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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용산 11인' 48억[재산공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1975명이 임기 두 번째 해인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 평균은 19억101만원으로 전년보다 473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이관섭 비서실장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의 평균 재산은 6898만원 늘어난 47억7079만원으로 집계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75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재산공개대상자 절반(50.5%)인 978명은 재산이 감소하고 나머지 997명(45.5%)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평균 8062만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 순재산 증가폭은 3326만원으로 나타났다.대상자 10명 중 6명(58.9%)은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했다. 10억~20억원을 보유한 공직자가 570명(28.9%),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592명(30.0%)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19억101만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본인이 9억9207만원(52.2%),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수시공개대상자 및 예정자 제외) 중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가장 많은 141억3683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년보다 10억2399만원 늘어난 규모다. 윤 대통령은 2억1614만원 감소한 74억8112만원, 이관섭 정책실장은 3억4784만원 늘어난 78억5038억원을 신고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재산은 79억512만원으로 6억6915만원 늘었고,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3억6783만원으로 2억2295만원 증가했다.국무위원 중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많은 107억7635만원을 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1114만원,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2억760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억3056만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6억7791만원이었다.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494억5177만원의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다. 조성명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489억888만원, 변필건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438억8234만원을 뒤를 이었다. 네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은 329억27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3599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제강, 한국홀딩스 등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212억9229만원 올랐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99억9728억원 줄었다.한편 정기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862명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거부율은 43.6%로 역대 최고치다. 2022년 36.7%, 지난해 39.9% 등 오르는 추세다. 윤 대통령도 모친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정 요건에 충족 대상자에 한해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상, '나무 나누기' 행사...온실가스 감축 앞장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대상이 어제(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4 청정원 희망의 나무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희망의 나무 나누기는 다양한 묘목과 공기정화식물 나눔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행사로, 매년 식목일을 앞두고 대상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대상은 이번 행사에서 탄소 흡수에 효과적인 소나무, 잣나무, 두릅나무, 산수유나무, 매실나무, 앵두나무 등 묘목 6종과 공기정화식물 6종 등 총 4050본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행사에는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경숙 ESG경영실장, 임직원과 주부,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정원봉사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남태헌 원장과 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임정배/대상 대표이사>“희망의 나무 나누기는 묘목나눔과 나무심기를 통해서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활동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상 주식회사는 온실가스 제로캠페인에 앞장서며 환경존중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희망의 나무 나누기 외에도 농업분야 설비 지원, 고객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저감 실전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대상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 올해부터 방송사 평가에 ESG도 심사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올해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케이블TV·위성방송 등 153개 사업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분야도 심사받는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대상은 누구?올해 방송평가는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370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눠 실시한다.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44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4개, 종편PP),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2개, 보도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90개), 위성방송사업자(1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12개)다.구체적으로는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등 6개 항목을 평가하고 ▲ 편성 영역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을 평가한다. 또 ▲ 운영 영역은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ESG 성과 이사회 보고, 프로그램 편성 등 본다 2024년 방송평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평가’다. 세부 평가사항에는 ‘환경·사회·투명경영’ 계획과 성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여부, 관련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 편성 등이 포함된다.지상파TV방송사업자 4개사(KBS·MBC·SBS·EBS)와 종편PP 4개사(TV조선·JTBC·채널A·MBN)를 대상으로 가점(10점) 방식으로 평가한다.방통위는 4월초에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일정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5월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한다. 감점항목으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4개 항목이 있다.방송평가 결과는 방송계·법조계·학계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10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종편PP·보도PP 40%)이 반영된다.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방송사 사회적 책임 노력 더 하는 계기될 것”이상인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것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환경 경영 관련 신규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이라며 “수상실적의 경우 라디오는 TV보다 프로그램으로 수상하기 어려운데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라디오가 더 높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향후 평가제도 개선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에 맞는 방송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홍일 위원장은 “방송 평가는 나중에 재허가나 재승인시 영향을 미치니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올해 방송평가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환경, 사회, 투명경영과 관련된 부분인 ESG 관련 평가가 새롭게 반영됐다. 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좀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의 방송평가 기준을 잘 살펴 방송의 공적 책임 높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보고 보완하자”고 부연했다.
- 윤곽 드러나는 우주항공청…인재 몰린다는데 실상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야근할 수도 있는데 밤 11시에도 버스 운행하나요?”. “어린이집은 준비됐나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내부직원 대상 우주항공청 설명회에서는 정주여건과 지원 등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발표에 나선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과 사천시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지원시책, 정주여건 등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부직원 대상 우주항공청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27일 개청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낮은 연봉과 열악한 거주여건 등에 대한 개선안 및 지원책이 공개되면서 50명을 뽑는 임기제 공무원에 80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받는 모습이다. 이날 실시된 과기정통부 직원 대상 설명회에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짜낸 7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했다. 우주항공청은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정부부처 전출입인원 53명 등 110여명으로 경남 사천의 임시청사에서 출범한다. 우주항공청은 당초 우려와 달리 파격적인 보수와 각종 지원시책으로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교통·정주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고 계약직 신분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대학을 갓 졸업한 연구자나 은퇴가 가까워진 연구자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돼 초기 사업설계를 담당할 경험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임대아파트 제공, 정착지원금 등 혜택 내세워과기정통부에서는 앞서 구성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18명 외에 추가인원 18명을 더 모집했는데, 세자릿 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추진단 인원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전출입 인력 52명, 타 부처 3명 등 55명으로 구성된다. 5월 초에는 전부처 대상으로 전출입 희망자를 받아 지원인력을 계속 확보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임기제공무원도 애초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딛고 경쟁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공무원 임금 대비 파격적인 대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NASA 대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가령 1급 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다.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순환 보직이 아니라 항공우주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우주항공청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라며 “교통, 정주 여건도 계속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교통·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사천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다.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를 확보해 우주항공청 직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직원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녀 양육지원금, 자녀 전·입학 장려금 등 기존 지자체보다 파격적인 혜택도 앞세웠다. 사천시 관계자는 “버스, 기차 등을 증편해 교통의 어려움을 덜 계획”이라며 “우주항공청 직원들을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금, 문화혜택 등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출연연 연구자 움직임 거의 없어이같은 지원에도 우주항공청이 온전한 기능을 갖추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은 최대 10년 근무로 계약할 수 있다. 이후 재계약을 하면 20년 근속도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연구자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산 로켓 누리호를 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항공우주 개발사업 기간을 통상 10년으로 보는데, 계약기간이 10년이라면 연구가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젊은 연구자나 은퇴를 앞뒀지만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지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산하 기관이 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합류를 장려하고 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앞서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 직원 파견을 장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천문연도 적극 우주항공청을 지원해서 초기 사업을 해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연구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진단은 연구원을 휴직한 뒤 파견되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내부 제도 변경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교통과 교육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다 지역 텃세 등도 우주항공청 합류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초기 사업을 지원하자는 분위기”라며 “다만 지원자 대다수가 실무경험이 없는 박사후연구원들이 많아 초기 사업설계를 맡을 경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별적으로 지원했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 시큰둥한 분위기”라며 “현 연구소를 휴직하고 파견을 가는 형태로 근무하게 되지만, 급여 등 조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복잡해 제도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알리·테무 공세에...중진공 "제품 수출→중기 해외진출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 테무의 국내 침투와 관련,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수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안정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성장이사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안정곤(사진) 중진공 글로벌성장이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까지 해왔던 수출중소기업의 제품 수출 지원을 넘어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글로벌화 할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안정곤 이사는 “향후 알리, 테무의 물류사도 한국에 진출할 것이고 그러면 플랫폼사업간 경쟁이 국내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글로벌 기업 간 경쟁으로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이사는 “이제는 제품을 넘어 중소기업이 현지에 나가는 글로벌화를 추진해 그 나라의 자본, 투자, 인력 등을 이용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와도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추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해외 진출 거점을 늘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그는 “절반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국이 한 개밖에 안돼 수출 대상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때 국경 봉쇄로 대중국 수출이 2021년과 2022년 굉장히 안 좋았고 지난해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이 기회가 된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리오프닝과 중소기업 대중 수출 증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중기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56%가 한 개 국가에만 수출하고 있다. 2개국 이상 수출하는 비중은 4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 순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국 수출액은 192억 달러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안 이사는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개수도 늘리지만 GBC에 입점한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 기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능도 강화하겠다”며 “33개 지역본지부에서 발굴하는 우수한 수출기업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게 GBC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GBC는 세계 주요 거점에서 해외 현지 진출 중소기업에 사무공간, 네트워킹, 현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센터다. 중진공은 GBC에서 온오프라인마케팅, 바이어미팅, 금융투자, 기술교류, 물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진공은 또 올해 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이밖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자금 공급규모를 지난해 3570억원에서 올해 16.9% 늘린 417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 지원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 ‘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에 나선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으로 작동하기에 빠른 규제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최소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자료 = 국조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 263건과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을 병행 추진한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m→150m)’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고도제한 완화로 반도체 생산시설이 47%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개선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현행 4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대형 승합택시(11~13인승)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지지체가 직접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을 지정하는 규제는 최근 개선을 마쳐 이미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폐지했고, 국유림사용료는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생경제 회복 급하다"…정부,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 막혀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실시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 절차만 거치면 되기에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다. (자료=국무조정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이 263건이고,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83건이다. 선정된 과제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17개 지자체에서 직접 요구받은 것이다.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이에 고도제한 기준을 150m까지 완화해 기업의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돕는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점용료 10→50%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지지체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밀집상점 자율 지정은 이미 선제적으로 해결돼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기에 현 정부 내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크리스피 도넛, 맥도날드서도 판다…주가 40% 폭등(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굵직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월가에선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 성장과 AI(인공지능) 모멘텀, 디스 인플레이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역사적 수준의 자사주 매입 규모 등이 강세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공개된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4.7을 기록해 4개월 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시장예상치 106.9를 밑도는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부담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크리스피 크림(DNUT, 17.35, 39.4%) 크리스피 크림 도넛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크리스피 크림 주가가 40% 가까운 폭등세를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맥도날드와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크리스피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맥도날드의 모든 미국 매장에서 도넛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전국 매장으로의 확장을 완료할 계획이다.작년말 기준 크리스피와 맥도날드의 미국 매장은 각각 7372개, 1만3449개다. ◇UPS(UPS, 143.79, -8.2%)세계 최대 물류 회사 UPS 주가가 8% 넘는 급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UPS는 2024년 투자자의 날 행사를 열고 3년 중기 비전(실적 목표)을 제시했다. UPS는 2026년에 매출 1080억~1140억달러, 영업이익 145억달러(영업이익률 13% 이상)를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 각각 1010억달러, 120억달러(12% 미만)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다만 월가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너무 장밋빛 전망이라고 판단하는 것. 앞서 UPS는 2021년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치를 각각 1020억달러, 140억달러 이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10억달러, 100억달러 달성에 그쳤다. ◇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DJT, 57.99, 16.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 주가가 16%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이날 트럼프미디어는 스팩(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DWAC)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했다. 장중 79.38달러까지 오르며 과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팩(DWAC) 주가가 단기간 내 급등한 데다 트루스 소셜도 적자 상태기 때문이다.월가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트럼프미디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올해 1월 출생아 2만1442명 '역대 최소'…인구 자연감소 51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새로 썼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치며 인구의 자연감소 추이도 2019년 11월 이후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통계청은 27일 ‘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14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1788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1월 기준 최저치다. 지난 한 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7.7%(1만92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에도 1월 출생아는 2만3000명대로 시작했지만, 12월에는 1만6253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이뤄지며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000건 늘어난 19만4000건을 기록해 출생아 관련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올해 1월 혼인 건수 역시 2만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2085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혼은 7940건으로 6.9%(691건)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엔데믹을 계기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지만, 작년 하반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인 만큼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결혼이 곧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관련 동향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과 충북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줄어들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포인트 감소했다.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174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대구와 인천 등 8개 시도에서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조사망률은 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1월 인구 자연감소는 1만1047명으로 집계됐다. 1월 기준 자연감소가 1만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이어지며 4년 넘게 계속되게 됐다. 지역별로는 세종(121명 증가)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아울러 통계청은 이날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함께 공개했다. 지난달 국내 인구이동은 6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늘어났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6.2%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주택 거래 등이 지난해 연말부터 늘어나며 월별 인구이동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전체의 61.2%, 시·도간 이동자는 38.8%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8% 늘어나고, 시·도간 이동자는 0.9%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4972명)와 서울(3134명), 인천(3071명) 등 수도권을 포함한 6개 시도는 순유입이 이뤄졌고, 경남(3326명),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