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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령자·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국토부, 고령자·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주요 일정.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를 진행하며,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우선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4.15 I 박경훈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국비확보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 이장우 대전시장 “국비확보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15일 “국비 확보에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한다.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선례를 만들어라. 그게 ‘개척자의 도시 대전’”이라고 역설했다.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제3차 국비 발굴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과 지역 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운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신속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내렸다. 대전시 10대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언급한 뒤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주도할 사업들의 차질 없는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국비 확보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그는 “우리가 원하는 예산 확보에는 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소통·협력·교류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기획재정부 내에 각 부처예산을 총괄하는 담당자와 논의하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공공성을 위한 국비 확보의 당위성도 적극 피력했다. 이 시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은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 및 보육과 직결되는 문제고, 교육과 주택, 청년 관련 현안들도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국비 확보 보고 자료를 제공해 지역 관련 국비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담회 추진 및 당선인들의 공약 시정 접목 방안의 검토도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 확보에 있어 각 부서가 추가 발굴한 신규 국비 사업을 공유하고, 주요 핵심사업의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이런 상황이라 국비 확보가 어렵다’ 또는 ‘선례가 없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발언은 없다”고 지적한 뒤 “국비 확보에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야 한다.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선례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개척자의 도시 대전’”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5 I 박진환 기자
이복현, 양문석 불법대출에 "지위고하 막론 책임져야"
  • 이복현, 양문석 불법대출에 "지위고하 막론 책임져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불법대출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왼쪽)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제 40차 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개개인에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겠다고 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재 내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를 우회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자산을 취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를 떠나 정책 이슈 내지 시장 관리 이슈로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양 당선인의 불법대출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으며, 양 후보 측이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던 사업자 관련 서류도 다수가 가짜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당선인의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결정을 내렸다.
2024.04.15 I 송주오 기자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피스텔 시장도 부동산 한파를 비켜가지 못하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7% 하락, 전세가격은 0.27% 하락, 월세가격은 0.22%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우선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 동향은 전국은 전분기 대비 0.47%로 하락폭은 축소(-0.56%→-0.47%)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모두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0.45%에서-0.43%, 서울은 -0.38%→-0.26%, 지방은 -1.02%→-0.6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전셋값도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7%로 하락폭이 축소(-0.38%→-0.27%)됐으며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한 상황이다. 수도권은 -0.31%→-0.20%, 서울 -0.26%→-0.17%, 지방 -0.65%→-0.55%)됐다.같은 기간 월세는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2%로 상승폭이 되려 확대(0.14%→0.22%)됐다. 수도권·서울을 각각 살펴보면 수도권은 0.18%에서 0.31%로, 서울은 0.03%에서 0.40%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다만 지방 오피스텔 월세는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0.04%→-0.14%)됐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매매가격은 전국 0.47% 하락, 수도권 0.43% 하락, 지방 0.62%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광주(-1.02%), 대구(-0.85%), 세종(-0.68%), 경기(-0.58%), 부산(-0.58%) 순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분기보다 -0.26% 하락했는데 광역교통망 호재 및 상권 활성화 지역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됐으며 -0.45% 하락한 인천은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연장 호재에 따라 관련 지역중심으로 아파트시장 회복하며, 동반상승 기대감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보증보험한도 축소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급매물 및 지역별 분양권물량 누적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27% 하락, 수도권 0.20% 하락, 지방 0.55%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대구(-1.00%), 광주(-0.76%), 부산(-0.49%), 울산(-0.36%)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및 인프라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시장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의 거주선호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 했으며 인천은 역전세 및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수요 감소한 가운데, 송도 및 영종도 중심으로 출퇴근 거주수요 유지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며,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중심으로 임차수요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월세가격은 전국 0.22% 상승, 수도권 0.31% 상승, 지방 0.14%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울산(0.82%), 서울(0.40%), 경기(0.40%), 대전(0.22%)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광화문, 강남 오피스 인근의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며 “다만 인천과 경기는 고가전세 기피 및 전세보험한도 축소로 반전세 증가중이나,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전 분기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2024.04.15 I 박지애 기자
3개월 연속 하락세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 보합 전환
  • 3개월 연속 하락세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 보합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이 보합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은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0.12%로 전월대비(-0.14%)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0.15%→-0.11%)은 하락폭 축소, 서울(-0.09%→0.00%)은 하락에서 보합전환, 지방(-0.14%→-0.1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의 경우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며 서울(0.00%)은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0.07, 지난 1월 -0.12, 2월 -0.09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 용산구(0.08%)는 한강로3가·이태원동 위주로, 광진구(0.07%)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의·광장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노원구(-0.11%)는 상계·중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11%)는 방학·쌍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다. 구로구(-0.11%)는 오류·구로·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관악구(-0.09%)는 봉천·신림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4%)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및 오금동 위주로, 동작구(0.06%)는 흑석·본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9%)는 안양 동안구·파주시·성남 분당구 위주로 하락했고 인천(-0.06%)은 미추홀구 등에서 하락했으나, 중·부평·서구에서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5%로 전월대비(0.03%)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4%→0.19%) 및 서울(0.12%→0.19%)은 상승폭 확대, 지방(-0.08%→-0.08%)은 하락폭이 유지됐다.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0.09%로 전월대비(0.10%)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6%→0.16%)은 상승폭 유지, 서울(0.11%→0.15%)은 상승폭 확대, 지방(0.04%→0.03%)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수도권의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위주로 월세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0.15%)은 용산·노원·성동구 주요단지 위주로, 경기(0.16%)는 고양 덕양·일산서구 및 수원 영통구 위주로, 인천(0.23%)은 서·남동구 및 중구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전했다.한편 전국주택가격은 아파트 이외에도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수치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극심한 주차난"…넓은 주차공간이 아파트 단지 경쟁력
  • "극심한 주차난"…넓은 주차공간이 아파트 단지 경쟁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춘 아파트 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파트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는 200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포에드원이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5만 436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에 비해서는 18%, 10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33% 증가한 것이다. 같은 달 기준 국내 인구수가 5129만 3934명인 점을 고려하면 인구 약 1.98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가구수(2177만 3507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1.19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천 자이 더 레브 투시도. (사진=GS건설)문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숫자에 비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단 것이다. 이달 5일 기준 K-아파트(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국내 입주 단지(1만 8683개 단지, 1139만 1527가구)의 가구당 주차공간은 1.05대에 불과하다. 2000년~2019년 사이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의 주차대수는 가구당 1.2대였으며, 2020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 역시 가구당 1.2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도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6년에 개정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차여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비용 증감 분석 및 적정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차량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주차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주차의 불편함은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낮추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도 내 집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비교적 넉넉한 주차 공간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다. GS건설은 4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산 31번지 일원에서 ‘이천자이 더 레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85㎡ 총 6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100% 지하주차를 통해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며, 세대당 약 1.6대 이상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전체 주차공간의 약 55% 이상을 확장형(2.6X5.2m) 주차공간으로 조성해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서 ‘라엘에스’를 4월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16개동, 총 2033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단지 전용면적 59~101㎡ 1499가구, 2단지 전용면적 39~84㎡ 534가구이며 일반분양은 1단지 753가구, 2단지 320가구이다. 라엘에스는 가구당 1.75대 주차가 가능할 수 있게 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GS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대전 중구 일원에서 ‘문화자이 SK뷰’를 4월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19개 동, 전용 39~123㎡ 총 1746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세대당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일원에 ‘익산 부송 아이파크’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 84~123㎡ 총 5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세대당 약 1.5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췄다. 또한 지상 주차를 최소화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했다. 단지는 넓은 조경면적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형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2주 만에 입주율 50% 돌파
  •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2주 만에 입주율 50% 돌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구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가 입주 개시 2주 만에 입주율 50%(잔금납부 기준)를 초과 달성했다. 15일 한양은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대구·부산·경상권 아파트 입주율이 64.6%인 점을 고려했을 때, 2주 만에 입주율 50%를 돌파한 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소재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 12개동 1021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다. 지난 3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입주에 나섰다.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 전경. (사진=한양)한양은 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가 갖추고 있는 초역세권의 입지와 대단지 및 특화 설계, 대구 최초의 수자인 브랜드 단지라는 상징성 등이 입주율 상승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양 관계자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수자인 브랜드 아파트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결과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2021년 청약 당시 1순위 평균 17.8대 1, 최고 46.5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고,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도 계약자분들의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입주까지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한양수자인 더팰리시티는 대구 1호선 서부정류장역 초역세권의 입지를 갖춰 반월당역과 동대구역 등 대구 주요 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두류공원과 학산공원 등 주변에 녹지도 풍부해 생활환경도 우수하다.또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아파트 주동 측벽(일부)에 외관 특화 디자인도 적용하여 지역 내에서 단연 돋보이는 외관을 자랑한다. 세대 내부 창호도 가시성과 개방감을 한층 높이는 조망일체형 시스템 창호로 시공했다.단지 내부 조경도 화려하다. 업계 최고로 꼽히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조경사업팀에서 ‘솔고개와 달빛마당이 있는 풍경’을 콘셉트로 직접 설계와 시공을 맡아 송현동 지명의 유래가 된 솔고개(소나무 고개)와 달비골(달이 비치는 계곡)을 구현하는 등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보험, 어디서나 쉽게"···신한EZ손보, '신한쏠EZ손보 앱' 선봬
  • "보험, 어디서나 쉽게"···신한EZ손보, '신한쏠EZ손보 앱' 선봬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EZ손해보험이 15일 ‘신한 SOL EZ손보’ 앱을 출시했다.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인 앱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시스템(Easy One)도 오픈했다.다이렉트 보험 플랫폼인 ‘신한 SOL EZ손보’ 앱은 보험상품의 가입설계, 계약관리, 보상청구 등 보험 관련 전 프로세스를 원앱(One App) 관점으로 구현해 고객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한 앱이다.신한EZ손해보험은 대표 상품인 해외여행보험, 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 원데이 레저보험, 주택화재보험 등을 신규 앱에 탑재했다. 앞으로 ‘신한 슈퍼SOL’과의 연결 및 확장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사진=신한EZ손해보험)또 신한EZ손해보험은 ‘고객의 생활과 보험을 보다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담은 차세대 시스템(Easy One)을 오픈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표준 API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및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를 통한 채널 허브를 구축해 서비스 안정성과 속도를 개선했다.아울러 상품개발, 언더라이팅, 대고객 서비스 자동화 및 업무 프로세스 전 영역의 퍼블릭 클라우드 적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이로써 신한EZ손해보험은 다양한 채널 및 새로운 상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보험업권 최초의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통해 디지털 손보사로서의 기초 역량 강화 및 성장 가속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신한EZ손해보험 관계자는 “‘신한 SOL EZ손보’ 앱 출시 및 차세대 시스템 오픈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한EZ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 데이터, AI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 도입을 통해 보험 영역의 개발 및 확장, 상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유은실 기자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며 일부 지역별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최근 1년 전체 지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아직 전년 대비 마이너스 변동률(-0.4%)을 보였지만 과천, 화성, 분당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는 4월 현재 3.3㎡당 매매가격이 4968만원을 나타내며 지난해 4월과 비교해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이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과천에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용인시 수지구(4.2%) 순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접해 있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강남권 주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래미안슈르같은 대규모 단지와 더불어 기존 단지를 재건축한 새 아파트 및 재건축 진행단지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1년 간은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별양동 주공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5541만원으로 지난해(4095만원) 대비 35% 상승했다. 주공4단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조만간 총 1437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3월 전용 72㎡타입이 15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는 등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화성의 3.3㎡당 매매가격은 1532만원으로 지난해(1419만원)보다 8.0%가량 상승했다. 3월 GTX-A노선 개통 호재로 동탄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동탄역 근처에 위치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의 경우 지난 2월 전용 92㎡타입이 신고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지난 3월 전용 71㎡타입 10억원, 전용 96㎡타입이 14억2000만원으로 각각 면적별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4분기(매매 411건) 이후 올해 1분기 거래량(598건)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신축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지난 3월 정자동 더샵분당파크리버 전용84㎡타입이 신고가 1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분당에서 흔치 않은 3년차 단지로 신축단지의 선호도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판교 대장동 일대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뒤를 이었다.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12단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43%, 39% 올랐다. 판교테크노밸리 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대장지구 입주도 3년차에 들어서며 일대 교통, 학군 등 생활환경이 자리를 잡은 덕분으로 보인다. 그 외 수원 영통구,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수도권 이남지역의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에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고 학군,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향이다.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영통구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3264만원)가 지난해(2570만원)보다 27% 상승했다. 하남은 덕풍동 우남퍼스트빌리젠트 전용113㎡ 타입이 1월 신고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2541만원)보다 3.3㎡당 매매가격(3616만원)이 42%가량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인접한 신정마을3단지극동임광(2450만원)이 지난해(1878만원)보다 30%가량 올랐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직방 관계자는 “1년 사이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나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수한 입지요건에 새 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아파트로 거듭날 대상 단지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집값 상승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거래시장은 고금리 기조 속 ‘저리 대출 상품’ 등의 거래가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입지에 따라 국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양극화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7일 청약 돌입
  •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7일 청약 돌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선보이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오는 17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단지는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가구로 이 중 2364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총 3개 블록으로 △1BL(929가구, 전용 114~233㎡) △2-1BL(915가구, 전용 121~166㎡) △2-2BL(928가구, 전용 84~166㎡) 등으로 나뉘어 조성된다.청약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1BL 24일, 2-2BL 25일, 2-1BL 26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특히 3개 블록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해 청약 당일 세 번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며, 부부 동시청약도 가능하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가 먼저 당첨될 경우 당첨발표일이 늦은 단지의 청약은 자동 소멸된다.청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뒤 청약인증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세계 유명 브랜드 명품가방과 손목시계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단지는 대형 호수공원을 품은 아파트로 차별화된 주거 가치를 갖췄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243만5516㎡ 규모로,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된다.단지 인근에는 광주 중심 상권으로 평가받는 상무지구가 위치하며,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등 다양한 상업시설도 인접해있다. 화정남초, 화개초, 풍암고 등 도보로 통학 가능한 초·중·고교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교통 호재도 풍부하다.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는 제2순환도로와 상무대로 등을 통해 빠른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경전선 서광주역과의 거리도 가깝다.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눈길을 끈다. 입주민들이 단지 바로 앞 중앙공원의 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28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한다. 시니어클럽,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룸, 피트니스, 골프클럽, 고급 사우나, 어린이집 등 풍부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들도 조성될 예정이다. 유럽산 친환경 놀이터도 들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도 기대된다.단지 내부에도 세계적인 명품 마감재가 적용된다. 주방은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 아크리니아(Arclinea)와 독일 유명 주방 브랜드 놀테(Nolte),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 다다(Dada) 등으로 꾸며진다. 욕실에는 150년 역사의 브랜드 콜러(KOHLER)와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아틀라스콩코드(Atlas concorde), 스틸레(Stile) 등의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 시 이러한 세계 명품 마감재 대부분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2024.04.15 I 오희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HDC현대산업개발, '숲세권'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5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5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홍은제13구역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희소성 높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로, 쾌적한 환경까지 품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에 예상된다. 또 북한산과 홍제천을 품은 배산임수 주거환경과 경사지를 활용한 친자연적 디자인으로 지역 랜드마크 등극 기대감이 높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걔발)단지는 산과 개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단지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며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도로 교통망도 우수하다. 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쉽고,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단지가 갖춘 미래가치도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개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GTX-A노선 이용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에서 세정거장이면 GTX-A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으로 도달 가능하다. GTX-A노선(예정)은 파주 운정, 고양, 서울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는 약 83.1km 길이의 노선이다. 지난 3월 30일에 개통된 수서~화성 동탄 구간에 이어 하반기에는 북부 노선이 개통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을 통하면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4분, 강남권까지는 10분대로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단지가 위치한 서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2024.04.15 I 이윤화 기자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인천 강화군 등 83개 ‘세컨드홈 특례’ 추진…1세대1주택 혜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홈 특례’를 추진한다.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 촉진 정책은 크게 △세컨드홈 활성화(생활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방문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지원(정주인구)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이중 가장 관심이 모았던 것은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가 어느 지역까지 특례를 적용할 지에 관심이 컸다.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했으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일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강화군 및 옹진군, 경기에서는 연천군,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포함,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총 83개가 됐다. 이들 수도권·광역시 지역 외에 △강원(12개) △충북(6개) △충남(9개) △전북(10개) △전남(16개) △경북(15개) △경남(11개) 등의 인구감소지역은 모두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포함된다.정부는 83개 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4일(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가액을 조사해보니 공시가 4억원(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준이면 대부분의 주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자료 = 관계부처)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1주택 특례(재산세·종부세·양도세)가 유지된다. 1세대1주택자는 실거래 양도가격 12억원 이하에 비과세, 공시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제외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같은 지역에서 추가 취득하거나 또는 이미 특례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가 특례 비적용지역에 추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기존 50만㎡ → 5만㎡~30만㎡)이나 시설기준(기존 3종 이상 구비 →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 등을 간소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을 촉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이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해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1500명 → 3219명)를 각각 확대한다. 다만 세컨드홈 추진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에 세컨드홈 특례를 부여하자는 여당 총선공약보다 범위가 축소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만큼 인구감소지역 모두를 지정하거나 모든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I 조용석 기자
대우건설, 무난한 1Q 실적 기대에도 더딘 주가 흐름 예상-신한
  • 대우건설, 무난한 1Q 실적 기대에도 더딘 주가 흐름 예상-신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대우건설(047040)에 대해 “무난한 1분기 실적이 예상되나 주택 매출 둔화로 전년비 실적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 전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5900원을 ‘유지’했다.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수주 증가 긍정적이나 주택실적 방어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지방 주택경기 회복이 주가 상승 여력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은 대우건설의 1분기 매출액이 2조4000억원, 영업익은 1389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약 3만세대가 준공되면서 주택매출이 전년비 15.3% 가량 둔화되는 가운데 수익성도 다소 약한 것이 원인”이라며 “작년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들의 공정률이 아직은 낮아 주택매출 하락분을 메우지 못했다”고 진단했다.이어 “지난해 4분기 선제적 비용 처리로 올 1분기 일회성 비용은 미미하겠으나, 베트남 개발사업 토지매각 등의 일회성 이익 또한 축소되면서 전사 영업이익은 21.4% 감소할 것”이라 말했다.1분기 신규분양은 2600세대로 연간목표 대비 13% 공급하며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올해에도 약 3만세대가 준공될 예정이라 공사비 증액 추세를 감안해도 2025년까지 주택매출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풍부한 수주 안건에도 해외실적이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대우건설이 주력해서 추진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비료공장과 이라크 알포 항만 공사 등 해외수주는 모두 수의계약 형태라 수주의 가능성은 높으나, 발주처 예산, 수주계약 방식 등에 따라 수주 확정 및 착공 시점 예측이 어렵다. 그 외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에 팀코리아 시공업체로 참여 중이나 사업자 선정 후에도 착공 및 매출화까지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결국 주가는 지방 주택경기 회복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자체사업 기반 업황 탄력성이 가장 높은 업체로 주택분양 증가 시 단기에 실적 상향이 가능하다”며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 주택경기 회복을 지원할 주요 법안 국회 통과 및 3, 4월 주택지표 개선 확인이 중요하다. 당분간 더딘 주가 흐름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4.15 I 이정현 기자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뮤지션 김희석(45)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맡아 시행 중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 사업”이라며 “여러 도움과 배려를 받은 만큼, 기회가 되면 주변 동료 예술인들에게 재단 사업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평생 월세로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약 30년 동안 매달 집주인한테 돈을 보냈었는데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게 충격이자 감동이었죠.”컨트리 음악을 하는 뮤지션 김희석(45)씨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 2021년 6월 생애 첫 전셋집을 장만했다. 김희석씨는 “나처럼 음악하는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당초 대출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내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호탕하게 웃었다.◇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최대 700만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창작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아트론(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5%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술인=일용직, 은행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김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예술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장르 불문하고 많은 예술인은 투잡, 쓰리잡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겹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 1만명의 88.8%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상도 고작 1.8%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에서도 전업예술인 78.2%가 프리랜서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6%(2018년 72.7%)에 달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세자금 융자금(예산) 90억원(112명)도 일찌감치 소진됐다.김씨는 “저금리인 덕분에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반 이상 가량의 지출 비용이 줄어든 셈”이라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준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별 탈 없이 사는 집을 연장해 재계약했다. 덕분에 곡 작업은 물론, 더웜스라는 컨트리 밴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김씨는 전했다.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음악에 올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컴플레이션 음반에서 1곡을 함께 작업했다. 올해는 밴드 더웜스의 정규앨범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웃었다.◇대출 준비 어렵지 않아…내달 10일까지 신청매해 봄과 가을철 이사 시기인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월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에 해당한다.뮤지션 김희석씨는 “처음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들을 접하고 난 뒤 난독증 환자인 것처럼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고 신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청자는 활자대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재단에서 할 일은 기꺼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귀띔했다.신청 기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김씨가 말하는 팁이다. 그는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아 이사 날짜 등을 맞추는 게 난관”이라면서도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겪는 일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재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방패망’이 되어 준다. 그만큼 집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본다”고도 했다.실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14일간 소요)한 뒤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매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엄주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장은 “융자 신청 후 입주 및 대출 시행까지 평균 40여일이 소요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안내 정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5 I 김미경 기자
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
  • 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그간 멈춰 섰던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도 차례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 초 최준우 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없이 최 사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주금공 사장으로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전·현직 경제 관료 출신이 주로 왔다.홍우선 코스콤 대표도 지난해 12월 말 임기가 만료됐지만 대표직을 맡고 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보험연수원장 자리도 민병두 원장(전 민주당 의원)이 떠난 지난 1월부터 계속 비어 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 연수원장에 선임됐다.철거되는 제22대 총선 벽보. (사진=연합뉴스)지난 2021년 4월 취임한 서태종 금융연수원장 임기도 최근 만료됐다. 서 원장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라 후임으로 금감원 임원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 임기도 연내 끝나 자리가 빈다. 금융 바깥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미 비어 있거나 비게 될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수십 곳에 달한다.그동안 금융권에선 총선이 끝나야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고연봉에 임기가 긴 편(통상 3년)인 공공기관장 자리는 선거가 끝나면 이른바 ‘보은성’ 자리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고위 관료 출신 인사 등이 선임되다 보니 ‘낙하산’, ‘관피아’(관료+모피아)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인허가 영향이 크다 보니 선임과정서 정치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면 정치권 인사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일각에선 총선 패배 이후 정부·여당이 쇄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각이 이뤄진다면 금융당국 수장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호흡을 맞춰왔다. 실제로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여당 내부에서는 내각 총사퇴 등 각종 쇄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4.04.15 I 김국배 기자
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생생확대경]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약속의 4월이 왔다.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가 끝나면 집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던 그 4월 말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에 선반영 되기도 했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멈췄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2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역시 전월대비 상승했다. 주산연은 부실 PF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외부적인 요인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월비)이 3.5%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통상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진행한 뒤 수분양자가 입주 시 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속되면 이는 금융권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로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시 2025년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이들 대책 중 상당 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단 얘기다. 22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인 한 달 남짓 기간동안 발빠르게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에 국회는 합의했다. 대의명분 차원에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두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20대 국회도 임기 종료 한 달을 남기고 133개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선거철에는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주장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진 경기침체의 그림자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이미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한 뒤 정책이 적용되기도 전에 선반영 돼 일부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룰 수 있는 이들 대책들이 시장에 도입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
2024.04.15 I 김아름 기자
 역대급 흥행 성공..마스터스는 무엇이 다른가
  • [마스터스 효과] 역대급 흥행 성공..마스터스는 무엇이 다른가
  • 마스터스가 열리는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문이 열리자 갤러리들이 코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AFPBBNews)[오거스타(미국 조지아주)=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끝없이 이어지는 갤러리 행렬, 수백억 원씩 판매되는 기념품, 선수라면 꼭 한 번 참가해 보고 싶어 하는 대회. 매년 4월 열리는 마스터스는 메이저 중의 메이저로 불린다. 지난 1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개막한 제88번째 마스터스는 이번에도 ‘역대급’ 흥행 성공을 거두며 명성을 이어갔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마스터스 24회 연속 컷 통과 신기록을 시작으로 스코티 셰플러, 브라이슨 디섐보 등이 펼치는 우승경쟁이 더해지면서 최고의 볼거리도 선사했다. 마스터스가 변함없이 사랑받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무엇일까. ◇골프팬들을 빨아들이는 마스터스 브랜딩로고 달린 모자 32달러, 티셔츠 95달러, 양말 한 켤레는 18달러. 마스터스 골프샵은 기념품을 사기 위한 팬들로 종일 인산인해를 이룬다. 쇼핑으로 수천 달러씩 쓰는 골퍼가 적지 않고 이렇게 판매되는 기념품만 일주일에 7000만달러에 이른다. 심지어 참가 선수들 가운데도 1만~2만달러씩 돈을 쓰는 ‘빅쇼퍼’가 적지 않다.골퍼들이 마스터스 기념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철저한 브랜드 마케팅의 성공 덕분이다.마스터스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티셔츠를 입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자부심이다. 기념품은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 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1년에 단 일주일 동안만 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해를 거듭할수록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지만, 이조차도 모두에게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입장객은 하루 5만명 내외로 제한한다. 오고 싶어도 쉽게 올 수 없다. 즉, 지속적으로 충성도를 높이는 마케팅이 성공의 숨은 비결이다.마스터스는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다. 이제는 최고의 메이저 대회라는 타이틀을 넘어 그 자체만으로 브랜드가 됐다.◇PGA와 LIV 스타들의 ‘결투장’마스터스는 ‘스타워즈’ ‘명인열전’ 등의 수식어가 붙었다. 20가지 출전 조건을 충족한 선수만 나올 수 있다. 참가 인원은 100명을 잘 넘지 않는다. US오픈이나 PGA 챔피언십, 디오픈 등 다른 메이저 대회는 150명 이상이 출전한다. 그만큼 선수에게도 출전의 기회가 적다. 스타가 모두 나오는 마스터스는 지난해 대회부터 남자 골프의 양대산맥 PGA 투어와 LIV 골프가 맞붙는 ‘결투장’이 됐다.2022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아 LIV 골프가 창설된 이후 남자 골프는 양쪽으로 갈라졌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던 스타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반으로 쪼개졌다. PGA 투어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비롯해 로리 매킬로이, 스코티 셰플러, 잰더 쇼플리, 조던 스피스, 저스틴 토머스, 리키 파울러 같은 스타들이 남아 있지만, LIV 골프에도 존 람, 더스틴 존슨, 브룩스 켑카, 필 미켈슨, 캐머런 스미스, 브라이슨 디섐보 등 쟁쟁한 스타가 많다. 시장은 커졌으나 스타들이 흩어지면서 흥행 요소가 분산되는 역효과도 나오고 있다.마스터스는 이들이 한 무대에서 만나 대결하는 시즌 첫 번째 대회가 됐다. 팬들에겐 양쪽으로 갈라진 투어 대표 선수들이 모두 나오는 대회라는 점에서 또 다른 볼거리가 생긴 셈이다.작년 대회에선 PGA를 대표하는 존 람과 LIV의 대표주자 브룩스 켑카가 마지막 날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다. 올해도 개막 초반부터 LIV 소속 디섐보와 PGA 투어를 대표하는 셰플러가 우승 경쟁에 뛰어들면서 자연스레 양대 투어의 기 싸움으로 시작했다. 마치 유럽 축구와 남미 축구 대표팀이 최강의 자리를 놓고 대결하는 것처럼 마스터스가 남자 골프의 양대 투어가 최강자를 가리는 결투장이 되면서 하나의 흥행요소가 더 추가됐다.◇지역과 함께 하는 상생 마케팅오거스타 주민은 마스터스의 개막을 손꼽아 기다린다. 1년 중 2주 동안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연중 가장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적지 않은 수입도 올리기 때문이다.마스터스가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수익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오거스타 내셔널은 지난해 약 8km 떨어진 골프장을 인수해 시립 골프장으로 변경하고 이를 골프장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 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현재는 코스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며 계획안을 실행 중이다. 여기에 올해는 대회 개막에 앞서 오거스타 기술대학과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 주니어 골프 후원 계획 등을 추가로 밝혔다. 투자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역 주민들은 이런 정책을 반가워한다.‘마스터스 위크(마스터스가 열리는 대회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부수입도 올린다. 골프장 클럽하우스나 기념품 판매장에서 일하면 시간당 최소 14달러 이상을 받고 마스터스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티셔츠, 재킷 등을 기념품으로 받는다. 게다가 입장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마스터스 경기 관전은 덤이다. 오거스타 내셔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 주민은 “큰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큰 자랑거리가 생기는 셈”이라며 “아주 특별한 경험이다”라고 말했다.인근 호텔과 규모가 작은 모텔, 식당, 술집, 마트, 골프장 등도 특수를 누린다. 호텔과 모텔은 빈방을 찾기가 어렵고, 식당과 술집은 항상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인다. 구글맵 등에 소개됐거나 평점이 높은 식당은 예약하지 않으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고, 오거스타 내셔널 주변의 골프장도 예약을 잡는 게 쉽지 않다.지역 주민의 가장 큰 부수입은 주택 임대다. 오거스타 내셔널 인근의 가정집을 1~2주일 동안 임대하는 비용은 최소 1만 달러 이상이다. 규모가 큰 집은 3~4만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골프장에서 30~40분 거리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에이켄과 그래닛빌 등 지역의 집도 최소 3000달러 이상 줘야 빌릴 수 있고, 거리가 멀어도 규모가 있거나 새집인 경우엔 1만달러에 육박하기도 한다. 주로 선수와 후원사, 대회 관계자, 골프팬, 전 세계에서 몰려온 취재진 등이 집을 임대해 사용한다.마스터스 위크 기간 집을 임대하는 주민을 위한 혜택도 있다. ‘오거스타 규칙(Augusta Rule)’이라는 특별법을 적용받아 임대 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을 준다. 이 혜택에 따라 집주인은 1년에 14일간 집을 임대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규정은 오거스타 지역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는 미국 내 거의 모든 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다. 다른 프로골프대회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제 효과다.
2024.04.15 I 주영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란, 45년 만에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뚝심-불통은 종이 한 장 차이 尹,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야-“민생 대책, 돈 풀기는 안돼…저출생 등 초당적 논의 나설 때”-중동 정세 악화일로, 위기 대응에는 여야 따로 없다-고삐 풀린 나랏빚…총선 공약도 현실 맞게 정비해야△직구 확대에 떠는 K주류-술 해외직구 시대, 韓선 온라인판매 금지…알리 공습 땐 시장 먹힐 판-위스키 직구액 4년간 136배 늘 때 국내사는 판매 막혀…불공정 경쟁△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공격-美 “이란 규탄하지만 재보복 반대”…이스라엘 대응에 쏠린 눈-중동 리스크에…금갑 ‘들썩’ 비트코인 ‘털썩’-정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24시간 예의주시할 것”△종합-“노후보장” vs “재정안정”…국민연금 개혁안 팽팽한 대립-尹 인적쇄신 고심…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한은 ‘라스트 마일’ 경계감 더 커져 금리인하 기대 눌렀는데…환율 폭주-곳간 비자 한은 ‘마통’ 33조 끌어다 쓴 정부…이자만 638억△22대 국회에 바란다-“돈풀어 경기부양 시대 끝나…선거 없는 향후 2년, 구조개혁 적기”-“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졌다”△특별인터뷰-여야 간 가교 역할 더 중요해져…野에 총리 후보 추천 요청해야-“총선 참패 與 변화 필요”…지도부 전면에 젊은 수도권 당선인 내세워야“△정치-조기 전당대회냐 또 비대위냐…‘총선 참패’ 與, 새 지도부 구성 골몰-금투세 폐지·메가시티 한동훈 공약 폐기 수순-21대 마지막 국회 앞두고…‘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는 野-민주 새 원내대표로 ‘3선 이상’ 십여명 하마평…‘찐명 가리기’ 관심-김정은 ”習 위해 건배“ 정상회담 향하는 북·중△경제-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별도 노동법 필요-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1분기 1194건 역대 최대-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한다-판매장려금 미지급…한샘·퍼시스·에넥스 ‘대리점 갑질’ 적발△금융-“예·적금보단 주식·코인”…청년도약계좌 외면-총선 끝,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 주목-“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높아 인기”-가입 늘고 침수차 줄자…작년 車보험 손해율 개선·순익 증가△글로벌-中·獨도 제조업 훈풍…전세계 공장 다시 활기-새 집 사면 보조금 주고, 반값주택 공급 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독일 총리, 내일 시진핑 면담 ”中 보조금 부당“ 강조할 듯-日도 구글·애플 독점 규제…‘매출 최대 30% 과징금’ 추진-US스틸 주주, 일본제철 합병 찬성했지만…바이든도 트럼프도 ‘반대’△산업-현대차·기아 실적 선방…시총 100조 시대 눈앞-플라스틱 사용 줄인 LG 올레드 TV 영국·스위스서 잇따라 친환경 인증-삼성전자, 美 부동산 기업과 협업…스마트홈 사업 키운다-SK온, 지멘스 DISW 손잡고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LG화학, 첨단소재사업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HD현대·美 팔란티어 무인수상정 공동개발 추진△ICT-LLM 경쟁 대신 제휴…AI 서비스 시장 노린다-GPT4·팜2 한국사 점수 낙제점-AI컴퍼니‘ 선언한 SKT…중간 평가는 ‘우수’-2년 전 나온 ‘갤럭시 S22’도 실시간 통번역 된다△중소기업-초단기직 쏟아지자…‘알바 플랫폼’ 경쟁 후끈-”초기 창업기업 사업화 고민 해결“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43곳 선정-“귤 껍질 활용해 만든 생분해 용기 플라스틱 없는 세상 앞당길 것”-사람만 구독하냐멍?...반려동물도 구독한다냥!△소비자생활-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목통 숙성실’ 가보니-CJ제일제당 ‘비비고 김치’ 호주·북미 생산기지 사동-코코아·설탕·원재룟값 들썩…밥상물가 더 오른다-현대百, 日파르코 맞손…‘K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증권-美 금리 불안에 중동 리스크까지…먹구름 낀 증시-전문가 89% “HD마린 IPO 흥행할 것”…비싼 몸값·오버행 변수-축산물 데이터서비스 미트테크 기업 거듭날 것-유가 치솟는데 미끄러지는 정유주, 왜△부동선-재건축 ‘총선 후폭풍’…재초환 폐지 제동 걸리나-4월 셋째주, 전국 9곳 5260가구 청약-“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커져…당분간 관망세”-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나야 사전점검 가능-‘철근 누락’ 원인 무량판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문화-꿈꾸는 예술인의 오아시스 “월세 내는 날 사라져 감동”-존재감 없는 소년의 ‘모두를 위한 위로’△스포츠-PGA·LIV 스타 총출동…선수·갤러리·주민, 모두를 위한 ‘꿈의 무대’-‘로또’ 같은 마스터스 입장권…추첨서 당첨돼야-아깝다! 72홀 노보기’ 박지영, 통상 8승 달성-3라운드서만 82타…우즈, ‘메이저’ 최악의 날△오피니언-벚꽃엔딩 말고 없나요-모로 가도 국회만 가면 된다는 오만-21대 국회 부동산입법 유종의 미 거두길-재도전 나선 소상공인을 응원하며-의대 증원 유예…정부 결단 필요하다-역대급 고용률에 안심해선 안 되는 이유-이항협 ’달‘△피플-복잡한 난민 공익소송 앞장…아태 최고 공로 인정 영광-전통누비 되살린 김해자 누비장 별세-AI꿈나무, SKT 티움서 미래기술 만나다-김성수 Hrcap 대표 세계 3대인명사전 등재-빈대인 회장 늘봄학교 금융교사로 변신△사회-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총선 패배’ 정부, 증원 재검토할까-연금 못 받을까봐…2030세대 열에 일곱 “국민연금 불신”-교대 지역인재 전형 37% 확대-8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유니콘 발굴 팔걷은 서울캠퍼스타운
2024.04.14 I 박종화 기자
헌집 바꿔주고 반값주택 공급…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
  • 헌집 바꿔주고 반값주택 공급…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구형 주택을 팔고 새 집을 사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 것으로 교환)을 추진하는가 하면 ‘중국판 보금자리주택’ 같은 보급형 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중국 장쑤성 난징 지역에 주거단지가 위치해 있다. (사진=AFP)14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하이안에서는 오래된 상업용 주택을 새 주택으로 교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5명이 주택 교체에 참여했는데 한 구매자는 116㎡ 규모 기존 주택을 236㎡의 새 주택으로 교환했다. 기존 주택은 132만위안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131만위안은 대출을 받아 20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했다.주택을 교환하는데 일정 보조를 받는 마케팅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중국신문망은 낡고 작은 주택을 팔아 큰 새 주택을 사는 것은 주택 수요 개선과 소비 진작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해부터 30개 이상 도시가 주택 교체 지원에 나서겠다고 보도했다.허난성 정저우시의 경우 기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1만가구 판매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정책은 우선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인과 적극 소통하고 주택 구매와 거래세 등을 낼 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정저우시 소유 국영기업이 중고 주택을 인수해 수리한 후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지난해 11월에도 장쑤성 타이창시에서 주택 소유자가 국유기업에 중고 주택을 판매한 후 지정된 새 주택을 인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중국에서 내구소비재도 아닌 주택 교체를 독려하는 이유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2월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9.3%, 32.7%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주택 구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저렴한 일명 ‘반값 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전국 65개 도시가 올해 1차 저가 주택 건설 계획 프로젝트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저가 주택은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판매하는 것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저가 주택이 많이 공급될수록 내 집 마련 수요는 늘고 이에 따른 거래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도농개발부는 이달 11일 자료를 통해 “모든 지역이 저가 주택 건설의 시행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도시는 저가 주택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한편 다양한 주택 공급이 이어질 때일수록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 등을 잘 파악해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베이징진소법률사무소의 왕위신 주임 변호사는 중신망에 “이구환신은 두 주택의 거래를 다루다보니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정책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신중히 매물을 선택하고 계약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2024.04.14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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