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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경쟁사 이직 제한 없앤다…재계 "기밀 유출 어쩌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뉴욕 북부 지역의 대형 체인 미용실에서 7년간 미용사로 일해온 셸비 브레넨(29)은 몸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뒀지만, 이후 건강을 회복하자 집 근처에 소규모 미용실을 인수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브레넨은 다니던 대형 미용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회사측이 브레넨에게 매장 반경 10마일(16㎞) 내에 경쟁 미용실을 내면 안된다는 ‘비경쟁 계약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이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노동계의 반발로 최근 이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지만, 재계가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사진=AFP)◇미국, ‘경쟁사 이직 자유롭게’ 새 규정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승인됐으며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의 18%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꼴이다. FTC는 해당 규정이 경제적 자유를 빼앗아 근로 경쟁을 저해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개가 추가로 생기고, 근로자의 총 연간 급여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 연설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TC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알려야 한다. 새 규칙은 180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새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도 “근로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비경쟁 계약은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일례로 미국에서 퇴사한 임직원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려고 하면 전 회사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결국 이직하려던 회사와 고용 계약건이 수포로 돌아가 이직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일쑤였다. 운이 좋아 입사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공백 기간에 수입이 끊겨 본인의 직종과 무관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규정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비경쟁 계약이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이 중요한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돼 문제로 지적됐다.◇기밀 유출은 어쩌나…美 재계 반발그러나 기업들은 FTC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쟁금지 조항이 지적재산권은 물론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내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며 FTC의 새 규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는 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칙을 막기 위해 FTC를 연방법원에 고소하고 다른 기관에도 이러한 과잉 규제가 방치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고용주를 대표하는 법조계도 해당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너 앤 블록의 데비 버먼 변호사는 WP에 “이러한 규정과 향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려고 할 때 위험한 환경을 조한다”며 “기업들이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비경쟁 계약에 대한 대안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에 FTC 측은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영업비밀법과 비공개약정(NDA) 등을 통해 고용주가 독점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이미 연구직의 95%가 NDA에 서명한 상태인 만큼 이직 제한이 아닌, 기밀 유지 조항을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한편 미국은 주법에 따라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주에서만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10여개의 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한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 "초저출산, '연금 수급 불안'과 '시간 낭비 도시구조' 원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과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도시 구조가 초저출산의 원인이라 봅니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사회학적 문제입니다.” (경제 유튜버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권대중(왼쪽부터) 서강대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이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 정책 및 시장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부가 ‘출산지원금 현금 1억원 직접 지급’에 대한 의견 수렴을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위기론 역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과 같은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채상욱 대표는 출산율 문제는 ‘시간 낭비’를 만드는 한국 특유의 단절된 기능의 도시 형태가 ‘노후 계획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하는 도심’과 ‘주거 생활만 하는 베드타운’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나눠져 있어 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국에서 돈을 벌 기간은 평균적으로 17년인데, 이 기간에 노후에 쓸 돈도 벌고 애도 낳아 기르고 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벌지, 애를 낳고 기를지 중에 선택하게 된다. 특히 출산과정에서 여성은 경력단절로 이어지며 출산이 곧 모든 소득 감소와 연결된다”고 말했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구감소와 집값 하락의 상관관계가 꼭 직접적이지만은 않다고도 전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일본 사례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도 부모 은퇴와 무관하게 그 이후 다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주택 가격과 출산율 역시 반드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채 대표는 “우리보다 더 주택시장이 지옥 같은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라면서 “현재 호주는 여전히 출산율이 1.6명을 넘는다. 높은 주택 가격이 꼭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흥미로운 점은 반대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출산율이 단박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2030세대 가운데 자가를 가진 일부는 집값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유 센터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미래 불확실성 △지방 도시의 구조 문제 △고령층의 주택 매매시장 이탈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결혼과 출산 핵심 연령대의 청년층이 불확실성을 선택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이들 세대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택을 먼저 해결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나아가도록 임대주택이나 주택 분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창훈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장은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전세제도가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데 반해, 자본시장에 따른 이득은 크지 않은 등 추계 예측이 참 어려운 환경이다”면서 “시장의 변동에 대해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 지자체, 학계 모두가 참여해야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숏폼 따라잡기 어렵네"…쇼츠·릴스에 고전하는 네카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035720)가 숏폼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소비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맞선 차별화된 숏폼 콘텐츠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카카오톡과 네이버 사용시간은 유튜브의 3분의 1, 5분의 1 수준인 것은 물론 인스타그램에게도 바짝 쫓기고 있다. IT업계에선 유튜브의 절대적 강세와 인스타그램의 급부상 배경엔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숏폼 서비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네카오, 숏폼 콘텐츠 양적·질적 경쟁력 따라잡아야 네이버와 카카오는 뒤늦게 숏폼 서비스에 뛰어들었지만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 맞서 별다른 존재감을 내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8월 앱 개편을 통해 숏폼 서비스인 ‘클립’ 탭을 메인 화면에 배치하며 본격적으로 숏폼 전쟁에 참전했고, 카카오의 경우도 카카오톡과 모바일 다음에 숏폼 탭을 신설하며 힘을 싣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 수의 부족이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사용자를 기반으로 수년 간 콘텐츠를 축적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비교해 콘텐츠 수가 크게 뒤처진다. 한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숏폼 서비스의 핵심은 이용자가 끊임없이 콘텐츠를 보도록 하는 ‘시청 연속성’에 있다. 이용자들을 더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선 더 많은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콘텐츠 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시청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더욱이 문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숏폼 서비스에서 각자 고유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모양새인 반면, 국내 플랫폼들의 숏폼 서비스는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튜브 쇼츠의 경우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숏폼 외에도 기존 영상 콘텐츠를 재가공한 숏폼 콘텐츠가, 인스타그램의 릴스의 경우 인플루언서나 이용자 중심의 숏폼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결국 숏폼 콘텐츠가 이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해 이용자 입장에선 굳이 이들 플랫폼을 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수 부족은 결국 크리에이터 유입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현재의 글로벌 기업 위주의 숏폼 콘텐츠 시장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수천만명의 이용자가 있는 만큼, 콘텐츠 강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즐길 수 있는 숏폼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다수, 양질의 콘텐츠는 물론 유튜브·인스타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를 위해선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과감한 당근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숏폼, Z세대 전유물 아닌 전연령층서 즐겨봐 숏폼은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영상을 넘어 온라인 콘텐츠의 중심이 된 상황이다. 지난달 KT(030200) 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공개한 ‘인터넷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숏폼은 ‘즐겨보는 온라인 콘텐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위에서 한 계단 뛰어오른 것이다.숏폼에 대한 선호는 남녀 모두에서 1위였고, 연령별 조사에서도 40대를 제외한 1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층에서 1위를 기록했다. 40대의 경우도 OTT 오리지널 콘텐츠에 비해 미세하게 뒤진 2위였다. TV 시청이 많은 50대의 경우 ‘TV 프로 다시보기’(2위)와 ‘TV 실시간 시청’(3위)를 제쳤다.현재 국내 숏폼 시장은 유튜브의 쇼츠와 인스타그램의 릴스가 양분한 상황이다. 글로벌 1위 숏폼 서비스인 틱톡의 경우 국내에선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스미디어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94.4%가 유튜브를 이용했고, 인스타그램 이용자도 51.9%나 됐다.특히 국내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쇼츠였다. 쇼츠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16.3%로 전년도 조사 결과(9.9%)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응답률은 10대(22.8%)는 물론 50대(14.4%)까지 모두 가장 높았다. 소셜미디어에 한정할 경우에도 주된 이용 서비스는 인스타그램이 70.7%로 X(구 트위터)(7.7%) 등을 멀찌감치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인스타그램 사용 이유 중 1위도 ‘흥미 있는 콘텐츠 소비’로 조사돼 숏폼 서비스인 릴스의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 "유례없는 초호황기"…전력기기3사, 올해 영업익 1조 '정조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북미 노후 전력설비 교체,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유례없는 초호황기를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국내 전력기기 3사(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의 영업이익이 1조원을 무난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올해 효성중공업 영업이익은 3836억원, HD현대일렉트릭은 4533억원, LS일렉트릭은 330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3사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을 훌쩍 웃도는 셈이다. 가장 먼저 실적 발표에 나선 HD현대일렉트릭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1288억원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했다. 통상적인 1분기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중동 시장 호조에 힘입어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16.1%를 기록하며 높은 수익성을 나타냈다.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 현재 HD현대일렉트릭의 경우 1분기 14억3800만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거둬들이며 연간 수주 목표 37억4300만 달러의 38.4%를 달성했다. 수주 잔고는 50억7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6.4% 증가했다. LS일렉트릭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2조3261억원, 효성중공업은 3조7000억원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더욱이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AI)는 2022년 전세계 데이터센터·가상화폐·AI전력 소비량이 460테라와트시(TWh)에서 2026년 800TWh로 74%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전 세계 데이터센터(8000여개)의 33%가 위치해 있는 미국의 경우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이 2022년 200TWh에서 2026년 260T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미국은 송·배전망 대부분이 1950년~1960년대에 건설돼 2022년 기준 75%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HD현대일렉트릭 역시 2028년 이후 납기를 목표로 하는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 회사측은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1분기 북미 신재생 디벨로퍼들이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과 관련해 다수의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잔여기간 동안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구글, 메타, 아마존의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를 많이 하는 사업체에서 변압기 쇼티지 때문에 당사에 문의를 많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북미내 생산 거점을 갖추며 현지 수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11년 앨라배마에 변압기 공장을 세우고 지난 2019년 증설을 마쳐 생산능력을 기존 1만4000MVA에서 2만1000MVA 규모로 확대했다. 지난해 조립 공간을 넓히고자 약 180억원 상당의 투자도 진행했다. 효성중공업은 2019년 말 일본 미쓰비시로부터 테네시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약 500억원에 인수했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7월 텍사스주에 첫 현지 배전시스템 생산 공장을 구축해 올해 3분기 중 완공 예정이다.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전력기계 호황은 미국 교체사이클에서 시작해 IRA 법안 등에 따른 리쇼어링 공장 투자, AI 및 데이터센터와 테크기업들의 전력소모 증가 기대 등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라면서 “단기간내 업황 피크아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