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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로 36층 청년주택 공급 반대한 주상복합…法, 각하
  • ‘일조권 침해’로 36층 청년주택 공급 반대한 주상복합…法, 각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이 지상 36층 규모의 서초동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서울 서초구 한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2021년 4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인근에 역세권청년주택 설립이 허가되자 일조권과 조망권 등 권리의 침해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주상복합 인근에 설립되는 청년주택의 연면적은 약 7만5585㎡, 지하 5층과 지상 36층 규모다. 결국 이 건물이 완공되면 주상복합의 조망과 일조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21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했다.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이에 불복해 202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소송에 앞서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거주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일조권 등 침해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수 없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도 주상복합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서울시 등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규정한 취지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에 위치한 건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법규에 근거해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며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건축법령의 규율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상복합은 용도구역이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일조 등 확보가 개별 법규에서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주상복합 건물 세대들의 경우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됐다. 이에 앞서 주택건설업·개발사업시행사가 2016년 서초구청장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 실시한 일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상복합 일부 동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상복합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38.2m로 변경하고, 건물 층수와 높이를 낮추는 등 설계를 변경해 2017년 다시 일조 분석을 실시했고, 일조 분석 결과 주상복합 건물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2020년 사업계획승인신청 단계에서 일조 분석을 실시했고, 제1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최종 결정된 설계도서(동간 이격거리 29.6m, 주상복합 건물과의 이격거리 46.4m)를 바탕으로 2021년 일조 분석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주상복합 구분소유자 등의 일조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생활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4.03.25 I 박정수 기자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지방 일반 미분양도 취득세 감면하고, 정부 매입은 최후 수단 삼아야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전국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어서며 부동산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에서 미분양을 매입하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세제혜택 강화 등 투자자나 실거주자 등 수요자에게 구매할 요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분양 대책은 일반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은 상품 성격이 달라 대책에 대한 논의 방향도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미분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질의한 결과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선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조절하도록 정부가 제한을 두고 수요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건설사의 무분별한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구처럼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형태부터 대책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쌓인 물건의 해소는 공급한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건설사가 고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아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급량을 조절해야 한다”며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선 택지 허가부터 사업성이 있는 지 등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송 대표는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확 개편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히 실수요자를 넘어서 취득세, 종부세 완화 등 투자수요도 끌어모아야 한다”며 고 조언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수요자 입장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이 아닌 일반 미분양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준공후 미분양은 사업성이 없어 끝까지 안 팔린 물량인 반면 일반 미분양은 혜택을 주면 구매할 만한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10 대책에서는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 주택수 제외 등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현재 지방은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일반 분양시 미분양이 발생해도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직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혜택도 적용되지 않은 만큼 미분양 추이를 봐가며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자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일반 미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일정 기간 면제 등 세제 특례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은 정부 매입 말고는 대책이 없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준공후 미분양은 태생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안팔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리서치팀장은 “혜택을 줘서 해결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그마저도 힘든 경우가 많은데 지역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면 LH 등 매입으로 임대하는 형태도 있지만 이건 최악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제언했다.
2024.03.25 I 박지애 기자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마이너스피, 어디까지 내려가나…지방 미분양 현장의 눈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 분양시장에서는 수백가구를 모집하는 단지에 단 1명이 지원하는 등 0%대 경쟁률의 ‘흥행참패’가 이어지고 있다.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이 수년째 해소되지 않는 단지에서는 할인분양을 내놨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휩싸이기도 했다. 장기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주택시장이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아직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며 관망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우성이 지속하는 모습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지방 분양 흥행참패, 1억 마피 등장…할인분양 갈등도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홈 시스템 개편 직전 급하게 서둘러 분양한 단지들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용인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의 청약경쟁율은 0.6대 1, 이천 서희스타힐스 SKY는 0.0대 1,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는 0.1대 1,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플레이스는 0.3 대1, 울산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0.2대 1, 울산 더폴 울산신정은 0.0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들이 여유있게 기다렸다가 청약홈 개편 후에 분양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청약자 1명의 계약금 수천만원이 아쉬운 상황이라는 전언이다.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수혈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금융사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시작한다. 이후 수분양자가 입주하면서 낸 돈으로 PF 대출을 상환하고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미분양이 증가하면 PF 부실 문제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러한 이유로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가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 최근 분양가보다 1억5000만원이나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천안의 한 신축아파트 단지에서도 8000만원 수준의 마피가 붙은 미분양 물건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분양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의 한 현장은 분양률이 10%에 못 미치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 시공사가 분양 승인을 취소하기도 했다.대구시 동구 율암동에 입주한 ‘호반써밋 이스텔라’는 최초 분양가에서 7000만~9300만원을 깎은 금액에 분양하거나 분양가의 15%인 7000만원 정도만 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할인 분양을 내놨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호반건설 본사 앞에서 할인분양 입주 저지와 선분양자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할인분양 가구의 공용부 관리비 및 시설 이용료에 대해 영구적으로 20% 가산율을 적용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갈등은 부동산 침체기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2014년 인천에서는 할인분양 반대 시위 과정에서 1명이 분신자살하는 사고도 있었다.◇리츠·LH 미분양 매입 건의에 “모니터링 중”1·10 대책에 담겼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없이 할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추진은 당장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침체기 때는 미분양 물량이 18만 가구까지 갔는데 아직 6만가구로 적은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은 1·10 대책 적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이를 보면서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 운용된 미분양 CR 리츠는 9개로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CR 리츠를 통해 손실 규모를 7% 내외로 줄였다. 투자자는 연 6~7% 안팎의 수익을 거뒀다. 다만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미분양 대책도 아직 시장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이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CR 리츠나 LH 매입 모두 구체적으로 할지 말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며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증가로 반전됐는데 증가세가 지속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SOC·복지사업 병행, 재원마련엔 '…'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권효중 기자]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원대책 없는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통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향후 세수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세수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사태처럼 무리한 예산조정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민간투자 불확실성 및 지자체 부담능력 언급없어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신설(x-TX 프로젝트) △철도·도로 지하화 등 3대 교통혁신 사업에 필요한 134조원 중 중앙정부(국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절반이 넘는 75조원은 민간투자를 통해 해결하고, 지방비도 13조원 이상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재원 활용을 자신하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는 민간기업은 이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GTX-E(인천공항~덕소), GTX-F(서울 제외 경기도 순환선)는 수요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철도 및 도로 지하화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교통 전문가는 “GTX-E·F 노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수익성이 문제로 민간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제적인 결정이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20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발표 이후 필요한 50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미 채권 발행을 예고했다. 지금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13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해(2023년) 전국 17개 시·도의 재정자립도(지자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중) 평균은 45.0%에 불과하며 60%가 넘는 곳은 서울시·세종시·경기도 등 3개 뿐이다. GTX 사업에서도 지방비 투입이 녹록치 않단 얘기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지방 광역급행철도 신설과 직결된 수도권 이남 지자체의 재원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재원을 이용해 공공재를 만들면 (정부예산으로 만들 때보다)돈을 빨리 회수해줘야 하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9호선처럼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 사용될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감세정책 쏟아내며 조 단위 복지사업도 병행 추진긴축재정 속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올해초부터 △금투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전면 폐기’ 역시 감세정책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종부세·재산세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기되면 향후 예상만큼 세수가 늘지 않게 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재산세는 모두 지방정부에 보내는 재정이기에 현실화율 로드맵이 폐지되면 향후 지방정부 살림만 팍팍해질 수 있다”며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발표하면 연구용역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은 감세정책 속에서도 조(兆) 단위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복지사업도 새로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신규 복지 지출 사업이다.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50만명으로 50% 늘릴 경우 관련 예산은 현재 4조7000억원 규모에서 2조3500억원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생활장학금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재원추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조 가운데 발표한 재정사업 및 감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산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심도있는 논의 없이 R&D 사업을 크게 삭감했다가 국회·여론의 큰 질책을 받고 사실상 복원했다. 기재부는 감세에 따른 세수축소 대응 방안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후 세수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GTX 개발이나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 등을 마냥 총선용 퍼주기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야 할 사업도 많다”면서도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법인세 인하보다는 소득세 등을 낮추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25 I 조용석 기자
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총선에 뒷전된 미분양대책, 건설사 속탄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 이후 미분양 상황이 진정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악성 미분양’으로 알려진 준공후 미분양 주택수도 1만가구를 돌파했다. 정부는 1·10 부동산 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석달째 아직 실행조차 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24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등의 미분양 해소 대책이 실제 시장에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원시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계획대로 지난달 의원 발의를 했지만 총선이 지나야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의는 2월 20일에 했지만 국회 일정상 총선 정국이 끝나야 입법이 될 것”이라며 “입법이 돼야 시행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에 지난 2월 관련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대책은 행안부와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시행했고 행안부는 오는 26일에야 시행에 나선다. 이마저도 건설사로부터 최초 구입이 대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미분양 대책이 시장에 적용된 적이 없다. 그동안 미분양 상황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12월(6만2489가구) 대비 2%(1266가구)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지방에서 분양 참패 소식이 잇따르고 있어 7만 가구 도달을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악성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1월 1만1363가구로 전월(1만857가구)보다 506가구 증가해 37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1년 전 같은 기간(7546가구)보단 50%가량 늘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지방에서 분양하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미분양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3.25 I 김아름 기자
핀다 앱서 이체 가능해진다…이혜민 "서비스형 뱅킹도 속도"
  • 핀다 앱서 이체 가능해진다…이혜민 "서비스형 뱅킹도 속도"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대출중개 서비스에 주력하는 핀다가 상반기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에 자금 이체 기능을 추가한다. 이용자가 타 은행 대출 계좌로 이자 지불이나 원금 상환 시 다른 앱을 열 필요 없이 핀다에서 한번에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더 쉬운 대출 전반 프로세스를 제공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사진=핀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산업센터 핀다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출 서비스의 전 여정에 고객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하고 이 같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핀다는 대출중개 서비스 출시 4년 만에 누적 대출중개 금액이 10조원을 기록했다. 핀다가 관리하고 있는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누적 193조원을 넘어섰고 누적 다운로드 수는 700만회, 회원 수는 300만명을 달성했다.이러한 서비스 인기에 힘입어 올해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이체 등 서비스를 앱에 탑재하는 것이 그 대표 사례다.이혜민 대표는 “은행 라이선스 없이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1000만명의 주거래 은행’이 당사 비전”이라며 “이에 맞춰 실제 전금업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뿐 아니라 타사 인프라를 빌려 쓰는 형태로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용자 상황에 꼭 맞는 대출 상품을 중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대표는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상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중개 상품 수를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핀다는 70개 제휴사와 함께 305개 대출 상품을 제공 중이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산업센터 핀다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핀다)핀다에서만 볼 수 있는 특판 상품을 다수 제공해 이용자들에 더 좋은 대출 기회도 부여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상품이 아닌 ‘인생핀다론’ 등과 같은 핀다 전용상품을 더 많이 기획하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상품 비교에 집중했던 기존 사용자환경·경험(UI·UX)도 새롭게 바꾸기로 했다.이 대표는 “당사가 상품의 특성이나 타깃, 조건을 확인해 이용자 맞춤으로 특정 상품을 보여주고,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의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출 뿐 아니라 보험 등 여러 금융상품에도 확대 적용해 앞으로 특판상품 설계 등 부문까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다.최근 핀다는 신용평가 지표 부문에서 케이뱅크 등 고객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핀다가 보유한 이상거래나 트래픽 등 관련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 없이 대출금을 잘 갚는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금융기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함께 고민해야 궁극적으로 중신용자 등 핀다 고객에게 좋은 조건들의 상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즉시 단기 연체를 낸다거나 사기성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당사가 고객 행동분석 데이터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부연했다.고객사인 국내 최대 음식배달 앱 운영사도 핀다와 함께 관련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 해당 앱에 입주한 사업자 대상으로 대출 필요시 좀 더 개선된 조건이 담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것. 식당의 평점이나 리뷰, 기간 별 주문 건수를 비롯해 매출 규모나 식당 위치, 앞으로의 매출 전망 등 데이터를 모두 아울러 분석해야 한다.이 대표는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상권이 살아나고 있거나 새로 조성되고 있다면 앞으로 6개월~1년 상권이 커질지 여부도 알 수 있다”면서 “단순 소득이나 매출만 갖고는 (적합한 대출 승인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웠지만 양사가 구축한 신용평가 모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확보할 수 없는 데이터가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핀다의 핵심 고객인 중금리 대출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핀다는 중금리 대출 ‘맛집’으로 불린다”면서 “맛집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퍼포먼스가 좋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핀다의 전체 이용자 가운데 중금리 대출을 받은 이용자 비중은 67% 이상이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59% 오른 수치다.아울러 올해로 3년째 JB금융그룹 등과 추진하는 서비스형 뱅킹(BaaS) 신사업에 대해 이 대표는 “핀다의 기능을 다른 금융사나 비금융사 플랫폼에 탑재하는 형태의 BaaS를 위해 고객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JB금융그룹과는 니즈가 잘 맞아 새로운 시도를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JB금융그룹이 진출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국가 대상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4 I 최연두 기자
애플부터 아람코·벤츠·스벅까지, 글로벌기업 대표들 중국 찾았다
  • 애플부터 아람코·벤츠·스벅까지, 글로벌기업 대표들 중국 찾았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연례행사인 중국발전포럼이 열렸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과 석학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중국을 대거 방문했다.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에서도 기업·학자 대표가 참여한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24일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지속 발전하는 중국’이라는 주제로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중국발전포럼이 열린다. 2000년부터 시작한 중국발전포럼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가 주관하고 중국발전연구재단이 주관한다. 세계와의 대화와 공동 발전을 목표로 중국 정부 고위 관료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국제기구, 학자들의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중국발전포럼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참석자들을 소개했다. 다국적기업 경영자 80여명을 포함해 약 400명이 참석했다고 주최측은 전했다.쿡 CEO를 비롯해 아민 알 나세르 아람코 회장, 대런 우즈 엑손모빌 회장,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회장, 앨버트 불러 화이자 회장, 롤랜드 부시 지멘스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락스만 나라심한 스타벅스 CEO, 리사 수 AMD CEO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셸, 토탈에너지, 홍콩상하이은행(HSBC), 네슬레, 페덱스, 보쉬, BNP파리바, 히타치, 카길, 휴렛팩커드(HP), 바이엘, 퀄컴, 미쉐린, 티센크루프, 로레알, 매켄지앤드컴퍼니, 블룸버그 등의 CEO들도 참석한다.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개막식에서 리창(왼쪽에서 4번째) 중국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내빈들이 앉아있다. (사진=AFP)국제기구는 아제이 방가 WB 총재, 크리스티나 게오로기에바 IMF 총재가 참석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 정경대 교수,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 등 석학들도 이곳을 찾았다.한국에서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과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각각 기업인과 학자 자격으로 방문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공동 CEO 조셉 배도 참석한다.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는 회복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크며 활력이 넘친다”면서 “우리는 작년부터 기업과 정기 소통을 위한 매커니즘을 구축했으며 정부 기업의 상호 신뢰가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해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국제 환경은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세계 경제 발전도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한 리 총리는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 세계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확대하고 대규모 장비·소비재 개선·교체. 산업 혁신, 새품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전했다.해외 기업 대상으로 개혁 개방 의지도 다졌다. 리 총리는 “계속해서 시장 지향적이고 합법적이며 국제적인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중국이 더욱 개방되면 전 세계에 더 많은 상생 협력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이번 포럼 공개 심포지엄에서는 중국 지속 발전의 동력·전망, 탄소 중립, 인공지능(AI) 발전, 건강 산업, 디지털 산업 전환, 소비·내수 진작 등을 논의한다. 중국 인민은행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은 비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반 그린버그 최고경영자(CEO),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스티븐 올린스 회장, 미중기업협의회 크레이그 앨런 회장 등 미국 재계 리더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이달초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사실상 폐지됐던 리 총리는 이번 포럼에서도 역할이 축소됐다는 관측이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리 총리가 올해 포럼에서 기조연설외 기업인들과 별도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2024.03.24 I 이명철 기자
“생살 도려내는 아픔” 민주당, ‘공천취소’ 세종갑 선거연대도 안 한다
  • “생살 도려내는 아픔” 민주당, ‘공천취소’ 세종갑 선거연대도 안 한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갭투기’ 의혹으로 후보 공천을 취소한 세종갑 지역에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강세 지역인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해 의석수 1석을 잃게 됐다.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사진=중앙선관위)24일 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이자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후보의 경선 당시 재산 신고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한 재산 신고내역이 다른 점을 보고받고 23일 밤 그를 전격 공천 취소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이 중 이 후보의 채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37억 6893만원이었다.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표가 위임받은 ‘비상징계권’을 선거 국면에서 최초로 행사한 것”이라며 “세종갑은 민주당이 점유하던 곳이었지만 후보를 내지 못해 민주당 의석을 얻을 길이 막혔다. 이 대표로서는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양자대결을 벌이게 됐다. 강 대변인은 김종민 후보와 ‘선거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 연대 계획은 없다. (세종갑 투표는) 유권자의 판단”이라며 “우리 당은 우세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감내할 정도로 유권자에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결정 자체가 신속하고 선제적이었다. 지난 23일 오전에 보고를 받고 윤리감찰단의 추가 검증 이후 저녁에 결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또 “윤리감찰 단계에서 이 후보의 소명이 있었지만 소명될 수 없다. 신고를 안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후보에) 업무방해 등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할지 추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가장많은 건설사는 '대송'
  •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가장많은 건설사는 '대송'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6개월 간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 현대엔지니어링, 지브이종합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결로현상 (사진=이데일리DB)이번 현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국토부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는 △대송(246건, 세부하자수 기준)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플러스건설(76건) 등이다.최근 6개월(2023.9~2024.2)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사 현황 (사진=국토교통부)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이는 1차 공개 순위와 동일한 순위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24 I 이배운 기자
주택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된다
  • 주택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한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4 I 이배운 기자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공천 취소’ 野이영선 재산 보니...1억 신고 후 세금 6천만원 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가 전형적인 ‘갭투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영선 민주당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캡처)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38억 287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가 가진 부동산은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 등이다.그런데 이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순자산’은 1억 1962만원이었다. 이 후보가 가진 채무가 37억 6893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임차(월세)보증금과 은행·캐피탈 등 6건의 대출로 부동산 취득가액과 거의 비슷한 채무를 졌다. 전형적인 ‘갭투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 후보가 신고한 최근 5년 납세액은 6192만원으로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1163만원, 재산세가 1287만원이었다.특히 이 후보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이러한 이력과 모순되는 행보를 보였다.이 후보가 신고한 아파트는 △경기 고양 일산서구(145.82㎡) △인천 서구 검단로(74.93㎡) △인천 서구 검단로(84.72㎡) △세종 반곡로(84.45㎡)에 위치해 있었다. 세종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 단독 명의이고, 일산과 검단에 있는 아파트는 이 후보와 배우자의 공동명의였다.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동탄대로 9가길(65.51㎡)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39.50㎡) △경기 수원 영통 대학로(40.70㎡) △대구 달서구 와룡로 31길(84.83㎡) △대전 유성 도안대로(84.97㎡) △경기 구리 갈매순환로(39.00㎡) 등 6채다. 경기 화성 오피스텔만 이 후보가 소유했고 나머지는 배우자 단독 소유다.이밖에 2230만원 상당의 자동차 2대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6240만원을 신고했다.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영선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선관위 재산등록과 (이재명)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2024.03.24 I 김혜선 기자
이벤트 소강 국면…환율 1300원 초반대 하락 기대
  • 이벤트 소강 국면…환율 1300원 초반대 하락 기대[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초반대로 하락이 기대된다. 미국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나고 이번주는 이벤트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추가 물가 지표를 재확인하고 월말 수급에 의해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주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선반영에 환율은 1340원 부근까지 올랐다. 주 후반 완화적이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환율은 17원 이상 급락하며 1320원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스위스가 주요국 은행 중 첫 금리인하를 시작하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환율은 하루 만에 1330원대로 되돌림을 나타냈다.◇美2월 PCE 물가 확인하기사진=AFP오는 29일 발표될 2월 미국 헤드라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4%, 근원 PCE의 경우 2.8% 상승하며 모두 1월 수준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평균 유가가 전월대비 3.7% 상승하면서 헤드라인 물가에 대한 공급 측 압력이 부각됐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판단을 할 때 쓰는 지표는 PCE 가격지수지만 발표 시점이 소비자물가보다 늦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소비자물가로 대략적인 윤곽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충격이 아닌 이상 PCE 가격지수 발표는 3월 마지막 주 경제지표의 중요도는 크지 않다”며 “경제 지표가 금융시장에 중요한 시점은 4월 첫째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로 넘어갈 것”이라고 봤다. 미국 주택 지표도 확인해야 한다. 25일 나오는 2월 미국 신규주택매매는 전월대비 2.1% 증가한 67만5000건으로 예상된다. 프레디맥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1월 평균 6.64%에서 2월 6.78%로 상승했다. 그러나 건설업자의 60%가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영향으로 하방 압력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위원 가운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의 연설도 25일에 예정돼 있다. 보스틱 총재는 최근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하반기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가로 더 매파적으로 말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이므로 금융시장에 큰 이벤트는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아시아 통화 변동성 주의사진=AFP시장에 큰 이벤트가 부재한 만큼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흐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일본은 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했지만 ‘슈퍼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한 일본 당국자들의 시장 개입 발언, 추가 인상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 중앙은행은 최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다시 드러내면서 1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7.26위안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인 쉬안 창넝은 지난 21일 “중국의 통화정책은 충분한 정책 도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급준비율은 여전히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준율 인하 등 중국이 시중 유동성 공급을 늘리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시장 관측이 위안화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급격한 위안화 약세에 지난주 원화 동조 현상이 강해지며 환율을 1340원까지 끌어올린 만큼 이번주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긴축 경계 완화에 따른 대외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펀더멘탈 개선 및 위험선호 심리와 맞물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순매수세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국내은행 딜러는 “주 후반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가 발표되는 만큼, 그전까지 환율은 큰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을 것 같다”며 “월말이라 수출업체 네고(달러 매도)도 많을 것으로 보고 환율은 하락 압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24 I 이정윤 기자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23 I 이윤화 기자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
  •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2024.03.23 I 조용석 기자
민생토론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민생토론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시민 참석자들도 눈에 띕니다. 현장에 참석하고 싶은데, 일반 시민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디서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호 엠바고로 대부분 행사 당일에 일정이 알려지고, 현장 인원(질문 및 답변)들도 계획된 구성인데요. 진정한 민생토론회를 위해 시민들에게 미리 신청받는 식의 토론회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른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간 장관 독대 보고 방식으로 진행되던 업무보고를,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소통·현장형 업무보고로 바꾼 것입니다.지난 1월 4일 당시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최근엔 지난 21일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토론회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지난 1월, 대통령실은 올해 민생토론회 시작을 알리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그간 민생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주택·일자리·중소기업·국민 안전·돌봄·교통·의료개혁·미디어정책·저출산 대책·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특히 장소의 경우, 토론회 주제와 걸맞는 정책 현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가령 ‘주택’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는 재개발이 예정된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일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알린 민생토론회는 지정 구역이 가장 넓은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렸던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참석자들도 다양합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 업계 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제와 관련한 복수의 부처들이 참석하며, 실제 고충을 겪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나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부처별 업무보고였지만, 이제는 전국 각 지역의 숙원을 듣고 해결에 나서주는 타운홀 미팅이 돼 가는 중입니다.일각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 질답을 주고받는 각본이라며 민생토론회를 비판합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민원을 듣고 정책을 지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방식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독대하는 뻔한 업무보고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 소통·홍보 차원에서 참여자를 확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겠죠.대통령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향후엔 일반 시민들의 참가 신청을 받으며 진행하는 방식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거론된다고 합니다.민생토론회는 올해 내내 계속될 예정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며 “다양한 장소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4.03.23 I 권오석 기자
日엔화, 개입 경계감속 151엔대 중반 머물러
  • 日엔화, 개입 경계감속 151엔대 중반 머물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달러·엔 환율이 22일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151엔대 중반에 머물렀다.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심리적 저항선인 152엔을 앞두고 지속적인 하방압력을 받고 있지만, 일본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상존하며 151엔대 중반 좁은 범위에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달러·엔 환율은 이날 오후 4시 36분 현재 151.33~151.34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달러에 상승압력과 전날 오후 5시와 비교하면 0.11엔 상승했다.(엔화가치는 하락) 간밤 발표된 주요 미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호조세를 보이면서 미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이 발표한 3월 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5를 기록해 전문가 전망치(51.8)를 웃돌았다. 또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3월10~16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건으로 시장 예상치(각 21만2000건)를 소폭 하회,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것도 재확인됐다. 이외에도 미국의 2월 중고주택 판매 건수가 시장 예상(1.3% 감소)을 뒤집고 전월대비 9.5% 증가했다. 미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에 대한 전망이 확산하며 달러화 매입세가 엔화 매도세 대비 우위를 보였다. 다만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거래 상단은 제한됐다. 시장에선 심리적 저항선은 152엔이 무너지면 일본 당국이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4.03.22 I 방성훈 기자
모두 깜짝실적인데…페덱스 날고 나이키·룰루레몬 추락(영상)
  • 모두 깜짝실적인데…페덱스 날고 나이키·룰루레몬 추락(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둘기’ 파월 효과가 지속된 영향이다. 여기에 이날 공개된 고용 지표와 제조업·서비스업 경기 지표, 주택 지표 모두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소시에테 제네럴은 올해 S&P500 연말 목표치를 당초 4750에서 5500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모멘텀으로 수익(EPS) 성장 가속화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한편 이날 미국 법무부는 애플(AAPL, 171.37, -4%)을 독점금지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소셜 미디어 기업 레딧(RDDT, 50.44, 48.4%)은 성공적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입성했다. 레딧의 공모가는 34달러였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페덱스(FDX, 264.85, 1.9%, 13.0%*)다국적 운송 업체 페덱스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3% 급등했다.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다. 페덱스는 장마감 후 2024회계연도 3분기(23.12~24.2)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217억달러로 예상치 220억달러를 밑돌았다. 6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다만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3.86달러로 예상치 3.43달러를 크게 웃돌았다.이어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당초 17~18.5달러에서 17.25~18.25달러로 수정했다. 월가 예상치 17.35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라지 수브라마니암 CEO는 “어려운 수요 환경에서 지속적인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이뤘다”며 “비용 절감 속에서도 차량 및 시설 현대화, 네트워크의 최적화 및 자동화 등 효율성 향상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페덱스 이사회는 5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한편 이날 룰루레몬(LULU)은 2024회계연도 4분기(23.11~24.1) 실적(매출, EPS)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1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을 밑돌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11% 넘게 급락했다. 나이키(NKE) 역시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출이 예상을 밑돌면서 6% 가까이 급락했다. 실적 공개 직후 4%가량 오르기도 했지만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선노바(NOVA, 5.68, 19.3%)주택용 태양광 기업 선노바 주가가 20% 가까운 폭등세를 기록했다. 월가 호평 영향이다. 골드만삭스의 브라이언 리 애널리스트는 선노바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는 종전 17달러에서 14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목표가는 낮췄지만 추가 상승 여력을 150%로 판단한 것. 브라이언 리는 “선노바는 발전기, EV 충전기, 비태양광(주택보안 시스템 등) 부문 등 상당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 받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창출 가능성이 있고 제품가 인상 및 엄격한 비용 통제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 이에 따른 부채 상환 및 재융자 능력 등에 대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오토 ADR(LI, 31.53, -7.5%) 중국의 전기차(SUV) 기업 리오토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했다. 1분기 판매실적 전망치를 낮춘 여파다. 이날 리오토는 1분기 주문량이 예상보다 적다며 이 기간 판매 실적 가이던스를 당초 10만~10만3000대에서 7만6000~7만8000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월가에선 이에 대해 “투자자들이 중국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해석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3.22 I 유재희 기자
檢, '백현동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소환
  • 檢, '백현동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소환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와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했다.(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전씨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한 경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민원 사건이 처리된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씨는 2017∼2019년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전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한 연구소의 직원을 정 대표가 실소유한 회사 직원으로 올려두고 급여를 받는 식으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검찰은 또 전씨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정 회장 외 다른 사업가들로부터도 공무원 청탁 알선이나 뇌물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이에 전씨가 2016년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 개발과 관련한 민원 사건의 처리를 도와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2017년 경기 남양주시의 대규모 주택 단지 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검찰은 앞서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백현동 개발과는 무관한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 지난 4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2024.03.22 I 백주아 기자
발로 뛰는 이권재, 오산 세교3 현안 해결 위해 동분서주
  • 발로 뛰는 이권재, 오산 세교3 현안 해결 위해 동분서주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오산IC 입체화 및 경부선 횡단도로 연결과 반도체 고속도로 세교3지구 연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이 만나는건 올해 2월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번째다.22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이권재 시장은 지난 2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사장을 만나 세교3지구 지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2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오른쪽)이 이한준 LH 사장과 주요 관계자들에게 오산 세교3지구 관련 교통현안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오산시)이 시장은 “세교3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은 세교 1·2·3지구로 대표되는 세교신도시에서 운암지구와 운암뜰 AI시티, 동오산 아파트지역, 원도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오산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LH의 조속한 교통망 확충을 당부했다.오산시는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일대를 수원신갈·기흥IC와 유사하게 입체화해 줄 것과 진입로를 경부선철도 횡단도로와 직접 연결해줄 것으로 LH에 요구했다.아울러 운암뜰 AI시티 예정지 인근에 하이패스 진출입로 개설, 오산IC 추가 진출입로 개설 등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세교3지구로 연결을 요구한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에서 안성을 동서로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산을 비롯한 용인·평택·안성 등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도시들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이날 오산시는 LH에 반도체고속도로에서 세교3지구로 연결하는 IC 구축 및 연결도로 개설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줄 것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오산IC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LH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자문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적절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반도체고속도로 연결도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별도로 간담회 이후에는 세교3지구 대상지에 속한 원주민들의 대표성을 띠는 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추진, 보상과정에 대한 문의를 진행하기도 했다이들은 △지구지정 취소 가능성 원천 차단 △신속한 사업추진 △원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합리적 보상 방안 △자연부락 이주대책에 마련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270만호 공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며, 세교3지구의 공급정책도 여기에 속한 만큼 절대 변동이 없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그러면서 “사업기간이 늦어질수록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기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2 I 황영민 기자
이벤트·모멘텀 부재 횡보장… 국고채 3년물, 0.2bp↓
  • 이벤트·모멘텀 부재 횡보장… 국고채 3년물, 0.2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2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보합권이다. 미국 주택판매 급증과 3월 제조업 업황 급증 등 미국 경기 지표가 여전히 뜨거운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아시아 장서 보합권을 보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1bp 내외 등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19분 기준 3.356%, 3.305%로 각각 0.2bp(1bp=0.01%포인트) 하락, 보합을 보이는 중이다. 5년물은 0.4bp 내린 3.341%, 10년물 금리는 1.9bp 하락한 3.389%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 금리는 0.6bp 오른 3.380%, 30년물 금리는 0.6bp 오른 3.293%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은 소폭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2틱 오른 104.84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23틱 오른 113.56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22틱 내린 131.94에 거래되고 있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에서 은행 1334계약 순매도를, 투신 113계약, 금융투자 885계약, 외국인 64계약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317계약, 은행 896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299계약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30년 국채선물 수급은 금융투자가 20계약, 개인이 3계약 순매수를, 보험이 23계약 순매도 중이다.◇당분간 이벤트·모멘텀 부재… “불편한 박스권 지속”이날 시장 금리가 일제히 보합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지표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장세가 전망된다. 한 외국계은행 딜러는 “등락을 거듭하며 지켜보는 장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당분간 국고채 3년물 기준 3.25~3.40%대를 오가는 장이 아닐까 한다”고 전망했다.이어 “미국이 사실 어제 데이터만 놓고 봐도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 직전에 인하 논리 말고는 지금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채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전날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마킷) 글로벌에 따르면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4.9를 기록하며 지난 2월 53.5에서 1.4포인트 상승, 22개월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가 하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발표한 2월 미국 기존주택 판매 계절 조정치는 전월대비 9.5% 늘어난 연율 438만채로 집계, 시장 예상치 1.3% 감소 대비 급증다.나아가 전날 스위스의 깜짝 인하에 따른 스위스 통화가치 절하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선제적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스위스가 깜짝 인하를 하면서 간밤 시장서 통화가치가 엄청 절하됐었다”면서 “이런 걸 보면 한은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인하하긴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짚었다.
2024.03.22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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