 꼽혔다.이같은 상급지 외에도 △중구 마이스터빌(보증금 4500만원·월세금 1250만원) △양천구 현대하이페리온(보증금 5000만원·월세금 1000만원) △서대문구 연희리젠시빌(월세금 1100만원) △금천구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1차(보증금 1000만원·월세금 1000만원) △종로구 디펠리스(보증금 1억원·월세금 1000만원) 등에서도 초고액 월세가 등장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10월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46만원으로 2015년 7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동기(133만3000원) 대비 9.5% 증가한 수치로, 올 들어 1월 134만원에서 매달 오름세를 거듭한 결과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장투'땐 프랑스처럼 복수의결권 주자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2월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장투’땐 프랑스처럼 복수의결권 주자-쿠팡에 4.1조 과징금 정조준 ‘매출 10%’ 징벌론까지 솔솔-클래식 대중화 앞장…롯데문화재단 ‘클래식 레볼루션’ 대상-고환율 영향 본격화…물가 두달 연속 2.4%-[사설]‘둑 무너진 개인 정보 보호’ 쿠팡 만의 문제 아니다-[사설]부자 증세 ‘No’…포퓰리즘 또 뿌리친 스위스 국민의 선택△종합-안으로, 두 번 접은 삼성 폴더블폰 전쟁 치고나갔다-한국 덕에 40조대 사업 일구고도 위기땐 ‘美 국적’ 방패 삼아 뒷짐△쿠팡 개인정보 유출 일파만파-탈퇴회원 정보까지 털린 쿠팡…“밀수 악용될라” 통관부호 재발급 쇄도-中서 카톡 로그인 시도…‘혹시 쿠팡 탓?’△종합-728조 ‘슈퍼 예산안’ 통과…지역화폐 살리고 AI 지원 예산 줄였다-환율이 올린 기름·농축수산물값…“장기적으로 외식·가공식품도 영향”-연말 랠리 기대했건만…日 금리 인상 가능성에 채권·코인 흔들-LG전자, 인도법인 경영진 재편 ‘글로벌 사우스’ HVAC 총력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신 2년·5년·10년 보유하면…기간별로 배당소득 세율 낮춰줘야 -稅혜택 줄 장기보유는 몇년?…정부 고심-“주주 되면 제품 할인”…기업도 ‘장투 문화’ 유도△정치-李 “내란 단죄하되 자진신고는 경감…쿠팡 사태, 엄중히 책임 물어야”-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후속조치 속도…국회 비준 여부 놓고 갈등-李대통령 직접 문제삼은 대북전단 살포 의혹…심리전단 조사 불가피할 듯-취임 100일 맞은 장동혁 국힘 대표 단일대오 지켜냈지만 외연확장 실패△경제-재생에너지 확대 맞춰‘ 일일 최소전력’ 알린다-OECD, 올해 韓 성장률 1.0%로 유지…내년은 2.1% 전망-치킨, 이제 꼼수 없닭! 15일부터 ‘조리 전 총중량’ 표기 의무화△금융-“실손 1·2세대 비급여 축소”…당국, 구조개편 속도-“외부인 잘못까지 공시하라니” 은행, 금융사고 공시 개선 요구-생산적 금융 압박에…5대銀 기업대출 하반기 20조↑-몸집 불린 인뱅 3사, 3분기 누적 순익 5600억·고객수 5500만명△Global-‘셀 재팬’ 심상찮은데…“닥치고 日에 투자” 외친 다카이치-쭉쭉 오르는 日물가…500㎖ 콜라값 200엔 돌파 임박-점점 커지는 中 경제 낙관론…올해 위안화 가치 4% 상승-제미나이3 추격에 올트먼 “챗GPT 올인”-‘일본 대신 러시아로’ 중국인 비자면제 시행△제12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세대·언어·장르 초월한 공감…무대 압도한 ‘파격 도전들’-“클래식 본질 지키며 감동 전할 것”-정명훈부터 NCT127까지…별 중의 별 ‘반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본 무시한 韓, 해킹사고 반복…보안투자 확대해 변화 의지 보여야-“촘촘한 보안플랫폼 ’제로트러스트‘로 글로벌 시장 공략”△산업-피크아웃 온다…빅3 ’스마트 조선소‘ 전환 속도-글로벌 발주 급감에도 선방한 K조선-“내년엔 AI 2.0 집중…韓과 협력 강화할 것”-치솟는 구릿값…전선·제련업계 실적개선 청신호-효성중공업·대한전선 맞손 통합 전력 솔루션 공동개발-포르쉐도 호평한 현대차 ’가상 사운드‘…고성능 전기차 판 흔든다△생할경제-비상시국에 닫혔던 지갑 열어라…유통가 연말 특수 사활-전세계가 반한 파리바게뜨 런던 웨스트필드점 오픈-“K증류주 전 세계로 ’술술‘…매출 1000억 총력”-무신사, 용산에 1000평 ’메가스토어‘ 연다…역대 최대 규모△산업-AI로 장비 자동화…인력난 겪던 美건설사 잡았죠-내달 시행 디지털포용법…실태조사 기준 ’안갯속‘-“규제 완화해 ’제3 벤처붐‘ 실현해야”-삼성SDS, 지기성 전 구글클라우드 코리아 대표 영입△증권-질주하는 코스닥…’상폐 허들‘ 확인하세요-올해 상장 달랑 세 곳…개점휴업 코넥스-누리호·美달탐사선 프로젝트 참여…“초소형위성 우주서 검증 완료”-하나證, 초고액자산가 위한 ’THE 센터필드 W‘ 오픈-신한證, 고령·초보 위한 MTS ’간편 모드‘ 출시△부동산-분담금 부담 ’뚝‘ 하이엔드급 기대감 ’쑥‘ 지금은 ’리모델링 정비사업‘ 시대-명동 잇는 5분 곤돌라, 360도 전망대…새로운 남산에 1500억 투입-도심 오피스 공실률 치솟지만 물류·데이터센터 수요는 탄탄△의료·헬스-시골 계신 부모님 건강, 한의사가 직접 챙겨줘요-신생아 청력검사 지원 프로그램을 아시나요-여성 암환자 가임력 보존 치료 체계화-찬바람에 가빠진 호흡…만성폐쇄성폐질환 의심을△MICE-“24시간 인쇄소 없어 서울에 맡겨…지역 서비스 업체·인력 육성 시급”-“사전·본회의 운영총괄…정통 PCO 가치 입증”-수원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재도전-서울, 11년 연속 최고 마이스 도시-벡스코, 전국 첫 ’그린키‘ 인증-제주공항, 컨시어지 센터 오픈△오피니언-[新 광수생각]투자란 무엇인가-[생생확대경]주가조작범들이 반기는 라덕연 판결-[기자수첩]전력 도매가격 떨어져도 여전한 기업 전기료△피플-’MVP‘ 폰세·’괴물신인‘ 안현민, 공동 수상 영예-“육아동행지원금, 우리 가족 큰 힘 됐죠”-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장에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김종현 제일기획 대표, 은탑산업훈장 수훈△사회-“공공의대, 별도 정원일 수 있어” “원전·재생 각각 30%대로 믹스”-’국민주권시대, AI와 함께‘ 정부, 12개 추진과제 공개-’영하 11도‘…오늘 서울 꽁꽁 언다-가계부채 부담·경기 침체에…올해 회상·파산 신청 역대 최고-인천 학교체육시설 개방 예고에 교원단체 반발
- 인뱅3사, 3Q 누적 순익 5600억원…외형 성장·2위 다툼 치열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인뱅) 3사가 올해 3분기까지 고객수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약 5500만명, 누적 순이익은 56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비대면, 인공지능(AI) 기반의 차별화 서비스로 미성년 고객부터 시니어, 외국인까지 고객을 확대하며 지속적인 외형 성장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10·15대책 등 정부의 가계 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감소 등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토스뱅크의 성장세 속에 케이뱅크와의 인뱅 2위권 다툼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뱅 3사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5599억원으로 전년동기(5125억원) 대비 9.24% 증가했다. 카카오뱅크가 3751억원으로 선두를 유지했고 케이뱅크 1034억원, 토스뱅크 814억원 순이었다. 특히 토스뱅크는 순이익은 3위였지만 지난해 같은기간(345억원)보다 누적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해 케이뱅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인뱅 3사의 3분기 말 기준 고객수는 카카오뱅크 2624만명, 케이뱅크 1497만명, 토스뱅크 1370만명 등으로 총 5491만명을 기록했다. 고객수 측면에서도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2위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대비 고객수는 케이뱅크는 292만명, 토스뱅크는 260만명 각각 늘었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1년 연장하는데 성공, 추가 고객 확보와 내년 1분기 예정인 IPO 등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인뱅 3사 모두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 규제로 인해 희비가 엇갈렸다.카카오뱅크는 대출을 통한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순이자마진이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 감소한 1.81%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1.36%에서 1.38%로 0.02%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2%를 넘겼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순이자마진이 0.3~0.6%포인트 떨어져, 가계 대출 옥죄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내년 주담대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토스뱅크는 순이자마진이 2.56%로 전년동기(2.49%)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월세 대출과 개인사업자 보증 대출 등 보증부 상품 비중을 늘려 자산 안정성을 개선한 결과란 설명이다.금융당국이 인뱅 3사의 중·저신용자대출(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비율 상향 타당성(현행 30% 이상) 여부 조사에 착수한 부분이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저신용자대출이 늘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도 많이 적립해한다”며 “인터넷은행의 건전성 부담은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치킨값 또 오르나…‘중량 규제’에 업계 초비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 마리 치킨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윙(날개)이나 스틱(다리) 같은 콤보 메뉴는 지금 개수로 팔고 있는데, 이것까지 무게를 맞추라니 난감하죠. 닭이 공산품도 아니고 생물인데 다리 굵기가 다 똑같을 순 없지 않습니까.”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 A씨)서울 시내의 한 상점. (사진=뉴시스)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 표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제도의 현실성을 두고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양 줄이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업계는 “생물인 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규제는 오히려 원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항변한다.◇ “닭다리 무게 맞추려면 인력 더 든다”… 원가 상승 ‘나비효과’ 경고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정부 지침에 따라 가맹점 메뉴판 교체 작업 준비에 착수했다. 가장 큰 난관은 ‘부분육(콤보) 메뉴’다. 지금까지 부분육은 다리 10개, 날개 10개 등 개수(pcs) 단위로 판매됐다. 하지만 중량 표시제가 도입되면 일정 무게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닭은 생물이라 같은 호수라도 무게 편차(Range)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거짓 표기를 잡겠다며 자로 잰 듯한 정확성을 요구하면, 결국 도계장(도살장) 단계에서 이를 선별하기 위한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별 비용 증가는 곧 가맹점 공급가(매입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규제가 역설적으로 치킨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경고한 셈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중량 기준을 ‘튀김옷(파우더+물반죽)을 제외한 순수 생닭’으로 확정한 것을 두고도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업계는 “조리법마다 제각각인 튀김옷 두께를 배제하고 생닭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면서도 사후 검증 과정에서의 마찰을 우려했다.소비자가 배달받은 치킨의 무게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집에서 튀김옷을 다 벗겨내고 무게를 잰다 해도,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표기된 생닭 무게보다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와의 분쟁이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정부가 그램(g) 대신 호수(Size) 표기를 허용한 점도 여전히 논란이다. 소비자는 10호 닭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인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단순히 호수만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반쪽짜리 정보를 주는 것”이라며 “투명성을 위해서는 ‘생닭 기준 000g’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 병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메뉴판 비용, 본사가 안고 간다”… 상생 나선 대형사시행을 코앞에 두고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메뉴판 교체 비용’은 대형 본사들이 떠안는 분위기다. bhc 측은 “메뉴판 수정 등에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본사가 제작해 배포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법적 의무 사항인 만큼 계도 기간(내년 6월 말) 내에 순차적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제도 시행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상위 10개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이번 규제가 중소형 브랜드로 확대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본사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중소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추가적인 논의를 해봐야 하는 내용이지만 어플에 내용을 변경하는 부분은 안내를 한다고 해도 나이가 많은 점주분들은 이를 어려워할 수도 있어 본사의 지원이 필요한데 본사인력으로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메뉴판 변경 비용 역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 내년 도심 오피스 공실 더 는다…오피스텔은 큰평수 임차수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내년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줄더라도 더 빠른 속도로 수요가 둔화하며 공실률이 한층 더 치솟을 전망이다.류강민 알스퀘어리서치센터장이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6년 부동산 시장 종합분석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지애 기자)특히 광화문, 시청 등 도심권을 중심으로 오피스의 공실률이 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는 그나마 온라인상거래로 인한 택배 증가, 인공지능(AI) 수요 증가 등 연관산업이 성장하며 공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등 주택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가족 단위 실거주가 가능한 중대형 평형 중심의 전월세 임차 수요는 유입될 전망이다. 다만 임차 수요가 매매 거래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규제 등 시장 여건상 한계가 크단 분석이다.◇‘경기 둔화’ 외곽 밀려나는 오피스…오피스텔도 매매는 주춤상업용부동산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6년 부동산 시장 종합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오피스 시장의 경우 광화문, 시청, 을지로 등 도심(CBD)권역을 중심으로 공실률이 올해 4~5%대를 기록하던 것에서 내년도 두자릿수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은 “대형 신규 공급이 집중된 CBD 권역은 임대인이 실질 임대료 인하 없이 현 조건을 고수할 경우, 공실률이 일시적으로 두 자릿수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반면에 강남권(GBD)은 약 6%, 여의도(YBD)는 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공실률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무엇보다 내년에는 추가 오피스 공급이 없음에도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공실이 높아지는 추세가 지속 될 전망이다. 류 센터장은 “올해 오피스 시장을 분석해보면 핵심 업무지구와 판교가 포함된 분당 권역의 경우 신규 공급이 많지 않았음에도, 공실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에는 대규모 신규 공급이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공실률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최근에는 공급 요인보다, 임대 수요 감소가 공실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역별로 공실률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경기 둔화로 오피스 고용 증가세가 예전만 못해 신규 수요 창출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때문에 임차인들도 도심, 강남, 여의도 등 서울 중심에서 임대료가 보다 저렴한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는 “2015~2023년에는 다수의 벤처·스타트업이 공유오피스를 통해 도심·강남·여의도로 진입하며 상위급 빌딩 공실이 빠르게 해소됐으나 2024년부터는 비용 절감 압력으로 서울 기타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는 ‘다운그레이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며 오피스와는 또 다른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류 센터장은“2026년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 규제 강도에 따라 달라지되, ‘매매’와 ‘전월세’ 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10.15 대책에서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 1년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가 적용되면서 매매 시장의 반사효과는 제한될 전망”이라고 봤다. 이어 “반면 전월세 시장은 가족 단위 실거주가 가능한 중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택배 늘고 AI 성장하며 물류·데이터센터는 성장물류센터는 택배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입지에 따라 공실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입지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별로는 공실률 흐름이 엇갈리는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류 센터장은 “물류센터 시장은 과거 공급 과잉 국면을 지나, 입지 선별과 자동화, 교통비 절감이 핵심 키워드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연간 약 40만 평의 신규 공급이 있을 예정인데 물류센터 시장 성장에 따라 연간 120만 평 내외의 물류 면적 수요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공실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입지 측면에서는 교통비용이 저렴한 지역에 대한 선호가 지속될 전망이다. 알스퀘어 리서치센터가 전국 4900여 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교통비용을 분석한 결과, 성남·용인·화성·광주 등 경기 남부 지역이 전국의 수요를 감당할 ‘광역 물류’의 최적 입지로 확인됐다. 또 ‘수출입 물류’는 인천·부산·김해 등 항만·공항 인접 지역이, ‘지역물류’는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가 가장 낮은 교통비용을 보였다.데이터센터는 AI·클라우드 산업의 가파른 성장으로 수요 증가가 확실시되면서 내년도 시장 전망이 밝다. 다만 공급측면에 있어 전력, 인허가, 환경 규제 등으로 제약을 받는 구조다. 류 센터장은 “데이터센터는 GPU·NPU 같은 고성능 연산 수요가 늘어날수록 전력·냉각·보안·네트워크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류강민 센터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 안정성과 수익성이 낮아졌지만 무리한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가치 급등보다는 내실 있는 운용과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편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 역시 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 왜곡을 하기보단 공급 구조 개선과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조리 전 '그램수' 표시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치킨전문점 사업자는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법으로 중량을 표기해야 한다.서울 소재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메뉴판에 ‘조리 전 총 중량’ 표시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용량꼼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숨은 가격인상’ 행위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정부는 그간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 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대부분 사례가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됐지만, 최근 교촌치킨 등 일부 치킨 프렌차이즈를 포함한 외식업계에서 용량꼼수 행위가 나타났고,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재부·중소벤처기업부)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이번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대응방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가공식품처럼 소비자가 중량 감소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려면,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재 외식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관계부처는 우선 최근 문제가 된 치킨업종에 대해 낮은 단계 규제인 중량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업종을 더 확대할지 또는 중량감소사실 고지의무를 도입할지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앞으로 치킨전문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메뉴판 가격 옆에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를 위해 웹 페이지나 배달앱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리 전 총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다만 치킨 중량표시제는 모든 치킨전문점을 대상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10대(BHC·BBQ치킨·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맥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규모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본부에 비해 가맹점 의무 준수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식약처는 사업자가 메뉴판 변경 등 시간이 쇼요될 것을 감안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선 올바른 표시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계획이지만, 그 후 적발 사례에 대해선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정부는 치킨 중량표시제와 별개로 업계 자율규제 체계 또한 구축할 계획이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외식업종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외식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공지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감시 강화…민관 협의체 구성소비자 역시 시장감시 활동으로 외식분야 용량꼼수 근절에 힘을 보탠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매 분기 5대(BHC·BBQ·교촌·처갓집·굽네) 치킨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또한 연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로부터 식품분야 용량꼼수 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제보된 사례에 대해선 자체 검증을 거쳐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한다.이달부터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가 구성된다. 관계부처와 주요 외식업사업자, 주요 가공식품 제조업자가 참여한다. 용량꼼수 근절 등 식품분야 물가안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한다.가공식품 규율체계 역시 보완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가공식품 중량정보를 제공받아 5%를 초과한 중량감소 여부, 소비자 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중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식약처 역시 내년말까지 제재 수준을 ‘품목제조중지명령’으로 강화해 용량꼼수를 억제해 나갈 예정이다.관계부처는 치킨 중량표시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제도를 홍보하고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장에 보급할 계획이다.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치킨의 경우 기존에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조리된 중량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소위 용량꼼수 행위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3400만건 털리고 5개월간 몰랐던 쿠팡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2월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3400만건 털리고 5개월간 몰랐던 쿠팡-“고환율, 단기처방으론 못고쳐 원화 국제화로 몸값 높여야”-개딸·극우에만 귀 활짝…이념갈등 더 키운 여야-‘영끌’ 주택대출에 매년 민간소비 0.4%p 줄어-[사설]쿠팡 개인정보 유출, 진상 철저히 규명하고 문책해야-[사설]대통령도 약속한 상속세 개편, 없던 셈 칠 일인가△종합 -총체적 위기에 전문경영인 체제론 한계…오너 3·4세 ‘책임경영’ 가속-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된 분리과세 내년 시행…배당주 투자 기대 활짝△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원화 무역 결제 인센티브 도입…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인프라 구축해야-치솟는 환율에…‘달러 환산 GDP’ 0.9% 후퇴-‘원화 약세 더 간다’…달러예금 한달새 101억달러 급증△종합-고속성장에 취해 내부통제 손 놨나…쿠팡, 신뢰·기업가치 동반위기-홍콩 ELS ‘2조원 과징금’ 폭탄…은행 자본비율 관리 비상-“네이버TV 입점사 가점 부여 정당” 法, 네이버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새벽배송 못하면 생계 어려워져” 노동자 84% 규제 반대△12·3 비상계엄 1년-힘으로 밀어붙이는 與, 계엄 못벗어난 野…극단 대치에 정국 수렁속으로-3대 특검, 尹부부 구속 기소 성과…잇단 영장기각에 무리수 비판도-尹부부 재판 선고 내년 1~2월 나온다△정치-與, 지방선거 채비 ‘속도전’…공천·경선 절차 조기착수-與도 野도 대선 공약 내걸었던 개헌, 이젠 감감무소식-‘내치’로 국정 무게추 옮기는 李…잠재성장률 반등 올인-트럼프 러브콜에 침묵한 北 당 대회서 메시지 내놓을까△경제-“11월 물가상승률 2.4%…먹거리·고환율 영향”-與 “정년연장·재고용 결합”…적용 시기·연장폭이 관건-AI로 매년 50만명분 전기 생산 ‘RE100’ 중심지로 세계가 주목△금융-꽉 막힌 스테이블코인 입법…당정, 물꼬 튼다-“수익률·투자대상 불명확” ‘국민성장펀드’ 도입 난항-“예금·펀드 기반 월300만원 평생소득 창출”-이자 덜 내는 저신용자…박탈감 커지는 고신용자△글로벌-트럼프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 엄포…마두로 겨냥 지상전 초읽기-‘원피스’ 주제가 부른 日가수, 상하이 공연 중 쫓겨났다-이민 단속요원들 뉴욕 급습했지만…수백명 인간장벽에 막혀-관세·인플레도 못 막은 소비 블프에 지갑 활짝 연 미국인△산업-요즘 잘 나가는 테슬라…서비스는 제자리-국내 車업계, SUV로 글로벌 시장 조준 -HD현대오일뱅크·건설기계 美LACP 어워즈 대상 영예-에코프로, 헝가리 양극재 공장 준공-中 추격에도 삼성TV 20년 연속 글로벌 1위 눈앞-PBV 생태계 활성화 나선 기아△ICT-중앙화된 거래소 한계…“금융권 수준 감독 필요”-KT, 연말인사 돌입…임원은 내년 초로 연기-월가가 주목한 딥엑스 “글로벌 피지컬 AI 기업 도약”-교사 행정 부담 ‘뚝’…AI 기반 ‘U+ 슈퍼스쿨’ 출시△성장기업-“활짝 열린 일본 DX 시장…韓스타트업엔 기회”-공기질 안전성 최고 시몬스 ‘골드’ 등급-“강철 구조 모듈러, 규모7 지진도 견디죠”-중장년내일센터, 재취업 매칭 성과 올해 36% 증가△생활경제-무신사 티셔츠·가성비 패딩…‘의류 맛집’ 떠오른 편의점-롯데, 수시채용 스타트 12개 계열사 신입 모집-“오늘 점심, 치킨 어때요” 교촌, 한끼 메뉴 내놔 -롯데면세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핫한 기술 쿨한 기술 2026-폐식용유로 나는 비행기 하늘길도 탈탄소 시대-기존 항공유값의 2배…LCC는 ‘허덕’-“개발 경쟁 한발 늦은 한국 동남아 원료 공급망 확보부터”△부동산-씨 마른 서울 전세, 경기까지 번지는 불안심리-위약금만 평균 1.3억…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 5년 만에 최고-10·15대책 ‘풍선효과’ 뚜렷 화성 아파트 거래 66% 급증△증권-변동장에서도 든든한 지주사주-“장기 사이클 탄 金, 5000달러까지 간다”-외인·기관 자금 이동 ‘코스닥의 시간’ 오나-하이닉스 던진 외인, 줍줍한 개미△스포츠-모래판 위에 새긴 김민재 천하 “올해 제 점수 매기자면, 100점”-김백준·방신실 등 6명, 美필드 도전-막판 추격에도 기적은 없었다…대구FC, 10년 만에 강등-‘공동 3위’ 신지애, 영구 시드 획득 내년으로△문화-세대·문화 초월한 사랑 이야기…여전히 따뜻한 ‘어쩌면 해피엔딩’-‘갓’ 열풍 잇는다…젊은 발레리노들의 연말 파티△오피니언-[이택수의 여론 읽기]국민의힘, 그리고 중도층의 향배-[생생 확대경]젠슨 황이 ‘깐부 치만’만 두 번 찾은 이유-[김현정의 IT세상]AI로 재편되는 기업△오피니언-[최종수의 기후 이야기]소멸위기 지역에 희망 비친 재생에너지-[기고]한국산업의 미래 여는 한류-[e갤러리]이이정은 ‘거기, 살아있음에 대하여, 봄 202502’-[기자수첩]서학개미 탓만 하는 정책·금융당국자들△피플-“바가지 없애고 간소한 개막식 순창표 떡볶이 맛 모두 즐겼죠”-“도전적 자세로 AI와 미래 준비해야”-우리금융, 생산적 금융 전환 연내 공동투자펀드 1호 출시△사회-야생동물 시민 위협하지만…열악한 처우에 ‘고령 엽사’만 남았다-일주일에 재판 14건 쏟아져 특검 막바지, 업무 부담 가중-“학생 많아야 1등급 유리”…300명 이상 고교 쏠림 예상-먹거리·생필품 ‘그냥드림’…복지부 시범사업 실시-보험료·대중교통 할인…‘손목닥터’ 업그레이드
- 10·15대책에 눌린 수요…화성·구리·수원으로 '우루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한 달 반여만 화성시와 구리시, 수원 일대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확연한 반등세다. 고강도 규제 사정권을 피해 입지 좋은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면서다. 전고점만큼은 아니지만, 매매거래 가격 또한 오름세를 보이며 ‘풍선효과’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 10·15대책이 발표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5일간 경기 화성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380건으로 집계됐다. 10·15대책 발표 전 45일간인 8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거래량(1430건) 대비 66.4% 늘어난 수치다.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10·15대책이 시행된 데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매매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규제와 더불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확대 적용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가 동탄신도시 등 입지 좋은 비규제 지역으로 쏠린 셈이다.거래량 증가에 따른 가격 오름세도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주 -0.06%, 둘째주 -0.10%, 셋째주 -0.03%, 넷째주 -0.04%, 다섯째주 -0.03% 등 전주대비 매매가격 변동률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던 화성시는 10·15대책 발표 직후 10월 셋째주 0.00% 보합을 보인 후 넷째주 +0.13%, 11월 첫째주 +0.26%, 둘째주 +0.25%, 셋째주 +0.36%, 넷째주 +0.26% 등 ‘플러스’ 전환했다.실제로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은 지난달 말 전용면적 84㎡ 44층이 16억 9000만원, 전용 65㎡ 41층이 14억 5000만원에 신고가 매매거래됐다. 또 동탄역시범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 12층은 지난 25일 15억원 매매거래되며 2021년 9월 기록한 신고가(14억 8000만원) 기록을 4년 2개월여 만에 갈아치웠다.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역시 상반기 최고 12억원 중반대를 넘지 못했던 전용 84㎡가 지난달과 이달 수건이 13억원대에 매매거래되기도 했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인근 아파트 월세·전세·매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특히 10·15대책 풍선효과는 화성시는 물론 구리시,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 오산시 등 다른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구리시는 10·15대책 시행 이후 45일간 아파트 매매거래가 총 574건 성사되며, 시행 이전 동기간 318건 대비 80.5%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원시 권선구는 390건에서 689건으로 76.7%가 늘었다. 안양시 만안구는 295건에서 368건(24.7%), 오산시는 259건에서 327건(26.3%)으로 거래량이 큰 폭 증가했다.전주대비 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이들 지역 모두 9월 줄곧 약보합을 보이다 10월 중후반부터 강세 전환한 모양새다. 구리시의 경우 9월 첫째주부터 +0.01%, +0.01%, +0.01%, +0.00%, +0.04%의 변동률을 보이다 10·15대책 발표 직후 10월 셋째주 +0.10%, 넷째주 +0.18%, 11월 첫째주 +0.52%, 둘째주 +0.33%, 셋째주 +0.24%, 넷째주 +0.31%로 오름폭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 역시 9월 -0.02%, 0.00%, -0.02%, -0.02%, +0.01%를 기록했다가, 10월 셋째주부터 11월 넷째주까지 +0.04%, +0.08%, +0.13%, +0.21%, +0.21%, +0.24% 등으로 오름세를 키우는 모양새다. 안양시 만안구, 오산시도 약보합이었던 9월과 달리 11월 넷째주 각각 +0.13%, +0.06%의 변동률을 보였다.
- 기업 10곳 중 4곳, 내년 경영 '현상유지'…투자·채용도 '신중모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우리 기업 10곳 중 4곳은 2026년 경영 기조를 ‘현상유지’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곳 중 1곳은 내년 투자 계획을 ‘올해 수준 유지’로 응답하며 보수적인 흐름을 보였다.30인 이상 기업 경영계획 전망 기조 변화 그래프 (그래픽=경총)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229개사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내년 경영 기조에 대해 ‘현상유지’라고 응답한 기업이 3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긴축경영’ 31.4%, ‘확대경영’ 29.1%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조사와 비교하면 ‘긴축경영’ 응답은 49.7%에서 31.4%로 줄었고, ‘확대경영’ 응답은 22.3%에서 29.1%로 증가했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41%가 ‘긴축경영’을 선택했고, 300인 이하 기업은 45%가 ‘현상유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내년 경영 기조를 ‘긴축경영’으로 응답한 기업들이 제시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인력운용 합리화(61.1%) △전사적 원가절감(53.7%) △신규투자 축소(37%) 순이었다. ‘인력운용 합리화’가 1순위에 오른 것은 2017년 전망 조사 이후 9년 만이다.투자 계획 역시 신중한 흐름이 이어졌다. 전체 기업의 48.3%가 ‘올해 수준 유지’를 선택했으며, ‘투자 확대’는 28.5%, ‘투자 축소’는 23.3%였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투자 축소’ 응답은 36.1%로, 300인 미만 기업(16.2%) 대비 19.9%포인트 높았다.30인 이상 기업 투자 및 채용계획 그래프 (그래픽=경총)채용 계획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올해 수준 유지’ 응답이 52.3%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 축소’ 25.6%, ‘채용 확대’ 22.1% 순이었다. 이 역시 300인 이상 기업의 ‘채용 축소’ 비율(41.0%)이 300인 미만 기업(17.1%)보다 23.9%포인트 높았다.또한 응답 기업의 48.9%는 이미 회사 차원에서 인공지능(AI)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기업의 AI 도입률은 69.1%로, 300인 미만 기업(40.4%)보다 28.7%포인트 높았다.AI를 도입한 기업 가운데 91.1%는 AI가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체감 생산성 향상 수준은 평균 15.5%였다.AI가 향후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일자리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다. ‘일자리 감소’ 응답은 32.3%,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8.7%로 나타났다.국내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한 전망은 ‘2026년’이 52.8%(상반기 21.8%, 하반기 31.0%)로 가장 많았으며, ‘2027년 이후’는 39.3%였다. ‘이미 회복했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평균 1.6%로 나타났다.내년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 유지’가 39.7%로 가장 많았고 ‘증가’ 34.9%, ‘감소’ 25.3% 순이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내년 대기업들의 투자 및 채용 축소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긴축경영 시행 계획으로 인력운용 합리화를 선택한 기업들도 많았다”며 “우리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업 규제는 최소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과감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억 날려도 안 사”…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폭등한 이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했다가 해제한 비율이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잦은 규제와 정책 변화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 시장이 크게 불안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도 많았던 것으로 의심한다.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 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기록했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현재까지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이 7조 6602억원, 계약당 평균 13억 683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660억 2000만원, 평균 1억 3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기준금리가 크게 뛰고 거래 절벽이 심화된 2022년 5.9%로 늘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3%, 4.4% 선으로 떨어졌다.그러나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6월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굵직한 대책들이 연거푸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실제 월별로 보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3월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뒤 3월 8.3%, 4월 9.3%, 5월에는 9.9%로 높아졌다.6·27 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가 본격화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로 10%를 넘겼다. 10월과 11월의 해제율은 아직까지 각각 2.5%, 1.0% 선으로 낮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제 신고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10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되면서 직전까지 막판 갭투자 매수가 몰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최종 해제율은 6∼7월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의 해제율(1∼11월)이 10.2%로 가장 높았다. 또 용산구가 10.1%로 뒤를 이었고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의 순으로 해제율이 높았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가격 띄우기’ 목적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허위 계약 신고도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송파구는 계약 해제율이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 아파트 거래를 주도하는 잠실이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실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다음으로는 관악구와 강서구가 각각 5.6%를 기록했고, 구로구(6.1%), 은평구(6.2%), 도봉구(6.3%) 등의 순으로 해제율이 낮았다.
- 오세훈, 서울 전역 '규제' 과도 지적…도봉구 등 4곳 두 달째 미충족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도봉구 등 4개 자치구는 두 달 연속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즉각적인 해제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해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등 4개 자치구는 7~9월, 8~10월 석 달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시 석 달 간 물가상승률의 1.3배를 하회했다. 국토부가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최근 석 달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군·구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선 1.5배를 초과해야 한다. 노원구는 7~9월 지표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나 8~10월부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10.15 규제로 지난 달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신용대출이 1억원 넘게 있는 차주는 1년간 이들 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고 3년간(수도권) 전매도 제한되는 등의 초강력 규제가 적용됐다.올해 들어 석 달 씩 끊어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을 갖췄던 때는 4~6월, 5~7월, 6~8월까지다. 국토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석 달 간’ 지표로 7~9월이 아닌 6~8월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활용했다며 국민의힘,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국토부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7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서울 외곽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주택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하향 안정된 곳이 많다”며 “그럼에도 서울 전역에 동일한 3중 규제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규제지역 지정 또는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발간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서울 내에서도 주택 가격 차이가 심하고 시장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시장 과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과열이 진정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등 4개 자치구 아파트는 11월 넷째 주(18~24일) 0.03~0.05% 상승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가 0.18% 오른 것과 차이가 난다. 다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 불과 두 달 째이기 때문에 도봉구 등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경우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10.15 규제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화성, 구리 등의 지역에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미 지정된 규제를 섣불리 푼다면 다시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거래 동향을 지켜보며 국토부와 적절한 시기를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