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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투자 규제 완화 요청에 李 "일리 있다" 답변
  • SK하닉 투자 규제 완화 요청에 李 "일리 있다" 답변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라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며 투자 규제 완화를 요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10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AI 메모리 수요 지속 증가할 전망인데 반해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600조원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청주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이미 올해에만 11조원을 투자했다. 향후 4년간 누적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적기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기에 여력이 부족함을 언급했다. 곽 사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며 “AI 대응을 위한 선제적 동시다발적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계획 대비 공장 규모를 1.5배 확대하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AI 메모리 수요의 지속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 곽 대표는 또한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력·용수의 중요성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개선, 정책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 제한은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 그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금산분리라는 걸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으로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최근 회의를 통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한정해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SK하이닉스는 반도체 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SK스퀘어의 자회사이자 SK의 손자회사인 탓에 관련 규제에 묶여 있다.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증손회사를 만들 경우 지분 100% 규정으로 인해 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한다. 증손회사 지분율 규정을 100%에서 50%로 낮추면 SK하이닉스는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부담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2025.12.10 I 김소연 기자
오세훈 시장, 대림1구역 현장 점검…“10.15 규제에도 속도낼 것”
  • 오세훈 시장, 대림1구역 현장 점검…“10.15 규제에도 속도낼 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대책 이후 정비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며 연일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영등포구 대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10일 오후 2시 30분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대림동 855-1번지 일대(대림1구역)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10.15 규제 영향으로 사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재개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4만2430㎡ 규모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대림1구역은 노후도가 80%에 달하는 저층 주거 밀집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상습 침수 위험까지 겹치면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 7월 이 지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재개발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최고 35층에 총 1026가구를 공급 계획이다. 다만 10·15 대책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난관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이내),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면서 거래 위축,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국토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및 개선 건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대림1구역에는 신속통합 2.0과 함께 작년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 등도 반영해 허용 용적률(최대 20%)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53%) 적용 등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우선 대상지 용도지역을 2종 일반에서 3종 일반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대폭 완화했다.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해 조합원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평형도 배분한다.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 5000톤 규모의 대형 저류조도 조성한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해 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외에도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253면도 함께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해 생활 편의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오 시장은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0 I 박지애 기자
"국가 탄소중립 전략, 규제에서 기술개발 지원 전환해야"
  • "국가 탄소중립 전략, 규제에서 기술개발 지원 전환해야"
  •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국가 탄소중립 전략을 현행 규제 중심에서 기술개발 지원으로 전략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부문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규제 강화는 산업 경쟁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대는 10일 상의회관에서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구체적인 탄소 중립 이행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위원회 위원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기업·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제안으로 국가적 아젠다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2022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이 8번째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탄소중립과 녹색 대전환으로 막대한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며 “녹색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시켜 미래 산업 경쟁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탄소 감축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정책의 필요성과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은 한국 산업이 어떤 구조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비전과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규제 강화만으로는 기업 활동 위축 위험이 있는 만큼 산업 성장을 견인할 혁신기술 개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통해 산업·에너지·기술 정책을 통합하고, 성장·탈탄소·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패키지를 운영 중이다. 특히 20조 엔 규모의 GX 경제이행채 발행, 탄소가격제 도입, 전환금융 활성화, 세제·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금융, 인센티브를 결합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난감축산업은 기존 기술만으로는 감축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 감축 로드맵과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가 필수”라며 “일본처럼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환경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업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과 국제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는 기업이 1.5℃ 목표에 부합하도록 법적 수준의 감축 조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의 역할과 과제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혁신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실증 지원 확대 △민간투자 유인 △규제 합리화 △인력·인프라 기반 강화 등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서 기후테크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기술혁신 전략과 향후 지원 방향을 직접 소개하고, 산업계·전문가들과 정책 실행 과정의 과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규제 중심 접근만으로는 산업 전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기술혁신과 금융, 인력 등 전환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0 I 송재민 기자
李 대통령실도 `부동산 불패`…서울·강남권에 보유 주택 집중
  • 李 대통령실도 `부동산 불패`…서울·강남권에 보유 주택 집중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28명의 평균 신고재산이 23억 92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84.9%인 20억 3159만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4억 1752만원)보다 4.9배 많았다. 아울러 보유 주택 중 상당수는 서울, 강남권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사회의 ‘부동산 불패’ 인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이 10일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석지헌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서실 평균 신고재산은 국민 평균 재산(4억 1752만원)의 약 4.9배였다. 지난 4일 공개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분석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주택 보유 지역을 보면 강남권 편중이 뚜렷했다. 조사 대상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 이 중 8명(28.6%)은 다주택자였다. 이는 국회의원 다주택 비율(20.4%)보다 높은 수치다. 또 이들이 보유한 주택 38채 가운데 21채(55.3%)가 서울에 있었고, 이 가운데 15채는 강남3구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에 자산이 집중된 구조다.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강화 등을 앞세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도 “정작 정책을 설계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시장 변화에 가장 민감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주택자 23명 중 7명은 보유 주택을 전세로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주택 보유자 12명 가운데 4명(33.3%)이 실거주하지 않았으며, 강남3구 보유자 역시 9명 중 2명이 전세 임대 중이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원칙’과도 충돌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편중은 주택에 그치지 않았다. 비서실 공직자 상당수가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중 다수가 임대 운영을 하고 있었다. 전체 28명 중 11명(39.3%)이 비주택 건물을 보유했으며, 총 15채 중 7채가 서울, 이 가운데 4채는 강남3구였다. 비주택 보유자 11명 중 7명(63.6%)이 전세 임대 운영을 해 실사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택·비주택을 합치면 28명 중 11명(39.3%)이 사실상 임대업 활동을 겸한 셈이다.◇강남 보유율·임대 비율 모두 국회보다 높아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분석과 비교해도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규모는 평균 19억 5000만원이었는데, 비서실은 20억 3000만원으로 더 많았다.주택 보유 지역 편중도 두드러졌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299채 중 강남4구 비중은 20.4%(61채)였으나, 대통령비서실은 보유 주택 38채 중 강남3구 비중이 39.5%(15채)로 약 두 배였다. 서울 전체 집중도 국회의원(44.8%)보다 비서실(55.3%)이 더 높았다.다주택 비율도 국회의원(20.4%)보다 비서실(28.6%)이 높았으며,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중인 서울 소재 주택 비율 역시 국회의원(26.6%)보다 비서실(33.3%)이 더 높았다. 부동산 재산 규모·다주택 비율·강남 보유 비중·실거주 이탈 비율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의원보다 ‘더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를 보였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아파트 신고액과 시세 간 격차도 컸다.대통령 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아파트 23채의 평균 신고액은 약 12억원이었지만 2025년 11월 기준 시세는 약 18억원으로 신고액이 시세보다 약 6억 2000만원 낮았다.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국민 평균 자산이 4억원 수준인데 수십억 원대 강남·서초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현실은 구조적 신뢰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공개만 반복될 뿐 실효적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와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구했다.
2025.12.10 I 석지헌 기자
은행은 줄었는데 2금융권 '풍선효과'…지난달 가계대출 4.1조 ↑
  • 은행은 줄었는데 2금융권 '풍선효과'…지난달 가계대출 4.1조 ↑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4조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줄었지만 제2금융권에서 증가 폭을 키워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증가 폭(4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어든 4조1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2조6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 폭은 9000억원으로 전월(9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늘어 증가 폭이 전달(3조5000억원) 대비 46%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은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정책성 대출은 9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기타 대출 증가 폭도 1조4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줄었다.다만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가량 늘며 전달(1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 증가액이 1조4000억원으로 전달(1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었다. 특히 농협의 경우 증가 폭이 8000억원으로 전달(1000억원) 대비 8배 급증했다.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 가계대출도 각각 5000억원, 4000억원 늘며 전달보다 증가 폭을 키웠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400억원 감소했으나 감소 폭이 전달(2000억원)보다 줄었다.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은 10·15 대책 등 그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로 주담대 증가 폭이 축소하면서 감소했다”면서 “다만 이전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신용대출은 전월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됐으나, 특성상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적으로 모니터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면서 지방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해 규제를 6개월 유예한 바 있다.또 전세대출 보증 심사 과정에서의 주택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KB 시세 등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 공시 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내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실제 주택 가격과 공시 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전세대출 보증 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2.10 I 김국배 기자
10.15대책에 가계대출 둔화…주담대 증가폭, 1년9개월 만에 최저
  • 10.15대책에 가계대출 둔화…주담대 증가폭, 1년9개월 만에 최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0.15대책 등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지난 2024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에도 대출 증가폭은 당분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 연합뉴스)◇11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 전월 대비 둔화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1조 9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월(3조 5000억원) 대비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7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 2000억원 각각 늘었다.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폭 추이를 살펴보면 △7월(2조 7000억원) △8월(4조 1000억원) △9월(1조 9000억원) △10월(3조 5000억원)으로 직전월인 10월 대비 증가폭이 둔화된 셈이다.이는 정부의 10·15 대책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담대 한도를 15억~25억원대 주택은 4억원, 25억원 이상의 가격대는 2억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주담대 증가폭 역시 7000억원 증가에 그치며 직전월 2조원 대비 대폭 축소됐다. 이는 지난해 3월 5000억원 증가한 이래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기조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갔다”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로 생활자금, 주담대 상환폭이 확대되고 전세자금 수요가 감소흐름을 이어가면서 상당분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짚었다. 다만 주택거래와 관련한 기조적인 증가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15대책 이후 수도권 중심지역을 위주로 가격상승폭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핵심지역에서 가격 둔화세가 더디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재차 확대되고 있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한 달 사이 1조 2000억원 불면서 전월(1조 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박 팀장은 “기타대출은 주식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상당폭 증가했다”면서 “주식투자자금 수요가 변동성이 크기에 향후 흐름은 지켜봐야겠다”고 했다.자료=한국은행◇기업대출 증가폭 확대…회사채는 순발행 규모 축소기업대출은 전월보다 6조 2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기업부문 영업 강화와 일부 기업들의 시설투자 수요로 2조 4000억원 늘어나며 전월(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중소기업 대출은 일부 은행들의 규제비율 관리 필요성 등으로 3조 8000억원 증가하며 전월(5조 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회사채는 4000억원 순발행되며 전월(7000억원) 대비 발행량이 축소됐다. 시장금리 상승과 연말 북클로징을 앞두면서 투자수요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직전월 7000억원 순발행에서 2조 4000억원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일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상환자금을 조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은행권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했다. 지난 10월에는 22조 9000억원 감소했지만 11월 36조 6000억원 늘어나며 증가 전환했다. 기업들의 결제성자금 유입과 지자체 재정자금의 일시 예치 등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15조 2000억원이 유입됐다. 정기예금은 4조 5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의 수익률 메리트가 축소되면서 1000억원 감소 전환하는 등 직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식형펀드로는 6조 9000억원, 기타펀드는 8조 7000억원 늘어나며 유입세를 지속했지만 채권형펀드는 6조 3000억원 유출되면서 직전월 대비 감소 전환했다.자료=한국은행
2025.12.10 I 유준하 기자
서울시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해야"
  • 서울시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해야"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전용 도시민박시설을 내국인에게도 개방하고 도심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등 6개지 과제를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10일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내용에 따르면 도심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 건축시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50%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이와 함께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 된 현실을 반영해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승인 기준도 불명확하며, 불허 시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한국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시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어줄 것도 촉구했다. 외국 언론 등을 통해 인증·보증·추천받는 등 해외에서 우수 병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광고에 표시해 한국 의료의 장점을 외국인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마지막으로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광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개선 방향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2.10 I 함지현 기자
실수요자, 대출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이동...‘생활형 주거시설 관심’
  • 실수요자, 대출 가능한 대체 주거상품으로 이동...‘생활형 주거시설 관심’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10·15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선택지가 확연히 변화하고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며, 고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 패턴이 대출이 가능한 중소형 주거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게티이미지)10일 업계에 따르면 역세권 오피스텔, 중소형 아파트, 생활형 주거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이 뛰어나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아파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형 오피스텔·소형 아파트의 실수요가 더욱 탄탄해졌다”며 “대출 가능성·입지·준공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대체 상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최근 실거주 수요가 몰리는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단지들이 있다. 서울 영등포구 ‘브라이튼 여의도’, 서울 성동구 ‘헤리츠시그니처 서울숲’,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 원흥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경기 성남 수정구 ‘위례 우남퍼스트빌’ 등이다. 브라이튼 여의도는 여의도 직장인의 1~2인 가구 수요가 꾸준하며, 아파트 대비 진입장벽이 낮아 대체 주거상품으로 평가된다. 헤리츠시그니처 서울숲은 서울숲·왕십리 생활권을 갖춘 고급 소형 주거의 대표 사례로, 단기 전월세 수요가 안정적이다. 삼송 원흥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GTX-A 개통 기대감 속 전용 59㎡ 실수요층 중심으로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신축 소형 아파트의 인기를 보여준다. 위례 우남퍼스트빌은 위례신도시 생활권을 흡수하며 30~50㎡ 소형 아파트가 실거주·전세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이처럼 실거주 중심의 중소형 상품은 아파트 가격 급등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요를 형성해 왔으며, 규제 강화와 대출 부담 증가로 인해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준공 직전의 실거주형 오피스텔도 주목받고 있다. 준공 임박 상품은 청약 후 오랜 기간 대기하지 않아도 되며,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이 명확하고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자금 계획이 쉬운 것이 특장점으로 꼽힌다. 일례로 2025년 4월 준공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월드메르디앙디아트’를 들 수 있다. 다른 주거 대안들과 마찬가지로 이 단지도 대출 가능성, 교통 접근성, 실거주 평면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실수요층에 노출되고 있다. △전용 84㎡(방3·욕실2) △가족 단위도 거주 가능한 구조 △안양역·관악역·평촌신도시 인프라 접근성 △분양가 약 6억원대, 최대 70% 수준 대출, 준공 임박으로 즉시 주거계획 수립 가능 등이 실수요층에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서울 접근성, 준공 안정성, 대출 가능성 세 요소가 결합된 중소형 실거주형 상품이 최근 실수요 이동의 핵심”이라며 “실거주 문의가 늘고 있는 비산동 일대는 최근 몇 년간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드물었던 지역이어서 희소성 측면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5.12.10 I 유진희 기자
정근식 “수능, 절대평가 전환 후 2040학년엔 폐지하자” 제안
  • 정근식 “수능, 절대평가 전환 후 2040학년엔 폐지하자” 제안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수능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뒤 2040학년도에는 아예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04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학령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선발’을 위한 대입 변별력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고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반 평가와 대학별 고사로 신입생을 충원하자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사진=뉴시스)정근식 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고교학점제와 현행 대입 제도의 엇박자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3단계 대입 개편을 제안한다”고 했다.정 교육감이 제안한 3단계 개편안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즉시 개선 △2033학년도 대입제도 전면 개편 △2040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 도입으로 요약된다. 당장 현 고1부터 적용될 202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며 “선택과목에 적용된 내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대평가를 적용하면 점수 따기 유리한 과목으로 선택이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정 교육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정시 30% 이상’ 규제를 과감히 없애자고 제안했다. 그는 “수도권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 30%~40%의 비율 권고를 과감히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시 모집 증가는 수능 준비를 위한 고교생의 학업 중단뿐 아니라 대학생의 학업 중단으로도 이어져 N수생 증가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시 수능 전형 선발이 30% 이상을 차지하기에 고교 내신 실패 시 자퇴 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육감은 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적용될 2033학년도 대입에서는 내신·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했다. 현재 수능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 등에서만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자는 얘기다. 정 교육감은 수능 문항도 선다형(객관식)이 아닌 논·서술형 문제를 출제,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함양하자고 제안했다. 대입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정 교육감은 “수시와 정시 시기의 통합을 통해 단일 전형을 시행하고 고3, 2학기에 진로 연계 학기 운영이 가능토록 해 고3, 2학기 교실의 공동화를 끝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대입 전형을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개편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 교육감은 204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수능을 아예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15~17세 인구는 올해 136만 7000명에서 2024년 68만 60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 교육감은 “204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학령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며 “이제 선발을 위한 대입 변별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수능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2040학년도부터는 수능을 폐지하고 학생 개개인의 고교 교육활동 이력을 중심으로 한 대입 체계를 정착시키자”라고 했다. 수능 대신 학생부 기반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로 신입생을 충원하자는 얘기다. 그는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문제은행식 범교과 융합형 면접이나 논·서술형 평가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폈다. 그는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에 따른 학교 유형별 유불리를 보완하고 고교서열화에 따른 경쟁 구도 완화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히 학교 규모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학급당 모집 인원 수인 35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자사고의 학급 모집 인원과 학급 수를 점진적으로 일반고 수준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을, 남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며 “서울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국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교 학령인구 감소 추이(자료: 서울시교육청, 국가통계포털 추계인구)
2025.12.10 I 신하영 기자
EDENA, 인도네시아 정부 탄소 포럼 공동주최로 아세안 시장 주도
  • EDENA, 인도네시아 정부 탄소 포럼 공동주최로 아세안 시장 주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디지털증권거래소 운영사 EDENA Capital Nusantaras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Bandung에서 열린 ‘Carbon Digital Conference(CDC) 2025’를 인도네시아 탄소거래협회(IDCTA)와 공동주최했다고 10일 밝혔다.CDC 2025는 인도네시아 환경부, 에너지광물자원부, 산림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국가급 탄소시장 공식 행사로, EDENA는 IDCTA와 함께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Hanif Faisol Nurofiq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러시아, 한국, 영국 대사관 고위 외교관, 중국 하이난성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또한 BP, Shell, ExxonMobil, POSCO, 현대건설 등과 세계은행 IFC, KOTRA, JETRO 등 국제기구 관계자 400여 명이 참가했다.이욱 EDENA 대표는 개막식에서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 각국 대사들과 함께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70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탄소시장 인프라 비전을 발표했다. 둘째 날에는 Yayang Ruzaldy EDENA 부사장이 Keynote Speaker로 나서 발표를 진행했으며, IDCTA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EDENA는 인도네시아 탄소시장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아세안 지역 탄소 크레딧을 STO를 통해 국제 자본시장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CDC 2025에서는 인도네시아 탄소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글로벌 CCS/CCUS 프로젝트 현황, 한-일-인니 탄소시장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Carbon Bazaar 세션에서는 15개 기업이 탄소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Business Matching이 이뤄졌다.이욱 대표는 “한국 정부가 최근 개인 전기차 소유자에게도 탄소배출권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탄소가 자산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지난 1일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인 전기차주도 연간 10만원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으로서 탄소배출권을 인정한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이어 “EDENA는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허브로, 이집트를 중동·아프리카 허브로 삼아 STO를 통해 70개국 탄소시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EDENA는 인도네시아, 이집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각국에서 디지털 증권거래소를 구축하고 있다. 회사는 탄소 크레딧을 중심으로 기업 지분, 금, 부동산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 70개국 시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5.12.10 I 이윤정 기자
16세 미만은 유튜브·인스타 못한다…호주, 세계 첫 시행
  • 16세 미만은 유튜브·인스타 못한다…호주, 세계 첫 시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호주가 오늘(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처음이다.사진=게티이미지이번 조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10개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로그인 상태의 계정 사용만 차단된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다. 호주 정부가 로그인 차단 방식을 택한 이유는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는 “청소년은 로그인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현재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 약 96%인 100만여명이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연령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관건이다.◇안면인식 등 AI로 연령 식별SNS 플랫폼들은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해 16세 미만 이용자를 식별한다. 영국 스타트업 요티(Yoti) 등 IT 기업들은 이미 메타, 틱톡 등에 셀카 분석을 통한 연령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음성, 위치정보, 이용 패턴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나이를 파악한다. 메타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용자들이 우회 방법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호주 당국은 연령 식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플랫폼들은 오류 정정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e세이프티는 “일부 청소년이 담배나 음주 규제를 우회하듯 연령 제한을 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도 “규제가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효과 놓고 찬반 엇갈려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영국 BBC에 “하나의 법으로 알파세대를 약탈적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스콧 그리피스 멜버른대 교수는 “주요 SNS 기업들이 더 많은 청소년의 건강을 의미 있게 보호할 것”이라며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시드니대 박사는 “전면 금지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SNS 플랫폼들도 반발하고 있다. 메타는 “안전한 온라인 경험 제공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청소년을 친구와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유튜브도 “오히려 호주 아동들이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이들 플랫폼 기업들은 일단 법에 따라 차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각국, 유사 조치 도입 추진호주의 선례를 참고해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SNS 이용 차단 법안을 마련 중이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이용을 막기로 했다.뉴질랜드와 스페인,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 없이 SNS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호주의 선구적 SNS 정책에 영감을 받았다”며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호주의 조치가 빅테크 규제의 ‘첫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전 세계 입법자들에 의해 연구될 실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사진=게티이미지
2025.12.10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계가 빠진 K패션… 홍콩 쇼핑성지 휩쓸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다음은 12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세계가 빠진 K패션… 홍콩 쇼핑성지 휩쓸다-노조회계 미공시땐 세액공제 제외…李정부 ‘尹 노동개혁’ 큰틀 지킨다-쿠팡사태 재발 막자… 與 ‘매출액 10% 과징금’ 법안 발의-흥국생명 소송 예고…이지스 인수전 안갯속-KTX·SRT 통합, 10년 다진 ‘경쟁효과’ 무위 돼선 곤란-“나눠주기식 최선 아니다”… 중기 지원 전환 귀 기울여야△종합-82세에도 불타오르는 창작열 “한쪽 눈 안 보이는 상태로 썼다”-정통 KT맨·정책통·IT전문가 KT CEO 후보 ‘3파전’ 압축△차세대 한류 주역 떠오른 ‘패션’-中젠지 홀린 마뗑킴, 파리 뚫은 한섬…세계 뻗는 K패션, 지원법 서둘러야-짝퉁 판치는 ‘알테쉬’… 정부 단속·IP 보호 강화 시급-“패션도 문화 콘텐츠… 디자이너 창작 환경 지원해야”△종합-“세금 혜택받는 노조, 책임도 져야”… 실용에 방점 찍은 尹정부-美,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 삼성·SK 수혜 기대-구조적 리스크 드러난 이지스 매각…우협 선정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 커-경찰, 쿠팡 본사 압수수색…“정보 유출자 등 사실관계 종합적 규명”△꽉 막힌 연말 대출창구-“휴대폰 요금도 못내”…대출 셧다운, 사회초년생부터 때렸다-연초 느슨하다 연말 대출절벽…서민 피해 ‘되풀이’-시중은행 문턱 높아지자…보금자리론으로 몰리는 실수요자△정치-감싸는 與, 때리는 野 진영대결로 번진 조진웅 사태-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정쟁 ‘모든 법안 필버’ 나선 국힘-수출효자로 ‘K푸드’ 찍은 李… “든든히 지원”-TK까지 내려온 ‘尹 절연’ 요구△경제-국유재산 ‘헐값 매각’ 없게… 10억만 넘어도 보고한다-3명 중 1명 “내돈주고 산다”-물가·환율 잡기에 총리까지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금융-올해만 1조 유입… 골드바 투자 추월한 골드뱅킹-신한금융 상생대환대출 200억 돌파-금융위·한은,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기싸움 장기화-1500원당 1마일리지… 카드 쓰고 항공권 받으세요△Global-“넷플보다 더 줄게”…트럼프 사위도 뛰어든 ‘워너 인수전’-“더 큰 지진 올 수 있다”…아오모리현 초긴장-“H200 대중 판매액 25% 환수”…트럼프, 안보 대신 실리 택했다-한국계 우주인 조니 김 245일 만에 지구 귀환-치고받는 태국·캄보디아 트럼프 중재 ‘무용지물’△산업-HS효성, 김규영 회장 선임…창사 첫 전문경영인 체제-삼성전자, 반도체 EDA 호환성 강화 나선다-제네시스, 안착 넘어 확장에 무게…‘리더십 재편’ 속도낸다-침체 끝 보이는 건설기계 M&A·투자로 반등 채비-CES 참가하는 현대모비스 30여종 융합기술 쏟아낸다-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품질 굿 현대차그룹 ‘EV-Q’인증 획득-UL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LS전선, 국내업계 최초 획득△산업-“韓 SMR 기술, 美 진출하면 게임체인저 될 것”-대기업 ‘40대 회장님’ 늘었다…승계 속도-中企 전용 T커머스 신설, 내년으로 미뤄질 듯-입점사 판매 수수료, 갤러리아백화점·이마트 ‘최고’△ICT-“이젠 AGI 시대…데이터센터 인근 발전소 필요”-17일 쿠팡 청문회…김범석 의장 증인 채택-명동 노점도 지갑 대신 QR로…알리페이 결제 18% ‘쑥’-넓은 PC화면 띄우고 영화 관람…‘갤럭시 XR’ 업데이트△생활경제-정보유출 화나도 ‘탈팡’ 머뭇…200만명 이탈 없었다-“성수, 무신사역입니다” 3년간 역명 병기 착수-물류·K브랜드·인플루언서 잇는 ‘넥스트 커머스’로-7% 적립에 티빙까지…SSG닷컴, 유료멤버십 출시△파워인터뷰-예술행정가 도전…후배들 행복한 꿈무대 만들 생각에 두근두근△부동산-불황에 ‘첩첩규제’까지…건설사 돌파구가 없다-롯데건설, 강남 하이엔드 ‘청담 르엘’ 입주-오세훈 시장 “서울시·국토부, 주택공급 부지 검토 중”-외국인 토허제 시행후…고가주택 몰린 서초 75% 급감△증권-뒷북 과게 규정…IMA 연내 출시 물건너갔다-“美 내년말까지 금리인하…중단기채 담아라”-“새해 소비재 M&A도 푸드·뷰티가 중심”-테슬라 악재 만나도 굳건한 양극재주△의료·헬스-“폐결핵 엑스레이 진단 효율성 의문 고령층 중심으로 검진 대상 조정해야”-관절염 오래가면 ‘다발골수종’ 의심해야-심폐소생술의 힘…급성심정지 환자 생존율 9.2% ‘역대최고’-술자리 많은 연말…통풍 환자 주의보△Book-“일단 시작해 보세요 후회는 미루는 순간 생기니까”-산업 지형도 바꾼 15가지 미래 기술-미국 패권주의는 영원하지 않다-200자 책꽂이△MICE-떠오르는 백만장자의 나라 80조원 인도 관광시장 잡아라-내년 마이스 예산, 해외 관광객 유치사업에 집중-부산 벡스코, 4.6조 황금알 낳는다-광주관광公, GSCO 운영사 낙점-제주관광公·PATA, 관광 MOU△오피니언-‘역전의 블루칼라’-‘그냥 쉬는’ 청년 40만명에게 필요한 것-전 국민이 묻는다, 김범석 지금 어디있나-데비 한 ‘섀도 피플 I-A2’△피플-하나금융 “교통약자 이동 위해 친환경車 선물”-“AI 거버넌스 혁신”…국민은행 ‘한국의 경영대상’ 수상-“메타버스 자율규제 1위…데이터 보안 기술이 경쟁력이죠”-현대차그룹,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 기부-한국외대 13대 총장에 강기훈 교수△사회-내년 항바이러스제 예산 ‘0원’ “팬데믹 재발땐 방역공백 우려”-동덕여대 ‘공학 전환’ 갈등…타대학 주시-도수치료 건보 적용, 환자 부담 95%…체외충격파·언어 치료는 제외-“내란재판부 추진, 사법부 정치적 하청기관 전락”
2025.12.09 I 함지현 기자
불장이면 뭐해, IPO는 10년 최저…내년 반전 노린다
  • 불장이면 뭐해, IPO는 10년 최저…내년 반전 노린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올해 증시는 불장이었지만 공모주 시장은 나홀로 한파를 맞이했다. 투자자 보호 기조 속 규제 강화로 조(兆) 단위 대어가 사라진 가운데 올해 신규 상장사 수는 최근 10년 중 사상 최저치를 찍을 전망이다. 다만 4분기 들어 새내기주의 평균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시장은 온기를 되찾고 있다. 증권가에선 내년이 조단위 대어의 귀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 신규 상장(예정) 기업 수는 78개(스팩·재상장 제외)로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상장 철회 행진이 이어졌던 지난해(86개)는 물론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2022년(85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82개)보다도 낮은 수치다. 공모주 시장 한파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중복상장 논란으로 SK엔무브, LS에식스솔루션즈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철회됐고,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 규제 강화로 기관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했다. 위축된 기관들이 공모가마저 보수적으로 산정하면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상장 의욕이 꺾인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4분기 들어선 반전의 신호가 감지됐다. 10월부터 지난 5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11개 기업의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129.4%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19.7%)와 코스닥(9.8%) 수익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11개 종목 중 이노테크(469610)와 에임드바이오(0009K0)가 각각 상장 첫날 ‘따따블’(공모가의 4배)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증권가에선 4분기 훈풍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동안 이어지던 ‘에브리씽 랠리’가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공모주 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고, 내년엔 LS에식스솔루션즈, 케이뱅크 등 대어급 기업이 상반기 입성을 준비 중인 가운데 SK에코플랜트, 무신사, 업스테이지, HD현대로보틱스, 구다이글로벌 등도 증시 입성 후보로 거론되면서다.케이뱅크는 예상 시가총액만 15조원대로 꼽히는 초대형 딜이다. 핀테크 업계 성장성과 수익성 개선을 발판 삼아 기관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신사는 소비재 플랫폼 기업 중 최초의 상장 사례로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달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올해 상장이 밀린 기업들이 내년으로 시기를 미루면서 전체 공모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기관 의무보유확약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장 직후 유통물량이 적어 공모주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AI(인공지능)는 내년에 상장이 늘면서 비중이 높아지는 테마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5.12.09 I 허지은 기자
“석화산업, 구조적위기 방치하면 3년안에 기업 절반 ‘도산’”
  • “석화산업, 구조적위기 방치하면 3년안에 기업 절반 ‘도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 속에서 방치될 경우, 현재와 같은 업황이 3년간 이어지면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 석화 산업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비롯해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9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년 안에 석화기업 절반 문 닫을 수도”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금과 같은 업황이 지속되면 3년 안에 전체 석유화학 기업의 50%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화학산업협회 주관으로 국내 석화 업계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최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중동발 저가 공세, 고금리·고비용 구조가 겹치면서 국내 석화업계의 가동률과 수익성이 급락했고, 이미 상당수 기업이 적자와 유동성 위기에 내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수·울산·대산 등 산단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폐업과 지역 상권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개별 기업의 경영 개선만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중국은 러시아산 저가 원유·납사, 낮은 전기요금과 인건비를 바탕으로 우리보다 15% 이상 낮은 생산원가를 구현하고 있고, 미국은 셰일가스 기반 에탄크래커(ESCC)로 톤당 300달러 안팎의 원가우위를 확보한 상태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납사분해시설(NCC) 중심 구조에서 가동률이 80% 아래로 떨어지며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국면에 들어섰다.최 본부장은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이 러시아산 납사를 전혀 쓰지 못하는 사이 중국과 인도가 저가 물량을 흡수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시장 자율에만 맡겨질 경우, 개별 기업의 도산이 2·3차 벤더 연쇄 부도, 지역 상권 붕괴,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최 본부장은 “결국 정부가 뒤늦게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석화산업 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질서 있는 사업재편’을 제시했다. 그는 노후·비효율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사업재편에 대해 세제·금융·규제특례가 결합된 정부의 패키지 지원을 제안했다. 또 최 본부장은 최근 산업용 요금이 집중적으로 인상되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화업계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빠졌다.그러면서 최 본부장은 △산업위기지역 한시 감면 △전력 직접구매제도 완화 △기본요금 산정 방식 손질 등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사는 전력 직접구매 제도에 관심을 보이지만, 약관 개정 이후 최소 거래 유지기간 3년, 조기 종료 제한, 재진입 지연, 과도한 재정보증 요구 등으로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제도를 사실상 못 쓰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다”며 “최소한 계약 기간과 재진입 규제, 보증 요건을 합리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세제·R&D 묶은 구조조정 지원안 곧 공개”정부도 석화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구조 개편 로드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연말까지 기업별로 최대 370만t 규모의 NCC 감축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 재편 자율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이에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최근 대산 NCC을 통폐합하는 재편안을 제출했으며, 여천NCC도 3공장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3사가 외부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통해 재편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이날 하원석 산업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방향과 원칙, 지원 방식을 제시해 기업들과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 중”이라면서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과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정부 지원에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기업이 충분한 자구 노력과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 계획서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업재편안 제출 데드라인으로 정한 연말까지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하 사무관은 “정부가 방향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프로젝트 단위 사업재편 승인과 연계해 금융·세제·R&D·규제 완화를 묶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현재 업계와 소통하며 과제를 검토 중이고, 프로젝트별 사업재편 승인이 나면 지원 방안도 동시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9 I 정두리 기자
금융위-한은 스테이블코인 시각차에…정부안 연내 제출도 불투명
  • 금융위-한은 스테이블코인 시각차에…정부안 연내 제출도 불투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여당이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과 관련한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두고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정부안 지연 배경이라는 분석이다.(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 측에 전달할 정부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10일까지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정부안이 지연되는 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두 기관의 시각차 때문이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갖춘 규제 대응 능력과 금융 안정 역할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반면 금융위는 발행사가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지분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15곳 중 14곳은 전자화폐 기관이고, 일본에서도 핀테크 회사가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최근 당정 협의에서 설명했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당초 ‘은행 지분 과반 유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최근 “핀테크 기업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가 방식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금융위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관계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발행 주체 기준, 인가 권한 구조를 두고 기관간 조율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연내 정부안 제출이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2025.12.09 I 김국배 기자
AGI 시대 전력 필수 “AI 데이터센터 15GW 필요, 정부 계획의 5배”
  • AGI 시대 전력 필수 “AI 데이터센터 15GW 필요, 정부 계획의 5배”
  •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AGI(범용인공지능) 시대가 임박하며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이 실제 수요와 괴리가 크다는 산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실천포럼’이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AGI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AG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센터가 제일 필요로 하는 전력”이라면서 “산업계의 전력 수요가 허수가 있더라도 현재 정부의 계획과 차이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입법조사처가 산업부 자료를 인용한 AI 데이터센터 수요 조사에서 2029년까지 산업계에서 필요한 데이터 센터 수요가 732개의 49GW(기가와트)인데, 다행히 한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0%는 허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사장은 “30%는 실수요여서 15GW가 필요한데, (정부 계획인) 3.3GW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앞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기후 에너지부와 양 부처 간 협의체가 지금 가동돼 있고 오늘 오후에도 회의가 있다”면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후속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2030년까지 3.3 GW 예상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 관련된 전력 수급이 현재 상황으로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후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유창동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가 원전 한 기의 전력을 삼키는 시대가 오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아직 전력망 확충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라는 근본 문제조차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부사장은 “지금 당장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AI 데이터센터 옆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라면서 “미국·일본의 경우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 발표 시 반드시 발전소 계획을 함께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AGI 넘어 ASI 시대에도 …전력·데이터·인력 3요소는 필수지난주 손정의 소프트뱅크 의장이 AGI를 넘어 인간을 뛰어넘는 ‘ASI(초인공지능)’까지 언급하며 주목을 받은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데이터와 인력 투자 및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한정된 자원 속에서 범용 모델과 특화 모델 개발 사이의 균형, 정부·민간 역할 분담, 전력·인프라·규제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안정호 서울대 교수는 ”미국·중국이 무제한에 가까운 자원을 투입하는 동안 한국은 제한된 리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승부할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정부의 AGI 준비 현황을 설명하며 “40~50억 원 규모의 AGI 연구가 이미 시작됐고, 내년부터는 5년간 대규모 R&D(연구·개발) 투자가 추진될 계획”이라며 “넥스트 AGI라고 할 수도 있고 넥스트 AI를 준비할 연구조직이 필요한데 예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같은 출연연 형태는 AGI와 안맞다는 게 1차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인재 유출과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도 제기됐다. 김건희 서울대 교수는 “최우수 학회 논문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3위권이지만, 졸업 후 상당수가 미국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 이들을 흡수할 산업·연구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며 스타트업 펀딩 구조와 대학·기업의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김태균 KAIST 교수는 LLM(거대언어모델) 중심 접근만으로는 AGI 달성이 어렵다며, 물리·공간 이해 능력을 포함한 ‘월드 모델’ 등 차세대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답변을 내는 그런 LLM이 아니라 장소와 사용자의 개인화된 추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온더스팟(On-the-spot) AGI가 우리 국가 산업에도 잘 부합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주최로 열렸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GI 시대는 빠르면 5~10년 늦어도 30년안에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면서 “AGI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2.09 I 안유리 기자
“공급 막는 허들 낮춘다”…서울시, 국토부와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
  • “공급 막는 허들 낮춘다”…서울시, 국토부와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
  •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국토교통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급 가능한 후보지를 두고 의견을 맞춰갈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절차의 ‘허들’을 낮추기 위한 논의를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저녁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출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아시아순방 일정 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부동산 공급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중 절반 정도는 저희와 의견을 함께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를 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오 시장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부터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것으로 나오지 않느냐”며 “(10·15 대책의)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했다.이후 시는 국토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을 개정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의체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면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은 이날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 주거정비 사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중앙정부와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국토부도) 그런 종류의 건의사항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종의 허들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택 공급 속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국유지 매각 중단을 두고 오 시장은 “크게 늘리면 오히려 공급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공급 가구 수가 대폭 증가하면 학교와 같은 각종 기초 인프라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의 밑그림을 다시 짜야 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에도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그러면서 그는 “(국토부와) 기초 인프라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구를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 정비창으로 사용된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 45만 6099㎡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국제업무와 스마트산업, 주거·문화·여가 구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애초에 여권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활용해 2만호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시는 원안대로 정비창 내에 약 6000호 공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9 I 이영민 기자
"일자리 없어"…취준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
  • "일자리 없어"…취준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
  •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좁아진 취업문 앞에서 적극적인 취업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서류전형 합격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지는 등 취업난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2025 대학생 구직활동 실태. (사진=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제인협회가 9일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유예·예정 포함) 24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4학년 재학생 또는 졸업자 10명 중 6명(60.5%)은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례적 구직(32.2%) △거의 안 함(21.5%) △쉬고 있음(6.8%) 등을 합한 수치이다.응답 학생 절반 이상(51.8%)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일자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22.0%) △전공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 부족(16.2%) △적합한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을 갖춘 일자리 부족(13.6%) 등을 꼽았다. 아울러 자신의 역량·기술·지식 부족에 따른 추가 준비(37.5%)가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조사됐다.대학생 10명 중 4명(37.1%)은 올해 대졸 신규 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36.5%)보다 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보다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5.1%로 전년(3.2%) 대비 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취업 시장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졸자의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9.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22.2%)보다 2.8%포인트 낮은 수치다. 올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지원해, 평균적으로 2.6회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입사지원 횟수는 △1~5회(40.7%) △6~10회(15.8%) △25회(12.0%) 순으로 나타났다. 서류전형 합격 횟수는 △1회(25.4%) △모두 불합격(19.1%) △2회(16.3%) 순이었다. 아울러 대학생 10명 중 3명(32.5%)은 취업준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20~34세) 미취업자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 비중은 55.2%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2.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외 취업준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내다보는 비율은 67.6%로 조사됐다.대학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여건 개선(29.9%) △진로 지도 강화, 현장 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18.1%) △빅데이터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기회 확대(14.9%)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환율·고물가, 통상질서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노동시장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기업 신규 채용 여력이 줄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규제 완화와 세제·투자 지원을 통해 기업 활력을 북돋고, 정년 연장 등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5.12.09 I 박원주 기자
GD가 타는 '테토車' 사이버트럭, 한국에서 통할까?(종합)
  • GD가 타는 '테토車' 사이버트럭, 한국에서 통할까?(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이 곧 실제 도로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북미 시장 출시 이후 사용성·품질·안전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로 환경이 더 좁고 복잡한 국내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이 더욱 부각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이버트럭 앞 포즈 취한 지드래곤 (사진=뉴스1)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은 지난달 32대 신규 등록됐으며, 10월 등록된 1대를 포함하면 총 33대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8월 예약 고객 행사를 열고 지난달 27일 1호차 전달식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국내 보급에 나섰다.하지만 사이버트럭은 2023년 11월 북미 출시 이후 크기·품질·안전성·사용성 등 여러 부분에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대표적으로 과한 차체 크기가 꼽힌다. 사이버트럭의 전폭은 2027mm, 전장은 5683mm로 국내에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분류되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전폭 1975mm, 전장 4995mm)보다 훨씬 크다.테슬라 사이버트럭. (사진=테슬라코리아)국내 아파트 및 공공주차장 주차면 폭이 보통 2.3~2.5m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은 15cm 남짓에 불과하다. 승하차가 불편할 뿐 아니라 옆 차량을 파손할 위험도 커진다. 도심의 좁은 골목이나 회전 반경이 작은 지하주차장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일상적인 운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안전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일반 차량은 충돌사고 시 외부 패널이 찌그러지며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인 반면, 사이버트럭은 스테인리스 외골격이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는 구조로 보행자나 상대 차량에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 승인이 불허됐으며 국내에서도 향후 관련 인증과 규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겨울철 사용성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북미 사용자 리뷰에서는 눈이 차량 라이트 바 위에 쌓여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혹한 환경에서 배터리 효율이 급감해 주행 가능 거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처럼 제설 작업에 염화칼슘이 자주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스테인리스 패널이 변색되거나 부식될 위험도 있다. 자동 세차 과정에서 차체 기스 등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지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이 밖에도 차량의 높은 가격대에 비해 소프트웨어 안정성, 내부 마감, 사용자 인터페이스, 충전 인프라 호환성 등은 기대 이하 수준이라는 평가도 잇따른다. 사이버트럭의 국내 판매 가격은 AWD 트림 1억 4500만원, 사이버비스트 트림 1억 6000만원이다.이처럼 소비자들의 혹평 속에 판매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의 지난 3분기 북미 판매량은 5385대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 전기차 시장이 30%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기에 사이버트럭 개발 책임자였던 시단트 아와스티를 비롯한 주요 인력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테슬라 내부적으로도 사이버트럭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결국 국내에서도 사이버트럭이 모델Y처럼 테슬라 전기차 시장 확산을 견인하기보다는 디자인·희소성에 가치를 두는 특정 소비층 중심으로 판매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사이버트럭은 실용적인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소비 성향이 강한 차량”이라며 “일부 마니아층 중심의 수요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12.08 I 이배운 기자
'임상 성공' 바이젠셀 上, 외인이 '찜' 넥스트바이오메디컬 강세
  • '임상 성공' 바이젠셀 上, 외인이 '찜' 넥스트바이오메디컬 강세 [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27일 국내 제약·바이오 주식 시장에서는 NK/T세포 림프종 치료제 임상 2상 톱라인을 발표한 바이젠셀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적응증 확장 논의를 시작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다.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 1상에서 긍정적 성과를 냈다고 밝힌 올릭스는 5%대 하락세를 나타냈다. ◇"세계 최초 NK/T세포 림프종 세포치료제 가시권"이날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바이젠셀(308080)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7% 급등한 5920원에 마감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날 NK/T세포 림프종 치료제 ‘VT-EBV-N’의 임상 2상 톱라인 데이터를 공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젠셀 주가 현황. (사진=네이버증권 갈무리)바이젠셀은 완전관해 상태의 EBV(엡스타인바이러스) 양성 절외 NK/T세포 림프종(ENKL)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상 임상시험(FAS 분석 기준)에서 1차 평가지표인 ‘2년 무질병생존(DFS)’이 투여군 95.0%, 대조군 77.5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두 군 간 차이는 p값 0.0347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재발 또는 사망 이벤트 발생률도 투여군 4.76%(1명), 대조군 32%(8명)로 큰 격차를 보였다. 전체생존(OS) 역시 투여군에서는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조군에서만 사망 사례가 보고되며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이상반응(SAE)은 보고되지 않았다.VT-EBV-N은 환자 자가 세포로 제조한 NK/T세포 면역세포치료제로, 국내·유럽에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상태다. 이번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 지정과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 최종 결과보고서(CSR) 확보 후 후속 공시와 허가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바이젠셀은 허가 이후 국내에서는 보령과의 독점 판매 계약을 기반으로 상업화를 추진하고, 해외는 글로벌 판권 계약 및 기술이전을 통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회사가 VT-EBV-N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할 경우, NK/T세포 림프종을 적응증으로 한 세계 최초 세포치료제 신약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게 된다. 바이젠셀이 보유한 ‘바이티어·바이레인저·바이메디어’ 등 세포치료제 플랫폼 가치도 재평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외인들이 픽한 종목넥스트바이오메디컬(389650)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95% 오른 8만2800원에 마감했다. 자궁근종 혈관색전 의료기기 '넥스피어(Nexsphere™)'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Pre-Submission(Pre-sub) 절차를 최근 완료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넥스트바이오메디컬 주가 현황. (사진=네이버증권 갈무리)넥스피어는 젤라틴으로 만든 작은 입자를 조영제와 섞어 카테터(얇은 관)로 혈관 안에 넣어 문제가 있는 부위로 흐르는 혈류를 잠시 막아주는 치료재료다. 이 치료재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유럽 CE 인증을 각각 확보했다. Pre-sub는 510(k) 등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에 앞서 제품의 기술적 특성, 임상시험 설계 방향, 평가 방법 등을 FDA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젤라틴 기반 색전 물질의 특성과 사용 목적, 향후 미국 인허가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젤라틴 계열 색전 물질은 최근 학술지 ‘Radiology(래디올로지)’에 자궁근종 색전술 관련 임상 결과가 보고되는 등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회사는 한국·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3대 핵심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관계자는 "자궁근종 적응증으로 미국 FDA와의 논의를 시작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넥스피어 가치가 본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환자 안전성과 시술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제품 개발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5만7713주를 순매수해 거래원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외국인 순매수는 전일(3만4833주)에 이어 이틀째 이어졌다. ◇IR 후 차익실현?올릭스(226950)는 이날 5.04% 하락한 12만4400원에 마감했다. 지난 10일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의 미국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IR(기업설명회)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음에도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올릭스 주가 현황. (사진=네이버증권 갈무리)올릭스는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OLX301A(물질명 OLX10212)의 미국 1상 결과 단회·반복 투여를 포함한 모든 용량 단계에서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약물 관련 중대한 이상반응(SAE)과 용량제한독성(DLT)은 관찰되지 않았고, 안압 상승이나 시력(BCVA) 15글자 이상 손실도 보고되지 않았다. 경미한 안과적 이상반응은 염증 1건에 그쳤다.임상은 미국 FDA 권고에 따라 습성·건성 황반변성을 아우르는 포괄적 환자군을 대상으로 5개 현장에서 진행됐다. 회사는 "1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만큼, 후속 임상에서 시력 개선 등 효능 신호를 보다 명확히 입증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추가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공시 직후 올릭스 주가는 하루 반등을 보였으나 11일 6.4%, 13일 1.3% 각각 하락했고 21·24·25일 연속 주가가 빠지는 등 단기 고점 이후 매물이 출회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이날 현대차증권은 올릭스가 간과 간외 조직 모두를 타깃할 수 있는 듀얼 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 제약·뷰티 선도 기업과 지속형 파트너십이 구축된 점, 내년부터 마일스톤을 수령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리포트를 발간했다. 그럼에도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설명회(IR)에서 나온 몇몇 발언이 부담을 줬다는 해석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수준이다. 올릭스 측은 주가와 관련해 "주가 변동과 관련될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술 경쟁력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단기 주가 변동성보다는 후속 임상과 신규 계약 성과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12.08 I 석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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