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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금융 네나무, 낡은 규제 틀 가둬선 안돼[only이데일리]
- [이데일리 김현아·이소현 기자]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경쟁정책과 금융 규제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전격적으로 합병을 발표한 이후, 시장의 관심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판단에 쏠리고 있다. 이번 결합은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AI 기반 커머스·금융 에이전트가 주도할 미래 시장 질서를 어떤 기준으로 규율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검색·쇼핑·결제·콘텐츠·AI를 아우르는 네이버와, 업비트를 중심으로 웹3(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 두나무의 결합은 단순한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경쟁의 초점도 기존 시장 점유율에서 벗어나, ‘AI 에이전트’와 ‘디지털 지갑’이 이끄는 차세대 경쟁 구도로 이동하고 있다. AI와 웹3가 소비·결제·송금·투자·자본시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할수록, 기존 산업 구분과 규제 틀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네이버는 2024년 기준 매출 10조원대, 영업이익 1조원대, 자산 약 38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간편결제와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나무 역시 업비트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와 웹3 사업을 전개하며 자산 규모 약 15조원, 매출·영업이익 1조원대 수준을 기록했다.이번 합병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두나무의 기업가치는 약 15조1000억원, 네이버파이낸셜은 약 4조9000억원으로 평가돼, 합병 이후 총 기업가치는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결합을 결정했으며, 거래가 성사될 경우 2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시장에서는 전면 불허보다는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업자, 두나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돼 전통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산분리 규제를 직접 받지 않아서다.전문가들은 이를 규제 공백이라기보다, AI·웹3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을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종 업종 간 결합인 만큼 현행 규제 체계에서 토큰 결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시장 지배력에 따른 공정거래 이슈는 크지 않다”며 “이번 판단은 낡은 금융의 정의를 유지할지, AI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를 수용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말했다.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박상진(왼쪽부터)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사진=네이버)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래 디지털 금융의 핵심 권력이 기존 빅테크 플랫폼보다 ‘디지털 지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애플페이는 은행·카드사·결제망·규제 당국의 통제 속에 놓여 있는 반면, 가상자산 지갑은 블록체인과 직접 연결돼 설계자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짚었다. FT는 또 리플(Ripple)을 전통 금융망과 블록체인을 잇는 하이브리드 모델 사례로 들며, 디지털 금융 권력이 단일 주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는 흐름으로 해석했다.이처럼 네이버의 플랫폼·결제·AI 역량과 두나무의 가상자산 지갑·웹3 인프라 결합은, 단순한 기업결합을 넘어 누가 미래 디지털 금융의 ‘관문’을 설계할 것인가라는 경쟁 질서 재편의 문제를 제기한다.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AI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과거 같은 방식으로 점유율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 베팅으로 조건부 승인을 통해 미래 경쟁 질서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증시활황에, 은행 돈 싹싹 끌어다쓴다…예담대·마통 대출 '껑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사를 앞둔 40대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가지고 있던 예금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대출 규제로 주담대 이후 추가 대출받기가 어려웠는데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 남아 있어 예금 담보 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메웠다”고 했다.30대 B씨는 최근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꽉 채워 주식, 금 투자에 나섰다. 수익이 나거나 만기가 다가오면 상환한 뒤 다시 대출을 받는 식이다. B씨는 “기존에 마통 한도를 늘려놔 다행히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특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틈새를 노리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등 투자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예금담보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마통) 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DSR 규제에 예담대로 쏠리는 수요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1일 기준 예금 담보 대출 잔액은 6조3772억원으로 집계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직전인 10월 14일의 6조1659억원에서 약 두 달 만에 2113억 늘었다.지난 5월말( 5조9456억원)과 비교하면 4316억원 증가했다. 작년 말부터 5월까지는 오히려 잔액이 640억원 줄었는데, 6월 이후 증가 폭이 빠르게 커진 것이다. A 시중은행의 경우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계좌 수가 약 두 달 사이 5500개 이상 늘기도 했다.예금 담보 대출은 예금이나 청약 통장 예치금을 담보로 기존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 예치금의 90~95% 수준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도 낮고,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바로 예금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상환(상계)한다. 예금 담보 대출이 빠르게 불어난 건 고강도 대출 규제가 담긴 6·27, 10·15 대책과 증시 활황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개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지난 7월부터 3단계로 강화됐다. 이에 대출자들이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 담보 대출로 대출 부족분을 메우거나, ‘마이너스통장’처럼 활용해 주식 투자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예금 담보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수요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 담보 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10월 연 4.12%까지 떨어져 2022년 11월(연 4.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 초(4.53)보다 0.41%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5월 연 3.97%에서 10월 기준 연 4.11%로 오르는 추세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 담보 대출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고, DSR 규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증시 활황 국면에서 대출 금리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차주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선택하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대출이 막히다 보니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DSR 규제에도 마통 대출은 늘어 마통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신용대출의 한 종류인 마통은 DSR에 포함되는 가계대출이지만 설정해 놓은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주담대가 사실상 막히자, 연말로 갈수록 마통 이용자가 늘면서 5대 은행의 11일 기준 개인 마통 잔액(실제 이용한 마통 대출 잔액)은 40조7582억원으로11월 말(40조837억원) 이후 불과 열흘 남짓에 6745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역대 월말 잔액 가운데 가장 많았던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최대다. 반면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 기조 속에 주담대 증가세는 급격히 꺾이고 있다. 11일 기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610조8646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4211억원 줄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와 금, 가상자산 모두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순환매장세가 나타나면서 이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심이 강해져 틈새 자금이라도 끌어 오려는 수요가 급증한 결과”라며 “다만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돼 고소득자에 비해 중·저소득자는 이마저도 이용이 쉽지 않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층 고용·소득·주거 등 ‘삶의 질’ 보고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주(15~19일)에는 청년층의 삶의 질부터 육아휴직, 퇴직연금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경제지표와 기업 활동과 제조·건설·서비스업 전반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가 잇따라 나온다. (자료=연합뉴스)14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16일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에는 청년층의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여가, 주거환경, 안전 수준, 주관적 삶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2만 5000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연령별로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가 오히려 17만 7000명 감소하며 부진이 두드러졌다. 청년층 고용률도 44.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해 19개월 연속 내림세다.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 4000명으로 역대 11월 중 가장 많았다. 쉬었음 청년은 지난 6개월간 감소했다가 이달 들어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하면서,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정부는 구직·쉬었음 청년 등 취약부문 보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경제성장전략에 ‘쉬었음’ 관련 대응 방안도 담는다는 계획이다.데이터처는 15일 ‘2025년 퇴직연금통계’를 발표한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381조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급여형 53.7%, 확정기여형 25.9%, 개인형 퇴직연금 20.0% 순이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 7000곳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17일에는 ‘2024년 육아휴직통계’를 낸다. 지난 2023년 기준 육아휴직자는 19만 5986명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모(母)는 74.3%로 부(父) 25.7%의 2.9배에 달했다. 2023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2.9%로 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데이터처는 산업, 기업활동 관련 통계도 줄줄이 공개한다. 16일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와 ‘2024년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17일엔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를, 18일은 ‘2024년 서비스업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기업활동조사에서는 국내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 현황과 변동이 제시될 예정이다. 건설·광업제조업·서비스업 조사에서는 산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 업종별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한 지 한 달여만이다.구체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제값에 처분하며,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300억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시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거치도록 하고, 부처별 매각 전문심사 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관리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다음은 기재부, 국가데이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6일(화)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장관, 세종)10:30 국무회의(장관, 세종)△18일(목)08:50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장관, 비공개)09:30 차관회의(1차관, 서울)11:00 청년 현장 간담회(장관, 비공개)14: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5:30 아동양육시설 방문(장관, 비공개)17:00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소장 면담(장관, 비공개)△19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16: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11:00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12:00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16일(화)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개최08:30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12:00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12:00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업실적 부문]12:00 2024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2:00 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17일(수)12:00 2024년 육아휴직통계12:00 KDI FOCUS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12:00 2024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14: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KDI 국제정책대학원 2026 NRC 미래전망대회 개최 △18일(목)11:30 부총리 청년 현장 간담회 개최12:00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12:00 2024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15:00 2025년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6:30 부총리,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하여 재원아동과 관계자를 격려△19일(금)11:30 구윤철 부총리,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소장 면담11:50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6차 봉사활동 17:00 2025년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 결과17:3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
- 6년간 유기응집제 입찰 '짬짜미'…8개 업체 과징금 43억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 6년간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공정위는 14일 에스엔에프코리아, 코오롱생명과학 등 8개 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에스엔에프코리아 21억 86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18억 2200만원 △에스와이켐 1억 8900만원 △미주엔비켐 8800만원 △한국이콜랩 2800만원 △한솔케미칼 2400만원 △기륭산업 1500만원 △화성산업 600만원이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8개사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총 294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유기응집제는 수질정화를 위한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이다. 제품의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구체적으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각자 기존 발주처를 존중해 7대 3이라는 큰틀에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양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 등이 발주한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21건과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환경시설관리가 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4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이 실제로 낙찰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양사는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 합의한 데 이어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도 합의를 확대했다. 양사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 등이 발주한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26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고,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낙찰받았다.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사이 담항 행위와 별개로 코오롱생명과학 담당자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상호 이해관계가 유사하고 담당자들 간 소통이 원활한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담당자와 전화 연락을 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사업자와 총 15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중소업체간 담합도 있었다.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은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원가경쟁력이 있는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참여하지 않거나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참여하더라도 가점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입찰 28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각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 금지명령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크고 담합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에스엔에프코리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이라고 덧붙였다.
- “성장률 끌어 올려라”…법인세 감면 조치 내놓는 美·日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과 일본이 투자를 촉진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자 법인세 감면에 나선다. ◇ “美재무부, R&D 공제 활용 위한 지침 곧 발표”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법인세 감면 내용을 담은 새로운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소식통들은 미 재무부가 올해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R&D) 비용 공제 혜택을 기업들이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새로운 조치를 이르면 내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기업이 R&D 비용을 소급 적용해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공제 규모가 약 670억달러(약 98조 67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그만큼 공제 폭이 커 대기업들이 15%의 최저 법인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최저 법인세 15% 규정’은 연간 최소 10억달러(약 1조 47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주요 로비스트와 기업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R&D 세액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에어비앤비, 브로드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은 앞서 규제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R&D 공제액이 오히려 15%의 최저 법인세를 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R&D 공제를 온전히 활용하도록 하는 재무부의 신규 지침이 발표되면 기술, 제약, 제조업 등 연구집약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재무부는 이미 올해 들어 15%의 최저 법인세에 대해 보다 완화된 규정을 마련했고, 보험·해운·유틸리티 기업들에 대해 예외를 허용했으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상자산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했다.이번 지침은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日, 내년부터 시행 계획… 4조엔 투자 기대일본도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당과 정부는 이달 확정할 내년 세제 개편안에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와 수익성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이다. 이 법안은 내년 시행될 예정으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액은 대기업은 35억엔(약 331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5억엔(약 47억원) 이상이다. 투자 수익률이 15% 이상이라는 조건도 있다. 세액공제 대상은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비, 소프트웨어 등이다. 공제율은 7%이며 건물은 4%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우대책을 제공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제는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다.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4000억엔(약 3조 7844억원)의 감세가 이뤄지고, 연간 약 4조엔(약 37조 844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17대 전략 분야’인 인공지능(AI)·반도체, 조선, 핵심 광물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외로운 하락" 나스닥…오라클 AI 논란 재점화[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11일(현지시간) 다우와 S&P500, 러셀2000 지수는 또 다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나홀로 하락 마감했다.전일 오라클 실적이 촉발한 인공지능(AI) 수익성 논란이 재점화한 데 따른 것이다. 오라클은 전일 시간외거래 급락에 이어 이날 정규장에서도 10% 넘는 하락세로 마감했다.다음은 국내증시 개장 전 살펴볼 주요 소식이다.◇나스닥, 나홀로 ‘약세’-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646.26p(1.34%) 상승한 4만8704.01, S&P500 지수는 14.32p(0.21%) 오른 6901.00을 기록. 다우는 지난달 12일, S&P500 지수는 10월 28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 러셀2000지수도 최고치 기록.-나스닥 지수는 60.30p(0.26%) 내린 2만3593.86을 기록. 전일 오라클 실적 시장 예상치 하회하며 이날 빅테크 투자심리 악화에 영향. AI 버블 심리 재발동. ◇파월이 걱정한 고용시장 지표는?-전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상당하다”고 언급.-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급증. 코로나19 초기 이후 최대 규모 급증.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는 23만6000건으로, 전주보다 4만 400건 늘어.-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한 계절적 조정인지, 고용여건 변화를 의미하는지 향후 살펴봐야.◇미, 금융규제 완화 속도…금융감독위 방향 전환 예고-트럼프 행정부가 미 재무부 산하 금융 감독 기구의 규제 기조 완화를 시사.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 의장을 맡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소설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FSCO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작성한 서한을 공개.-그는 “경제 성장은 금융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다. 경제 성과와 소득이 증가할 때 부채 부담은 소득에 비해 줄어들고 대출 상환 성과는 개선되며 세수 증가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다”며 “그러나 금융 규제와 감독 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안점을 둔 규제 완화 행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여.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규제 완화에 가속. 최근 트럼프는 AI 산업과 관련 주마다 다른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하기도.◇AI 소식 모아모아-오라클 실적 여파가 기술주 주가 끌어내려. 오라클은 전일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11% 급락한 데 이어 이날 정규장 시작과 동시 15% 급락하기도. 이날 오라클은 24.16포인트(10.83%) 주저앉은 198.85달러로 거래를 마쳐.-실적 발표 우려 뒤엎고 브로드컴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매출 180억달러로 전년비 28% 증가, EPS도 기대치 웃돌아. 1분기 매출 약 191억달러 제시하며 기대 증폭. AI 부문 매출이 이끈 것으로 전해져. 호크 탄 최고경영자(CEO)도 성명을 통해 “1분기에도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며 AI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해 8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시간외서 3%대 상승 중.-오픈AI는 디즈니로 부터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 자금 유치. 디즈니의 지분 투자 성사.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에서 디즈니 지식재산(IP)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오픈AI는 업그레이드 챗GPT도 발표해.◇코스피, 반도체 반등을 기대하며-국내증시는 오라클발 악재에도 장중 낙폭을 축소한 미국 증시 효과,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브로드컴의 시간외 강세 등에 힘입어 반도체주 중심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된 것은 우려 요인. 주도주 위상에 수급 노이즈로 균열 발생 우려. 투자 경고가 단기 과열 신호로 해석될 여지 있으나, 주가 고점 신호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주도주의 지속성은 업황과 실적과 연관돼 있으며, 반도체 업황의 상승 사이클 및 이익 컨센서스 상향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하이닉스 이슈는 반도체 포한한 국내증시 전반에 걸친 방향성에는 제한된 영향만 가할 것이라는 전제를 대응 전략에 반영할 필요 있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넷플 제국 온다…韓 ‘문화식민지’ 전락 공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넷플 제국 온다…韓 ‘문화식민지’ 전락 공포-AI발 원전 르네상스 美·日 속도전 전력 부족한 한국선 되레 딴지만-연준, 3명 반대속 금리 인하…내년 안갯속-통일교 의혹에 전재수 장관 좌초…李정부 첫 낙마-[사설]美 금리 인하, 저금리 통화확장의 부작용 경계해야-‘세계 2강’ 도약 반도체 지원, 대만·日 비하면 아직 멀다△종합-15억원에 시민권 장사, 관광객엔 검열 족쇄…높아진 美 문턱-케데헌·무료입장·뮷즈 ‘삼박자’…국중박 관람객 600만 돌파△韓 ‘문화 식민지’ 전락 위기-지금도 수익·지재권 모두 넷플이 꿀꺽…“이러다 콘텐츠 하청기지 될 판”-“더 밀리면 끝이다”…OTT업계 합종연횡 속도-토종 OTT를 ‘K콘텐츠 유통 허브’로 활용…거대 플랫폼에 맞서야△종합-국민성장펀드, ‘바이오 혁신가’ 서정진·‘투자귀재’ 박현주 손발 맞춘다-정부 “금산분리 규제, 반도체 업종에 한해 조건부 완화”-‘고용 둔화’ 의식한 파월 추가 인하 기대엔 선그어-신안 ‘해상풍력 단지’ 준공…9만 가구가 1년간 쓸 전기 생산△AI발 원전 회귀…뒤처진 韓-전력 없이 AI강국 어렵다는데… 확정한 신규 원전건설도 다시 논의-美원전 부흥 힘실어주는 ‘큰손’ 빅테크△정치-野 필버 장벽에…與 연내 사법개혁 빨간불-정동영 “한학자 만난 적 없어” 野 “통일교 게이트” 총공세-與 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기회·기본특별시 만들 것”-[현장에서]강산도 변하는 10년…정치는 뒷걸음질 △경제-반도체 업고 12월도 수출 호조…올해 사상 첫 7000억달러 ‘눈앞’-작년 일자리 고작 6만개 늘어 ‘역대 최소’… 대기업은 8만개 줄었다-李대통령 “쿠팡 심야노동 가혹해” 노동장관 “휴식권 법적 보장 추진”△금융-연임이냐 교체냐…4대금융 자회사 수장 심판대-살아남은 보험업계 CEO들 ‘건전성·손해율 개선’ 사활-‘지방·미착공’에 덜컥…부실 PF 정리 지지부진-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제 1년…가족간 분쟁 위험 줄었다△Global-태국·캄보디아 닷새째 교전… 힘 잃은 트럼프표 관세외교-안 꺼지는 AI거품론… 오라클 주가 11% 뚝-“상호보완성 지닌 한중, 글로벌AI 가치 사슬 주도해야”-日기업, 채권 발행 규모 역대 최대 기록△산업-임박한 사업재편 데드라인…석화업계 자구안 조율 ‘막판 스퍼트’-현대차 6번째 외국인 사장 나온다-포드와 합작법인 체제 끝낸 SK온… ESS 수요 대응 ‘잰걸음’-‘통합 진에어’ 준비 착착… LCC 3강 재편 속도-조선업 美진출 핵심 ‘마스가’…구체화는 지연△산업-발열 없이 빛의 속도로 전송…글로벌 빅테크 ‘光반도체’ 눈독-삼성·KT, 통화품질 높인 AI 무선망 검증 성공-LG전자, 퀄컴 손잡고 차량용 AI 솔루션 공개△산업-KAIST, 국내 첫 ‘AI 단과대’ 내년 개학-LG화학·동아에스티 ‘키 크는 주사’ 빅파마 앞섰다 -개보위, 상반기 시정명령 이행률 95% 메타·아마존·MS 등 보안 강화 조치-‘첨단재생의료 선두주자’ 루카스바이오, 지식재산처장상△성장기업-“새해 결심? 내가 지켜줄게!”…어학 앱 3파전-“진료·회진 음성, 자동 차트화 의료 AI에이전트 기업 도약”-조그라든 모태펀드 예산… ‘벤처살리기’ 공염불 우려-정부 확보 GPU 3분의 1 ‘벤처’에 푼다△생활경제-홈플러스 뒤덮은 ‘고별 세일’…매대엔 PB 상품 빠곡-‘미국인 법무통 2인자’ 앉힌 쿠팡 속내는-SPC, 3000억 투입…‘안전 최우선’ 스마트공장 짓는다△부동산-규제 제외 주상복합, 줄줄이 신고가 행진-다시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 3주 만에 가격 상승폭 커져-포스코이앤씨, 인프라본부 ‘실’로 축소… 플랜트 산하 편입△증권-작전주 잡으려 만든 시장경보제도 엉뚱한 우량주에 ‘옐로카드’ 남발-SK하이닉스 美상장, ‘더 센 상법’에 발목 잡히나-JP모건 “AI발 기술혁신 더 많은 국가 성장 이끌 것”-오비고, AI ‘모빌리티 AX 플랫폼’으로 B2C시장 공략△스포츠-매년 골프에 미치자 다짐… 은퇴 생각? 여전히 이기는 게 즐거워요-‘2세 경영인’ 이수경·전찬민, 동계올림픽 선수단 이끈다-‘웃자 웃자’ 분위기 바꾸니 경기력 쑥…7연패 뒤 4연승 반전 여자배구 IBK-황유민 이어 이동은 LPGA 입성…韓, 3년 만에 신인왕 탈환 도전△관광비즈-방한 관광, 우리 지역·기업으로…관광公 ‘글로벌 OTA 사용법’ 호평-세계적 관광기업 육성할 베이스캠프 ‘투어라즈’-광화문에 별이 내려앉았나…빛으로 물든 ‘서울의 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상풍력 설치로 손해보는 어업인…‘이익 보장’ 법에 명시해야-“수출효자 김, 유통인프라 부족…오리온과 손잡고 해외시장 확대”△오피니언-[김영수 칼럼]‘김 부장 이야기’가 던진 숙제-[공관에서 온 편지]평화 향한 길 함께 걷는 한·보스니아-[기자수첩]정쟁에 발목잡힌 보이스피싱 대응 법안들△피플-“엄두도 못냈던 결혼까지…희망디딤돌 덕분”-손경식 경총 회장 “韓日 경제협력 강화 반도체·AI 동맹으로 글로벌 시장 주도”-“교사 영혼까지 파괴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 필요”-126년 금융역사 품은 ‘우리1899’ 개관△사회-“대상포진 고통의 21배라는데”…연명의료 ‘자기결정권’ 중요해진다-‘1만 2000% 살인 이자’ 불법대부조직 덜미-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조주빈, 징역 47년 확정-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 어디일까-경찰, 쿠팡 본사 ‘3차 압수수색’
- 확정한 신규 원전건설도 재공론화…원전정책 후퇴에 AI산업 차질
- [이데일리 김윤지 김형욱 기자]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발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해 원전 확대 기조로 돌아선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는 올 초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다시 공론화하기로 하는 등 원전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전 정책 후퇴가 자칫 AI 산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전 세계적으로 AI의 경쟁핵심 변수로 떠오른 게 전력이다. AI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은 2030년까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945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일본의 전체 전력 소비량(2021년 기준 924TWh)을 웃도는 수준이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대만 정부를 향해 AI 산업을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원전 건설을 중단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할 정도다. 이처럼 전 세계가 치열한 AI 경쟁에서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신규 원전 건설을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원전, 산업기술적 자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1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올 2월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준비에 착수했다. 앞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미 공론화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3기 신규건설 계획을 2기로 줄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다시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이다.정부의 현 에너지 정책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우선하느라 원전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놓여 있다. AI발 전력수요 증가 전망 속 앞선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선 한 발 후퇴했지만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와 주민 수용성 부담이 큰 만큼 현 수준의 원전 가동 이상의 역할은 맡기지 않겠다는 보수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원전 운영(26기)과 발전비중(31.7%·이하 2024년 기준)은 세계 5위권이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량(36기가와트)과 비중(10%)은 주요국 대비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싣기로 한 것이다”며 “원전 축소 기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부의 유보적 기조 속 원전산업계는 위축돼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2기 사업 수주로 16년 만의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고 AI발 글로벌 원전 수출 호기를 맞아 기대감을 키웠으나 지난 10월 기후부 출범과 함께 원전 정책이 국내운영(기후부)과 수출(산업통상부)로 나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고 국내 신규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전문가들은 원전이 AI 전환과 그린 전환(BI)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산업적 관점에서도 더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방국가 중 원전 주기기 제작부터 건설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며 “필요하다면 신규 원전건설 재공론화는 잘 추진해야겠지만 우리 원전이 산업기술적 자원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기준 약 100기가와트(GW)인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한다면서 4건의 원전 관련 행정명령에 올해 5월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원자력 기술의 배치, 수출, 규제 전반에 걸친 체계 정비를 통해 미국이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유럽도 마찬가지다. 벨기에가 올해 22년 만에 ‘탈원전 공약’을 폐기했으며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등도 신규 원전 건설 허용,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등 원전 확대로 돌아섰다. 전체 전력의 90% 이상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덴마크도 탈원전 선언 40년 만에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전면 탈원전 계획을 세웠던 대만도 정책 변화가 감지된다. AI 열풍 아래 세계적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 등 대만 기업들이 수혜를 누리고 있는 만큼 반도체 생산 관련 전력 수요 확보 차원에서다. 지난달 대만 정부는 폐쇄된 원전 중 제2·3 원전 두 곳의 경우 재가동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AI 신흥국’인 중국, 인도 등도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62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으로 총 설비용량은 약 65GW(기가 와트) 수준이다. 중국이 가장 많은 28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인도(6기), 러시아(5기) 수준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가스발전 변수많고 재생에너지는 부족”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서비스는 전력 사용을 폭증시키고 있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따르면 오픈소스 기준 10초 분량의 AI 영상을 생성하는 데 약 90Wh(와트시)의 전력을 소모한다. 이미지 생성 대비 30배, 텍스트 생성 대비 2000배나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 석탄 등 화석연료는 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를 심화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자연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 원전은 탄소배출이 없으면서도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량치위안 대만 중앙대 강좌교수(석좌교수)는 “가스발전은 변수가 많고 재생에너지 공급은 매우 부족하다”며 “AI 등 산업용 전력의 전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원전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 세계적인 원전 확대 움직임에 따라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50년 글로벌 원전 용량이 1428GWe(기가 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가동 원전 용량의 약 4배 가까운 것으로, 2050년 목표로 각국 정부가 발표한 원전 용량 목표와 기존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과 수명 연장, 건설 중인 원전 프로젝트 등을 토대로 한다. 31개국이 합의한 2050년 달성 목표인 1200GWe도 웃돈다. 다만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 건설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WNA는 제언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속도를 내 전력망 연결 속도를 2030년까지 현재 대비 4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규제 사정권 피했다” 주상복합 인기…신고가에 분양도 '들썩'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전역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 가운데 주상복합 아파트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눈을 돌리고 있다. 규제 칼날을 피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주요 단지들의 호가가 단숨에 수억 원씩 뛰는 가운데, 마포구 등 핵심 입지의 신규 분양 시장으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다.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경. (사진=뉴스1)[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15 대책 이후 실수요자의 시선이 주상복합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 도심 주요 입지에 위치하는 데다, 고강도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이득이라는 것이다.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 그물망을 빠져나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은 주거 지역 6㎡, 상업 지역 15㎡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주상복합은 대지면적(대지권 비율)이 15㎡를 밑돌기 때문이다.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복잡한 도심에서 허용된 용적률을 최대한 채우기 위해 건물은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개별 가구가 보유한 땅의 면적(대지지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고층일수록 조망권은 확보하면서 규제 기준인 ‘15㎡’는 넘지 않아 규제를 피할 수 있다.규제 회피 이점에 더해 ‘고급 주거지’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진 점도 수요 집중의 요인이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성동구 ‘센트라스’, ‘갤러리아포레’ 등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고급 주택의 이미지를 활용,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것이다.매매 시장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다. 해당 단지 전용면적 84㎡의 대지 지분은 11.7㎡로, 상업지역 면제 기준인 15㎡를 충족한다. 규제 제외 단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직전 신고가 18억 7930만원이던 이곳은 지난 11월 19억 75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호가는 20억원 선으로 단숨에 3억원 이상 오른 셈이 됐다.마포와 용산 등 주요 도심지 주상복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마포구 ‘한화오벨리스크’는 최근 75㎡가 11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 11억 2000만원에서 13억원대로 호가도 올랐다. 용산구 ‘용산더프라임’ 역시 지난달 전용면적 38㎡ 기준 7억 8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고, 84㎡도 15억원대에 거래되며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기존 단지들의 몸값이 뛰자, 규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신규 분양 단지로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아파트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HL디앤아이한라는 마포구에서 하이엔드 주상복합 ‘라비움한강’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 40~57㎡ 소형 주택 198가구와 오피스텔 65실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전용 40.2㎡ 기준 16억 6200만원대, 57㎡ 기준 19억 2000만원 수준이다. 한강 조망권과 역세권 입지를 내세워 자산가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규제를 비켜간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심화할 것”이라며 “편리한 생활 인프라에 규제 프리미엄까지 얹어진 도심 역세권 주상복합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S대 의사랬는데…' AI가짜광고, 5배 징벌적 손배 도입
-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다음은 12월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S대 의사랬는데…’ AI가짜광고,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탈팡’ 봇물 터졌다 와우카드 해지 7배↑-반도체 금산분리 완화 초읽기 남부권 첨단산업 벨트 만든다-“伊 리소토용 쌀처럼…파스타·위스키용 쌀 시장 개척하자”-[사설] 50년 만의 금·주식 동시 급등…거품 경고 예사롭지 않다-[사설] 1인 가구 역대 최대 800만…정책도 시대 뒤져선 안돼△종합-“트럼프와의 합의 신뢰 못해 韓, 日·아세안과 힘 합쳐야”-“반도체·데이터센터·SW 아우르는 ‘AI 3강’ 국가 액션플랜 이달 발표”△K반도체 육성 전략-‘반도체 2강 도약’ 지원 약속한 정부…‘첨단공정 투자’ 화답한 삼성·SK-정부, 국산 NPU 수요·공급기업과 ‘공동전선’ 성능평가지표 구축해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종합-식의약품 허위광고 기승…AI 생성물 표시하고, 24시간 내 차단-개인정보 유출 불안에…와우카드 신규 발급도 25% 뚝-취업자 22.5만명 늘었지만 청년 고용률 19개월째 내리막-S&P “내년 韓 성장률 2.3%로 반등”…해외 IB·국제기구 줄상향△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쌀로 밥만 짓나요 화장품도 만듭니다”-오크통 숙성 ‘쌀 위스키’…느림보 건조 ‘쌀국수’△정치-필버 마이크 끈 국회의장…與野, ‘의제 범위’ 놓고 아전인수-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尹 계엄 후 불행 극복해야”-개인정보 유출 CEO 책임 명문화 보안 투자땐 과징금 감경 ‘혜택’-혁신당, 與 법안 줄줄이 제동…지선 앞두고 존재감 부각-李 “국민 눈높이 맞게” 강조에…與 사법개혁 ‘속도 조절’△경제-5년내 원전 10기분 풍력 보급 추진…반발하는 어민·軍 설득은 과제-“AI·인구구조 등 복합전환 대응”…경사노위·노사정 대표 첫 회동-“최근 환율 상승, 수급 요인이 가장 커”△금융-대출 81.2% ‘담보·보증대출’ 고금리 내몰리는 중신용자들-풍선효과 현실…2금융·농협, 한달새 대출 8배 ↑-이찬진 “지배구조 TF 이달 가동…공정한 기준 마련할 것”-수은, LS일렉 등 3사와 AI 수출 생태계 구축한다△Global-공급난에 연준 금리인하 덮친다…“내년에도 금·은·동 랠리”-CPI 반등에도 PPI 뚝…中, 디플레 먹구름-“中, 반도체 자립 사활…H200 구매 제한 가능성”-“넷플은 민주당과 한 편” 마가, 워너 인수전 딴지-스페이스X, IPO 추진 몸값 2205조원 전망△산업-현지생산 전환 K배터리…美서 잇단 ‘ESS 잭팟’-탈탄소, 규제→기술 중심 대전환 필요-본사이전·매각…HMM, 복합변수에 ‘삐걱’-탄소배출 반으로…LG이노텍 ‘스마트 IC기판’ 개발-기아 ‘셀토스’ 6년 만에 컴백-인도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LG전자, 냉난방공조 사업 수혜 기대-현대차 노조위원장에 ‘강성’ 이종철 당선…美 현지생산 확대 차질 우려△ICT-5G 단독 모드 의무화한다…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1조원-“韓 게임사, 전략적 아웃소싱 시작했다”-구글, 내년 ‘제미나이 AI 안경’ 공개…차세대 플랫폼 경쟁 가속△산업-“K스타트업과 손잡고 글로벌 AI시장 공략”-“AI 계약 관리 시대 주도할 것”-조만호가 직접 챙긴 무신사 메가스토어…200여개 브랜드 집합-올영, 웰니스 전용 ‘올리브베러’ 론칭…내년 1분기 1호점 오픈△제약·바이오-“뼈 절삭, 세밀·정확하게…환자 위해 10억 인공관절 수술 로봇 도입”-MS, 루닛 영상 진단 기술 탑재 AI 솔루션 RSNA서 공개-현대ADM, 가짜내성 극복기전 검증 첫 항암 임상 돌입△과학카페-“AI로 쏠린 R&D예산…국민 건강에 필수인 독성학은 연구실도 겨우 유지”-‘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이어…美 학계서도 인정받아△부동산-다주택자 비율 뚝…‘똘똘한 한 채’만 남겼다-“위례 ‘우선 분양권’ 적용 확대를” 뉴스테이 입주민, 연합회 발족-대림1구역 찾은 오세훈 “10·15 규제에도 재개발 속도낼 것”△증권-“美 큰손 자금 기대 크지만…실행까지 첩첩산중”-“韓, 최고 주식시장으로 부각 내년엔 미국과 격차 줄일 것”-로보티즈에 반한 외국인…한달새 1700억 ‘베팅’-‘車 사이버보안’ 페스카로, 상장 첫날 ‘따블’-하나·신한증권, 발행어음 사업자 문턱 넘었다△전국-행정체제 개편 앞둔 인천시, 국비 확보 총력-50년 치산녹화의 기적 산림교육 메카 자리매김-경북 아성 깨고 최우수 경기도교육청, AX 주목-“삼성·SK하이닉스에 고성능 장비 공급…韓 반도체 경쟁력 강화”△엔터테인먼트-2년째 역성장 K팝 음반…‘BTS 완전체’로 반등할까-팬덤 업고 특별관 N차 관람까지…극장가 휩쓴 ‘애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가지요금 상시 모니터링 추진…제주 ‘착한 가게’ 늘릴 것”-한우·한돈 싱가포르 첫 수출…위성 개발·생산 ‘우주산업 거점’ 조성도△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 원·위안·엔 삼국지-[생생확대경] 충청의 보물 금강수목원의 불안한 미래-[e갤러리] 김훈규 ‘푸르스름한 빨강’△피플-‘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김지미, 美서 별세-“수능 절대평가 전환 후 2040학년에 폐지”-최진성 현대차 영업이사 누적판매 첫 8000대 달성-‘정통 진로맨’ 장인섭, 하이트진로 글로벌 공략 이끈다-고려대, 노벨화학상 수상자 석좌교수 영입-LG상남언론재단 이사장에 이준희 전 한국일보 사장△사회-“도수치료비 10만→3만 5000원으로 낮추고 실손 보장횟수도 제한”-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계획 살인에도 최대 20년형…소년범 처벌, 이게 최선인가요”-영어 불수능 논란에…평가원장 또 사임
- 'AI반도체 강국 도약' 앞장선 삼성·SK…생산능력 확대 박차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K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해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환영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경쟁 속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선제적 투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부가 반도체 정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학·연 관계자 총 40여 명을 초청해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과 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사진=삼성전자)◇ 삼성·SK 반도체 공장 CAPA확대에 속도반도체 산업은 적기에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최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 도래에 따른 생산능력(CAPA) 확보를 위한 반도체 공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날 전영현 부회장은 “AI 학습, 추론, 연산, 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변혁을 이끄는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이 수조달러를 투자하고 있는데, 천문학적 투자 가운데 반도체가 있다”며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국민성장펀드 등 민간 투자 활동이 마중물로서 국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 2단지 5라인(P5)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AI 시대 들어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생산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평택사업장은 1단지(55만평)와 2단지(32만평)로 구성돼 있고, P5 착공은 ‘평택 2단지 시대’를 알린다.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첨단 메모리·시스템 반도체다. 현재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AI 메모리 반도체는 만드는 족족 팔리는 상황이다. 빅테크들은 내년 D램 물량까지 확보하려는 ‘입도선매’에 나설 정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APA 확대를 위해 나서는 이유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 M15X 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청주 M15X 팹은 조기에 완공을 통해 내년 가동을 시작하려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역시 당초 계획인 2027년 5월보다 앞당겨 준공할 예정이다. 용인 클러스터는 HBM을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생산의 거점 기지다.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약 600조원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인데, 팹 규모를 키웠고 첨단 공정을 위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같은 장비를 추가 도입하며 생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초대형 투자를 한 개의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정책 총괄할 구심점 필요”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두고 전폭적인 지원을 투입하며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가진 여러 자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해진 셈이다. AI 반도체 산업에서 연결과 협업 역시 강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메모리와 로직의 결합 등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커진다. 이에 곽 대표이사는 “과거처럼 반도체를 두고도 국책 과제처럼 중심점이 필요하다”며 “그 중심점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된다고 하면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기업 간 융합과 협업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반도체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관점에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전력과 용수 확보 역시 중요 과제다. 전력의 경우 SK하이닉스는 6GW(기가와트)가 필요한데, 현재 3GW가 확보된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9GW 중 6GW가 확보됐다. 정부는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연결해 공급하는 방안 등을 통한 일정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제2의 HBM이 나올 수 있도록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 핵심은 우수 기술 인재 양성과 확보에 있다고 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대학원 설립 등 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글로벌 넘버원 소부장 육성,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생태계가 튼튼해야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세제지원, 인프라 지원,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