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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등 ‘국외계열사 간접출자’ 32건…공정위 “사익편취 주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 조직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외계열사나 지주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우회출자와 사익편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2025년 공시집단(92개) 중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45개로 집계돼, 2016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이미 대표적인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환집단 내 일반 지수회사에 대한 총수 지분율은 평균 24.8%, 총수일가 지분율은 47.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10년간 총수 지분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총수일가 지분율 변화는 크지 않았다. 특히 대표지주회사(43개) 기준으로 보면 총수 지분율 27.7%, 총수일가 46.9%로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보다 높은 지배력 구조가 확인됐다.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올해 평균 3.4단계로, 일반 공시집단(4.6단계)보다 낮아 지주회사 규제가 단순·투명한 구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국외계열사를 통한 간접출자 사례가 32건에 달했고, 지주체제 밖 계열사 384개 중 약 60%(232개)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개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평균 9.97% 보유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체제 밖 회사가 지주회사를 역으로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형성된 사례도 파악됐다.국외계열사를 통한 간접출자가 많은 전환집단은 SK(034730)그룹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익(032940)(5건), 엘엑스(3건), 동원(3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국외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전환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년간 16.0%에서 12.35%로 하락했다. 지주회사 체제가 내부거래 건전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집단별 편차는 컸다. 기존 전환집단 중 반도홀딩스는 내부거래 비중이 7.12%포인트 증가, 반면 셀트리온은 61.5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 국내 내부거래가 줄어든 대신 국외계열사 내부거래가 58.5%포인트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대표지주회사의 매출 가운데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농심홀딩스, 티와이홀딩스 등 11개사는 배당 비중이 70%가 넘을 정도로 배당 의존도가 높았다. 반면 SK, 에코프로 등 9개사는 배당 비중이 30% 미만으로 낮았다.배당 외 수익을 확보한 지주회사는 30곳이었는데, 이들 중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부동산 임대료·경영관리 수수료를 모두 수취하고 있었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는 1조 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해 전년 대비 4.0%(534억원) 증가했다.공정위는 “무형자산(브랜드)은 가치 산정이 어려워 부당한 이익 이전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구조 분석을 매년 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자료=공정위)
- 한은 “연말 환율, 금융기관 자본비율·신용공급에 영향”[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12월 말에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말 환율 수준이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과 신용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의 환율 수준이 곧바로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단계는 아니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와 소득 분배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려도 제기됐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12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유재현 국제기획부장, 최병오 금융기관분석부장, 장정수 부총재보,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사진=한국은행)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3일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연말 환율은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연말 환율 수준에 따라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면 자본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위험가중자산, 즉 신용 공급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현재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은 규제 기준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어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의 부작용도 언급했다. 장 부총재보는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현재 환율 수준이 높다고 해서 대외 지급 능력이나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외환 건전성보다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외환 건전성 자체보다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환율이 소득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환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기업과 은행 모두 연말 종가 환율을 기준으로 다음 해 사업 계획과 재무 계획을 수립한다”며 “환율 상승은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율은 기업 경영 전반에 중요한 변수인 만큼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응하고 있다”며 “환율 흐름도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장정수 부총재보,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9월 금융상황 안정 이후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 조치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또 추가 공급 대책은 어느 정도 강도로 나와야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다고 보나. 거시건전성 대책은 반복적으로 강조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등은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10월 15일 대책 이후 주택 가격의 오름세는 분명히 둔화됐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는 이전보다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상승 기대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최근 주택 시장 흐름을 보면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가 다소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내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다시 높아질 경우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관 위원이 제시한 메시지에 방향성이 담겨 있다.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보완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확실히 이뤄진 이후에 주택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금융안정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비수도권에는 미시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인가. 또 차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강조했는데, 현재와 같은 주택 가격 기준의 대출 규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금융취약성지수(FVI) 개편 결과가 장기 평균에 근접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차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리, 즉 DSR 원칙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 기준의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기본적인 대출 관리 원칙은 여전히 상환 능력 중심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제약되는 부분이 나타났고, 지역 간 주택 시장의 차별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금융취약성지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개편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화 양상을 보다 잘 반영하고, 그동안 통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를 보완하는 등 전반적인 통계 개선이 이뤄졌다.지수가 장기 평균에 근접했다는 것은 비은행권 건전성 저하가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런 금융 불균형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참고 박스에도 관련된 하방 리스크를 담았다. 다만 장기 평균에 근접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주관 위원 메시지에서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자산 시장을 버블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또 환율이 1480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고환율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연말 환율 종가 관리의 중요성은.△특정 자산 가격을 지목해 버블이라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외 자산 가격이 상당 폭 상승한 상황에서, 상승 폭이 컸던 만큼 조정이 발생할 경우 그 조정 폭도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IMF 역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자산 가격의 고평가를 주요 취약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현재 환율 수준이 높다고 해서 대외 지급 능력이나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 외환 건전성 자체보다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환율이 소득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연말 환율은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연말 환율 수준에 따라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자본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위험가중자산, 즉 신용 공급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은 규제 기준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어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기업과 은행 모두 연말 종가 환율을 기준으로 다음 해 사업 계획과 재무 계획을 수립한다. 환율 상승은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환율은 기업 경영 전반에 중요한 변수이며, 환율이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응하고 있고,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리 인하기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하반기에 금융 안정 상황이 더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금통위는 금융 안정 상황을 어떻게 큰 흐름에서 보고 있는가.△금리 인하기에는 단기적인 금융 불안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불안지수(FSI)를 보면 연체율 등 단기 위험 지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실제로 최근 FSI는 하락했고, 그동안 취약 부문으로 평가됐던 신용 부문에서 연체율이 최근 두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일부 업권의 금융기관 건전성도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다만 연체율 수준 자체는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흐름을 보면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반면 금리 인하 과정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 상승, 레버리지를 수반한 투자 확대 등 중장기적인 금융 불균형은 다시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단기적인 금융 불안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중장기적인 금융 취약성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전세의 월세 전환이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 월세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책은. 또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의 동조화 약화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최근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요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매입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월세의 경우 금리 인하기에는 임대인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월세를 인상하려는 유인이 커진다.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갭투자가 어려워지고, 전세 관련 자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이전부터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전세 대출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전세 가격 상승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갭투자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함께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세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금융안정국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월세 비중 확대는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전세 거주 시 주거비 부담이 약 17% 수준인 반면, 월세로 전환하면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런 부분은 미시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월세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방안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의 동조화 약화와 관련해 기준금리 결정은 물가, 성장,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금융 안정은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다.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한 상황에서 금리가 더 낮아질수록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웃도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 11%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로 보고 있나.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배경과 업종별 특징은.△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최근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이후 크게 늘었고,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한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기준금리 인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연체율을 낮추는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3분기 말 기준 1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특정 수치를 위험선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과거 대비 흐름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의 약 10% 내외로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취약 차주로 전락할 가능성은 계속 유의해서 봐야 한다.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인구 고령화, 은퇴 이후 소득 확보를 위한 창업, 부동산 임대업 진입, 고령층의 부채 축소 속도가 느린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연체율은 1% 초반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다만 상가 시장 등 부동산 시장의 구조 변화에 취약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고령층 자영업자는 현재 연체율은 낮지만 취약 차주 비중이 높아, 대내외 여건 변화 시 연체율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금리 인하에도 기업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웃도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택 가격 상승이 규제 지역 외로 전이될 경우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풍선 효과로 봐도 되나.△과거 금리 인하기에는 통상 수 분기 내에 연체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하락 폭이 크지 않고 시차도 길어지고 있다. 이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개선 효과가 과거보다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연체율 개선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와 매출 증가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금리 인하로 원리금 부담은 완화되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매출 증가가 제약될 경우 연체율 하락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주택 시장을 보면 최근에는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수반하지 않은 자기 자금 위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택 거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대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규제가 약하거나 없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경우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가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이 현상은 풍선 효과로 볼 수 있다.-레포, 대체투자 등 비은행 금융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한국은행은 비은행 금융 중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IMF 역시 금융 안정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자산 가격 조정 가능성과 비은행 금융 중개 부문의 레버리지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국내외 모두 비은행 금융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상호 연계성과 레버리지를 수반한 거래도 확대됐다.이런 환경에서 한국은행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호 연계성 지표, 레버리지 지표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내 리스크가 어떻게 누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전이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 美무역대표 "2025년은 관세의 해…트럼프 무역정책 성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올해를 “관세의 해”로 규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 이념과 관계없이 2025년은 관세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제 무역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며 “중요한 질문은 무역 패턴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이는 재산업화를 가속화하는 무역정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국가에 파괴적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시간의 자동차 노동자나 텍사스의 면화 농부들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무역이 중요하다”며 “국방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기반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관세와 무역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균형 무역을 위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확립했다.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 관세, 소규모 적자 국가에는 15% 관세, 대규모 무역적자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이후 ‘턴베리 라운드’(트럼프 행정부의 새 무역협상 체계) 글로벌 무역 협상이 가속화됐다. 지난 7월 초 유럽연합(EU)과 합의한 데 이어, 가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본과는 투자협정을 마무리했고, 최근에는 과테말라·엘살바도르·아르헨티나·에콰도르와도 프레임워크 협정을 발표했다.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거나 대폭 감축하고, 비관세 장벽을 간소화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 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또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자제하고 서비스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많은 국가가 미국에 대한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도 약속했다.그 대가로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관세 조정과 국경 간 투자 파트너십, 미국 기술 스택 참여,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 접근 기회를 얻었다.그리어 대표는 새 무역정책의 성공을 3가지 지표로 측정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 촉진(2분기 3.8%)에 더해 무역적자 감소, 미국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 증가 등이다.그는 “전망은 좋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7%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이후 글로벌 상품 무역적자가 감소했으며, 중국과의 상품 적자는 전년 대비 약 25% 줄었다. 물가 조정 임금도 상승했다.제조업 부흥 사례도 제시했다. 지난 가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25년 만에 북미 최초로 희토류 자석이 생산됐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거의 50년 만에 미국에서 건조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포함해 12척의 상업용 선박을 수주했다. 주조공장과 제철소가 재가동되고, 새로운 제약 시설 건설이 진행 중이며, 자동차 생산 라인도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그리어 대표는 “제조업 부흥은 단기에 쉽지 않다”며 “우리의 산업 우위를 잃는 데 수십 년이 걸렸고, 재건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그러면서도 “누군가가 이를 험난한 시작이라고 비판한다면 받아들이겠다”며 “만약 관세가 없어진다면, 이런 새로운 생산이 과연 일어나고 있을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문했다.그는 재산업화를 위해 무역정책 외에도 더 나은 기술, 노동력, 규제, 세금,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계획이 작동하고 있어서 기쁘다”고 덧붙였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USTR)
- 미뤄지는 추가 공급대책…부동산 '골든타임' 놓칠까 커지는 불안
-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추진해 온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연내 대책 발표를 직접 예고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시기 조율을 이유로 일정이 연기되자, 시장에서는 정책 혼선과 함께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 1월 중으로 (대책 발표가)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그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내 발표가 어렵다는 얘기다.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 게 있다”며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들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서울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용산정비창,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에 현재 6000채 규모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1만 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시장과 다른 당정의 안일한 현실 인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묶는 ‘6·27대책’과 오는 2030년 내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9·7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대책’까지 정부 출범 이후 벌써 3번째 대책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잇단 대책에도 정부의 기대와 달리 서울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누적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2.17%로 집계됐다. 사실상 매달 1% 이상 집값이 오른 셈이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은 5.75%였는데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주택 임대차 시장은 더욱 불안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세 상승률(3.29%)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상승률이 1.33%인 것을 감안하면 2.5배 높은 수준이다.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10월(0.64%)과 11월(0.63%)에 급등했다. 전세의 월세화 가속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토허제 확대 재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잇단 규제로 주택 수요를 틀어막아 시장이 사실상 ‘일시 멈춤’ 상태인데도, 이를 두고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하는 건 당정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부동산 시장에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과 수도권 내 신규 주택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과 다른 인식이라는 지적이다.특히 내년부터 주택공급 절벽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느긋한 당정의 행태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984가구로, 올해(4만2684가구) 대비 32.1% 감소한다. 이는 최근 5년 평균(7279가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라며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여보, 그냥 물려줍시다” 서울 강남권 증여 ‘폭증’한 까닭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제한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집주인들이 처분보다 가족 간 이전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잠기면서 향후 수급 불균형에 따른 매매·임대차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2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총 74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934건)과 비교해 25.3% 급증한 수치다. 지난 2022년 1만 2142건이던 주택 증여 건수는 2023년 6011건, 2024년 6549건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1월까지 이미 작년 기록 경신…강남·송파 등 ‘알짜’ 집중집값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제한되면서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별 흐름을 보면 증여 열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월 419건 수준이었던 증여 등기는 5월 688건, 7월 740건으로 완만히 늘어나다가 9월에는 881건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10월(837건)과 11월(717건)에도 예년 수준을 웃도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자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증여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1~11월 증여 건수는 651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21.7% 증가한 수치다.증가율로 보면 송파구(518건)와 서초구(471건)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1%, 60% 늘었다. ‘한강 벨트’로 분류되는 용산구(56.9%), 성동구(47.3%), 광진구(42.9%), 마포구(40.6%)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 외에도 양천구에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546건의 증여가 이뤄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손해 보고 파느니 증여” 흐름…‘매물 잠김’ 길어지나시장에서는 매매·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강세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 공시가격 상승 전망 등 세 부담 요인이 겹치면서 증여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에 이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전방위적인 규제로 매매 거래가 막히자 보유세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손해 보고 파느니 물려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최근 강남·서초구와 재건축 지역 중심으로 증여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매매할 수 없다는 판단과 최대 4년까지 전세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는 우려가 겹쳐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특히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아직 거두지 않은 만큼 시장의 심리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는 연일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0·15 대책에서 예고한 조세 제도 개편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문제는 증여 급증이 시장의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증여로 인해 실거래 시장에 나올 물량이 줄어들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매매가는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가족 간 증여는 해당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증여가 늘면 소유주의 보유 기간이 길어져 매물 잠김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고 교수는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향후 입주를 염두에 두고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를 풀어야 매물이 시장에 돌아 가격을 조절할 텐데, 세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파는 것보다 증여가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공급 부족의 화살은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 '영국 내시경 병목 뚫었다'…지노믹트리 ‘얼리텍-C’, 내년 1월부터 바로 매출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지노믹트리(228760)가 현지 기업과 손잡고 영국 대장암 진단 시장을 정조준했다. 지노믹트리는 최근 영국 디지털 진단 전문기업인 ‘이디엑스 메디칼'(EDX Medical Ltd.)과 대장암 분자진단 검사 법, ‘얼리텍-C(EarlyTect-C)’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노믹트리 대장암 진단키트 얼리텍-C. (제공=지노믹트리)영국은 대장암 진단 시장은 내시경 수용 능력 한계로 여전히 분변잠혈검사에 의존적이다. 대장암이나 용종이 있으면 대변에 조금씩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 분변잠혈검사는 피를 변에서 찾아내는 1차 검사다. 국내서는 내시경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병원 접근이 용이해 분변잠혈검사는 하지 않는다.얼리텍-C는 대장암을 더 초기에 더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한 '분자진단 기반 대장암 검사'다. 기존 분변잠혈검사가 '출혈이 있나?'만 보는 검사라면 얼리텍-C는 '암과 관련된 유전적 변화가 있나'를 직접 확인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두 검사법 모두 변을 검사체로 쓰지만, 얼리텍-C는 출혈이 없는 극초기 암도 DNA 변화만 있으면 찾아낼 수 있다. 얼리텍-C는 영국 현지 대장암 진단 시장의 미충족 수요를 정확히 파고드는 카드인 셈이다.◇왜 영국은 얼리텍-C를 도입했나영국은 인구 대비 대장암 발생 비율이 큰 국가다. 매년 약 4만3000~4만9000명이 새로 대장암 진단을 받는다. 영국에서 대장암은 전체 암 가운데 4번째로 발생 비율이 높고 2번째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영국에서 대장암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의해 이뤄진다. NHS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은 50~74세 인구를 대상으로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키트를 우편으로 발송해 분변 샘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1년 간 잉글랜드에서만 약 700만명이 검사키트를 받았고, 중 470만명이 검사를 수행하고 분변 샘플을 보냈다. 참여율은 약 68%에 이른다.이 가운데 약 1.7~2.0%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양성 결과를 받아 2차 검사(대장 내시경)로 자동 의뢰됐다. 실제 같은 기간 분변잠혈검사를 통해 8만3000명이 2차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고 최종적으로 5320명의 환자에서 대장암이 발생했다. 여기에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까지 합치면 영국 내 연간 분변잠혈검사 양성 환자 숫자는 38만명으로 확대된다.문제는 영국 내 내시경 수용 능력이다. 영국 보건부(DHSC) 산하 독립평가 기관인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 검사 대기 시간이 지침인 '6주 이내' 넘기는 사례가 많다. 그 결과 영국 보건당국은 한 해 약 10만 건의 대장 내시경을 줄이기 진단 최적화(간소화)가 최대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이 과정에서 국민보건서비스는 △분변잠혈검사 임계값 조정 △증상 기반 분변잠혈검사 활용 △분자진단·액체생검 등 비침습적 기술 도입을 통해 누가 진짜 내시경이 필요한지 가려내는 2차 선별 솔루션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얼리텍-C가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다.지노믹트리 관계자는 "얼리텍-C를 이용해 내시경 없이도 대장암 진짜 고위험군을 분류하면 영국 보건당국의 병리 비용 절감이 상당하다"며 환자 입장에선 2차 검사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침습 검사를 피할 수 있다. 얼리텍-C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크단 의미"라고 강조했다.◇매출은 언제부터, 얼마나?지노믹트리 관계자는 "1차 목표 시장은 연간 38만 명에 달하는 분변잠혈검사 양성 환자층"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대장 내시경 대기로, 진단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비침습적 분자진단으로 2차 선별을 제공하겠다는 EXD 측의 구상"이라며 "발주 단가를 감안한 회사 추정치 기준으로 분변잠혈검사 양성 환자 38만명 전원에게 얼리텍-C가 적용될 경우 연간 매출 가능 규모는 약 53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이 같은 추산치는 영국에서만 창출 가능한 매출 규모로 북유럽 및 EU 본토까지 확장될 경우 얼리텍-C 매출은 수천억원대로 커질 수 있다.특히 이번 얼리텍-C 영국 수출 계약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매출이 당장 내년 1월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의 CE-IVDR 대신 독자적인 '체외진단 규제 체계'(IVDD)를 유지하고 있다. 지노믹트리는 이미 영국 의약품·의료제품 규제청(MHRA)에 얼리텍-C를 등록해 추가 인증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지노믹트리 관계자는 "내년 1월 5일 영국에서 얼리텍-C를 론칭할 계획"이라며 "론칭 직후부터 검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계약으로 얼리텍-C는 영국에서 즉시 상업 판매가 가능한 규제·유통 기반을 확보했다.EDX 메디컬은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진단 전문 기업이다. EDX는 분자생물학 연구소와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 기기를 공급 중이다. 이 회사는 현재 영국 내 주요 병원 네트워크를 비롯 북유럽에도 영업망으로 가지고 있다.◇대장암 진단키트 시장 가치는현재 글로벌 분변 기반 분자진단 시장의 대표주자는 ‘이그젝트 사이언스'(Exact Sciences)가 꼽힌다.이그젝트 사이언스는 대장암 진단키트 ‘콜로가드'(Cologuard)를 앞세워 연 매출 30억달러(4조4082억원)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애보트(Abbott)는 이그젝트 사이언스를 210억달러(31조원)에 인수했다. 현재 콜로가드는 미국에서 대장암 1차 검사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대장암 내시경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콜로가드가 기존 분변잠혈검사의 대체재로 자리잡았다.제품·가격 경쟁력만 놓고보면 얼리텍-C는 콜로가드를 앞선다. 얼리텍-C은 1~2g 대변만으로도 대장암 검사가 가능하다. 반면 콜로가드는 전체 대변을 사용한다.검체 처리 속도와 가격에서도 비교 우위다. 얼리텍-C는 검체 용량이 적어 검체 처리 속도가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 1회 검사비용은 콜로가드는 650달러(95만원)이고 얼리텍은 15만~20만원이다. 검사 시간은 콜로가드는 26시간이고 얼리텍은 8시간이다.그럼에도 정확도는 유사하다. 검사 민감도는 콜로가드는 92%, 얼리텍은 90%다. 1㎝ 이상 용종에 대해선 얼리텍은 최대 50% 민감도를 보인 반면 콜로가드는 최대 42%를 나타냈다.지노믹트리 관계자는 "이번 영국 계약은 유럽형 콜로가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리며 "영국, 북유럽의 얼리텍-C 실적은 지노믹트리 기업가치를 이그젝트 사이언스를 추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국도 EU도 탈탄소 급제동···韓정부만 액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미국도 EU도 탈탄소 급제동···韓정부만 액셀-미래차 수장 공백 속 현대차 세대교체 속도-서울 신내~성산 18분 지하고속도로 뚫는다-‘구조조정 없는 공장 해외이전’도 파업 가능할까 ···기준 나온다-[사설]스스로 채운 족쇄 주 52시간제, 언제까지 자해할 텐가-[사설]출산율 3년 연속 상승, 추세 반전 굳히기에 힘 모아야△종합-이사진 관리 구멍·해킹 대응 부실 대응 KT 이사회 ‘전원 사퇴론’ 불가피-신임 금융투자협회장에 황성엽 “증권·운용사 균형 발전 이끌 것”△韓 탈탄소 ‘나홀로 가속’-수익 악화해 위기인데···철강, 탄소감축에 ‘빅2 작년 영업익’ 2배 더 써야-무공해차 비율 26→50%···“中업체 배만 불릴 것”-전기차 전환 늦춘 美·EU···K배터리는 생존전략 대폭 수정 중△종합-현대차, R&D·기술통 ‘40대 리더’ 전진 배치···뉴 모빌리티 전략 박차-왕복 6차선 지하로, 2037년 개통···‘강북 전성시대’ 연다-전문가 진단-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수수료 논란-1480원선 못 벗어난 환율···정부 안정대책 총동원에도 한계△내주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발표-M&A·공장 해외이전 등 쟁의 대상되나···모호한 기준 구체화한다-‘사용자’ 기준 명확히한다지만···노사 모두 반발할 듯△정치-李 “내란으로 軍 피해”···국방부 “통렬한 반성”-막오른 지방선거 ‘수싸움’-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17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서해 문제 등 논의-국방부, 핵추진잠수함범정부 TF 첫 회의△경제-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율 인상···5년간 세수 37.5조 늘 것-‘동남권투자공사’ 설립 궤도···해양수도 부산 육성 본격화-외국인 취업자 11만명 돌파···역대 최고△금융-“2조 과징금 75% 깎아라”···5대 은행 총력전-신한銀, 10년간 127조 기술금융 공급-여행비 아끼자···고환율에 ‘트래블카드’ 高高-흥국화재 대표에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은 김형표 내정△Global-내리는 美·올리는 日, 금리변화에 국채 매력 쑥···매입 러시-트럼프 대국민 연설 “파난 직전 美 경제 내가 되살리는 중”-오라클 주자협상 불발 ···다시 고개드는 AI회의론-인도, 보험시장 개방···외국인 직접투자 100% 허용-‘상장 대박’ 美메드라인 첫날 주가 41% 급등△산업-마이크론이 쏜 초호황기 신호탄 K메모리 내년 200조 시대 예고-기술경쟁 구도 급변···과거 방식 한계-현대차그룹,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혁신 내년 1분기 PnC 충전소 1500곳 확대-한화시스템 항공전자장비 보잉 F-15 전투기에 공급-LG이노텍, 차세대 UDC 개발···CES서 첫 공개-HD한국조선해양, 미래 조선기술 연구성과 발표△산업-삼성, 엔비디아에 ‘소캠2’ 샘플 공급-SK하이닉스 D램, 업계 첫 인텔 인증-응급실 뺑뺑이 막고 산업현장 안전관리···기업서 찾는 ‘현장형 AI 전문가’ 양성△산업-“OTT공룡이 장악당한 국내 미디어···역차별적 규제 손봐야”-넷마블, 정보보호 인력 채용 해킹사고 이후 보안 강화-“소아 뇌수술은 속도가 생명, 로봇 도입후 2시간 단축한 로봇은 혁신”-녹십자, 카나프 이중항체 ADC에 옵션 행사···신약 개발 본격화△성장기업-“반짝이는 입술·피부···K 색조로 美 사로잡을 것”-AI 中企 세무조사 걱정, 정부가 덜어준다-“2030년까지 AI·딥테크 벤처 1만개 육성”-여성 中企 337만개 역대 최대···3.5% 성장-에이벤처스, 565억 AI펀드 조성△생활경제-계륵된 공항 사업권···면세업계 “수익 따져 선택·집중”-대상, 바이오 시장 진출 속도-먹지만 말고 읽어보세요···카레에 담긴 오뚜기 역사-올해 패션 키워드 ‘백필드’···효율화·안정적 운영 집중△부동산-“확실한 공급없이 단기처방만···집값 상승 압력만 키워”-“지방 SOC 뉴딜” 꺼낸 정부, 중견·중소건설사 숨통 튼다-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끝나나···곤돌라 사업, 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증권-첫날 2000억 몰린 1호 ‘IMA···“1조 완판 자신”-내달 ’M&A 큰 장‘ 선다···개미의 바이오 뚝심 통할까-거래정지 4번에 거래량 뚝 동양고속 ’급락 주의보‘-하나·신한투자證 발행어음 시장 진출···“모험자본 투자 확대”△스포츠-“승패보다 과정에 베팅···지더라도 나 자신에게 증명하면 된다”-16년째 월드컵 초대장 못 받은 한국인 심판-“토트넘과 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쏘니의 진심-드라이버, 테일러메이드·핑···아이언은 브리지스톤·미즈노△여행-겨울 놀이터 문 열었다···수도권 갈까, 강원도 갈까-롯데관광 제주 드림타워, 5년 만에 누적 방문객 1150만명-초원·협곡 횡단···중앙아시아의 몽블랑 ’천산산맥‘으로 떠나는 여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산업계 법률시장 급성장···노봉법·중처법으로 변호사 더많이 필요해질 것-입학시험부터 진로설계까지 혁신···’로스쿨은 변호사 학원‘ 오명 벗을 것△오피니언-[기고]2026년 새해를 맞는 소방청의 다짐-[목멱칼럼]김성주 2기 국민연금에 바라는 것-[기자수첩]끝내 뻔뻔한 쿠팡△피플-상상하면 자연스럽게 망망대해 속 소년이 되죠-“주거수준 향상·주택산업 선진화” 대한주택건설협회장에 김성은-엔코아, AI 전문가 김주민 신임 대표 선임-해외 간 ’이건희 컬렉션‘···개막 한달 만에 1.5만 돌파-중앙대 17대 신임 총장에 박세현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사회-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차기 청장 ’3파전‘-[현장에서]배달플랫폼 상생지수 발표에 ’실태조사‘ 수준 내놓은 서울시-’내란전담재판부‘ 선수친 대법···“재판부 무작위 배당”-내년부터 ’폭염 중대경보‘·’호우 재난문자‘ 신설-사교육 과열 우려에···서울시의회, 학원 심야교습 조례 상정 보류
- 서울 아파트값 ‘관망세’…서초 전세값은 올랐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관망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초구 전세시장은 수요가 유입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갭투자 전면 금지로 전세시장이 빠르게 양극화되면서 자금 여유가 있는 세입자들이 강남권 전세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9~15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 폭은 12월 첫째주 0.17%에서 둘째주 0.18%로 확대된 뒤 유지되며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북 14개구는 0.13% 올라 전주와 상승률이 동일했고, 강남 11개구는 0.22% 올라 전주(0.23%)보다 낮아졌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에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1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자료=한국부동산원)용산구(0.31%)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31%)는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24%)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중구(0.23%)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공덕·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동작구(0.3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신길·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8%)는 가락·문정동 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24%)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23%)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 핵심지도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부천 오정구(-0.24%)는 원종·여월동 위주로, 파주시(-0.14%)는 금촌동 및 문산읍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43%)는 서현·분당동 선호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43%)는 풍덕천·성복동 역세권 위주로, 과천시(0.38%)는 원문·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인천은 0.03%로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연수구(0.06%)는 옥련동 및 송도동 학군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숭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부개·일신동 선호단지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논현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효성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은 0.02%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9월 마지막 주 이후 하락세가 멈춘 후 11월 첫째 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울산은 0.15%에서 0.20%로 상승폭이 커졌다. 부산은 0.03%, 세종은 0.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해 전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서울은 0.15%에서 0.16%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서초구가 0.58%로 25개 자치구 중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특히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2021년 6월 둘째 주(6월 14일 기준) 0.56%를 기록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인천은 0.10%, 경기는 0.13% 각각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3%의 상승률을 보였다. 비수도권은 0.06%로 전주(0.05%) 대비 상승했다. 5대 광역시가 0.06%, 8개 도는 0.04% 올랐고 세종(0.40%)은 직전 주(0.30%)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며 서울 전체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