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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충격…“올해 18만불 사상 최고” Vs “1만불 급락”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대부분이 연말연초 거래가 주춤하면서 횡보세가 계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장기 침체 국면으로 1만달러까지 급락할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된다. 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0.87% 내린 8만7584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은 0.11% 오른 297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USDT와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은 각각 1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며 달러 페그(peg)를 유지하고 있다. XRP(-1.74%), 솔라나(+0.33%) 등 알트코인은 큰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1일 21을 기록,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코인마켓캡의 CMC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도 32로 ‘공포’, CMC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21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진=챗GPT)관련해 시장에서는 엇갈린 새해 전망이 제기된다. 글로벌 종합 금융사인 시티그룹은 비트코인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티는 올해 ‘기본 시나리오’로 비트코인이 12개월 내에 14만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강세 시나리오’의 경우 투자자 수요 증가로 18만9000달러로 내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약세 시나리오’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비트코인이 7만8500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봤다.약세 가능성이 있지만 시티그룹이 기본 시나리오로 비트코인 상승을 전망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미 주식 시장 활황, 미국의 디지털자산 법제화에서 호재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니콜라오스 파니이르초글루(Nikolaos Panigirtzoglou) 전략가는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84% 상승해 (역대 최고인) 17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트코인을 애완용 돌멩이,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라고 했던 JP모건은 최근 기관 고객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을 매매하는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들이 디지털자산 거래를 원하고 있고, 경쟁사들이 앞다퉈 관련 서비스 도입을 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제도화까지 나선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 제프리 켄드릭(Geoffrey Kendrick) 디지털자산 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비트코인이 2030년에 50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켄드릭 총괄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라는 사실상 단 하나의 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돈나무 언니’로 이름을 알린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 경영자(CEO)는 최근 아크 인베스트 팟캐스트에서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반감기보다 글로벌 유동성과 거시 환경”이라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금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독립 리서치 회사인 펀드스트랫의 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자인 션 패럴은 “비트코인을 장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는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1월 반등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1일 비인크립토(BeInCrypto)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시장 구조법안(CLARITY Act)의 심의 날짜가 오는 15일(현지시간)로 확정됐다. 이 법안은 미 디지털자산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지 전반적인 ‘룰북’을 만드는 것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이 1일 오전 8만70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코인마켓캡)그러나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Mike McGlone)은 “현 상황은 단순한 소강 국면이 아니라 거의 한 세기 전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유사하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2026년까지 1만 달러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이 8만달러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함의 증거라기보다 더 큰 하방 위험을 숨기고 있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메사추세츠공대(MIT) 암호경제학 연구소 설립자인 크리스티안 카탈리니는 “최근의 (코인) 폭락은 심리의 변화라기보다 세가지 구조적 요인의 충돌”이라며 장기 침체로 가는 크립토 윈터 가능성을 제기했다. 카탈리니는 세가지 구조적 요인을 △10월 190억달러 레버리지 청산의 후폭풍 △미·중 관세 긴장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risk-off) 전환 △기업 재무 트레이드 구조의 잠재적 붕괴 가능성을 꼽았다.카탈리니는 무엇보다도 기업 재무 트레이드 구조의 잠재적 붕괴 가능성을 주목했다. 기업들이 재무(treasury)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자산을 대거 사서 보유하고 이익을 얻는 흐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스태리티지는 내달 15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주요 지수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포브스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 XYO 공동 창업자 마르쿠스 레빈은 “공포·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이동했다”며 “이는 모두 더 깊은 조정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대규모 자금 유출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천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이체해 ‘기관 이탈’ 우려를 키웠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30일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올해 초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과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이유로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라며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블랙록 CEO 래리 핑크와 같은 월가의 거물들조차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약속됐던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기사 제목을 ‘2025년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거라고 했던 낙관적인 전망들, 기억하나요? 결과적으로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고 꼽았다.
- 혁신형 SMR 베일 벗고, 누리호 5차 발사…새해 과학기술 빅이벤트 쏟아진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신년에 국내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를 딛고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근 급격한 인공지능(AI) 발전 속 바이오, 로봇 등 과학 전 분야에 이를 확산해 연구성과 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시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월초 소형모듈원전(SMR)의 표준설계인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이르면 6월께 국산 로켓 누리호 5차 발사와 같은 굵직한 우주 이벤트도 예고돼 있다.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R&D 생태계 회복 본격화…과학 위한 AI 시동신년에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다인 35조5000억원으로 책정돼 AI, 바이오, 양자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딛고 역대 최대 예산이 편성된 만큼 R&D 생태계 회복을 넘어 저성장 기조 속 과학기술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전 세계적인 우수 인재 쟁탈전 속 인재 유치 시도도 이뤄질 전망이다.특히 AI를 과학 전 분야에 확산하기 위한 시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국가AI연구소를 신설하고, 첨단 산업 발전과 공공 영역 기여를 위한 과학 AI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월 15일 열린 송년기자간담회에서 “AI로 양자, 바이오 등 과학기술 분야를 혁신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그동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AI가 없었지만, 새해에는 혁신을 위한 틀을 다지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SMR사업단 인허가 신청 예고…누리호 5차 발사도 추진데이터센터 등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대 속 차세대 에너지 동력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도 본격화된다.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은 오는 8일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오는 2028년 인허가 획득을 목표로 규제 당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인허가 즉시 건설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김한곤 i-SMR 기술개발사업단장은 “규제당국과 논의해 이르면 1월 8일께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2028년 이전에 표준설계를 인가를 받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향후 건설을 잘 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인가와 연계해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주요 이벤트로 이르면 6월말에는 누리호 5차 발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2025년 11월말 4차 발사에 성공한 만큼 이번 5차 발사도 성공해 누리호 제작부터 발사·운용까지 민간 이전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5차 발사때는 초소형위성 2~6호와 큐브위성 10기가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한다. 지난 4차 발사에서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 전 과정을 주관했다면 이번 발사에는 범위를 확대해 발사운용 부분에도 한화가 참여할 예정이다.구남서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은 “지난 2024년 출범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발사체 고도화, 달착륙선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사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우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올해 상반기에는 누리호 5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4차 때보다도 더 많은 위성이 발사될 예정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 생태계를 더욱더 풍성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중추인 민간 우주 기업들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한화가 계속 배워가는 단계이고, 5차 발사 때는 더 많이 참여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이 후속 발사 물량에 대해 1년에 한번은 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만큼 예산 등에 원활하게 반영돼 우리 뿐 아니라 함께 하는 업체들이 안정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20억 로또'인데 '눈물의 포기' 속출…'영끌청약' 끝났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잔금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청약 단지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가가 합리적이라는 평가 속에 완판됐던 서울·수도권 핵심 단지들에서도 당첨 포기가 발생하고, 전매 제한 해제 이후 분양권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원 아이파크 야경 투시도(사진=HDC현대산업개발)30일 부동산 업계 및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는 이달 4일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 30건 안팎의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거래로 이어진 것은 8건에 불과하다.서울원 아이파크는 광운대역세권 개발로 조성되는 동북권 최대 규모 신축 단지로,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13억~14억원대에 형성됐다. 동북권 신축 아파트 희소성을 감안하면 분양가 자체는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완판에 성공한 단지다.다만 이 단지가 청약을 받은 시점은 올해 4월로,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던 때다. 이후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거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가격과 연동돼 6억원 미만으로 제한되자 당첨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은 급변했다. 분양 당시에는 시세차익 기대를 전제로 계약이 가능했던 수요자들도, 잔금 단계에서 대출이 막히면서 현금 동원력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가 갈리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이로 인해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권 시장에서는 매도자들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 이상의 프리미엄을 붙여 호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 부담 탓에 거래는 쉽사리 성사되지 않고 있다.이 같은 흐름은 고가 단지에서 더욱 뚜렷하다. 가장 최근 사례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더샵 분당 티에르원(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에서는 최근 계약 포기로 무순위 청약 물량 5가구가 나왔다. 이 단지는 전용 84.73㎡ 기준으로 층·동·옵션에 따라 분양가가 14억원대에서 최고 26억원대까지 형성됐다. 인근 동일 면적 아파트가 최근 39억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최소 13억원에서 최대 2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구조다. 시세차익과 함께 미래 가치 상승 기대감에 더샵 분당 티에르원은 지난달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7가구 모집에 4721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00.4대 1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26억 8400만원에 달하는 등 절대적인 가격 부담과 잔금 대출 규제가 겹치며 5명의 당첨자가 계약을 잇따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대출 규제 등 환경 변화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19일 기준)는 2626만 4249명으로, 전월보다 4만 8744명 감소했다.전문가들은 청약 수요가 집중된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다,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청약 시장의 진입 장벽이 급격히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시세차익이 확실하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잔금을 치르던 시장이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의 절대 수준과 대출 가능 여부가 당첨 포기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당장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도 대출이 막히면 계약이 어려워지면서 청약 시장이 현금부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 中, 올해 전세계 車판매 1위 등극 전망…"사상 처음 일본 추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올해 전 세계 신차 판매에서 사상 처음 1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20년 넘게 세계 시장을 선도해온 일본은 처음으로 2위로 내려앉게 된다. 중국은 자동차 수출에서도 이미 3년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30일 각사 발표자료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모빌리티 데이터를 자체 집계한 결과, 올해 1~11월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전 세계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27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 브랜드의 판매량은 2500만대로 정체가 예상됐다. 이는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량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준다는 의미다. 중국 브랜드의 판매량은 2022년까지만 해도 800만대 수준이었으나,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추월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자동차 수출에서도 이미 2023년 선두로 올라섰다. 판매량 집계에는 상용차도 포함됐으며, 국내 및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가 분류는 출자 비율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절반 출자 기업의 경우 차량 판매시 브랜드명 제조업체가 속한 국가로 분류했다. 중국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적극 지원하는 보조금 및 인프라 확충 정책을 내놓으며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 가운데 약 70%가 내수 시장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 덕분에 최근 중국 내 승용차 판매에서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V) 등 신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까지 확대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모두 신에너지차만 생산한다. 내수 공급 과잉으로 가격인하 등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브랜드의 약진에 기여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신에너지 승용차의 주요 판매 가격대는 10만~15만위안(약 2000만~3000만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아울러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내수 과잉분을 해외로 돌리며 ‘디플레이션형 수출’(저가 공세)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서 중국차 판매는 전년대비 49% 급증한 50만대로 기존의 전통 강자인 일본차를 빠르게 추격 중이다. 태국에서는 신차 판매 중 일본산 비중이 5년 전 약 90%에서 올해 11월 기준 69%까지 떨어졌다.유럽에서도 올해 중국차 판매량이 전년대비 7% 늘어난 230만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 중이지만, 중국 업체들은 규제가 느슨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출을 늘리며 대응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판매량도 각각 전년대비 32%, 33% 증가한 23만대, 54만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 브랜드의 약진으로 일본 자동차 제조업계는 아세안과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이 대폭 감소했다. 중국 시장에서도 현지 신흥 제조업체들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사진=AFP)중국 자동차의 저가 공세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도 전기차 전면 전환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소형 전기차를 대상으로 기술 요건을 완화한 별도 규격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였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계에서 저비용·대량생산 중심의 중국식 생산 방식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닛산자동차는 중국이 주도해 개발한 저가 전기차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토요타자동차는 동남아에서 중국산 부품 조달을 확대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 닛케이는 “앞으로는 자동차 대국이 된 중국 자동차 모델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내년엔 중국차와 일본차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가격과 판매량에서 중국차가 앞서는 상황에서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재편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 치킨집 김 사장은 억울하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년 시절, 월급날이면 술기운이 오른 아버지의 손에는 으레 통닭 한 마리가 담긴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다. 누렇게 기름 밴 종이를 걷어내면 모습을 드러내던 통닭은 예나 지금이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다. 그렇기에 ‘퇴직한 김 부장’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창업아이템이기도 하다. 하지만 친숙한 음식 뒤에 놓인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처음으로 3만 개를 넘어섰지만, 가맹점당 종사자는 평균 2명 남짓에 그친다. 상당수 매장이 가족 노동에 의존해 근근이 버티고 있다는 의미다.올해 8월19일 이재명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 서류를 보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자영업자들의 환경이 대부분 그렇듯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경영환경 역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장기화한 내수 부진에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겹치며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규제는 현장에 ‘보호’보다 ‘부담’으로 먼저 다가오고 있다.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치킨 중량표시제가 대표적이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를 문제 삼은 직후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2일 제도 도입을 발표한 뒤 약 2주 만인 15일부터 치킨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공개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BBQ, bhc, 교촌, 굽네 등 10대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상인데 시행 2주가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혼란의 연속이다.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매장별 중량 표시 방식은 제각각이고, 배달 플랫폼 반영 역시 쉽지 않다. 계도기간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기준 마련과 계량 장비 도입, 관리 부담은 대부분 가맹점주 몫으로 남아 있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현장의 감당 능력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중량을 이유로 가맹점주가 과도한 항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현장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통령의 문제 제기와 정부의 기민한 대응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대통령의 말이 행정의 관성을 깨고 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 평가할 만하다. 국무회의가 형식적 의결 기구를 넘어, 그동안 간과했던 문제를 끄집어내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메시지가 신속한 제도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그러나 빠른 문제 제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과정이다.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현실을 점검하며,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갈등을 키우고, 결국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준비기간이 없는 규제의 적용은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부담은 결국 자영업자가 질 수밖에 없다. 정책의 속도가 현장의 현실을 앞질러서는 곤란한 이유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美 관세 뚫은 현대차…비결은 슈퍼볼마케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 관세 뚫은 현대차…비결은 슈퍼볼마케팅-‘자사 서비스 미끼 쿠폰’…꼼수 보상안 던진 쿠팡-첫 수출 후 77년…사상 처음 7000억달러 돌파-불장 이끈 새내기주…코스닥 38% 뛸 때 IPO주 88% 날았다-[사설]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진짜 협치 보여줘야-[사설]기후장관 반도체 산단 발언, 부적절하고 위험하다△종합-카카오 김범수·CJ 이선호…말띠 CEO 99명이 달린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임…종합금융그룹 도약·AI 전환 가속△스포츠 마케팅 심층해부-현대차그룹, 프로·아마 전방위 후원…“역동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굳혔다”-美·유럽까지…제네시스·CJ·롯데 ‘골프 마케팅’ 확대-“스포츠 마케팅, 기업 가치·경쟁력 증대에 지대한 공헌”△2025 IPO 결산-프로티나 8배, 알지노믹스 7배 수익…바이오·의료·AI가 이끌었다-살아난 IPO…기관의무보유확약 물량 확대 효과-내년 조단위 대어급 상장 기대감 솔솔△꼼수 남발하는 쿠팡-‘정부에 협조’해 혼란 막은 KT vs ‘셀프 조사’로 불신 더 키운 쿠팡-“트래블은 뭐고 알럭스는 뭐야”…‘보상 탈 쓴 마케팅’에 소비자 분노-“쿠팡 증거물, 허위·조작이면 엄중 책임 물을 것”△2025 ‘세상을 올바르고 따뜻하게’ 한 10대 뉴스-코스피지수 70% 이상 급등…사상 첫 4000선 돌파-경주 APEC 정상회의·CEO서밋 성공 개최-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시동-‘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본격화-정부, 캄보디아 피싱 조직과 ‘전쟁’ 선포-‘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이끈 K열풍-산불 뚫고 영덕 주민 구한 외국인 선원-서울 전 자치구에 특수학교 신설 추진-공연 수익금 전액 기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가자지구 휴전…2년 만에 돌아온 크리스마스△종합-AI·GX 도전, 한국 경제 성장 기회…내년은 대전환의 원년 되길-한국, 프랑스 제치고 6번째 ‘수출 7000억달러’ 클럽 입성-편파·미완 비판 속 막내린 3대 특검…與, ‘2차 특검’ 추진-1년째 시간 멈춘 무안공항…아직도 방치된 로컬라이저△정치-통합넥타이 매고 출근한 李대통령…靑 첫 일정은 재난 관리 점검-쏟아지는 갑질 의혹…김병기 입에 쏠린 눈-34년 항해 마친 장보고함…방산 수출 ‘마중물’ 기대-대여투쟁·민생행보 ‘투트랙’…반격 기회 엿보는 국힘△경제-첫 출근 이혜훈 “불필요한 지출 없애고 과감히 민생 투자”-‘전화도 안해요’ 20명 중 1명은 은둔형 외톨이-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활활…‘원화 코인’ 법안은 내년으로-주담대 금리, 8개월 만에 다시 4%대△금융-불법사금융 신고하면 추심중단·반환까지 원스톱 구제-“통신데이터로 신용평가…1200만 신파일러 포용”-고환율에 달러보험 가입 2배 껑충…“중도해지 땐 손해볼 수도”-“납부 이자로 원금 상환” 자영업자 품는 신한銀△Global-불황 틈타 일자리 꿰차는 AI…美 CEO 66% “내년 채용 없다”-“콜센터 넘어 SW직 투입 가속”-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키우는 中…“5년 내 100배 성장”-中, 대만 포위 훈련…첫날부터 실탄 쐈다-70% 넘게 상승한 코스피, ‘2025년 11대 거래’로 꼽혀△예종석의 파워인터뷰-흙작가로 변신한 김준규 전 검찰총장△산업-내년 美 진출 40주년 맞는 현대차…“정의선 리더십으로 복합위기 돌파”-현대차·기아 새해 ‘신차 러시’-태양광·ESS 전기차 충전하는 주유소 짓는다-“AI 변화 속 기회 확보…구체적 성과 만들자”-삼성전자 AI TV에 ‘구글 포토’ 탑재한다-한화에어로, 항우연과 맞손…달 착륙선 추진시스템 개발△산업-K스타트업, 2026 CES ‘최고 혁신상’ 휩쓸었다-코스맥스 오너家 2세 경영 강화…이병만·이병주 형제 부회장 승진-존폐 기로 놓인 홈플, 익스프레스 분리매각 승부수-동원그룹 조성진·노경탁 사장 승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산업-조선업 인력 18%가 외국인인데…쿼터제 폐지에 마스가 차질 우려-고려아연, ‘희소금속 회수’ 국가기술 신청-네이버·카카오 나란히 최대실적…내년 승부처는 ‘AI 에이전트’-확률형 아이템 규제, 해외 게임사는 예외?△증권-‘IMA 2호’ 출시 놓고 엇갈린 행보…한투 ‘가속페달’ vs 미래 ‘신중모드’-삼성 KODEX ETF, 올해 개인 순매수 톱…‘기관에 강하고 개미에게 약하다’ 통념 깨-금·은 이을 다음 타자 ‘팔라듐’ 주목…관련 선물 ETF 들썩-‘올 마지막 IPO’ 세미파이브, 상장 첫날 15%↑-미래에셋, 운용자산 500조원 돌파…전 부문 고르게 성장△부동산-용산 정비창 두고 서울시와 이견·서리풀 주민 갈등…공급 대책 난항-동부건설, 신규 수주 4조 돌파…최대 실적-10명 중 7명 “내년엔 집 사고파”…집주인 “더 오르기 기다렸다 팔 것”-BS한양, 9100억 규모 인천 금송구역 재개발 수주△문화-구슬 꿰어 만든 옷…예술에 ‘패션’ 수놓다-줄 선 관람객에 감탄, 꾹 닫힌 지갑에 탄식…두 쪽 난 미술시장△피플-가족 빈자리 채워준 사랑, 다시 돌려주고파-“연말 나눔으로 희망 전해요” 프로골퍼 신지애, 7000만원 기부-따뜻한동행, 장애인시설 공간복지 2000곳 달성-한국앤컴퍼니, 서의돈 부사장 등 33명 승진△오피니언-발상의 전환 필요한 산재와의 전쟁-치킨집 김 사장은 억울하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젯밥부터 탐내는 정치권△전국-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가속…LH·삼성, 부지 매입 계약-‘행정통합 추진’ 대전·충남, 공공기관 유치 사활-기승전 ‘품질’…공동주택 행정, 입주민 편의에 방점-KTX 소사역 정차두고 갈등…부천시 “국토부가 시간 끌어”△사회-부족 의사 수 추계 2배 차이?…결론 나와도 논란 불가피-“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하려면 국립대 파견 사무국장 부활 필요”-‘1역사 1동선’ 완성…서울 지하철역 이동 쉬워진다-서울 교육청·경찰청 유괴·테러 공동대응-월 309만원 버는 직장인, 국민연금 7700원 더 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볼모로 잡은 고객 믿고…정부에 맞짱 뜨는 쿠팡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볼모로 잡은 고객 믿고… 정부에 맞짱 뜨는 쿠팡-한미 금리역전·성장률 격차 여전 “고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서울 아파트 공급 반토막 난다는데… 정부 대책은 차일피일-초대 예산처 장관 ‘보수 3선’ 이혜훈-[사설]정쟁에 밀린 경제·민생 법안 197건, 여야 할 일은 해야-[사설]대형증권사 IMA 돌풍,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길 텄다△종합-계엄 얼룩진 용산시대 끝… ‘국가 기능 정상화’ 선언-피지컬AI시대 개막… 현대차 로보틱스, 삼성·LG AI홈 출격△쿠팡 사태 한달-‘달콤한 감옥’쿠팡의 오만…소비자 이어 정부까지 길들이기 시도-김범석, 한달 만에 형식적 사과…내용은 변명뿐-정부, 美빅테크와 악연 되풀이?… 쿠팡과 소송전 예고△심상찮은 고환율-“AI붐·강달러에 美투자 선호 韓, 내년 ‘미국발 충격’ 올수도”-“환율 긴급처방 내년초 약발 다해”-“환헤지 여력도 없어” 지켜만 보는 중기-석화·철강 충격 가시화 항공 수천억 손실 우려-‘위기’ 수준 고환율에 소비심리도 냉각△심상찮은 고환율-명확한 투자원칙 PEF에 요구하고…정보 접근 쉽게해 투명성 높여야-“모니터링에 초점 두는 美·유럽 참고해야”△종합-입주 가뭄에 매물잠김까지…집값 상승세 이어진다-경영계 “지나치게 포괄적”… 노동계는 “사용자 책임 축소”-개인정보 유출 기업, 통지 시점 제각각 과징금 상향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석화업계 전력기금 감면 검토… 연 3500억 전기요금 인하 효과”△정치-경제·자문 라인에 보수 전진배치… 李대통령 실용인사 시험대-“자사주 소각 의무화·온플법 내달 처리할 것”-셔틀외교 복원했지만 ‘과거사’ 뇌관은 여전-여야, 통일교 특검 ‘디테일 전쟁’… 연내 처리 안갯속△경제-농산물값 들썩, 12월 물가 2.25% 예상… 고환율이 내년 물가 좌우-한미 비관세 협상 변수 우려로 떠오른 ‘미국 기업’ 쿠팡-공정위, 유통업체 대금 지급기한 60일 → 30일 단축△금융-5대금융, ‘생산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드라이브-‘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지주회장 선임절차 손본다-은행 주담대 88% 줄었다… 내년도 ‘대출 빙하기’ 이어질듯-동양생명, 30대 젊은인재 영업관리자로 발탁△글로벌-트럼프·젤렌스키 담판 짓겠다는데… 퇴짜부터 준비한 푸틴-태국·캄보디아 휴전 국제사회의 ‘환영’-AI가 꼽은 내년 가장 핫한 기술주 ‘엔비디아’-“한일 관계, 위안부 합의 토대 위 전진”△산업-K배터리 잇단 계약해지 쇼크 속 소재업체 ‘비상’-NCC 통합 제판 나선 롯데케미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 속도-성능·디자인 모두 잡았다… 삼성, CES서 사운드기기 라인업 공개-LGD, CES서 세계 최고·최초 OLED 대공개-“제주항공 참사 1주년, 항공안전 제자리”△ICT-가맹택시 수수료 규제에… 휘청이는 상생모델-SKT “앱 없어도 AI로 전화·문자 가능”-방미통위 상임위원 선임 난항… 與 “1월 중 결정”-넥슨, 코딩교육·어린이 재활의료에 기부… 누적 800억△성장기업-‘거슬리지 않는 유아복’… 맘 눈높이 맞추니 불티-‘노란우산 경기동향지수’ 나온다-이대론 어렵다… 자회사 불리돌이는 中企들-강풍에도 끄떡없는 에너지효율 1등급 창호△생활경제-건조대가 3000원 ‘와우’… 다이소에 뺏긴 생활잡화 잡는다-스벅 ‘베어리스타 플러드컵’ 美 오픈런에 국내 재출시-식품업계 ‘30대 오너 3세’ 경영 전면배치-현대百 판교점, 10년 만에 ‘연매출 2조’ 돌파△부동산-내년 재건축·재개발 ‘80조 수주전’… 마지막 한강벨트 두고 격돌-서울시, 재개발 선택지 확대… 민간 도심복합개발 가동-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5억원… 사상 최고△증권-코스닥이 달라졌다-반도체일까 로봇일까 연초 주도주 ‘탐색전’-스튜어드십 코드 개편, 상법 개정·밸류업과 ‘시너지’ 기대-산타랠리, 코스피 접고 코스닥으로?△스포츠-매일 8km 뛰며 훈련… 내 직감만 믿고 가요-유럽 정상 찍고 돌아온 류은희 “친정 팀 정상에 올려놓고 싶어”-키·스윙 궤도·체중 이동 패턴 분석… 골퍼 맞춤 ‘다차원 입체 피팅’-‘KBO 최초 네번째 FA’ 강민호, 삼성 안방 남는다△문화-새 대표 못 뽑나, 안 뽑나 표류하는 국립예술단체들-무대는 내 엔도르핀… 다음 도전은 2인극△오피니언-기후위기 시대에 피터팬은 없다-주휴수당의 역설, 노사정이 답할 때-위기 자초한 제약업계, 변해야 산다△오피니언-붉은 말의 해, K석화가 다시 뛴다-진정성 안 보이는 김범석 쿠팡 의장의 사과-부동산→기업 머니무브, 속도가 문제다-[e갤러리]이만나 ‘깊이 없는 풍경’△피플-믿을수록 위험한 AI비서… 최종 승인은 사람이 해야-KB금융 “새해부터 밤 12시까지 아이 돌봐요”-“이동통신 품질 강화” 정재헌 SKT CEO, 연말 현장 점검△사회-우후죽순 마라톤 대회, 과로 시달리는 교통경찰-김건희특검 종료… 남은 의혹은 국수본으로-‘악물 운전’ 처벌 3년→5년 강화… 면허 갱신은 더 쉽게-내년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이 순찰한다
- 부동산→기업으로, 달라진 돈의 물꼬…속도가 문제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으로 향하던 자금을 스타트업·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부동산 금융 규제, 정책금융의 기업 중심 재편 등 ‘생산적 금융’이 그것으로, 이재명정부 들어 시중 자금의 물꼬를 빠르게 틀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는 한국 가계의 자산(2024년 말 기준 비금융자산 비중 64.5%) 구조를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회복으로 옮기겠다는 두마리 토끼 잡기 전략이다. 한국의 부동산 자산 편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자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많다. 문제는 속도다. ◇부동산 거래위축→가격하락→돈맥경화 우려최근 부동산시장에선 가격 조정에 앞서 거래 위축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묶어 버리자 매수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따르면 10·15 부동산 규제대책 발표 이후인 11일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2468건으로 한달 새 71% 감소했다. 주택 공급 물량 감소 영향으로 가격은 아직 오름세지만, 정부가 가계대출을 지금처럼 틀어막는다면 결국 자금 경색 우려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실제 2013년, 2014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상황을 맞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전 정부 당시 박혔던 부동산 규제 대못을 쉽게 제거하기 못하면서 거래 위축, 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시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사업 성과보다 부동산 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이 경로가 빠르게 막히면 가계와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백 문제가발생할 수 있다. 돈은 기업 쪽으로 이동하기보다, 가계 구간에서 먼저 막히는 구조, 즉 ‘돈맥경화’가 생길 수 있다. 벌써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막히면서 생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도 실수요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금융권이 가계대출 취급 비중을 큰 폭으로 줄이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줄다보니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대출을 상환해버리면 다시 신청조차 하기 힘들어지는 만큼 차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이자를 감당하며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담보가치 하락시, 금융경색 우려도 더 큰 문제는 담보가치의 하락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권은 부동산 등 담보 가치를 기반으로 대출을 취급하는데, 거래 위축이 지속될 경우 담보물의 급락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대출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는 금융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이어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분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통 연말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연초에는 다소 완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엔 내년 초에도 지금처럼 옥죄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자금을 옮기는 일은 한국 경제에 꼭 필요한 구조전환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계 자금 흐름이 막힌다면, 자금 이동은 성장의 연료가 아니라 경기 둔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 돈의 물길을 바꾸려는 현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과에 앞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