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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 등 3사 담합 혐의 조사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돼지고기·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시장에서도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전분당은 음료·과자·유제품 등 다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식품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열린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이어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돼지고기·밀가루 외에도 전분당에 대해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전분당은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하며, 음료·과자·유제품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업계에 따르면 전분당 시장은 CJ제일제당과 대상, 삼양사 등 3개사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 간 가격·물량 담합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주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과징금 제재 수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회 쿠팡 청문회’ 이후 제기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가 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규제 중심의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도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며 “대형 사업자를 사전에 정해 행위를 규제하는 사전규제나 독점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주 위원장은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를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EU는 최대 30%, 일본은 15% 수준”이라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개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주 위원장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한 번 반복하면 10%, 두 번이면 20~30% 가중하는 구조인데, 유럽연합(EU)나 일본은 한 번 반복 시 50%, 이후 70%, 100%까지 가중한다”며 “법 적용 규칙과 시행령, 고시 등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기보다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한다는 표현이 더 개연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공정위는 민생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경기·인천 지역 민원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평촌)에 개소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경인사무소 정원은 약 50명 규모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고 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中 희토류 칼날 日정조준…"3개월만 막혀도 6조원 증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모두 사용 가능) 품목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일본은 희토류가 포함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이후 철회를 촉구하며 일본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압박을 지속해 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압박 카드까지 꺼내 든 것으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진=AFP)마이니치신문은 7일 중국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 통제와 관련해 “희토류와 반도체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품목이나 어느 정도 범위까지 엄격하게 규제를 시행할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민생 품목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일본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을 대상으로 일부 희토류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 금지 대상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4월 공급을 제한한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7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일상 제품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 등 첨단산업에까지 널리 쓰이는 특수 소재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본은 희토류 수입의 71.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전기자동차 모터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등 중희토류는 거의 100%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일본 경제·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중국은 2010년에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 대응해 희토류 17종 전체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3개월 규제 시나리오’ 하에선 일본 경제가 6600억엔(약 6조 1000억원)의 손실을 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규제 기간이 1년으로 장기화하면 경제 손실액이 2조 6000억엔(약 24조원)으로 늘어 실질 GDP 감소폭도 0.43%로 확대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노부테루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규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중국 당국의 재량”이라며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본 자동차 생산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이와총합연구소 역시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희토류 17종 전체에 대한 수입이 중단되면 실질 GDP가 1.3% 감소하고, 고용도 90만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희토류뿐 아니라 희귀하거나 채굴·정제가 어려운 희귀금속까지 수입이 중단되면 실질 GDP가 3.2% 감소하고, 고용은 216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소는 또 제조업이 특히 큰 타격을 입으리라고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자동차 포함 수송기계(실질 GDP -17.6%)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으론 전기·전자기기(-15%), 금속(-12%), 일반기계(-10%), 화학(-5~-8%)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에선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단기 규제라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 자동차업계가 최단 2~3개월에서 최장 6개월 분량의 희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10년 90%에서 현재 70% 수준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보면 15년 이상 지났음에도 약 20%포인트밖에 줄이지 못했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일본)만 타깃으로 하는 이번 조처는 국제 관행과는 크게 다르다”며 “결코 받아들 없는 조처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10.15 규제 칼바람 부는 분당…매매거래 73% 급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0·15 대책 이후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 전반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뚜렷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천시와 수원시 팔달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이 오히려 상승하며 지역별 온도차가 확인됐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모습(사진=집품)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집품이 지난해 10·15일 규제 시행을 기준으로, 규제 이전 82일(2025년 7월 25일~10월 14일)과 규제 이후 82일(2025년 10월 15일~2026년 1월 5일) 동안 경기도 규제 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실거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규제 지역에서 매매 거래량이 급감한 반면, 과천시와 수원시 팔달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금액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특히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팔달구, 하남시, 의왕시 등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며 고가 매물 중심의 시장 흐름이 확인됐다.과천시는 규제 전 132건에서 규제 후 51건으로 거래량이 61.36% 급감했지만, 평균 거래금액은 21억9396만원에서 24억1993만원으로 10.38% 상승했다. 거래 자체는 크게 줄었지만 고가 아파트 위주의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 방어력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명시 역시 매매 거래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음에도 거래금액은 소폭 상승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규제 전 1837건에서 규제 후 482건으로 거래량이 70% 넘게 급감했으나, 거래금액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매매 건수는 위축됐지만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는 거래량 감소와 함께 거래금액도 동반 하락하며 시장 위축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수원시에서는 지역별로 흐름이 엇갈렸다. 영통구는 거래량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반면 거래금액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팔달구는 거래건수가 30% 가까이 줄었음에도 거래금액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급 주택 중심의 수요가 집중된 모습이다. 하남시 역시 거래량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거래금액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전세 시장에서는 매매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거래건수가 오히려 늘거나 거래금액이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과천시는 전세 거래건수가 30% 이상 증가했고, 거래금액도 소폭 상승했다. 성남시 분당구 역시 전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증가하며 고급 전세 매물에 대한 수요가 이어졌다.광명시와 하남시의 경우 전세 거래건수는 감소했지만 거래금액은 상승해, 공급 축소 속에서도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영통구와 장안구 역시 전세 거래량은 줄었으나 거래금액은 상승해 전세 시장의 가격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다만 수원 일부 지역 등에서는 매매와 전세 모두 거래건수가 감소하며 규제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집품 관계자는 “10·15 규제 이후 매매 거래건수는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됐지만, 고급 아파트와 프리미엄 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은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며 “전세 시장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수요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10.15 규제 이후 주요 규제지역 매매거래 변동 추이(그래픽=집품)
- GA 손 들어준 규개위…4년 분급 수수료율 1.5%로 상향[only 이데일리]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수료 4년 분급제’와 관련해, 수수료율을 당초 계획보다 높이기로 결정해서다. GA업계가 제기해 온 설계사 소득 감소 우려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4년 분급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1.5%로 상향했다.(사진=연합뉴스)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규개위는 제600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년 분급제 수수료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했다. 4년 분급제는 보험을 팔 때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4년에 걸쳐 나눠 주는 제도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고 계약을 오래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런 수수료율 상향으로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판매할 경우, 설계사가 받는 유지관리수수료는 매달 1만 5000원에서 1만 8750원으로 늘어나며, 4년 누계 기준으로 약 18만원이 증가한다.GA업계는 제도 시행 시 설계사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월 평균 300만원 수준이던 설계사 수입이 약 60만원 줄고, 설계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수수료율 인상은 이러한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수수료율 상향되면서 GA업계는 규개위가 함께 결정한 ‘신인 설계사 지원비 폐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GA는 자체 비용으로 신인 설계사를 지원한 반면 보험사는 보험료에 포함된 비용을 활용해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GA업계는 수수료율 조정으로 부담이 일부 줄었다고 보고 있다.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은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된다. GA업계는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시행 연기를 요구했지만, 규개위는 경쟁 과열이 계속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위원회도 규개위 결정을 수용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GA업계는 전체 요구 가운데 70~80%가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신인 설계사 관련 조항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수수료율 조정으로 설계사 소득 급감 우려가 완화됐다”며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GA 채널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판매를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비용과 재무 부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져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으로 자본의 질 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GA를 통한 판매 확대는 요구자본 증가와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수료가 즉시 비용으로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자본 부담이 예전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한편, 내년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이 도입된다. K-ICS상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유상증자나 배당 여력이 있는 보험사만 가능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필요하다. 기본자본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K-ICS 권고치를 70%, 최소치를 5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사상 최대 순익 낸 4대 금융… “생산적금융 확대에 실적 관리 비상”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8조원을 넘기며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 규제 강화로 이자수익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코스피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는 증시 호황 속에 은행의 자산관리(WM)·기업금융(IB)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과 보험·증권 등 비은행 수익 확대가 순익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기업대출 중심의 생산적 금융 전환 본격화로 주담대 등 가계대출 이자이익 감소와 위험가중치(RW) 증가 등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며, 순이익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2025년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컨세서스는 18조 3592억원으로 전년(16조 4205억원) 대비 11.8%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됐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 5조 8199억원(전년 5조 782억원), 신한금융 5조 1511억원(4조 5175억원), 하나금융 4조 840억원(3조 7388억원), 우리금융 3조 3042억원(3조 860억원) 등이다.4대 금융지주의 이 같은 호실적은 전통적 은행 이자수익과 함께 증시 호황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 비이익수익이 쌍끌이로 견인했다. 이자수익의 경우 한국은행이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3.00→2.50%)를 단행했지만, 2~3% 성장을 유지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자장사’라는 비판 속에 정부의 대출 규제책이 연이어 나왔지만, 3분기까지 1.5% 안팎의 예대금리차가 유지된 결과로 풀이된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예대금리차는 2024년 12월 평균 1.46%포인트에서 2025년 5월 1.51%포인트까지 높아졌고, 9월(1.45%포인트)까지 전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본격화와 ‘10·15 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10월 1.38%포인트, 11월 1.27%포인트로 떨어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지난해 가계 대출은 수요 대비 공급이 줄어 주담대 금리가 연 4~6%선을 유지했다”며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천천히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1.5% 안팎으로 벌어지며 이자수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4대 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은행·증권 등 WM·IB사업 수수료이익 및 투자 수익 증가, 보험업의 견조한 성장세 등에 힘입어 10조원을 넘기며 지주별로 전년보다 5~1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수료이익은 KB금융이 3분기 누적 2조 9524억원의 순수수료이익을 거두는 등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확대로 인한 증권업수입수수료가 큰 폭으로 늘었고, 방카슈랑스 판매 증가, 신탁이익 확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도 유가증권·변액 관련 금융손익 증가 영향으로 3분기 누적 순이익이 KB손해보험(7669억원), KB라이프(2548억원) 등 KB금융 계열이 1조원을 넘겼다. 또 신한라이프는 같은기간 순이익이 514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 등 4대 금융 계열 보험사 연간 순이익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새해 들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자본비율 변화로 인한 가계 대출 공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2020년 이후 매년 10% 안팎 증가하던 4대 금융의 당기순이익은 올해 컨세서스가 18조 87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새해부터 주담대와 은행·비은행 보유 주식 등의 위험가중치 변화,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금융 확대 등 자본비율 변화를 가져올 여러 요인들이 적용된다”며 “이번 1분기부터 자본비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 임의공급 청약 진행…생활·교통·교육 여건 갖춘 ‘수원 이목 디에트르 더 리체 Ⅱ’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방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이목지구에 시공하는 ‘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Ⅱ’의 임의공급 접수가 오늘(5일)을 시작으로 내일인 6일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2일, 계약 체결은 1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Ⅱ (사진=대방건설)단지는 1차 계약금 1000만 원, 총 계약금 5% 조건으로 자금 부담을 낮췄으며,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해 합리적 계약조건을 갖췄다. 특히 계약 이후 분양가 할인 또는 옵션 무상제공 등의 계약조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존계약자에도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계약안심 보장제’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목지구는 수원 장안구에 위치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디에트르 더 리체 Ⅱ’는 규제 발표 이전에 분양을 진행해 10·15 대책으로 새로 강화된 LTV 40% 규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즉, 규제지역 신규분양과 달리 분양 당시 안내된 대출·자금 계획 기준에 맞춰 LTV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다.해당 단지의 이번 임의공급은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아 기존 청약 조건에 부담을 느꼈던 수요자들에게 선택지로 거론된다. 해당 단지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총 1744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은 84㎡부터 141㎡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디에트르 더 리체 Ⅱ’는 약 12%대 건폐율, 세대당 약 2.1대의 주차대수, 실내 수영장·유아풀·사우나·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등 대단지에 걸맞은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단지를 둘러싼 생활환경 역시 주목할만하다. 단지 바로 옆으로 약 650m에 걸친 상업·업무권역이 계획되어있다. 해당 권역은 연면적의 약 30% 이상을 교육시설의무용도(서점, 학원, 독서실 등, 주차장 제외)로 확보하게끔 계획되어 있어, 대형 학원가가 조성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인근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예정되어 있고, 단지 인근으로 ‘동원동우고’와 ‘수성고’도 위치해있어, 자녀교육에 필요한 요건과 다양한 생활 밀착형 업종이 대거 들어서 단지 도보권에서의 생활 편의성이 매우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목지구는 수원 북부권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로, 교통과 생활, 여가 인프라가 고르게 갖춰져 있다. 더불어 인근에 위치한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수원종합운동장’ 등 구도심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단지를 둘러싼 쾌적한 신도시 인프라와 인근 구도심의 탄탄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는 북수원IC와 인접하여 자차 이용 시 약 30분대에 사당, 양재 등 주요 강남권 진입이 가능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교신도시, 수원역 등 수원 원도심과도 우수한 접근성을 갖췄다.성균관대역(지하철 1호선) 도보권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추후 한 정거장만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공사 중)’ 및 ‘신분당선(호매실~광교중앙역) 연장 노선(공사 중)’과 연계 가능한 광역 교통망도 갖출 전망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6역(가칭, 공사 중)’도 인근에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뛰어난 미래가치를 자랑한다.대방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단지의 견본주택은 수원역 인근인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운영 중이다.
- 결과 뻔한데도…MBK가 고려아연 이사회 ‘재결의’ 노리는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이 대금 납입이라는 고비를 넘긴 후에도 교묘한 수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6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완료되고 합작법인(Crucible JV)의 신규 주주 등재까지 마무리됐지만,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이사회 재결의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표면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따른 ‘불완전 증자’를 바로잡자는 제안이지만, 그 이면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주 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나노 바나나(Nano Banana)를 활용한 이미지]◇결과 뻔한 이사회 다시 열라는 이유…‘12월 31일’의 마법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연합은 “자본시장법의 발행가액 규제를 위반한 이번 신주 발행은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려아연 측에서 이사회 결의, 정정공시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5일 이사회 결의 이후 대금 납입일(26일) 사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며 불거졌다. 달러화로 확정된 발행가를 원화로 환산할 경우, 기준주가 대비 할인율이 자본시장법상 한도인 10%를 초과하게 되면서 증자의 적법성 시비가 붙은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달러화 기준으로 결의하고 납입됐고, 이미 주주명부 등재까지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MBK·영풍 연합은 여전히 이사회 재결의를 통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MBK·영풍 연합의 요구는 사실상 이사회 재개최를 압박하는 포석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이사가 11명(직무정지 4명 제외), MBK·영풍 연합 측 이사가 4명으로 최 회장 측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설령 MBK·영풍 연합의 요구대로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가 다시 열린다 해도, 지난 12월 15일 결의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안건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MBK가 재개최를 노리는 이유는 시점에 있다. 만약 이사회를 새로 열어 발행가액을 재확정하게 되면, 이는 기존 증자의 수정이 아닌 새로운 결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때 재결의를 통해 신주 발행 절차가 1월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신주는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최 회장 측이 미국 정부를 활용해 만든 10%의 우호 지분이 오는 3월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도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MBK 입장에서는 이사회 소집 요구 자체가 신주 의결권의 발을 묶는 봉쇄 작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불완전 증자’ 시그널…법정 공방 대비 카드이사회 재개최는 이사 개개인에 대한 심리적·법적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다. MBK·영풍 연합은 실제 납입액 기준 할인율이 10%를 초과했다는 점을 파고들며 ‘자본시장법 위반’ 프레임을 구축했다. 만약 이사회가 다시 열린다면 이사들은 위법성 논란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향후 배임이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묻는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최 회장 측 이사진의 단일대오를 흔들고,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포석이다. 등기 지연과 정정공시 등을 묶어 ‘불완전 증자’ 포맷으로 규정한 것 역시 시장과 금융당국에 보내는 시그널로 풀이된다. 고려아연은 “환율 변동과 관련해 MBK·영풍 측이 유포해 온 허위·왜곡 주장은 관련 공시 과정에서 일단락됐다”며 MBK의 주장을 ‘의도적인 시장 교란’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이라는 배수진까지 쳤다. 향후 공방은 법원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 납입과 주주명부 등재가 완료된 시점에서 신주 의결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실효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3월 정기 주총 이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와야 하는 만큼, 1~2월 중 법정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 비트코인 반등…“1월15일 기대” Vs “알트코인 폭락”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이 새해에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새해 기관 투자자 유입, 제도화 국면에서 긍정적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알트코인 폭락 충격과 국내에 시행 예정인 코인 과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15% 오른 8만8602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은 0.91% 오른 299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XRP(1.97%), 솔라나(1.05%) 등 알트코인도 1% 이상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USDT와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은 각각 1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며 달러 페그(peg)를 유지하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비트코인이 2일 8만8000달러대로 반등했다. (사진=코인마켓캡)관련해 매크로 환경, 기관 투자 등의 향배를 주목하며 시세 반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전망이 나온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1일 보도에서 “2026년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투기적 모멘텀보다는 거시경제 환경, 기관 자금 유입, 규제 명확성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올해 비트코인 시세 전망이) 12만달러에서 17만달러 범위에서 예측이 집중되고 있는 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구조적 요인들(거시경제·제도적 환경)에 의해 점점 더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정책 제도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는 오는 15일 디지털자산 관련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수정 심사(markup)를 할 예정이다. 의회가 12월 휴회에 들어간 이후 절충 문안이 일부 간극을 좁히면서 조만간 표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미 디지털자산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지 전반적인 ‘룰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사진=챗GPT)그러나 시장에서는 ‘경고등’이 여전하다. 디지털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2일 20을 기록,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코인마켓캡의 CMC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도 31로 ‘공포’, CMC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2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디지털자산 리서치 기관인 타이거리서치는 ‘2026년 가상자산 시장의 10대 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디지털자산 시장은 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며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주요 자산에만 자금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처럼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확산되는 낙수 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봤다. 1일 비인크립토(BeInCrypto) 등 외신에 따르면 올해 초 리플은 보유한 알트코인 XRP 10억달러 물량을 시장에 풀기 시작하는 ‘언락(unlock)’에 나선다. 이는 XRP 공급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조적인 설계 때문이다. 통상적인 언락이지만 비인크립토는 “그럼에도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XRP는 지속적인 매도 압력에 직면해 있고 41% 폭락 위험이 잠재되돼 있다”고 켜졌다.국내적으로는 ‘코인 세금’ 우려도 제기된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기획재정부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고객들의 해외 납세의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부터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와 ‘외국인의 국내 거래’ 모두 국세청의 확인 범위에 들어간다.(참조 이데일리 1월1일자 <코인 수익에 22% 세금 때린다...국세청 과세준비 시동>)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국세청 등 정부가 내년 1월 ‘코인 과세’를 앞두고 본격적인 과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 투자자가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율 22%가 적용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들은 소득세법 유예 여부가 오는 7월 재정경제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 정부, 15년 숙원 푼다…서발법 제정 궤도 올랐다
-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이 새해 재추진된다. 앞선 정부들과 달리 의료 민영화 논란을 피하고자 의료 5법을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권한 집중화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주요 논란거리를 제거한 서발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올해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크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의료 5법’ 제외한 서발법…의료 민영화 논란 제거1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발법은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서발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되면서 ‘의료 민영화’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진 탓이 가장 컸다. 이에 이번 법안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의료 민영화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기반 중 하나로도 손꼽힌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발표한 ‘BoK이슈노트: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에서 “중국의 기술력 제고,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 성장전략이 점차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의 다변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총산출대비 부가가치 비율은 한국이 49.6%를 기록했지만, 미국 59.5%, 일본 59.5%, 독일 54.2%를 기록했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 독일과 비교해서도 최대 10%포인트가량 낮다. 한은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표준화·데이터 연계 등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포용적 정책 플랫폼이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권한 집중화 예방…“다양한 관광 산업 개발 기대”서발법의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 집중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통합 지원 체계인 서발법은 기재부가 총괄하는 구조인 탓에 기재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쏠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안에는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내년에 출범할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 구조로 설계했다. 또한 차량 공유서비스업체 ‘타다’가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은 사태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 신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갈등조정기구도 설치한다. 전문가들은 서발법 통과 시 현 정부의 6대 전략산업 ABCDEF 중 C(콘텐츠·문화 산업) 분야가 집중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는 K-콘텐츠 수출 확대, 문화예술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재계도 정부 전략에 따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발을 맞추고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서비스산업위원회’를 1961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출범시킨 데 이어 10월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를 개최하고 국내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33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등 정부 측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ABCDEF 전략 중 C 분야와 관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투자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