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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AI 벤처투자 유치 세계 9위…글로벌 시장 비중 1% 그쳐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 세계 벤처투자 자금의 72%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에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에 유입되는 AI 벤처투자 자금은 세계 9위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비중은 1%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운영하고 있는 AI정책저장소(AI Policy Observatory)의 벤처투자(Venture Capital) 통계를 분석,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올해 3분기까지 전 세계에서 AI분야에 투자된 벤처투자액은 총 1584억달러(약 233조5000억원)로 10년전 400억달러(2015년)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전체 벤처투자액 중 AI분야에 투자된 비중은 2015년 20%에서 2025년 55.7%까지 급증했다. 생성형 AI가 본격화된 2023년을 기점으로 급증했으며, 글로벌 벤처투자의 절반 이상이 AI로 집중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AI분야 벤처투자액 1584억달러 중 72%인 1140억달러가 미국 기업에 투자됐다. 2024년에는 해당비중이 64.4%였는데 쏠림은 더욱 심화됐다. 올해 AI분야 벤처투자 유치 2위 국가는 영국으로 115억달러를 기록했고, 3위는 90억달러의 중국이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5억7000만달러로 9위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의 자금 유입 규모는 미국의 73분의 1, 영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이다.상의 관계자는 “AI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향한 글로벌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는 결국 시장이 느끼는 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의 결과인 만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망 AI기업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OECD AI정책저장소 통계는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및 비상장 벤처기업이 전세계 VC로부터 투자유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투자액은 1~3분기까지의 누적 데이터로 지난 10월에 발표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메가딜(Mega Deal)’이라 불리는 초대형 투자 사례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2024년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xAI’였다. 미국의 생성형 AI 스타트업인 ‘xAI’는 작년 한 해 총 110억달러(약 16조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2위는 빅데이터 전문기업 ‘데이터브릭스(Databricks)’로 총 85억달러(약 12조원)를 유치했고, 3위는 Chat GPT 개발사인 ‘오픈AI’로 총 66억달러(약 10조원)를 유치했다. 모두 미국 스타트업이다.미국기업 다음으로 많은 벤처투자를 받은 AI 스타트업은 중국 기업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하는 ‘아이엠 모터스(IM Motors)’는 2024년에 총 13억2000만달러를 유치했으며, 딥시크를 개발한 ‘문샷 AI(Moonshot AI)’는 13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영국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기업인 ‘웨이브(Wayve)’가 총 11억1000만달러를 유치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Rebellions)’이 총 1억4000만달러를 유치하며 최상위에 올랐으나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격차는 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에서 우리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 집중 육성과 규제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구자현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팹리스와 로보틱스·제조 현장에 결합된 피지컬 AI 등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유망한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대형언어모델(LLM) 및 AI 활용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한 선구매를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트랙 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험자본의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는 “데이터 활용 규제, 불명확한 AI 책임 법제, 예측불가능한 규제 집행 등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규제가 아닌 ‘혁신 지원’에 방점을 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승자독식의 경향이 큰 AI분야에서 3강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의 경쟁력과 시장여건을 고려해 AI 강점 분야를 세분화해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규제 시스템 재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탑승자 없었다"…주가 최고치 찍은 테슬라, 무슨 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 주가가 ‘완전 무인’ 로보택시 시험 운행 소식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기차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로보택시 사업 확장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1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3.07% 오른 489.88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마감 직전께는 장중 491.5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기존 장중 최고가는 약 1년 전 기록한 488.54달러였고, 종가 기준 최고치는 479.86달러였다.이번 주가 상승은 머스크 CEO의 로보택시 발언이 이끌었다. 그는 지난 15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차량에 탑승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행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안전 요원 또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의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미 경제매체 CNBC는 투자자들이 이번 소식을 ‘기존 전기차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테슬라의 오랜 구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주가 급등과 함께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6300억달러(약 2413조 4000억원)로 불어나며, 엔비디아·애플·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메타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가치가 큰 상장사가 됐다.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 CEO의 세계 재벌 순위 1위로 그의 순자산은 약 6840억달러(1008조 5580억원)추정된다. 이는 2위인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보다 4300억달러 이상 많은 것이다.미즈호는 이번 주 테슬라 목표주가를 기존 475달러에서 53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미즈호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술 개선이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차량 확대를 가속화하고, 인간 감독자 제거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올해 테슬라 주가는 1분기에만 36%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다가 이후 반등에 성공해 현재는 연초 대비 21% 상승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연초에는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정부 효율화 부서(DOGE)를 이끌며 연방정부 축소와 규제 완화를 추진한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행보와 발언이 소비자 반발을 불러왔고, 이는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와 판매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자동차 부문 매출은 20% 급감했다고 밝혔다. 2분기에도 주가는 반등했지만 매출 부진은 이어져 자동차 매출이 16% 줄었다.하반기 들어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10월 테슬라는 3분기 매출이 12%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9월 말 종료된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구매에 나선 영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세액공제 종료, 머스크 CEO에 대한 반감, 중국의 BYD·샤오미, 유럽의 폭스바겐 등 경쟁사들의 공세가 부담 요인이다. 테슬라는 지난 10월 모델Y SUV와 모델3 세단의 저가형 트림을 출시했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유럽 판매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11월 테슬라의 미국 판매는 4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2030년까지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물류공급망 확보 추진
-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글로벌 물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 세계 물류센터 인프라 확보에 나선다. 2030년까지 해외 항만터미널 10개를 확보하고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을 40개 확충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자료=해양수산부)우리나라는 높은 무역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물류 분야의 해외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15개 물류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물류센터 중 소유권을 확보한 시설은 8.8%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보니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물류비용의 급상승과 시설의 적기 확보 곤란 등으로 물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해운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해외 ‘컨’ 터미널의 경우, 우리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곳이 현재 7개에 불과하여 한진해운 파산 이전(12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 육성을 추진키로 했다.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와 같은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외 물류 거점 국가는 11개 국가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교역량, 해외 직접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2030년까지 40개소(현재 9개소)로 신속히 늘릴 계획이다. 컨 터미널의 경우, 정부와 국적선사,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국적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가칭)컨 터미널 확보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자처 발굴과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해외 터미널의 지분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발판으로 향후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에너지, 곡물 등 전략 화물의 경우 해외 벌크 터미널 확보를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처를 발굴하면 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이 공동사업자(컨소시엄)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1조원)’, ‘항만 스마트화 펀드(500억원)’ 등을 통해 국내 노후 터미널의 현대화도 지원하여 에너지, 곡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해외진출 검토 단계에서는 물류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시장정보를 공공부문이 우선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업별로 제공하는 현지 타당성 조사·컨설팅 지원 한도도 현행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분석의 정밀성을 높인다. 투자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운용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의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 1조원 중 3000억원은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투자를 전담하기 위한 투자처 미특정 기금(블라인드 펀드)으로 조성한다. 또한, 재정당국에서 조성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지원 가능한 물류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의 재원 조달 방식 선택폭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안착 단계에서는 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지 규제 대응, 화주 확보, 인력채용 등 애로사항을 공공부문이 함께 대응하고, 관련 민관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K-물류 협의체(TF)’는 상시 운영체계로 개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주력하고, 항만공사별 해외사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4개 항만공사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해외 물류 기반 지원기관(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과 화주 지원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화주-물류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불확실한 물류 환경에 있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입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아우토크립트, LS엠트론과 '산업기계·농기계 CRA 대응' 프로젝트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보안 전문기업 아우토크립트(331740)는 LS그룹의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전문 기업인 LS엠트론과 사이버복원력법(CRA, Cyber Resilience Act) 인증 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전 과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 26개월 동안 CRA 인증 준비에 필요한 전략 수립, 보안 프로세스 컨설팅, 솔루션 개발, 인프라 구축, 테스트 평가 등 모든 단계를 수행한다.사이버복원력법(CRA)은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 IoT 장비, 산업기계 및 전장 시스템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규제로, 제품의 설계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필수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유럽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 2027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대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LS엠트론은 트랙터·농기계·사출기 등 핵심 산업 장비를 유럽·북미 시장에 수출하는 LS그룹의 대표 글로벌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 제조·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대규모 장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LS엠트론 제품군이 EU CRA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안 프로세스와 기반 체계를 재정비하는 대형 과제로, 제품 특유의 높은 복잡도에 요구하는 보안 요건을 아우토크립트가 전 과정에서 구축하는 고난이도 CRA 대응 프로젝트다. CRA는 자동차 산업을 넘어 기계·디지털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안 기준을 새로 정의하고 있고, 이는 아우토크립트 기술력이 더 넓은 산업군에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CRA 인증 요구사항 분석, TARA(Threat Analysis & Risk Assessment) 기반의 보안 위협 식별·평가, 보안 프로세스 수립, 인프라·기술 개발, 시험·평가 체계 구축 등 글로벌 제조사(OEM)의 제품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 주기 보안 체계 구축 사례로 평가된다. 아우토크립트가 보유한 분석–프로세스–인프라–솔루션–검증에 이르는 All-in-One 역량은 글로벌 제조 산업에서의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 확보에 기여하며, 향후 다양한 산업군의 OEM과의 협업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석우 아우토크립트 대표는 “유럽 IoT·산업 보안 시장이 2025년 기준 약 76억달러(한화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CRA는 유럽 진출을 위한 필수 규제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아우토크립트가 차량 분야에서 축적한 보안 기술력을 산업기계·전장 영역까지 확장해 EU 규제 대응을 전 과정으로 구축하는 사례로, 글로벌 제조사 보안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포드, 전기차 전략 대수술…195억달러 손실 예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전기자동차 사업 부진 및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에 따른 약 195억달러(약 28조 6700억원) 규모 손실을 공식화했다. (사진=AFP)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에 따르면 포드는 이날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약 195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4분기(10~12월)에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향후 실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형 전기차 생산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포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7500달러·약 1100만원)를 폐지하고 친(親)내연기관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전기차 시장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회사는 “대형 전기차 특정 모델 생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예상보다 낮은 수요, 높은 원가, 규제 변화로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드는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전기차(전기트럭)에 수십억달러를 쏟아붓는 대신, 수익성이 높은 트럭·밴·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 확대, 저렴한 전기차 개발, 기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자본을 투입할 계획이다. 회사는 순수 전기 픽업트럭인 F-150 라이트닝을 장거리 전기차(EREV)로 전환하고, 켄터키와 미시간에 있는 배터리 공장을 활용해 새로운 ESS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17%였던 하이브리드, EREV 및 순수 전기차 비중이 2030년에는 전 세계 판매량의 약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요구에 기반한 변화”라며 “더욱 탄탄하고 수익성 높은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더 높은 성장 기회에 자본을 재배치하고 있다”며 “여기엔 시장을 선도하는 트럭과 밴, 하이브리드 차량, 새로운 ESS 사업과 같은 마진이 높은 사업들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별도의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사업 전략을 재편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상황이 아주 명확해졌다. 5만달러, 7만달러, 8만달러짜리 최고급 전기차는 전혀 팔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포드의 이 같은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은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10월 전기차 생산 축소에 따른 16억달러(약 2조 3500억원)의 비용 반영을 예고한 것과 유사한 움직임이라고 FT는 평가했다. 포드는 이번 변화를 통해 2029년까지 전기차 모델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195억달러 손실 중 125억달러는 올해 4분기에 반영되며, 한국의 SK온과 공동 추진하던 배터리 합작사업 종료에 따른 30억달러 규모 손실도 이에 포함된다. CNBC는 비용 조정에는 전기차 자산에 대한 85억달러의 상각이 포함된다고 짚었다.포드의 내연기관 및 전기차 사업을 총괄하는 앤드루 프릭은 FT에 “우리는 5년 전 예측했던 시장 상황이 아닌 현재의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이점을 원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과 주행거리 안정성, 그리고 자신의 업무 및 사용 요구에 맞는 차량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결정은 고객, 직원, 미국 일자리 및 제조업에 앞으로 수년 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포드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포드는 대규모 감가상각에도 올해 전체 실적 전망은 상향 조정했다. 포드는 올해 조정 영업이익(EBIT)을 70억달러(약 10조 3000억원)로 예상하며, 기존 60억~65억달러 전망보다 높여 조정했다. CNBC는 손실 비용이 회사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조정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포드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선 0.8% 하락했으나, 장 마감 후 시간외거래에서는 약 2% 상승했다. 올해 포드 주가는 40% 가량 급등했다.
- 반도체 키운다더니 규제는 그대로…고압가스 안전규제 뒤늦은 손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뒤늦게 반도체 장비 투자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된 고압가스 안전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표방한 가운데, 정작 국내에서만 요구하는 규제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반도체 업체가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내부 협의에 착수했다.현행 법령상 국내 반도체 제조사는 외국에서 승인받은 것과 동일한 사양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한국만의 추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기업들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감당해야 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압가스 취급 사업자는 기술 검토를 위해 사업계획서, 부지 활용에 대한 서류, 기술검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이전할 때도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EUV 노광장비는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장비로 반도체 미세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업계에선 이를 반도체 투자 속도를 늦추는 규제로 지목해 왔다.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 인증에 따른 검사 후 설치·가동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장비 단순 이동이나 업그레이드 때도 ‘서류-중간-완성’ 등 전 과정에 걸친 정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정부가 최근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을 공개하며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생태계를 키운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비판이 나온다.최근 국내 추가 투자를 단행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의 한국법인인 ASML코리아 최한종 대표도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부끄럽다”며 “불필요한 안전 규제는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EUV 장비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중복·비합리적 절차를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와의 법령 개정 플랜을 수립 중”이라면서 “업계의 과도한 행정·시간적 부담은 줄이되 인허가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보완할 기술적 방안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