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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6살 아들 살해 ‘불륜’ 남편…법정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 아내·6살 아들 살해 ‘불륜’ 남편…법정서 “억울하다” 무죄 주장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남성 측은 억울하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과 6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사진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별거하던 피해자들 흉기로 찔러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8월 21일이었다.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별거하던 아내 박모(당시 41세)씨와 아들 조모(당시 6세)군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자상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방어흔은 드러나지 않았다. 순식간에 이뤄진 범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다. 이들의 시신은 같은 달 23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해 찾아온 박씨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건물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자택에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범인의 발자취, DNA도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조씨는 범행 이후 부인과 아들의 장례식장에 20~30분만 머물다 가거나 범죄 관련 영화를 내려받아 보는 등 행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경찰로부터 사망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는 아내와 아들의 사망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 등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한 뒤 한 달여 뒤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法 “법정서도 반성 안 해”…무기징역 확정수사기관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던 조씨는 법정에서 “22일 오전 1시 35분께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는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며 눈물 흘리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사망 시간을 추정한 근거인 ‘위 내용물 검사’가 학계에서 부정확하게 받아들여지기에 사망 시간을 특정할 수 없고 조씨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법의학자 6명은 피해자들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을 분석해 사망 추정 시간은 마지막 식사 추정 시간인 21일 오후 8시 이후 6시간 이내라고 결론지었다. ‘위 내용물 검사’는 변수가 많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2명 모두 유사한 소화 정도를 보였고 6세인 아들은 성인에 비해 변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그 외에 제삼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사형 구형할 때 외에는 조씨가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미동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받아 시청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도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며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뒤 대법원이 조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4.24 I 이재은 기자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SH공사, 전세사기 주택 등 매입 확대…"4000세대 매입 계획"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신축매입약정을 맺은 물건 이외에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지난 1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 석 달만에 매입 공고를 발표한 것이다. SH공사 전경.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매입 물건 유형을 확대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주택매입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 매입을 추진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한다.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같은 달 31일까지다. 반지하 주택 매입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달 8일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인구감소로 日 고가 주택시장 외에는 부진할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구 감소로 인해 일본 부동산 시장은 주택, 오피스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은 도시에 따라 영향을 받는곳과 아닌 곳으로 나뉘었고 물류, 호텔은 인구감소로 부터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교수,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앞줄 오른쪽부터)가 23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한미글로벌)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학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도 앞으로 일본보다 더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본에서는 도심 재정비, 지방 활성화 등 여러가지 대책을 벌였지만 좀처럼 좋은 결과 도출을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는 지역의 주택은 절반이하로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드타운이었던 지역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노후생활에 엄청난 충격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토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로 주택시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가 물건은 양호하지만 그 외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 시장은 도심 5구에 집중되고 지방은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업시설은 각 지역마다 고객 유치력이 있다면 강세를 보일 것이며 물류, 호텔은 각각 e커머스 부상과 방일 외국인 증가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는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주택수요 하락국면에 주택유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 서울 주택 인허가, 공급계획 대비 32%…"이대로면 2~3년 뒤 집값↑"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금리와 공사비 증가 속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이 계획의 32.0%(2만 6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은 특히 금융조달 비용이 높고, 정비사업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2~3년 후에 공급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조합·신통·신탁 등 선택지 많아 시간↑”국토연구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8만 9000가구로 연평균(2005~2022년) 대비 74.2%, 준공은 31만 6000가구(73.9%)를 나타냈다. 착공은 20만 9000가구로 절반에도(47.3%) 못미쳤다. 서울은 모든 지표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연평균의 37.5%에 불과한 2만 6000가구, 준공은 2만 7000가구(42.1%), 착공은 2만 1000가구(32.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지난해 공급계획(8만 가구) 대비 인허가는 32%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정부 계획(47만 가구)의 82.7%인 것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다.국토연구원은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으로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증가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 5가지를 꼽았다.서울 인허가 수치를 두고는 지역적 특성을 들었다. 김지혜 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가격은 절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수요자들이 높다고 느끼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서울 주택 공급은 금융 비용이 많이 든다. 쉽게 사업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상당 수가 서울에 몰려있는 정비사업 내부 갈등도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조합방식을 당연하게 느낀다”면서 “지금은 기존 조합 방식,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탁 방식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 이전 단계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공급계획 자체를 많이 잡아 상대적으로 인허가 비율이 더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실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의 인허가 비율은 계획의 99.3%에 달했다.◇“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만큼 안 좋아”국토연은 특히 서울은 2~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사업 기간 단축과 관련 있는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 공급성 변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공급 기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국토연은 먼저 공공에서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거나 공사비 검증 역할을 강화해 공사 단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에서 조합에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적격 설계 업체를 통해 내역에 기초한 공사 도급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공급 기반 개선에 있어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중견·중소 건설사로 확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20% 내외로 돼 있는 인센티브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츠를 활용한 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 등도 제시했다.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공급 실적이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였다”면서 “현재 그 수준과 비슷한 상태다. 주택 공급이 2~3년 후에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4.23 I 박경훈 기자
"올 여름 인명 피해 최소화"…자연재난 대비 실태 점검
  • "올 여름 인명 피해 최소화"…자연재난 대비 실태 점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 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22년 8월 8일 당시 호우경보가 발효된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청역 인근 도로가 빗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올 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 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먼저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및 인명 피해 우려 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 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 기준과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는지를 점검한다.지하차도·반지하주택 등 지하 공간과 산사태 취약 지역, 하천변 등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대 발굴했는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재 시설 정비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집중호우 대비 배수 펌프장의 시설 정비 상황과 하천 및 우·오수관로 준설 등 정비 상태를 확인한다.이와 함께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기 전인 오는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시간당 강우량 100mm 이상의 강한 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한 상황 전파, 위험 지역 사전 통제 및 주민 대피 등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했는지 역시 점검한다.기존 공무원 중심으로 추진했던 재난 대비 현장 교육·훈련을 대피 조력자(이·통장 등)·마을 주민 등까지 확대 실시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돌입 전인 다음 달 말까지 신속히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대비”라며 “이번 중앙 합동 점검을 통해 여름철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이연호 기자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17기 모집
  •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17기 모집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17기 단원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비욘드는 ‘여기, 바로 지금을 넘어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2007년 창단했고 이후 10여년 동안 국내외 건축봉사를 진행했다. 2022년부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트렌드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환경보전활동, 교육봉사를 했다.올해 선발하는 비욘드 17기는 7월 발대식과 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비욘드 숲’ 조성에 나선다. 이들은 포항과 광양에서 조별 기획봉사활동, 포스코 재능봉사단과 연합 봉사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학기중에는 지역 조별 봉사활동·자기주도 봉사활동도 펼친다.봉사자들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재개하는 해외봉사에도 참여한다. 해외봉사는 내년 1월 겨울방학기간 중 진행하며 크라카타우-포스코가 소재한 인도네시아 찔레곤 지역에서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식수위생 시설과 주택을 지을 예정이다.비욘드 17기 선발인원은 50명이다. 이달 22일부터 약 2주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올해 7월 여름방학부터 내년 2월까지 국내외 봉사활동 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거주 대학생이라면 지역과 전공,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17기 단원 모집 포스터.(사진=포스코)
2024.04.23 I 김은경 기자
전여옥, 70억 건물 매입한 김어준에 “사회주의가 돈 더 좋아해”
  • 전여옥, 70억 건물 매입한 김어준에 “사회주의가 돈 더 좋아해”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7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것을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7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고 철저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딴지그룹의 부동산 매입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요즘 권력과 호화생활, 명품, 외제차가 좌파들의 특징이 됐다”며 “김 씨도 명품만 입는다고 한다. 자택도 호화주택”이라고 말했다. 딴지그룹은 작년 9월 그동안 임차해 사용 중이던 충정로3가 사옥과 부속 토지를 법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5층(전체면적 1285㎡) 규모로 1970년 준공됐으며 거래액은 73억2538만원이다. 전 전 의원은 김 씨의 방송을 시청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김어준 씨가 이 건물에서 ‘나는 꼼수다(나꼼수)‘부터 시작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공개방송했다”며 “예전에 그 당시 공개방송하는 걸 보고 좀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백수 같은 20~40대 남녀들이 쭉 줄을 서서 (보고) 있었다”며 “(그 나이엔) 한창 일하고 돈 벌 때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40대까지 벌어야 한다. 50대 이후에는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돈도 버는 시기가 있다. 근데 그 쨍쨍한 대낮에 방송을 보러 왔더라”고 했다.한편, 딴지그룹은 건물 매입 과정에서 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은행은 작년 11월 딴지그룹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해당 건물, 부속토지, 인근 토지 등에 설정했다. 채권 최고 금액은 84억원이다.
2024.04.23 I 김형일 기자
올해 지방 인구증가 ‘충남·세종’ 유일…신규 분양 단지 어디?
  • 올해 지방 인구증가 ‘충남·세종’ 유일…신규 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방의 인구감소세가 가파른 가운데 올들어 지방 중에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며 이 지역 주택공급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지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후 현재는 0.778명까지 떨어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지방도시들이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지방의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상남도로 325만 1158명에서 324만 1374명으로 약 1만명(9784명)이 감소했다. 이어 7300여명이 감소한 경상북도가 뒤를 이었으며 전북과 전남도 5300~57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들도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반면에 인구가 증가한 곳도 있다. 충남은 213만 119명에서 213만 2745명으로 2626명이 늘었다. 세종시는 38만 6525명에서 38만 7411명으로 886명이 늘었다. 충남과 세종시는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충남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을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뿐만 아니라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아산디스플레이시티 등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일자리가 풍부한 점도 인구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아산시 인구의 약 45% 절반 가까이는 39세 이하 젊은 세대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도시의 젊은 세대 평균이 36% 가량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세종시는 행정 중심의 특별자치시로 계획 조성된 도시인 만큼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 종사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정주여건이 강화되면서 교육 상업 등 기타 분야의 인구들도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등 세종시 인근 지역에서 세종시로 유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인구 증가는 부동산 시장 영향에 직결된다. 올해 1월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분양했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분양에는 1순위에 3만 3969명이 몰리며 일찌감치 분양을 마치며 흥행 분위기를 보였다.세종시는 새롬동에 위치한 새뜸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가 지난 3월에 12층 물건이 8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들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증가할 전망이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투시도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2차’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0~84㎡ 총 1214가구의 대단지로 앞서 분양했던 1차 물량과 함께 2300여가구의 브랜드타운을 이룬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아산역 등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쉽다.세종시에서는 5-1생활권(합강동)에서 올 하반기 중에 L9블록(계룡건설 421가구) L1블록(LH공공분양 656가구) 등이 분양할 계획이다.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내년 3월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확충 개선이 따르게 돼 도시 전반에 걸친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역시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가치가 상승하게 돼 꾸준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박지애 기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 중
  •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 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평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투시도)’이 정당 계약을 마치고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일정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에 신축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851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74㎡ 199세대 △84㎡ 644세대 △122㎡A 8세대로 구성됐다.선착순 계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특히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줄을 잇고 있는 서평택 지역에서도 중심지로 평가받는 화양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만큼 이번 선착순 계약에도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395만원이며,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1차 계약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췄으며, 전체 계약금도 10%에서 5%로 줄였다. 여기에 원래부터 실시해 온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며 6개월 후 무제한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화양지구는 서평택 지역의 중심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일대의 풍부한 개발호재의 수혜단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택역과 안중역을 연결하는 평택선이 공사 중이며 화성 향남 부근에서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도 올해 개통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1월에는 GTX-C노선을 평택 및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더욱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분양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최근에는 청약보다 선착순 계약이 분양시장의 트렌드가 됐고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역시 선착순 계약을 기다리는 분들의 문의가 선착순 일정 돌입 전부터 몰렸다”며 “푸르지오의 브랜드파워, 화양지구의 미래가치에 다양한 금융혜택까지 더해 평택은 물론 수도권 및 지방 등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GS건설 하임랩, 노후 아파트 '원스톱 리모델링' 서비스 출시
  • GS건설 하임랩, 노후 아파트 '원스톱 리모델링'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은 아파트 주거환경개선 토털솔루션 자회사인 ‘하임랩(HEIMLAB)’이 노후 아파트 원스톱 리모델링 서비스인 ‘하임랩 리모델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 시공이 완료된 현장 (사진=GS건설)‘하임랩 리모델링’은 아파트 노후화로 발생하는 단열·누수 등 기능적 문제와 악취·공기질 등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고서를 제공하고, 1 대 1 디자인 상담을 통해 기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잡은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전담 시공담당자의 밀착 현장 관리로 시공 품질을 높이고 ‘에프터 하임(After HEIM)’ 서비스를 통해 사후 고객 관리도 철저히 한다. 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노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10~25년차 이상의 아파트들이 주요 대상이며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이어 서울시 10개 이상의 구로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하임랩 관계자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건강한 공간의 가치까지 생각한 주택 기능 진단 기반의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에게 인정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임랩은 독일어로 집을 의미하는 ‘HEIM’과 영어로 연구소를 뜻하는 ‘Laboratory(LAB)’의 합성어로 건강한 집을 탐구하는 연구소라는 의미다. 하입랩은 구축아파트의 기능을 진단하는 ‘하임랩 체크’와 욕실 리모델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4.04.23 I 이배운 기자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핀다, 사업자 대출·세무 자동화 서비스 위해 ‘지엔터프라이즈’와 맞손
  • 핀다, 사업자 대출·세무 자동화 서비스 위해 ‘지엔터프라이즈’와 맞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세무 자동화 택스테크 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사업자 대출 및 세무 자동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23일 서울 강남구 핀다 오피스에서 열린 핀다-지엔터프라이즈 전략적 업무협약식에서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왼쪽)와 이성봉 지엔터프라이즈 대표(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핀다 제공)이날 서울 강남구 핀다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와 이성봉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엔터프라이즈는 ‘비즈넵 환급’, ‘비즈넵 케어‘, ‘1분’ 등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세무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즈넵 환급은 지난 3월 사업자 세금 환급 서비스 업계 최초로 서비스 출시 1년 반 만에 사업자 회원가입수 100만명을 달성하고, 누적 조회 환급금 5000억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를 달성했다.핀다는 지엔터프라이즈와 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세무 시장과 비대면 대출비교플랫폼 시장과의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서비스 노출 및 연동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 진행 △공동 수익 모델 창출 등의 상호 협력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대출비교플랫폼 업계에서 가장 많은 70개 제휴사를 보유한 핀다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 등 300여 개 대출 상품을 중개하며 현재까지 누적 대출 중개 금액만 약 10조원에 달한다.핀다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금 환급 서비스까지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장님을 위한 ‘올인원‘ 금융 솔루션으로 진화할 채비를 갖추게 되었다.핀다는 지난 2022년 인수한 ‘오픈업’을 통해 예비창업가와 자영업자를 위한 빅데이터 상권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고, 지난해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관리 서비스를 론칭해 사장님들의 대출과 신용관리를 돕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심사 과정에 오픈업에서 보유한 사업장 기대 매출과 폐업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자 특화 금융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한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이번 제휴를 기념해 공동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핀다 앱과 오픈업 사이트 개인사업자 이용자 중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환급액 기준으로 약 10조 원, 수수료 기준으로만 약 3조 원에 달하는 세금 환급 시장은 N잡러를 비롯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사장님들의 가려운 곳을 모두 긁어주는 핀테크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삼성전자, 美 건설사 클레이턴과 생활가전 공급계약 체결
  • 삼성전자, 美 건설사 클레이턴과 생활가전 공급계약 체결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전자는 미국 유력 건설사인 ‘클레이턴 홈 빌딩 그룹’과 생활가전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삼성전자가 미국 건설사 클레이턴 홈 빌딩 그룹이 신규 공급하는 주택에 공급한 키친 패키지의 모습(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005930)는 클레이턴사가 신규 공급하는 주택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등으로 구성된 키친 패키지를 공급한다. 입주자는 세탁기와 건조기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삼성전자가 공급하는 키친 패키지는 와이파이(Wi-Fi)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고효율 에너지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 스타’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구성된다. 입주 고객들은 삼성전자의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통해 기기 간 연결과 제어를 손쉽게 할 수 있고, 전등이나 스위치 같은 제3의 기기까지 연결해 스마트한 홈 경험을 누릴 수 있다.또한 집 전체의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AI 절약모드를 활용해 소비자가 설정한 월간 전력 사용량에 도달하기 전에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에너지 절약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북미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을 건설하는 ‘빌더’ 공급 매출은 2019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CAGR)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최익수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스마트싱스 기반의 스마트한 연결 경험과 고효율 에너지 성능을 인정받아 삼성 가전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앞으로도 북미 지역의 주요 건설사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23 I 최영지 기자
“월 임대료가 이 가격?” 서울시 최초 ‘1만원 주택’ 탄생
  • “월 임대료가 이 가격?” 서울시 최초 ‘1만원 주택’ 탄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한복판에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보금자리의 입주가 시작된다.동작구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 ‘양녕 청년 주택(상도동 275)’의 개소식을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은 오후 3시 박일하 동작구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픈 기념 테이프 커팅식, 시설 둘러보기, 청년 정책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양녕 청년 주택’은 구에서 직접 기존 공영주차장이었던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규모는 연면적 3229㎡, 지하 1층 ~ 지상 5층, 총 36세대를 포함한 청년특화시설,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약 10% 보다 저렴한 만 원이다. 이는 구의 출자 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제1호 지역 공헌 사업으로 수익금을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에 활용해 적용할 수 있었다. 보증금도 기존 1400만 원에서 절반가량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지하 1층 ~ 지상 1층은 주차장이며 2층은 청년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공간으로 입주자 및 관내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 협의체’ 간담회 △취·창업 교육 △힐링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청년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지상 3 ~ 5층은 세대별 공급 면적이 약 35㎡이며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레인지 후드, 일체형 가구장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신축 청년주택이다.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해 구는 모집 공고를 실시해 올해 2월 입주선정자를 발표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을 완료했다. 입주는 오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앞으로 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동작구가 직접 공급 및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해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구에서 직접 구한 ‘전세임대주택’을 월세 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만원주택은 서울 한복판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며 “앞으로 청년 임대 주택 운영뿐만 아니라 청년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오희나 기자
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만에 20% 넘게 올랐다
  • 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만에 20% 넘게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평균 분양가 상승분을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환산하면 1년 사이 1억160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를 분석한 결과 소형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년 사이 20% 이상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43만원으로, 전년 동월(949만원) 대비 20.5% 올랐나.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를 환산하면 지난해 3월 5억6940만원에서 올해 동월 6억8580만원으로, 1년 새 1억1640만원이나 상승한 것이다.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3분기 이후 중소형아파트(60㎡ 초과~85㎡ 이하)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 소형아파트와 중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2년 3분기 대비 각각 9.2%, 12.8% 상승했다. 2023년 4분기에는 2022년 4분기 대비 각각 12.1%, 10.6% 오르며 분기별 상승률이 역전됐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023년 1분기 대비 각각 19.7%, 16% 상승해 소형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래 7개월 연속 상승하는 중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2023년 9월 958만원 △10월 965만원 △11월 1027만원 △12월 1041만원 △2024년 1월 1116만원 △2월 1138만원 △3월 1143만원으로 나타났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인 만큼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북촌한옥마을, 5월 봄맞이 문화행사 '북촌도락' 개최
  • 북촌한옥마을, 5월 봄맞이 문화행사 '북촌도락'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북촌문화센터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된다.서울시는 4~5일 북촌문화센터에서 ‘네버랜드 북촌, 추억을 잇는 한옥 : 북촌도락(北村道樂)’을 주제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북촌도락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이번 행사는 북촌한옥마을 주민과 동네 아이들이 함께 마련한 행사다. 100년 한옥에 머무는 옛 추억과 함께 전시, 공연, 체험, 여행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5월 1~11일까지는 폐지를 활용한 캔버스에 아름다운 꽃과 시를 새겨넣은 ‘다시 피는 꽃 展’은 북촌에서의 유구한 삶이 담긴 동네 어르신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미 쓸모를 다한 폐지 위에 알록달록 재탄생한 꽃과 글들을 감상하며, 우리의 삶이 언제든 다시 활짝 필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한다. 4일에는 80년대 추억의 열기를 떠올리는 ‘대학가요제’가 열린다. 故김광석 팬클럽 ‘둥근소리’와의 인연으로 약 20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북촌 멤버들로 구성된 ‘더소심’은 김광석의 음악과 그가 남긴 감동의 추억을 선사한다. 5일은 ‘아무연주대잔치’에서는 꿈과 동심이 가득한 무대를 배경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북촌의 아이들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이 외에도 백년 가옥의 안채와 사랑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마당에서 주운 조약돌에 정성스럽게 그림을 새겨 넣는 자석 기념품 만들기와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위한 카네이션 앙금 컵케익,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종이꽃 접기, 한복아이 포토존, 한옥아 놀자 체험·해설 등 다채로운 문화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한옥 마당 및 정자 곳곳에는 사전 예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꿈놀이터’도 운영된다. 5월 4~5일에는 북촌 주민이 직접 안내하는 ‘북촌골목길여행’이 진행된다. 대금연주자인 송경호 주민해설사가 북촌에서 즐기던 음악을 주제로 우리 소리와 함께 도보 여행을 진행한다.또한 마을의 환경과 정주권을 생각하는 ‘조용한 여행 캠페인’도 진행된다. 북촌 어르신들이 마련한 ‘다시 피는 꽃 展’과 연계하여, 한옥 담벼락 너머 거주민의 삶을 존중하며 마을 경관의 소중함을 담은 꽃담 벽화 그리기를 진행한다. 5월의 ‘북촌도락’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과 현장 신청을 병행 운영된다. 참여 대상 연령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한옥포털 누리집 또는 북촌문화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는 북촌문화센터로 하면 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정의달 5월, 북촌한옥마을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울 한옥의 매력과 정취를 경험·공감할 수 있도록 한옥건축자산을 활용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이윤화 기자
살인사건 절반이 집에서 발생..그집이 매물로 나온다
  • 살인사건 절반이 집에서 발생..그집이 매물로 나온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마련한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집은 사람이 사는(Live)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사망(Death) 사건(살인·자살)과 사고(자연사 등) 대부분이 발생한다. 문제는 집을 사는(Buy)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통칭 이런 ‘사고 주택’은 고령화·고립화 사회 기류와 맞물려 시장 참여자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붙는다.22일 최신(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당해 발생한 살인 사건(275건) 가운데 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174건으로 비중은 63%였다. 한해 일어난 살인 사건 열에 여섯 이상이 집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미수 사건(702건)까지 넓혀서 보면 집에서 382건이 발생해 비중(54%)은 절반을 넘었다.이런 사건이 발생한 물건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전체 매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고지의무’가 이뤄졌는지에 따라 앞서 A씨처럼 계약 파기로까지 이어져 파급력이 크다. 물론 사고 주택은 통상 시가보다 저렴해 매수 기회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미리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다른 사안이다. 매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안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범죄가 아닌 사고로 일어나는 사망도 변수로 꼽힌다. 극단적 선택 절반 이상(55%·2020년)과 고독사 대부분(85%·2021년)이 집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부장판사 출신의 유영근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는 “주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는 세태를 고려하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평생 재산 쏟아부은 내집이 기억하는 '참혹한 현장'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인이 가진 전부이다시피한 ‘집’은 ‘사고 주택’일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 주택은 손 바뀜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 재화’이고, 통계상으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매도자(파는 쪽)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으면 매수자(사는 쪽)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는 매수자 몫이고, 이로써 거래 당사자 사이 불거지는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자 인정22일 부동산 매매 업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고 주택을 매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우선은 ‘심리적인 불편’이다. 앞서 들었던 A씨가 전형적인 사례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누수, 단전, 균열 등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데에 주택 시장 거래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결국 소송까지 낸 A씨 사건을 맡은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의 매도자는 상대방이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사안이 있으면 고지할 의무가 있고, 어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매매가 아닌 임대차 시장도 판례 적용을 받는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다.사고 주택을 거래해본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자신이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쉽게 답이 나온다”며 “그러나 쉬운 답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매도자의 심리”라고 말했다.◇ 싸서 샀는데 훗날 소유권 분쟁사고 주택은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1월 인천에 집을 산 C씨 사례를 들 만하다.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직후 ‘소유권 등기를 취소하라’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게 발단이었다. 소유자이던 범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거액을 손해배상할 처지가 되자 자산을 처분해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집을 급매로 저렴하게 팔아버린 것이다. 결국 C씨는 매매대금 가운데 40%인 7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돌려줘야 했다.2016년 4월 발생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도 전형적인 사례다. 당시 범인은 그해 △2월 피해자 몰래 혼인 신고하고 △4월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5월 피해자 아파트를 상속받은 지 △8일 만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6월 매매 대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훗날 범행이 밝혀져 피해자 아파트 소유권은 본래 상속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매수자는 갑자기 아파트 소유권이 날아가버렸다. 사건이 빚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된 것이다.물론 앞서 두 사례의 매수자는 모두 매도자에게 소송을 내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를 배상을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다. 집을 팔아넘긴 이들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 매수자는 ‘정보 비대칭’ 극복 못하는 구조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이, ‘매수자가 알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안’은 매도자가 가장 잘 안다. 그러나 매도자에게 항상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물을 처분하고자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 시장에서 매도자는 매수자보다 정보의 열위에 놓이는 비대칭 구조여서 극복하기 쉽지 않다.수십 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는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중개사나 매수자는 집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며 “매도자에게 매도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는 것이 외려 속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멋모르고 당하지 않으려면..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은
  • 멋모르고 당하지 않으려면..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집을 샀다가 벌어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라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거래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부동산 매도·임대인과 매수·임차인 간에 정보 비대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꼽힌다. 이 역할이 공인중개사에게 기대된다는 데에 각계 의견이 모인다. 대부분 거래가 직거래가 아닌 중개 거래로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중개인이 최대한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의뢰인에게 알리고 부족한 부분은 계약서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계약서 상에 사망 사건 관련한 고지의무 조항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거짓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삽입하는 식이다.사실 중개인으로서는 고지 의무에 소극적이기 쉽다. 매매를 성사시켜야 중개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면의 경제 논리를 배척하고 매수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직업 윤리를 가지라는 것이다.백성준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캐나다에서는 집을 팔려면 수십 장 짜리 계약서를 쓰고 매도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우리는 고작 한두 장 계약서 쓰는 게 전부”라며 “중개인은 정보가 뒤처지는 매수자 입장에서 물건을 중개하려는 직업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별개로 매수자는 소유 관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서 니코틴 살인 사건 사례에서 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이 8일 만에 매물을 등장했다. 급하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정을 해당 중개사를 포함해 지역 사정에 밝은 복수의 중개인에게 문의하는 것은 기본으로 꼽힌다. 사후에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면 계약서의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다만 중개사로서는 책임이 과하게 넘어오는 데 대해 반발한다. 중개인도 매도인이 알리지 않으면 매물 정보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아울러 과거 사망 발생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중개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국토부 유권해석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도개선과장은 “사망 사실을 알고 알리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유권해석이다”며 “정보 비대칭 구도에서 중개사는 매수인과 함께 매도자보다 뒤처져 있는데도 분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024.04.23 I 전재욱 기자
  • [사설] 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
  • KDB산업은행(산은)은 국책은행으로서 과거 개발 시대에 산업 육성을 견인했고, 경제위기 때 불길 확산을 차단하는 금융 안전망 기능을 맡았다. 부실 기업이나 산업을 솎아내거나 되살리는 구조조정에서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산은은 시대와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지금도 많은 역할을 앞에 두고 있다. 국가 경제에서 이처럼 중대한 위상을 지닌 산은이 자본 여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정부는 산은의 자본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분 33% 자회사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에 따른 손실 반영과 지분 29% 자회사 HMM의 매각 실패 등이 겹치면서 산은의 자본 적정성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권고 하한선인 13%에 소수점 이하 차이로 근접했다.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정부 당국이 올해 산은에 할당한 2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도 산은 자본 여력 보강의 명분이 되고 있다.문제는 30조원인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소진되기 직전이라는 데 있다. LH 주식 현물출자가 마무리되면 자본금이 26조원이 돼 법정 한도의 87%가 소진된다. 정부의 출자로 확충할 수 있는 자본금 여분이 4조원(13%)만 남게 된다. BIS 비율 계산식의 분모에 놓이는 위험가중자산(RWA)이 정책금융 수요 증가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분자인 자기자본을 늘리지 않고는 적정한 BIS 비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미국·중국·일본 등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산업전쟁 기류 속에서 산은 역할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우리는 통상마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부 보조금보다 산은을 통한 정책금융으로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2014년 이후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는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적어도 10조원 이상은 늘려야 한다.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이를 위한 산은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기 바란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024.04.23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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