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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훈 차관 재산 27억…농식품부 고위공직자 평균 17억원[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총 27억원의 자산을 등록했다. 농식품부 내 실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원급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 자산은 약 17억원이었다.물가 점검하는 한훈 차관(사진=농식품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 위윈회는 매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에게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를 3월께 공개하고 있다.한 차관은 지난해 말 기준 총 27억 561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보다 2억 6027만원이 줄어들었다. 한 차관은 본인 명의의 경기 과천 아파트 가액이 14억 4100만원에서 10억 6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4억3500만원 가량이 줄었다. 모친 명의의 전라북도 정읍시 아파트는 1억 8500만원, 장녀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상가는 8433만 400만원을 적었다.한 차관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 가족이 보유한 예금은 총 11억 9197만원이었다.전년도 신고액(5억 5948만원)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채권 만기 후 예금 입금, 급여 저축, 이자 수입, 금융 상품 평가액 증가 등의 영향이다. 증권은 채권 만기 후 일부 예금 전환하면서 전년도 신고액(7억 5000만원)보다 줄어든 3억 887만원이었다. 농식품부 실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이사 등 올 초 기준 재산공개 대상자 17명의 평균 자산은 17억 5208만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직전 신고때 보다 3679만원 가량 줄었다.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한 건 지난 6일 퇴임한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이다. 이 회장은 총 47억 5650만원을 등록했다. 직전 신고액(47억 173만원)보다 5476만원이 증가했다. 이 회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가액으로 총 14억 7677만원을 적었다. 본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는 17억 6100만원이었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복합건물은 7억 6381만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단독주택은 1억 5000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은 4억 6780만원으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으로 직전 신고액(1억 2899만원)보다 증가했다. 본인 소유의 증권으로는 349만원, 본인 명의의 채무 9000만원 등도 있었다.이밖에도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25억 7164만원)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25억 7164만원)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23억 3699만원) △이종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23억 2128만원)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26억 5985만원)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25억 226만원)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작년 말 기준 11.5억원 재산 보유 신고[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이 11억4956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수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와 차녀의 재산을 합해 총 11억4956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 대비 4596만원 줄어든 수치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내역을 공개한다. 강 장관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와 단독주택,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강 장관의 배우자는 제주도 서귀포시 아라일동의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은 1억5841만원으로 1299만원 늘어났다. 본인과 배우자, 장녀와 차녀, 모친의 채무 상환 및 생활비 사용 등으로 인해 예금액이 변동됐다. 강 장관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신고했다. 강 장관의 배우자는 LG디스플레이 보통주 5주, 메가스터디 100주 등 상장주식 약 331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등록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지난해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총 4인에 대해 9억99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억2243만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송 차관은 세종시 소담동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했는데,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6억2900만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실거래가격이 줄어들었다. 배우자는 2억2000만원대 대전광역시의 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있다. 송 차관이 신고한 예금은 1억8097만원으로, 70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사유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하락하며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한 것에 따른다. 주식의 경우 송 차관이 4307만원, 배우자가 1억379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 이창용 한은 총재 자산 44.7억…금통위원 5명 평균 56.4억[재산공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총재 재산은 1년 사이 3억원 가까이 줄었다.유상대 한은 부총재를 포함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의 재산은 평균 약 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재산은 1년 전 대비 평균 3억원 가량 늘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을 포함해 44억76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 대비 2억7182만원 감소한 수준이다.이 총재 재산은 주로 건물에서 감소했다. 이 총재 본인 소유의 충남 논산시 소재 상가와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월세),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전세)의 현재 가액은 총 23억8898만원으로, 종전가액(26억7388만원)보다 줄었다. 실거래가가 2억8490만원 가량 감소한 영향이다. 토지 재산도 줄었다. 이 총재 본인 소유 경북 구미시 임야와 하천 등(종전가액 11억8575만원)의 실거래가가 8914만원 가량 줄어 현재가액이 10억9660만원을 기록했다.아울러 이 총재의 채무 재산도 사인간채무 전액 상환으로 6000만원 감소했고, 배우자의 채권 재산도 사인간채권 원금 일부 상환으로 2232만원 감소했다. 예금은 증가했다. 이 총재 본인과 배우자, 장남 예금이 1년 사이 총 6907만원 늘었다. 이 총재는 월세, 의료비, 소비 등으로 예금이 줄었지만,급여와 이자소득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금통위원 5명의 재산은 평균 56억44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재산은 1년 전 대비 평균 3억1814만원 늘었다. 금통위원 중에선 장용성 위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78억6555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7550만원 늘었다.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주식 평가액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이외에 서영경 위원(69억8370만원), 조윤제 위원(64억3362만원), 신성환 위원(48억573만원), 유상대 부총재(21억3349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금통위원들 각각 전년 대비 2억8176만원, 7900만원, 1억6222만원, 9223만원 재산이 늘었다.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재산이 증가했다. △서 위원은 소득 저축과 예금 평가액 증가 △조 위원은 급여 및 상여금 저축과 신탁 자산 평가액 증가 △신 위원은 배우자의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상속과 배우자의 14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신규 등록 △유 부총재는 근로소득과 저축, 이전 직장(주택금융공사 부사장) 퇴직금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한편 공직자 재산변동은 지난해 말 기준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달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황건일 금통위원의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다.강승준 한은 감사는 주택공시가격, 자동차 가격, 예금 하락 등에 따라 재산가액을 3억5440만원 감소한 30억8729만원으로 신고했다.
-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용산 11인' 48억[재산공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1975명이 임기 두 번째 해인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 평균은 19억101만원으로 전년보다 473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이관섭 비서실장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의 평균 재산은 6898만원 늘어난 47억7079만원으로 집계됐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75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재산공개대상자 절반(50.5%)인 978명은 재산이 감소하고 나머지 997명(45.5%)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평균 8062만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 순재산 증가폭은 3326만원으로 나타났다.대상자 10명 중 6명(58.9%)은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했다. 10억~20억원을 보유한 공직자가 570명(28.9%),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592명(30.0%)였다.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19억101만원)을 소유자별로 보면 본인이 9억9207만원(52.2%), 배우자 7억4445만원(39.1%), 직계존·비속 1억6448만원(8.7%)을 보유하고 있었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용산’ 주요 직위자 11명(수시공개대상자 및 예정자 제외) 중에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가장 많은 141억3683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년보다 10억2399만원 늘어난 규모다. 윤 대통령은 2억1614만원 감소한 74억8112만원, 이관섭 정책실장은 3억4784만원 늘어난 78억5038억원을 신고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재산은 79억512만원으로 6억6915만원 늘었고,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은 13억6783만원으로 2억2295만원 증가했다.국무위원 중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장 많은 107억7635만원을 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3억1114만원, 최상목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42억760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억3056만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6억7791만원이었다.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494억5177만원의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다. 조성명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489억888만원, 변필건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438억8234만원을 뒤를 이었다. 네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은 329억27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3599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제강, 한국홀딩스 등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212억9229만원 올랐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199억9728억원 줄었다.한편 정기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862명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재산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거부율은 43.6%로 역대 최고치다. 2022년 36.7%, 지난해 39.9% 등 오르는 추세다. 윤 대통령도 모친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일정 요건에 충족 대상자에 한해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 대학가·주거지 공존하는 서대문…청년·개발 공약 승부수[4·10격전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오래된 도시이자 복합적인 지역이다. 단독·다가구 주택 등 전통적 주거지에 뉴타운 재개발로 신·구축 주택이 공존하며 다양한 계층이 거주한다. 아울러 관내 대학이 8개나 몰려 있어 대학생 등 청년층 거주 비율도 높은 편이다.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신촌동) 연세로 일대 신촌명물거리에서 대학생 등 행인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갑 ‘與이용호 vs 野김동아’, 청년·재개발 중점‘신촌’으로 대표되는 서대문갑은 특히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20대 2만7699명, 30대 2만2830명으로 2030 인구(5만529명) 비중이 전체(14만3879명)의 약 35.1%에 이른다. 연세대·이화여대·경기대·추계예대·감리교신학대 등 대학도 5개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이 추진 중인 북아현동, 전통적 주거지인 연희동과 홍제1·2동에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다양하게 거주한다.서대문갑은 최근 5번(제17~21대)의 총선 중, 18대 총선 단 한 번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차지한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4선을 지낸 후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하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민주당은 우 의원 불출마로 이곳을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하고, 대국민 공개 오디션과 경선을 통해 김동아(36)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발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는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가변차로 마련 등 교통 대책 마련과 청년 주거 공약도 구상 중이다.국민의힘에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 현역 재선 이용호(64)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당을 거쳐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경의선 지하화 추진 및 입체 복합 개발 △홍제지구 중심 활성화 및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북아현지구 재개발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신속 추진 등을 내걸었다.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서대문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 전, 아현역을 찾아 김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8일 오전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 후보의 출정식에 참석해 현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지난 26일 서대문구 신촌 명물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23)씨는 “월세와 교통비 부담이 커서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고, 북아현동 50대 거주자 박모씨는 “일대 재건축·재개발 등 환경 정비를 잘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에서 오래된 점포 거리 너머로 가재울 뉴타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서대문을 ‘與박진 vs 野김영호’, 주거환경·교통 관심‘가재울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서대문을은 최근 다섯 번 총선 중 17~19대 옛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3번, 20~21대 민주당이 2번씩 차지한 지역이다. 여야를 두고 민심이 반반인 이곳은 뉴타운 재개발이 일부 진행된 가좌동, 옛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인 홍은동을 아우른다. 대학도 3곳(명지대·명지전문대·서울여자간호대) 있고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 층도 다수 거주한다.민주당에서는 현역 재선 김영호(56) 의원이 3선을 노린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학교 주변 안전, 보행자 신호등 설치, 청소년 문화시설, 스마트쉘터형 버스정류장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강남을 현역 4선이자 전 외교부 장관인 박진(67)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맞붙는다. 박 후보는 오래된 주거지가 많은 홍은·홍제동 일대 맞춤형 주거 공약과 교육 환경 개선,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가재울 뉴타운역’ 환승 연결 등을 약속했다.지난 26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가재울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한 60대 자영업자는 “대출 원리금 부담은 높은데 매출은 예전만 못해서 소상공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홍은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34)씨는 “홍은사거리 일대 상습 교통 체증 해소와 마을버스 증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윤곽 드러나는 우주항공청…인재 몰린다는데 실상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야근할 수도 있는데 밤 11시에도 버스 운행하나요?”. “어린이집은 준비됐나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내부직원 대상 우주항공청 설명회에서는 정주여건과 지원 등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발표에 나선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과 사천시 관계자들은 우주항공청에 대한 지원시책, 정주여건 등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부직원 대상 우주항공청 설명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27일 개청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낮은 연봉과 열악한 거주여건 등에 대한 개선안 및 지원책이 공개되면서 50명을 뽑는 임기제 공무원에 80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6.1대 1을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받는 모습이다. 이날 실시된 과기정통부 직원 대상 설명회에는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짜낸 70명 가량의 인원이 참석했다. 우주항공청은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정부부처 전출입인원 53명 등 110여명으로 경남 사천의 임시청사에서 출범한다. 우주항공청은 당초 우려와 달리 파격적인 보수와 각종 지원시책으로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교통·정주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고 계약직 신분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대학을 갓 졸업한 연구자나 은퇴가 가까워진 연구자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돼 초기 사업설계를 담당할 경험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임대아파트 제공, 정착지원금 등 혜택 내세워과기정통부에서는 앞서 구성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18명 외에 추가인원 18명을 더 모집했는데, 세자릿 수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추진단 인원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전출입 인력 52명, 타 부처 3명 등 55명으로 구성된다. 5월 초에는 전부처 대상으로 전출입 희망자를 받아 지원인력을 계속 확보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임기제공무원도 애초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딛고 경쟁률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공무원 임금 대비 파격적인 대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NASA 대비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가령 1급 본부장은 대통령급인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다.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순환 보직이 아니라 항공우주 업무를 계속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우주항공청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라며 “교통, 정주 여건도 계속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교통·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사천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다. 사천시는 임대아파트 50가구를 확보해 우주항공청 직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직원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녀 양육지원금, 자녀 전·입학 장려금 등 기존 지자체보다 파격적인 혜택도 앞세웠다. 사천시 관계자는 “버스, 기차 등을 증편해 교통의 어려움을 덜 계획”이라며 “우주항공청 직원들을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금, 문화혜택 등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출연연 연구자 움직임 거의 없어이같은 지원에도 우주항공청이 온전한 기능을 갖추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은 최대 10년 근무로 계약할 수 있다. 이후 재계약을 하면 20년 근속도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연구자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산 로켓 누리호를 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항공우주 개발사업 기간을 통상 10년으로 보는데, 계약기간이 10년이라면 연구가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젊은 연구자나 은퇴를 앞뒀지만 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지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산하 기관이 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합류를 장려하고 있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앞서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 직원 파견을 장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천문연도 적극 우주항공청을 지원해서 초기 사업을 해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연구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진다. 추진단은 연구원을 휴직한 뒤 파견되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내부 제도 변경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교통과 교육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데다 지역 텃세 등도 우주항공청 합류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초기 사업을 지원하자는 분위기”라며 “다만 지원자 대다수가 실무경험이 없는 박사후연구원들이 많아 초기 사업설계를 맡을 경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별적으로 지원했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 시큰둥한 분위기”라며 “현 연구소를 휴직하고 파견을 가는 형태로 근무하게 되지만, 급여 등 조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가 복잡해 제도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