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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등 ‘국외계열사 간접출자’ 32건…공정위 “사익편취 주시”
  • SK 등 ‘국외계열사 간접출자’ 32건…공정위 “사익편취 주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 조직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외계열사나 지주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우회출자와 사익편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2025년 공시집단(92개) 중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45개로 집계돼, 2016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이미 대표적인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환집단 내 일반 지수회사에 대한 총수 지분율은 평균 24.8%, 총수일가 지분율은 47.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10년간 총수 지분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총수일가 지분율 변화는 크지 않았다. 특히 대표지주회사(43개) 기준으로 보면 총수 지분율 27.7%, 총수일가 46.9%로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보다 높은 지배력 구조가 확인됐다.전환집단의 출자단계는 올해 평균 3.4단계로, 일반 공시집단(4.6단계)보다 낮아 지주회사 규제가 단순·투명한 구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그러나 국외계열사를 통한 간접출자 사례가 32건에 달했고, 지주체제 밖 계열사 384개 중 약 60%(232개)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개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평균 9.97% 보유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체제 밖 회사가 지주회사를 역으로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형성된 사례도 파악됐다.국외계열사를 통한 간접출자가 많은 전환집단은 SK(034730)그룹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익(032940)(5건), 엘엑스(3건), 동원(3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국외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전환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년간 16.0%에서 12.35%로 하락했다. 지주회사 체제가 내부거래 건전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집단별 편차는 컸다. 기존 전환집단 중 반도홀딩스는 내부거래 비중이 7.12%포인트 증가, 반면 셀트리온은 61.5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 국내 내부거래가 줄어든 대신 국외계열사 내부거래가 58.5%포인트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대표지주회사의 매출 가운데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농심홀딩스, 티와이홀딩스 등 11개사는 배당 비중이 70%가 넘을 정도로 배당 의존도가 높았다. 반면 SK, 에코프로 등 9개사는 배당 비중이 30% 미만으로 낮았다.배당 외 수익을 확보한 지주회사는 30곳이었는데, 이들 중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부동산 임대료·경영관리 수수료를 모두 수취하고 있었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는 1조 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해 전년 대비 4.0%(534억원) 증가했다.공정위는 “무형자산(브랜드)은 가치 산정이 어려워 부당한 이익 이전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구조 분석을 매년 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자료=공정위)
2025.12.23 I 강신우 기자
한은 “연말 환율, 금융기관 자본비율·신용공급에 영향”
  • 한은 “연말 환율, 금융기관 자본비율·신용공급에 영향”[일문일답]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12월 말에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말 환율 수준이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과 신용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의 환율 수준이 곧바로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단계는 아니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와 소득 분배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우려도 제기됐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12월)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유재현 국제기획부장, 최병오 금융기관분석부장, 장정수 부총재보,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사진=한국은행)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3일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연말 환율은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며 “연말 환율 수준에 따라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면 자본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위험가중자산, 즉 신용 공급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현재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은 규제 기준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어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환율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의 부작용도 언급했다. 장 부총재보는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현재 환율 수준이 높다고 해서 대외 지급 능력이나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외환 건전성보다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외환 건전성 자체보다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환율이 소득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환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기업과 은행 모두 연말 종가 환율을 기준으로 다음 해 사업 계획과 재무 계획을 수립한다”며 “환율 상승은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율은 기업 경영 전반에 중요한 변수인 만큼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응하고 있다”며 “환율 흐름도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장정수 부총재보, 임광규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9월 금융상황 안정 이후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 조치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또 추가 공급 대책은 어느 정도 강도로 나와야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다고 보나. 거시건전성 대책은 반복적으로 강조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등은 언급이 없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10월 15일 대책 이후 주택 가격의 오름세는 분명히 둔화됐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는 이전보다 다소 둔화된 모습이지만, 상승 기대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최근 주택 시장 흐름을 보면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가 다소 괴리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내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다시 높아질 경우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관 위원이 제시한 메시지에 방향성이 담겨 있다.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미시적인 보완 대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확실히 이뤄진 이후에 주택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금융안정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비수도권에는 미시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인가. 또 차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강조했는데, 현재와 같은 주택 가격 기준의 대출 규제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금융취약성지수(FVI) 개편 결과가 장기 평균에 근접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차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리, 즉 DSR 원칙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 기준의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기본적인 대출 관리 원칙은 여전히 상환 능력 중심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시장과 가계부채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제약되는 부분이 나타났고, 지역 간 주택 시장의 차별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금융취약성지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개편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차별화 양상을 보다 잘 반영하고, 그동안 통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를 보완하는 등 전반적인 통계 개선이 이뤄졌다.지수가 장기 평균에 근접했다는 것은 비은행권 건전성 저하가 일부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축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런 금융 불균형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참고 박스에도 관련된 하방 리스크를 담았다. 다만 장기 평균에 근접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주관 위원 메시지에서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자산 시장을 버블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또 환율이 1480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고환율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연말 환율 종가 관리의 중요성은.△특정 자산 가격을 지목해 버블이라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외 자산 가격이 상당 폭 상승한 상황에서, 상승 폭이 컸던 만큼 조정이 발생할 경우 그 조정 폭도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IMF 역시 금융 안정 측면에서 자산 가격의 고평가를 주요 취약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현재 환율 수준이 높다고 해서 대외 지급 능력이나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다. 외환 건전성 자체보다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고환율이 소득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연말 환율은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연말 환율 수준에 따라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자본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위험가중자산, 즉 신용 공급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은 규제 기준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어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기업과 은행 모두 연말 종가 환율을 기준으로 다음 해 사업 계획과 재무 계획을 수립한다. 환율 상승은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환율은 기업 경영 전반에 중요한 변수이며, 환율이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응하고 있고,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금리 인하기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하반기에 금융 안정 상황이 더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금통위는 금융 안정 상황을 어떻게 큰 흐름에서 보고 있는가.△금리 인하기에는 단기적인 금융 불안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불안지수(FSI)를 보면 연체율 등 단기 위험 지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실제로 최근 FSI는 하락했고, 그동안 취약 부문으로 평가됐던 신용 부문에서 연체율이 최근 두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일부 업권의 금융기관 건전성도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다만 연체율 수준 자체는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흐름을 보면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반면 금리 인하 과정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 상승, 레버리지를 수반한 투자 확대 등 중장기적인 금융 불균형은 다시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단기적인 금융 불안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중장기적인 금융 취약성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전세의 월세 전환이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 월세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책은. 또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의 동조화 약화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최근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요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매입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월세의 경우 금리 인하기에는 임대인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월세를 인상하려는 유인이 커진다.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갭투자가 어려워지고, 전세 관련 자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이전부터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전세 대출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전세 가격 상승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갭투자를 유발하는 부작용도 함께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세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금융안정국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월세 비중 확대는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전세 거주 시 주거비 부담이 약 17% 수준인 반면, 월세로 전환하면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런 부분은 미시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월세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방안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의 동조화 약화와 관련해 기준금리 결정은 물가, 성장,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금융 안정은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다.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한 상황에서 금리가 더 낮아질수록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웃도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 11%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로 보고 있나.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배경과 업종별 특징은.△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최근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 이후 크게 늘었고,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한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기준금리 인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연체율을 낮추는 완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3분기 말 기준 1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특정 수치를 위험선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과거 대비 흐름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의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의 약 10% 내외로 아직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취약 차주로 전락할 가능성은 계속 유의해서 봐야 한다.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인구 고령화, 은퇴 이후 소득 확보를 위한 창업, 부동산 임대업 진입, 고령층의 부채 축소 속도가 느린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연체율은 1% 초반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다만 상가 시장 등 부동산 시장의 구조 변화에 취약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고령층 자영업자는 현재 연체율은 낮지만 취약 차주 비중이 높아, 대내외 여건 변화 시 연체율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금리 인하에도 기업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웃도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택 가격 상승이 규제 지역 외로 전이될 경우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풍선 효과로 봐도 되나.△과거 금리 인하기에는 통상 수 분기 내에 연체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하락 폭이 크지 않고 시차도 길어지고 있다. 이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 개선 효과가 과거보다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연체율 개선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와 매출 증가라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금리 인하로 원리금 부담은 완화되지만, 구조적인 요인으로 매출 증가가 제약될 경우 연체율 하락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주택 시장을 보면 최근에는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수반하지 않은 자기 자금 위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택 거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대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규제가 약하거나 없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경우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가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이 현상은 풍선 효과로 볼 수 있다.-레포, 대체투자 등 비은행 금융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한국은행은 비은행 금융 중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IMF 역시 금융 안정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자산 가격 조정 가능성과 비은행 금융 중개 부문의 레버리지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국내외 모두 비은행 금융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상호 연계성과 레버리지를 수반한 거래도 확대됐다.이런 환경에서 한국은행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호 연계성 지표, 레버리지 지표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내 리스크가 어떻게 누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전이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23 I 이정윤 기자
美무역대표 "2025년은 관세의 해…트럼프 무역정책 성공"
  • 美무역대표 "2025년은 관세의 해…트럼프 무역정책 성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올해를 “관세의 해”로 규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 이념과 관계없이 2025년은 관세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제 무역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며 “중요한 질문은 무역 패턴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이는 재산업화를 가속화하는 무역정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국가에 파괴적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시간의 자동차 노동자나 텍사스의 면화 농부들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무역이 중요하다”며 “국방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기반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관세와 무역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균형 무역을 위한 새로운 관세 체계를 확립했다.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 관세, 소규모 적자 국가에는 15% 관세, 대규모 무역적자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이후 ‘턴베리 라운드’(트럼프 행정부의 새 무역협상 체계) 글로벌 무역 협상이 가속화됐다. 지난 7월 초 유럽연합(EU)과 합의한 데 이어, 가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일본과는 투자협정을 마무리했고, 최근에는 과테말라·엘살바도르·아르헨티나·에콰도르와도 프레임워크 협정을 발표했다.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제거하거나 대폭 감축하고, 비관세 장벽을 간소화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 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또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자제하고 서비스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많은 국가가 미국에 대한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도 약속했다.그 대가로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관세 조정과 국경 간 투자 파트너십, 미국 기술 스택 참여,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 접근 기회를 얻었다.그리어 대표는 새 무역정책의 성공을 3가지 지표로 측정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 촉진(2분기 3.8%)에 더해 무역적자 감소, 미국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 증가 등이다.그는 “전망은 좋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2.7%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이후 글로벌 상품 무역적자가 감소했으며, 중국과의 상품 적자는 전년 대비 약 25% 줄었다. 물가 조정 임금도 상승했다.제조업 부흥 사례도 제시했다. 지난 가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25년 만에 북미 최초로 희토류 자석이 생산됐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거의 50년 만에 미국에서 건조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을 포함해 12척의 상업용 선박을 수주했다. 주조공장과 제철소가 재가동되고, 새로운 제약 시설 건설이 진행 중이며, 자동차 생산 라인도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그리어 대표는 “제조업 부흥은 단기에 쉽지 않다”며 “우리의 산업 우위를 잃는 데 수십 년이 걸렸고, 재건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그러면서도 “누군가가 이를 험난한 시작이라고 비판한다면 받아들이겠다”며 “만약 관세가 없어진다면, 이런 새로운 생산이 과연 일어나고 있을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문했다.그는 재산업화를 위해 무역정책 외에도 더 나은 기술, 노동력, 규제, 세금,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계획이 작동하고 있어서 기쁘다”고 덧붙였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USTR)
2025.12.23 I 성주원 기자
미뤄지는 추가 공급대책…부동산 '골든타임' 놓칠까 커지는 불안
  • 미뤄지는 추가 공급대책…부동산 '골든타임' 놓칠까 커지는 불안
  •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추진해 온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연내 대책 발표를 직접 예고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시기 조율을 이유로 일정이 연기되자, 시장에서는 정책 혼선과 함께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 1월 중으로 (대책 발표가)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그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연내 발표가 어렵다는 얘기다.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 게 있다”며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들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국토부는 서울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용산정비창, 그린벨트 해제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에 현재 6000채 규모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1만 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시장과 다른 당정의 안일한 현실 인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묶는 ‘6·27대책’과 오는 2030년 내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9·7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대책’까지 정부 출범 이후 벌써 3번째 대책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잇단 대책에도 정부의 기대와 달리 서울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누적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2.17%로 집계됐다. 사실상 매달 1% 이상 집값이 오른 셈이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은 5.75%였는데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서울이 유일하다.주택 임대차 시장은 더욱 불안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세 상승률(3.29%)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상승률이 1.33%인 것을 감안하면 2.5배 높은 수준이다.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10월(0.64%)과 11월(0.63%)에 급등했다. 전세의 월세화 가속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토허제 확대 재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잇단 규제로 주택 수요를 틀어막아 시장이 사실상 ‘일시 멈춤’ 상태인데도, 이를 두고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하는 건 당정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부동산 시장에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과 수도권 내 신규 주택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것과 다른 인식이라는 지적이다.특히 내년부터 주택공급 절벽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느긋한 당정의 행태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984가구로, 올해(4만2684가구) 대비 32.1% 감소한다. 이는 최근 5년 평균(7279가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라며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금융권에 부동산 PF 한도 규제…은행 신용공여 20% 이내로
  • 전 금융권에 부동산 PF 한도 규제…은행 신용공여 20% 이내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모든 금융업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한도 규제가 도입된다. PF 사업성 평가에도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등을 반영해 충당금을 차등화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먼저 은행권은 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며, 보험사들도 PF 관련 신용공여는 총 자산의 20% 내에서 가능하다. 상호금융권은 총 대출의 20%까지만 PF 대출을 해줄 수 있으며,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까지 합해 총 대출의 5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여신 금융 전문 회사(여전사)의 경우 PF·부동산업·건설업 각각 신용공여 자산의 30%, 합산으론 50%까지만 가능하다. 증권사들은 내년 상반기, 나머지 업권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건전성·충당금 규제도 정비한다. PF 사업성 평가 시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해 PF사업 자기자본비율 등에 따라 건전성 분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국내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수준(3%)을 감안해 유예기간 1년을 거쳐 202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비율을 상향한다.위험가중치 규제도 정비해 PF사업 자기자본이 20% 이상이면서 적격담보 기준, 지역별 분양률 등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가령 은행은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기존 150%에서 100·120·130·150%로 나눈다.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PF 대출 시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5%에서부터 시작해 2030년 20%까지 상향한다. 이 기간 중에는 최초 취급 시점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사업 종료 시까지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예컨대 2027년 브릿지론 단계에서 5%를 적용했다면 2029년 본PF 전환시 15%가 아닌 5%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보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등은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에 거액 신용한도 규제도 도입된다. 은행은 동일차주 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의 1배 이내로 제한한다. 보험사와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10%를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상호금융사는 동일인 기준 자기자본의 10%와 자산총액의 0.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의 2배·총자산의 10% 중 큰 금액 이내로 제한한다.
2025.12.23 I 김국배 기자
"등록금 또 오른다"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3.2% 전망
  • "등록금 또 오른다"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3.2% 전망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연말을 앞두고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17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조만간 내년도 등록금 상한선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 평균 1.2배 상한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10항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올해까지는 물가상승률의 1.5배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었지만 지난 7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2배로 하향 조정됐다.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올해 5.49%에서 3.20%로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할 땐 5.10%로 정점을 찍었던 2022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지만 내년에는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치가 제외되면서다.통계청에 따르면 최근의 물가상승률은 2023년 3.60%, 2024년 2.30%로 하향 추세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10%로 전망했다. 직전 3개(2023~2025년)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평균은 2.67%로 대학 등록금은 1.2배인 3.20%까지 인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상 한도가 작년(5.49%)보다는 낮아졌지만 대학들의 재정난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대학이 내년도 등록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년제 사립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최근 회원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2.9%(46개교)가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39.1%(34개교)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며 8.0%(7개교)는 ‘동결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151곳의 회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87개 대학 총장이 응답했다.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내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인 대학들도 다른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인상 행렬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상한선까지 올리는 게 이득이라면 당연히 올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사실상 올해로 실효가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왔고 2012년부터는 간접 규제를 시행했다. 조금이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규제한 것이다.◇등록금 동결 정책 사실상 실효 상실 대학들은 올해까지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난이 한계에 이르자 등록금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특히 지난해 선제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선 부산의 동아대가 올해 등록금을 약 4% 올리면서 50억원의 추가적 재정 수입을 발생했다는 얘기가 대학가에 퍼지면서 ‘인상 러시’가 일어났다. 동아대는 등록금 인상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받지 못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20억원)을 제외해도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지만 2유형은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앞서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결과에서는 4년제 대학 193곳 중 70.5%인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작년 인상 대학 수(26곳) 대비 5.2배나 증가한 수치다. 등록금 동결 대학은 29.5%인 57곳에 그쳤다. 이로 인해 내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도 올해(2600억원) 대비 500억원 감액된 2100억원을 편성했다.수도권 A대학의 총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려면 대학도 교육·연구 기자재 확충 투자 뿐만 아니라 신임 교수도 적극 채용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한 부분은 재정 수입으로 충당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한 사립대 등록금 인상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라 규제 폐지 결정은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해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2025.12.23 I 신하영 기자
  • [사설]집값·전셋값에 월세까지 급등, 공급 말고는 묘책 없다
  • 서울 아파트 월세가 연율 3%대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3.29% 상승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연간 상승률이 2015년 해당 통계 작성 개시 이후 처음으로 3%를 넘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집값과 전셋값 급등세가 월세로 불똥이 튄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 값은 1~11월에 8.25%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해인 2018년(8.03%)보다 더 많이 올랐다. 아파트 전셋값은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 추가된 곳들에서 한 달만에 2% 이상 급등했다.주택시장 가격 불안정은 서울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다. 과천·분당 등 경기도 일대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재명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10·15 규제 대책 등 세 차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는 양상마저 관찰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거래 규제 강화가 현금 부자들의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집중 매수를 낳아 집값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매매 가격 억제를 위한 대책이 임대차 시장의 수요·공급을 교란해 전셋값과 월세에 상승 압력을 가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시장과의 싸움은 언제나 두더지 잡기 게임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주택시장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 신용대출 등 고비용·고위험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갭투자를 억제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전셋값이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무려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것도 그래서다.전문가들은 서울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외에는 묘책이 없다고 말한다. 정부도 그런 방향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실패의 반복은 시장의 내성만 키운다는 것을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번 대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심리를 확실히 변화시킬 정도의 획기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피할 수 있다.
2025.12.23 I 양승득 기자
“여보, 그냥 물려줍시다” 서울 강남권 증여 ‘폭증’한 까닭은
  • “여보, 그냥 물려줍시다” 서울 강남권 증여 ‘폭증’한 까닭은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제한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집주인들이 처분보다 가족 간 이전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잠기면서 향후 수급 불균형에 따른 매매·임대차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2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 등기 건수는 총 74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934건)과 비교해 25.3% 급증한 수치다. 지난 2022년 1만 2142건이던 주택 증여 건수는 2023년 6011건, 2024년 6549건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1월까지 이미 작년 기록 경신…강남·송파 등 ‘알짜’ 집중집값이 이미 오른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이 제한되면서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별 흐름을 보면 증여 열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월 419건 수준이었던 증여 등기는 5월 688건, 7월 740건으로 완만히 늘어나다가 9월에는 881건까지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10월(837건)과 11월(717건)에도 예년 수준을 웃도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자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증여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1~11월 증여 건수는 651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대비 21.7% 증가한 수치다.증가율로 보면 송파구(518건)와 서초구(471건)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1%, 60% 늘었다. ‘한강 벨트’로 분류되는 용산구(56.9%), 성동구(47.3%), 광진구(42.9%), 마포구(40.6%)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이 외에도 양천구에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546건의 증여가 이뤄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손해 보고 파느니 증여” 흐름…‘매물 잠김’ 길어지나시장에서는 매매·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강세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 공시가격 상승 전망 등 세 부담 요인이 겹치면서 증여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에 이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전방위적인 규제로 매매 거래가 막히자 보유세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손해 보고 파느니 물려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최근 강남·서초구와 재건축 지역 중심으로 증여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거래가 막힌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매매할 수 없다는 판단과 최대 4년까지 전세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는 우려가 겹쳐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했다.특히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아직 거두지 않은 만큼 시장의 심리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는 연일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10·15 대책에서 예고한 조세 제도 개편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문제는 증여 급증이 시장의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증여로 인해 실거래 시장에 나올 물량이 줄어들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매매가는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가족 간 증여는 해당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증여가 늘면 소유주의 보유 기간이 길어져 매물 잠김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고 교수는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향후 입주를 염두에 두고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를 풀어야 매물이 시장에 돌아 가격을 조절할 텐데, 세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 파는 것보다 증여가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공급 부족의 화살은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5.12.23 I 이다원 기자
후쿠시마 사고 15년 만에…日 최대 원전 재가동 눈앞
  • 후쿠시마 사고 15년 만에…日 최대 원전 재가동 눈앞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5년 만으로, 일본의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다. 일본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사진=AFP)2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니가타현 의회가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 수용 의사를 밝혀온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에 대한 신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가와사자키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하나즈미 지사는 23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만나 원전 재가동이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24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내년 1월 20일 전후로 가와자키 원전 6호기 재가동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시와자키 원전이 내년 다시 가동되면 2012년 3월 가동을 멈춘 이후 1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일본의 탈원전 논쟁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운영 주체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어서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을 다시 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시와자키 원전 총 7기 원자로의 발전 용량은 총 821만kW에 달해 운영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다. 일본 정부는 가시와자키 원전 1기를 재가동하는 것만으로도 도쿄 지역 전력 공급을 2% 늘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에는 원자로 54기가 있었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다. 이후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자로는 모두 14기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이유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다만 가시와자키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보내져 주민들의 반발 여론도 만만찮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니가타현 의회 밖에서는 300명의 시위대가 추운 날씨에도 원전 재가동 반대를 외치며 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지난 10월 니가타현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60%는 원전 재가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70%는 도쿄전력의 원전 운영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사고를 피해 니가타현에 정착한 농부 오가 아야코는 “원전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는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25.12.22 I 김겨레 기자
'영국 내시경 병목 뚫었다'…지노믹트리 ‘얼리텍-C’, 내년 1월부터 바로 매출
  • '영국 내시경 병목 뚫었다'…지노믹트리 ‘얼리텍-C’, 내년 1월부터 바로 매출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지노믹트리(228760)가 현지 기업과 손잡고 영국 대장암 진단 시장을 정조준했다. 지노믹트리는 최근 영국 디지털 진단 전문기업인 ‘이디엑스 메디칼'(EDX Medical Ltd.)과 대장암 분자진단 검사 법, ‘얼리텍-C(EarlyTect-C)’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노믹트리 대장암 진단키트 얼리텍-C. (제공=지노믹트리)영국은 대장암 진단 시장은 내시경 수용 능력 한계로 여전히 분변잠혈검사에 의존적이다. 대장암이나 용종이 있으면 대변에 조금씩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 분변잠혈검사는 피를 변에서 찾아내는 1차 검사다. 국내서는 내시경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병원 접근이 용이해 분변잠혈검사는 하지 않는다.얼리텍-C는 대장암을 더 초기에 더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한 '분자진단 기반 대장암 검사'다. 기존 분변잠혈검사가 '출혈이 있나?'만 보는 검사라면 얼리텍-C는 '암과 관련된 유전적 변화가 있나'를 직접 확인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두 검사법 모두 변을 검사체로 쓰지만, 얼리텍-C는 출혈이 없는 극초기 암도 DNA 변화만 있으면 찾아낼 수 있다. 얼리텍-C는 영국 현지 대장암 진단 시장의 미충족 수요를 정확히 파고드는 카드인 셈이다.◇왜 영국은 얼리텍-C를 도입했나영국은 인구 대비 대장암 발생 비율이 큰 국가다. 매년 약 4만3000~4만9000명이 새로 대장암 진단을 받는다. 영국에서 대장암은 전체 암 가운데 4번째로 발생 비율이 높고 2번째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영국에서 대장암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의해 이뤄진다. NHS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은 50~74세 인구를 대상으로 2년마다 분변잠혈검사키트를 우편으로 발송해 분변 샘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1년 간 잉글랜드에서만 약 700만명이 검사키트를 받았고, 중 470만명이 검사를 수행하고 분변 샘플을 보냈다. 참여율은 약 68%에 이른다.이 가운데 약 1.7~2.0%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양성 결과를 받아 2차 검사(대장 내시경)로 자동 의뢰됐다. 실제 같은 기간 분변잠혈검사를 통해 8만3000명이 2차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고 최종적으로 5320명의 환자에서 대장암이 발생했다. 여기에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까지 합치면 영국 내 연간 분변잠혈검사 양성 환자 숫자는 38만명으로 확대된다.문제는 영국 내 내시경 수용 능력이다. 영국 보건부(DHSC) 산하 독립평가 기관인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 검사 대기 시간이 지침인 '6주 이내' 넘기는 사례가 많다. 그 결과 영국 보건당국은 한 해 약 10만 건의 대장 내시경을 줄이기 진단 최적화(간소화)가 최대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이 과정에서 국민보건서비스는 △분변잠혈검사 임계값 조정 △증상 기반 분변잠혈검사 활용 △분자진단·액체생검 등 비침습적 기술 도입을 통해 누가 진짜 내시경이 필요한지 가려내는 2차 선별 솔루션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얼리텍-C가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다.지노믹트리 관계자는 "얼리텍-C를 이용해 내시경 없이도 대장암 진짜 고위험군을 분류하면 영국 보건당국의 병리 비용 절감이 상당하다"며 환자 입장에선 2차 검사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침습 검사를 피할 수 있다. 얼리텍-C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크단 의미"라고 강조했다.◇매출은 언제부터, 얼마나?지노믹트리 관계자는 "1차 목표 시장은 연간 38만 명에 달하는 분변잠혈검사 양성 환자층"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대장 내시경 대기로, 진단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비침습적 분자진단으로 2차 선별을 제공하겠다는 EXD 측의 구상"이라며 "발주 단가를 감안한 회사 추정치 기준으로 분변잠혈검사 양성 환자 38만명 전원에게 얼리텍-C가 적용될 경우 연간 매출 가능 규모는 약 53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이 같은 추산치는 영국에서만 창출 가능한 매출 규모로 북유럽 및 EU 본토까지 확장될 경우 얼리텍-C 매출은 수천억원대로 커질 수 있다.특히 이번 얼리텍-C 영국 수출 계약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매출이 당장 내년 1월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의 CE-IVDR 대신 독자적인 '체외진단 규제 체계'(IVDD)를 유지하고 있다. 지노믹트리는 이미 영국 의약품·의료제품 규제청(MHRA)에 얼리텍-C를 등록해 추가 인증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지노믹트리 관계자는 "내년 1월 5일 영국에서 얼리텍-C를 론칭할 계획"이라며 "론칭 직후부터 검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계약으로 얼리텍-C는 영국에서 즉시 상업 판매가 가능한 규제·유통 기반을 확보했다.EDX 메디컬은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진단 전문 기업이다. EDX는 분자생물학 연구소와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 기기를 공급 중이다. 이 회사는 현재 영국 내 주요 병원 네트워크를 비롯 북유럽에도 영업망으로 가지고 있다.◇대장암 진단키트 시장 가치는현재 글로벌 분변 기반 분자진단 시장의 대표주자는 ‘이그젝트 사이언스'(Exact Sciences)가 꼽힌다.이그젝트 사이언스는 대장암 진단키트 ‘콜로가드'(Cologuard)를 앞세워 연 매출 30억달러(4조4082억원)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애보트(Abbott)는 이그젝트 사이언스를 210억달러(31조원)에 인수했다. 현재 콜로가드는 미국에서 대장암 1차 검사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대장암 내시경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콜로가드가 기존 분변잠혈검사의 대체재로 자리잡았다.제품·가격 경쟁력만 놓고보면 얼리텍-C는 콜로가드를 앞선다. 얼리텍-C은 1~2g 대변만으로도 대장암 검사가 가능하다. 반면 콜로가드는 전체 대변을 사용한다.검체 처리 속도와 가격에서도 비교 우위다. 얼리텍-C는 검체 용량이 적어 검체 처리 속도가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든다. 1회 검사비용은 콜로가드는 650달러(95만원)이고 얼리텍은 15만~20만원이다. 검사 시간은 콜로가드는 26시간이고 얼리텍은 8시간이다.그럼에도 정확도는 유사하다. 검사 민감도는 콜로가드는 92%, 얼리텍은 90%다. 1㎝ 이상 용종에 대해선 얼리텍은 최대 50% 민감도를 보인 반면 콜로가드는 최대 42%를 나타냈다.지노믹트리 관계자는 "이번 영국 계약은 유럽형 콜로가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리며 "영국, 북유럽의 얼리텍-C 실적은 지노믹트리 기업가치를 이그젝트 사이언스를 추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2 I 김지완 기자
“지금 아니면 못사”…퇴직금까지 당겨 쓴 ‘영끌족’ 급증
  • “지금 아니면 못사”…퇴직금까지 당겨 쓴 ‘영끌족’ 급증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신씨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 갱신과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곧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 생활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전셋값과 집값이 모두 오르면서 ‘이참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자’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새 정부 들어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가 강화했지만 주택 매수 움직임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에 ‘지금 안 사면 집세와 집값만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확산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늘고 있다. 대출 제한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일각에선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아파트·오피스텔·빌라)을 매수한 사람은 총 5만 4942명을 기록하며 지난 한 해 4만 8493명을 이미 넘어섰다.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최종 집계된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폭등기였던 2020년에서 2021년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8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듬해 2022년부터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3만건대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4만 8493건으로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가 늘어난 이후 올해 11월까지 5만 5000건에 육박하며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상태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주택자들의 매수 결단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방인권 기자)퇴직연금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사람 비중도 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인원은 6만 7000여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했으며, 인출 금액으로 보면 약 3조원으로 12.1% 늘었다. 이 중 주택 구입이 사유인 인원은 약 3만 7600명(56.5%)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목적의 인출 비중을 합하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비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활용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올해 통계는 아직 집계 전이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로 주택구입 자금을 보강하는 사례가 늘었었다”며 “올해 수치는 집계 전이지만 이 같은 추세가 더 강화해 주담대 기준 강화와 신용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막히며 아마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하는 사례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1월 규제지역 아파트값은 오히려 매수세가 몰리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10.15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11월 기준 서울은 동작구(3.94%), 성동구(3.85%), 광진구(3.73%), 송파구(2.74%) 오르며 한강벨트와 강남권을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달 기준 성남시 분당구는 전월 대비 3.81% 올라 역대 최대치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 외 규제지역인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 등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부동산전문위원은 “새 정부 들어 대출 조이기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3종 세트로 서울과 수도권 12곳을 묶는 등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은 오히려 아파트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수록 더해지며 결국 아파트값을 규제지역부터 끌어올려 확산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12.21 I 박지애 기자
中企 68.6% “내년 수출 올해보다 증가할 것”
  • 中企 68.6% “내년 수출 올해보다 증가할 것”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중소기업이 68.6%에 달했다. 증가 예상 이유로는 ‘신제품 출시, 품질 개선 등 제품경쟁력 상승’,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주로 꼽았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화장품(86.4%)과 의료·바이오(86.1%) 수출 기업이 2026년 수출 전망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1일부터 12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1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신제품 출시, 품질 개선 등 제품경쟁력 상승’으로 응답한 기업이 47.1%로 가장 많았고 △수출시장 다변화(29.8%)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 경쟁력 상승(21.6%) 등이 그 뒤를 이었다.수출 감소 전망 중소기업의 49.3%(복수응답)가 수출 애로사항으로 ‘중국의 저가공세 심화’를 꼽았으며 △환율 변동성 확대(44.6%) △원부자재 가격 급등(37.0%) △미국·EU 관세정책 불확실성(35.0%) 순으로 응답했다.수출 실적 감소 시 대응 계획(복수응답)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28.2%) △품질 개선 또는 신상품 출시(23.0%) △인력·원가 등 생산비용 절감(21.8%) 등을 꼽았다. 수출 중소기업이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대하고 싶은 시장(1+2+3순위)은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21.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럽(15.2%), 일본(10.6%), 중국(1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중점 과제(1+2+3순위)로는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53.5%)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 △중국 저가공세 대응 체계 구축(35.8%) △미국·EU 관세 대응을 위한 외교 강화(35.1%) △해외(신흥시장 등)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31.5%) △해외 인증·규제 대응 지원(2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각국의 수출 규제 강화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다만 앞으로는 생산비·물류비·관세·리드타임 등 총 원가를 절감하는 역량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되는 만큼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국 저가공세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원가 절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21 I 김영환 기자
“비트코인 8만→18만달러 급등”…시티그룹 낙관론 왜?
  • “비트코인 8만→18만달러 급등”…시티그룹 낙관론 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 물가지표(CPI) 발표 이후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금융사인 시티그룹이 비트코인이 내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피터 크리스티안센이 이끄는 시티그룹 분석가들은 19일(현지시간) 리포트에서 “최근 토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지털자산 주식에 대해 여전히 강세 입장을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티는 스테이블코인 서클(USDC)의 발행사인 서클 파이낸셜(CRCL)을 최우선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다. 최근 주가가 83달러대까지 급락했는데도 시티는 243달러의 목표가를 유지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불리시(BLSH), 코인베이스(COIN)도 추천 종목으로 꼽았다. 시티가 이같이 전망한 것은 최근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지만 내년에 상승해 거래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19일(현지시각)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졌다. 비트코인도 전날보다 3% 넘게 올라 20일 오전 10시15분 현재 8만80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크립토 메카(the 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만들겠다”며 의회와 함께 디지털자산 3대 법안(클래리티 법안, 지니어스 법안, 안티-CBDC)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AFP)관련해 시티그룹은 비트코인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티는 ‘기본 시나리오’로 비트코인이 12개월 내에 14만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강세 시나리오’의 경우 투자자 수요 증가로 18만9000달러로 내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약세 시나리오’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비트코인이 7만8500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봤다. 약세 가능성이 있지만 시티그룹이 기본 시나리오로 비트코인 상승을 전망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미 주식 시장, 미국 법제화에서 호재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시티는 ETF 수요 회복과 긍정적인 주식시장 전망에 힘입어 비트코인이 14만3000달러로 급등할 것으로 봤다. 특히 시티는 이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통과·서명이 규제 촉매로 작용해 추가적인 채택과 자금 유입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암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권한을 정리하는 미국의 핵심 시장구조 법안이다. 시티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되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에 기관 투자와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규제 촉매가 될 것이라고 봤다. 비트코인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 20일 오전 현재 8만80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코인마켓캡)시티그룹의 분석가 알렉스 손더스, 디르크 빌러, 빈보는 “비트코인은 사용자 활동 가치 기준으로 새해까지 8만~9만달러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2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통과)에 힘입어 디지털자산 채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025.12.20 I 최훈길 기자
고려아연, 美 과도한 투자 논란에…전문가들 “성장성 고려해야”
  • 고려아연, 美 과도한 투자 논란에…전문가들 “성장성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 시장 진출을 두고 미국 정부에 대한 수수료 지급, 지분 투자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을 겪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과도한 퍼주기’라며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고려아연은 미래 성장성을 고려해 결정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최대 핵심광물 시장인 미 시장 진출 효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등 정면돌파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는 최근 발표된 미국 현지 제철소 10조 투자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미국 내 제련소 건설은 사업안전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게 고려아연 측 입장인데, 영풍·MBK는 지난 16일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곧바로 제동을 건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아연 주권’을 헌납했다는 게 영풍·MBK 측 주장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야간 전경.(사진=고려아연.)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전쟁부(국방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제련소 건설에 착수하며, 2029년부터 단계적 가동과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 해당 시설은 연간 약 110만톤(t)의 원료를 처리해 54만t 규모의 최종 제품들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지 제련소 운영은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한 크루서블 메탈(Crucible Metals)이 운영하게 된다. 미국은 이 법인 지분을 주당 0.01달러에 최대 14.5%를 취득할 수 있으며, 기업가치 150억달러 기준 충족 시 추가 20%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 경우 미 국방부는 고려아연 지분의 34.5% 확보가 가능해진다. 또 크루서블 메탈은 고려아연과 미국의 합작법인(JV)에 매년 1억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바로 이 JV가 고려아연의 19억4000만달러(약 2조85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1억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는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에 제련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인허가 승인과 규제 관련 자문 서비스, 원료구매 및 수요처 발굴 등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한 대가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옳고 그르다’라고 규정할 일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딜은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미국 시장 진출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국뿐 아니라 서방 시장 전체에 대한 교두보가 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내건 조건 때문에 계약을 안 한다면 누구 손해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의 합작법인(JV)이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지명권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크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JV는 고려아연 사외이사 2명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보유한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사회 이사 지명 권리를 얻는 것은 투자 계약서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이상하거나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을 투자하면 대체로 그런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결국 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수수료와 권한을 준 것이 경영 판단의 원칙 내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이 제공한 조건이 다소 파격적이지만, 이는 결국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려아연이 이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며 “이 부분을 정면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우리 정부도 일단 이번 투자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재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도 희토류와 희귀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2025.12.19 I 김성진 기자
해양수도 마지막 퍼즐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본격 시동
  • 해양수도 마지막 퍼즐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본격 시동
  •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탄력이 붙은 해양수도 육성 정책 중 하나인 동남권투자공사의 뼈대가 결정되면서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공사가 자체 공사채를 발행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사진=해양수산부)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안을 살펴보면 공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고 명시했다. 자본금은 3조원으로 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동남권 지자체 및 금융사들이 출자토록 했다.앞서 지난 10월 공사가 산은 자회사 형태로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박상진 산은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산은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것이라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에 참여하는 데 산은 자회사 형태가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주목할 점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사채를 차입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6월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동남권산업혁신기금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토록 했다.또한 대출 업무도 포함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공사에 대출 업무를 포함한 배경은 동남권 내 중소기업과 유한기업 등은 주식이 없기 때문에 해진공의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곳에 공사가 대출을 해줘 동남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동남권투자공사는 애초 동남권투자은행으로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산 지역을 겨냥해 내놨던 공약이다. 하지만 은행으로 설립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규제 준수 탓에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 설립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은 지난 9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춰야 하고, 여·수신을 통해 돈을 벌어서 어느 세월에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나”라며 “공사채 3조를 발행해 통상적인 수준인 레버리지 15배를 둔다면 45조~50조에 달한다”고 언급했다.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 육성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도 육성을 위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오는 21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23일 부산에서 임시청사 개청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부산 시대를 선언할 방침이다. 또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이 본사를 내년까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까지 완료되면 해양수도의 밑그림은 완성되는 셈이다.동남권투자공사는 이르면 내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내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9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미국도 EU도 탈탄소 급제동···韓정부만 액셀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미국도 EU도 탈탄소 급제동···韓정부만 액셀-미래차 수장 공백 속 현대차 세대교체 속도-서울 신내~성산 18분 지하고속도로 뚫는다-‘구조조정 없는 공장 해외이전’도 파업 가능할까 ···기준 나온다-[사설]스스로 채운 족쇄 주 52시간제, 언제까지 자해할 텐가-[사설]출산율 3년 연속 상승, 추세 반전 굳히기에 힘 모아야△종합-이사진 관리 구멍·해킹 대응 부실 대응 KT 이사회 ‘전원 사퇴론’ 불가피-신임 금융투자협회장에 황성엽 “증권·운용사 균형 발전 이끌 것”△韓 탈탄소 ‘나홀로 가속’-수익 악화해 위기인데···철강, 탄소감축에 ‘빅2 작년 영업익’ 2배 더 써야-무공해차 비율 26→50%···“中업체 배만 불릴 것”-전기차 전환 늦춘 美·EU···K배터리는 생존전략 대폭 수정 중△종합-현대차, R&D·기술통 ‘40대 리더’ 전진 배치···뉴 모빌리티 전략 박차-왕복 6차선 지하로, 2037년 개통···‘강북 전성시대’ 연다-전문가 진단-고려아연 美 제련소 투자 수수료 논란-1480원선 못 벗어난 환율···정부 안정대책 총동원에도 한계△내주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발표-M&A·공장 해외이전 등 쟁의 대상되나···모호한 기준 구체화한다-‘사용자’ 기준 명확히한다지만···노사 모두 반발할 듯△정치-李 “내란으로 軍 피해”···국방부 “통렬한 반성”-막오른 지방선거 ‘수싸움’-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17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서해 문제 등 논의-국방부, 핵추진잠수함범정부 TF 첫 회의△경제-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율 인상···5년간 세수 37.5조 늘 것-‘동남권투자공사’ 설립 궤도···해양수도 부산 육성 본격화-외국인 취업자 11만명 돌파···역대 최고△금융-“2조 과징금 75% 깎아라”···5대 은행 총력전-신한銀, 10년간 127조 기술금융 공급-여행비 아끼자···고환율에 ‘트래블카드’ 高高-흥국화재 대표에 김대현, 흥국생명 대표은 김형표 내정△Global-내리는 美·올리는 日, 금리변화에 국채 매력 쑥···매입 러시-트럼프 대국민 연설 “파난 직전 美 경제 내가 되살리는 중”-오라클 주자협상 불발 ···다시 고개드는 AI회의론-인도, 보험시장 개방···외국인 직접투자 100% 허용-‘상장 대박’ 美메드라인 첫날 주가 41% 급등△산업-마이크론이 쏜 초호황기 신호탄 K메모리 내년 200조 시대 예고-기술경쟁 구도 급변···과거 방식 한계-현대차그룹,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혁신 내년 1분기 PnC 충전소 1500곳 확대-한화시스템 항공전자장비 보잉 F-15 전투기에 공급-LG이노텍, 차세대 UDC 개발···CES서 첫 공개-HD한국조선해양, 미래 조선기술 연구성과 발표△산업-삼성, 엔비디아에 ‘소캠2’ 샘플 공급-SK하이닉스 D램, 업계 첫 인텔 인증-응급실 뺑뺑이 막고 산업현장 안전관리···기업서 찾는 ‘현장형 AI 전문가’ 양성△산업-“OTT공룡이 장악당한 국내 미디어···역차별적 규제 손봐야”-넷마블, 정보보호 인력 채용 해킹사고 이후 보안 강화-“소아 뇌수술은 속도가 생명, 로봇 도입후 2시간 단축한 로봇은 혁신”-녹십자, 카나프 이중항체 ADC에 옵션 행사···신약 개발 본격화△성장기업-“반짝이는 입술·피부···K 색조로 美 사로잡을 것”-AI 中企 세무조사 걱정, 정부가 덜어준다-“2030년까지 AI·딥테크 벤처 1만개 육성”-여성 中企 337만개 역대 최대···3.5% 성장-에이벤처스, 565억 AI펀드 조성△생활경제-계륵된 공항 사업권···면세업계 “수익 따져 선택·집중”-대상, 바이오 시장 진출 속도-먹지만 말고 읽어보세요···카레에 담긴 오뚜기 역사-올해 패션 키워드 ‘백필드’···효율화·안정적 운영 집중△부동산-“확실한 공급없이 단기처방만···집값 상승 압력만 키워”-“지방 SOC 뉴딜” 꺼낸 정부, 중견·중소건설사 숨통 튼다-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끝나나···곤돌라 사업, 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증권-첫날 2000억 몰린 1호 ‘IMA···“1조 완판 자신”-내달 ’M&A 큰 장‘ 선다···개미의 바이오 뚝심 통할까-거래정지 4번에 거래량 뚝 동양고속 ’급락 주의보‘-하나·신한투자證 발행어음 시장 진출···“모험자본 투자 확대”△스포츠-“승패보다 과정에 베팅···지더라도 나 자신에게 증명하면 된다”-16년째 월드컵 초대장 못 받은 한국인 심판-“토트넘과 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쏘니의 진심-드라이버, 테일러메이드·핑···아이언은 브리지스톤·미즈노△여행-겨울 놀이터 문 열었다···수도권 갈까, 강원도 갈까-롯데관광 제주 드림타워, 5년 만에 누적 방문객 1150만명-초원·협곡 횡단···중앙아시아의 몽블랑 ’천산산맥‘으로 떠나는 여정△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산업계 법률시장 급성장···노봉법·중처법으로 변호사 더많이 필요해질 것-입학시험부터 진로설계까지 혁신···’로스쿨은 변호사 학원‘ 오명 벗을 것△오피니언-[기고]2026년 새해를 맞는 소방청의 다짐-[목멱칼럼]김성주 2기 국민연금에 바라는 것-[기자수첩]끝내 뻔뻔한 쿠팡△피플-상상하면 자연스럽게 망망대해 속 소년이 되죠-“주거수준 향상·주택산업 선진화” 대한주택건설협회장에 김성은-엔코아, AI 전문가 김주민 신임 대표 선임-해외 간 ’이건희 컬렉션‘···개막 한달 만에 1.5만 돌파-중앙대 17대 신임 총장에 박세현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사회-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차기 청장 ’3파전‘-[현장에서]배달플랫폼 상생지수 발표에 ’실태조사‘ 수준 내놓은 서울시-’내란전담재판부‘ 선수친 대법···“재판부 무작위 배당”-내년부터 ’폭염 중대경보‘·’호우 재난문자‘ 신설-사교육 과열 우려에···서울시의회, 학원 심야교습 조례 상정 보류
2025.12.18 I 강민구 기자
美·日, 서로 다른 금리 정책에도 국채 매입 확대 이유는?
  • 美·日, 서로 다른 금리 정책에도 국채 매입 확대 이유는?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과 일본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국채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금리 인하 기조에 앞으로 채권 가격 상승을 기대한 기관 투자자가 국채 매입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예고에 신규 발행 국채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예금 대안으로 개인 투자자 중심의 국채 수요가 확대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의 연준 예치금 잔액은 2023년 말 4090억 달러(약 603조원)에서 올해 3분기 630억 달러(약 93조원)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미 국채 보유액은 2310억 달러(약 341조원)에서 4500억 달러(약 664조원)로 늘었다. 결과적으로 연준에 쌓아두던 초과 유동성을 상당 부분 국채로 전환한 셈이다.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 3월 연준은 0%였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해 2023년 7월 5.25~5.50%까지 가파르게 올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선 연준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연 3.75∼4.00%에서 연 3.50∼3.75%로 내려 3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특히 내년 5월 퇴임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신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가 차기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은행 규제·통계를 추적하는 뱅크레그데이터의 빌 모어랜드 창업자는 “JP모건이 연준 예치금을 국채로 옮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금리 하락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고 평가했다.일본에선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채 판매액이 5조엔(약 47조원)을 돌파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인용한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개인용 일본 국채 발행액은 약 5조 2800억엔(약 50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발행액(4조엔)과 비교하면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일본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도는 상태가 이어지고 임금 인상 흐름도 확산하면서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에 발행한 개인용 5년물 국채 금리는 연 1.22%로, 1년 전(0.46%)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뛰었다. 일본은행이 ‘초 완화 통화정책’ 아래 대규모로 진행해온 국채 매입을 점차 축소하면서 가계가 일본 국채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특히 10년 만기 변동금리 국채는 금리 수준에 따라 수익률을 조정하는 구조로 긴축 국면에서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1월 발행 기준 개인용 3년 만기 고정채권 금리는 연 1.1%, 5년 만기 고정금리는 연 1.35%, 10년 만기 변동금리는 연 1.23%로 책정됐다. 이중 5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변동금리는 2003년 이후 사상 최고치 수준이다. 이날부터 19일까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진행하는 일본은행은 현행 연 0.5% 수준의 정책금리를 0.75%로 인상이 확실시된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다.
2025.12.18 I 김윤지 기자
1480원 근처 못 벗어난 환율…정부 대책 총동원에도 ‘수급 처방 한계’
  • 1480원 근처 못 벗어난 환율…정부 대책 총동원에도 ‘수급 처방 한계’
  • [이데일리 이정윤 유준하 기자] 정부가 외환 규제를 완화하고 대통령실까지 나서며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1480원선 근처를 벗어나지 못했다. 외환시장 수급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고환율 국면에서 외환시장의 기능을 보완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환율 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급 측면의 구조적 변화까지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한다.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기대에서 실망으로…환율 1480원 턱 밑18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정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79.8원) 보다 1.5원 내린 1478.3원에서 마감했다.환율은 장 초반 1479.4원까지 오르며 다시 1480원을 위협했다. 이후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오전 10시 31분께에는 1472.0원까지 7원 넘게 급락했지만, 하락세가 오래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이 공개된 이후인 오전 11시 무렵 환율은 다시 1474원으로 반등했고, 오후 들어서는 하락분 대부분을 되돌렸다. 전날 환율이 8개월 만에 1480원을 돌파하면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의 효과가 약해지자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하고, 수출기업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를 시설자금에서 시설·운전자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자기자본 대비 200%로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환율 불안이 이어지자 대통령실과 외환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요 7개 그룹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환전 계획과 해외 투자 규모 등을 점검했으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시장을 24시간 점검하고 필요 시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단기 반전보다는 완충 장치”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환율의 방향을 단기간에 되돌리기보다는 고환율 국면에서도 외환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완충 장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를 환율을 단기간에 낮추기 위한 처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고환율 환경에서도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체력과 내성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환율 레벨 자체를 끌어내리기보다는 수급 왜곡에 따른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설명이다.시중은행 운용역은 “최근 원화 약세는 실무적으로 보면 수급이 꼬여 있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대책은 수급을 한쪽으로 몰리게 했던 제약을 풀어, 완화라기보다 수급 균형을 맞추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다만 효과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시중은행 운용역은 “이번 조치들이 당장 환율을 하락세로 돌릴 정도의 즉효성 있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시간을 두고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기대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은 이해되지만, 수출기업의 환전 유인을 높일 인센티브나 해외 자회사 유보금을 국내로 환류시키기 위한 방안 등 직접적인 수급 개선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일부 외환딜러들 사이에서는 “정책 발표 이후 오히려 실망감이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단기 처방과 함께 중장기적 환율 안정 방안도 함께 나와야한다는 제언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환율 상승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누적된 결과”라며 “단기 외환 안정 대책을 넘어 재정·산업 정책과 결합된 중장기 성장 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고환율 국면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18 I 이정윤 기자
서울 아파트값 ‘관망세’…서초 전세값은 올랐다
  • 서울 아파트값 ‘관망세’…서초 전세값은 올랐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관망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초구 전세시장은 수요가 유입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갭투자 전면 금지로 전세시장이 빠르게 양극화되면서 자금 여유가 있는 세입자들이 강남권 전세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9~15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8% 올라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 폭은 12월 첫째주 0.17%에서 둘째주 0.18%로 확대된 뒤 유지되며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북 14개구는 0.13% 올라 전주와 상승률이 동일했고, 강남 11개구는 0.22% 올라 전주(0.23%)보다 낮아졌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에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1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자료=한국부동산원)용산구(0.31%)는 이촌·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31%)는 하왕십리·행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24%)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중구(0.23%)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공덕·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동작구(0.3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신길·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8%)는 가락·문정동 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24%)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23%)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 핵심지도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부천 오정구(-0.24%)는 원종·여월동 위주로, 파주시(-0.14%)는 금촌동 및 문산읍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43%)는 서현·분당동 선호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43%)는 풍덕천·성복동 역세권 위주로, 과천시(0.38%)는 원문·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인천은 0.03%로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연수구(0.06%)는 옥련동 및 송도동 학군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숭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부개·일신동 선호단지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논현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효성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은 0.02%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 9월 마지막 주 이후 하락세가 멈춘 후 11월 첫째 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울산은 0.15%에서 0.20%로 상승폭이 커졌다. 부산은 0.03%, 세종은 0.0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상승해 전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서울은 0.15%에서 0.16%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서초구가 0.58%로 25개 자치구 중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특히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2021년 6월 둘째 주(6월 14일 기준) 0.56%를 기록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인천은 0.10%, 경기는 0.13% 각각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3%의 상승률을 보였다. 비수도권은 0.06%로 전주(0.05%) 대비 상승했다. 5대 광역시가 0.06%, 8개 도는 0.04% 올랐고 세종(0.40%)은 직전 주(0.30%)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며 서울 전체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5.12.18 I 김은경 기자
규제 늘렸더니 집값 더 올랐다…李정부 부동산 ‘역효과’ 경고
  • 규제 늘렸더니 집값 더 올랐다…李정부 부동산 ‘역효과’ 경고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수도권 집값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자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를 억제하는 고강도 규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억누르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공급 위축을 통해 가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18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거래를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거래를 막으면 시장은 오히려 불안정해진다”며 “규제로 틀어막을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신호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文정부 뛰어넘어전문가들은 최근의 집값 상승을 시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 상승했다. 연말까지 하락 전환이 없으면 올해 상승률은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기의 연간 상승률(2018년 8.03%·2021년 8.02%)을 웃돌며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12월 셋째 주(9~15일)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만에 0.18% 오르며 전주(0.18%)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용산·성동·동작구 등은 0.3% 이상 오르며 비교적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문제는 정부가 설정한 주택 공급의 범위다. 정부는 신규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공급 대책을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기존 주택이 매물로 얼마나 나오느냐가 가격 형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대출·세제 규제가 강화될수록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매도를 미루게 되고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한다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신규 주택만 공급으로 보고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공급은 정책 설계에서 빠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수도권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가격 상승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집값 상승 압력은 부동산 정책을 넘어 기업 투자 환경과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강화될수록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향하지 못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막아두면 자금은 부동산으로 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거래 위축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세제 구조가 지목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지만, 집값 급등 국면에서는 매도를 미루게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유·거주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되는 구조 속에서 집값 상승분이 세금 부담을 웃돌 경우 ‘안 파는 전략’이 합리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양 교수의 주장이다.◇‘규제→집값 상승’ 공식…“시장 혼란 커져”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거주자는 저소득·저자산 계층이 많은데 규제 강화는 이들을 먼저 밀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약 23% 감소하고 서울·경기 지역 전셋값이 한 달 새 2% 상승한 점을 근거로 들며 시차를 두고 더 큰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경고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의 본질을 ‘공급 축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하방 압력 요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희소성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며 “대출 규제에 이은 주택 공급 정책은 시장에 모순된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은 현 정부 대책을 “확실한 공급 전략 없는 단기 처방”으로 규정하며 서울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되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양준모 교수는 세제 구조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했다. 장기 1주택 보유자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이익을 보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세제에서 벗어나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과 자산 규모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비례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런 가운데 연말로 예고됐던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 추가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서울 아파트 매매지수.(자료=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2025.12.18 I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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